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석강득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 제2차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신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이 하게 되어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6만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총무국장 류병환 기획감사실장 강도창 문화공보실장 길용식 자치행정과장 이규식 민원봉사과장 류곡분 세무과장 이용철 문화회관장 허환
석강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당해 부서 감사일정과 관계없이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병환
유병환총무국장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석강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구정 추진에 열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나 시정 개선할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면 올바르게 실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속 구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길용식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류곡분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이용철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 중지
10시 50분 감사 계속
박진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쪽에 보면 행정통신장비 개선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5개 부서에 172대인데 지금 기획감사실, 세무과, 위생과, 지적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다섯 개 부서만 디지털 전화기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들어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는 다섯 개과만 설치했다는 얘깁니다.
김성진위원
그 전에 다른 부서에는 지금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에는 사회복지과와 도시관리과, 민원봉사과, 교통과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구의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디지털로 바꿔줄까 합니다.
김성진위원
주요추진 개요를 보면 민원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로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민원봉사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도 제일 많이 노후된 것이 다섯 개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판단된 것이 다섯 개 과이기 때문에, 물론 민원봉사과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연차적으로 다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도 일이 많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민원에 대한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능이 좀 좋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 다섯 개과를 2004년도에 172개를 설치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향후계획으로 우리가 다섯 개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답변하고는 좀 상반되는 얘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이나 세무과, 위생과... 위생과는 또 그런대로 좀 있고 자치행정과 이런 데 보다는 민원봉사과가 민원에 대한 제의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빼놓고 아주 실세 부서라고 하는 기획감사실, 세무과, 자치행정과 이런 데만 우선 설치를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다 종합 행정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 추진 개요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형인 오래된 것부터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했고, 또 민원실 같은 데는 성능 자체가 좋습니다. 좋아서 빼놓은 것 같은데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지금 능동적으로 민원을 대처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기기 자체가 다른 실·과보다는 양호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다섯 개과를 먼저 했습니다. 민원실이 업무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기기가 나쁜 데부터 설치하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좋은 건 쓰고 또 나쁜 건 좀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김성진위원
뜻은 알겠는데,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우리 구민의 전화가 가장 많이 오고 많은 통화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부서보다 민원봉사과가 우리 주요개요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민원을 접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있지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평리지하도 철로변 방음벽면 구정홍보물 설치 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평리지하도 내려가면 함께하는 구정이라고 해서 그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간판으로. 바로 그 홍보물입니다.
김성진위원
3월 24일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설치한 근거자료를 우리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가보셨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현장에 가보지는 않아도 그쪽으로 출퇴근도 하고 현장 가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조금 탈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빛이 바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 바래서는 보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성진위원
2004년도 3월 24일 설치한 다음에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약간 탈색이 되었고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 보수내역하고 어디서 했는지 상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양호하다고 하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어느 분이든지 현장 위치에 가셔서 보고 오면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내일 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은 포괄사업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집행부서가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물어주셔야...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 때에는 그래도 알고 줘야지요.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47쪽 예비비 집행내역 있지요? 거기 2004년 4월 27일 붕괴위험 노후 주택 철거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있는데 이 철거비가 2,679만 9,000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자료도 요청을 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료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 관계도 소관은 도시관리과입니다.
김성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부터 요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쪽에 구 자체감사 결과 상세내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기획감사실-3712호 2004년 7월 21일 공문,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김정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에 2004년도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 22개 단체에 3억 2,600만원 지원되었는데, 새마을, 노인, 군경회 여러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의 안보의식 제고 강연회를 실시하면서 약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이건 어떤 강연회를 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안보에 대한 강연은 외부 초청강사를 불러서 하겠습니다만 소관 자체가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공보실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면 다음부터는 그 지적 건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 이런 게 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개선하고 조치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이 잘못되었으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간담회, 오찬 등의 식대로 지출되었다고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적이 2004년도에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6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건의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 국책사업, 자체 주요사업, 주요행사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서 대부분 간담회, 오찬 등 식대로 지출되고 있으니 앞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집행요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감사에 지적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서상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 대한 섭외 과정에서 오찬을 제공한다든가 같이 저녁을 먹었다든가 이게 특수시책업무에 비해 주된 내용입니다. 오찬한다, 간담회한다는 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하지 못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에 걸렸을 때 도저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책비라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 또는 오찬 이걸 지양하라는 건 사실상 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건 2004년도에 지적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쓰는 오찬비나 연회비는 안 되지요. 정당하게 쓰여지는 그런 건 양해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공식적으로 한 달에 다섯, 여섯 건씩 똑같은 명분으로 계속 지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간담회, 오찬이라는 것만 나오지 그 공문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보상금을 위해서 주민들이 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찬을 했다, 간담회를 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각각 다 다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별첨에 보면 2004년 1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외 10명으로 해서 재정확충협의를 위한 간담회 지출금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간담회할 때 내용을 서류로 해놓은 게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다는 게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다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돈 썼다는 건 당연히 나오겠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어디에 어떤 부분에 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가 다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전연구위원회 간담회를 이렇게 해 와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사실 우리가 어떤 급여를 정당하게 지급해 주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은 주지만 아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구정발전에 대한 어떤 기획이나 좋은 제안이나 그런 걸 우리한테 해줬을 때 고마운 뜻에서 점심 한 그릇 정도는 대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이나 각급 민간인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일단 그 이야기도 중복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기 해놓은 대로 보면 “현안사업추진에 대한 업무협의 간담회” 이런 제목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의 목표를 얻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있어서 결과를 계량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에 썼는데 그 목적이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건 계량화시킬 수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추진을 원활히 좀 매끄럽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 돈을 집행하는 것이지, 점심을 예를 들어 15만원치 먹었다. 15만원에 대한 업무를 계량화시켜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친목을 도모해서 열심히 하자는 그런 안으로 간담회 겸 한다는 이야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부서 간에
태상
임태상위원
부서끼리,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하면 부서장 입장에서도 직원들 회식도 한 번 시켜줘야 될 그런 미안한 마음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식을...
