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28억원보다 74억원이 증가한 902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1,300만원이 증가한 65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급수공사 수익은 46억 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4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 소방용수 전입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업무 전입금 9억 8,8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4억 3,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40억원, 수용가 미수금 15억 5,000만원, 수수료 수입 2억 2,000만원, 예금이자수입 3억 8,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건비에 175억 500만원, 수돗물 생산비용인 원수구입비는 금년도보다 10억 9,000만원이 증가된 135억 8,000만원, 약품비 6억 7,000만원, 동력비 24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44억 4,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비와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이전경비로 5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균등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확충사업으로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 64억 2,000만원, 용연계통 배수지 시설공사 65억 8,000만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59억 1,000만원, 배수관로 확장사업 4억 5,000만원,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억 7,000만원, 가로확장구간 및 급수불량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3억원, 상수도 기존설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7억 5,000만원, 불용관 폐쇄공사 2억 4,000만원, 하수도 횡단관로 이설공사 1억 2,000만원, 그리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 배수관 및 급수관 교체공사비 31억원, 배·급수관 파열 긴급복구비 3억 4,0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사업 24억 2,000만원, 취·정수시설의 개량사업비 15억 8,000만원, 주택,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3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출수불량지역 민원해소 및 시설물 긴급복구 등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4억원, 상수도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수선비 및 급수계량기 교체비 20억원, 토지매입 및 수돗물 품질향상 실험연구장비 등 자산취득비 5억 3,000만원, 부채상환에 86억 4,000만원, 예비비로 2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채상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채무잔액이 316억원 남아 있나요?

2006년까지 갚으면…….

2006년까지 갚으면 316억원이 남아 있는데, 전체 차입했던 액은 1,234억원인데,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은 재특자금으로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 206억원인데, 기간이 14년, 10년, 9년. 실은 다 정부에서…….

정부기금입니다.

정부기금인데도 시중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높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본부장님?

시중대출금리보다 높은 것은 아니지요.

콜금리요.

그것은 아니지요. 은행 콜금리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환경부의 재특자금은 변동금리입니다. 나머지 사업별 재특자금들, 건교부나 재경원은 고정금리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입금리 중 3.25까지 올 상반기에 변동금리가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재경원은 5.5%이기 때문에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아니고 고정금리시지요?

예.

이 부분이 66억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협약이나 이런 관계속에서 조율, 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조율은 안 되고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그 금리로 고정시켜서 하기 때문에 협약을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기상환도 안 됩니까?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우리 재정여건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면 조기상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수도에서 2003년까지는 일부 조기상환도 해 오고 어느 해인가는 한 100억원 정도 조기상환도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연계통 직접배수를 간접배수로 바꾸기 위한 사업비가 2007년까지 2개 합해서 500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2004년, 2005년에 조기상환을 일부라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에 2007년까지 예산투여가 되면 그 이후로는 일부 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생깁니다.

공기업의 방만 운영이 여기저기에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와 관련해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부채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하는 재정운영 건전성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수익적 수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예를 들면 시설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수용가로부터 돈을 받는데 그 경비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분담금, 수수료적 성격,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수입 따로…….

신설공사수입 따로 있고 분담금 있고…….

수수료 수입 따로 있고…….

설계자재 준공검사 수수료라고 뒤에 보시면…….

분담금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페이지 자본적 경비에 들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분담금이 들어 있네요. 분담금은 자본으로 귀속됩니까? 이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있는데 자본의 증감, 그러니까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자본예산이고 그 자산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영업성 경비는 앞에 사업경비에 포함됩니다. 회계상 괴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분담금 들어오는 부분은 같이 들어와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수용자들은 공사비도 내고 분담금도 내고 수수료도 냅니까?

그렇지요.

세 가지를 부담하시는군요.

시민들은 급수신청하면 그 비용 낸다 하는 한 건으로 생각하시고 회계상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분담금도 10억원을 전년도보다 감하셨고 아마 비율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비도 감되어 있는데, 예산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감액계상하셨습니까?

우리가 5개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지역사업소에서는 내년도 급수공사할 물량을 예측하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축 아파트 허가 되어 있는 것이 구청내에 있으니까 그것 파악하고 일반 단독주택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경향을 분석해가지고 좀 감되겠다, 지역사업소별로 여건이 틀릴 것입니다, 동부, 남부 이런 데는.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사업소에서 추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합계해서…….

