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5년도 보람과 우쉬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분야로서 추부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를 지난 5월 15일날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농공단지 진입도로 교량공사에 대해서 12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공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예산절용 분야로서는 광산공해방지사업 시 주변 자연성을 활용해서 1,060만원의 예산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LED 교통신호등 교체공사시 사급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관급자재로 조달을 해서 이에 따른 3,600만원의 예산 절용효과를 본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기시행 분야로서 공공근로 사업이 잘 추진되었고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교육도 5개 기관 128명을 훈련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분야로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경쟁력강화자금을 76업체 약 201억 정도를 지원해서 기업체 생산 활동에 적극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으로는 2004년도 교통안전관리 지역평가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었으면, 3위 이상 입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동평가시 6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책건수는 2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90%가 되겠고요. 이중 완료가 6건,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21건, 미발주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업 1건은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2006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생활화, 그리고 지역경제 산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산업발전 분야로서는 추부농공단지를 알차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창업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고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구매촉진하고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분야로서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교통 환경 개선사업과 그리고 국민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사업은 총 33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창발사업이 7건, 혁신사업 2건, 개선시책 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8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는 중요한 사항만 제가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설치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금년에 612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5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공법으로 시공해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산 시장 내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했습니다만 여건상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주 및 토지주의 반대로 인해서 구 수삼센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1차에는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2차로 구 수삼센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 수삼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제가 국비를 2007년도 책임지고 제가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부지취득 승인을 꼭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수삼센터 주차장 부지의 관계는 금산천 하천 가꾸기 사업과 연계관계로 인해서 승인이 없을 시는 금산주차장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금산천 가꾸기 사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울러 주민들 반대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 수삼센터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4,800만원을 가지고 253개소에 대한 용기보관실, 강관교체 등 불안전한 LP가스 시설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에너지절약 1사 10 실천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관별 아니면 기업별 1사 10실천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에너지 절약의 계기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실직자 취업예정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국비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고용촉친 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선정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개발로 취업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정보처리, 이용, 간호, 한식조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반이나 기계, 조립, 건축시공 등 그런 과목을 개발해서 우선 선정직종에 해당되는 분을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 소득층을 활용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도로변 가로공원과 꽃길 조성에 적극 투입해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부 농공단지조성사업 알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이 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37억, 군비 7억 5,000만원 그리고 입주자 부담이 14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40%를 보이고 있고요. 2006년 5월 15일까지 농공단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은 약 43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은 2006년도 1월 내지 2월 시기를 고려해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4기 원년의 해로 제 4, 5농공단지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개단지 약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등 4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원대상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 규모가 5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입지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산군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초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심아르공법+고도처리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아르 공법은 폐수처리시 회전원판을 이용해서 고도처리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실시설계 검토를 의뢰한 바 있고 12월 초순에 실시설계가 검토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12월 초순에 발주를 해서 농공단지 가동시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금 복수 농공단지의 경우는 지난 88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요. 현재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업 부지가 현재 700평정도가 되는데요. 약 600평 정도를 매각을 해서 상수도 오폐수 관로 개보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농공단지 추진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 공장 부지를 매각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현장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6급 이상 전 직원이 공장을 방문해서 공장애로사항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기업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생산제품을 한번 운반도 해보고 그리고 공장주변 청소라든지 그리고 주변 쓰레기를 청소하는 체험현장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영안정 자금 등 76업체에 대해서 약 200억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전용 이메일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생산 우수제품 공공 구매촉진입니다. 지난번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1,000만원을 가지고 홍보용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발주시 관내 우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를 통해서 우리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구매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기업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금산군은 천안, 아산 다음으로 기업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사기앙양을 진작시키고 그리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예산액을 세워서 시상도 하고 각종 시책도 안내하고 그리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계기로 삼아서 기업인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의 다목적 광장의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74개의 자연 부락 중 현재 288개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은 81%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에 1억 5,700만원을 가지고 한 5개소 정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읍·면에 대해서도 부지를 취득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지여건이 조사가 되는 대로 포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 국비 36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용 차량 약 750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경유가 210원 그리고 LPG가 1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매년 운수종사자 교육을 충남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저희들이 건의해서 충남운수연수원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되 우리 금산에 오셔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운수종사자 교육을 우리 다락원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승강장 표지판에 우리군 읍·면 특색있는 그라비아 사진 탈색되지 않는 코팅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게시해서 승강장을 읍·면별로 특성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정차 단속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관계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동차정비 점검반운영입니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중에 자동차 정비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금산군자동차 부분정비 사업조합이 되겠고요. 2개 업체씩 자원봉사를 실시하도로 해서 기본정비는 무료로 그리고 일반 정비 경비는 최소실비로 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편의제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많은 지탄도 해 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바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는 약 200여건 보다 많은 366건 정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바 있고, 그리고 작년보다 많은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검사대상 차랑 사전안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7개 사업 11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53%인 59억 8,000만원, 도비가 2억 4,800만원, 군비가 45%인 5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6쪽에 보면 2006년도 추진할 단위시책이 있지요? 84억 7,600만원 그렇죠?

예!

24쪽에 보면 내내 2006년도 소요예산 조서가 있거든요. 11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84억하고 112억이면 어딘가가 안 맞아요. 이런 것은 맞춰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사업이라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 것은 우리도 맞춰주셔야지요.

안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중복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가 중복이 되요. 예산을 여기에 중복해서 써 놓았어요?

왜냐면 추부농공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있지요. 25억 7,000만원 이런 경우는 계속비 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25억 7,000만원은 이 안에 안 들어 있어요.

앞에는요?

계속비 이월 사업이 일부 있어서요.

그래도 뒤에 만 넣었다.

예!

그것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건만 그렇지 않고 사방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것은 일목요연하게 맞춰줘야지 뭐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면 어렵지요.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이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84억이라면 예산이 아주 작은 예산입니다. 다른 곳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어려운데 다 넣어도 지금 적은데 예산 사업을 또 이런 사업은 큰 사업은 농공단지조성공사 같은 것이 어차피 커서 우리가 알아야할 문제인데 이런 것은 앞에 안 들어가고 뒤에만 넣었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사업은 여기 업무에 나와 있는 제가 보고 드린 업무위주로 예산소요를,

앞에 있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봐서는 항상 하는 사업인데,

뒤에는 우리 예산 편성안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혹시 19쪽에 사업용 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750대 혹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은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약 750대인데요. 별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숫자가 한 690대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통계는 아마 그전 통계일 것입니다. 그 통계연보는 2003년도 12월말이나 그렇게 잡힌 것일 겁니다.

안 그래요. 2004년말 딱 표기돼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2005년도인데 2003년도말 통계를 해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엊그제 보내준 것인데요.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05년도 4/4분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 3/4분기 지급실적이 약 750대 정도 됩니다.

기왕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 어떻게 되었든 아래위로 상하로 이렇게 맞는 무언가 있어야지 막 틀려서 오면 그렇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은 33개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구상소요예산조서는 예산안을 가지고 발취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다 맞췄어요. 여기만 안 맞아 내가 볼 때에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가림 시설인데 지금 교량위에 올라가는 곳 우측이죠. 내년도에 할 곳이?

예!

