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28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한 902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1,300만원이 증가한 65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급수공사 수익은 46억 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 소방용수 전입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업무 전입금 9억 8,8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4억 3,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40억원, 수용가 미수금 15억 5,0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 2,000만원, 예금이자수입 3억 8,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건비에 175억 500만원, 수돗물 생산비용인 원수구입비는 금년도보다 10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5억 8,000만원, 약품비 6억 7,000만원, 동력비 24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44억 4,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비와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이전경비로 5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균등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확충사업으로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 64억 2,000만원, 용연계통 배수지 시설공사 65억 8,000만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59억 1,000만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4억 5,000만원,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억 7,000만원, 가로확장구간 및 급수불량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3억원, 상수도 기존설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7억 5,000만원, 불용관 폐쇄공사 2억 4,000만원, 하수도 횡단관로 이설공사 1억 2,000만원, 그리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 배수관 및 급수관 교체공사비 31억원, 배·급수관 파열 긴급복구비 3억 4,0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사업 24억 2,000만원, 취·정수시설의 개량사업비 15억 8,000만원, 주택,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3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출수불량지역 민원해소 및 시설물 긴급복구 등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4억원, 상수도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비 및 급수계량기 교체비 20억원, 토지매입 및 수돗물 품질향상 실험연구장비 등 자산취득비 5억 3,000만원, 부채상환에 86억 4,000만원, 예비비로 2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채상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채무잔액이 316억원 남아 있나요?

2006년까지 갚으면…….

2006년까지 갚으면 316억원이 남아 있는데, 전체 차입했던 액은 1,234억원인데,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은 재특자금으로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 206억원인데, 기간이 14년, 10년, 9년. 실은 다 정부에서…….

정부기금입니다.

정부기금인데도 시중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본부장님?

시중대출금리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요.

콜금리요.

그것은 아니지요. 은행 콜금리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환경부의 재특자금은 변동금리입니다. 나머지 사업별 재특자금들, 건교부나 재경원은 고정금리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입금리 중 3.25까지 올 상반기에 변동금리가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재경원은 5.5%이기 때문에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아니고 고정금리시지요?

예.

이 부분이 66억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협약이나 이런 관계속에서 조율,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조율은 안 되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 금리로 고정시켜서 하기 때문에 협약을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기상환도 안 됩니까?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우리 재정여건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면 조기상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수도에서 2003년까지는 일부 조기상환도 해 오고 어느 해인가는 한 100억원 정도 조기상환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연계통 직접배수를 간접배수로 바꾸기 위한 사업비가 2007년까지 2개 합해서 500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2004년, 2005년에 조기상환을 일부라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에 2007년까지 예산투여가 되면 그 이후로는 일부 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생깁니다.

공기업의 방만 운영이 여기저기에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와 관련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하는 재정운영 건전성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수익적 수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예를 들면 시설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 경비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분담금, 수수료적 성격,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수입 따로…….

신설공사수입 따로 있고 분담금 있고…….

수수료 수입 따로 있고…….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라고 뒤에 보시면…….

분담금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페이지 자본적 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분담금이 들어 있네요. 분담금은 자본으로 귀속됩니까? 이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는데 자본의 증감, 그러니까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자본예산이고 그 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영업성 경비는 앞에 사업경비에 포함됩니다. 회계상 괴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분담금 들어오는 부분은 같이 들어와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수용자들은 공사비도 내고 분담금도 내고 수수료도 냅니까?

그렇지요.

세 가지를 부담하시는군요.

시민들은 급수신청하면 그 비용 낸다 하는 한 건으로 생각하시고 회계상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분담금도 10억원을 전년도보다 감하셨고 아마 비율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비도 감되어 있는데, 예산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감액계상하셨습니까?

우리가 5개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지역사업소에서는 내년도 급수공사할 물량을 예측하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축 아파트 허가 되어 있는 것이 구청내에 있으니까 그것 파악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경향을 분석해가지고 좀 감되겠다, 지역사업소별로 여건이 틀릴 것입니다, 동부, 남부 이런 데는.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사업소에서 추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합계해서…….

취합해서 본부에서 총괄 정리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04년보다 2005년이 좀 줄었고 아파트 신축하고 내년도 급수계통 할 물량을 계산해서 각 지역사업소 추계한 것이 2006년에는 급수공사가 줄 것 같다, 그 배율대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내년에 급수계통 할…….

