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신봉
강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비과와 건설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8-2쪽에 보니까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사는 곽모라는 사람이 체납액이 많은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무슨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밀려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재산조회 없음으로 저희가 보고를 올린 연수구 선학동 355-3번지에 사는 곽XX씨는 실질적으로 검찰에 저희가 고발했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주소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조회한 결과도 없음으로 회시를 받아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뭐에 대한 고액체납이냐고, 종목이 뭐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에 개를 사육해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린벨트 훼손해서 개 사육을 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구역내 비닐하우스에서 개를 사육하면 안 되는데 개를 사육하다가 저희 과에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사람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불 자체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디 거주하는지도 모르고.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주소상으로는 저희가 공시송달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주민등록번호 찍어 보면 지금 현재 거주지 주소는 나올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상철
권상철위원
현재 거기 안 살고 있다고?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검찰에서도 신원 소재지 파악이 안 돼서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003년도에 적발된 사람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런 사람을 막연하게 벌금만 해 놓고 체납액이 있고 행방도 모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시한부가 몇 년이에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법상에요.
상철
권상철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라?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관리국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에 대해서 인천 도시관리계에 학교 일신중 결정 재심의 내용 얘기 잘 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일신중학교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올린 건인데요. 위원회에서 소음측정이 학교기 때문에 주간에 해야 되는데 야간하고 심야에 주로 측정한 데이터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수업이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에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미흡하다고 그래서 재요구 됐던 사항인데 재심의 요구를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 28일에 제4회 시에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측정결과 기준은 65데이벨인데 주간에는 53.2데시벨, 야간에는 47데시벨로 되어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준 이내에 들어서 2004년도 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학교가 설립되는 거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결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언제 이것이 설립이 되고 언제 학교가 건축이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학교를 설립하고 그런 관계는 교육청,
상철
권상철위원
교육청에서 하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담당과장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어느 때 설립이 된다 그런 통보나 내용은 몰라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2007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007년도에 신축을 한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이 벌써 진작 했어야 되고 학교가 벌써부터 설립이 됐어야 될 것이고 학교 부지로 잡아 놓은지도 꽤 오래 됐다고요. 또 심의하는 분들이 여러 번 심의했고 그런데도 2007년도로 미루는 거예요? 교육청 사정이 그렇지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교육청의 예산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2007년도에 일신중학교가 설립한다라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공문 상으로 받은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물어본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11월 1일자기 때문에 정확히 한달 됐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추진해 놓은 일을 답변하시기는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회의 자료가 제출이 언제 된 거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9월 20일 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회의자료에는 과장님 이름이 안 나오고 임경섭 과장님 이름 이 나와서 도장도 찍혀 있길래 하는 얘기고,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죄송할 것 없지요. 어차피 회의자료를 미리 내신 거니까,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조치 현황에 나왔는데 자진정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고 보내고 이런 것 외에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계고를 저희가 보내고 만약에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대집행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과의 마찰 등 고려해서 그린벨트훼손 이행강제금 부과함으로써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회의자료 18-22쪽을 보시면 14번에 훼손행위 자는 행위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자진정비를 해라 했으면 도대체 누구 보고 자진정비를 하라는 겁니까? 행위자가 누인지도 모르면서,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개인 땅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행위자 자체는 모르지만 땅 소유주가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경우 훼손했던 범위에 대해서 자진정비 전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부과 안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진정비가 된 것들은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과를 안 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현재 자진정비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자진정비를 해 놓고 일정시간 동안 쓴다 해도저기는 안 한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 입장에서 계고장을 보낸 상태에서 일정기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도시계획 선을 그을 때 도로선이라든지 할 때 시에서 긋는 것이 있고 구에서 긋는 것이 따로 있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시에서 그을 때 우리 구하고 도시정비과하고는 상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입안을 할 때 저희한테 서류가 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개2동에 KT부지에 20m 도로계획이 있지요? 지금 일부는 해놨고 일부는 도로개설해 놓고 일부는 미개설 부분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태산아파트 단지 내 말씀하십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단지내 말고 KT 땅 안에, 부흥고등학교와 부개고등학교 사잇길, 팀장님 알고 있어요? 몰라요 팀장님들도?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이, 20m 도로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0m 도로 맞지요. 20m 도로 미개설 부분에 삼성빌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빌라 지은지 얼마 됐는지 알고 계세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게 2002년도지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2002년도에 그어졌는데 삼성빌라 지어진 것은 2001년도, 삼성빌라 지어진 게 2001년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지은지 1년 밖에 안 되는 빌라를 일부 모서리를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도로계획선을 그어줬다는 자체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의 그런 것이 협조가 요청된다면 제가 볼 때는 1m만 도로선을 이동했어도 그 건물을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1m도 이동을 못해서 지은지 1년밖에 안 되는 건축물에다가 도로계획선을 그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든지간에 국가경제의 낭비 아닌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빌라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거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특정부위만이 아닌 전체를 고려해서 입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KT에서 땅도 나머지도 불하를 해 준 거예요, 사실은. 삼성빌라에 대해 불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하해 주고 나서 건물 지어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도로계획선 그어 놓고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건물 보상해 줘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낭비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는데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구하고 협조돼야 되는 사항에서는 구에서는 구의 어떤 최대한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위반해야 되지 시에서 도로계획선 그었다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모서리가 제가 알기로는 50㎝정도 짤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를 짤려 내기 위해서 전체 건물 자체가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10쪽에 보시면 5,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내역이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얼마까지 가능한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1억입니다. 법상에는 1억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틀리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기관별로 3,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7,000만 원, 임의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 들어온 견적서하고 비교견적을 받으셨다면 비교견적을 저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상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주
이덕주위원
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4군데가 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4군데인데 전부 다 시끄럽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방정필 팀장님 오셔 갖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올바른 행정 지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그 전에 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담당자들께서 잘못 행정지도를 한 것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뒤늦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공무원들께서 잘못 행정지도가 됐거나 그런 점이 있다라면 과감히 시정하고 수정을 빠른 시간 내에 해줘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데 먼저 어떤 정관예우 차원에서 그것을 아시면서 시간을 늦추시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임과장 팀장이 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 있어서 사업추진 상에 문제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견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먼젓번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했지만 시에 담당자가 상급부서라고 해서 틀린 유권해석을 한다라면 구에서 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가서 이야기해서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라고 해서 우리 구 담당자들이 거기를 쫓아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구에서 판단할 때 이것이 맞는 유권해석이라고 했을 때는 시에 올라가셔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지시에서 잘못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구에서 받아들여서 어떤 조합원들이라든가 조합측에 유권해석에 의해서 어떤 답을 준다라면 우리 구의 어떤 행정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 맞다라면 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에 올라가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피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런 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요 또 한 가지 삼산1택지 지역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총괄을 맡고 계시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거기 나가 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나가봤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거기 택지 내에 도로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찾지를 못 하셨나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육교 부분이 좀.