그런데 보시면 알지만 밑에 하실 때에는 앞에 부분에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상당히 공간이 넓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차도 지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때에, 또 별도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하천 쪽을 한 2m 정도만 부분복개를 해서 쭉 올라가면 안돼요. 다리위에까지, 그러면 앞에 전면이 한 3～4m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면 차량 소통이 좋을텐데 그냥 거기에 해 놓으면 리어카 밖에 못 다닌단 말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전면 복개는 사실 문제가 있고 한 2m 정도만 앞으로 내서 복개서 차량만 왔다갔가 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 거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비예산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벤트 사업이 거기 상당히 지금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각 읍·면에 주차장 확보, 포장하는 문제이거든요. 보통 보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읍·면까지 부지확보를 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락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곳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부락민이나 출향인사가 땅을 시사를 한 곳이 있어요. 그럼 부락민이 토지를 구입한 것이나 시사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 부지이지만 그래도 그런 곳이 나온 곳이 있으면 시사한 부지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떨지, 왜 그러냐면 시사라고 하는 것은 부락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시사를 해 줄 적에는 안하고 해서 다른 것을 심어야겠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해 준다고 하면 다른 곳보다 빨리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가능하다면 부락민이 시사한 그런 토지를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예 최우선으로, 이것이 가다보면 또 부락민하고 관계가 묘연해지면 이 사람이 시사한 것을 취소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12쪽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 공사마무리 해서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입주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일찍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테고요. 다만 1～2월달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해서 입주자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주자 선정이 되면 매각이 되는 것입니까? 부지가,

그렇습니다. 입주자 선정이 되면서 일부 계약금을 받고요. 채무관계는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소유권 이전 동시에 채무를 농협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왜냐면 해마다 그것이 복수든, 금성이든 농공단지 분양상환관계 때문에 행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자금회수상황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은 추부농공단지만큼은 분양을 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해주면서 채무관계를 농협한테 부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매각이 다 되겠어요?

현재 상태로는 계속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언제 분양을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신 행정수도 있지요. 보상금 지급이 되면 아마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0%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책자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영버스가 지금 금년에 임기만료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월달인가 만료되는 것으로,

없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없고 내년 몇 월 달에 있습니까?

내년까지는 제가 대장을 봐야 되겠네요.

금년에 없으면 아마 내년 1～2월에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량초과에 대한 차량 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내버스 경우를 보면 지금현재 21대가 있나요? 전체가,

지금 19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대가 있으면 예비 차는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차가 없지요?

예!

어렵게 빠듯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공영버스가 제때 제때 어떠한 보조가 안 된다고 볼 때에는 농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공영버스 임기만료 되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폐차 비용은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웠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시면서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저희들이 타이틀을 행복한 삶을 위한 꿈을 만들어갑니다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저희들이 금산군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산에 대한 미래적인 발전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색채 및 조형물 모델 개발로 저희들 금산만의 독특한 조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로변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하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공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서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절용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에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14억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산읍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한전의 지중화라든지 상하수도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함으로서 중복이라든지 사업 각기시행에 따른 번잡을 피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기시행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민체전과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대형사업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해 놓고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하려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급적이면 수리계 등록을 유도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확립한다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확대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편입 토지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돼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수용을 전제해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총 45건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완료가 9건이고 추진 중이 36건 그리고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 관련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마무리함으로서 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을 완벽하게 수립함으로서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아젠다 2015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함으로서 금산의 발전 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저희들이 금산의 장기적인 발전이 상당히 앞당겨졌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산의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 도시건설을 하도록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마련한다든지 그 농업기반시설, 환경개선 사업들을 대폭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향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시책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강탐방 관광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금강변에 아름다움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금강변에 생태 탐방관광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신촌교에서 방우리 쪽으로 한 8.4㎞ 구간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노선 선정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지방도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1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로 10선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라고 생각되는 곳을 한군데씩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해주고 내년도에 용역비 한 2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선정위원들을 주민들이나 학생들, 여러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을 함으로서 스스로 주민하고 관에서 함께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아름다운 내 고장을 가꾸어 나가는 이런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지방도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도로표지판이 미비 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시내에 들어와서는 기관을 찾을 때 군청을 찾아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노선별로 표지판 정비실태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해서 또 필요하면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누구나 쉽게 금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고향으로 오는 큰길 만들기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대전～금산간은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금산IC～금산간도 12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대전～복수간이 공사 중에 있는데 나머지 2차 구간 복수까지 연장하는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긍정적으로 이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민체전관계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가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다가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차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수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정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4개노선에 한 4㎞ 정도해서 42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인 추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엑스포 관련사업 황풍, 창평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역시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업 또 상위도로 연결 이런 쪽에서 6개 지구 3.3㎞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변에 보면 각종 광고탑이라든지 이렇게 불필요한 불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계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그것이 소유자 찾기도 어렵고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찰을 하나 만들어서 경고문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고 언제까지 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 이런 하나의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이전에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산천 생태복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면서 어렵게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주차장을 없애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까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천 주변으로 해서 두개의 광장을 조성하고 또한 시장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단순히 하상에 있는 주차대수는 한 160대분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한 30대 해서 한 190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변에 만들고자 하는 주차대수는 500여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만 버린다면 금산을 찾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최대한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그 국토관리청에서 엑스포 이전에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이 단순히 거기만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상옥교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천을 완전히 정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차피 저희들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협조라든지 이런 것만 잘만 된다면 국비로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마 금산개수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희들이 하천개수를 하면서 계속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 사업비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구태여 임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천 공원화를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와 관련해서 저류지를 만들어서 갈대라든지 브레옥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정화돼서 내보내는 쪽으로 함께 하면 생태보존도 되고 또 환경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런 시설을 해 놓았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어차피 관리를 해 줘야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호응이 좋은 곳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수계하천개수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리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에는 대원연립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대원연립에서 변전소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할이라든지 감정평가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엑스포 이전에 가급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내 쪽으로 몰리는 교통량이 상당히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고 싶은 금산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면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소집해서 토목직들을 소집해서 자체설계를 빨리 해서 내년도에 조기에 발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또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지 면이라고 하죠. 부리, 남이, 복수, 남일, 제원쪽 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오지마을을 선정하다보니까 복수, 남일, 제원은 오지마을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리하고 남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졸업한 면은 지원자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님들이 걱정하실텐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들은 3개면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똑같이 한 20억 정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도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버스승강장 건립이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이 보니까 시멘트 벽돌로 해서 이렇게 노후화된 것이라든지 시야를 가리는 이런 것 때문에 미관을 저해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우리가 새로 디자인한 모델이 있습니다. 56동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정도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노선변이라든지 이렇게 시설 낡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도로변 환경이 많이 깨끗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원사거리부터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부터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을 못하도록 단속을 해 나가야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작을 못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체를 영업정지라든지 처분을 하면서 또한 주민들도 간판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아마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게도 서대산 권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40개 선정을 하는데 41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하향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또 강력한 리더가 있어서 부락 간에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서대산 권역은 조금 미약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겠다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했는데 서대산 권역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곳을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서 둘중에 하나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지구가 선정이 되면서 면적이 좁다 해서 의총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사측량 설계를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면 하반기 아니며 내후년도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우선 노후시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시설부터 이렇게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진산면이 2단계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1억, 내후년에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만들기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0㎞에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도 저희들이 우선 주민들 식수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8개 지구에 15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산읍 시가지에 금산읍에서 대원연립, 제원사거리, 우체국 쪽으로 해서 ㅁ자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는데요. 그것과는 지중화하고 상하수도 관로를 함께 개선하면서 이렇게 보도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도시시설물 일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도로 일부 미개설 그 사업 추진 중인 것을 그것을 일부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군청 앞쪽하고 우체국에서 학교쪽으로 교육청 쪽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면서 일부 부족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금 특별교부세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엊그제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엑스포 이전에 도시환경을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시내라든지 이런 곳이 어둡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4억 5,000만원 들여서 대폭적으로 한번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에스코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일부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가로등 개선이라든지 관리 또한 시스템 이런 것을 전부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5년이라든지 6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공원이 지금 저희들이 25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공원이 실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 정도 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범적으로 도심 내에 공원 하나 조성하려고 합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먼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집단 없는 공동주택이 되겠지요.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받았고 계획변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유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민원관계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업을 앞당겨서 내년 3월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육상골재 부존자원을 금강변 주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이 골재 질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보존량도 하천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2,000만 루베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존량을 조사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존량을 조사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수수료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어차피 농지에서 채취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반시설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사업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엑스포 행사 때에는 한 5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렇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경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단속인력이 10명 있기 때문에 상시로 홍보라든지 개도 위주로 하면서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엑스포 때에 도심이 깨끗하게 정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상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본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 하세요.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도심 속에 금산천 생태복원에 하천 정비를 하죠?

