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총 21억 1,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7억 6,400만원보다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들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1,100만원, 증지수수료 3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비 3,200만원, 지난 연도 재산임대료 체납액 1,3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21억 1,4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시설물과 시소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임대료 수입 3억 2,5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증지수입 4,300만원과 국ㆍ공유재산 매각대금 11억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관리비 3,200만원과 과년도 수입금 3,500만원 등은 세외수입이며 여권발급업무 3억 4,1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1억 3,8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8,0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1,900만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2억 3,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21억 3,000만원보다 1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용 66억 1,100만원과 교육파견 등 직원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 24억 7,4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4억 7,800만원,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연금부담금 23억 6,700만원, 성과상여금 5억 6,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500만원, 민족대축제개최 3억원, 시자원봉사센터 운영 3억 8,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변화와 혁신 위탁교육비 2억원, 기록물 DB 구축사업 2억 5,000만원, 인사정보시스템구축 1억원, 빛고을 장학기금 10억원, 국민협력화합기금 2억원, 민주의 종 건립 완공에 따른 6억원과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 1억 5,500만원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들 예산내역을 업무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관리 66억 1,1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집 발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4,700만원과 선거사무실 경비 및 투개표 상황실운영 등 자치단체 보조금 3억 3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6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자치행정국의 110억 6,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자치행정국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 100억 1,90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비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 등 경상적 경비로 1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214억 4,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으로 수당 및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의 인건비적 경비 14억 2,5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교육비, 문서발송 우편료, 공무원 임용시험관리경비,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민선 4기 출범식 등 일반운영비로 15억 7,200만원, 각종 행사추진, 중앙문서 채송, 중앙부처 회의 및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방문과 공무원교육훈련 및 해외연수 등 국내외 여비로 10억 7,700만원, 공직자 사기진작과 시 주요현안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정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3억 4,400만원, 공직자한마음 체육대회 진행 실비보상 및 시험장 임차보상과 모범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국외훈련공무원학자금, 시정발전유공자 시상 및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으로 22억 7,300만원, 그리고 법적의무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사망조위금 등으로 131억 6,9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대여장학금부담금,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청사외곽 방호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구내식당 전기오븐 구입비 등에 1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 21억 8,2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여권발급업무 담당직원 인건비와 직원교양지 구독료,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빛고을사랑운동 공모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억 7,000만원, 중앙회의 참석, 주민등록전산화사업, 생활민원현장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와 지역현안과제 시민의견수렴,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추진비, 여론 동향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3,300만원, 아울러 해외 광주홍보사절단 등 일반보상금과 365생활민원우수공무원 시상, 행정서비스 유공시상금 등으로 4,300만원, 빛고을사랑운동공모 지원금과 NGO임원 해외연수 및 시정시책공모 민족대축전 개최, 지역대학생 금강산 통일연수 등 민간이전 비용으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와 여권발급관련 경비 1억 7,000만원의 보조사업비와 통일관 운영,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3,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 113억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억 600만원의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시청사 시설물관리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유재산공제회비 등의 제세 공공요금과 출퇴근버스 임차료 및 청사의 난방, 시설장비유지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5억 9,200만원, 국ㆍ공유재산매각 현지조사와 공사 현장확인 점검 및 물품 수급관리 등에 따른 국내여비, 복식부기 및 결산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 시상금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청사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1억원, 운전원 및 시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9억 100만원,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중 자치구 보전 지원 경비로 8,000만원, 청사사무실 파티션설치와 관사수선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노후차량교체 등 자산 취득비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 62억 9,400만원은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11억 400만원과 원금 5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6억 2,6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 시설장비유지 및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지역민방위대 관리, 을지연습 관련 여비 등 경상경비로 1억 7,800만원, 연말연시 군경위문 및 을지연습 장병위문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방위소양 강사 중앙교육,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 민방위관련 시상 및 포상금 등으로 1억 6,000만원, 아울러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및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원과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26억 8,300만원, 세출예산 28억 300만원은 행정대집행 지장수목 위탁관리비 700만원과 예비비 27억 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2001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3,400만원, 2005년도 이월금 9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10억 800만원은 남북교류협력추진사업지원금으로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7억원, 기금적립금으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에는 우리시에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점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3쪽에서 보면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시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세입수준이 많이 감하고 있는 것이 장사가 잘 안 되는가 싶은데 여기 잘 안되는 곳 말고 2004년 수준보다 2005년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된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임대료 수입이 전반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2억 7,700만원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는 2억 200만원정도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감해졌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되어서 2004년에서 2006년이 7,500정도 잡혔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평상의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연차가 진행되면서 조금이라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지 감소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부분 부분에 따라서는 감소될 수도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임대 내용이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건 사회통념입니다. 그리고 일반사회 관습이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다소라도 상승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체가 내려가 버린 것입니까?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금고나 광주은행에서 쓰고 있는 OCR센터는 예를 들면 3,700만원에 2004년도에 임대를 해 줬는데 4,800만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광주은행 OCR센터는 1,200만원에 임대 내줬는데 1,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무리하게 해서 잘되겠지 해서 들어온 것이 많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임대료 수입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부분적으로 식당이나 제과점이나 서점 같은데가 당초 예상보다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짧게 대답하십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세입현황이 늘어난 것이 자료는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일단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 사회가 진행하고 일반적인 상식상 이렇게 많은 업소들을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얼마가 되었든 단 1%, 5%라도 임대료가 증액되거나 상승되어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업체가 임대차를 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에는 2억 7천여만원에서 현재는 2억여원으로 줄여져있다는 말은 삼십몇프로 정도가 평균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사항이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예를 들면 향토정 식당 기본 임대료를 계산할 때 산정금액이 3,6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공개입찰을 보니까 시청에 들어오면 잘되겠다 싶어서 9,700만원에 거의 2.5배 내지 3배에 가까운 입찰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산정된 금액은 3,600만원인데 써낸 사람이 9,700만원을 써내서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에서 운영을 결손되게 운영은 안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2004년도에는 2억 7천여만원이고 올해는 2억 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삼십몇프가 감해져 있는 상태인데 경기가 나빠지고 어려워지니까 다소 이런 부분이 있는가 생각은 되지만 너무 심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런 것은 일반 사회적인 요건에서 용납이 안가거든요. 우리가 수입이라고 생각할 때 적은 것이지만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미납된 부분 없습니까?

