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주양해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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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심도있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일시 2005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장 윤창기 도시국장 김대근 보건소장 이재무 사회복지과장 권기한 위생과장 이재용 경제과장 백진현 환경관리과장 이국세 도시관리과장 이동국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건설과장 사병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양욱 교툥과장 안종태 지적과장 김양태

이원길위원장

감사는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에는 일정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감사에 임해야 하나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없애고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부서일정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윤창기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비효율적인 행정형태에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관심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써 올 한해도 계획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사회산업국은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지역경제 안정도모,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하는 복지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의결기관과 우리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주민의 뜻을 받들고 아낌없는 보살핌으로 상호 조정, 협력해 나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골고루 살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성의 기회로 알고 업무수행 능력향상의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질책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공직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한 사회복지과장님 이십니다. 이재용 위생과장님입니다. 백진현 경제과장님입니다. 이국세 환경관리과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방법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개과에 대하여 각 과 단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각 과 단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에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한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네 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88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요즘 서구에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 인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 분들을 보면 차상위계층에는 자녀들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보호를 해주지 않고 노인들이 상당하게 애로를 겪고 동절기에 자금이 모자라고 해서 이 분들이 종이를 주워서 생활을 하고 기름을 사서 때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주시고, 이분들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8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보훈단체 현충원 등 순례지원 해서 4개 단체 500만원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보훈단체 운영비 해서 4개 단체 4,600만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전적지 순례 등 지원 4개 단체 1,300만원 되어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경로체육대회 참가지원 1회에 1,300만원 되어있습니다. 각 동별로 얼마지원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비가 2004년도에 보면 난방비가 80개소에 2억 3,400만원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1억8,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 활동센터 무료급식 사업 48회 했는데 2005년도에는 40회밖에 안 했습니다. 인원도 적습니다. 2004년도에는 1만 1,040명인데 2005년도에는 40회 9,2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립지원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2004년도 1개소에서는 4억 200만원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모자시설 1개소에 똑 같은 곳에 3,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서 93페이지에 각급 여성단체 운영지원 2004년도 3개 단체 800만원이고 2005년도는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향후계획에 보면 3개 단체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나중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성단체장 워크샵 1회에 200만원 워크샵 했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개소 674만원 그것에 대해서 서구제일종합복지관 하고 서구종합복지관 지원한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86페이지 2005년도 서구종합복지관, 제일종합복지관 국비, 시비, 구비 이것에 내역서를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페이지 관계없이 말씀드려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페이지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품의서와 영수증 등이 첨부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도우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임기만료와 위촉일시가 명시된 현황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타구에서 전입을 했거나 타구로 전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변동 자료하고 타구의 수급자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 추석 등에 저소득 주민에게 떡 등을 제공해서 위문하는데 납품업체와의 납품계약서 하고 업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실무위원 구성현황 또는 추진계획,일정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 운영 규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회계교육 2005년도에 실시한 일시와 내용 참석자 등이 명시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88페이지 상단부에 4번째 기초생활보장 추진체계 운영 생활보장위원회 등 밑에 내려와서 4번째 보장 급여지급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4,745세대 12억 7,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지역봉사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126명에 대해서 500만원 지원했는데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진정, 건의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에 있어서 2005년 7월 28일 이대수씨가 민원을 취하하고, 8월 16일 취소 요구를 했는데 8월 19일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기초수급권 취득재조사 요청을 해서 8월 31일 책정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세대 및 소년소녀가정지원 관리현황에 있어서 2004년도 소년소녀가정 14세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감사 때는 7세대에 10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 업무보고 때는 11세대 17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11명에서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지원 내역하고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89페이지 2004년도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및 유지관리 80곳에 2억 3,400만원, 운영비 지원 79개소에 8,500만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내당4동에 이갑생씨가 경로당에 헬스기구 설치요망 해놓았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 5개소에 50만원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억위원

감사자료 61페이지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2004년도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 자료하고, 지금하고 볼 때 틀리는 점이 있는데 그 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업소 단속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상황보고 10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추진실적에 위반업소가 44개소인데 처분한 업소도 44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억울해서 우리가 시에 행정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행정처분신청 이의신청 했는 대장을 주시고, 이의신청을 과연 해서 우리 승패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 이의신청을 해서 전부 다 업소 44개소가 개선명령을 다 받았다, 영업정지가 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접수되어 있는 대장 쉽게 이야기 하면 나중에 조치된 대장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3페이지 상단에 보면 2005년 추진실적 밑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해놓았고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일반음식점 139개소 이것 안에서 쓰레기봉투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환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서 11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하단부에 보면 간판을 표지판으로 해놓았는데 간판 예산이 돈이 들어갔는데도 표지판으로 해놓았는데 표지판 우리 재래시장에 설치했는 현황, 각 시장마다 회계자료, 도면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 석유판매 및 고압가스 취급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내역에 있어서 석유판매 업소와 가스취급 업소가 2004년도 자료가 전년도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92페이지 2005년도 추진계획에 시장안내 표지판 설치 4개소 중리, 이현, 구평리, 원고개시장 공사금액 4,042만 1,000원 준공일이 12월 8일인데, 안내표지판 도면하고 업체 계약서하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113페이지에 유사휘발유 지도단속실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점검을 5번해서 위반업소를 33군데 적발해서 고발 21군데, 경고 13군데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번 밖에 하지 않고요. 또 위반업소가 15개에 불과한데, 지금 서구에 유사휘발유 제품 판매하는 위반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주요업무계획 127페이지 향후계획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근절할 것이며, 물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업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가령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요즘 흔히 이야기 하고 있는 신나라든가 이런 업소에 업무파악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32페이지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해서 40만 8,000원 지출되었는데, 이날 참석한 인원하고 식당영수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18페이지 노사안정관리 추진실적 2004년도 추진실적하고 2005년도 추진실적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유사휘발유 쉽게 얘기해서 신나 이것이 허가를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업소 단속 실적에 보면 주유소 같은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각 동마다 신나하는 이것은 많이 생겨있는데 그 허가는 어떻게 해주는지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자료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설명을 해도 되면 나중에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117페이지에 2005년도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점검실적하고 현장조사실적하고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익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지금 75% 해놓았는데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72억 8,079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것은 45억 4,667만 9,000원하고 체납액이 27억 3,111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징수를 못 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환경관리과에 청소차량을 136페이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것 해마다 감사 때가 되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차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한정 없이 들거든요. 지금 최고 많이 든 차량을 보면 90가 1379 이것 나중에 차수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90가 2005번, 2004년하고 2005년도것 하고 다 해주세요. 90가 6317 또 90가 2168, 90가 6104, 90가 5005, 90가 6400, 90가 5005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구매 했는 1,500만원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005년도 우리 서구 각과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한 내역을 구청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내역을 각 과 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감사자료 13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단속하고 그 밑에 교육환경개선 2004년 추진실적이 없는데 자료 부탁하고요. 155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수수료 부과실적에 있어서 전년도 자료하고 2004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건수와 금액이 맞지 않은데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8페이지 환경친화 도시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방향에 구체적인 계획하고, 2004년도 추진실적에 있는 2004년도 민간 환경단체 운영활성화 23회 하고, 환경신문고 운영 이것 전체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 305만 1,000매가 팔렸고, 2005년도에는 210만 매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이유와 향후에 이것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요. 쓰레기불법투기 등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1,260건이 됐는데, 2005년도에는 967건으로 상당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고포상금 또한 2004년도는 198건인데, 2005년도에는 100건으로 내용면으로 보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줄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 2005년도 징수율이 나와 있고, 미 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미 징수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장부가 많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류기태위원

장부가 많으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 이런 식으로 개선부담금이 넘어오면 미 징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년대별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 징수된 것은 별도로 나와 있죠? 일괄같이 연도 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 징수된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뽑을 수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많으면 년도 별로 한 두건씩만 뽑아서 미 징수 된 내역을 뽑아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138페이지 중간에 2005년도와 2004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 환경감시단 운영활성화 사업이 2004년도는 23회고, 2005년도에는 25회가 되는데 그것에 따른 현황들을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139페이지에 2005년도 하단부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행정처분 실적 현황이 건수는 6,472대인데 행정처분은 387대가 되어 있네요. 그 실적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으신 후 바로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곧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 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오전 중에 김기억 위원님과 류기태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61쪽에 2004년도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정비 실적이 작년도와 상이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정비실적에 대한 행감자료 제출 월이 작년도는 10월말 현재였고 올해는 자료가 2004년도 12월말 현재라서 사실상 상이한 것입니다. 즉 2004년도 10월말 현재는 32개소이고, 2004년도 12월말 현재는 42개소가 되기 때문에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류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00쪽에 2005년도 공중위생업소 위반처분 업소 44개소 중에 이의 신청,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 및 승소율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매매알선 그러니까 주로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방지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수성서에서 단속을 하였던 것인데 행정심판 소송 업소가 44개소 중에서 18개소가 행정심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심판은 18개소, 소송이 6개소로 들어와서 18개소 전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1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심판 18개소의 결과는 기각이 17군데, 진행 중이 한 군데 행정소송 6개소는 소 취하가 5군데 진행 중인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효력정지 기각으로 소가 전부 취하로 되었고 진행 중인 하나 이것은 효력 정지가 인정이 되어서 12월 15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두 번째 질의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박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03쪽에 2005년도 모범 음식점 139개소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6종에 대해서 139개소에 대해서 2,328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내역별로 보면 모범음식점 안내 표지판 그러니까 신규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드립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있다가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을 하거나 명의변경이 되면 자동 지정취소가 됩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 48개 264만원을 표지판을 달았고, 상수도료 지원은 한 업소당 139개소 곱하기 5만원을 하면 70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원도 139개소에 대해서 총 7,050매 30ℓ짜리 451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종이백을 음식이 남으면 싸주는 용기인데 1만 5,000개를 만들어서 4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비닐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롤인데 127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고, 앞치마가 300장을 제작을 해서 3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위생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일괄답변 하셨는데 그 답변했던 내용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검토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단속 및 조치내역 2004년 6월 11일 현재 이것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위반내역이나 위반업소 수는 증가가 되었고, 작년도 자료에는 32인데 이번에는 42로 되어 있고 위반내역에 퇴·변태업에 6월 10일까지가 11번의 위반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체 연도를 다 합쳐도 건수가 7건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 청소년출입 등 6월 10일까지 1건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건강 진단미필 2건인데 여기는 없고 기타에는 조금 증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에도 보면 6월 10일 현재까지 영업정지가 21건인데 여기는 2004년도 다 해도 11건밖에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빼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만 보고는 사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뽑아서 그렇게 하여도 되겠습니까?

