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950억 7,6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타 회계 전입금, 일반부담금, 과년도수입금 등 세외수입 1,020억 8,9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수해상습지 개선,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은 569억 8,700만원이며,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 제2순환도로 4구간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3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14억 8,800만원으로 인건비 등 48억 600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 54억 8,600만원, 사업예산 1,619억원, 예비비 등 10억원과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 23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성질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등 48억 600만원은 건설국 4개과 정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 6억 8,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총액관리예산 운영 등 5억 4,800만원, 국내여비 6,300만원,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 민간우수시공 아파트 선정위원 실비보상, 건축디자인 기술검토수당, 지방기술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보상금 3,700만원, 광주도시건축경관 심포지엄, 광주도시건축경관 워크샵 및 외부 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등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619억원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6억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5억 5,0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빛고을 야간경관 조성사업 5억 6,0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02억 7,700만원, 수해상습지 대촌천, 식지천 등 2개 하천의 개수사업비 73억 3,400만원,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 취탁 및 시설 개·보수비 6,500만원, 석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동산천 정비 및 보수에 6억 2,0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위원장님, 오전에 건설국을 해야 되니까 세목은 생략하고 제목만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때 물어볼 수 있으니까 타이틀만 읽고 마무리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일반회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265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9쪽에 300만원, 271쪽에 300만원, 294쪽에 500만원, 308쪽에 100만원, 320쪽에 100만원, 332쪽에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서 토탈 2,9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해가지고 채무부담 공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부담공사까지 하는 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방만하게 세워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요 사업의 시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옛날에는 공개를 안 했지만 시민들한테 현장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특히 하천 관계는 주무부서 환경청과 건설부 이렇게 출장을 가서 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작년에도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됐습니다.

265쪽에 편성된 1,300만원하고 그 뒤쪽에 나열되어 있는 300만원, 500만원짜리 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뒤에 이것은 국 전체로 되어 있고 밑에는 각 과별로 현황업무에 따른…….

같은 건설국에서 국에다 세웠으면 맡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 세우든지 해야지 국에 세우고 과에 세우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이 원활치 못하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제일 아래 1억 3,8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광주천자연하천정화에 대한 설계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광주천 정화사업, 이것을 SK에서 턴키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느닷없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뭡니까?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건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9년간 계속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래서 보완해서 정비를 하고…….

매년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2006년치만 해당되는 것이 1억 3,800만원이다 이겁니다. 총액은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에 들어가요?

사후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기본조사 한다고 하니까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를 한다면…….

용어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50%가 아닙니다.

그 옆에 도표 설명에 국비와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수치를 보면 실제 약28%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하천의 정비는 안 들어가고 수질 보전하거나 수해 이것만 보전합니다, 수해사업만. 그러니까 준설하거나 이런 것만 국비로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영산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건설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문제만 나오면 어렵다고 하시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충실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추진을 해가야지 아무리 광주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첫 번째 내놓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분수를 만들고 광주교를 철거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다.

좋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상류라든가 하류는 그대로 준설하고 물만 올리고 정화를 가급적 합니다. 그러나 시내권, 친수공간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9.3km 거든요.

무리하게 지방비 부담이 많아지는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환영을 하고 청계천을 이용하면서 관람객이 1천만명이 넘고…….

국장님, 그것은 놔두고요.

연계가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기왕에 정비를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낼께요. 앞으로는 국비하고 지방비 사업을 50 대 50으로 했으면 그 수준에 걸맞는 것을 하셔야지 각 국에서 잘 해보고자 하는 충성심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주시 재정이 압박당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건설국 소관 예산 심의할 것이 없구만. 챙겨볼 것이 없어, 기본적인 것만 세워놓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주 긴축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세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243쪽요, 도로 점사용료 수입이 지금 다른 데는 전부 증 되었는데 남구가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 증감사유에 보면 “남구는 구세 취약 등으로 감소 추세” 그랬는데 구세 취약하고 도로 점사용료하고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있는데요.