태상
임태상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서 간에 쓰는 경비네요, 쉽게 말해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명분은 재정확충 협의를 위한 간담회, 재정확충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런 명분을 달아놓고 화합차원에서 그런 토의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알겠고요, 내가 질문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내용에도 있는데 서구발전위원회에서 서구를 위해 어떤 테마로 딱 드러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줘봐요, 어떤 일을 했는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태상
임태상위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한 3년 되었잖아요. 발전위원회 생긴 것 중에서 누가 봐도 인식할 수 있는 것 어떤 일을 했는가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게 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기재를 다 해놨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는 일이라든지 우리 홍보실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도 구청 홈페이지에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발전위원회의 위원 자체가 모두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토목공학이나 환경이라든지 수목관리 이런 교수님들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무를 심는다. 그럼 어떻게 심는 게 좋으냐, 심는 방법을 우리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 다음 그 개선방향을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도움을 받아서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된 것, 예를 들면 나무를 심으면 어디에 나무를 심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금 어디에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됐다 그런 확실한 거 몇 개 있으면 얘기를 해보란 말입니다. 자문을 받았으면 실천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주로 자문형태입니다. 자문형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이 각 동에 공원화 계획을 한 번 세웠습니다. 계명대학교 김수곤 교수한테 전체적인 우리가 자문을 한번 구했습니다. 서구에 녹지율이 얼마냐, 어떻게 하면 서구를 더 푸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대학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퀸스로드도 사실 시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그 자체도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런 토목공사 모든 공사가 구에서 하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아무 대가없이 교수님들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수시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집행이나 행정을 처리해 나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할은 아닙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그 입지선택할 때 자문 받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분들에게 자문 받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아서 각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원대동에도 사회복지관이 있고 내당1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센터격인 중앙부분에다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평리1동이 중앙부분으로 되어서 거기 설치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구발전위원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입지선정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회관이나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문위원님들의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유지 구민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어느 쪽이 중심축이 되느냐, 종합적인 걸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간담회할 때 자료를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정확충 협의를 위한 간담회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이걸 할 때 남긴 자료, 서류 언제 것이든 한 개만 가져와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게요.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했는 거 기획감사실-3712호 자료 지금 왔습니까? 자료는 공문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업무의 성격상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확충이라든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 보니까 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지출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모든 각 부서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에는 거의 다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중식, 오찬. 거의 지금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 간담회나 오찬 이런 데에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올해 이걸 감사하고 건의해도 또 내년에 똑같은 자료를 받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각 실·과에 일단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지침을 내보내서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지금 2004년 7월 21일 어떻게 보냈는지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10월 27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부당하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국가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런 예산은 이제 필요가 없다. 행정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그 바쁜 시간에 간담회를 할 이유가 없다. 그게 현재 중앙정부에 있는 핵심 정책책임자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 심의를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예산쪽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2004년도 상사업비가 총 3억 2,500여 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각 부서별로 450만원 지급을 했어요. 또 2005년도에도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잖습니까? 포상금 거기는 150만원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는 집행을 다 하셨겠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 포상금 지급하고 남은 상사업비 중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세무과, 경제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각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44쪽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연번 36, 37, 38, 39번 있지요? 36번 구의회 본회의장, 구내식당출입문 등 리모델링 공사 등등 이 사업비는 상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내용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로 해서 집행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상사업비로 실장님께서는 집행한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상사업비 받아서 구청사시설물 환경정비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상사업비로 받은 건 아니고 우리가 포괄사업비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걸로 집행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122쪽 재배정사업 집행내역 중에 원대동의 경우는 주민건강교실 시설보완 등등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재배정비를 받아서 사용한 사업하고 또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재배정 받은 사업비를 갖고 재배정사업한 내용 중에 구청장 포괄사업비하고 중복된 사업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재배정사업 집행내역이라는 게 재배정은 시에서 내려오는 재배정이 아니고 구에서 동사무소나 문화회관 그 다음 각 실·과에 수당이 부족하다, 여비가 부족하다, 봉급이 부족하다 했을 때 재배정했는 그 재배정 내역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한 사업비란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김창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재배정사업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쓴 것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건 어떤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좀 이해를 못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재배정사업 집행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배정사업 집행내역 이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풀로 얹혀져 있는 풀 공통경비입니다.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급여, 수당, 업무추진비, 봉급 이런 모든 것이 풀로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이걸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 정원이 12명인데 1명이 더 불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건 풀로 잡혀져 있는 사업을 재배정사업에서 집행을 했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재배정사업은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하고 중복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 시에서 내려오는 재배정사업비는 본예산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반드시 올라가야지요.
김창기위원
본예산 나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나옵니다.