김기억위원

분명히 아까 이야기 할 때도 이 부분을 그 부분과 비교를 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42개소 업소에 대해서 내역별로 빼서 위원님께 드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눈에 봐도 틀리는 것이 이것은 6월 10일까지인데도 건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체 1년을 다 했는 것보다도.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확실히 챙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감사자료를 봐주시면 79페이지 31번, 32번 제조가공업 해인약품 되어있는데 이미경씨가 동일합니까? 두 번 위반된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한 업소가 2번 위반하여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그 뒷장을 넘기면 81페이지에 93번에 송청호라는 분이 영업 폐쇄되었습니다. 그 다음 101번에 같은 동일한 번지의 송청호가 또 영업 폐쇄가 되었는데 이것은 공장이 한 곳에 두 군데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람은 같은데 하나는 즉석 판매 제조업이고, 하나는 식품 소분업이고 업종이 다릅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동일한 장소 안에서 영업이 두 군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즉석판매 개념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떡이면 떡, 바로 만들어서 바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과 소분업은 완제품을 덜어주는 것이고 이것은 업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송태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장소 내에서는 한 사람이 영업을 두 개내지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구역을 해서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즉석판매이고, 하나는 소분업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올해는 139개소에 앞치마, 쓰레기봉투,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홍보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렸는데 모범음식점에만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업소도 깨끗하게 하라는 지원책은 할 수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규정 자체가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없고요. 모범 음식점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저 역시도 영세업자를 오히려 도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본 취지가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그 밑에 부류에 있는 각성을 하고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대형음식점이나 시설을 잘 해 놓은 음식점입니다. 이 음식점에는 사람들도 중류층이나 이런 분들이 가고 소규모 음식점에는 최하 서민들이 출입을 하는 장소입니다. 사실은 서민음식점을 구청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의 수도요금 감면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서구의 음식점이 깨끗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위생과에서 힘을 써 주시면 그러면 서구가 환경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좋다고 보고 외부에서도 서구에 들어오시면 어느 집에 가더라도 좋은 음식을 대접 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과장님이 한 번 더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관계는 모범 음식점에 한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식품안전기금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사실 모순 된 점이 있지만 공무원은 법질서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던지 하여 방법을 모색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소규모 음식점이 사실 빈약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빈약하므로 이 분들은 식품진흥기금을 한 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하면 진흥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위생과 자체내에서 연구를 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에 류기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공중위생법 질의를 했는 것인데 이 분들이 윤락알선을 위반 했는 사람들이 행정심판 소송을 했는데 한 분도 살아났는 분은 없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박재술위원

다 정지를 받고 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박재술위원

한 사람도 우리 서구에서 구제를 해 준분이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행정심판도 그렇고 소송도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사실은 이런 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억울한 점도 많습니다. 기습적으로 수성경찰서에서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대포로 알아서 몇 사람에게 지적을 하여 강제적으로 조서를 받아 벌금 정지를 받았는데 그 분들의 말을 다 알아먹지는 못하지만 그 분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느끼고 구청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점도 서구에서 이 분들의 노고를 한번 생각을 해 볼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윤락알선을 했다고 덮어 씌어서 벌금을 매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서구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이런 단속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어필하기도 했는데 억울한 점도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억울함의 경도를 따지기 전에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반에 대해서 봐준다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유도를 했었고, 행정심판과 소승을 해도 기각이 다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타구 달성구나 수성구는 요즘 신규업소가 많은데 후진 이런 곳에 와서 왜 단속을 했느냐는 우리도 볼멘소리도 했습니다만 사실 위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위반한 것은 서류상으로 보면 사실로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수성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때 억압에 눌려서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분들이 유도작전으로 만약 했다 해라 이렇게 해야 당신들 벌금 정도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눌려서 시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늦게 와서 정지 3개월을 주고 벌금을 매기니까 억울해서 20몇 명이 구청에 몰려 들어와서 나에게도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애로점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자주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도 경찰서에서 무조건 자기 건수만 올리겠다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어서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잘못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단속 되었는 사람들을 보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장사가 잘되어 걸려든 사람이 없습니다. 달세방 하나 있는 사람들이 걸려 들어오고 벌금을 100만원 이상을 내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보도방을 통해 조사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다른 업소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만 사실 위반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풀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 사실 구제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성범죄방지법 때문에 시기가 좋지 않아 평상시 그런 말이 없었을 때는 많이 삭감이 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박재술위원

104페이지 5번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중이용소 안전대책 강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용소 업소에서 안전대책 강화를 하는데 화재 취약 업소나 여러 가지 활동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화재취약 업소에 대한 점검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조심 예방차원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도 해 주어야 될 사항이지만 사실상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전문 분야는 저희들과는 동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지 않고는 안되는 분야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유도등이 파손 되어있는 것을 바로 하시오, 비상구의 적재물을 치우시오, 또비상구 유도등을 똑 바로 달으시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방점검 차원에서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업주들이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지 소방이라든지 건축, 전기처럼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위생과에서 이런 것도 가끔가다 업소마다 위생점검을 하러 나가시는데 대형 위생업소는 화재소방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장비를 잘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이 화재시설 장비를 잘 갖추지도 못하고 지난번에도 서구 관내에서 사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점을 동절기를 대비해서 화재예방 차원에서 위생과에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서구의 영세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78쪽, 79쪽 위반업소 내역에 보면 동일제조, 동일이름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일 장소에 제조업소라든지 별도로 하는 것은 2개 업소도 할 수 있고, 3개 업소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4개 업소가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고 똑같은 범아건강, 79쪽 밑에 내려오면 제조가공업, 두원식품 똑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업체 등록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같은 업종에 같은 사람이 식품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내역입니다. 25번의 범아건강은 똑 같은 김신열 사장이지만 용기에 타 제조회사의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사용해 시정명령을 한 번 받았다, 두 번째 26번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것이고, 똑 같이 27번도 범아건강에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고, 28번도 김신열 사장이 작업시설 미분리을 해서 시설 개수 명령을 받았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김용환위원

여기서 가중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위반사항이면 1차, 2차, 3차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상황보고 100쪽에 보면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해서 위반, 처분이 나와 있는데 노래방 단속을 나갈 때 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함정단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구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단속 사전통보제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잘못 하면 굉장히 무리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동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과의 직원이 총 18명입니다. 18명 중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겨우 3～4명에 불과한데 그렇지 않아도 구설수에 올라서 잘 해야 솔직히 본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3년이 넘었습니다만 서구에 와서 보니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구에 비해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업소를 단속함에 있어서 굉장히 업주 편에 많이 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점검 실적은 많은데 속에 알맹이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의 업무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기초적인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어차피 바로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합니다만 우리 업주들하고 원수를 져서 단속을 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업주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를 많이 하여 못 살겠다 해야 맞는 말인데 너무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업소 자체가 열악한데다 환경도 미비하고 다른 타구에 비해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학교정화 위원회 심의를 가도 저는 긍정적인 편에 서줍니다.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환위원

서구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잘 단속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김용환위원

지금도 이발소 단속은 위생과에서 못 들어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출입은 됩니다. 출입하되 시설만 볼 수 있지, 풍속 여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처럼 무작위 안마를 한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김용환위원

퇴폐행위를 해도 단속을 못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확증한 물증만 있으면 다시 경찰서로 보냈다가 우리한테 다시 와야 되고 이렇습니다.

김용환위원

시간제한도 없고 자율에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것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은 들어가서 시설에 대한 것 밖에 못합니다.

김용환위원

단속권이 없다는 말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행정처분권은 있는데 단속권은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사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여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오는 것이 전부인데 사실은 지하업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곳은 한다고 봐야 됩니다. 증거물을 입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용환위원

사실 여관 같은 곳은 더 심하다고 듣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소송 18건을 해서 한 건도 이기지 못했다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17개는 기각되어 버리고 한 건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긴 것은 한건도 없는 것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업주가 패소를 했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결국은 업주는 예를 들어 행정소송을 해 보아야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윤락행위 알선을 했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현황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원이 18명이라고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18명인데 실제 인원은 19명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9명 정원에 현원이 18명입니다.

류기태위원

여기에 5급, 6급 있는데 감시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들어가는데 별정 7급, 8급 이런 곳도 있고 다 6급에 한명, 7급에 2명, 별정에 한 명, 식품계에 몇 명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지금 위생과 직원들 여기에 다 오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다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장들하고 주무, 서무 참석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감시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감시원도 여기도 다 들어있고 그 분들이 밤에 단속을 나가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저도 노래연습장를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나와서 보고 난 다음에 의원이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더 심하게 하데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제 노래연습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4년도 보다는 2005년도가 단속현황이 적네요. 2004년도는 184건이나 되는데 2005년도는 90건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노래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노래연습장이 서구는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단속을 위생과에서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육 도 많이 하고 단속도 서구만큼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다른 타구의 분석을 해 보면 아닙니다.

류기태위원

직원이 18명밖에 안되면서 무슨 단속을 매주 나갑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금 칠곡이나 북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서구는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단속도 위생과에서 진짜 심하게 합니다. 직원은 18명밖에 안되는데 단속은 매일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류위원님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구 시에서 받아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4등 밖에 안 됩니다.

류기태위원

단속이 하도 심하다 보니 서구에 노래방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도 단속이 심해서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안 죽겠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등록 취소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정지중에 장사를 하다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등록 취소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업종은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뒤에는 할 수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리고 고발 한 건은 무엇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장사를 하다가 무등록으로.

류기태위원

고발은 누가 줍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특사경 업무가 지침이 바뀌어서 나중에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 하면서 직무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조서를 꾸며서 바로 경찰서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로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통관례는 아직 특별한 것이 없어서 경찰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다시 검찰로 고발을 합니다.

류기태위원

우리 구청에서 고발을 한 것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노래연습장 경우에 주류위반이 62건인데 이 중에서도 억울해서 실제 술을 가지고 온 손님도 있는데 가지고 와서 먹다가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억울하여 이렇게 해서 행정 소송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사실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께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같은 곳의 영업 형태 자체가 법이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감사원이나 내무 감사 왔을 때 몇 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건의를 하였냐하면 “당신네들은 서울에 있으면서 가지 않느냐?”, “간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위반을 하는데 법을 안 고치고 가만히 놔두느냐 특별세를 두드리던지 세금으로 해서라도 질서를 잡아주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가면 100% 걸리지 않는 집이 없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라고 건의도 하였지만 국회의원님들이 잘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실제 법 자체가 모순이 있든 없든, 악법이든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사실 주류위반이지만 제가 오고 난 뒤로는 판매쪽으로 별로 안합니다. 보관은 과징금만 10일에 대한 것을 내면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는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맥주 한 두잔 올려놓고 하는 것은 사실 영세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룸싸롱을 이용할 것이고, 그런 것은 봐줘라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 자체를 너무 떠벌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거의 주류 판매가 아니고 주류보관 쪽입니다.