제과점이 12월말 안에 1,800만원인데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미납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받도록 그러겠습니다.

보증금 성격의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성격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실제상으로 제과점을 하고 있는 업주가 10월말까지 연기해주라, 12월말까지 연기해주라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고…….

계속 어려워서 연말이 되어도 청산을 못할 때는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증권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행증권에서 미납 처분되는 것은…….

무리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약속이 되었으면 일단 그 기간내에는 임대차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2006년도에는 떨어질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가지고 더 적은 수입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료에 보니까 자판기 10대를 더 놓고 상당히 여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최성복 씨 외 10명해서 이런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장애인협회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된 것입니까? 한꺼번에 처리가 된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한꺼번에” 하는 직원 있음)

장애인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추천받아서 결정…….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요? 서로 하려고 들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협회에서 걸러주고해야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렵구요.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관여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장애인 측에도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장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분별로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당신들이 전체를 관장해 주고 추천해 주는 데로 하겠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분명 가까운 쪽이라든가 그 내에서도 행사를 할만한 사람들끼리 이 일을 끝내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소라도 공평할 수 있고 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해봅니다. 다소 관심을 가지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보다더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로 들어가서 280쪽, 283쪽, 288쪽, 290쪽, 여기에 모두가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280쪽, 283쪽, 288쪽, 290쪽, 이렇게 해서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280쪽에서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1,700만원, 283쪽 피복비 2,000만원, 288쪽에서는 진행요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00만원, 290쪽 포상금 이렇게 모두 나누어 놨습니다. 늘상 우리가 이런 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를 할 때 느껴보는 내용이지만 결국에 이 돈을 쓰기는 하루에 다 쓸 것이지요? 아니면 이틀에?