김창기위원
시에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금은 당연히 본예산에 다 얹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아까 상사업비로써 추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67페이지 감사자료,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행정소송 패소내역하고 변상내역 이런 건데 지금 행정소송에서 패소된 게 한 건 있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한 게 한 건 있고, 진행 중인 것, 행정소송, 행정심판 진행 중인 게 상당히 여러 건이 있네요. 16건이 되네요. 그 중에서 행정심판 68쪽 이게 위생과에서 제소된 것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담당공무원이 위생법 19조 내용을 모르고 행정처분을 한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 이게 참기름 제조 판매하시는 김길삼 씨인데 이 내용을 실장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공무원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이래서 이 분의 행정심판기간이 약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에는 이 분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처벌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중 패소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읽어는 봤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패소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을 안 봐서,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김창기위원
구상권까지는 안 갔고, 영업정지 10일을 받고 이 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거든요. 해서 결과가 영업정지 10일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상으로 보면 법을 모르는 저희들이 봐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행정처분을 무리하게 하지 않았을 거란 얘깁니다. 이 분이 업무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구민이 3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느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매년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담당공무원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거론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 늘 말씀하시는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법을 엄격히 숙지를 해서 단속하면 이런 무리가 없는데 단속에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연찬회라든지 이런 직무교육을 많이 보내서 법 해석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도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요. 결과가 또 내년에 주목이 되는데, 어쨌든 좀 신경을 쓰도록 강구를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보니까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잘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원대동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증축을 요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5년 5월 추경 예산에 건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용역비를 500만원 반영을 했다는 건데, 5월 같으면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안전진단 결과는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증축을 하든지, 안전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홍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결과 나온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김홍수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요구합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107회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나오고, 서구청과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해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생산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때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 걸 기억합니까? 기억이 안 나지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러면 참고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간추려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청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가 중국 천진시 하서구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하서구하고 1994년 8월 16일 조인을 해서 약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세 번 정도 왔다 갔어요. 그래서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간 구청장하고 산업국장하고 한 7명이 천진시 하서구를 방문했는데, 본 위원의 질문요지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생산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투자상담팀을 구청에 신설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결연도시와의 교류나 이런 걸 증진시키는 게 좋겠다. 여기에 그때 마침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 본 위원은 투자상담팀 신설이라고 했는데 실장께서는 투자통상팀이라고 했어요. 팀이야 글자가 조금 틀리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맥을 같이 하니까. “투자통상팀 신설안에 대하여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우리 구가 검토하여 교역, 합작투자,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과 교류가 더 한층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증진하도록 노력한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107회 임시회가 2005년 3월 31일이거든요. 그런데 3월 30일 이후에 지금까지 천진시 하서구 자매결연도시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난 3월 14일부터 4박 5일로 해서 하서구와 순성구 2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는 투자 유치가 목적입니다. 투자유치가 목적인데 우리나라로 봐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실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중국 같은 데를 가면 우선 인건비가 싸고 모든 여건이 좋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거기에 가서 당 서기나 구청장한테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 와서 두 달 정도 지난 뒤에 그쪽에서 사업자들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있었을 적에 우리 구에 사업하시는 분이 중국까지 가서 사업설명회를 들을 만한 그런 분이 별로 없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고심을 해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평리4동에 사업하시는 두 분을 물색해서 본인 경비 부담으로 해서 중국 하서구에 다녀왔습니다. 하서구와 순성구 두 군데를 다녀와서 자기 나름대로
김홍수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때가 5월인가 6월인가
김홍수위원
방문하고 난 후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을 김해까지 마중을 해 줬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공항까지 마중을 해 줬는데, 5월초나 6월 그렇습니다. 그때 사업하시는 분 두 사람을 물색해서 하서구와 순성구에 보내서 4박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사실 얘기 들어보니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조선족들 한국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같이 있으면 좋은데 투자할 여건은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 그리고 중국에 대한 내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가더라. 그리고 앞으로 검토를 하든지 생각을 해보고 향후에 순서구나 무순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저는 제가 기획감사실을 맡으면서 다녀오고 난 뒤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나마 투자요원들을 해외까지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구청에 그때 당시에 질문할 때도 한 3～5명 정도로 해서 투자상담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알려면 첫째 중국어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했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쪽에 오면 우리 직원들이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맡고, 그쪽에 가면 조선족이 한 사람 있어서 조선족이 통역을 하고, 중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역해 가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투자통상팀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1년이 흐르고 난 뒤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팀을 신설해서 통상부분까지 손을 대야 될 재원이나 인력난 때문에 그건 조금 재고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구청에 신설되어 있는 팀 자체도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팀을 만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통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맡아있는 그 직원으로 하여금 연찬을 좀 하든지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어쨌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교류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서대구공단이나 염색공단에서도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의 기업정보, 이런 것이 왕래를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경비가 한 4박 5일을 해도 1,000여 만원 드는데 그냥 1회성으로 왔다 갔다 하기 보다는 그게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10년이 지났는데 세 번밖에 안 왔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팀을 신설하지 않으면 담당을 정해서 그러한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구정질문과 관계되는 질문은 그만하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7페이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그걸 참고하시고, 이번 질의는 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맞고, 이 사업은 지역의 주민과 밀접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이 계획서하고 2003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 변경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본 위원 지역에 있는 사업과 관련한 걸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45페이지를 보면 평리6동에 어린이놀이터를 2007년도에 7억 5,000 예산으로 하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어제 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동네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구청장이 여기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열네 사람이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2007년도에 있는 계획을 빼고 새로이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의 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이라도 어린이 놀이터를 200평 규모로 해서 7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2007년도에 약 7억 5,000만원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설치하기로 지금 계획도 있고 그렇게 또 반드시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계획에서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어제 지방재정심의계획서를 우리 김홍수 위원님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당초에는 2007년도에 평리6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 7억 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심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소상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어린이놀이터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이고, 공원업무는 도시관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지난 6월에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어린이 놀이터까지 같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과와 과 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정계획이 수립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를 왜 이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평오공원하고는 평리6동하고 조금 개요는 다릅니다만 8m인가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린이놀이터 하나만 하면 5, 6동 같이 우선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계획 자체는 확정계획이지만 이게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서 필요할 때 평리6동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도 수정계획할 때 넣어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빠진 동에서 다른 동에 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0억이 전달되어서 당초에는 비산7동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걸로 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동사무소를 진단해 본 결과 동사무소는 아직 완고하고 방음시설도 잘 되어 있고 냉난방시설이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뜯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거기 구의원님하고 주민의견을 물어보니까 그걸 뜯지 말고 이 돈이 어차피 비산7동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비산7동 주민을 위해서 수혜를 줘야 된다. 