류기태위원

주류보관을 했을 때는 과징금만 받으면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과징금 받으면 돈이라도 들어오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정지를 하면 돈도 들어오지 않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래서 정지는 잘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실제 업소들이 너무 빈약하고 행정소송을 해 보아야 이기지도 못하고 매번 지니까 그것도 못하고 너무 억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손님이 술을 가지고 와서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이죠. 일반 수퍼에 가면 담배를 팔지 않습니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파는 사람도 걸리지 않습니까? 실제는 사가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파는 사람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사가는 사람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술도 예를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양분 기준을 두자 가지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류기태위원

그렇죠. 같이 단속을 해야죠. 같이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꼭 죽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금 피감 받고 계시는 부서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공직자 신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법이 현실에 따라 가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답변내용이 감사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 나오는 것 같아 주의를 환기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 및 처리내역이 2004년, 2005년 10월 30일 현재까지 명시되어 있고 뒤쪽에 75페이지부터 해서 위반업소 내역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위반 내용을 보면 위생교육 미필이 다소 지적되어있는데 8건인데 총 위반업체 단속이 108건인데 이 중에서 시설물 완전철거 등으로 영업소가 폐쇄된 것이 10건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영업주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영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건수를 빼면 98건이고 그러면 영업교육 미필로 단속된 비율이 20%에 가깝습니다. 이점은 위생과 직원들께서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셔서 이 정도 실적을 거두셨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생교육에 대한 해당 과에서의 안내나 업소들끼리 연합체 등이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연합체에서 소속회원 업체에 대한 영업안내 이런 것을 사실은 부조단체에서 충실히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단속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교육 미필이 2004년도에도 있는데 2005년에 훨씬 더 많게 단속이 되는데 사전에 이 분들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고 단속에 걸리고 않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저희 관내에 7,000개 업소를 저희들이 기존 업주교육을 하게 되면 1년 내 교육을 하다 세월을 다 보낼 문제가 오기 때문에 각 협체 단체에서 전부 일임을 해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식업체, 임가공협회, 미용협회, 이용협회 이런 곳에서 그 분들이 교육을 관장을 합니다. 우리는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3, 4번 교육을 받게 합니다. 한번에 교육을 미필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내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3번, 4번, 5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으로서 교육을 하고 그만 둔다면 30%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육에 대한 성의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미용 분야는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불만도 많습니다. 법이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기존업주 교육이 없었는데 신규교육 뿐이었는데 법이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받는 기존업주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쁘냐 사실은 교육 받아서 한쪽 귀로 흘리더라도 10%, 30% 만 남아 있어도 교육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잘 나오시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회에서 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보조 역할을 많이 하는 데도 이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과에서 충실히 하시는 데도 안 나오시면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단속보다는 사전에 이런 점이야 말로 경기활성화나 아니면 영세업주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으로 단속 되고 과태료를 안 물으시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자료 별책으로 제출하고 있는 책자 12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영수증과 다 확인을 했지만 집행금액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무튼 제대로 써주시면 좋겠고, 보니까 관련단체 회원들과 좋은식단 실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위생매립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용 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식당을 이용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하고 또 타구의 선진지 견학 비슷하게 갔는데 사실 공무원이 그 분들 협회분들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고 해서 점심을 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그 자체를 시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기왕이면 관내의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96페이지 일반 현원에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급에 정원이 2명인데 7명이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양해위원

8급은 7명인데 1명이고 어떤 부서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보건직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희 보건직이 지금 승진을 해서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가 도달하여 억지 춘향으로 올라가는 7급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진급을 한 경우는 드물고 거의 연수가 차서 올라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가령 직급이 높은 분이 일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일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속된 말로 요령을 잘 피운다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의 특성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직급을 수정을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규정이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 역시도 답답하고요. 행정 직렬처럼 트인 길도 없고, 자리도 없고 하니까 위에 분들이 누구 말처럼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것 같으면 차례대로 나가주면 자동으로 승진도 잘 될 것인데 너무 적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보건직은 구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 구에서 하려면 조정이 쉬운데 일부 기술 직렬은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주양해위원

건의도 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 적체가 이렇게 일어나면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주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급 까지는 근속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8급을 몇 년 달면 정원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7급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급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건직 6급 자리가 몇 개 없으니까 밑에 7급은 많고, 6급 자리가 없으니까 7급 되고 난 뒤에 6급이 될 때에는 근속승진이 아니고 사람이 한 두명 나가야만 승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7급 쪽에 많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보건직이 더 심한 것 같은데 보건직 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직 진급들도 10 몇 년씩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103페이지에 2005년 추진 실적 하단부에 보면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홍보해서 19종에 36만 6,000부를 제작을 했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주양해위원

이것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만드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한 해 동안 한 것입니다. 주로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

주양해위원

식중독이니까 여름인데 몇 월 달에 치중이 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다 일어납니다. 주로 5월부터 10월사이라도 보면 됩니다.

주양해위원

36만 6,000부을 만들어서 배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 업소수가 식당이 3,000개 됩니다. 결국 3,000개 업소에 한 부씩 돌린다고 보면 됩니다.

주양해위원

누가 돌립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우리 인력으로는 되지 않아 식품명예감시원과 요식조합업하고 전부 힘을 합쳐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주양해위원

36만 6,000부을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양해위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몇 부 제작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작년도는 5종에 9만 7,069부입니다.

주양해위원

2005년도는 종도 많아지고 했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업소에 나갈 때 마다 예를 들어 신규 신고가 하나 들어 왔다 그러면 담당자가 시설 조사를 나갈 때 이것을 한 부를 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교육을 2번, 3번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위생회보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식품 계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덜 챙긴 분야고, 올해는 다행히 업무를 많이 챙겨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술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시를 하여야겠습니다. 모범음식점만 몇 업소가 수도요금 혜택을 주는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41개소에 한 집에 전부 일률적으로 5만원씩입니다.

박재술위원

통계적으로 해 놓아서 다른 것은 빼고 수도요금만 혜택을 보는 업소가 141개소 이것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것은 추가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식품쪽이나 제품쪽에는 사실 국적표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나 작년도에 고추가루 사건이나 만두사건이 많았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이런 쪽에 집단식중독이 구민의 위생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생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휴식을 위해서 15시 0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5시 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먼저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차상위계층이 많이 생겼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실태는 연간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두 가지를 구분하여 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접수가 되면 즉시 동에서 실태 조사 후 측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조사는 재산조회는 연간 1회를 하고, 소득조사는 연 1회, 반기 1회, 분기, 월 이런 식으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연1회 하는 것은 근로무능력자나 상시근로자, 농어민 이런 사람들은 매년 1회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반기 1회 하는 것은 임시사용자 근로자나 행상 노점상 등 이런 사람들은 반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하는 것도 조건제시 유의자나 조건 불이행자 등 이런 사람들은 분기 1회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월 1회 적용하는 것은 공공근로나 재활근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월 1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고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데 차상위에 대한 것은 보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의 민안망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대나 소득경로연금 같은 것, 보육료감면 정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해당되는 사람은 몇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만 일반 생활보상자와 똑 같이 저가로 50% 감면 된 쌀을 구입할 수 있다하는 것 이것이 12월에서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혜택이 주어지고, 단전, 단수나 도시가스 공급 중단사태가 생기면 겨울철에는 유예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연간 지원하고 월액지원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급여를 동절기에는 10%정도 하도록 그런 규정 정도입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에 보면 2004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2005년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늘고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염색공단도 안되고, 서대구 공단도 안 되고 직장을 잃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이것은 보장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얼마라도 보장을 해 줄 수 있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정해 놓고 해주는데 차상위계층 조사를 이분들을 보면 조사가 미흡합니다. 차상위 생활보호자를 보면 어떤 분들은 주위에서 보고 저런 분은 안 해도 되는데 차상위계층 지정을 받아서 얼마 되진 않지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이런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동네마다 동장님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을 수급자를 선정을 할 때 보통 보면 통장을 통해서 조금 그러면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을 올려서 하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에 준해서 그런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을 잘 관찰하셔서 통장님을 통해서 잘 뽑아주시고 오히려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분은 아들, 딸 다 있습니다. 객지에 가서 있고 부모도 여기에 놔두고 손수레를 가지고 파지를 줍고 고물을 주워서 자기생활의 보탬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받을 사람은 받지 못하고 안 받을 사람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조사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구청에서 힘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5쪽 2004년도 보훈단체 등 4개 단체 500만원, 2005년 보훈단체 운영비 4개 단체 4,600만원, 재향군인회 등 전적비 순례 등 4개 단체 1,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2004년도 중간에 보시면 보훈 단체 운영비지원이 4개 단체 4,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줄에 보면 보훈단체 현충원 등 순례 지원 4개 단체 500만원 이 두 개를 합하면 4,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이것을 한데 묶어서 4개 단체 4,600만원 했는데 이런 차이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로체육대회 1회에 1,300만원 지원되었는데 각 동별로 얼마 지원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원이 노인회지회에 일단 지원이 되어서 노인회지회에서 각 동별로 20만원씩 현금지원이 되어서 동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동에 동원되는 중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20만원, 올해는 30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1,600만원이고 지원이 1,300만원입니다.

송태익위원

해마다 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지회에 그만큼 많은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판은 우리 서구청이 아니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주관은 대한적십사 대구지사에서 합니다. 각 구청에 시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30만원씩 동별로 내려와서 노인들 50～60명이 와서 식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런 것을 한번씩 하면 동장이나 복지담당 직원들도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해는 20만원하다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 덕분에 1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경로당 운영비 2005년도 난방비가 8개 업소가 9,400만원이 되었는데 2003년도는 1억 8,100만원인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가 2004년도에는 9개소에 9,4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80개소에 9,4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89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유지관리비가 8개소 2억 3,400만원 되어있고 그 중 운영비만 79개소에 8,500만원, 난방비는 79개소에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해마다 2003년도에는 80개소 1억 8,000만원이 나간 것은 운영비 8,500만원과 난방비 8,300만원 보수비가 1,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80개소 2억 3,400만원은 운영비 8,500만원과 똑 같고 난방비 8,800만원 비슷합니다. 보수비가 6,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80개소에 1억 5,200만원, 운영비가 9,400만원, 보수비가 5,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5년도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나가는 난방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향후계획에 지급하기 때문에 포함 안 되어 2005년도 적었습니다. 또 유류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도 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여성자원활동 센터에서 2004년도 무료급식 사업이 48회에 1만 1,040명이고, 2005년도는 40회 9,200명에 대해서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무료급식을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도 10월말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횟수로 11월, 12월 2달 빠졌습니다. 그래서 8회가 빠졌고 인원수도 2,000명 적었습니다. 2004년도는 12개월 분이고, 2005년도는 10개월 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모자보호시설에 보면 2004년도 1개소에 4억 200만원, 2005년도 모자시설 1개소에 3,200만원이나 적은 이유는 이것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모자보호시설에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12월 운영비가 안 나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 밑에 세 가지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2005년도 10월말 기준을 하다 보니까 2004년도와 비교해 보면 조금 줄어지는 것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송태익위원

그런데 9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제27회 경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송태익위원

2005년도는 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1,600만원을 줘서 올해는 동별로 30만원씩 현금지원 받았고 2004년도는 1,300만원 줘서 2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송태익위원

됐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계속 우리가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류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여성단체 운영지원 2004년도에 3개 단체 800만원, 2005년도에는 300만원 향후계획에 3개 단체에 1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워크샵 1회에 200만원 했는 내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 800만원은 여성단체 중에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한국부인회에 100만원, 새세대육영회 100만원해서 2004년도 800만원이 예산이 되었고, 2005년도에 1,2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가 2004년도에 없어졌는데 200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의회에 3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여성자원활동센터에는 200만원이 많은 800만원이 되었고 그 대신 새세대육영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한국부인회 100만원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향후 추진계획에 여성 단체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11월 달에 경주 교육문화회관에 1박 2일로 30명 여성 지도자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2일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단체별로 2명씩, 33명까지 강원도 춘천에 남이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강의내용에는 중년, 장애인 여성건강관리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선진지 비교견학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류기태위원

빨리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다 못 알아듣겠는데, 2004년도에 3개 단체인데 육영회 100만원, 부인회 100만원, 여성자원단체에 6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활동센터.