덕주
이덕주위원
육교 부분도 그렇고 그 뒤에 일방통행로가 주차장을 끼고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놨는데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했지만 불합리한 것은 검토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일방통행로 양쪽이 일방통행로가 있는데 검토를 하셔갖고 불합리하다라면 주공 쪽으로 요구를 하셔서 일방통행에 어떤 모순점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셔 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다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11월 1일자 발령이기 때문에 한달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셨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서 잘 아시는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은 어차피 다른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정비과를 대하는 부분은 1년 6개월만에 이 자리에서 뵙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서도 중요하고 도시정비과도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하고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쪽 보면 도시국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해서 했는데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도 당연직으로 해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의아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2005년 2월 25일에 참석자가 12명, 그 다음에 5년 2회 2005년 4월 29일에 참석자가 13명인데 수당은 77만 원이 나갔는데 그때는 위원장이 참석을 지금 당연직으로 위원장하고 도시국장은 수당을 안 주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이복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5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을 때는 참석자 수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 속에는 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이 불참을 했고 당연직인 도시관리국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11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분 곱하기 7만 원해서 77만 원이 되겠고요 2005년 4월 29일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 13분이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참석하신 13명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제외하면 1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명에 대해서 7만 원씩 해서 77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잘 알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언제 개최하고 주요 심의하는 내용들은 주로 뭡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개최 시기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따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구청장에 위임된 도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시장의 권한사항을 구청장이 입안할 때는 입안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고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9월까지 네 번이 개최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 쉬운 질문을 해줘서 잘 하시나, 18-20쪽에 부평2지구하고 청천2지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거환경사업은 타 지역보다 부평구에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부평2지구는 말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천2지구 정비계획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공부 안 하셨으면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추진사항이라든가 현황 같은 것.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알면 답변하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아는데 보고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면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이 총 6건이 있습니다. 2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평2구역과 청천2구역이 되겠는데 2건은 현지개량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은 십정2구역, 산곡1구역, 부개2구역, 청천1구역 4개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면개량방식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부평2구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2구역은,
복관
이복관위원
부평2구역하지 말고 청천2지구만 하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청천2지역은 위치는 청천동 83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3,1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6월 1일에서 10월 28일까지인데 9월 12일에 일시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 그런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당초 16억 4,400에서 23억으로 증액이 된 관계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관계로 인해서 9월 12일에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경에 건교부에 가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구두적으로 양해를 받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용역을 재개토록 합니다.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료 보면 12월 달에 용역이 다 끝난다고 준공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은 거의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거기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사업비 추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에 확정되어 있던 것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실무적인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경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작성된 계획을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청천2지구 말고도 부개지구, 십정지구, 부평1지구 이런 데도 환경사업 자체가 뜻은 좋고 다 좋은데 주민들간의 화합 내지는 의견들이 달라서 힘들지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있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담당팀장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5개 지구에 제일 말썽 많은 데가 어디인가 물어보고요, 어떤 분이 팀장이세요? 과장이 잘 모르실 것 같아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5개 지구에서 제일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데, 다시 말해서 민원이 제일 많고 진행사항이 제일 더딘 데가 어느 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산곡1구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산곡1구역?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봐요. 팀장이 아니면,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제가 위원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느라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곡1구역이 어디 있어요?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5개 지구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5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더디고 제일환경사업에서 힘든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민원이 많고.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현재 부개1지구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개지구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거기는 지금 주민들간의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외에는?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상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그런 거예요?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바라고 있고 보상을 사업 시행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규정에 따라 하다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보상 문제는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구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 그 쪽만 유난히 더 시끄럽다 이거예요?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5개 지구 중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보상 나가는 데는 부개지구 뿐이 없으니까 제일 말썽이 많다?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게 부개지구고요. 십정1지구는 거의 완공이 돼서 다 입주한 상태에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현지개량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청천2지구는 별 이상이 없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서는.