그래서 비산7동을 새로 이렇게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공직자의 비리현상의 하나가 뭐냐 하면, 행정인을 위한 행정을 한다. 즉, 공무원 자신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두 가지 어린이 놀이터를 이 계획에서 비교해 보면 상중이동에 어린이놀이터를 내년 2006년도에 부지 200평 정도로 해서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빠졌단 말입니다, 상중이동도. 그 대신에 비산7동 어린이 놀이터 이게 12억 8,000이나 드는데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4동 어린이 공원은 그대로 2005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없는 것이 새롭게 대체되어 들어가 있는 것이, 상중이동이 빠지고 비산7동 이게 12억 8,000이 들어가 있어요. 5억이나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리6동 어린이 놀이터가 7억 5,000인데 이게 빠지고 비산1동 어린이 놀이터가 이렇게 2006년 내년도에 9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 다음 2007년도에 또 3억을 들여서 15억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 놀이터는 평리6동이든지 비산6동이든지 어린이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계획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열다섯 사람이 뭘 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변경 사유에 대한 사전 의견을 묻든지 해야 되지 느닷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계획에도 없던 게 이렇게 바뀌면 계획심의위원회가 다시 수정계획을 2003년도에 계획한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걸 우리 주민들이 상중이동 주민들하고 평리6동 주민들하고 왜 이렇게 변경되었냐 물으면 본 위원도 답변할 게 없어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어린이 놀이터 내년에 해주지, 본 위원은 사실상 2007년도에 있는 계획대로 2007년도에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쪽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200평 정도 하는데 부지가 500평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물색을 비밀리에 해보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2003년도에 계획한 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비산1동하고 비산7동도 해야 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차질 없도록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 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기로 생각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동에 1개소씩 어린이 소공원이 있는 건 동감합니다. 하는데, 비산7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시비로 내려와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 때 비산7동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 소규모라 해서 구비가 한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비산4동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방교부금이 4억이 내려왔습니다. 비산4동 어린이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사실 비산4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돈이 13억 정도 됩니다. 4억이 내려오니 이 4억을 어디에 넣을 데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김홍수위원
그런 점은 설명을 안 해도 압니다. 알고, 시가 어떠니 그런 건 내려올 때마다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변경이 온다든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회에 의논을 해야지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2006년도에 하는 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재원문제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의회하고 언제든지 의논을 해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산1동이나 4개동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꼭 해야 되면 다른 재원은 우리가 또 봐서 유효 적정하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사업계획의 변경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의 구정질문도 마찬가지, 구정질문도 정책적인 덩어리로 말하자면 규모가 큰 것이고, 그 다음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건 더 중요한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비산1동이나 비산7동 어린이 그것도 좋고,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도 순위를 정한 것 아닙니까. 순위를 정해놓고 순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끼어들어간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다른 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도로 건설문제 등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본 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세요, 건의를 해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되면 언제든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고의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심의해서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이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내년에도. 이상입니다.
박진홍위원장대리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에 앞서서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예산안 심의 등 의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시 일어나는 그런 의회 내의 회의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어서 부당한 압력이나 또는 문란한 그런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중에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내용은 점심시간으로 총무과에서 늦게 와서 지금 그 내용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한 사항인데, 자료 2004년 7월 21일 기획감사실-3712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아까 지적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향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최대한 현금지출을 억제하여 건전 재정운용 원칙을 준용토록 조치,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의사항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주요 국책사업, 자체 주요사업, 주요 행사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서 대부분 간담회, 오찬 등 식대로 지출되고 있으나 앞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집행 요망. 조치할 사항은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라고 시달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박진홍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우리가 건의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서 업무를 숙지하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쾌하게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쓰지 마라는 얘기는 개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혁신도 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차원에서라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좀 바꾼다면 생산적인 방향으로 돈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 행태가 잘 변화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토론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획감사실 전결이네요? 맞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걸 구청장 결재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도 사무전결 규정에 보면 어느 선까지 구청장, 어느 선까지 부구청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결 부문을 넘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고 있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소요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거 업무추진비 거의 완전히 반 내지는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행태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통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해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면 양해를 합니다. 이게 부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 모든 게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이라는 내부결재 자료, 내부결재에는 기안번호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내부결재는 발송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부결재는 발송하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번호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없습니까? 그냥 전결로 끝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10월 12일 예산확보 차원차 업무추진비를 지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지출결의서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앞에 세금계산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계산서 이상은 초과하지 못 하는 내용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결의서지요, 말하자면?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사본 말고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원본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에 제4차 업무혁신과제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악향기 가득한 구정방송 운영” 이렇게 해놓고 기획실에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추진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예산에 한 2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청사에 음악이 나온다든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대기하는데 지루함을 안 느끼도록 어떤 음악을 자연스럽고 듣기에 불쾌감이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개인 회사나 이런 데에 은은하게 노래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구청에 민원 보러 왔을 때 마음의 안정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음악 멘트를 좀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혁신과제로 발굴해 놓은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은 2006년도에 CD 구입비로 한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7번에 전화기 착신자번호표시 시스템 도입도 혁신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발굴이라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건 혁신과제로 발굴은 되었더라도 여기 발굴했는 내용은 다 기용을 하고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문은 일반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혁신과제로 발굴된 내용만 수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 혁신업무발굴과제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보니까 혁신과제라고 할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론하는 데 혁신과제를 내놓으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택도 아닌 걸 왜 내놨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토론이 안되고 혁신과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든 아니든, 좋든 나쁘든 그 실·과에서 내놓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서 실시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건 일반분류를 해야 된다, 이건 특수시책에 맞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빼버리면 다음에 혁신과제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혁신과제발굴이라고 보니까 너무 미비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시인합니다.