류기태위원

여성활동센터에 60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래서 800만원이 나갔지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는 여성단체협의회가 2005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3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또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지금 600만원 되었는데 올해는 김장도 있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2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여성단체에 800만원 지급되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 3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강도익 회장이 하는 곳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활동단체가 그러면 800만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한국부인회 100만원 그렇게 해서 1,2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부인회 100만원, 육영회 100만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육영회는 올해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3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이 되었다면서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이 되었는데 뒤에 보면 3개 단체 1,000만원 중에서 여성 자원활동센터에 800만원 지급이 되고 부인회에 100만원 지급이 되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1,200만원이 됩니다.

류기태위원

800만원, 100만원하면 9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00만원, 800만원, 100만원하면 1,200만원 아닙니까?

류기태위원

1,200만원이면 그러면 앞에 2005년도 여성단체운영지원금이 300만원 지급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잘못 되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4쪽 감사자료에 보면 3개 단체에 1,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900만원이 지급되어있는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왜 이렇는가 하면 향후라는 것이 2004년도 2005년도 구분하는 것이 이것은 10월 달로 뺏는 자료입니다. 향후라는 것은 11월 이후인데......

류기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10월 말 기준으로 뺏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3개 단체에 향후계획에 1,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향후계획 1,000만원 하는 것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 김장을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들어갑니다.

류기태위원

향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800만원이 나갔고, 부인회에 100만원 지급되었고, 그럼 아직까지 100만원은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단체 800만원 하고 총 1,200만원 중에 300만원은 10월 전에 지원했고 11월, 12월 달에 할 것이 1,0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도는 3개 단체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님 묻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 각급 여성단체운영지원금이 왜 3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으면서 뒤에 향후 계획에 보면 1,000만원이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800만원이 더블이 되었는데 왜 더블이 되었냐 하면 자료에는 2005년도 10월 말까지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800만원 이라는 것은 여성활동자원센터에 10월 까지는 안나갔습니다. 11월 달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나가니까 향후지원 계획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200만원이 더 이상 나갈 것이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여성단체활동 지도 및 지원금액이 1,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인데 2005년도 계획 중에 앞으로 11월 1일 이후에 1,000만원 준다 이 말입니다. 김장값 700만원도 줘야하고 그래서 1,000만원 줍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성 봉사 단체에 800만원을 주고, 부인회 100만원 주면, 그렇게 하고 나면 9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은 추가 지급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1,000만원 주지요.

류기태위원

일단 자료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앞에 보면 각급여성단체 지원금 2005년도 3개 단체에 300만원이 있잖아요? 돈 나갔다 안 나갔다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200만원이 금액을 합하면 300만원하고 1,000만원을 합하면 돈이 1,300만원이 되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1,3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봉사단체에 800만원 주고, 부인회 100만원 주면 9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 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 주니까 1,2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94페이지 이것이 1,000만원이 아니고 900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각급여성단체 운영지원금 300만원은 기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안 되었습니다. 800만원, 900만원 11월 달에 되지......

류기태위원

안 되었으면 좋습니다. 이 300만원은 어디, 어디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한국부인회 1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300만원, 자원봉사활동센터에 800만원해서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중에 나간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 100만원 나갔고, 한국부인회 100만원 나갔고, 여성자원활동센터에 300만원 나갔습니다. 300만원 나가고 900만원이 남았는데 뒤에 표기가 왜 착오가 생겼냐 하면 여성자원활동센터 800만원 중에 김장하라고 800만원 준 것이 아니고 700만원은 김장이고, 100만원은 의며느리 효도관광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이 먼저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9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총계는 1,200만원은 맞는 내용입니다. 단 표기하다 보니까, 우리 자료를 10월 말로 빼고, 11월 달에는 지출 하다 보니까 향후계획이 나왔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은 뒤에 1,000만원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9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 기재 된 것이 맞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류기태위원

금액이 맞아 들어가는데 뒤에 기재가 잘못 되었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이지만 돈은 안 나갔더라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1,000만원이 2004년도와 2005년도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나갔는지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자꾸 예를 들어 봉사단체 800만원이 나갔니, 안 나갔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뒤에 3개 900만원으로 적어놨으면 묻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004년도는 육영회에 100만원 지원을 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005년도는 육영회 돈을 안 줍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줍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는 연초에 각 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월 달 심사에 빠지면 예산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기 쉽게 질의한 이유도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04년도는 예를 들어 800만원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는 지금 300만원 밖에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여성단체장 워크샵 하는데 11월 22일 34명이 다 와서 200만원 집행 다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2004년도는 이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는 30명, 350만원 집행했습니다. 2004년도는 구비 200만원과 자부담 150만원 350만원을 경주에서 집행했고, 2005년도는 구비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으로 강원도 남이섬에서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류기태위원

2004년도에 집행한 것은 여기 표기가 안 되었죠? 표기가 안 되었으니까 2005년도 11월 22일 34명이 가서 200만원 집행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 지급내역서를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성 단체 협의회에 주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이 돈 전액을 여성단체에 200만원 주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줘서 거기서 자부담 보태어 집행하고 정산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2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주면 자기들이 부담을 더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보태어서 갔다 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위탁했는 돈 줬는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서류를 주시고 한번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물었을 때 무조건 설명을 대충해서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제일 궁금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과장님은 금액이 예를 들어 육영회 100만원이 아직 나가지 않아 연말까지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면자료가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되지 짧은 시간에 계속하니까 반복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봉원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6억 7,400만원 지원내역과 86쪽에 있는 2005년도 서구종합복지관과 서구제일복지관 국·시비 내역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2004년도에 6억 7,400만원, 국비 1억 1,400만원과 시비 4억 7,500만원, 구비 8,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서구종합복지관과 제일종합복지관은 서구종합복지관은 2억 9,400만원, 제일종합복지관은 3억 8,000만원 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서구종합사회 복지관에 2억 9,400만원은 인건비는 1억 9,450만원, 운영비 2,500만원, 업무 추진비 600만원, 사업비 5,180만원, 잔액을 1,670만원 받았습니다. 서구제일종합복지관 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억 3,185만원, 운영비가 4,943만 5,000원, 시설비가 2,060만 4,000원, 일반사업비로 7,811만 1,000원을 정산 받았습니다. 우리 복지관에는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지출해주면 거기서 우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일단 국·시비라도 복지회관에 가버리면 국·시비에 섞여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국·시비 우선 지급하기 때문에 구비로 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올 봄에 종합사회복지관 담장 개·보수 공사비 얼마 받았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5,180만원입니까?

봉원희위원

4,000만원 지급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교부금하고 시비하고 받기를 얼마 받았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4층 증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원희위원

증축이 아니고 담장보수공사를 봄에 끝냈잖아요? 4,000만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담장개·보수는 4,00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4,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국비, 시비에서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4,000만원을 지출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처음 할 때는 1억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8,800만원해서 1억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담장보수비로 4,000만원 주었고, 펜코일 유닛 교체 공사로 2,000만원, 냉·온수기 유닛 공사로 1억 1,6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전부 이 예산이 종합 사회복지관으로 지출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으로 주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 돈이 전부 종합복지관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고 제일종합 복지관으로도 일부 나갔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제일종합복지관에 갔는 1억 1,600만원 이것은 제일종합복지관에 유닛 교체 공사로 들어갔고 서구종합복지관에 담장보수공사로 4,000만원과 펜코일 유닛 공사로 2,000만원 그렇게해서 나왔습니다.

봉원희위원

냉·난방도 1억 1,600만원 나왔다면서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일종합복지관에.

봉원희위원

담장 개·보수 공사비가 6,0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담장공사비는 4,000만원 나갔습니다.

봉원희위원

4,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 나와서 공사비 2,000만원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봉원희위원

일부 예산이 제일사회 복지관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제일복지관에 갔는 것은 총 1억 7,600만원 중에 1억 1,600만원은 제일복지관에 주었고 나머지는 서구종합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담장공사비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담장개·보수 공사 6,000만원 중에서 펜코일 유닛 공사비를 2,000만원 지출 했다는 말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담장공사비 별도로 있고, 팬코일 유닛공사 2,000만원.

봉원희위원

담장개·보수 공사로 6,0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담장이 4,000만원입니다.

봉원희위원

4,0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산 6,000만원 가지고 펜코일 공사 2,000만원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펜코일 공사하고 담장 개·보수 공사는 별개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별개 공사인데 그러니까 총 6,000만원을 서구종합복지관에 주었습니다. 줘서 그 내역을 4,000만원은 담장공사를 하고 2,000만원은 펜코일 유닛 공사를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장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품위서에 대한 구비서류를 앞에 증빙서류로 전부 제출했습니다. 각 동별로 비치 되어있는 사회 복지 도우미 현황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와 위촉일시가 명시된 현황 자료도 제출 했습니다. 또 타구에서 전임 했거나, 타구로 전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증감변동자료는 각 동의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는 12월 7일까지 드리기로 장태수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또 타구의 수급자 인원 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등에 저소득층에 떡 등을 제공한 납품업체와 납품서, 계약서와 현황을 체출했습니다. 또 지역사회협의체 대표위원 신변 구성 현황 또는 추진 계획 각종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 규정 복사해서 드렸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교육, 2005내년도에 실시한 일시와 내용, 참가자의 명시된 내용을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교육은 집합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별로 구에서 연 1회 내지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집합교육은 12월 8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동별 사회복지 도우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도우미가 원래는 동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업무 보조하는 사회복지도우미가 현재는 6명으로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는 동에만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와 대표위원과 실무위원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구성 현황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 20일 서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동년 7월 29일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대표협의체 구성을 마쳤고, 12월 25일 실무협의체 구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간 합동 회의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서구지역 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000만원 용역비를 2006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1월, 2월경에 복지수요 조사와 또 용역에 관련된 과업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운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계속 답변하시고 제가 뒤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잠깐만, 봉위원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일괄답변을 듣고 난 뒤에 보충질의를 그렇게 합시다.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두서가 없습니다.