입주시기나 급수계통 시기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형사업들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들이 노후 배수관, 급수관 교체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사업소별로 집행하고 계시지요?

큰 관은 규모에 따라서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배수관 200㎜까지는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그 밑에 관하고 급수관은,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은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 각 사업소에서 신청해서 올릴 것인데 다 예산에 반영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서 올라 옵니까?

배수관은 우선순위를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하는데, 물론 경험적인 것이 많겠습니다만, 연도가 오래된 것, 관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 기록이 다 있습니다. 특히 누수사고가 많았던 지역, 그리고 급수관 같은 경우 아연도 강관이라고 하는 관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관입니다, 부식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관이 매설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아연도 강관은 부식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본부에서 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소는 시설관리소대로 자기 관리하는 물량에 대해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자기 관리 물량에 대해서, 물론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관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 중에서도 누수사고가 잦았던 지역을 먼저 하겠지요.

동부사업소 보니까 12개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2006년도에 예산요청했는데 3건 반영해 놓으셨네요. 이것이 다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

노후 배수관 교체는 동복계통 간접배수방식 그 사업이 없었더라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006년도까지 완결하려고 했는데 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투입해야만 우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재원속에서 중장기적인 대형공사를 하고 계셔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이 떨어지시기는 할 것인데, 노후 배수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과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바로 바로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은 민원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배수관 누수 긴급복구인데, 2005년도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우셨고,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35페이지인데요. 2006년에는 30개소에 2억 1,000만원 세워놓으셨거든요. 이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세워놓은 부분이 작아서 추가로 늘려놓으신 것입니까?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최고 많이 터졌을 때 사업비 집행한 것이, 다른 비목까지 사용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집행이 1억 4,000만원,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최종 집행액은 10월말까지 1억 2,3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부기상으로 긴급복구 1억 5,000만원 세우고, 이것은 시설관리소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다른 예산에 배수관 교체 잔액이 남아 있으면 1억 8,000만원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거기에서 당겨서도 하고 남으면 잔액으로 남는데, 물론 저희들은 내년에 집행 하나도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측하고 세운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월말 현재까지 했을 때 2003년에 제일 복구가 많아서 1억 8,000만원…….

보통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집행할 소지가 한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보면 원수 구입비 있잖아요. 올해 원수 구입비가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맞습니다. 10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수 구입비가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가 두 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암호, 남면정수장에서 황룡강 물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주암호는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그 단가하고 장성호가 만약, 지금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말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취수 중단을 하게 될 때는 그 물량만큼 주암호까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 증액편성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주암호에서 들어오는 원수 구입비가 톤당 222원 정도…….

213원으로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222원…….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13원인데 내년에…….

단가결정을 해년마다 달리 합니까?

5% 올려서 예산에 222원으로 현재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원수단가계약 같은 것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원수단가는 계약을 한해에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의 가격을 수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하면 그냥 따르는 것입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원수단가가.

그러면 주암호에서 사오는 원수 구입비가 222원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원수를 사가지고 우리가 파는 데도 있잖아요. 화순군하고 담양군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수익으로 6,600만원, 34페이지 보면 원·정수 판매대금 6,660만원이 수입금으로 잡아져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화순군에는 연간 몇 톤 정도 판매합니까?

화순군은 월 평균 사용량이 10만톤 정도 됩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원·정수 판매대금 6,600만원 속에는 담양하고 화순에 파는 판매대금이 들어 있지요?

화순은 원수를 팔고 담양은 정수된 수돗물이 들어가서…….

화순 원수는 얼마에 팔아요?

38.25원.

그러면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네요?

취수원가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암호에서는 222원 정도에 사가지고 화순에는 38원에 파니까, 취수하는 데가 다르기는 하지만…….

동복댐에서 오기 전에 관로로 해서 바로, 그것은 동복댐 막으면서 화순군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화순군 정수장으로 동복호 물을 공급해 주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에 38원에 파는 것은 원수를 파는 것이고…….

동복댐 물을 우리 정수장 오기 전에 바로 뺍니다.

38원, 그 가격이 적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화순에 있으니까 싸게 파는 것입니까? 싸게 파는 것이지요?

협약이 현재 비슷한…….