취합해서 본부에서 총괄 정리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04년보다 2005년이 좀 줄었고 아파트 신축하고 내년도 급수계통 할 물량을 계산해서 각 지역사업소 추계한 것이 2006년에는 급수공사가 줄 것 같다, 그 배율대로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내년에 급수계통 할…….

입주시기나 급수계통 시기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형사업들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들이 노후 배수관, 급수관 교체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사업소별로 집행하고 계시지요?

큰 관은 규모에 따라서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배수관 200㎜까지는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그 밑에 관하고 급수관은, 배수관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은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같은 경우 각 사업소에서 신청해서 올릴 것인데 다 예산에 반영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서 올라 옵니까?

배수관은 우선순위를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하는데, 물론 경험적인 것이 많겠습니다만, 연도가 오래된 것, 관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 기록이 다 있습니다. 특히 누수사고가 많았던 지역, 그리고 급수관 같은 경우 아연도 강관이라고 하는 관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관입니다, 부식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관이 매설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아연도 강관은 부식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본부에서 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소는 시설관리소대로 자기 관리하는 물량에 대해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자기 관리 물량에 대해서, 물론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관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 중에서도 누수사고가 잦았던 지역을 먼저 하겠지요.

동부사업소 보니까 12개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2006년도에 예산요청했는데 3건 반영해 놓으셨네요. 이것이 다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

노후 배수관 교체는 동복계통 간접배수방식 그 사업이 없었더라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006년도까지 완결하려고 했는데 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투입해야만 우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재원속에서 중장기적인 대형공사를 하고 계셔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이 떨어지시기는 할 것인데, 노후 배수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과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바로 바로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은 민원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배수관 누수 긴급복구인데, 2005년도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우셨고,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35페이지인데요. 2006년에는 30개소에 2억 1,000만원 세워놓으셨거든요. 이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세워놓은 부분이 작아서 추가로 늘려놓으신 것입니까?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최고 많이 터졌을 때 사업비 집행한 것이, 다른 비목까지 사용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집행이 1억 4,000만원,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최종 집행액은 10월말까지 1억 2,3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 부기상으로 긴급복구 1억 5,000만원 세우고, 이것은 시설관리소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다른 예산에 배수관 교체 잔액이 남아 있으면 1억 8,000만원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거기에서 당겨서도 하고 남으면 잔액으로 남는데, 물론 저희들은 내년에 집행 하나도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측하고 세운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월말 현재까지 했을 때 2003년에 제일 복구가 많아서 1억 8,000만원…….

보통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집행할 소지가 한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부속서류 16페이지 보면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에 대한 사업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억 7,360만원이 잡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비아동, 삼거동 이 두 곳에 배수관 부설을 하겠다 해서 1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어제 환경녹지국 예산을 하면서 13개 간이상수도에 약 4,3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현황을 항상 청취할 때 가능하면 자연마을, 오지마을에 대한 급수개선을 하겠다라는 보고와는 달리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를 매년 요구하고 또 증액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와는 전혀 다른 환경녹지국의 예산요구가 왔다. 그래서 저는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을 통해서 가능하면 오지마을에 정상적 급수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예산은 아니고, 1억 7,000만원의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는 어제 환경녹지국의 간이상수도 개·보수 지역과 같은 지역에, 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업무협조를 가장 해야 할 부서가 환경녹지국과 건설국입니다. 잘 아시지요?

예.

건설국도 이중 굴착 방지와 포장복구비, 이런 사업과 이중으로 부담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부서마다 업무협조가, 지금 올라온 비아동과 삼거동은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에 간이상수도 있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두 부서가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제 환경녹지국 예산심의 때도 했고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서 이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사전, 만일 자연마을 단위의 배수관 부설을 할 때는 환경녹지국의 간이상수도 개·보수비가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왔는지, 사실 의회 차원에서 확인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러기 전에 각 부서마다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낭비 측면이 없도록,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 간이상수도 개·보수함과 동시에 자연마을 배수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업무협조를 통해서 방지하라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무척 중요하고 업무협조가 안 됨으로 해서 행정이 지연되거나 비효율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가로확장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같은 경우 지역사업소에서 구청에 도로개설 내년도 것을 주라 해서 미리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는 수질보전과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를 세웠는지 확인은 못한 상태로 했습니다만, 현재 중복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림짐작으로 그러지요?