봉원희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더 받을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2,000만원 펜코일 공사비로 지출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그 예산 2,000만원이 4층 증축할 때 사용 하실려고 올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4층 증축할 때 쓸려고 거기에 2,000만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우리로서는 다 복지관으로 다 보냈으니까 아직 정산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복지관 담당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예산 2,000만원이 지출한 것이 아니고 4층 증축할 때 펜코일 공사를 하려고 거기로 합류를 시켜놓았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요. 밖에 나가서 복지관 담당과장님하고 전화를 하니 전화를 563-0777로 지금 담당직원이 확인하세요. 예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4층 증축할 때 그 예산이 거기로 플러스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출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지출했습니까? 563-0777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인을 하세요. 억지로 답변을 하게 되면 아까 감사장에서 선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다른 불미한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인을 하시고 아는 부분만 말씀하시고 그냥 얼렁뚱땅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봉위원님께 죄송한 것은 서구종합 복지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저도 바뀌었고 담당자, 계장 세 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방금 담당 계장님이 확인해 보니까 4층 증축할려고 2,000만원 남겨놓았답니다. 그것이 정답이 맞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이 돈 2,000만원이 나가도 모르고 안 나가도 모르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00만원을 지출을 안했는데 내가 방금 확인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데 줬다고 하니까 2,000만원은 과장님은 주고 담당과장이 모르고 감사장에 앉아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2,000만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주었다고 하고 공중에 붕 뜬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자료를 가져와라 보고서 지출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위원장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2,000만원을 써도 모르고, 안 써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앉아있습니까? 답변을 성실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모르면 모르는대로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하지 돈 2,000만원이 지출이 안되었는데 방금 본 위원이 담당과장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출을 했다고 하니까 잘못된 현상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주든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에 대한 내역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자료가 되도록 관계 서류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저뿐만 아니고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셋이 다 바뀌어서 이런 실수가 생겼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니까 관계서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했는 내역서류를 참고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745세대에 대해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지역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 126명에 500만원 지원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745세대에 126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통 틀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간 나가는 것이 121억입니다. 이것은 동별로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126명에 500만원 지원한 이 내용은 현재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 예를 들어 말하면 알콜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는 기관은 서구복지관과 제일종합복지관 그리고 북구에 있는 대구 위니스라고 재활프로그램 하는 곳이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연인원 126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2일 이상 참여 하면 하루에 4,000원씩 줍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 자활 할 수 있도록 하루에 4000원씩 줍니다. 이것이 126명에 대한 500만원입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분들에게 이런 금액을 지출 했다는 지출내역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김용환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로부터나 관으로부터 월급 받듯이 급여만 받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활적으로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나타 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3개 기관에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난방비지원 및 80세대 1,400만원 했는데 운영비지원 74세대 8,500만원 이것은 앞에 송태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17쪽에 있는 내당4동 이갑성씨가 경로당에 헬스기구 설치요망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5개소에 5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50만원이 어디 지원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37쪽 하단에 보면 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내서경로당, 비산1동 경로당, 상록 경로당, 평산경로당, 청수경로당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설 26개소에는 2006연도에 50만원씩 1,3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질의하신 내당4동에 이갑생씨가 경로회장으로 있는 광장타운은 사설경로당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안되고 2006년도에 예산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47개소에 2,350만원 확보해서 신설경로당은 설치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350만원은 어디에 지출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3년도 재건축 경로당 5개소하고 50만원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1차 추경시에 50만원 해 줬습니다. 공설 경로당 46개소에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50만원씩 갈라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동에 보내서 동별로 5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동사무소로 내려서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으로 집행한단 말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했는데 46개소 경로당은 공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 3,000만원 들어서 운동기구를 다 사주었습니다. 사설경로당은 2006년도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마지막으로 김기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에 보면 진정건의 민원 접수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재수씨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재수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리2동 거주자이고 피진정인 황덕희는 평리6동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사를 해 보면 이재수씨와 황덕희는 사전에 친밀한 관계로 파악이 되었고, 피진정인이 아들 최동현하고 위장해서 평리6동에 전입해 있었습니다. 2005년도 7월달에 이재수씨가 민원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박탈하라고 접수를 했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8월 2일 진정인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8월 16일 재신청했습니다. 재신청 했는 내용을 똑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박탈해 달라는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 조회를 해 본 결과 황덕희가 2005년도 2월 달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될 당시에는 소득이 42만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급자 측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재차 진정이 있어서 우리가 황덕희가 근무하는 달성군에 소지하는 공진산업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달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조회해 본 결과 43만 6,000원 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인 가족 같으면 66만 8,000원 이상이 되면 박탈이 되는데 66만 8,000원 이하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통지를 해주었습니다. 통지를 해 주니까 2005년 8월 26일에 이대수씨가 재요청을 했습니다. 재요청 한 결과는 근무처에 직원하고 짜고서 월급을 낮추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공진산업사에 있는 경리 직원과 피진정인 황덕희와 아는 사이가 되어서 봉급을 낮추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로 적발이 되어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의해서 기 잘못 나갔는 36만 6,500원을 환수 조취를 했습니다. 황덕희에게 직접 환수를 해서 불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결이 되었습니다.

김기억위원

답변되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저소득 노모부자 가정 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 계획이 소년소녀 가장이 7세대 10명이 되어있었습니다. 2004년도 말에는 14세대 23명, 2005년도 실적으로는 12세대 18명, 현재 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이 성장이 되면 나가고 가정위탁도 되기 때문에 월별로 보면 소년소녀가장이 숫자가 왔다 갔다하여 연차별로 차이가 나는데 2004년도 기준을 해 보면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하고 현재는 이 세대가 맞습니다. 현재 12세대 18명이 있는데 12세대 중에는 소년소녀 가장 12세대도 있고, 가정위탁하는 2세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18세대로 세대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기억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보충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기억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조금 취하고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 중지

16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단체별예산지원 내역 및 활동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7,920만원이었는데 총계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에는 1억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는 관변단체별로 해서 지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례지원이라든지 하면 130만원씩 되어 있고, 그냥 보조금은 1,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와서 보면 합계금액에 대해서 한 30만원 1,150만원 되어 있는데 활동내역을 보면 모두 쪼개어 났는데 어떻게 해서 전적지 순례 참배하는데 439만 6,000원씩이나 쪼개어 놓고 ,또 서구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6.25사변 참석기념행사비인지 지금 여기는 행사비라고 볼 수 있는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행사비입니다.

송태익위원

어떤 행사를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금성예식장에서 6월 25일 기해서 6.25행사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줘서 하는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 어떤 것을 보면 6.25 참전유공자에 들어있고, 한국전쟁 참여, 베트남참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단체보조금을 계속 늘여서 이것은 하나 모이면 단체 되어버리고 보조금 나중에 가서 다 줘버리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을 짤것입니까? 쪼개놓은 이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세요. 참배같은 것은 130만원 왔는 것을 작년에 100만원을 더 삭감을 했는데 이제는 내역에 보면 전부 쪼개어서 전적지순례 및 충혼탑 참배 등 497만6,000원, 전적지 및 현충원 참배 487만6,000원, 전부 이렇게 해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 쓴 내역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집행했는 것은 유인물에 들어와 있고, 또 안 들온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2005년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사위원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위원장이 되고 또 국장님 간부 공무원하고 위원님들도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단체 7,900만원 이지만 2005년도에는 14개 단체에 1억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라든지 타 과 구청 전체의 사회복지 단체에 대한 심사를 일괄해서 배정을 합니다. 각 과장님 설명을 하고 단체 지원을 받아서 설명을 하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단체별로 보조금 배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서 상에는 전적지 순례나 또 단체운영비로 넣어 놓았지만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차질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이래서 안되요.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데로 따라 오라하는 것과 한가지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거의 다 내역이 같은데 올해 2005년도에 와서는 금액이 이상하게 짤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순례비가 439만 6,000원씩 이렇게 몇 번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것은 2004년도까지는 유닉지원 해가지고 단체별로 지원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체지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때 아마 사업계획서를 일단 제출받아서 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가 천까지 이렇게 나왔는 것 같아요.

송태익위원

천은 맞습니다. 작년에도 1,130만원씩 올라왔는데, 올해는 1,150만원인데 순례하는데 참배하는데 497만 6,000원씩 든다는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전적지순례 충혼탑 참배 이것이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할 겁니다.

송태익위원

2004년도, 2003년도는 한번씩 하잖아요? 100만원씩 갖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충혼탑 참배도 있고, 전적지 순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가서 439만 6,000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국립묘지 참배도 있고, 전적지 순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단체별로 틀립니다만 차가 2대가는 단체도 있고, 1대 가는 차가 있고 그러니까 오고가고 하는 참배하는......

송태익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100만원씩 130만원 가지고 참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세 번 네 번씩 막 가도록 만들어 주니까 아무리 구비지만 구민들이 세금낸 걸로 이렇게 낭비한다면 우리 감사할 때 보나 마나 한가지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낭비를 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거쳤다고 하더라도 보조금하고, 참배하는 것 하고는 구분을 해서 해주어야 되지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서 잡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심의해서 다 해줬다고 해서 돈을 함부로 예산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6.25 참전용사 이것은 없는 것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송태익위원

한국전쟁하고 베트남전쟁하고는 180만원씩 54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운영비로 1,000만원, 현충원 등 순례지원 130만원해서 1,23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상이군경 운영비가 1,000만원으로 710만원 줄었습니다. 전적순례비가 올랐고 그래서 총금액은 1,13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상이군경회도 똑 같고 단지 2004년도, 2005년도 표기를 운영비 순례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받다보니까 총금액은 같되 운영비하고 순례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태익위원

총금액이 우리가 지원금 내는 것이 1억 1,040만원이 아니고 7,92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서대로 편성이 돼서 맞춰나간다는 것은 돈을 3,100만원 이라는 것을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22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에서는 또 지난해 없던 6.25참전이나 한국전쟁 참전, 베트남 이것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북파공작원 같은 또 지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2006년도 초에 심사를 해 보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는 다 합니다. 여기에 없는 북파공작원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 해병 뭐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 있고, 하여튼 군인단체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과에서 통제를 못하고 일단 조사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걸러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이것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상이군경회가 2005년도에1,15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730만원이고 2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적지순례비, 충혼탑 참배만 보면 2005년도에는 439만 6,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930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 운영비 보조를 보면 2005년도에는 71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000만원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2005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것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2005년 이전 까지는 얼마, 얼마 일단 묶어서 정해줘버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만원이 올랐습니다.