이게 나누어져 편성된 것은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피복비, 임차료하고 세목이 달라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별도로 각각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2005년도에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관련해서 5,200만원 총계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 100만원 더 적게 5,1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으로 구분하다보니까 세목별 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하루가 되었건 이틀이 되었건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므로 해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산정을 해서 했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세목이 다르다할지라도 세출예산목을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체육대회 목을 정리하고 세부사항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열거를 해서 우리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다보니까 구분해서 세워졌는데 예산부서의 실무선에서는 같이 세우는 것보다 세목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사계형으로 분산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보면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타부서에서도 엇비슷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체를 예산세목으로 잘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준다고 하면 좀더 명쾌하고 우리가 보는데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 해서 모두다 이렇게 갈라놓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인가를 그걸 이야기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과목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목과 세목이 달아지는데요. 이건 세출에서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속이기 위한 그런 분산된 의도는 아니라고 이해해주십시오.

아닌줄 압니다. 제3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느냐 해서 종합적으로 세우고, 세부 설명이 자세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쓰기는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주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쪽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보고서 30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민족대축제 개최라고 해서 3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국가가 해야할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남북한마음 축제는 국가사업이고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조례」도 제정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사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마음 총예산은 국가예산이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해야할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방이고 그쪽에서도 원산이 되었건 신의주가 되었건 적정한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오고가는 속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가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동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차후 그쪽과 관련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상대를 해야하고 격에 맞게 적정한 도시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법이 준용될 수 없지만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형평과 균등한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할 일이지 이 내용자체는 아무리 봐도 국가가 해야할 사업이고 우리가 하다가 잘되면 더욱 좋겠지만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왜 광주를 거기에 대놓고 오점을 남깁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가끔있고 그러는데 하다보면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못한 것 같고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3일날 남북대표단회의에서 2006년도에 광주에서 하도록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관은 우리시 주관이 아니고 6ㆍ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입니다. 통일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05년 8ㆍ15 민족대축제 때는 약 25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여기 통일부에서 20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개최 시에서 15억원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지역은 아시다시피 민주성지,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할 그 사업을 광주에서 유치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이긴 한데 광주에서 한다는 그것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광주가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계획과 준비가 철저히 되기는 해야하는데 그 모든 비용도 국가가 대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단계라든가 마무리 해가면서 인력과 머리와 그런 모든 제반사항들을 잘 제공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돈을 들여서 국가사업을 해가는데 같이 함께 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언론보도가 있던데 12월 6일자에 열리는 6ㆍ15공동선언 남측대표자 회의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예.

광주행사 개최안을 토대로 조율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12월 6일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완전히 결정된 것 같은 기분에 들어있고,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되는 6ㆍ15공동선언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내용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신문의 보도내용을 못 봐서 그 자료를 못봐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7월 13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대표단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사항입니다. 신문보도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광주에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타 시ㆍ도에서 유치하려면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왜하냐고, 국가사업인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해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각 시ㆍ도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가단도 4천에서 5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으로 광주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자체는 국가사업인 것 같다. 다행히 20억원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니 뭐가 되기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의 장소와 인적 자원과 머리를 잘 동원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광주로 확정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잠정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부하고 주관부서하고 남측준비위원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하는데 거의 8, 90%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되는 6ㆍ15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 내용은 보도된 내용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벌써 결정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니 그래도 되는 것인가. 물론…….