조금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점용 여건이 다른 데는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해서 집을 많이 지으면서 도로점용을 많이 하는데 남구 같은 데는 건축경기가…….

아니죠. 도로를 많이 점용해 가지고 자기 것 되어 버리면 점사용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지,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죠.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라든가 공사하면서 점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원인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로 점사용료는 연 1회죠? 그것은 고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축 경기라든가 도로 점사용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이야기에요?

아니죠, 건축을 하면 골재같은 것을 도로에 점용을 하면 사용허가를 내 주거든요.

고정화된 도로점용료 있잖아요? 매년.

그런 것은 변동이 없는데 이런 세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같은 것하고.

그래서 남구가 구세가 취약하니까 도로 점사용료도 줄어든다? 확실히 말해요.

맞습니다. 남구가 그런 것이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구나 서구 이런 데 비해서 세입이 적어졌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동구는 17.9%가 증가했거든요. 동구가 가장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활발하고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점용료가 이렇게 되거든요. 옥외 광고하고 건축허가, 두 가지가 되는데 광고가 동구는 상당히 많아서,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께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을 해서 어차피 도로 점사용료도 법정 세금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사용료도 세원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사실은 법정세금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나 이런 것들은 고정화되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탈루가 안 되는데 점사용료는 발굴하려면 발굴여지가 더 많은 것이 오히려 세외수입 분야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제일 마지막에 빛고을 야간경관 조성사업, 5,000만원입니까?

5억원입니다.

5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조형물을 세워서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상은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 같은 데라든가 몇 군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군데에 5억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는, 시장님 결재 받은 것 있죠? 내부결재 받은 것, 그 자료,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하려는 거에요?

중외공원…….

중외공원에 얼마?

9억 2천입니다.

9억원인데 5억원 가지고 어떻게 세워요?

우리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못해줍니다.

9억원짜리 조형물을 세우려고 했는데 5억원 세워놓았다면 5억도 필요 없잖아요?

5억원 만큼 하고 또 추가로 한다든가…….

중외공원 한 군데에 하려는 것입니까? 또 어디에요? 여러 군데 한다면서요?

운천저수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얼마짜리에요?

예산을 했는데…….

하려고 하는 데가, 시장 결심 맡은 데가 어디 어디냐고?

결심 맡은 데가 중외공원만 해도 9억원이 넘기 때문에 하나만 요구를 했습니다.

결심 맡을 때는 운천저수지?

운천저수지도 검토를…….

거기는 얼마?

운천저수지도 5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9억원 가지고 하는 것은 조형물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목하고 수변공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라 우선 계획만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외공원에 빛고을 야간경관 조경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5억원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필요 없겠구만요. 이 돈을 다른 데에 쓰지, 더 급한 데다가.

5억원 어치만 하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야죠. 그리고 추경에 또 세운다든가. 왜 그러냐면 요구를 하니까 예산상 도저히 배분이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다음 추경에 하든지…….

설명서에 보면 2004년도에 무지개 다리 1억 5천입니까?

예.

무지개 다리는 어디 쪽을 말합니까?

입구쪽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포스코 광양제철이 제작해서 다해주고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야경을 했습니다.

조형물만 만들어 주고 야경 조명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 1억 5천 들여서 했다 그 말이죠?

광양제철이 해준 것은 맞죠?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다음에 5월루 및 광주역 광장.

이것도 작년에 계획은 공항에서 들어오는 철로에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18공원 팔각 누각 있거든요. 거기하고 광주역하고, 두 군데를 현상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예.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현상 당첨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1억 8천 가지고?

예.