예!

이 관계를 뭔가는 지금 하상주차장 있는 것을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그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500대 내지 600대의 주차장이 더 설치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500대 정도의 주차장이 설치가 되며 별도로 하상주차장 160대의 면적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500대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현재보다도 더 유리한 주차장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인삼축제 전날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 해 주셨어야 할 내용인데 10일을 못 참고 동초등학교 밑에 다리를 인삼제를 하는 전날 부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주 볼꼴스러운 다리를 부셔 놓고서 우리 인삼축제를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점의 내용이 제일 큰 것이 인삼엑스포 다음은 도민체전, 인삼축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하신 사업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인삼축제 하기 전날 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량을 꼭 그날 부셨어야 되느냐 열흘 때문에 아무리 공기고 착수시한이고 하고 그런 것을 따진다고 해도 꼭 열흘을 못 참아서 그날 부셨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주차장 조성관계는 동초등학교 옆에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흰털바위 광장으로 해서 거기는 약 14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삼센터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인삼광장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쪽에 한 200대 정도 이렇게 해서 340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시장 쪽에 매입하는 부분에 해서 한 500대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이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주차장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문제는 이 주차장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을까 해서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가 가시적으로 들어오면 철거작업을 병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상주차장은 지금현재 단순히 주차장 철거도 그렇지만 차집관로 새로 묻는 공사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묻으려면 어차피 하상 주차장을 깨어야 됩니다. 깨서 새로 파고 묻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을 부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체주차장을 빨리 조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흰털바위 광장 쪽에서 상가 쪽으로 오는 하천 건너오는 교량말씀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중도교 밑으로 해서 하천을 따라서 건너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교를 요구하신다면 인도교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서 하여튼 주차장에서 현재 하상주차장 상가 쪽으로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이 지역을 하상주차장을 없애는 문제보다도 금산천 정비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옥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 개수와 도로변 도로개설을 병행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틀림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쪽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시장 쪽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린 구 수삼센터부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아니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재래시장 관계는 재래시장 가까운 곳에 만들고 이 시장 쪽의 구 수삼센터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하천정비하면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건설도시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시네요?

거기 어차피 그쪽 앞쪽으로도 도로개설이 병행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동초등학교 밑에 교량 부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중도교 관계는 당초에 금산IC에서 금산간 공사를 하면서 개량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종건소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뒤 늦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를 해 보니까 15억 정도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건소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아무리 이쪽저쪽에서 저기해도 15억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설계공법을 바꿔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해서 공법을 신공법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하고 상판 같은 것을 현장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절감되는 그런 것 때문에 겨우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물론 저희 부군수님도 인삼축제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교를 꼭 왜 인삼축제 전에 헐어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기상 그것을 인삼축제가 지나고 나서 헐게 되면 공기를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관은 저기 하지만 차량 소통에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회도로를 다 개설을 했고 다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인삼축제 전에 돌아다녀보면 주민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인삼축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느냐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제가 불가피성을 말씀 드렸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 봄에나 완공이 가능한 사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달 공기를 잡다보면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교도 사실상 이게 그때 착공을 안했더라면 금년도에 완공을 못할 뻔 했습니다. 왜냐면 땅을 파보면 상수도관 이런 것이 튀어 나오고 그럼 그것을 이설해야 되는 문제 또한 파일을 박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봇대가 걸리거든요. 그 전봇대 이설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공교롭게 때가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 인삼축제 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는게 아니라 아주 잘 하셨어요. 모든 공정이 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인삼제고 엑스포고 뭐 축제고 간에 공기가 틀림없으면 그때에 시작을 해야지요. 모든 행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착착 진행이 되어야지요. 하여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소통에 지장도 없고 앞으로 공기가 겨울이 지나면 큰일 나겠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금산군민들은 생각할 때에 아주 이게 열흘 지나면 겨울이 와서 공사도 못하고 앞으로 공기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촉박하게 딱 되어야 되니까 축제 전날 부셔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말도 못하고 얘기도 안하고 그냥 부시든지 말든지 너희들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나 해라 우리 불편이 있든지 저기 보기에 싫던지 좋던지 간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되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건설을 책임진 건설도시과장님이 여보쇼 열흘 못 참습니까? 1년도 넘기고 3년도 넘기고 하는 공사가 있는데 우리 인삼축제가 오늘 저녁에 전야제를 하는데 오늘 부셔야 되겠습니까? 하고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때에 더 한번 혼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26쪽을 보면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노점상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1억 2,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00만원짜리 인부를 한달에 10명씩은 쓸 수가 있지요. 100만원짜리 인부를 한달에 10명쯤 쓰면 제 생각에는 이쪽은 몰라도 시장 쪽이나 아마 금산초등학교 앞 정문 밑에서부터 시장쪽 전부는 상인들이 인도에 내 놓은 상품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 봐도 된다는 소리네요? 말하자면 수삼센터 앞에 보면 인도로 사람들이 잘 못 다니는데 거기에 내 놓는 상품은 안 봐도 된다는 소리죠? 이 예산을 세워주면?

인삼약초 거리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아니 사업 끝나면이 아니라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금산엑스포 기간 중에 사용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것은 부족하고 5억 정도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억을 확보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왜 5억이냐 하면 안면도 꽃박람회 시에 용역비 들어간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점상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의전이라든지 경비, 노점상 단속, 주차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요되는 용역입니다. 행사에 필요한 비용,

왜 이것을 건설도시과에서 그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죠. 인삼약초과에 안하고,

저희들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인삼조직위원회에서는 사업비가 130억 정도가 이렇게 확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부담을 못하겠으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는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소리네요?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는 것이죠.

직원들이 몸으로 못 때우지요. 그 노점상들을 못 이기니까 그것은 때울 수가 없지요. 이것에 용역을 줘서 하기 전에는 거기 깨끗한 거리가 안돼요. 인도가 용역을 주기 전에는 그런데 내가 봐서는 1억 2,000만원을 갖다 노점상 정비에만 용역을 준다면 충분히 깨끗한 인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으로 자꾸 예산을 쓰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특성상 단속할 때에는 치웠다가 또 다시 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한 10명씩 해서 상시 용역을 줘 놓으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못 놓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노점상 정비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용역 줘서 그냥 한번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인도에는 물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누가 지나가도 그냥 인도로 활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입니다.