송태익위원

합계는 20만원인데 참배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도 무엇을 만들면 또 이렇게 까지 참배하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재향군인회 행사하는 것을 탑웨딩에서 한다든지, 금성웨딩해서 식사를 제공해서 800만원씩 쓴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해 달라고 달려듭니다. 앞으로 일을 할 것을 내다 봐야되지 임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선심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돈을 800만원씩 받아서 하루에 써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공무원들이 800만원 모을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닙까? 그런 것을 하루에 행사비로서 800만원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재향군인회 행사비는 전년도나.....

송태익위원

똑 같습니다. 같은데 운영을 하기위해서 800만원을 보조금을 주는 것은 각 행사에 다니고 하는 것은 되는데, 여기 보면은 6.25참사 기념행사비로서 800만원을 책정을 해버리니까 하는 겁니다. 사무실 쓰고 모든 행사를 앞으로 1년 살림 살아가는데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행사비로서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송태익위원

앞으로 국장님 시정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오늘 다뤄진이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200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전에는 각 부서별로 일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서 2005년부터 예를 들면 서구전체에 2억이다 이렇게 되면 각 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좀 더 한 단계 업(up)된 발전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이루어진 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더라도 감사할 때 이런 것은 조금 무리다 하는 것을 전부 다 느낄 겁니다. 보조비로 가지고 1년 생활하는데 쓰는 것은 얼마 썼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때 행사비로서 지불한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대수씨 진정건에 대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지정 된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2005년도 2월 4일날 책정할 때는 월소득 42만원해서 책정됐고요. 첫 번째 진정 왔을 때도 우리가 소득조회를 근무처에 공문을 보냅니다. 근무처에 공문에 소득금액대로 하는것이지 우리가 수사할 권한은 없거든요. 받은 공문대로 하다보니까 적정한 걸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경리사원하고 봉급생활자가 짜고 내 봉급은 얼마라고 통보해 주라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차 하다보니까 발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서구 구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속일려고 달려들면 공무원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무상 공문 보내서 봉급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공문이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책정이 잘못됐는데 행정절차상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로서 우리 시에 감사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김기억위원

행정절차상에 물론 문제가 없겠죠. 달성군 공경산업소도 확인 이런 곳은 봉급명세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월 소득 얼마인지 통보하면 통보가 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거기 봉급명세서 42만원이라고 통보 왔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재차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재차 할 때는 이대수씨가 통장사본을 들였습니다. 황덕희 통장을 사본해 가지고 실제로 받았는데 대조해 봐라 이렇게 됐거든요.

김기억위원

달성군 소재 공경산업에서 가짜로 해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런 셈입니다. 가짜로 통보한 셈입니다.

김기억위원

두 번째는 통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처음에 진정 들어왔을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수사를 못하고 일단 봉급처에 봉급을 받는 공문을 보내서 공부상 확인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월소득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사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김기억위원

봉급명세서나 이런 부분은 거짓말도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보통 직장인들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억위원

이런 문제는 처음에 신청할 때도 통장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통장확인은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통장을 예를 들어 2개 통장으로 갈라서 넣어버리면 하나는 확인되지 않습니까? 공문 보내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요.

김기억위원

넣을 수 있습니까? 봉급을 줄때 한개 통장으로 넣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거기도 공문도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억위원

아니, 있겠습니까가 아니고 있다, 없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피진정인의 봉급이 얼마냐고 구청장 직인 찍어서 공문을 보냈는데 허위공문서 보내는 사람이 통장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봐야지요. 통장보다는 직인 찍힌 공문서가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면 공경산업에는 사장직인을 경리가 아무렇게나 찍을 수 있는 모양이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제가 결심을 하면서도 상당히 의심이 갔습니다. 그 공장에 경리가 타이프를 쳐서 교묘하게 속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밀하게 그 사람들보다 못한 셈이지요. 저쪽 회사 사장이 경리하고 황덕희하고 짜고 서류도 누가 봐도 완벽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엉터리다고 이렇게 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밝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이것은 이정도로 됐고, 다음에 38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에 있어서 인원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소년소녀 가장이 전년도 책정할 때는 10명으로 해서 851만 5,000원이 나갔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책정에는 23명으로 해서 1,60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실적은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세대에 7명이 감소됐는 숫자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성년이 되어서 자연감소분입니다.

김기억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는 14세대 23명 아닙니까? 23명으로 해서 1,602만 5,000원, 전년도 책정에서는 매월 10명으로 해서 851만 5,000원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 7월 달까지 보니까 7세대, 10명이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7월까지 7세대 10명이고, 8월 달에 9세대 16명, 9월 달에 10세대, 17명으로 늘어났고 , 11월부터 12세대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기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에 그러면 7월 달까지 10명에 850만 5,000원 줬고 여기는 전체 금액의 1월 달부터 23명으로 해서 1,602만 5,000원 줬다는 계산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3명에 1,625만 5,000원 줬고, 2005년도 18명에 대해서 1,267만원 줬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 자릅니다. 2005년 줬는 것을요.

김기억위원

아니, 2005년도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23명에 1,602만 5,000원요.

김기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전년도 책정에 5월 달인가 5월말까지인가 6월 말까지 했는 자료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는 연말까지 했는 겁니다.

김기억위원

지금 왔는 책자는 그렇는데 전년도에는 10명으로 해서 전년도 감사 때는 10명으로 해서 851만 5,000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3년 감사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있어서......

김기억위원

감사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러면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2005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억위원

모르면 옆에 물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료를 안 가져 왔다고 하시면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7세대 10명이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2004년도 예산에 7세대 1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 연말에 실적은 14세대 24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있는 세대수하고, 인원을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낸 자료에 보면 7세대, 10명으로 해서 그때 상반기 지원한 돈이 반틈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낸 것은 연말까지 해서 여기 배가 되는 14세대 23명해서 전체 액수가 나갔거든요. 작년에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대수는 더 많아야 되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당초에는 7세대 10명에서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14세대.)

김기억위원

그러면 23명이 되면 앞에 책자에는 851만 5,000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한 액수를 보면 7세대 10명 일때 반 틈이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금년도 자료에 보면 14세대 23명이 그 배밖에 안되니까 말 자체가 틀려요. 지금 담당자 이야기가 틀린거고 그 다음에 금년도 자료에 보면 2005년도 현 세대수를 봐도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7세대 10명에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배로 불었다가 줄은 것처럼 이렇게 밖에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반틈을 나눈 것이 아니냐 전반기에 하다 보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청취불능)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러면 돈이 맞지 않아요. 밑에 돈을 맞추어 보세요. 7세대 10명을 줄때 돈이 8,000 얼마인데 전체 23명 줄때도 1억 6,000밖에 안 되요. 안 맞는데 자꾸 맞다고 하면 됩니까? 작년 통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뒤에 배석했는 직원들한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한테라도 자료를 요청해서 빨리 빨리 타이트하게 지나가야 되지 모르면 감사장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불성실하게 감사장에 오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실적을 묻기 때문에 2003년도 실적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억위원

2004년도 실적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실적은 14세대 23명이 맞고요.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7세대 10명 되어 있었는 것이 1년 동안 결국 세대수는 배 늘었는 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 1월 달에는 7세대인 것이 연말에는 14세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매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것이 맞지 않는것이 자꾸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이 통계를 예상액을 안 봐서 그러는데 전반기에 5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10세대에 돈이 나간 것 하고 비교를 하면은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기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83페이지에 일반현황 2번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4,745세대에 9,399명이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3,776세대에 7,545명이거든요? 이만큼 차이 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구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연간 20% 불어납니다. 아침에 우리 조회 때도 구청장님이 말씀이 있었지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7% 느는데 서구에는 20% 수급자가 늘어난다 상당히 서구에 문제라고 알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양해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불어나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산 불어났는 것이 이 예산이 80%는 국비고 10% 시비, 구비 자부담 10%인데 이 10%도 실지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주양해위원

이런 문제를 지속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일반 인구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급증합니다. 시 전체 평균이 12%인데 왜 증가하느냐 하면 수급자의 기준이 매년 완화됩니다. 완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대구시 전체에 12%인데 우리는 20%입니다. 그러면 달서구는 늘어나는 퍼센트가 7%입니다. 금방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달서구에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도 못 들어가고 생활여건이 임대주택에서 조차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수급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방 한 칸에 부엌 하나에 그런데 생활하는 수급자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정도가 임대주택 정도의 생활수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싼 집으로 우리지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우리가 8:1:1입니다. 80%가 국비고, 10%가 시비고 10%가 구비인데 우리가 10억을 조정요구를 더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수요는 잘 사는 곳 보다 달서구나 일반 구청보다 배가 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청장 회의 때 이것을 공론화 시킬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의회에서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위원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등록 장애인수 또한 올해 2005년도에 9,069명이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것도 전년도에 보면 8,342명 이 또한 730여명이 1년 동안 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조금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선천성 장애인 보다 후천성 장애인이 많은 숫자이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 집세가 싸다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지만 장애인이 서구에 많이 옵니다 하는 것은 없지만 장애인 대다수 저소득층으로 볼 때에는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수가 6개 375명의 이용수가 있는데 과장님 전년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전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8개소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시설이용 인원은 411명이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시설수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전년도 통계 볼 때는 사회복지관 2개소에 27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사회복지시설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해서 해당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시설로 내려갔고, 생활시설에는 기타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옛날에 수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해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개소에 375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이 포함되어서 8개소에 411명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왜 줄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주간보호시설도 그 밑에 시설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용시설에 보면은 1개소에 1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보호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호시설 안에 장애인 주간 보호가 1개소에 12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양해위원

이쪽으로 구분을 따로 하셨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러면 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을 1개소에 작년도에 4,800만원 지원을 하셨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올해는 같은 1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0월까지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앞서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근로무능력자 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거기에 주요추진상황보고에 보면 7,036명이 나오고 그렇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추가로 자료 가져 오신 것 보면 6,702명이 나오거든요. 세대는 2,566세대가 똑 같은데, 자료 못 찾았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근로무능력자는 2,566세대에 6,702명 되어있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책자에는 보면 7,03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낸 자료에 보시면 근로무능력자가 2,566세대 6,702명이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시설수급자 양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334명 이것을 포함하면 7,036이 됩니다.

주양해위원

이렇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시설수급자도 근로무능력자들이거든요.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포함하면 숫자가 7,036 맞습니다.

주양해위원

예, 334명 맞네요.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9페이지에.....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준비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 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했는 자료라도 빨리 참고로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 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료준비 했는 것을 빨리해서 나누어 드리십시오. 빨리 타이트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답변을 못 하고 계시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서면제출한다고 말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8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2004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자료가 되어 있는데, 80개소에서 2억 3,400만원 난방비가 지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난방비를 지회로 통해서 각 경로당에 돌아갑니까? 이 난방비를 각 동으로 바로 임금 시켜줍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로 재배정 됩니다. 동사무소로 재배정 되면 동에서 경로당 별로 지불합니다.