저는 광주가 빛고을, 문화도시,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조형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와서 볼 만한 조형물,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한번 가볼 만한 조형물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까 9억 짜리로 만들어야 할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5억원 짜리를 만들어 버리면 그 목적의 50%밖에 달성을 못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9억원짜리를 꼭 만든다면 우선 발주를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더라도 조형물을 조형물답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다시 후회한다 그것이에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물 같이, 누구나 와서 봤을 때 이 조형물 잘 되었다, 한번 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내 각 자치구에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남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사유를 보면 구세 취약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뒷장을 넘겨보면 하천사용료에 있어서도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남구가 북구 다음으로 높거든요. 높은 반면에 2006년도 징수목표액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사용료에 있어서도 남구가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높고 체납액은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향후 2006년도에 징수목표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 반면에 275쪽으로 넘어가면 자치구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타 구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남구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열악한 자치구에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측면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체납된 금액에 따른 징수목표액이 너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저도 남구에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체납액에 따른 징수목표액도 그 목표율을 높여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제2순환도로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민자유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24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2004년도는 69억원 정도고요. 2005년도에는 79억원 정도가 재정보조액으로 나와 있고 3-1구간의 경우는 76억원이 나와 있어서 224억원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따른 매년 이런 적자 지원이 우리 광주시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동료위원께서도 통행료를 인하해라 하고 1인 시위를 어제부터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광주시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자도로는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됩니다만, 거의 다 50%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 통행량이라든가 인구증가율 이런 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통행량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은 많이 해 놓고 실제 통행량은 적고, 두 번째는 실제 도로 필요가 10년 후나 될 것을 우리 시비로 하면 그때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리 당겨서 민자를 이용하다 보니까 대체도로가 많고 시내 도로가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적어지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그러나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나 교통을 원활하게 체증을 풀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1구간은 60%선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까지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면 이용 면에서 각화IC의 진입 고속도로 연결도로를 하거든요. 하면 이용이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3구간 같은 경우도 40%미만 선입니다만, 거기도 진월택지개발을 하고 효천택지개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학원이 진입이 되면 거기 교통량이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안 타고 그 옆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면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행량은 늘어날 것이다. 다만 통행료에 대해서 1구간은 길이가 배가 되는데 1천원이고 3구간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누가 볼 때 이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민간 투자비가 굴을 뚫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으니까, 투자비가 많으니까 그에 요금을 맞추다 보니까 요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요금 조정에 어려움이 정책적인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합니다. 2007년에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인하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도 줘서 계약상, 지금 이자율이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계약상 다시 해약을 해서 현 이자율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2월에 나옵니다. 2월에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교통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인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서 통행료 인하로 인한 통행량이 증가할 것 같으면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통행량 증가가 확실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를 인하했을 시에 발생하는 사후적인 부분도 광주 시의 입장에서는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추운 날씨에 동료위원님께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런 절실한 입장에서 건설국의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교통정책이 무엇인가 심도있는 분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민자유치 구간에서 여러분들 시행한 데가, 1구간은 몇 년 됐습니까?

1구간 준공이 200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 됐죠?

2000년 11월 29일 했습니다. 5년 됐습니다.

3구간은…….

작년부터…….

몇 년 지났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

진행 중입니까?

2월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약상 용역하고 여러 가지 통행이나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하는데…….

요금을 인하해가지고 통행량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편익증진, 시내 교통 체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포지티브적인 기능, 다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정책적으로 맞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구간에서 2004년도분 69억원이 있는데 왜 2004년분을, 그 때 못 줬어요?

다음연도에 주기로 했습니다. 2006년 3월까지 지급하도록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치를 내년도 예산에 세운다면 맞는데 2004년도 1구간 이야기한 거에요. 2004년, 2005년 두 개 다, 2004년도 69억, 2005년도 79억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줘야 하는데 못줘서 내년에 지급하는 것으로……. 2006년 3월에 지급하기로 당사자와 협약을 했습니다.

못 줬어요? 2004년분을 올해 줘야 하는데 못줬다 이 말이죠?

예. 못 주고 협약을 다시 했습니다. 2006년 3월까지는 주겠다, 조금 인상을 하면서 협약을…….

2005년분은 79억…….

79억원은 내년 6월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9억원으로 봐야겠네요?

예. 79억.

왜냐하면 좀 남았으니까. 올해 회계연도가 조금 남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3-1구간 76억원. 2004년도 것이 계상됐기 때문에…….