정필
방정필도시정비과도시정비팀장
제가 아는 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8-22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조치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훼손일 조치일 나오는데 1번 보면 훼손일이 2004년 11월 15일, 조치일은 11월 17일, 이거는 12월 2일날 훼손했고 조치는 12월 8일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훼손한 날짜하고 조치한 날짜하고 굉장히 일주일 이내에 조치가 취해졌어요. 신속하게 취해진 것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 내에 이것이 어떤 것은 그날 발견해서 그날 조치 취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서류상의 날짜인지 실제 날짜인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변옥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일 현장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일과 조치일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이가 며칠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실제적인 날짜다 이거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라면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게 훼손이 되고 조치 취하는 것이 어느 날은 같은 날도 이루어지고 어느 날은 하루만에도 이루어지고 최소한 늦게는 일주일 사이에조치 취해지는 사항이 있는데 진짜 이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냐, 알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훼손한 사람들이 이거 해 놓으니까 일주일만에 벌써 복구명령이 내려오더라, 아니면 하루 만에 복구명령이 내려오더라, 조치 취하라 그러더라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만 교대로 더 하면 아예 원천적으로 그린벨트 훼손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저희 부평구 관내에 그린벨트 구역이 7.15㎢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 전담요원이 실제적으로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기동성에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배차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나다고는 말씀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훼손내역 중에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5건에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5건 중에 4건은 자진정비가 됐어요.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실제적인 자진정비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서상에 자진정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형질 변경이라는 것이 그냥 서류상으로 변경해 놓은 것이 아니고 흙을 북돋아났다든지 시멘트 콘크리트를 부어놨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일 것 같은데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것 사실 맞습니까? 우리가 감사도중이라도 현장방문해서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5건에 대해서 4건은 실질적으로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훼손면적을 보고를 드리면 195㎡, 그 다음에 600㎡, 40㎡ 이런 식으로 면적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진정비 됐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요 마지막에 21번째로 되어 있는 십정동 107번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면적이 30㎡에 불과함에도 현재까지 조치가 되지 않아서 11월 29일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5건 중에 4건은 실질적으로 정비가 됐고 1건은 아직까지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십정동 107번지 같은 경우는 옻닭 집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신설도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옻닭 집은 아닙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토지형질변경이 103보병여단, 그 다음에 이모씨, 유모씨 그 외 행위자 미상해서 나와 있는데 군부대에서 해 놓은 것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현장 방문할 수 있을까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정비가 됐고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일정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꼭 이번 행정감사가 아니라도 방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다시 변경되어 있을 수 있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형질변경을 복구해 놨을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보고사항에 600㎡라고 하면 적은 평이 아니거든요. 180평 이상 되는 면적인데 180㎡를, 위반사항이 어느 사항이에요? 600㎡ 짜리가 어느 건이고 어떻게 위반 됐나 답변 줘보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토사를 적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변옥균 위원님께서 질문드려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도 18-22쪽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변옥균 위원님이 정확히 질문드려서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거기 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에 보면 계고장이 1차 있고 2차 있고, 그런데 몇 차까지 계고장이 나갑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2차까지 나갑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2차가 나가고 난 후에는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2차 계고장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행위와 병행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했을 때는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부과를 함에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자진정비 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묻냐면 위에 보니까 자진정비를 아까 변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금방 며칠 만에 다 했는데 이런 일은 1차, 2차가 경고 나가서 안 됐을 때하고 자진철거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런다는데 이런 데도 빨리할 수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대부분 불법행위를 하신 구민들께서는 자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고장이 발부될 때까지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 계고장 이렇게 나갔는데도 자진정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담당자 어느 분이에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도시팀장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제가 생각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맞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도 솔직히 해서 이렇게 홀다는 아우트라인만 갖다 놓으니까 잘 몰라요. 처음부터 다 보면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구청에서 감시를 해도 잘 안 돼서 그냥 질질 끌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취해서 빨리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아까 18-10쪽에 보면 어느 업체는 제한경쟁에서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제한경쟁 또 어느 업체는 수의계약 했어요. 제한경쟁하는 업체는 했는데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왜 거기 수의계약 했어요. 거기도 제한경쟁 안 하고,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사업시행부서인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담당 과에 협조요청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다른 데도 보다 보니 형평성이 안 맞아요. 수의계약하는 데는 하는 분들은 계속하고 안 하는 데 안 하고 제한경쟁하니까 돈이 적어서 수의계약 했다면 얘기 안 하겠는데 돈이 비슷한데 어느 업체는 제한경쟁하고 어느 업체는 수의계약 한다니까 잘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어진 집 내지는 축사 같은 것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직도 불법으로 축사도 짓고 그런 부분 단속한 적 있으세요? 최근에, 창고나 축사 짓고 하는 부분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지금 2005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창고라든지 주택 증축부분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고올린 18-22쪽에 나와있는 행위들에 보시면 신축 있고 증축이 있는 건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판단되어서 없다고 답변 올렸습니다. 이 페이지 보고드린 내용은 사실 극히 경미한 내용들이 되겠고 이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없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관리를 잘 하시나보다. 과장님 잘 몰라서 더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화 와서 내가 어느 지역에 짓고 있다해서 구청으로 연락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전혀 안 들어왔다 그건가요? 팀장님이 얘기하셔 봐,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 단속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관
이복관위원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복직되기 전에 그 전화를 받고 내가 바쁘니까 도시정비과로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시오하고 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들어서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전화라든지 그런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받아서 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즉시 출장나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 내용이나 이런 데는 올라있지 않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보니까 증측된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돼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
복관
이복관위원
잠깐만, 팀장님 제가 확인하면 내일 총 강평할 때 다시 물으면 돼, 전화상이나 서면상으로 진정이 들어와서 개발제한구역에 증축하고 있습니다라고 구청에 민원접수가 된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단속원들이 나가서 보면 지어져 있는 것은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과장님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사원들이 갔을 때 안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으려고 폼 잡고 지붕은 안 올리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런 상황은.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건축물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건축이라고 인정 안 된다고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벽체를 설치하고 하게 되면 형질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안 된다고 주의를 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붕을 올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그런 경우에는 계고가 나가면 그때부터 행정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유명무실하게 예를 들어서 단속이 갈 때는 벽돌 쌓아놓고 있다가 며칠 후에 공무원 단속원이 계속 집중단속이 안 된단 말이지요.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면 지붕이 덮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시 증축이 된단 말이에요. 벌금 좀 내고 말이지요. 다시 확인해서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증개축 내지는 다시 있는가 다시 민원 확인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내일까지 확인해서 다시 내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된다는데 내용을 알는지 모르겠네, 18-23쪽에 보면 도시계획입안 측량시 공고현황이라고 있지요? 입안에는 2005년 1월 22일에 일신동 58-7일원, 3개 노선 연장 583m라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 밑에는 공고 실시가 2005년 1월 26일인데 측량 재는 공고 실시하는 겁니까? 측량을 재기 위해 측량 공고내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입안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측량 실시해서 입안한 다음에공고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직 측량도 안 쟀어요? 측량도 안 들어갔냐고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구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측량을 한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측량은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다 끝났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하고 완공날짜 아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착공계는 들어와 있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보상관계는 100% 다 나갔어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팀장님 모르시나?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보상관계는 도로치수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려주시고 그리고 준공일은 언제예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준공은 내년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기한을 잡았는데 내년도 입주 시기에 맞춰서.