공식적으로 12월 9일에 하는 내용인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내용인지 보도된 내용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그런 준비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내년 6ㆍ15때 그런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지장이 없도록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행사내용은 민족축전대회가 있고 문화예술공연행사, 친선체육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통일대행진 행사, 남녀 축구 대회, 참석할 예상인원을 700명정도 예측하고 있고, 남측과 북측에서는 약 180명정도 해외동포 150명 정도, 각 시ㆍ도에서 올 것으로 해서 4,000명정도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지난 7월 초에 북측 준비위원회가 8.15통일행사 때에 광주개최를 희망을 했던 내용을 보면 희망을 했거나 그런 내용을 제안한 것이 시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가적 입장에서 8.15공동행사처럼 보이는 통일축제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행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라든가 내용을 받아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보면 축제행사 일자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6.15 또는 8.15 두 날짜를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6월 15일 전후로 해서 3, 4일간 나와있고 8.15전후는 없던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8.15전후 3, 4일정도도…….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8.15 이야기는 못 봤고 6ㆍ15전후를 놓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8.15라든지 갈라지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6ㆍ15 전후가 되면 바로 6ㆍ15전후가 여러분들이 대대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이런 것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침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숙박시설 관계 이게 제일 큰문제입니다. 우선 평화포럼에 오신 귀빈들에 대해서는 신양이나 무등관광호텔 있는데 교류사업에 오신 분들 숙소문제, 이 문제가 어제 새마을대회하면서도 금호리조트, 화순서 주무시고 온 분도 계십니다만, 세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잡는 것을 남북 같이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늘 강조했지만 우리 시비 들이지 않고 국비에 의해서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구요. 날짜에 대한 것도 세계평화포럼노벨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이 일이 여러분 사업보다 클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되었든 아니면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바로 뒤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바로 앞전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세계정상들도 모이기 위한 것, 남북이 화해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이 세계에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8.15하고 떼어 놓으면 그 효과는 감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합치기는 합치되 동시에 날짜를 잡아서는 안 되겠지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동시에 잡으면 2개 사업내용들이 희석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연계해서할 수 있도록 구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민속축전 3억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지요?

20억원정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예.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거기서 주관을 하고 민간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셨으니까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2006년 광주 개최를 잠정 합의한 것은 개인적 소견으로 이것은 아주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민속대축전 개최해서 일시 2006년 6월 15일, 또는 8월 15일 괄호열고 전후 3, 4일간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기간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저한테 보낸 설명서에는.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결정권한은 주관부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셨기 때문에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되리라 봅니다.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준 자료를 보니까 6ㆍ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한 민족축전을 개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ㆍ15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한다면 6월 15일 기준으로 전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했는데 세계인권평화포럼개최 여기도 개최방향 “2006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와 연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할 때 자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 큰 행사,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주에서 개최하는 것 의견을 달리합니다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적인 행사를 광주에서 3억원을 들여서 했다는 것, 3억, 30억, 300억, 3천억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어렵지만 6월 15일 전후해서 같이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국장님 그런 쪽으로 건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입장이 답변드리기 애매합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는 평화포럼을 같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따로따로하면 효과가 크지 않겠냐 했고, 유 위원님께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여기서 직답을 드리는 것보다 두 분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바로 여러 사람들에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문제가 많겠지만 숙박시설도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행사를 같이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면 부산에서 열린 APCE정상회담 수준은 적은 예산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6쪽 마을 공동체시범사업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추진실적이 여러분이 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 2004년도에 5개 자치구 사업으로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동 쉼터 조성, 서구 담장벽화사업, 역사문화마을조성사업, 쉼터공원화사업, 2005년도에는 벽화사업, 테마공원화 사업인데 이게 각 지역구별로 도시가 아시다시피 이웃사촌도 모르고 지내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1억 예산 계상해서 자치구가 5개니까 2,000만원 나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마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려니까요. 2003년, 2004년, 2005년, 사업추진실적해서 무슨 구만 적어져있는데 각 구별로 한 건씩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대회까지 했던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시청청사 화단설치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에 자세하게 설계도면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 신청사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준공날짜가 2003년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얼마 됐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2년만에, 시청정면입니다. 이것을 개조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꾸는 것 아닙니까?

화단설치는 있는 상태에서 화단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화단이 있고 빨간 부분 화단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5천을 만드신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청을 짓기로 할 때 예산은 적은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시청조경이 처음 한 계획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고치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다보니까 시청 방호를 한다거나 시위가 자주 있습니다. 경찰 폴리스라인을 쳐놓는데도 넘어오는 사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법기관에 고발당해서 시민들이 피해 입는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화단을 설치해서 경계적 의미를 갖도록 하는 차원에 불가피하게…….