총하면 224억원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도로는 건설해야 되고 예산 없는 관계로 민자 유치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재정지원부분에 대한 협약 부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그 때 당시 금리, 여러 가지 상황속에 IMF때 안 맞는 금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심 전신주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억원 세웠는데 약 20개 정도해서 52km 정도 지중화를 하겠다 해서 지중화사업을 5억원 세웠는데 20개소에 52km, 이것이 5억원이면 예산이, 이 5억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2km, 길이도 맞죠?

전체가 52km이고,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예.

여러분 사항별설명서 보면 도심전신주 지중화 사업에 규모가 20개소…….

전체가 52km.

52km를 지중화사업 하는데 5억원이 맞냐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전체는 755억원이 들고 우리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755억?

예. 맞습니다. 20개 노선 52km에 75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는 1/3만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 5억원 세웠잖아요? 여기는 몇 개소입니까?

1개소만…….

1개소에 장소는 어디에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그러면 도심에 있는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1개소에……. 지금까지 총 사업이 20개소 중에서 52km였는데 얼마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2.8km, 기아자동차~신세계백화점~광천2교간 시범으로 한 번 했습니다.

2.8km?

예.

총 공사비 얼마 들었어요?

29억원인데 시비는 약 10억원 들고, 1/3은 시비이고 2/3는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이것이 2004년이고 2005년 올해는 일곡에서 북광주변전소, 비엔날레 전시장…….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따로 있어요?

예. 2005년도 일곡로~북광주 변전소에서~비엔날레까지 1.1km, 이것이 17억입니다.

올해 5억원 세워서…….

시비가 5억원이면 사업비는 15억원 정도 되죠. 우리가 1/3 부담…….

그런데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법정에서도 지자체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 왔던 사례가 몇 건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한전과 관련된 전기는 한전에서 팔아먹고 있고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대느냐, 이건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소송까지 해 가지고 결과를 그 뒤로 체크를 못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사항이 있었어요. 충청도에서도 있었고. 제 생각도 전기부분은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수익자, 일반국민이 소비자인데 전기를 팔아먹은 원인자는 한전이란 말이에요. 원인자 부담, 자기가 선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가공선은 자기들이 하는데 지중화가 되다보니까…….

지상으로는 자기들이 다해요. 지중화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상이든 지중화든 그것이 전기를 전달하기 위한 시설구조물이지…….

현재는 이렇답니다. 건교부장관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부담률을, 한전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건설부장관하고 협약에 의해서 한전 2/3, 지자체에서 1/3, 이렇게 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자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기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 받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소득이자 우리 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따로 받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100% 한전으로 들어가잖아요. 통신도 마찬가지, 통신분야도 전화세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터넷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KT나 통신회사로 들어 가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일부라도 시설투자 했으면 일부라도 다른 인센티브를 받는다는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문화수도니까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광주만이라도 한전에 지중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새로 한다든지, 지금 수완지구가 택지개발하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할 때 그런 데는 처음부터 지중화로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때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요? 그 때는 토개공이라든지 택지개발한 주최 측에서 합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사업비가 가공선으로 나오면 자기들이 전액 부담을 하는데 지중화가 되면 가공선을 빼고 지중화만 택지부담금에 넣어서, 분양금에 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시민부담이 되겠죠?

잠깐만요, 지상으로 할 때는 한전에서 하는데 지중화로 들어가면 지상으로 했을 때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간다, 그리고 지중화로 했을 때 1,500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원을 한전에서 부담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택지를 분양할 때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분담해서 해버린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대줍니까?

택지개발할 때는 시비가 안 듭니다. 분양가에서 세입세출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가 기 되어 있는 데는 시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택지개발도 우리가 주최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했을 때는 원가에 포함시켜서 한다?

예.

그럼 우리 시비하고 상관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전이 제가 볼 때는 공급해주는 원인자에 의해서 10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 있죠? 시나 자치단체, 구청에서 관리하는, 한전에서 하는 것 말고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이나 보완등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가로등 같은 전신주에 활용하는 통신선로, 통신회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돈 따로 징수합니까?