상철
권상철위원
뭐 입주시기? 자이아파트?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자이아파트를 위해서 도로 내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철거났던 땅인데 자이아파트가 안 들어왔으면 구산동 이쪽에 도로가 안 될뻔 했네?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그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아니고요 자이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통영향심의 과정에서 군부대 입구 도로부터 중로로 연결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행하면서 도로를 절충하고 지금 실제 사업 시행자가 착수계까지 제출한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도로계획선에 선을 그어놨지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입안공고 나간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2005년 1월 22일부터 입안공고만 나가 가지고 그때부터 공고가 된 거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정확히 말씀해 봐요. 2007년도 말에 완공되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도시정비과도시팀장
2007년도 입주시기.
상철
권상철위원
입주시기 하면 2007년도 초에 입주식 한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입주시기도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입주시기하고 보상이 몇 % 나갔으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건설행정과 업무 중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사항이 건설과로 이관이 됐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또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광고물팀 전체가 이동된 거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행해도 아마 문제가 안 될 것 같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도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고물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비 집행한 내역을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여비 지출내역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광고물 정비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출장을 하루에 몇 명 정도 나가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직원들은 담당자는 물론이고 때에 따라서 용역원들이 필요하다면 필수요원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출장을 갑니다. 곳곳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구역 있고 그렇지도 않은 구역이 있거든요. 거의 다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매일 나가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밤 7시까지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랴 공고물 허가 내주시랴 업무량 많은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출장을 나가면서 출장을 다는 행태를 보면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시간이 다 틀리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 같은 건설과는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할 일과 오늘 계획을 아침에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이 10시 안에 다 출장을 갔다가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하냐면 근무상황부를 보면 출장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같은 업무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시간대 나갔다 같은 시간대 들어온다, 아침에 9시 반에 나가면 다 9시 반에 나가고 또 9시에 나가면 다 같이 9시에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들어오고 한 지역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조를 편성해서 나가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이라는 업무는 일계 개인 혼자 나가서 정비할 수 없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이나 노점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혼자 하나 둘 나가서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같이 출발했다 오후에 같이 들어오고 어차피 차를 타고 다니니까 개인적으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불법 간판철거작업이라든지 공사감독 및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같이 나가야 될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 두 구역을 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선마다 신고가 하루에 40건 이상 들어오거든요. 민원인들한테, 그러면 일단 거기 먼저 민원인들한테 신고를 받은 지역 먼저 나가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광고물정비 쪽으로 차량 배차된 게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몇 대 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대면 2개 파트로 나가겠네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차량 2개 파트로 나가게 되면 차량이 지원되면 출장여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출장여비가 5,000원씩 나가지요, 차량 지원이 되면. 차량지원이 안 될 경우 1만 원, 차량 지원이 될 경우 5,000원.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출장근무상황부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에 직원 3명이 불법간판 철거작업 현장 감독해서 3명이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그 다음에 현장조사한 분이 가셨고 개인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두 분이 똑같이 13시부터 17시까지, 또 4명의 직원이 공사감독 및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똑같이 13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날 출장갔다 온 직원이 10명의 직원이 광고물 업무로 출장을 갔다 왔다, 지금 그런데 광고물 담당직원이 13명이에요. 지금 12명인가요? 12명에서 2명빼고 다 갔다, 내지는 3명 빼놓고, 적어도 13시부터 17시까지는 직원이 2명 밖에 없었다, 2명, 3명 밖에, 어떻게 해명이 되시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월에 출장서류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철거작업 불법광고물 철거작업을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위 같은 경우에도 필수요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 하나만 사무실에 배치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갑니다. 때로는 광고물관리팀이라든가 건설행정팀에서도 지원을 해서 똑같은 사무실 우리 과의 일이기 때문에 꼭 관리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비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직원들도 필요하면 다 지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팀까지도 같이 나간다는 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다른 팀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한 출장여비를 받아가야 되는 거 정상적이 아닌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아침에 출장복명서에 다는 것은 거의 담당팀에서는 달되 갑자기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면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해서 같이 가서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출장여비 받아간 것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한 팀, 광고물팀 외에는 광고물로 인한 출장여비가 다른 팀으로 나간 것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다른 팀에서는 출장복명서에 다 달지 않고 그냥 가서 지원만 해 주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저 같으면 그렇게 됐다면 우리 팀의 여비를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옆에서 나온 팀한테 여비를 주는 것이 제가 만약에 팀장이나 과장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내 업무도 아닌데 더 나가는 직원들한테 여비를 주는 것이 더 맞는 거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여비가 한 두 시간 갔다 왔다해서 여비를 줄 수 없고 적어도 4시간 정도 출장을 갔다 와야만이 여비를 타지 않는가 나는 생각이 듭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타부서에서 1시간 짜리 출장을 갈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라 하면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한 시간 짜리 출장을 가는 게 맞는 거고 그 사람만 나갔다가 당신은 일 끝났으니까 들어가라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어느 과든지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매년 국내여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업무 자체가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충분히 보상해줘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출장 달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출장비 타고, 또 그 시간에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출장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달아놨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몇 개 동네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앉아서 일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개연이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 같은데 돌고 한 두시간 끝나고 오는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가면.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출장을 나가면 출장복명서 달고 있습니까? 안 달고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개인별로 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개인별로 달고 싸인 받고 특히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직원들 관리 출장만은 제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장여비는 지금 예산으로 서있는 상태기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자료를 2005년도 1월 달에 출장복명서만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굴착허가를 내주는 조건 이 따로 있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굴착허가는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수도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굴착업무 허가권만 저거지 굴착업무 보지요? 점용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점용료만 부과하지 굴착허가는 도로치수과에서,
문기
강문기위원
점용료를 받는데 하루에 공사를 끝낼 수도 있고 내지는 2, 3일 걸릴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지요?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홍순용입니다. 도로치수과에서 굴착허가를 내면서 며칠간을 쓴다는 것이 되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부과하는 기준.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부과기준은 일일 단위로 해서 부과기준은 하루 하게 되면 하루에 몇 회배 면적하고 공시지가 나오는 것하고 해서 산정이 됩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일수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허가를 내주면 도로치수과에서 넘어오나요?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면적하고 일수가 넘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점용료만 부과를 한다, 당일 부과해요 공사 끝난 다음에 부과해요?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접수되면 저희들한테 거기서 접수돼서 오면 저희한테 고지서를 끊으러 오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납입했을 때 확인증이 있어야 굴착허가를 내 준다.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아니지요. 납입한 게 아니라 저희들 고지서를 끊어주면 고지서 받고 가거든요. 가서 허가는 그쪽에서 난 거니까.