김성진위원
혁신과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게 처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혁신과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파악해 주시고, 118쪽에 2005년도 장비 및 시설명 있지요? 중간에 보면 방송 자재라고 해서 마이크 시스템 외 5종 구입 이건 무엇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마이크는 우리가 회의실을 설치하고 무선 마이크하고 마이크 스탠드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3층 회의실하고 2층 상황실하고.
김성진위원
1식인데요. 두 군데 했단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식은 마이크가 1식입니다. 마이크 자체가 스탠드하고 마이크하고 같이 해서 1식이라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5종 구입인데 5종 구입 무엇 무엇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마이크하고 스탠드하고 합쳐서 그게 1식으로 해서)
김성진위원
아니, 마이크가 다섯 개면 다섯 개지, 5종 구입이잖아요. 스탠드 외 5종이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게 마이크 한 개, 스탠드 한 개, 전부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김성진위원
자료 한 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방송장비수리 있지요? 파워앰프 및 4종 교체, 이건 뭐를 4종 교체했어요? 187만원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방송 장비 안에 앰프 부분에 수리한 내용입니다. 수리한 내용인데, 하기는 파워앰프라고 해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파워앰프 및 4종 교체라고 했는데, 4종 교체해서 187만원이지요?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109쪽을 봐주십시오. 109쪽에 보면 서구발전위원회에서 금년 7월에 동유럽시찰을 다녀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비용은 100% 자부담으로 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청장님은 동행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청장님도 자부담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8박 9일간 시찰을 하셨네요. 그러면 시찰 목적하고 시찰 결과는 안 읽어도 아실 것이고, 그러면 다녀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벤치마킹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 10월에 거기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중간보고회라는 것이 그 도시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공원과 녹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분야별로 김철수 교수님 같이 가셨는데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사진을 찍어 와서 영상물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거기에 부수해서 영상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 실·국장님들 다 보시고 업무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김창기위원
단순히 영상물을 보고 참고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 결과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진행정을 비교하여 행정에 접목, 서구의 장기발전 방안 구상에 기여하고 막연히 영상물을 보고 참고로 하라 이렇게 해서는 좀 시찰 목적에 미비하잖아요? 조금 문제성이 있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수님들이 우리 구비를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안 줘서 자비로 하는데 무슨 보고회가 필요하냐? 무슨 구청에서 보고회를 하라 하느냐?
김창기위원
자비로 하더라도 발전위원회의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전위원회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이 선진견학을 다녀왔기 때문에 선진견학에 대한 우수사례를 우리 행정에 접목하겠다는 취지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선진행정을 비교해서 접목을 좀 해보자고 하는 뜻이거든요.
김창기위원
그건 그런 명분으로 다 갔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뭔가 하다 못해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면상, 위원회의 명분상 이런 걸 서구에서 한 번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걸 내놓아야지요, 당연히. 자비로 갔다고 해서 보고회도 안 하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앞으로 해산해 버리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보고회가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내년 연초쯤 되어서 분야별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내년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자체종합감사 결과자료에 일련번호 36번 비산7동에서 세출예산 지출 부적정이라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것입니까?