자료 보니까 그 마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연마을 나머지 구간 125개 마을이 있는데, 배수관을 공사해 놓고 급수신청은 주민한테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농촌지역에 우물물이 있고 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싸지 않습니까? 비용도 안 들고. 그런데 우리는 급수신청 할 때 돈을 내야 하고 수도요금을 내야 하니까 배수관을 깔더라도 급수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느 마을에 20세대가 있는데 수돗물 넣어달라는 사람은 한 5세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계속 자연수를 먹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5개 마을은 언제 가야 수돗물이 완전 공급될지 저희들이 자신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수관 공사는 몇 년 되면 다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급수신청을 안 합니다, 현재 우물물이 더 좋다 하고.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기준이 올해부터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데는 점진적으로 수돗물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에 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 간의 협조, 부서 간의 협조는 앞으로 유념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와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가로확장구간 같은 배수관 부설공사는 사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동시에 배수관 부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지,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같이 급수불량지구의 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간이상수도와 가압장을 많이 이용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곳이 광주시에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말하자면 가압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가압장……. 예.

급수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 데는 가압장 시설이 몇 군데 보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용했던 부지도 그렇고. 가압장으로 사용했던, 말하자면 상수도내 공유재산, 이런 공유재산들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산수동 보면 옛날에 가압장 기계 돌려서…….

산수 배수지….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밤이면 모터 돌리는 소리에. 그런데 그쪽에 급수지구가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곳은 아무런 활용가치도 없고 방치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 위에 동산파크 올라가는 데 가압장 시설도 잡초가 무성하고, 철조망을 제대로 쳐서 관리해야 한다든지 해야지 풍수해가 올 때는 밑에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가 재난 후에 복구한다면 아무 필요 없어요.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필요 없는 공유재산은 제가 볼 때 매각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유휴공유재산을 파악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 아니면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용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재산들에 대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을 거의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던 재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용했던 동산파크 산수 배수지랄지 서동 배수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정수장 시설 또는 배수관 시설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과잉 토지를 구입한 데가 있습니다, 잔여지 부지라든지. 그런 여유 부지가 있는 데는 조사를 해서 활용계획 또는 매각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동구쪽에 보면 옛날 관로부지가, 관이 이설되면서 폐부지가 생겨서 개인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도 필요 없다면, 앞으로 사업용으로, 기업용으로 안 쓸 재산이라면 매각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남정수장이 현재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44만톤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장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는 추가확장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4만톤 외에 14만톤을 추가할 계획으로 덕남정수장을 계산했었고 그 시기가 수요가 과잉 잡혀가지고 금년에 정비해 갈텐데, 그것은 논의가 되는데 당분간은 44만톤 가지고 되고 추가한다면 14만톤 정도 여유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덕남정수장이 몇 년도에 가동이 되었지요?

9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덕남정수장 한 곳이지요?

한 곳입니다. 94년이랍니다.

그때 2대 의회에서 덕남정수장 확장사업비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된 내용 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구 추계를 잘못해서 당시 2대 의회니까 97년도에 약 700억원이 덕남정수장 확장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 몇 분하고 집행부하고 싸우면서 삭감했었는데 그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확장할 계획은, 장기계획은 있지만…….

장기계획으로는 14만톤 정도 해야지만 현재 직접 투자할 시기는 아닙니다.

우리시 인구 추계의 잘못으로 인한 사업집행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격돌했습니다.