그런 차원이라면 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국장님 답변에 들었는데 그런 방호차원에서, 경계의미의 차원에서 신규화단을 만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고 천몇백억을 들여서 지었을 때 조경사업도 몇십억 이상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미 이 계획은 나와서 했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이 조그만 부분, 시청의 제일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겠다는 것, 5천을 계상해 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와서 보면 컨셉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에 많은 어린이, 유치원이 놀러오는데 사실 그늘도 없습니다. 저 옆으로 텐트를 쳐서, 천막을 쳐서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어린이들이 노는 그늘 확보차원에서라도.

이 화단은 제가 보기에 그늘 제공화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문제제기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시청주위에 고사된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있데요. 의회 들어 오다 보면 고사된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합니까?

하자보수해서 7주, 11월말까지 조치했습니다.

그 정도는 경미한 것입니까? 몇그루 교체하는 것,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2년, 3년 계속 주위에 심어 놓은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고사되어서 계속 교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자발생이 안 되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무라는 것이 이식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법에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즉시즉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들여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2년만 살리면 되겠네요?

거의 2년동안 살면 완착된다고 보고 지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길면 길수록 좋은데 법적으로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문제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본토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청주변의 고사된 소나무들은 %로 따지면 적어서 다행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우리가 관리해야할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도 잘 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긴 합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가 네가지 항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5,100만원입니다.

2005년도 5,100만원이고 이번에는 5,200만원이에요?

5,200만원이 금년도고 내년도가 5,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5,200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요구액이 5,100만원이구요. 2005년도 예산이 5,200이고 그렇습니다.

올해 공직자 한마음대회 했잖아요? 소요예산이 얼마냐구요.

금년에 5,2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5,100이다? 5,200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족대축제 관련 북한의 인원 250명이 초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명수는 전년도 기준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될 수 있습니다.

남쪽 400명.

북쪽에 180명…….

250명, 해외 150명해서 전체 800명입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들 안 나와 있지요? 전체 소요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시기도 불투명하고.

잠정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 올리면서 3억원을 하고 광주에서 유치해서 하겠다. 최소한 광주에서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이 3억원이다. 그것이지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정여건상…….

현재 예산올라온 것만 봤을 때. 그리고 시기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지요?

6ㆍ15하고 8.15.

알겠습니다. 선거 예산이 있는데 66억 1,200만원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선관위위탁금 62억 6,000만원이고, 자치구보조가 3억 400만원이거든요. 선관위 위탁금은 62억 6,000만원은 어디까지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관위 위탁금입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비용이 66억 1,200만원입니다. 선관위 위탁이 62억 6,000만원, 실시경비가 30억 9,900만원, 소송경비 1,100만원, 보존경비라고해서 31억 5,000만원.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어떤 선거를 위한 지원이냐는 것이지요?

우리 시, 단체장.

시의원, 광주시장선거에 한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 의원과 구청장 선거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선거관리를 총괄하니까 시에서, 자치구에서 구청장과 시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5월 30일 선거 대비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아세요?

확인을 못해봤는데 구청별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구청별 20억해서 100억 정도, 아직 계상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다?

확인 못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도 못해봤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까지는 그렇구요.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키로 구청의 자치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지 않지요?

시에서는 시장선거 비용하고 시의원 선거비용.

구청장 선거비용과 구의원 선거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지요?

지원 않습니다.

구청에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20억원 이상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치고. 확인해 주시구요. 선거를 치르는데 현재 광주시의, 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선거를 못치를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예견될 수도 있습니다. 잘해주시구요. 자치구 보조 3억 400은 뭡니까? 전체 66억 중에서.

구청, 동사무소 선거관리비용인데 구청 50%, 시 50%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비용을 시에 할당된 50%만 계상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이 3억 8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전년도 예산이 3억 3,200이 맞습니까? 올해.

3억 3,322만 8천원.

3억 8천으로 올랐단말이에요. 오르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가.

인건비에서 호봉 승급분하고 복리후생비 여기에서 올랐습니다.