그런데 가로등에는 한전주나 하면 몰라도 우리 가로등에는 주가 적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온 것은 100% 한전 겁니까? 소유가.

아니죠. 가공선 전선만 간 것은 한전 것이고 가로등을 켜기 위해서 지주를 세운 것은 우리 시가 관리합니다.

주택가에 보면 보안등이 있어요, 전신주.

그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구청에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할 때 통신선로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에요. 그런 경우 우리가 허락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선로를 할 때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통신망에 선로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다? 통신망 선로.

점용 협의를 받아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재정부담이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지중화 사업 관련된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및주거환경사업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산강 하나 물어봅시다.

예.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관련해서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검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불구속…….

구속 기소한 것 같습니다.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왔던가요?

지금 그렇게 어제…….

구속기소로?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C모씨?

예. 자제분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C모씨가 상당히 연로해서 불구속으로 들었는데 구속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반환했습니까?

예.

보십시오. 결국 잘못된 것으로 수사결과 판명이 났어요. 물론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까지도 현재 계신 분들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 관계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참 허술하게 보상을 해주었다. 제가 지적했던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실 경작자냐 아니냐,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형태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고 두 번째, 1만 7,800평이라는 그 엄청난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그에 따른 농기계라든지 고용 인력이 필요할 텐데, 혼자는 못 지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확인 절차만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문제점으로 수사상태에서 밝혀진 것이 15건이에요. 그 15건에서 벌써 3억 2천은 환수가 됐고, 이것도 3억 2천도 환수가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자진 납부 했죠.

그런 경우는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세입으로…….

96억원 보상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나시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앞으로 이런 보상과 관련해서 업무를 볼 때 직원들이 충분한 연찬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니뭐니 해도 현장 확인, 이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속까지 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세금들을 잘 관리하고, 정당한 보상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책임이기 때문에 잘 좀 하시기 바라고, 많은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선안을 내서 현장 확인을 필히 인우보증을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인우보증 선 사람들도 책임추궁 해야 돼요.

그것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허위로 인우보증 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수사결과가 그랬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대처를, 사법기관에 할 수 있는, 고발한다든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세요. 공범이지 뭡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더불어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관리와 유지 관리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 증액된 527억 9,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9억 9,3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1억 4,000만원, 도로굴착 복구, 공동구 관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이 18억 5,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8억 400만원으로 광역도로 개설 확충 사업에 270억 6,700만원,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37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 차입금 5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으로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842억 4,7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총 41억 8,800만원으로 인건비 32억 5,8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9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32억 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 538억 4,100만원과 자체사업 193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는 총 515억 3,500만원으로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선형개량 등 3개 사업장의 토지매입비 9억 6,400만원과 운수동~삼거동 간 도로확장공사 등 광역도로사업, 그리고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비 505억 7,1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감리비 21억 5,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소파보수용 아스콘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모래구입비 등 재료비 3억 1,500만원과 상무지구 공동구 위탁관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민간이전비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85억 3,800만원으로 송정고가교 등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1,800만원,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등 9개 사업장 토지매입비 71억 3,400만원, 제1순환도로~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장의 시설비 45억 4,800만원, 그리고 도로 노면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 차선 도색,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 및 노후교량 개보수비 등 50억 3,700만원, 방음벽 및 중앙분리대 설치 등 8억 4,200만원, 공동구 시스템 및 시설물보수와 도로굴착 복구비로 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1억 4,400만원과 시설부대비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제설작업차량과 제설작업용 살포기 구입비로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 3억 5,2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으로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개설과 유지관리 등 사회간접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자료 405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 쪽에 재료비로 아스콘 구입 소파보수용 로가드 구입, 긴급 보수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하고 로가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스콘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당일 가져다가 소파 보수를 하고요. 로가드는 겨울철에 아스콘이 생산이 안 될 때, 또는 비온 다음에 아스콘이 생산이 안 될 때 긴급하게 소파 보수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내에서 보면 야간에 주행을 하다가 파여 있는데 모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대량의 양이 아니라 소량의 양으로도 보수를 긴급하게 해주면 될텐데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보수가 빨리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만약에 차가 걸려서 사고가 난다 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시가 전액 물어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긴급 보수가 더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겨울철 닥쳐가지고 아스콘 생산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한 보수 위치는 순찰을 매일 하기 때문에 보수가 됩니다만, 로카드는 그야말로 긴급보수입니다. 해놓으면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는 주간에 아스콘으로 떼우는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긴급하게 로가드로 겨울에는 보수를 하고 위험한 곳은 순찰을 돌기 때문에 거의 메워집니다, 보수가 되고 있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바로바로 보수가 매일 순찰을 돌아서 된다고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다 여기 운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빨리 빨리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실 생활에 느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기울여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에 40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해서 운수~삼거동 간 도로확장 9,900만원되어 있습니다. 부대 비율을 대개 몇%를 잡아 놓습니까?