박진홍위원
2004년 일련번호 36 비산7동에 세출예산 지출 부적정이라 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건 일단 우리가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고 세출예산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내용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수당이 과다 되었다든가 연가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든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임금 과다지급이라든가, 주로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지출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를 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환수시킨 내용입니다. 자료가 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나타나니까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어서 잘못되었다 이건 없습니까, 지금?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출서류 다 복사해서 와서 정당하게 법상 지출되는 금액하고 실지로 지출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지로 지출되는 금액을 우리가 회수한 내용입니다. 회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세출예산을 잘못 지출했다는 건 업무착오라고 봐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업무착오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고 그냥 주의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간단한 것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동 표기가 안 된 곳은 지적사항이 없는 동네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2004년도에 9개동,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에 8개동 이렇게 해서 17개 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9개동 다 있고 2005년도에 8개동이 다 있습니다, 동이. 그게 2004, 2005 구분해서 우리가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못 받은 건 2005년도에 받고
태상
임태상위원
1년에 다 못 해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1년에 다 못 받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업무혁신과제 발굴이라 해서 쭉 있잖아요. 2005년도 113페이지인데 제1차 업무혁신과제 발굴, 나열이 쭉 되어 한 29가지 발굴을 했는데, 전부 추진중이 대다수 많거든요. 추진중에 있는 건 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감사실 것만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체험학교 운영 이것도 우리가 올 1월에 혁신과제 발굴에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10월 20일인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자료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추진중이었고, 10월 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완료가 되었지요.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아까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혁신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건 일반 업무로 분류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14페이지에 28번은 보건소 관할인데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과제로 채택이 되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이걸 왜 묻느냐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 모든 자료가 지난 8월에 매일신문사 창간 100주년 기념인가 해서 에이스 리서치에서 각 구·군별로 혁신평가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서구가 혁신평가로서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과제가 많이 발굴되어 많이 추진했다고 해서 혁신도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했지만 우리가 혁신은 어느 구보다 행동이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 조기진단 사업 관학 협력 추진이라든지 2차 업무혁신과제 발굴 중에서 공무원과 독거노인 결연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추진중에 있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 하시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19페이지 아까 대충은 얘기 들었는데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개요,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화는 작년부터 쭉 해온 얘기입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본예산에도 삭감되고 5월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개요 내용 자체가 아까도 임태상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기 정보화추진협의회에도 우리 임 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는데, 이 내용은 구청에서 지역정보에 대한 비전을 주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보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설정하고 또 방향설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보화사회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 전략 부분별로 세부사항,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이 모든 세부사업을 명시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정책적인 것이나 지역정보화에 대한 발전방안도 그 안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자가 완성이 되면 인터넷에도 게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정보화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구청의 주요행정...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지만 그건 일개 부분이고, 요즘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인데 지식과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빨리 알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모든 부분이 정보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2007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고 연도별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기본법에도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보화 시책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보화 목표의 전략,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정보화시스템 간의 연계활동,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 정보화 사업과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정보화 사업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3년 동안 계속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감사만 오면 확인서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국·시비도 지원을 받아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영양사의 보수도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지급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영양사는 우리 구내식당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식당 영양사가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 보수는 어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김창기위원
정식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정식 직원은 아니고, 500명 이상인가 근로조건에 맞춰서 영양사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영양사를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이걸 정식 기능직이라든지 또는 정식 T/O로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정식 공무원으로 하기 보다는 영양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많고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시 채용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서 더 바람직스럽다고 믿어져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이럴 때는 퇴직을 하잖아요. 상당히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떤 대우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냥 몇 년 근무하다가 나가는 그런 입장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는 퇴직할 때 어떻게 예우를 해 주려고 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보조해서 인건비를 받을 때 인건비 지급하고 난 후 퇴직금 관계는 별도로 적립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적립해서
김창기위원
별도로 적립하는 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일용인부 300일 이상 고용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노동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건 다 법률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도 정식 기능직이라도 공무원이 됐을 때와 나중에 퇴직할 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배려해서 좀 검토해 보시라 하는 취지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아울러서 구내식당 영양사는 어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구내식당 영양사도 일시인부사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서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옴으로 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김창기위원
이 분들이 퇴직할 무렵에 노동법을 들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어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국·시비 받아서 집행하고 반환금액도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이런 건 구에서 예산도 없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금년 초에 동구에서 7살인가 5살 된 애기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시로부터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았지요? 그런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거든요. 우리 구에서 얼만큼 긴급 지원금을 받았고 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자료는 받겠습니다. 받고 그 내용을
김창기위원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서 그 작업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문제인데, 실장님 생각에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영세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한 20% 정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서 작년에 우리가 순수 구비가 72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구비로 했는데 올해는 구비 부담률이 한 2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약 한 90억 정도 구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조회 때도 청장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데에는 한 단위 미만의 영세민들 차상위 계층들을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두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20%면 18%, 이렇게 해서는 사실 인심이 좋은 분들이 와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잘 사는 분들은 다 빠져나가버리고 그 빠져나간 자리에 없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과 협의해서 사회과장님이 시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시비부담을 늘리든지 우리 구에 돈을 많이 주든지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어쨌든 소외계층이라고 할까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감사자료 113쪽 하단에 2005년도 제1차 업무혁신과제 발굴에 29개 혁신과제명이 있고, 인사제도개선 협의회 운영이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인성교육도 한 번씩하고 인사교육을 하고 안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추진중으로 인사제도개선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면 새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자치행정과 인사계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따로 있고 인사를 조금 합리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볼 수 없느냐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보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협의인사위원회라는 건 구에서 각 실·과장, 그 다음에 계장 일부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인사에 대한 정보나 제안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들어보고 인사에 반영시키는 그런 제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협의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다른 거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구상징물 구 마크가 소나무하고 까치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그런데 지금 구 상징물 구조 까치집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까치집 설치라는 건?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건 사실 도시가 상당히 삭막합니다. 삭막해서 자연에서 노는 새들이 집에서 쉬고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앞에 가면 느티나무 큰 게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까치집을 지어줬습니다. 그 새집을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김정길위원
까치집을 소나무에 짓는다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그때 그때 지출한 증빙자료가 있냐고 질의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한 개라도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고 온 자료 보셨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원본을 갖고 왔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 하고 다르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두 장밖에 없습니다, 원본에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어디에서 났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의 예산담당관실이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시책업무를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뒤에 붙여놓은 겁니다.