조금 잘라 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토지구획정리 부근에 확장도로 해 놓은 것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아 그거 신호체계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안이 나왔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호체계를 할 경우에 저쪽에서 일부 2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또 이쪽 사잇길로 나가는 구도로도 2차선이지 않습니까? 또 이쪽은 2차선이고 저쪽은 4차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만 신호체계를 개선해서는 안 된다. 가면서 5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신호체계를 같이 검토해서 신호체계를 마련해야지 이쪽 부분만 하면 안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5개를 같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도로 공사는 완공이 된 것입니까?

도로공사는 완공이 되었는데,

인도도 완공이 되었어요.

예!

인도가, 인도는 안 되었을 것인데 포장만 완공되었지,

아니 어차피 도로를 개통시키려면 신호체계가 정비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같이 5개 교차로를 같이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언제쯤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개통해요. 해도 행정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 4차선 이렇게 십자도로에도 신호체계가 없는 곳이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 군데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구간은 공사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언제까지 공기입니까?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내년 10월요? 그것을 해 놓고 내년 10월까지 그렇게 둘 것입니까? 아까 교량 부순 것과 똑 같아 행정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신호 개선계획만 나오면 금년도에 용역을 끝내고 내년 초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우선적으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가 언제인데 내년 10월까지 공기가 떨어진다는,

내년 10월까지는 구획정리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공기고요. 신호등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 도로 해 놓은 지가 누가 봐도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 도로는 해 놓고 왜 개통이 안 되냐 이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의원들이니까 저희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럼 할말이 없어요. 이것이 나도 봐도 도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막아 놓고 못 다니게 하나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체계가 아직 안돼서 못 한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 아인～목소선을 내다가 저기된 것 그쪽 수용령 어느 정도 단계까지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삼을 심으려고 통 다 쳐놓았던데,

오늘 농지전용협의라든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오면 보상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협의통보를 해서 최소한으로 한달이상 정도의 기간을 둬서 협의를 하고 또한 두서너 차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결이 떨어지면 보통 40일 정도 수용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하면 보상금을 공탁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속 썩이는 사람들은 같이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곽영준씨라고 목소리에 속 썩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여기 의총에서 속 썩이는 오승철 그 삼밭은 오승철씨가 거기에 가서 한데요. 곽영준씨 땅에 가서 임대를 해서 인삼포를 한데요.

그런데 그 삼을 심게 되면 또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전에 이루어져야지,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쫒아 다니면서 속 썩입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도시과는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내년도에 일하시려면 걱정입니다. 지금 아까 전번 시간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지금 일부분은 끝났거든요. 내년도에 그 윗부분을 5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해 놓은 곳은 앞에 공간이 넓어서 상당히 좋아요. 노점상 관리하는데 철거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애써서 잘 해 놓았는데 거기까지만 지금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다리에서 다리 사이 통행이 안돼요. 거기가, 지금 오토바이나 겨우 가고 리어커 정도 가고 아마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는 거기 활성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냐, 비가림 시설을 잘 해 놓는다고 해도 오토바이 정도 다니는 그런 좁은 도로 여건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보상해주고 확장하기는 어렵고 하천을 한 2～3m 정도 부분 복개를 해서 다리하고 다리 사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위에 다리 같이 이렇게 노아서 복개를 해서,

그래서 거기 단면이 어차피 적기 때문에 청계천 식으로 하폭이 좁은 곳은 일부 도로쪽으로 통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교통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가능해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만 해 주시면 하천 개수는 국비로 상옥교까지 하겠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도비를 얻어다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자꾸 협조를,

글쎄요.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겠지요. 어쨌든 거기 도로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상가가 활성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런데 그쪽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천 정비만 해 놓으면 그쪽에 상권이 좋습니다.

상권이 살아납니다. 거기 가장 시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가림 시설 금년도 한곳 앞에요. 거기 지금 노점상을 그쪽에 유치를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상인들의 얘기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으로 노점상 오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상권을 뺏길가 봐서 그런데 지금 노점상이 밖으로 나와서 재래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공간 확보 가지고 노점상 들어와라 이렇게는 명분이 약할 것 같고 다른 시·군을 보면 더러는 시장에 대해서 하천 있잖아요. 하천 전체는 안하고 한 50m나 100m만 확보를 해서 노점상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명분을 만들어서 노점상들은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들어오는 것이지 쫒아 낼 때는 언제고 필요하니까 들어오라고 하냐 그야말로 노점이니까 또 들어오라고 하냐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뀐 상태인데 거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복개를 하지 마라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점상이 들어와야지 활성화가 되지 노점상 따로 재래시장 따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거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 꼭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도 노점상을 그렇게 하는 곳이 더러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 놓고 해서 그 사람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노점상 거리를 지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협의에 의해서 일부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아주 노점상 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한 100m 정도만 복개를 하면 그 시설만 해도 노점상 정도는 원체 그 폭이 넓이 때문에 되지 않느냐,