부대비가 공사비에 따라서 0.2%~1.08%까지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대비용을 산정을 해놓으면 실제 어디에 쓰입니까?

부대비는 현장 관리하면서 직원들 출장 여비라든지 그야말로 공사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또는 현장에서 측량이 필요하다든가, 확인이 필요하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9,900만원을 하면 물론 공사비용이 많아서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09쪽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공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본부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급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실제적으로 좀 털어내고 보수라든지 수선비, 또 공사하는 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405쪽 9,900만원, 운수~삼거동 간 부대비는 국비 50%, 시비 50% 중에서 비율에 의해서 우선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꼭 다 쓴다는 것보다 우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쓸 것을 확보해 놓고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비로 돌려쓸 수 있습니다, 추경에 조정한다거나. 이것을 다 쓰겠다고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러시지만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돈은 있는데 안 쓰여질 돈을 예상하면서 이런 것보다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408쪽에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평동산단 입구에서 나주시 경계간 중앙분리대 설치, 3억 4,800만원, 또 바로 두 번째 밑에 보면 새롬주유소에서 나주시 경계간 중앙분리대 설치, 9,800만원, 이렇게 동일 노선에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을 하면서 예산부기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새롬주유소~나주시 경계는 국도 1호선입니다. 이것은 남구고요, 평동산단~나주시 경계는 국도 13호선으로 송정에서 나주 동신대학 가는, 노선이 틀립니다. 광산구 하고 남구,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노선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다른 데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한 구간을 쪼개놓은 것처럼 보여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408쪽에도 나왔습니다만,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 그것이 3억 2,200 올라왔죠?

예.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가 제가 앞전 감사 때도 지적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비할 게 많을텐데 예산인 3억 2,200 가지고 충분합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도로표지 규칙은 개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편익시설로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 있는데요?

안내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주가 커졌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우선 이것이 안내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이를 봐 가면서…….

안내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안내표지판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또 광주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엉뚱한 곳으로 안내가 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광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중요한 시설입니다.

외지에 나갔을 때 안내표지가 잘못되어서 엉뚱한 데로 가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제일 먼저 욕하는 게 외지인들이 우리 시청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하시고. 그 밑에 방음벽 설치가 두 개 있어요. 우산동 주공아파트~현대아파트 간 방음벽, 각화동 글로벌아파트~주공 아파트 간 방음벽, 이 부분은 민원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사안이어서 하는 겁니까?

각화동 글로벌 아파트 쪽은 수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아파트 측에서 건의를 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2순환도로 개설하면서 방음벽을 앙카를 설치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파트허가 시기가 제2순환도로 착공 시기보다 다소 빨랐습니다. 그 당시 부도나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고 놔뒀다가 ― IMF시절입니다 ― 제2순환도로만 개설이 되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하니까…….

그러면 제2순환도로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각화 제2순환도로 바로 올라가는 지점에 우측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제2순환도로 주변이라면 아파트가 허가난 상태에서 부도났다 할지라도 도로 시설할 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는 아파트가 착수를 안 했거든요, 허가만 받아놓고. 그래서 아마…….