문기
강문기위원
고지서를 받아가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낸 영수증을 갖고 도로치수과에 간다.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고지가 됐더라도 허가가 났으니까 완료되기 이전까지.
문기
강문기위원
건설행정과에서 부과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고지서는 저희가 발부를 해 드리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발부를 했으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당일 날 들어오냐고,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당일날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내고 그러거든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럼 점용료 부과를 했는데 그 돈을 안 내고도 공사를 하지요?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안 내고 공사 착공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고지서를 저희가 발부해 드리면 은행에서 그 분이 납부를 했는지 그것은 납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문기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지서 발부만 했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지서만 받아 놓고 공사시행하고 그것을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내고 과태료 물리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기
강문기위원
위원장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이거든요. 거기다 더 문제점이 제가 현장을 세 군데 정도 확인해 보니까 공사는 하고 있어요.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치수과도 어차피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루 당일치기 같으면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적어도 2, 3일 걸리는 그런 공사가 있답니다.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좌측에 길이 있으면 8m 도로 갖고 4m 소방도로 같으면 2m 안 쪽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수관하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통신회사, 그런데 40m 되는 골목을 앞 뒤를 다 막아 놓고 전혀 통행을 못하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사람 통로 통행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막아 버립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점용료도 안 냈어요. 안 내고 어떻게 굴착허가를 이틀씩이나 하냐고, 점용료를 부과만 했지 납입에 대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허가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15-38페이지 보시면 2번에 구 수입 도로점용료 부과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굴착 수반점용료 그러면 저희가 473-190, 473-189 이것은 도로점용료는 거의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여기 3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도로굴착 점용료는 지금,
문기
강문기위원
담당팀장님, 점용료 부과하고 점용료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한 적 있지요?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공사한 것은 거의 허가를 받아 갖고 하니까 공사를 하는데 납기고지서가 고지서 나갈 때는 납기기간이 한 달 이내에 내는 것으로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돈을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에 건도 그렇고.
문기
강문기위원
그래서 미납된 부분 있어요, 없어요?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미납된 부분이 없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노점단속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정비를 저희가 매일과 같이 하고 앞으로 강력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지금 나가서 보면 경제가 어렵다 해서 노점상들이 사실상 예전에는 관에서 얘기를 하면 수긍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자꾸 매일과 같이 노점이 증가가 됩니다. 노점하면 원래 노인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현상인지 젊은 분들이 노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격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가로정비팀 6명을 중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노점들이 대부분 보면 다 연령들이 50대 중반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개중에는 젊은층도 있고 퇴직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의 개념이나 여러 가지 놓고 볼 때는 사실상 강력히 우리가 단속을 하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할 수도 없고 강력히 하면 강력히 한다고 구청으로 들어와서 매일 같이 큰소리가 끊일 때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노점을 단속하다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노점상단속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우리 적은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도원들이 두 분이 정년이 돼서 다음 달에 정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보충돼야 되는데 인원이 보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만.
문기
강문기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시장 내에도 노점이 있고 대로변 인도에도 노점이 있고 물론 상황상 위치는 다릅니다. 시장 내의 노점은 어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으로서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로정비팀장께서 무지 많이 애를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대부분의 주민이 다 부평구민이지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단속은 해주셔야지요. 단속이란 개념이 그것을 그냥 끌어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도가 있으면 적어도 2m 내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계도단속을 해 주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서 단속했을 때 형평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게도 없어요. 과장님 가전제품 파는데 중고매매센터 냉동집기류 그런 사람들 가게 크게 갖고 있어요. 그러고 도심지 주차장까지 라인 그은 데까지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못해요. 어려운 사람들 일계 자리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대처를 못 하냐는 얘기지, 이게 몇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점상하고 삼성전자대리점 적치물하고는 저희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점상들은 대부분이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 가서 주로 영업하고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은 물론이고 미관상도 좋지도 않고 아시겠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위생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하면 안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문기
강문기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전제품 중고매매센터, 냉동 집기류 점포를 갖고 인도는 물론이고 차도까지 침범해서 내놓고 있는데 아시지요? 어떡하실 거예요?
동주
한동주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지금 단속방향이 용역원들을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상주시켜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기
강문기위원
어디 어디 단속,
동주
한동주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영아다방 사거리에서 묏골공원 입구까지 한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용역원은 대정로에 상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상주하고 있는데 대정로?