하천 복개는 제가 볼 때 어렵고요. 그 하천복개 할 예산을 가지고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변을 더 확장해서 한쪽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어쨌든 좋은 대책이 나오면 좋은데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승강장 건립인데요. 지금 금산에서부터 금산IC에서 명암리까지 지금 4차선 고속화 도로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부락 앞마다 지금 신호등이 거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장이 상행선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하행선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장마다 휴게소에 상행선만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날씨가 안 좋아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고 했을 때에 하행선에서 버스를 타실 분들이 상행선 승강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버스는 오지 다급한 마음에 건너가다 사고 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하행선에도 승강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성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없는 살기 좋은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의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2006년도의 업무의 여건의 과제 및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5년의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2005년의 보람으로는 금산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예방기능 강화의 틀을 마련하였고 2005년도에 실시한 우리 을지연습은 충청남도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하천수해복구는 주변환경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공법을 사용하여 24개소의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였으며, 안전점검을 편성 운영해서 고품질의 기반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행정기관과의 재난관련 응원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협약체결을 통하여 유사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고품질 행정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예산절용분야로는 공익근무요원 적재적소 배치로 행정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랜형 강우량 시스템을 이용한 예산 절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로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금산군 최초 야간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민방위 교육운영을 실시하였고, 제3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민방유공자 표창과 표어, 포스터 등 공모 전시회를 통해 생활속에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재난에 강한 그러한 조직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제4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소방가족 사기진작과 안전파수꾼으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한 바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일제조사를 하고 안전 점검을 통해서 사고의 사전 방지에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로는 국가기반체제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익사자가 지난해 보다 3명이 증가한 5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고 예방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책건수 14건 36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 동안에 9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은 5건으로 종합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에 계상한 수해복구 사업 중 10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군북면 배원이천과 조정천, 남이면 활곤천에 대한 전석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월동기 이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율방재기능 및 민간협력 지원단 운영은 지난달까지 재난안전관리 자문단 조례 제정을 마치고 위원을 선임 중에 있습니다. 연내 구성한 후에 2006년도 1월달부터 첫 모임을 갖고 지원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면 소방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9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95%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완공을 해서 소방청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2006년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로 안전문화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자연재난이 상존하고 4대 동시지방선거를 틈탄 안전의식이 결여되고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변화의 폭이 확산되면서 여가 생활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행락객과 관광객 급증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없는 세이프 금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정확한 기상개황을 바탕으로 적기에 대처를 하고 재난홍보 매뉴얼을 작성 제작배포하며 세이프 금산 시범학교 운영과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각종 행사시에 안전지원센터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편성하여 매일 2회 이상씩 합동점검을 운영을 하고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변화에 걸 맞는 민방위대 조직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난전담조직으로 육성을 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식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화재, 익사사고 등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와 파트너쉽을 구축해서 활용함으로서 조직과 운영관리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금산을 만드는데 적극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새롭게 추진 할 단위시책입니다. 총 24건의 시책으로 창발시책이 8건, 혁신시책이 6건, 개선시책이 10건으로 2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금산읍을 통과하는 미 개수된 하천으로 강우시 제방범람에 따른 인명과 건물, 농경지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850m를 국비 2억 2,100만원과 도비 7,400만원, 군비 7,400만원등 3억 6,9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억으로서 네 차례에 걸쳐서 사업추진 중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6억 3,1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잔여구간 아인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상류부에 대한 실시설계와 더불어서 편입토지 보상 및 축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명보호 약 12,000명, 건물보호 3,452동, 농경지보호 117㏊의 보호효과가 있겠습니다. 재해요인 사전제거로 피해최소화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 및 제방유실로 수해피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제거로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로 재해 없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금산건설을 위해서 이동하천 33개소와 소하천 136개소 등 169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장비 임차료 5,000만원, 재해대책비 1억 3,000만원, 위험지역 홍보판 2,000만원등 2억원의 사업비로 우기 전에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서 잡목제거와 하상정리를 실시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조기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대비 피해예상지역인 추부면 마전리에 대해서 홍보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진산천과 지방천, 보석천, 신정천, 유등천 등 5개 하천을 대상으로 국비 6억 2,900만원과 도비 4억 1,900만원등 10억 4,800만원을 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협의를 해서 원활한 적기 보상을 통해서 공사에 원활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제작배포입니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발생시에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제작해서 각종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각종 재난에 대한 책자를 만화로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교육교재로 활용함으로서 어려서부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세이프 금산 만들기에 발판을 마련해서 재난 없는 금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기간 동안에 기상관측 등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로 군민과 우리 고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금산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엑스포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유관기관인 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안전대책 요원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각종 시설물과 공연 시에 유해요인을 사전제거해서 하는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안전한 엑스포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발생시 대처요령 교육과 훈련을 실시를 해서 어린이 청소년에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대처능력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1개교씩을 세이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훈련을 실시한 후 육성을 한 후에 육성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계절별 취약요인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계절별로 안전대책반을 편성운영을 해서 재난대비 사전안전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원으로 사업비로 계절별 취약요인을 선정을 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가안전정보관리 시스템인 NDMS를 활용을 해서 신속한 기상정보 활용으로 자연재난대처 및 인적재난에 대한 안전예방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대비용 소방자재는 조기에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를 함으로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방재체험 행사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태풍이나 지진,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재의 날인 5월 25일을 기해서 풍수해 등의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민과 관 합동체험단을 구성해서 방재 체험시설을 견학하는 한편 안전관리헌장 선포 주관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안전관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군관 재난협력체제구축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 효율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복구지원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난안전대책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재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 및 인위적인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초기 진화와 응급복구토록 하고 상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교환을 통해서 복구역량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휘체제의 단일화로 적기 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피해에 대한 최소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재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산불과 홍수 등 인적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연 4회에 걸쳐서 2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재교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안전체험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교통공원을 활용해서 현장교육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를 하고 소방파출소에서는 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대비 교육 인공호흡 등 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만전입니다. 여름철 자연발생적으로 물놀이 유원지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로 익사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제원면과 부리면, 복수면 등 물놀이 사고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1,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플랜카드, 계도판 등 계도홍보물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구명환 등 인명구조 장비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휴가철에는 여름철 휴가철에는 안전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군민수상안전구조대 및 군민안전봉사자 근무조 배치를 하는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서 1일 안전지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 없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험요소에 대한 보수 보강을 실시를 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빈틈없는 재난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시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고품질의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매월 4일을 계기로 해서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을 안전문화운동 분위기 확산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합동점검반으로 편성 시에는 적시에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구 찾기운동 및 안전표지판 설치하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안전문화운동이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전기안전점검실시입니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노후불량 전기, 가스시설을 점검을 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으로서 1,000만원이 사업비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안전에 취약하기 쉬운 소외계층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해서 전기, 가스, 설비, 구조물 등 생활안전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보수해 줌으로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재난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사이버 재난위험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보고 느낀 각종 재난위험 요소들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신고토록 함으로서 재난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금산군 홈페이지 사이버 재난위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보권에 대해서 재난위험 신고별 해당실과에 통보를 접수와 처리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제보자에 대한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또 군정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 대응체계구축운영입니다. 사회적 갈등 및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에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공유로 수직 수평적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수단의 법적 장치가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 적국적인 파업 등 국가차원에서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에너지, 보건의료, 산업, 정보통신, 건설환경, 식용수, 교통수송, 문화체육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장상황관리에 철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현장상황 관리반을 파견을 해서 현장에 목소리와 분위기를 파악해서 위기에 대한 대처는 물론 국가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위해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재난의 예방과 대응복구에 일정부분의 역할을 참여하여 담당하는 민간자율단체로 편성 운영하는 이런 시책으로 우선 금산읍과 제원면, 부리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재단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 방재단은 30명 내지 50명 정도로 수해우려지역 주민과 봉사단체, 전문가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우기 전 발대식을 개최하고 실제 대응 훈련을 통해서 개인별 임무를 숙지시키는 한편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상황파악으로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범운영실시 후에 의견 수렴을 하는데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참여행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운영입니다. 태풍과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험 시설물을 지정 관리하여 예방행정에 구현코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을 약 500만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위험지역, 낙석위험지구 각종 위험지구에 대한 재난 예방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와 위험지역의 지정을 통해서 정기, 수시 현장점검을 함으로서 예방행정에 주력하여 자연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로 피해의 최소화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금산 로드워처 운영입니다. 재난위험요소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거리감시자를 임명 운영하여서 각종 사고예방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3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시행하는 시책으로 대상자의 선정은 공무원과 주민, 단체, 학생 등 300명 정도로 로드워처를 임명하고 재난위험요소 발견 시 상황보고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서 제보실적이 우수한 로드워처에 대해서는 표창 및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과 실용성 있는 체험식 교육운영을 통해서 민방위 대원의 흥미유발과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도 지정일자 교육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휴일 및 야간 교육반을 확대운영하고 재난현장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기교육은 기초수지침, 응급 처치법, 심폐소생기술교육 등 흥미 유발형으로 실시를 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재난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예고 또는 불시 훈련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의 일상화 대형화에 따른 민방위대 조직을 운영하겠으며, 기술지원대는 재난전담조직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지킴이 육성입니다. 자연 및 인적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대원과 관련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주야간 안전예방대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119 수상구조대를 활용하여 주야간 안전기동순찰대를 운영해서 안전 파수꾼으로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으뜸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추진을 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하고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700만원과 피복비 1억 1,500만원등 1억 6,500만원 사업비로서 의용소방대원이 진정한 자원봉사자로서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예방 활동지원은 물론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활동도 전개를 하고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 및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급과 소방의 날 행사 활동지원을 적극지원을 하고 또 의용소방대의 피복이 변경에 따라서 이 피복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 통합방위 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만전입니다. 민관군경이 함께 참여하는 독수리 훈련, 을지연습, 충무화랑훈련 등 지역방위 훈련을 실제훈련과 같이 실시를 해서 확고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 6,200만원과 군북면 중대본부에 보수 600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등 2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부대에 대한 육성지원금의 합리적인 지원과 군북면 중대본부의 누수로 인한 정비공사를 실시를 하고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 지역방위의 실제적인 훈련에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여성위원 위촉 등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와 중점동원업체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적재적소 배치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민방위시범마을 집중육성입니다. 재난재해 취약마을을 선정을 해서 민방위대를 중심으로 한 주민이 자율배양능력을 배양해서 재난재해 없는 마을을 집중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600만원의 사업비로 재난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금강주변의 마을을 선정운영하고 주민자율대응 능력배양을 위해서 민방위 재해재난 장비를 구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은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 훈련을 연 2회 이상을 실시를 하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기, 가스화재 응급조치 교육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인데요. 여기가 지금 몇 년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년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3억 6,900만원은 금년에 3억 4,7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구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850m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년에는 400m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3억 6,9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 이 부분 나머지 465m가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히 30억을 이쪽 후곤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한 465m를 내년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50m이죠?