박재술위원

난방비는 동사무소로 바로 통장에 들어가서 경로당에 넣어드리고 그 밑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8,500만원 79개 동네에 경로당에 이것은 지회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으로 들어갑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조금 말썽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노인들이 이런 것 말썽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할 때 말썽이 없도록 이것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말썽이 있냐 하면은 지회단체장이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이것을 빙자해서 회비를 안 내면 압력을 가하는 가 봅니다. 그래서 동네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각 경로당으로 바로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은행에 한 번 누르면 전부다 일률적으로 들어가니까 지회를 통하지 말라고 각 동네 경로당으로 그렇게 임금을 시켜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 지회하고 상의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을 계속 지금 이 분들이 사무국에서 압력을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여기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이 치매가 많이 있고 그런데......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서구노인회 노인회원이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거든요. 지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노인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도 회의 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특히 평리4동 일부 경로당하고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달라는 내용이고 그것도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구별로 대부분 지회를 통해서 주는 곳이 있고, 직접적으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회하고 절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이제는 우리가 그 분들이 젊을 때 지지를 많이 받아서 위에 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애로점을 전하고 했는데 이 연세 많은 마당에 돈 조금씩 타는 것 까지 지회장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을 받아가면서 돈 한 달에 9만원 주는 것 이것 까지도 이 분들이 그런 신경을 쓰도록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그 편에 들어서 우리는 지회를 통해서 달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상의해서 회비를 내더라도 바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우리 지회가 보니까 작년에 2004년도에도 1,500만원을 지원금을 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 1,700만원 했는데 이 200만원 언제 추가해서 드렸습니까? 지금 노인지회에 얼마 드리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노인지회에 예산 얼마 드렸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 지난해 1,000만원 나갔습니다.

박재술위원

1,000만원하고 또 500만원 더 드렸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700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는 1,700만원인데 작년에 500만원 추가로 더해서 500만원 더 드렸는데 작년에 500만원 더 드렸는 것은 여기에 2004년도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똑 같은 내용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지난해는 노인회운영비로 1,000만원 줬는데 올해는 노인회운영비에서 721만원 또 문화유적지 탐방해서 517만원,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462만원 이렇게 해서 1,7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그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1,500만원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1,500만원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인지회에 자료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정산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정산서 받고 있는데 이것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왜냐하면 이 노인들이 한 달에 우리 서구는 각 경로당마다 만 원씩 냅니다. 만 원씩 내면 한달에 79만원입니다. 79만원을 열 두달 합치면 약 8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돈을 가지고 이것을 회비로 거뒀으면 이 분들이 바로 노인들한테 각 지회경로당에 다시 혜택을 800만원 모아서 어디 다른 순방을 가든지 가을놀이를 가든지, 단풍을 가든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분들은 이것을 안 하고 노인들 가을놀이 한번 가자고 하면 또 노인들한테 회비를 만원씩 거두어서 놀이를 하거든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것도 사회복지과니까 과장님이 살피셔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우리가 허실하게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살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리고 93페이지 보십시오.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비가 300만원씩, 우리가 올해 1,200만원 지출을 하는데 우리 서구는 여성단체만 만들면 다 지원을 해줍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박재술위원

협의회만 만들면 다 지원해줍니까? 어느 협의회든지 여성협의회이면 몇 사람씩 만들면 다 지원해 줍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 지원은 해주고 안 해주고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박재술위원

아니요. 우리 서구가 보면 여기에 여성단체가 3개 단체 아닙니까? 육영회하고 한국여성단체인가 하고 여성자원활동단체하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나는 단체만 만들면 서구청에 가서 손만 내밀면 우리 단체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서구청에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지금 우리 서구가 지금 과장님 나가보세요.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지, 조금 자기 살기가 편해서 자기 단체 모임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여성 단체활동이 800만원 지원해줘서 김치 담아주면 여기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단체자원센터에 800만원 지원해 줍니다. 800만원 지원해줘서 김치 담아서 불우이웃에게 몇 포기씩 줍니까? 한 10포기 잘 줘봐야 다섯 포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여성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17개 단체 중에 3개 단체가 올해는 2개 단체, 전에는 3개 단체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 여성자원활동센터에 800만원 지원되는 것은 100만원은 의며느리 효도관광 비용으로 쓰고, 700만원은 김장하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자부담 한 500만원 보태어서 1,200만원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각 동네에 김장이 배부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 분들이 수고는 많이 합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수고도 많이 하고 자부담도 어차피 보태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수고는 많이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이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고 하니까 100만원씩 안 받아도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분들이 서구 26만 구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해야 되지, 봉사 좀 했다고 우리 놀러가는데 돈 100만원 내라, 200만원 내라고 하면 서구 구민들이 봤을 때 좋은 시각으로 안 봅니다. 이런 것도 회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더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고, 이런 점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운영비지원 79개소 이야기 하셨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류기태위원

그것은 매년 노인회지회에 가면 79개 경로당 회장이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를 할 때 이 회비 징수하는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그 79개 경로당 회장들이 거기에 모여 총회 할 때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총회를 할 때 다 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이것은 돈이 지회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로당은 한 두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지 제가 직접 노인지회에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예.

류기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이야기 한 중에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금액 지원관계, 여성단체라든지 이야기 한 것도 금액이 상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2004년도 각종 단체별 우리 예산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0만원을 분명히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100만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어린이육영회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 되어서는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원이 없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신청 안한 것 이 맞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제가 담당자 확인을 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육영회 같은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해병전우회도 우리 구민운동장 앞에 엄연히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지금 갖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안할 리가 없지 싶은데요?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하는데 지원요청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조금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육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영회도 박근혜씨가 지금 회장을 맡아서 지금 현재 육영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런 것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돈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아까 이야기대로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800만원 주다가 지금 예를 들어 예산도 없는데 300만원 더 주어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하나도 없앴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이번에 단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번 더 검토체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위원

예.

이원길위원장

잠깐,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휴식을 좀 취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 중지

17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 쓰셨는데 위원분들께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보충질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동사무소에 복지 도우미 배치되어 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동도 있고 또 지금까지 다 채용한 동도 있고, 일부 동은 채용했다가 채용하지 않은 동도 있는데 이게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임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원래 이 분들을 배치한 건 사회복지사들의 복지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돕기 위해서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실지 이 분들이 자활근로사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많이 일하고 계시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다보면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관련 지식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분들이 채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업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협조자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면 더 좋고, 그래서 우리 17개동 중에 내당1동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또 우리 예산이 자활근로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린다고 연초에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이 돈이 바닥난 상태가 되어서 현재 여섯 개동만 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실지로 하시는 일이 복지사들의 복지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해야 되는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원칙입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파악하고 확인하니까 실제로는 동에 일반 행정업무 처리도 하시고 이래서 오히려 본말이 좀 전도되는 이런 현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같은 행정이니까 급한 일손을 쓴다고 할 수 있지만, 복지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한 당초의 목적을 봤을 때, 또 그걸 잘 챙겨야 되는 우리 과에서는 각 동에서 가급적 복지도우미들이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동에 협조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행정적 노력을 하셨어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한 게 사실인데, 동에서 동 형편에 따라서 동장이나 바쁜 업무를 도와주다 보니까 꼭 사회복지 업무만 돕고 다른 건 돕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본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위원 구성이 우리 구의 보육정책을 보육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위원회 구성으로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3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공무원이 4분이 참가하시고 또 보육업체 관계자가 4분이 참가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육업체 시설관련 당사자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육시설의 요구,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것을 주로 이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보육 욕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우리 구 전체의 행정조건, 특히 정책추진하거나 예산과 관련된 조건에 좀 얽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육 수요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렴해서 수립할 만한 위원구성으로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인데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제 생각에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구 단위까지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전부 여성부나 시에서의 지침대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에서 보육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기구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이게 처음 구성하다 보니까 보육관계 전문가도 없고 원래는 교수도 좀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해야 구색이 맞는데 처음 2005년도 1월에 구성하다 보니까 보육전문가로 해서 보육시설의 대표나 관계공무원을 넣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임기 만료를 맞춰서 전문가로 구성을 변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 구에는 꼭 2005년도에 구성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육위원회는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보육위원회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시 보육위원회에는 연간 보육료라도 책정을 하는 이런 권한이라도 있는데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실질적 권한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우리 구의 조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이 보육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본 위원도 하거든요. 다만 각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까지 보육정책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구에도 상반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함께 불안함, 이걸 실제로 좀 달래고 보육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라도 제대로 수렴하자 이런 거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7월 2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육위원회에 학부모나 공익단체, 대표자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질문을 했었고, 답변도 임기 만료되는 보육위원들부터 해서 교체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7월 2일 이후에 지금 위촉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2005년 10월 18일자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도 지금 그 전에 보육위원회 위원들이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위원이 아니고, 직위를 하다보니까 서구제일복지관 관장 같은 경우에는 서구복지관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름이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그 앞에 계시는 분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어린이육영회 서구지회장도 박금희 회장에서 백순난 회장으로 회장이 바뀌어서 바뀐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칭해서 말씀드려서 좀 안됐습니다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하나의 단체 하나의 기관이 보육정책위원회에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당연직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연번 4번에 있는 이 단체의 장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게 좋겠다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육영회 정관에 보면 중앙에서도 어린이육영회라는 게 어린이를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정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장태수위원

정관이 그러니까 이 단체가 그러하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구정질문 답변에서 그랬으면 사실은 7월 2일 답변 이후에 새로 위촉되는 분이 계시면 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특히 뒤에도 있는 여성단체, 관련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데 이게 과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가 보육정책위원으로 모셔야 될 분으로 적절한지 이런 걸 좀 따지면 좋겠고, 그래서 가급적 보육 욕구자들이나 보육 전문가들이 직접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답변내용도 그랬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장태수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관련해서 보면 9월에 특정 정당이라서 죄송합니다만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에 있는 400여 명이 넘는 실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성인들 직접 면접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정보가 어두워요. 저소득층에 보육료 예만 하나 들더라도 저소득층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70% 조금 넘어요. 그리고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이건 이런 정책을 갖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설연합회든 그렇게 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정말 이런 곳에 우리가 홍보지라도 하나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한다든지, 물론 우리 동에서도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우리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설날 우리 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금 드리고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지출결의서 중심으로 해서 견적서 영수증 이렇게 2개 연도 것이 있는데 우선 2004년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떡국용 쌀떡을 위문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다보니까 이제 두 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있는 걸로는 납품하기로 한 업체와 거의 사전에 이야기 다 하고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하나 더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납품 받은 업체는 냉천정미소라고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있는 업소거든요. 업체인데 단가가 쌀떡 3㎏에 1만원이에요. 그런데 한 견적서는 경남 창녕군 선산면에 후천정미소라고 여기는 3㎏에 1만 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남 창녕까지 가신 것도 본 위원은 좀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했을 때는 관내나 대구에서 하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중단) 그리고 여기 문서에 이렇게 구입한 쌀떡을 5개 복지시설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령확인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령자의 사인을 보면 각각의 사인 아닙니까? 필체가? 이건 직접 수령하신 분들한테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이것은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납품업체에서 전달하면서 복지관에 복지시설 담당자 이름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전화를 몇 번해 봤거든요.)