협약을 어떻게 체결해요?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최초 협약 칠십 몇 년도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85년도에 동복댐 증설해 놓고 38.25원으로 협약하고 그 이후에 원수 원가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대로 한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 원수 원가를 해마다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해에 동복댐에 어떤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상향한 적이 있고, 40원, 50원으로. 그런데 그 해에 유지비, 동력비, 인건비만 들어가고 투자비가 안 들어갔을 때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36원이나 38원 정도.

원수가요?

예.

그러면 수돗물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톤당 얼마입니까?

가정용 1단계가 340원입니다.

그러면 38원에 파는 것은 85년도에 협약한 것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에요?

예.

그러면 계속 협약은 안 하고 38원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복댐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동력비가 두 배로 들어가서 원가가 100원 정도, 40원이 아니고 한 7, 80원 올라간다 하면 저희들이 화순군에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고 예전에 한번 화순군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5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화순군에서는 다른 것으로 대응을 하지요.

담양군에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상수도 요금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적용하는 것 그대로 파는 것입니까?

예. 거기는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고 여기는 댐을 막으면서 협약해서 동복댐 물을 그쪽에 조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순군에 특별히 싸게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취수원가인데 댐을 막았을 때 비용의 감가상각비하고 동력비나 인건비인데 동력비나 인건비는 해마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어느 시기에 동복댐에 시설비가 집중 투입되면 그 해 원가는 60원, 70원 오를 수는 있지요, 톤당 원가가. 그런데 그 해 오른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화순군에서 또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이 자료만 봐서 222원 정도의 원수를 주암호든 어디에서 사가지고 38원에 파니까 엄청나게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수자원공사 주암댐 원가가 우리 생각에도 비싸게 생각되는데 수자원공사는 전국 광역 상수도 댐에 고정투자비, 유지비 이런 것으로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댐마다 단가가 다 틀립니까? 댐마다 다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균치를 내가지고 222원, 이렇게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합리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댐에, 상수도로 인해서 투자한 돈하고 유지비를…….

평균을 내가지고…….

원가를 내게 됩니다. 당시 문제되었던 것이, 옛날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목포시가 전국에서 제일 비쌌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인가가 제일 쌌었던 것 같고, 8배 몇 배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물 자체가 목포가 제일 안 좋았지요. 그래서 필수 공공재인 물을 지리적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어디는 1천원 주고 어디는 100원 주고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그쪽 일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원가를 일원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는 전국적으로 다 222원이에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그리고 정수도 동일가격으로, 정수로 공급받는 데가 있습니다. 화순도 일부 받고 있고……. (직원에게) 나주? (“나주……”하는 직원 있음) 나주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정수장까지 보내주면 배수하고 요금 받는 것만 지자체에서 하고 정수장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 주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앞으로 시·군 상수도는 대부분 위탁해서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보면 사업소별로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피해배상금 200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지요?

본부에는 있었고 지역사업소 200만원은 처음 세웠습니다.

본부에는 있었고 지역사업소는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가 나는 경우, 누수가 되어가지고 어떤 물건이 침수되었다,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서 벽지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경우, 또는 저희들이 갑자기 단수를 했다가 무슨 사유로 공사에서 수계를 바꿔서 녹물이 심하게 출수되는데, 예고를 했었는데 예고를 못 듣고 빨래통에 녹물이 들어가서 고급 옷을 버렸다, 이런 민원들이 이따금 납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피해보상을 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올해 직접 배상요구는 한 건 받아서 한전으로 이첩을 한 적이 있고, 한전공사에서…….

올해 2005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었어요?

공식으로 큰 건으로 누수사고로 해서 들어온 것은. 그리고 소소하게 이런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역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득을 해서, 며칠 동안 계속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집행한 것은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요?

정식으로 몇 백만원 나간 것은 2003년도에 있었고 재판에 져서 나갈 때는 소송배상금으로 나가니까 그렇고, 그리고 임의로 책정해서 나간 것은 2003년도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역사업소 200만원씩 올해 처음 세웠는데, 지역사업소에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 많이 부딪힙니다, 급수로 인한. 누수되어가지고 시멘트가 젖었다 하면 사정하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배상해라 하고 버티는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생각에 줘야 할 것은 민원인과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소소한 경비 10만원, 20만원 정도는 소장 전결하에 판정해서, 집행해서 민원인들하고 굳이 길게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이 처음 세워진 것이 의아해 했어요.