예! 그래서 내년에 400m를 하면 465m가 남는데요.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도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하고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약 8억 정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활용하게 되면 완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한 후에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다되어야 될 것 같고요. 쭉 하면서 농가로 들어가는 다리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그 부분도 설계가 일단 다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 놓아 주는 것입니까?

예! 암거로 해서 다 됩니다.

개인 혼자 살고 있는 집도 하고요?

예! 거기는 하폭이 넓어지니까 철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농경지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2차선 도로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소관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올라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서요. 15쪽 상단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이것이 내년에 다시 설립하는 단체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하면 과거에 수방단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읍·면에 보면 수방단이라고 조직을 해서 건설도시과에 있을 때에 마련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수해의 우려가 많거나 또 봉사단체, 여기에 각종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법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단을 갖다 우선 시범적으로 편성을 해 보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추후에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 달라 하는 이러한 법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금산읍하고 제원하고 부리하고 이렇게 되었다고요?

지금 신규로 발족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발족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했던 곳이 있다고요?

앞으로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 했었다면서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국에서 금년에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 재난이 많고 제원이나 부리는 물가라,

그렇습니다. 금산읍은 후곤촌 중도리 쪽에 이쪽에 보면 시간당 시우량이 50㎖ 정도만 되게 되면 물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중도5리, 6리를 합해서 하나의 단을 조성하고 또 이쪽에는 소방대하고 어차피 같이 연관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전문가를 찾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다락원

금산다락원장 김경엽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다락원을 성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군의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 2006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 2006년도 업무구상사업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먼저 올해의 보람 중 고품질 분야에서는 생명의 집 대소공연장 음향 조명장비 보강, 인터넷 시설공사, 복지동 노래방 등 기능보강으로 활용성과 기능성을 극대화 했습니다. 또 금산의 꿈나무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방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주관 우수건축물 베스트 7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고품격 공연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웨이 피아노 구입으로 수준 높은 공연의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예산절용 분야에서는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지원으로 문화예술 공연 6건, 교육프로그램 운영 12건 사업비 1억 300만원의 예산 절감과 절전을 생활화하고 청사외등 점멸시간을 계절별, 시간별, 블록별로 구분해서 심야사용 전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냉난방 설비 가동도 불편이 없는 수준에서 가동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적기시행분야에서는 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적기에 화분관리와 음향 조명 등 무대설비 보강으로 수준 높은 공연과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는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음향, 조명, 전기, 냉난방기 등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공연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연 중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도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저희들 만남의 집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다락원 홍보관을 설치토록 구상계획을 하였으나 홍보관을 조성 못한 점으로 다락원을 찾는 모든 분들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또한 저희 복지담당 직원들이 다락원 주재근무 명령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내년도부터 예산과 인원을 함께 다락원으로 이전 받아서 업무처리토록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책 수는 12건 4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결과 종합진도는 98%입니다. 현재 완료는 11건이고 추진 중 1건은 공연프로그램의 다양화로서 저희들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12월 중에 3건의 기획공연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입니다.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은 저희들 다락원은 저희 모든 동료 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화합하면서 군민에 봉사하고 최고의 시설로서 군민에게 보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건축물 베스트 7에 선정된 다락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철저한 설비관리로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메탈등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을 자랑하고 싶은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음향, 조명, 음향반사판 등 무대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 확충하고 국내의 다양한 공연물 유치로 사계절 기쁨과 신명이 넘지는 공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최대 평생학습의 요람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과 연구를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계층별 문화욕구에 대한 분석 등을 이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접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여 중부권 최대 평생학습의 요람으로 거듭나는 금산다락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입니다. 총 22개 시책으로 사업비는 2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7쪽부터 17쪽까지 단위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다락원 기능의 강화 및 명소화입니다. 다락원 기능 보강 프로그램 운영 등 9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최고 건축물 베스트 7에 선정된 다락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집 무대 관련 장비보강 복지동 기능보강 사업 등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적극 유치와 더불어 타 자치단체 우수문예회관과 평생학습 관련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우리 군에 접목을 하고 중부권 최대 문화예술기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그 동안 금산다락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락원 운영 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었지만 운영치 못하고 내년 2006년도부터는 다락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락원 운영위원회를 15인으로 구성을 하여 2006년도부터 분기별 1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국 최초 복합다기능 시설 이미지 홍보입니다. 저희들 금산 다락원은 전국최초 복합다기능 시설입니다. 다락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다락원 만남의 집 소회의실을 이용해 홍보관을 설치하고 다락원 방문자 안내와 또 문화복지, 체육, 평생학습 등을 총괄하는 다락원 안내 메뉴얼 제작 등 전국자치단체 및 평생학습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다락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절별로 초화류 식재와 잡초제거, 수조청소, 무분별한 부착물 제거 등 잔디 깍기 등으로 오는 손님이 항상 깔끔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족 효율적 설비운영으로 연료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냉난방 시 행사규모 또 기온 등 일전기준에 맞춰 냉난방을 공급하고 개별난방을 최대한 억제해서 에너지 절약으로 연료비를 절감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락원 입주단체인 문화원, 대한노인회 등은 보조금이 집행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저희들이 중앙난방으로 공급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설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전등반을 개선하여 용이한 사용 및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연장의 일반조명과 로비의 조명을 장애인의 집 지하에서 조작하였으나 생명의 집 로비에서 직접 조작 가능하도록 자동제어 전등반을 설치해서 편리성과 안전성 또는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대작업의 용이를 위한 메탈등 설치입니다. 그 동안에는 무대 작업시 대공연장에 있는 전 조명을 켜고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무대 좌우측 천정에 메탈등을 설치해서 무대 셋팅 및 일반작업 시에 무대조명 전체를 켜지 않고 일반 조명으로서 가능토록 개선을 해서 에너지 절약 및 또는 사용상 편의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가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라서 즐기는 재미, 배울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저희들 금산 다락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12개 강좌 즉 네고탁터, 리틀재즈, 오카리나, 섹스폰 이런 악기 강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개 강좌에 약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호응에 힘입어서 저희들 프로그램 자체도 좀더 확대보급하고 거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더 느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6,8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호응도를 분석해서 호응도가 좋지 못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존폐여부 결정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발굴해서 계층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시설의 안전과 위생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소방 설비점검 철저 이행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과 직원들의 소화능력도 배양시키고 또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2회에 급수탱크 청소를 적기시행 함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탱크는 장애인의 집 지하에 1대 200톤짜리가 있고 생명의 집 옥상에 1대 22톤짜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금산으로 가꾸어 갑니다. 금산군의 고유한 문화예술 상품을 개발하고 금산다락원 주말 상시프로그램을 운영체제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고유한 전통문화 예술상품을 개발계승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의 문화를 주제로 하는 농바우 끄시기 또는 강처사 설화 등을 극화해서 오페라나 연극 등으로 창작극화하여 우리가 금산군을 대표하는 창작 문화상품을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로 하여금 제작에 참여시키고 금산의 독특한 민속문화를 상품화해서 홍보하고 우리 고장의 방문동기를 유발해서 문화적 명소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금산하면 인삼 다음에는 문화하면 가상으로 농바우 끄시기라든지 강처사 설화라든지 이런 극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 문화도시 금산 이미지 창출과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산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아름다운 산과 숲 자연공원을 이용하여 제1회 숲 올림피아드를 유치 개최하여 생태환경의 중요성 및 우수성을 부각 시키고 금산군을 세계화에 부응시키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금산홍보 계기로 삼고 2010년도 세계산림학회 유치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여 국제적 행사 개최를 통한 우리 군의 세계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사업 적극유치로 군민의 문화적 혜택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연물을 접하기 쉽지 않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후원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공연물을 유치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복권기금사업에 총 6회 공연을 하는데 8,9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편안한 공연관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연 관람객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열거는 다 안 되어 있지만 장애인 휠체어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청각장애, 시각장애자에 대한 안내 멘트를 할 수 있는 PDP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의 장비로 최상의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현재 생명의 집 공연장 음향장비 수준은 올해 우퍼, 콘솔 등 음향장비 보강사업에 1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상당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영화상영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체사운드 돌비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서 최고의 음향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무대기계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아늑하고 편안한 문화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다락원에는 조명담당자와 음향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기계를 전체 총괄할 수 있는 담당자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무대기계분야에 안전성확보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보완을 통해서 편안한 공연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기계는 음향, 조명보다 훨씬 위험하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무대기계 점검과 유지보수로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관객의 편의를 위한 무대시설 기능보강과 분장실 그리고 난방시설 등을 보강해서 공연하는데 고품질의 공연이 되도록 아늑하고 편안한 문화공간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희망이 가득찬 복지동을 만들겠습니다. 다락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깨끗하고 내 집처럼 편안한 곳으로 느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항상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복지동으로 조성하고 포켓볼이나 당구 등 어르신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봉사확대와 우리가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운영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등 기술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복지동이라고 하면 청소년의 집, 여성의 집, 노인의 집, 장애인의 집에 대한 모든 총괄된 것으로 함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5쪽 씨익 웃을 수 있는 미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업무인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여성들의 즐거운 자기 찾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정보화, 세계화에 뒤지지 않고 당당하게 스스로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여성을 육성해 나가도록 다락원에서 하겠습니다. 취업 및 자격증반 운영을 통한 여성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금산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각종 정보화, 세계화에 뒤지지 않도록 농촌여성들을 위한 실제적인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도시지역의 못지않은 세련되고 당당한 금산 여성상 정립과 실용위주 교육으로 취업기회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5개 사업으로 17,426명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어른신들을 위해 다락원이 찾아갑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 이렇게 5개월에 농한기에 주당 한 1회 정도 특별한 여가문화가 없는 농촌어르신을 위해서 찾아가서 영화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상영이라고 하면 큰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성격 장비를 이용해서 읍·면 마을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이 고령어르신들께서 농한기 새로운 즐길거리 제공으로 먼저 찾아가는 우리 복지행정 및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겨우 80이다입니다. 어르신들이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과 같은 노년층의 만남의 집 장소로서 교류를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 고독감,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1～2회 외래강사 초빙을 통한 전통악기, 스포츠댄스 등 취미프로그램 운영과 거동불편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특수목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께 체력보강과 취미활동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애우들의 장애유형 및 연령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총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별 장애우에 맞는 재활계획 수립으로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재활관련 전문가를 확보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재활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락원에서 장애인 심리치료사가 한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심리치료뿐이 아닌 다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리적인 재활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차량 운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입니다. 거동불편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다락원 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읍·면별 순환운영으로 다락원 복지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배분하고자 합니다. 차량은 1대 25인승 리프트 장착 특수차량을 올해 구입하고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저희들 읍·면 순회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수송 및 읍·면 순환운행으로서 다락원도 이용하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금산 다락원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엽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엽 원장님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17쪽 특수차량 운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시책사업 중에서 비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25인승 리프트 장착 특수차량을 금년도에 구입을 하신다고요?