그 뒤로 허가가 난 뒤로 여기에 대한 소음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왔구만요?

그렇습니다. 소음은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워 가지고.

제2순환도로 변이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해주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대한 순환도로 아닌 성격이라면 아파트 업체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순환도로 때문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 풍암지구로 가는 도로, 회재로에서 짚봉터널로 가는, 회재로까지는 백운주유소에서 올 연말까지는 도로가 개통됩니까?

예.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청산교회 측에서 공사를 못하도록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은 수차에 걸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올 연말을 넘길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될 수 있을거라고 이야기하던데…….

저희들도 연말까지 개통을 하려고 이쪽 반대편은 거의 됐거든요. 청산교회측이 문제구만요.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세요.

저희도 강행하려고…….

민원 때문에 불과 몇 사람들 교회……. 물론 저도 지역구가 거기입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강력하게 그쪽 작업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을 특정종교집단의 민원 때문에 못한다면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표를 의식하면 그쪽 편을 들어줄 수 있는데 표를 의식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몇 표 안 얻더라도 소신껏 해주시고, 빨리 마무리하고, 회재로~짚봉터널, 화정동, 그 구간도 마찬가지, 당초 계획은 2006년까지에요. 그런데 예산 관계상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고작, 남는 사업비가 얼마죠? 그쪽이 약 200억원 정도 되죠? 회재로에서 짚봉터널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백몇억 되죠? 그러면 2006년이 내년 1년 남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224억원 남았습니다. 내년에 9억 투자하고 224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고작 9억원 세웠어요. 2006년이면 이제 1년 남았는데 계획들이 안 지켜지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만, 긴축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가져서라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백운광장 도로 개통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 생기고 대체도로로서 그 중요성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익히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 걱정스런 도로가 어디냐면 풍암동 회재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데, 마재우체국 있는 데 그 구간 있죠? 여러분이 거기 관리하고 있죠?

예.

그 도로가 남평까지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더더욱 혁신도시 나주 금천에 되면 그 도로는 어마어마하게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 뻔해요. 지금도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그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구조상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고가철도 지나가고 제2순환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거리 신호가 있고, 약 20m 전방에 좌회전하는 구간, 그 좌회전 없애라고 누차 이야기해도 안 없애고 있어요. 사거리 신호등에서 20m 지나면 좌회전을 해놨어요, 신호를. 아무리 유통단지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고 거기다가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거기가 완전히 꼬임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약 200m 가면 신호등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으로 가는. 그래서 저는 도로가 남평까지 완성되기 전에 마재우체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사거리체계를 언더페이스로, 거기는 고가는 안 됩니다, 지금 제2순환도로하고 철도 때문에. 거기 언더페이스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가 남평까지 완성되고 혁신도시, 만에 하나 이것 되면 혁신도시 아니어도 도로 개통되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이용할 거에요, 지금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우선 교통체계상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교통체계상 교통기획과나 이런 데서 교통진단을 먼저 해봐야 되고…….

교통신호를 아무리 잡아도 제2순환도로에서 그 도심철도만 아니면 연결시키면 조금 분산이 될 수 있는데 구조상 연결이 안 돼요, 철도 때문에.

제2순환도로하고 철도, 그 다음에 유통시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가로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교통체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구조상 연결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막힐 수밖에 없고, 그 도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남구 효천역 까리따스 수녀원 쪽으로 택지개발, 현재 주공에서 2단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30m 계획선이 있어요. 그 도로까지 뚫어지면 그 도로는 교통량이 상상을 초월할 거에요. 그래서 언더페이스를 제가 볼 때 사거리 부분에는 필히 설계반영해서 개통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서에 근본적으로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천 역세권 30만평 그린벨트 해제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고 금방 30m 도로가 연결이 되면 더 교통이 복잡해질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통되기 전에 시설해 버려야지 개통되고 난 다음에 공사한다고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면 또다시 교통이 유발되고 그러니까…….