동주
한동주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일단 대정로만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전화민원이 25∼30건 정도 오는데 민원을 처리하면서 단속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대정로도 저희들이 다 노점을 치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선을 그어줬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점상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공익요원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유지를 하게 하고 그 한 팀을 빼서 바로 시장길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길도 단속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냉장고도 몇 번 실어오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대원전기라고 하는 데가 가게가 약간 협소하다면 협소하고 김포에 검단에 땅을 얻어서 창고를 지어놨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장에 내려와서 세척도 하고 이러는 것을 와서 환경위생과로 고발 의뢰도 하고 실어오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부탁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정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인원을 빼서 바로 거기에 시정이 될 때까지 상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자기 먹고 살자고 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가게들, 그런 것 단속하세요.
동주
한동주건설행정과가로정비팀장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원님의.
문기
강문기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 원 미만 공사내역을 수의계약 하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3,000만 원 미만은 공사계약.
문기
강문기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건설행정과장으로.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8월 말에.
복관
이복관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겠네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모르시면 뒤에 있는 팀장이 대답해도 됩니다. 15-3쪽에 보세요. 2003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이 뒷 페이지 15-4쪽하고 5쪽 보면 과태료 수입이 체납액이 2003년 이전보다 4년도, 5년도가 많이 늘었는데 체납액이 많으면 일을 적게 하는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많이 늘어나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보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복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건설 기계 건립법 위반과태료 대상자가 되겠는데 2004년도 10월 달에 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건설기계 업무가 각 구·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납이 혹시 구·군으로 같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2003년도나 2004년도 체납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완전히 정비를 해서 넘겼는데 체납액이 넘어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많이 거둬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많이 거둘 수 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강문기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노점상 문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문기 위원님이 제일 관심 갖는 분 중의 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갖는데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동네 사셔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전혀 입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나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15-40쪽 봐 주세요. 노점상 용역 입찰참가현황 및 결과에 보면 예산액은 2억 6,000이고 도급액은 1억 8,50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업체는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부서는 물론 우리 구청의 재무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물론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업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발주하고 이 전문업체를 발굴해서 노점상단속에 용역을 주는데 재무과에서는 그 업체만 보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잘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순수하게 여기에 대한 전혀 문외한인데 가격으로 따져서만 계약하는 체계, 다시 말해서 전문성을 잃고 돈으로만 계산하는 계약 과가 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을 아는 부서하고 협의 내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일은 건설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된 부서 일이 아닌가 하는데 업무상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협약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희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회사는 틀리잖아요.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하고 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원 자체가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여기 위임장에 보면 추송근 이란 분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과의 가로정비용역에 관한 계약 일체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장기철이란 회장이 위임을 다 했어요. 국장님 잘 모르셨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부평구지회에서는 그런 것을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등 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약을 하고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역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이 말이지요. 장애인협회랑 계약해서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국장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고되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준에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동법 및 기준에서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 생산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수의계약에의거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 장애인한테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해도 이유가 없으니까 해줬겠지만 따로 이 분들이 정말 남아 봐야 1억 8,500만 원 남는데 따로 그 분들이 이거 전문성이 없는 단체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국장님.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어떤 면에서 전문성이?
복관
이복관위원
장애인들이 노점상 용역하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야 되지 노점상 철거하는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냐고 요. 차라리 정말 그 분들의 복지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해준다면 따로 기금을 만들어 드리는게 낫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하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계약이 잘못 됐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는데 일단은 저희 부평구의 경우는 노점상 용역을 작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복관
이복관위원
지장이 없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노점상하는데 탈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 어차피 하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수행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얘기드릴게요. 전문성이 결여됐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체를 하고 정말 장애인을 도와주려면 다른 명목으로 도와주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사유에는 아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 부평구에서 한 것 보면 자문변호사 의견을 반영한 것뿐이 안 돼요. 계약서 보세요. 우리 국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산물품 사주라는 것이었지 용역까지 하라는 부분 아니란 말이지요. 용역이에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계약에 법적으로 국가계약법에 위반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용역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계약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지만 전문성을 정말 이 노점상에 대한 골칫거리를 전문성이 있는 회사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국장님, 혹시 장애인협회 말고 전문성 있는 데를 한 번 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똑같은 답변이 되는데요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장애인협회하고 할 건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장애인협회가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만 드린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유지 있지요. 사용료부과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우리 이것도 어떻게 세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데하고는 전혀 다르고 제가 현장에 다녀 왔던데 하고는 전혀 부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유지 구거지를 이 현황에는 다 목록이 나와 있는데 부과하지 않는 곳은 왜 그럴까요?
저희가 국유지가 건설부 땅이라든가 자료 보면 몇 백 건이 되고 있는데 삼산동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삼산지구 거기는 현재 가서 보면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거기는 나대지로써 지금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지주들을 측량을 하면 모르지만 측량을 안 했을 경우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제가 지도를 보고 조금만 더 얘기드릴게요. 현장에 가면 우리 부평구에서 삼산동에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굴포천 지나서 지금 굴포천 지나서 약간 꺾여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하고 부천 땅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거기에 큰 교회가 하나 있고 옆에 거기 가면 고물상부터 정말 다른 분들은 전 부천시인 줄 알아요. 거기에 거의 20필지가 한 번도 부과 안 되고 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기에 본 위원이 알려주는 겁니다.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 땅 알고 있어요, 부평구라는 거?