복지여성과 예산의 기왕에 국도비로서 이렇게 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약 7,000만원 정도 올해 사업비에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하려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기사나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예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사는 현재 다락원에 특수 목욕하는 분들 또 다락원에 오시는 분들을 운행하는 차량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지금현재 저희들 다락원의 운영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새 차고요.

다락원 예산 다른 것을 갖다 여기 예산을 안 세우고 쓴다면 다른 곳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기름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비 예산으로 했지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엽 다락원장님 구상보고를 들으니까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28개 시책을 시행하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고 시설을 가지고 중부권 최대의 학습연합으로 만들고 금산의 복합기능시설인 다락원 우수건축물 베스트 7 아주 선정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이 희한한 건물에 28개 시책사업을 하려면 참 이 건물이 하도 희한해서 베스트 7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희한한 건물이다 해서 대한민국 7대 희한한 건물로 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면 군민들의 애로사항은 추호도 생각지 않고 건물 짓는 데만 급급한 희한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수건축물 베스트 7에 들어간 것이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이제부터 우리 김경엽 다락원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관이 사유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삼관광농원 최한용씨하고 주차장 사용관계를 어떻게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계약서를 우리 다락원장님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앞으로 이 다락원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한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차장 사용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해 보자고요. 주차장 사용계약서는 보셨습니까?

예! 계약서는 봤습니다.

언제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기한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본인이 사용을 중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차선 막아야죠. 4차선 한 차선을 막아야지요. 주차장으로 쓰려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 어떤 법적사항으로서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보셨다면서요?

계약서는 봤는데요. 그런데 그 사용을 본인이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고 또 거기 군민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스포츠센터까지 준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차량소요 대수는 약 225대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한용씨 인삼관광농원에 대한 주차장 사용과 또 우리 다락원에 있는 주차장 면수를 이렇게 해 보면 약 195면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45면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공간은 45대 정도는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뿐이지 실상은 바짝바짝 붙여 대고 하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는 주변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하고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주차장 면수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한용씨가 사용을 조금 금지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는 그 얘기를 아직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인삼관광 사장님이 사실상 사용승낙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번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떠한 것이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다락원장님께서 28개 시책사업을 보면 특히 13페이지를 보면 아주 관심을 많이 주고 불편 없는 다락원 이용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이 개인 사유지를 이용을 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 언제까지 사용해라 아니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얼마의 주차료를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사용을 승낙합니다. 하는 그냥 그것도 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 단계가 있잖아요. 7단계인가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틀리고 관에서 사유지를 사용하면서 만약에 주차장 사용을 금지를 시켰을 경우에 만약에 다목적 군민회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락원의 존재는 주차장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많은 28개 시책을 수행을 할 것인가 한번 우리 다락원장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사항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또 다락원에 가신지 한 5～6개월 되었는데 아직 판단도 다 안 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번 표지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10쪽 위에는 도비 200만원, 11쪽에는 군비 34억, 국비 44억, 군비 44억 했는데 그 옆에 11쪽을 보면 밑에 3억짜리는 군비도 안 써 있고, 또 그 넘어 12쪽 위에 상단에 보면 거기도 2억짜리 군비인가 뭔지 써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복권기금 사업에도 6,000만원이 거기도 군비인지 뭔지 써 있지도 않고 13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5쪽에는 국비 2,000만원짜리인데 국비, 도비, 군비인데 군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표시가 안돼서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희들이 유인물을 제가 확인을 할 때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쪽 3억은 저희들이 군비인데 군비표시를 못했고요. 또 12쪽 세계화에 대한 숲 올림피아드 관계도 군비입니다.