인원이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원은 그대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3억 8천에 대한 예산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부탁합니다. 금방 나올 것이니까.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민간위탁을 일반관리하고 시설관리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외곽 방호용역 1억 9천은 어떤?

청사방호경비용역추진은 인원 10명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9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방호용역이 뭐지요?

청원경찰을 최소화시키고 청원경찰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10명을 줘서 각 위치별로 청사방호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일종의 청사외곽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12명이 있구요. 청원경찰 12명 외에 예산상을 감안해서 직접 고용해서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부터 용역을 줬습니다. 일반 회사에 줘서 용역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억 9,500만원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총 22명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중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뭔 지역이라구요?

청사내외 경비입니다. 시청이 주요보안시설입니다.

올해부터 생긴거지요?

구청사에서도 계속해왔던 사항이구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청경들로만 운영해 왔는데…….

청사 보안 그 부분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청경들이 커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문 들어오는데 커버하고 의회동 나가고 그런데는 경비 서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서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업체에 대해서 하고 근무태도도 간접적으로…….

용역회사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1억 7,800이었구요. 내년도 예산은 2억 1,800만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배경이 뭐지요?

죄송합니다. 금년에 1억 7,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억 9천입니다.

청사방호용역이 1억 9천이란말입니까?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청사내의 경비를 맡고 있는 그것하고 청사외곽 방호하고 같이 합해져서 1억 9천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2명에서 12명은 시에서 고용해서 관리하는 12명이 있구요. 10명분 예산이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1억 9천이 맞지요? 다른 청사 내 부분들은 용역부분들은 없고 현재 용역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청사외곽 방호용역해서 1억 9천이 나와 있으니까 포함했다고 말씀하셨고, 청사관리 민간위탁해서 청사관리 일반관리 민간위탁과 시설관리 민간위탁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관리 민간위탁에서의 내용이 청소하고 주차, 민원안내, 조경, 이것으로 예산이 10억 2천이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3년 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이 3년차인데 용역할 때 순수한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에서 물가상승률 5%를 가산한 것입니다. 작년에 9억 6,700에 용역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물가상승률 5%.

작년에 얼마였다구요?

9억 6700.

5% 상승해서 10억 2,000만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 내용이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내용이 청소, 주차, 민원안내, 조경이 다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52명입니다.

주차, 민원안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경까지 왜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11만 5천주 나무가 있습니다.

조경을 포함시킨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같이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11만 5천주가…….

11만 5천주요. 그렇게 많습니까? 철쭉도 하나씩 세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화단으로.

청소, 주차, 민원안내까지는 한 용역 범위에 맞다고 하지만 조경은 이 분야하고는 별도의 분야인데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도급업체가 5개업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경분야 2명이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경부분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차하고, 청소하고, 안내까지 보면서 저희들이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경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줬었고 다만 조경부분의 용역에서 하는 일들은 정지작업, 물주기 작업이랄지 그런 작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몇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91쪽입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이라고 해서 11억 7,200만원을 세워놨는데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것이 직원들하고 연관있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부예상건수, 연도별, 대학별등록금, 이런 계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여장학금을 지불하는데 대한. 법적, 제도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서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법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 시행령 제75조에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대부예상액하고 상환액 플러스, 마이너스 전년도 이월액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부인원을 856명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56명이 해당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조건하에서 따지다보니까 856명이 나온 것입니까?

추정해서.

대상자도 추정이란 말이지요?

예.

공무원 자녀들에 해당되는가요?

그렇습니다.

대출하고 나서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예. 월급에서도 상환되고 하기 때문에.

대출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몇 부의 이자로.

무이자로 졸업 후 2년부터 4년 거치 그런 식으로 해서.

무이자, 졸업 후 2년 후부터 분할 납부한다 그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 보시면 청사연료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소각장 여열을 우리가 청사에서 씀으로 해서 4억 1,680만 2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청사열요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물어볼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여열을 난방으로 사용합니다. 금년도 여열사용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월평균 3,470만원정도해서 12개월 해서 4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로 처리를 해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3,474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전년도 실적가지고 사용해 왔던 것.