순용
홍순용건설행정과건설행정팀장
네. 그 쪽에 땅이 부평구 땅이 있는데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가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대지라든지 잡종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최근에 구거부지에 대해서 한 군데는 사용계약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데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에요. 팀장님, 본 위원이 사진하고 지적도 하고 다 떼서 현장 가서 보니까 거의 12필지가 무단사용하고 있고 거기는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봐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거기 가면 땅이, 그것은 내가 왜 아냐면 부천시 시의원 하시는 분이 정보를 알려줘서 하도 지저분하고 전부 고물상 내지는 전부 그런 곳이에요. 건설행정과장님 가셔서 부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부과하시고 수입이 다 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파악해서 저한테 답변주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난 번에 부천시 고엽제 단체에서 저희한테 누차에 걸쳐서 와서 거기를 사용하게끔 해 주십사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소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사용료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바로사용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렸어요. 사용료 부과내역서 보면 삼산동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팀장님이 자료를 잘못 주셨나 보다 삼산동 것은 하나도 안 나왔고 과장님 더 확인하시고요 행정적으로 착오도 있겠지만 아직도 구거지 부과 안 하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수고하시지만 찾아서 세외수입도 내년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찾아서 세외수입 올리셔야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료 있지요? 기타사용료를 보면 15-23쪽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부과된 내역이 나오네요. 체납액이, 부평동은 뭐 사용한 겁니까? 534-104번,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땅도 여기 있나 보지요. 맞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문제는 534-104번지에 조모씨라고 있습니다. 458만 2,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2004년도에도 384만 3,000원, 2003년도에도 103만 7,000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 192만 6,000원, 이런 식으로 884만 8,000원,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다 체납이 되어 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합쳐보니까 2,100만 원 가량이 되더라, 한사람이.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고액체납자들을 발췌를 해 보고 조사해 본 결과 이 분들 앞으로 변명은 아닙니다만 물건들이 없고 자기 본인 앞으로 재산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받고 하는데 이게 빼돌렸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없어요.
옥균
변옥균위원
534-104번이 뭐예요? 도로예요 뭐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보면 2005년 9월 28일에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압류예고통지서라는 것은 압류할 물건이 있으니까 예고통지서 보낸 것 아닌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압류는 저희가 물건만 있으면 바로 저희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만 토지나 건물, 부동산이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압류를 하겠다 통지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저희가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행정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2005년 9월 22일에 일괄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보냈어요. 연도별로, 물론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관리하느냐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자료 낸 것이 10월일 거고 9월 22일날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압류예고통지서 9월 28일에 보내고 일주일 사이에,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 내용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세금은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도 5월에도 보내고 6월에도 보내고 7월에 보내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체로 봐서는 9월에 많이 보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5월 27일에 독촉고지서도 발송했고 6월에도 했고 매달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서 납부되는 게 아니고 7월 6일에도 했네요, 10월 13일도 했고, 이런 고지서만 보낼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산조사를 다 한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세무과하고도 합의를 해서 거기서 물건이 있고 그러면 저희도 바로 바로 그때 하고,
옥균
변옥균위원
체납된 것을 알면서 못 받을 것 뻔히 알아요. 또 2006년도에 이 사람들 또 사용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계속해서 체납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을 쫓아낼 방법도 없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수익 낼 수 있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깔고 앉아서 사용하고 있고 체납은 체납대로 시키고 5년 지나면 받을 것 없으니까 결손 처리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도로라는 기타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 정리 차원에서 보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물건이 있으면 부동산에 토지나 건물이 부동산에 있으면 바로 저희가 압류를 시켜 놓고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빈민구제사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왜 물건이 없어 받아들일 돈도 없다, 거기점유하고 있는 것을 쫓아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못 쫓아 낸다, 아주 불하를 해 주면 어떨까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불하조건이,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지금 불하해 주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뾰족한 답변 대책을 말씀드릴 것은 못되고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부평동 534-104번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도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부평구에 옥외광고물 중에서 고층건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물 있지요. 그것이 15-42쪽에 보면 옥상간판이 30개로 되어 있고 또 15-47쪽에는 25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몇 페이지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15-42쪽하고 15-47인데 숫자가 안 맞아, 한쪽에는 30개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옥상간판이 25개로 되어 있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옥외광고물 안전도 47페이지는 안전도가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안전도라면 5개는 안전도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팀장인데요 안전도 검사는 광고물법상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되는 게 건물 옆면에 붙이는 가로형 간판하고 옥상간판을 기준으로 본다면 옥상에 냉각탑이나 엘리베이터 구조물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그 안에 입체물을 글짜로 붙이거나 또는 도로를 이용해서 색 같은 것을 입히는 경우는 안전도 검사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옥상간판 개수 또는 각종의 간판 개수하고 안전도 검사 의뢰하는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옥상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기준이 없습니까? 크고 작고.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크고 작고 있습니다. 지역제한도 있고요 면적 제한도 있고 수량제한도 있고 거리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광고를 설치하는데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수입은 증지값으로 옥탑광고 면수 기준으로 해서 증지값으로 나갑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다는 데에 대해서 별도로 받는 거 없어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개인 광고주가 설치할 경우에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전기소모량으로 광고비를 거기서 충당한다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안 했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그런 간판은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공공기관은 광고법상 별도의 부과절차 밟지 않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역전 주변에 큰 건물 네온싸인 비춰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상표 그리고 광고물 많잖아요, 자동차 무슨 광고.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개인 것은 저희가 다 수수료 받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부평구에 25개 뿐이 없다 이거예요. 옥상간판 우리가 안전도 검사 받는 숫자가,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간판 등에 대해서 기준에 제외한 것은 안전도 검사도 제외받기 때문에 전체 옥상 갯수하고 안전도 검사 갯수하고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옥상간판이 91개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몇 개?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91개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숫자는 왜 이렇게.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오늘 기준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감사 자료가 작성한지 얼마나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겁니다. 간판 표시 3년 동안.