박진홍위원
맞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임 위원님 이거 맞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임태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걸 참고하라고 질의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회의록이라든지 그날 다녀오면 복명서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만들어 놓은 서류 뒤에 별첨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출장을 다녀와도 출장 복명서라는 게 없습니다. 박진홍 위원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녀오면 거기에 의해서 서류가 제출되어야 되고 삼위일체로 딱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진홍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걸 붙여 놓은 건, 이런 부류의 시책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점심 먹고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별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일자별로 1월 15일 재정확충을 위한 간담회, 그때도 무슨 자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다 있지요.
박진홍위원
그럼 일자별로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임태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이 자료가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 이런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냐 하니까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출결의서가 있나 없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나 없나 물었을 때 답변이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원래 뒤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뒤에 이런 걸 붙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붙이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결재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영수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박진홍위원
제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증빙자료가 있냐니까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답변했는데 제가 증빙서류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서류를 증빙서류로 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한 또 뒤에 서류 붙고 하는 그런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붙는 그런 서류는 없지 않습니까.
박진홍위원
잠깐만요, 임 위원님, 실장님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조금 저하고는 상이한 점인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위해서 예산담당 외 3명이 예를 들어서 간담회 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의라든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직원이 가서 설명을 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이걸로 봐서는 이 건이 맞습니다. 이게 재정확충협의를 위한 간담회, 발전연구위원과 협의회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확충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안했습니까? 그리고 지출이 예를 들어서 10명 해서 33만원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간담회할 때 이런 내용처럼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서류상으로 남겨놓았나 물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지 서류상으로 남기고 그런 간담회를 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건 유일하게 자료가 있는 걸 딱 빼왔다는 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원래 있는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전자카드로 신용카드로 계산된 이게 증빙자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증빙되어서 지출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는 전부 있다 이 말입니다. 보나 안 보나 있겠지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붙은 게 다른 걸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런 근거 댈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라 이겁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건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그건 이 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또 이후에도 간담회하고 점심 먹는 이유가
태상
임태상위원
이야기 들어 보세요.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게 맞아요. 안 맞다고 합니까? 맞단 말입니다. 자료도 이걸로 봐서는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오찬이나 이런 게 기획감사실장 외 15명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두로 안 하고 간담회할 때마다 어떤 증빙서류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다른 것도 이런 목적이 있었는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증빙서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
증빙서류라고 하면 식사하고 돈 찍고 하는 그거야 당연히 있지요. 그건 있는데, 어떠한 목적을 두고 간담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하게 그 목적으로 했는 서류가 있으니까 여기 딱 왔는 것이지, 맞잖아요? 제가 얘기한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붙여서 두 가지 더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가장 많이 한 것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 이런 걸 증빙서류 예를 들면 영수증 이것 말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하나 가져와 보세요.
박진홍위원
제가 원본을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왜 질의를 계속 하느냐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서류 감사하려고 감사합니까? 위원장님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감사자료 24쪽 상단에 구정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고 200만원을 예산을 그때 집행부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여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도 보면 200만원을 예산배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금이 다른 상도 많은데 이 상금이 꼭 필요하냐 이래서 질의 답변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이 안 되었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게 집행 미발생 사유는 타과에서 하고 있는 구정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내에 있는 200만원 이건 직원으로 하여금 재정확충에 따른 유공공무원 시상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을 많이 따오거나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 부서가 인정이 되었을 때 주는 시상금입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 부서가 없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까? 내년도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지금 진행중인 행정소송 여기에 보니까 네 사람이 공무원인 모양이지요? 지금 원고가?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이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아직 선고가 안 났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났습니다. 지난 11월 25일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제44호 법정에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고쪽 변호사가 증인신청을 해서 법정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다음 공판일을 2005년 12월 16일 오후 2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 관련 사항은 없고 다음 법정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봐야 결과가 나타날는지 아니면 연기가 될는지 그때 봐야 추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서울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같이 시위한 것이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징계를 전부 받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다 받았습니다.
김홍수위원
똑 같이 받았어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적과에 행정7급 김춘식 씨가 현 지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정직 2월을 받았고, 지금 도시관리과에 행정6급 전 지부장 정장철 씨가 정직 2월을 먹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두 사람 다 똑같이 2월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환경관리과에 행정6급 구창수 씨가 감봉 2월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4동에 사회복지8급 황보재원 씨도 감봉 2월을 먹었습니다. 징계에 대한 경감 때문에 법원에 제소한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것이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가혹한 처벌이다 이런 얘깁니다.
김홍수위원
끝나봐야 알겠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방송장비 수리 내역을 보니까 파워앰프 출력 TR해서 개당 25만 800원이지요? 25만 800원으로 해서 세 개 교환했는데 75만 2,400원입니다. 앰프 새것은 얼마 합니까? 새로 신품 구입하게 되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신품은 파워앰프가 디지털 앰프 같으면 성능에 따라서 다른데 싼 것은 3,000만원인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합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파워앰프만요. 파워앰프만 지금 장비가 들어가는 게 방송실 것이 아닙니까, 대회의실 것. 대회의실 것은 어디 것이예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통신실 안에 방송실 안에 있습니다. 대회의실 것이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규모가 더 작겠네요? 알아봤어요, 수리하기 전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견적 받아서 했지요, 견적 받아서.)