인구 문제도 있지만 상수도의 시설용량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느냐, 그런 율로 보면 대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동율이 우리의 경우 83만톤 중에서 시민들 사용량이 43만톤이니까 오십 몇 % 정도 되는데, 피크로 보면 한 50만톤 씁니다. 하루 피크로 보면 50만톤 쓰는데 용량이 현재 83만톤이기 때문에 한 30만톤 여유는 있습니다만, 전체 망이 잘 갖춰졌을 때 이야기이고 망이 덜 갖춰졌을 때는 여유분이 한 20%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대전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미리 망을 갖췄는데 수요량보다 100% 이상의 여유 정수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투자시기를 어느 시기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 14만톤 한 것도 그 당시 상수도행정을 하시던 분들이, 광주를 보면 이 물량 가지고 앞으로 광주의 상수 수요를 감당하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런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과학적으로 추진되어서 예산낭비 측면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보면 고장 제수변기 교체 해서 2005년도에는 사업량이 20개소, 2006년에는 50개소로 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하고, 그리고 혹시 금년도 사업량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증액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집행실적은 자료를 봐서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제수변이 우리시내에 1만 5천개 이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을 하거나 도로가 신설된다고 했을 때 묻히는 경우가 있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만 5천개를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보면 다른 공사를 하느라 위치가 수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한 지 20년, 30년 된 구형이 있습니다. 시설해 놓고 쓸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은, 2005년도랄지 50개 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경비로 세웠고 내년도부터는 시설물 관리에 인력도 투입해서 실제 제수변이 작동되는지 조사도 해 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수선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4,9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은 사건이 터졌을 때 가서 고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 전체를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갈 사업비이고, 이 예산은 제수변 관리하다 보면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교체를. 좋습니다. 그리고 교체형 수도계량기 구입 건에 있어서 만기 수도는 몇 년입니까, 검증유효기간이?

50㎜ 이하 짜리는 8년입니다. 보통 가정용이 13㎜인데 8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년…….

13㎜. 관경 50㎜ 이하 짜리는 8년이고 그 이상은 6년입니다.

이 예산인데, 2005년도에는 4억 3천여만원, 2006년에는 3억 7천여만원, 이것은 감이 되었어요.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량기 전체를 파악해서 소요량을 감하기 때문에 내년도 물량이 그만큼 적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6년 전, 8년 전에 신설했던 계량기가 그 해별로 많으면, 가령 8년이면 8년 전의 계량기를 올해 교체하니까, 그 연도별로 계량기가 계속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에는 급수신청이 적어가지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어느 시기에는 급수신청이 많아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건설경기가 좋아서…….

급수신청을 많이 했으면 확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신설공사비, 광산사업소 보겠습니다. 광산구는 아시다시피 광주시의 면적에 한 4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31만이 되고 있고. 면적을 45% 차지하고 있는데 자연부락, 자연마을들은 수도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더러 많아요. 신설공사비를 보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비슷합니다. 광산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데는 몇 %나 되고 안 되는 데는 몇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급수통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연마을 같은 경우 대상 마을이 182개 마을인데, 광산지역에. 급수공급 가능 마을이 현재 72개 마을이고, 배수관이 묻어져 가지고. 그 중에서 급수하는 마을이 72개 마을이고 미 급수 마을이 15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 보급률은 우리시 전체 평균이 97.8%입니다. 그런데 광산지역이 92.3%입니다. 자연마을에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9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마을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택지개발…….

자연마을 배수관 공사는 내년도에 1개 마을에 1억 얼마 세워져 있고 이 급수공사는 우리 수용가가 신청했을 때 공사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 정도 신청하겠다라고 예측을 해놓은 공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커버가 되고,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 공사비의 증감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아까 추가 확대하는 지역은 자연마을인데 내년도에 1개 마을입니다.

1억 얼마 합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그러면 안 되어 있는 자연마을이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125개인데요.

125개면 1년에 한 군데씩 하면 125년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민들이 우리는 수돗물 먹겠다, 50% 정도. 그 다음에 배수관 되어 있는 데를 차근차근 해 가는데, 지금 광산지역, 특히 본량쪽 같은 경우 배수관이 많이 갔는데도 급수신청 자체를 많이 안 합니다. 25가구 사는 데 배수관이 있어서 급수신청을 하면 넣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급수신청비, 그 돈하고 나중에 수돗물을 쓰게 되면 수도요금 내야 되니까 그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혹시라도 이정남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을까 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수도를 놔줘라, 마을에서 50% 이상 정도, 25 있을 때 15 정도 신청을 하면 되는데, 관을 한 20억원 들여서 한 집 보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125개 마을에 전체 못 넣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도 있을텐데 광산쪽 안 들어간 마을에서 우리는 앞으로 수돗물로 전부 바꿀테니까 넣어달라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겠습니다.

가정에 유입하는 부분은 칠팔십만원, 얼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부담이…….

그것도 주민들이 부담스럽고, 농민들이. 그 다음에 수도요금 내고 쓴다는 것, 지금까지 공짜로 썼는데 왜 물을 사 먹느냐 하는 것 때문에 급수신청을 잘 안 합니다.