전에는 본부에만 있다가, 지역사업소에서 감당 못할 것이 터지면 본부에 요청해서 그것을 감정해서 배상을 해 주는…….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처음 세워졌다니까…….

전에는 본부만 있었다니까요. 지역사업소에서는 큰 건이 아니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해 구하고 설득하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금년에 지역사업소에 200만원 세워서 소소한 것을 지역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것이 대개 이런 시설공사, 수도관을 교체해가지고 녹물이 나왔다거나, 보니까 세탁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관을 하나 하면 한 집이나 한 군데만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수기 필터 이런 것이라면. 집에 연결되는 것은 한 관로는 아니잖아요. 민원이 생기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데요. 예고를 합니다, 단수가 되어서 녹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고 예고를 해서 난 것은 저희들이 변상을 안 해도 되고 이해를 구하면 되고. 그런데 어떤 건은 서로 잘잘못도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가 대표적인데, 누수가 되어가지고 지하로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주인은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수돗물 미션이 세서 들어왔다, 그래서 벽지를 다 못 쓰게 되고 벽이 헐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보상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절차는 어때요?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 거에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140만 시민이 있고 일단 15만 수전을 관리하는데 가령 어느 시기에 아파트에 약간의 녹물이 들어갔다, 녹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사하다 보면 녹물이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녹물 정도는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보기에 좀 그렇지.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3개월 쓰던 필터를, 필터에 계속 이물질이 껴 있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번씩 갈아야 하는데, 녹물 한번 들어와서 필터 망가졌다고 배상해 달라면 못 해 줍니다. 그런 것을 규정화 시키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봐서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제기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서로 간에 되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을 지역사업소장 관할하에서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이런 피해규정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요구를 어떻게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다가 피해를 보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절차를 모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고장 제수변기 교체 해서 2005년도에는 사업량이 20개소, 2006년에는 50개소로 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하고, 그리고 혹시 금년도 사업량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증액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집행실적은 자료를 봐서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제수변이 우리시내에 1만 5천개 이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을 하거나 도로가 신설된다고 했을 때 묻히는 경우가 있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만 5천개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면 다른 공사를 하느라 위치가 수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한 지 20년, 30년 된 구형이 있습니다. 시설해 놓고 쓸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은, 2005년도랄지 50개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경비로 세웠고 내년도부터는 시설물 관리에 인력도 투입해서 실제 제수변이 작동되는지 조사도 해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수선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4,9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은 사건이 터졌을 때 가서 고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 전체를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갈 사업비이고, 이 예산은 제수변 관리하다 보면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교체를. 좋습니다. 그리고 교체형 수도계량기 구입 건에 있어서 만기 수도는 몇 년입니까, 검증유효기간이?

50㎜ 이하 짜리는 8년입니다. 보통 가정용이 13㎜인데 8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년…….

13㎜. 관경 50㎜ 이하 짜리는 8년이고 그 이상은 6년입니다.

이 예산인데, 2005년도에는 4억 3천여만원, 2006년에는 3억 7천여만원, 이것은 감이 되었어요.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량기 전체를 파악해서 소요량을 감하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이 그만큼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6년 전, 8년 전에 신설했던 계량기가 그 해별로 많으면, 가령 8년이면 8년 전의 계량기를 올해 교체하니까, 그 연도별로 계량기가 계속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에는 급수신청이 적어가지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는 급수신청이 많아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건설경기가 좋아서…….

급수신청을 많이 했으면 확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신설공사비, 광산사업소 보겠습니다. 광산구는 아시다시피 광주시의 면적에 한 4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31만이 되고 있고. 면적을 45% 차지하고 있는데 자연부락, 자연마을들은 수도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더러 많아요. 신설공사비를 보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비슷합니다. 광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데는 몇 %나 되고 안 되는 데는 몇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급수통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연마을 같은 경우 대상 마을이 182개 마을인데, 광산지역에. 급수공급 가능 마을이 현재 72개 마을이고, 배수관이 묻어져 가지고. 그 중에서 급수하는 마을이 72개 마을이고 미 급수 마을이 15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 보급률은 우리시 전체 평균이 97.8%입니다. 그런데 광산지역이 92.3%입니다. 자연마을에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9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마을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택지개발…….