6,000만원짜리도 그렇고 많아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챙겨 주시기 바라고 12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사업 적극유치로 군민의 문화적 혜택을 극대화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6회 공연에 8,000만원 지원 받으셨다고,

예!

그런데 거기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고 또 어떻게 거기에 접수를 해야 되나?

지금 복권기금사업이라고 해서 복권에서 수입을 전국문예회관에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국문예회관 후원회에서 문예회관을 우리가 회원으로 해서 거기에 보내는 돈이 한 200만원 회원비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공연을 올해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아트마켓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극이라든지 오페라든지 또는 마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시장을 세종문화회관을 가보았는데 그럼 전국문예회관에서 배분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20% 이하 정도 되는 곳은 사업을 다른 곳을 4건 주면 5건, 6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지원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봤는데 작년도 수준은 그러니까 2005년 수준은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지원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 사업비는 문예회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000만원 세운 것은 문예회관에 우리를 주는 지원금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럼 이 사업비를 그러니까 오페라든지 그런 단체를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전국문예회관에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어떤 공연 이것을 해 주세요. 해서 올리면 자기네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을 하기 때문에 찍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 80%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70%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등지원을 했는데 내년 2006년도부터는 80%까지 금산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0%가 약간 못되기 때문에 8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물은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선정해서 문예회관에 보내지만 이것을 꼭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비는 우리가 200만원을 주고 그러니까 올해 2005년도는 6회 공연을 하는데 8,000만원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그러한 문화의 각광받고 우리 군민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것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영화를 가지고 면단위를 찾아갈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월달에서 3월달까지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 5개월 동안인데 이렇게 10개 읍·면을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월동안 10개 읍·면에 몇회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당 1회정도 이렇게 하면 월에 한 5회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월이면 한 25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종합적으로 읍·면에 장소라든지 또는 저기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없는 면단위도 있잖아요.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은 두 번 가고, 어느 면은 세 번 가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많아야 세 번, 적어야 두 번 그렇고요.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우리 복지팀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은 인원으로 해서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자체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농촌의 어르신들 지금 보면 거의가 노인정이나 또는 회관에서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해서 스크린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정도로 해서 비디오로 영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복지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정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장비는 간단하겠네요?

장비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에 움직이는 경비가 100만원 밖에 안 서 있는데 너무나 협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방면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농촌어르신들 즐거움을 준다면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직원님들하고 야생화 꽃동산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화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를 보태본다면 굉장히 인건비라든지 인력소모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이 의아스럽고 특히 의아스러운 것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꽃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소 8.2㎞를 아무런 인건비 지원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관계 실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던지 중간정도 추진할 무렵에 200만원의 인건비를 금년도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썼습니다만 앞으로 야생화 꽃동산 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나큰 인건비나 저희들이 노력만 조금 하면 큰 인력이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무리한 이런 사업이 아닐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꽃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을 받고 하수 정비를 위한 관로차량이 저희가 1대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틈틈이 가꾸면 군비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꽃을 심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조금 힘을 덜기 위해서 새해에는 인건비를 7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 주시면 8.2㎞에 대한 꽃길과 야생화 꽃동산을 조성하는 데에도 다소 보탬이 되고 저희들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심의 하실 때 배려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볼거리 눈이 즐거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곳에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세요. 왜 다같이 공직에 계시면서 어느 직원들은 땀만 흘리고 일만 하고 이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보기에도 불편하실 것이고 하다못해 직원들 이렇게 일 시킬 때에 음료수라도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점을 보시더라도 예산을 충분하게는 못 세울망정 어느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취약여건에도 근무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6페이지 소요액이 3억 8,700만원이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6페이지 총 소요예산이 3억 8,700만원이죠?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6억은 무엇입니까?

6억원,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젠다 2015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대청댐 상류지역 통합관리센터 시설 확충공사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6억이 와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써지는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서 안 써지고 대청댐에서 직접 하고 가는 것입니까?

예! 직접 공사시행을 환경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하는 것입니까?

예! 우선 사업계획을 설계도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요청이 온 바도 없고 그런데 그 동안에 환경부에서 용역기관에 부탁을 해서 용역사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에 있는 환경사업소 건물을 조금 모양 있게 리모델링도 하고 또 앞서 보고 드렸던 저희들이 잔디밭에 어떤 소규모 동물원 조성 또 조경 사업 또 사무실 내에 현재 조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 회의실 아마 그 건물을 지을 때에서 장기 안목적으로 보고 인원이 늘어 난다든지를 대비해서 여유 공간을 마련해 놓은 이런 사무실이 있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에 대청댐 상류지역 통합관리센터 운영방식에 어떠한 시설 이런 등등에 부수적으로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서 상류지역을 깨끗하게 통합관리 하는 이런 시설로 앞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 방향이자 방침입니다.

아까부터 설명은 들어서 대충은 알았는데요. 그나마도 우리 금산군에서 2,000억 시대가 넘어서 한해에 1,000억원이 써져도 2,000억 시대고 900억이 써져도 2,000억 시대인데 이런 6억 같은 경우 3억 8,700만원에 보태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9억 8,700만원을 씁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조금 우리 금산군 환경사업소 위상이 높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여건에도 근무하시는 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총 4건으로 토지와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교건물 및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원면 저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 금강초등학교입니다. 현황은 11필지에 토지가 13,014㎡이고 건물은 5동에 1,021㎡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환경과 생태와 문화를 자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야외생태학습장 및 생태관광 조성을 위해서 취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시설 확충으로서 부리보건지소와 금성, 군북, 진산면 진료소 건축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히 매입을 했고 이번에는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4동에 682㎡가 되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리지소는 무리면사무소 부지 내에 통합 연계해서 신축을 하고 금성진료소는 두곡리가 되겠습니다. 군북은 상곡진료소 이 진료소 두 군데는 기존 위치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사항이고 진산면 지방리는 별오 부지를 기히 매입을 한 곳에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히 취득을 한 제원면 길곡1리에 위치한 구 길안초등학교에 벤처농업대학을 신설함에 따라서 건물 1동 490㎡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과 벤처를 접목시켜서 금산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군민의 다양한 생태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읍·면소재지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진산면 읍내리 면사무소와 이접한 토지 594㎡와 기존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면사무소와 기히 신축이 된 보건지소 그리고 인근에 있는 파출소까지 같이 연계해서 광장을 조성해서 어떤 충분한 행정공간으로 사용하고 또는 각종 행사와 굉장히 비좁은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주민편익도 같이 증진시키는 이런 복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추정액으로 폐교매입이 5억원, 지소 및 진료소 4개소가 8억 7,800만원, 구 길안초등학교 신축이 3억 9,000만원 그리고 진산면 다목적광장 토지매입이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관련 법령내용 및 위치도나 별도 붙임 자료는 기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해당 실과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