도농 복합이지 않습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아주 시름에 젖어 있는데 우대 차원에서 50% 감면이나 그런 정책대안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신설공사비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온 사례도 없었고, 물론 농촌 문제도 힘들고 농민들 문제도 힘들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급수시설은 원인자부담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우리 재정도 그렇고 현재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줄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장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해 주겠다, 상수도를 공급해 줄 때 일반회계에서 급수비용을 저희들한테 주면 하지만 기업회계에서 자의로 농민들이니까 감하고 가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광주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좋다는 것도 알고 먹고 싶어 합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가서 알아보면 거기까지 관이 갔는데도 아직 우물물이 좋다고 고집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몇 분 못 봤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경제가 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돗물도 선호를 많이 합디다.

수돗물이 안 가고 있는 마을은 재원이 없어서 넣지 않기 위해서 안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농촌 문제 대책하는 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저와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자연마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싶다고 해서 50% 이상이 서명을 해 오면…….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 안 하고 있는 마을 있지 않습니까? 125개 마을. 그 자연마을에서 50% 이상, 한 7, 80%라든가 80세대, 50세대 이상 되는 데에서 요청이 오면 시행하시겠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노후 배수관, 이것은 83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마다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가 2005년도 예산보다는 2006년도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어요. 윤난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노후 배수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시민들도 실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가끔씩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느니 악취가 나느니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노후 배수관 교체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인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더러 많이 있었는데 2006년에는 예산 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20억원, 금년에 15억원, 내년에 9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 2007년도까지 용연계통을 직접배수에서 간접배수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근본적으로 끝나야만 수압도 균등하게 가고 농번기 출수도 적고 하는 그런 대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방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재정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를 2006년까지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2007년, 2008년까지 해 가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노후관 계획대로 했으면 2006년에 끝난다는 것입니까?

계획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 세웠을 때 2006년까지로 잡았습니다.

다른 시설도 중요하지만 노후 관은 누수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수도관 자체가 지금보다는…….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품질이 아주 믿을 수 있고 신뢰가 갑니다만, 10년, 20년, 30년 전에 했던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 관을 최대한 빨리 교체해야만 시민들한테도 노후 관 전혀 걱정 없다, 시민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안 보이는 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심 가는 부분들, 그것이 신뢰가 안 가서 수돗물을 기피하는 분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기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을 금액으로 하면 나머지 사업비가 한 60억원 남았습니다. 올해 전체로 하면 31억원 투입했거든요. 이 상태로 하면 내년에 한 40억원 투입하면 끝나는 것인데, 한 5, 60억원 투입하면.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또 2007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야 할 것 같고 60억원 정도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예산이 다른 데에 투입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노후 관 교체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시민들께 널리 홍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상수도사업본부도 시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채상환에 대한 의견이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재정자금이 5.5%이고 환경부에서, 이것 재특자금입니까? 3.25%.

예. 그것은 변동금리입니다.

건교부에서 토특자금이 5%인데, 중소기업자금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 4%나…….

기왕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논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정금리라 해서 상환기일과 이런 것이 딱 못이 박혀 있다고 아까 답했잖아요. 정부가 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에 비하면 국비나 이런 배당비율이 우리나라 같이 지방정부에 대해 인색한 나라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

금리를 낮춰달라는 건의는 우리나 예산실이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상임위에서 결의하고 예결위에서 결의해서 이런 목소리를 보내야지 그냥 검토만 하고 “예. 이것은 고정금리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상환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재특자금도 변동금리인데 4/4분기는 3.9%로 올라갑니다. 내년도 금리 인상이 되면 4%, 5%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중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5% 수준이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재특자금 금리,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고 건의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결의문 채택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높여야 중앙정부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서 재정배분이 외국 선진국의 가까운 수준에 되어야 합니다. 선진 외국은 국세의 70%, 60%를 배분, 우리는 제가 보기에 겨우 30% 미만이에요.

재정 전체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토특자금이나 재특자금 5%나 5.5%가 지방자치단체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나 여러 군데에 나가는데 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고금리다 하는 것이 어느 시기에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예산실하고, 예산실이 부채 총괄부서 아닙니까? 낮춰달라는 소리는 회의 갈 때마다 합니다만…….

그것은 부서에서 그냥, 이것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