자연마을 배수관 공사는 내년도에 1개 마을에 1억 얼마 세워져 있고 이 급수공사는 우리 수용가가 신청했을 때 공사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 정도 신청하겠다라고 예측을 해놓은 공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커버가 되고,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 공사비의 증감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아까 추가 확대하는 지역은 자연마을인데 내년도에 1개 마을입니다.

1억 얼마 합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그러면 안 되어 있는 자연마을이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125개인데요.

125개면 1년에 한 군데씩 하면 125년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민들이 우리는 수돗물 먹겠다, 50% 정도. 그 다음에 배수관 되어 있는 데를 차근차근 해 가는데, 지금 광산지역, 특히 본량쪽 같은 경우 배수관이 많이 갔는데도 급수신청 자체를 많이 안 합니다. 25가구 사는 데 배수관이 있어서 급수신청을 하면 넣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급수신청비, 그 돈하고 나중에 수돗물을 쓰게 되면 수도요금 내야 되니까 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혹시라도 이정남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을까 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수도를 놔줘라, 마을에서 50% 이상 정도, 25 있을 때 15 정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관을 한 20억원 들여서 한 집 보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125개 마을에 전체 못 넣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을텐데 광산쪽 안 들어간 마을에서 우리는 앞으로 수돗물로 전부 바꿀테니까 넣어달라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겠습니다.

가정에 유입하는 부분은 칠팔십만원, 얼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부담이…….

그것도 주민들이 부담스럽고, 농민들이. 그 다음에 수도요금 내고 쓴다는 것, 지금까지 공짜로 썼는데 왜 물을 사 먹느냐 하는 것 때문에 급수신청을 잘 안 합니다.

도농 복합이지 않습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아주 시름에 젖어 있는데 우대 차원에서 50% 감면이나 그런 정책대안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신설공사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온 사례도 없었고, 물론 농촌 문제도 힘들고 농민들 문제도 힘들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급수시설은 원인자부담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우리 재정도 그렇고 현재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줄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장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해 주겠다, 상수도를 공급해 줄 때 일반회계에서 급수비용을 저희들한테 주면 하지만 기업회계에서 자의로 농민들이니까 감하고 가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광주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좋다는 것도 알고 먹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가서 알아보면 거기까지 관이 갔는데도 아직 우물물이 좋다고 고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몇 분 못 봤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경제가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돗물도 선호를 많이 합디다.

수돗물이 안 가고 있는 마을은 재원이 없어서 넣지 않기 위해서 안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농촌 문제 대책하는 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저와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자연마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싶다고 해서 50% 이상이 서명을 해 오면…….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 안 하고 있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125개 마을. 그 자연마을에서 50% 이상, 한 7, 80%라든가 80세대, 50세대 이상 되는 데에서 요청이 오면 시행하시겠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노후 배수관, 이것은 83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마다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가 2005년도 예산보다는 2006년도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어요. 윤난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노후 배수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시민들도 실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가끔씩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느니 악취가 나느니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노후 배수관 교체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인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더러 많이 있었는데 2006년에는 예산 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20억원, 금년에 15억원, 내년에 9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 2007년도까지 용연계통을 직접배수에서 간접배수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근본적으로 끝나야만 수압도 균등하게 가고 농번기 출수도 적고 하는 그런 대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방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재정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2006년까지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2007년, 2008년까지 해 가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노후관 계획대로 했으면 2006년에 끝난다는 것입니까?

계획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 세웠을 때 2006년까지로 잡았습니다.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후 관은 누수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수도관 자체가 지금보다는…….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품질이 아주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갑니다만, 10년, 20년, 30년 전에 했던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 관을 최대한 빨리 교체해야만 시민들한테도 노후 관 전혀 걱정 없다, 시민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안 보이는 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심 가는 부분들, 그것이 신뢰가 안 가서 수돗물을 기피하는 분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을 금액으로 하면 나머지 사업비가 한 60억원 남았습니다. 올해 전체로 하면 31억원 투입했거든요. 이 상태로 하면 내년에 한 40억원 투입하면 끝나는 것인데, 한 5, 60억원 투입하면.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또 2007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야 할 것 같고 60억원 정도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예산이 다른 데에 투입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노후 관 교체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시민들께 널리 홍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상수도사업본부도 시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