상철
권상철위원
연도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3년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금년에 옥외광고물 옥상광고물이 몇 개 늘었어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큰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자그마한 옥탑에 쓰거나 단면을 표시한 것들도 조그만 것들도 옥상간판으로 보거든요. 4m짜리 지주식 비슷하게 하는 것도 20개나 30개 정도 구조물들은 심의를 받는데 작은 구조물은 옥상간판은 별도의 심의는 받지 않고 설치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광고물 옥상에 조그만 것은 우리가 부과를 안 한단 말입니까?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조그만 옥상간판은 면적 기준으로 다 부과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부과해요? 전부 다?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다 부과해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래서 웬만한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약한 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연, 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3년에 한 번이요.
상철
권상철위원
한 번 내는데 3년 동안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네. 표시기간이 3년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 잘 모르실 거고 시민게시판 위탁계약 건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데 맞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도심에 있어요. 있는데도 대처하지 않고 위탁업자에게 모든 것을 이관시키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시 조례 15조에 의해 각 구·군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5년도 2월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줬고 지금 현재 시민게시판들은 설치가 대부분 도로변이나 사거리변 그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지가 많이 쌓인다든지 그런 주민민원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협의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전체 전면 간판표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보통 일반 전·월세 같은 식으로 일반주민들이, 지금 저희 업체 지도를 통해서 현수막 게시대 전면간판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고 그 앞에 불법광고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정비인력을 통해서 지정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앞으로 위탁업체에 이관시키지 말고 담당자가 알아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형평에 따라서는 부평구 전체 주민게시판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재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개소는 292개가 있는데 개수로 292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투자비가 초기가 지금 위탁업체 초기에 투자하고 관리한 돈이 제가 보기에는 2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민게시판 모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새로운 형태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 한 업자에게 장기간 위탁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세무조사 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의 전체적인 수입 지출현황을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대춘
강대춘위원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특혜의혹이 없기 위해서는 형평을 잘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도로징수료 납부가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검토했을 때 언제부터 납부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도로징수료는 도로점용료지요. 도로점용료는 시 조례 도로점용료조례상 점용면적이 1㎡이상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지금 시민게시판은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면제가 되어집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지금 계약했을 때 기부채납 형식으로 위탁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2월까지 계약기간이 들어갔고 지금 기부채납 문제는 장단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부채납해서 저희 관리 주체가 구청으로 넘어올 경우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상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계약을 통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대춘
강대춘위원
됐어요. 끝난 부분도 현 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길
박종길건설행정과광고물관리팀장
네.
대춘
강대춘위원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철저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출장복명서를 잘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월에 출장 건수가 2005년 1월에 출장 건수가 148건이 출장건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148명이 13분의 직원들이 148회 걸쳐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장복명서를 받아본 결과 1월 한 달에 출장복명서 12건에 불과하다, 12건 자체도 2명의 간판허가 관련된 직원 출장복명에는 없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몇 월 거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1월 거요. 2005년, 여기 보니까 가로간판 신규라고 해 가지고 온 것 보니까 다른 게 있는지 모르는데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어요. 1시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시간 넘도록 가로간판 출장복명서 하나 가져오는데 1시간이 걸리면 행정감사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서류 가져오실 겁니까? 만약에 1월 것 다 갖다 달라고 했는데 출장복명서를, 오늘 밤 5시까지 할까요 저녁 7시까지라도,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료는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요구한 자료 자체가 안 나와서 있는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148건의 출장 중에 12건밖에 출장복명서가 없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출해 달라는데 이것만 가져 왔으니까 이것만 판단해야지요. 그렇지요? 출장복명을 하시는 거 이게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진짜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도 사용하고 저희 위원들도 사용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이런 비용이 지출됐을 때 그것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출장은 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지역을 갔다 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까 말씀대로는 하루에도 40건, 50건의 불법광고물 신고가 들어온, 신고 들어온 것이 전화해서 민원접수부에 기록이 되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처리 됐나 안 됐나도 확인이 안 되는 거고 40건이란 불법광고물 자체가 간판, 현수막 이런 것들이 다 벽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40여 건, 이것이 다 그렇지요? 제가 눈으로 봐도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차량들이 들어올 때 보면 현수막을 잔뜩 실고 들어와요. 40건에 포함되는 광고물인지 제가 볼 때는 40건 이상이 돼요. 현수막 하루에도 철거해 가지고 오는 것 보면 양 얼마 안 되는 부피를 현수막인데 그 부피를 현수막이 차로 가득 차서 들어오는 것 보면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런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상은 그 수고가 헛되고 그것이 낭비로 보일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해갑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직원들의 관리를 조금 힘들지 몰라요. 그런 번거로운 일을 시킨다고 출장복명서를 번거롭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러한 증거가 되는 거고 그것이 일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비용을 써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이 없이 근거가 불분명하다, 쉽게 말해서 내주머니 돈 쓰기는 쓰는데 먹는데 썼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뭘 사 먹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출장복명에 대해서는 건설과만이 아니라 타과도 공히 내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 놓고 행정감사에 임해 달라, 여기 가로간판 신규 외에 또 출장복명이 있다고 하면 이따 감사 끝나고라도 오늘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셔야 내일 총평에서 아무 얘기 안 나가지 만약에 오늘 감사자료가 제출이 안 됐다면 내일 총평에 또 다시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 감사준비 많이 안 하셨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감사준비를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도 없고 뒤에 책자도 없네요. 다른 과는 많은 자료를 쌓아놓고 위원들이 간간히 보고했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감사장에 나올 적에는 모든 직원과 과장님, 또한 국장님께서 바른 마음과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실 텐데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과장님 앞에 명찰을 하나도 안 달았는데 또 직원들도 명찰 달은 사람 없어요. 감사장이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거리 행상들 단속하러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 어디 감사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엄숙하게 어느 위원이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올 지도 모르는 그런 긴장한 마음으로 감사장에 임해 주셔야지 어떻게 팀장, 직원들 이름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름 알아볼 수도 없네, 앞으로는 감사장이나 어디 이런 자리 나타났을 때는 꼭 직원들 명찰 달게 주의 시키십시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 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변옥균 배영선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12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