그 도로는 내년 말 개통인데 그 안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어디다 지적을 무엇을 해야 할지, 사업비 계상이 많이 안 되어서 지적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도로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그 사업을 하나하나 완공 지어버리고 특별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왔다든가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 들어갈 진입로가 필요하다든지 가령 광주·전남 경찰청이 옮기니까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나오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업을 발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강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우선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그쪽에 시켰습니다. 광산구 내상로라든가 동아여중고, 거기는 10년 이상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시켰습니다. 우선 있는 사업도 추진을 못하니까 신규사업은 아주 긴박한 사업이 아니면 아예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도로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약속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계속사업 대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2003년부터 해서 2005년까지 끝낸다, 그것은 주민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것이 안 되고 연장된 것이 아까 그 원인도 있어요. 물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이것도 시민과의 약속,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직자의 자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408쪽입니까? 평동산단 입구에서 나주시 경계,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 우리가 익산국토관리청이라 합니까?

익산국토관리청입니다.

지금 나주시 경계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익산청에서 다 해 버리고 거기에서 광주 쪽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분리대를 만들도록 한 것은 광주지역에서만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10여명이 사망하고 사고가 났다 하면 나주 쪽에서 안 나고 이쪽에서 나기 때문에 분리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3억 5천이 계상되어 있죠?

예.

마무리는 자료에 보면 2006년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까?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금년에 3억 5천 확보했고 나머지는…….

3억 5천이 더 필요하죠?

예.

그걸 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년까지.

내년 추경에 확보해야죠. 우선 사고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면 내년에 완공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것은 완공을 꼭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동곡로 확장공사, 그것 이번에 예산 10원도 안 섰죠?

예. 안 세웠습니다.

어째서 10원도 안 세웠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재원문제입니다.

여기도 사업계획을 보면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6년에 완료할는지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2006년에 완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예산 확보하기가,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20억원을 내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잘 아시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용지매수가 여기까지는 되어 있어요. 용지 매수해가지고 건물 뜯어놓고 한 데가 지금 쓰레기장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가장 더러운 곳의 하나가 여기일 것입니다. 쓰레기장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도시철도 개통이 곧 되는데 거기가 도산역 바로 앞이에요. 지난 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서도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토지매입비가 없어서 못한 구간, 토지매입비가 없는 구간은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가 몇 m입니까? 남은 구간이.

300m입니다.

남은 구간이 300m죠? 그리고 토지매입한 데가 860m입니까?

토지보상 해본 데가 270m가 되었거든요. 약 30m 구간이 토지매입이 안 됐어요.

그 구간이라도 건설공사를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공사는 예산을 확보하면 할 수는 있죠?

이것은 돈이 그렇게 얼마 안 들어 가잖아요. 얼마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12억 정도 드는데요.

사업비가?

예. 그 도로가 넓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도로폭이 35m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이 보상비 주는 쪽은 놔두더라도 이 사업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보상을 빨리 해야 되겠어요. 보상해주라고 저한테도 전화로 심심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보상 때문에 주민한테 부대끼긴 부대낄 거에요.

다 보상해주고 왜 여기만 안 해주냐 그 말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서너 사람밖에 안 되죠?

예.

그 세 사람한테는 부대끼지만 여기를 다니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다니거든요. 다중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거기는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쓰레기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님한테 와서 쓰레기 치워달라고 전화한 사람은 있죠? 과장님 받았죠?

아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실로만 왔습니다.

시장실로 전화해서 쓰레기 치워주라 그래요. 거기가 쓰레기장이냐고.

어쨌든 강 위원님, 이 문제는 지하철이 2007년 개통 아닙니까? 2007년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내부결재까지 맡아놓은 줄 알고 있어요. 결재서류까지 봤는데, 추경에라도 해서 저도 협조할 테니까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경상적 경비나 뭐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서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볼 것이 없어, 보려고 해도.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 능력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이번 당초예산, 내년에 안 됐더라도 추경 재원도 경우에 따라서 많은 재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장님실에 전화 걸어서 쓰레기 치워주쇼, 하는 것은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