김성진위원
만약에 교환하려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교환하려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신품의 그런 관계는 제가 좀)
김성진위원
앰프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앰프관리는)
김성진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가 하면 지금 기계를 세 개 교환해서 75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수리라는 건 앰프가격이 500만원 가는 것 같으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5만원입니다. 세 개 25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단가 한 개에 25만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세 개를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안에 부속 세 개를. 교환을 했는데 75만 2,400원이 지불되었어요, 앰프 하나 수리를 하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새 앰프를 구입했을 때 75만원 주고 새 것을 구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이걸 왜 75만 2,400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며, 또 만약에 수리하면 내년에 교환 안 해도 됩니까?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내년에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전체 ...)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우선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위원
우선은 사용해야 되는데 75만 2,400원을 들여서 사용할 바에는 75만원으로 새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게 낫잖아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규 가격은 몇 볼트가 나오고 몇 와트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전문 업체에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으로 지금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진위원
실장님, 제가 수리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내가 지적을 하는 건 수리비가 75만 2,400원 나올 정도 같으면 앰프 기계가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를 해서 얼마 가느냐 그걸 알아봐서 500만원이라든지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75만원 수리해서 쓰면 우리 구청 예산도 아끼고 좋지요. 좋은데 이 앰프 가격이 새것을 구입하는 데 70만원이 안 됐을 때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건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식으로는 하지 마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대적으로 전부다 교환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187만원이라는 걸 전체 예산낭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통신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돈으로 따지면 187만원이 사실 없는 재정에 많은 돈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라도 고장이 나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세워둘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김성진위원
당연합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수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그걸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 안 하면,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어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수리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예, 압니다. 사용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75만원 정도 앰프수리하는 데 들어갈 때에는 단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수리비가. 그러면 앰프 하나 구입하는데 시장조사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TV가 하나 18만원하는 걸 수리비 30만원 들여서 하면 어느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내가 수리하고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 뜻입니다. 이걸 내가 뭐, 방치해 두라든지 사용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 내가 하는 얘기는 고장이 나면 기술자를 불러서 점검을 했으면 이걸 수리하는 데 무작정 수리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물으니까 개당 75만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단가가 너무 많구나.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서 이게 앰프 가격이 40만원 나온다고 하면 수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시장조사를 해서 75만원당 200만원 3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또 수리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123쪽에 상사업비에 2004년도, 2005년도 상사업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다른 건 상사업비 받은 것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10월 10일 구정질문에서 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구정질문을 했더니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님이 상세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여기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2004년도에 2억원 받고 2005년도에는 1억원을 받아 왔지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2004년도에는 선진세정 비교시찰 해외연수 1,600만원 집행을 했고 2005년도에는 지방세 과세제도 비교시찰연수 1,300만원 집행했네요? 이거 언제 어디에 갔으며 몇 명 갔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구청사 분수시설 대수선 이건 언제 했습니까? 5,900만원?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데 하려고 물을 다 빼서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수선하는 데 6,000만원씩 들만큼 견적이 나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 판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사실 안 갑니다. 수선하는 데 6,000만원 정도 든다고 지금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거 공사를 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상사업비 언제 받았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무과 2003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 2억 받았는 게 2004년 6월 1일 받았고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2005년 7월 1일 받았네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43페이지 상사업비는 1억 받았고, 포상금 지급액이 150만원인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일단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구청사 분수시설 수선비라든지 구청사 환경정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사업비가 공짜돈 생겼으니까 하자 이런 개념을 탈피해서 불요불급한 데, 이 상사업비는 항목이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없지요? 이런 돈은 1억씩 2억씩 오면 불요불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운용을 하시고, 이렇게 해외연수 가고 비교시찰하고 이런 데에는 가능하면 안 쓰도록 하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홍위원
앞으로 상사업비 내려오면 집행할 때 반드시 의회에 협의해서 그렇게 집행하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124페이지, 지금 옴부즈맨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옴부즈맨 활동보다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 모니터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옴부즈맨이라고 하면 소위 민간감사기능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기능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116쪽 제4차 업무혁신과제발굴에 기획감사실 소관 7번 전화기 착신자 번호표시 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걸 검토해보니까 혁신과제로 보기는 곤란하다. 평상시 업무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일반업무로 돌렸습니다.
김창기위원
일반업무로 돌리더라도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중에 통신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전화기를 바꿀 때 2004년도에 5개과 했고, 그 다음 2006년도에 5개과를 할 계획이거든요. 점차적으로 해 나갈 때 발신번호판에 착신이 되도록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사실 혁신과제이지만 혁신과제답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장 113쪽 기획감사실 소관 1차 업무혁신과제 발굴에 2번 e-BOOK 시스템 구축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e-BOOK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홍보책자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우리 음식이라든지 음식맛자랑 같은 그런 유인물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전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만 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할 때 다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그럼 그 밑에 3번 음성인식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처음에 추진과정은 좋았습니다. 외부인이 우리한테 전화했을 때 주 시스템 박스에서 장치를 해놓으면 한번 전화를 하면 음성을 인식합니다, 기계가. 음성을 인식해서 어느 과에 배분을 시켜주고 누구하고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창기위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혁신과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유도는 했습니다만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게 중지, 앞으로 이 과제를 선택할 겁니까,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검토해 보면 그러면 추진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검토니까 추진중이지요.
김창기위원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고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취소한 건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조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너무 급하게 해서 에러나기 보다는
김창기위원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포기는 안 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어서 주민들한테 해 주면 더 안좋습니까.
김창기위원
음성을 인식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혁신과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세요.
도창
강도창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문화공보실과 문화회관, 서구문화원, 서구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 중지
석강득감사위원
박진홍 김정길 김성진 임태상 김홍수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