장태수위원

그래서 업무처리를 좀더 꼼꼼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 업체에다 배달을 맡길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업체보고 확인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업체에서 떡을 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직접 전달해서 수령확인도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빠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의무가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역시 설날 위문을 하셨는데 설 명절 위문품으로 상품권하고 쇠고기를 구매해서 전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4년도에는 어쨌든 그래도 전달자가 사인한 것이라도 수령증이 있는데 여기 지금 상품권이나 쇠고기 전달한 수령자의 수령확인 서류가 없어요. 오랜 시간 전부터,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감사 시작할 때부터 수령증을 찾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서류철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철이라고 하는 건 뭐 영역이든 식이든 한 권에 철해 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없는 걸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것이잖아요? 쇠고기도 현물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 수령확인도 안 해놓으면 이게 정상적인 행정집행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서류가 미비한 것이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건 행정처리하고 서류 작성에서 한두 가지 누락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령당사자의 확인도 없는 걸 155만원 상품권 사고 뒤에 77만원은 쇠고기를 세 번인가요? 세 기관인가요?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증빙이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서류가 저렇게 미비한 줄은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틀림없이 도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장태수위원

그렇게 믿고 싶은데 본 위원도 그랬을 것이라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서류를 저렇게 소홀히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도 믿고 싶은데 실제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게 아니라 행정처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아마 직원이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서 서류를 어디서 못 찾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찾아보고 만약에 이게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제가. 제가 고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여하튼 그냥 행정처리 이후에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관계자에 대한 다른 인사 조치부터 생각하실까봐 그런데, 꼭 그것만 한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고, 보충질의 좀 할 게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우리 90페이지에도 추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하는 건 요구르트 하나 전달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독거노인이 어떻게 계시는지, 평안하신지, 혹 다른 일이라도 없으신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비슷한 일을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 방문의료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19무선페이징 설치 의뢰도 하고 있고, 보건소와 혹시 업무협조나 연계, 비슷한 목적을 두는 사업이라서, 이런 게 실지로 좀 되는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굴한 독거노인, 아니면 요구르트 배달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보건소에 이게 정보가 제공되기도 하고 혹은 보건소에서 독거노인 의료 방문하는 분들이나 119무선페이징 설치 의뢰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전달되어서 우리가 또 대상자들한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되는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실지 요구르트 받는 사람들이 기존 수급자고 기존 수급자 내에 독거노인이고 전부 아주 혼자 사는 사람이나 부자가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단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명단은 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명단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명단에서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뒤에 보건소할 때 명단제출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행하고 있는 복지업무하고 보건업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면 더 확장하거나 더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평리1동에 부지확보 해 두신 상태지요? 지금 시공이 12월에 실지 착공이 가능한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준공검사가 되어서 경리계에 입찰품의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상당히 진척되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입찰품의 들어갔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평리1동에 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범위에 우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정 부지가 포함이 되는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협의 많이 합니다. 협의는 저희한테 한 다섯 번쯤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사 들어갔는데 재건축조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립하고 이 부지를 뺀 나머지 영역 범위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을 하자 이렇게 서로가 합의가 되어버리면 이후에라도 문제가 없는데 착공 들어가고 또 이게 논란이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서로 협의가 되시는 겁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참 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선정할 때부터 말이 많았잖습니까? 15억이란 돈을 주고 땅을 다 사고 난 뒤에 그때까지는 아파트 재건축 그게 빠졌어요. 완전히 사업자체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고 설계하고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최초로 저를 방문했어요. 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공식적으로 구성된 조직이 없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이걸 연기를 시켜달라고 해요. 그런데 개인 사인 간 같으면 말이 안되고 대화가 안되는 일이다. 땅을 사고 팔 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땅을 다 사고 설계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한 5년쯤 걸린다고 봐요, 5년쯤. 5년쯤 걸리게 되면 사업비가 돈이 54억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구비는 일부분입니다. 한 50억 이상 국·시비 받아오는 건데 이게 자꾸 딜레이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 저에게 오는 사람하고 지금 오는 사람하고 사람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 과연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나 하는 그런 점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 회사 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 분한테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안을 내놓았냐 하면 컨설팅회사 재건축하는 회사가 대구시에 많다. 그 사람 있는 데서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말고 다른 데에도 물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전공하는 건축직한테 물어보니까 그 에리어는 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 되면 복지시설이 반드시 그 에리어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쪽으로 복지시설을 넣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이점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 제시해 봤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업자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지금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람이 또 바뀔지 제일 처음에 저한테 왔는 사람이 정재락 씨가 한 열 명 정도 모시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 또 김재덕 씨라는 사람이 계속 옵니다. 임시추진위원장이라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복지회관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장태수위원

제일 처음 평리1동에 노인복지회관 건축예정 부지를 포함한 단독주택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제일 최초에 언제 있었지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재건축이 이루어진 건 구체적인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금년도 3월경 평리1동에 3개통만 하는 걸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3개통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7월 7일 이후에 3개통 포함한 몇 개통이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정하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도에 계획해서 2004년도부터 국비, 또 특별교부세를 쭉 받아서 한 50억 가까이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현재 추진 다 되고, 설계까지 완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공식기구 구성문제하고 그 기구 대표자의 신뢰성 문제가 있긴 한데, 최초 논의될 때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처리 과정이 이랬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이러하기 때문에 최소한 컨설팅 업체가 되든 추진기구가 되든 부지 자체를 아예 매입을 하면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쪽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수준에 맞춘 비용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축 예정 부지를 그쪽에서 매입을 하면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는데 ...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회계절차상 불가능 한 게, 우리가 땅 매입 등기 완료를 연초에 구소유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땅을 공식적으로 재건축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장 위원님 말씀은 그 땅을 거기서 사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축비하고 돈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돈의 처리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의회. 변경승인을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뀐다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옮겨야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보다는 어쨌든 노인복지회관 건축예정부지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대상 사업범위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그 전부터 되었는데 그쪽이랑 해당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추진과정에 건축과정에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혹은 주민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고 행정기관에 그때가 되어서야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래서 정말 진퇴양난의 길에 빠지기 전에 우리 구로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을 하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의 설득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받아야 돼요. 위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도 의장님 찾아뵙고 또 저한테 옵니다. 의장을 반드시 찾아뵙고 오시는데, 저한테도 한 네 번쯤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 온 사람하고 지금 오는 사람하고 사람 자체가 틀립니다. 틀리고, 공사가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도 얘기가 또 틀립니다. 왜 틀리냐하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건 대화할 거리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땅을 12월에 다 탔고 구청 앞으로 땅 다 당겼고, 또 설계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안 되겠네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찾아오는 사람 중에 자꾸 이거 짓지 말자고 하는 재건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분도 지금 많습니다.

장태수위원

하여튼 주민들 잘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 문제 때문에 석강득 의원님하고 강황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많이 걱정도 하고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강 의장님 오실 때 “석강득 의원님 여기서 빠지세요.”라고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여하튼 우리 구에서 주민들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이거 한다고 해서 의원 여러분, 의회 변경승인 안하고 됩니까?

박재술위원

우리 변경승인은 문제가 안됩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장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새로운 좋은 의견이나 또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변경승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요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정부의 국비를 30억을 받아서 우리가 넣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위원들은 거기 재건축하는 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양보해 주고, 또 이쪽에 좋은 터를 찾아서 하면 그건 문제가 안돼요. 안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단 국비 30억을 받았는데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우리 국장님 연구과제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만 안 맞는 것이, 재건축해서 거기에 만약에 복지시설 짓는 것은 이것은 내년되면 다 짓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들으면 5년 후에 될지 말지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재술위원

그 사람들 5년 후에 될지 말지 하는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현재 재건축하는 거 봤을 때

박재술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평리2동에는 1년 만에 다 되었는데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김기억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도 보니까 추진위원회가 가칭이지 아직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됐단 말입니다. 첫째,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서류를 받고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구성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는 데까지 경과가 한 1년 걸립니다. 허가내고 교평 받고 하는 게 1년 걸립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되어도 그만큼 걸리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도 보상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의 한 1년 넘어 착공시기가 대충 날짜가 계획이 정해집니다. 그러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착공예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는 지 벌써 그때가면 3년 넘어 걸립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김기억위원

또 공사를 시작하면 아파트 짓는 데 한 2년 반 잡아야 되거든요.

박재술위원

그것은 입주하는 시간까지가 5년이고 우리는 돈 받는 시간이 그만큼 안 걸리고 한데, 단 그쪽을 양보한다면 국비 처리문제가 달렸고, 그건 우리가 또 관에서 하는 걸 계획대로 해야지요. 일반 조합에서는 이걸 빼고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이건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용환위원

국비가 50억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우리 구비가 한 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른 데에 얻어서 합니다.

김기억위원

그러니 그게 우리 같은 데도 보면 앞에 세민병원이나 옆에 세 건물 빼고 추진을 하거든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권장을 하지요.

김기억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위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그 당시에 가서 같이 넣어서 하고 싶으면 조합에서 사서 하면 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박재술위원

꼭 하고 싶으면 우리가 지어서 운영하다가 자기는 자기대로 사서 하면 되고,

이원길위원장

하여튼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 위원장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대학 이번에 했지요? 우리 예산 전년도에 1,000만원에 200만원 삭감해서 8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여성대학이 10월 말경에 해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 졸업날입니다. 두 달 계약을 했는데 내일이 졸업날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800만원 중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교재, 교구비나 강사수당, 기타 졸업 사진대라든지 이렇게 집행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공선법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걸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사진도 자기들이 찍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강사비, 교재비, 현수막대 정도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선거법 관계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남겨놓은 이런 실정이고, 현재 당초에는 205명까지 많을 때는 등록이 되었는데 내일 졸업이 130명, 14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등록해 놓고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렇고,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반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600만원 집행되고 200만원 남았네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내년도에도 2006년도 예산편성에 올려놨지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얼마 올려놨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올해 금액이 많이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1,000만원 증가한 건 왜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공선법 관계 때문에 우리 지원할 걸 못 해줬는데 내년되면 좀 지원해서 활성화하는데 나을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너무 지원이 없어서 그런지 좀 저조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올해는 선거법위반이고 내년도는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선거 며칠 전 며칠 전 단계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내년되면 해제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되면. 선거 며칠 전부터 못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느껴본 부서장의 업무파악이나 전반적으로 숙지하지 못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들은 과장님을 비롯, 직원 여러분들이 복지업무 전반에 대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 업무 및 전반에 관계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 중지

이원길감사위원

장태수 봉원희 송태익 류기태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