그런데 12월이라는 것이 맞지 않잖습니까?

내년도를 12월로 계산했을 때.

그 말이 아니라 이 여열을 쓰게 되면 필요할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냉ㆍ난방을 다 쓰기 때문에요.

다 쓴다 하더라도 안 쓸 때도 있을 것인데.

평균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총 사용금액을 12달, 한 달에 얼마씩인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치가 그런다.

수치로 12로 환산했구만요.

예. 한 달에 평균치가 3,400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곱하기 12로해서 4억 3천정도.

이 여열은 안 쓰면 폐열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소각장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100㎉가 나오는데 소비처가 80㎉만 있다면 20㎉ 저장해서 일부 쓰고 일부는 소비되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용하는 양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싸게 써야 당연한 것이고 소각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가격을 더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듯 해야 일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냐 그말입니다.

저희들이 냉각으로 쓸 때나 온수로 쓸 때나 열을 가지고 와서 씁니다.

싸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나는 말하기를 1년 12달로 나누다 보니까 3,474만 1천원씩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런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00만원으로 계산한다든지 1,500만원으로 계산한다든지 이렇게도 계산해가면서 쓸 수 있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요금 지급해 주고 있는 기준이 할 수 없이 이런 산술적 평균에 의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느냐 그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1㎉ 사용할 때 1천원이다 그러면 저희들 사용한 것에 곱해서 내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같이 사용량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원 그렇게 해서 하려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예를들면 여름철 18도 이상 20도 이하가 안 되도록 한다든가 겨울철에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든가 절약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떻든 열량을 중심으로 강제적 내용과 같이 수치가 정해져있는 것 같구만요.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강제적 내용과 같이 수치가 정해져 있는가 보구만요. 전기요금에 준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각장을 지을 때 주변아파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열을 보급할 것처럼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열 공급은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난방이 아니고, 아파트는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량은 상무지구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폐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해서 소각장을 지어서 주변에 혜택을 줄것처럼 홍보 선전하고 있었다고…….

줄 것처럼이 아니고 사실은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당초에 상무지구를 공동난방 지역으로 해서 일시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량하고 그 열량을 가지고 상무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벙커C유를 써서 열량을 충당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 과정에서 벙커C유 사용해서 열량을 대체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벙커C유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파트에 공급을 개별난방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13쪽을 보겠습니다. 청사주변에 화단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시민광장, 경계, 시민녹지공간 확충, 이런 것들을 위해서 1개소에 1,666만 7천원씩 계산해서 3개소 화단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했다면 당초에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섰어야 하는데 어찌하다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와 이런 것이 설치하게 되는 조건으로 서게 되는 것인지 그 연유부터 이야기 하십시오.

아시다시피 큰집을 짓다보면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주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단을 가꾸어야할 부분이 생기고 나무를 더 확충해서 시설할 곳이 생기고 해서 추가적으로 나무도 더 심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소는 어디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민광장 있는 일대를…….

나종천 위원님, 그것 유재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한 사항이니까 다른 내용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만 보고 갈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차단하는데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해 놓는다고 민원인이 들어올 데를 못 들어오고 그러겠습니까?

텅빈 자리에 둑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렇지 않고 3개소정도 나무를 심어서 화단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라기 보다 청사관리와 관계해서 한 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공직자들이 숙직을 하고 숙직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출입구 같은 것을 통제하거나 보고 있으신 것 같던데 실제로 경비하시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같은 때 안 보고 계십니까?

낮에는 출입구에 용역회사 일부는 경비를 서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청원경찰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직자도 근무하고 하루저녁에 4명씩, CCTV감시요원도 있고, 외곽에 경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비보시는 분들은 뒤에 있고 진ㆍ출입 관리하는 내용은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나와 보면 당직실에는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정문 출입하는데는 문 한군데만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정문에는 청경들 의자까지 놓고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자기들 편의상 쉬는 조가 계속해서 8근무시간내 경계할 수 없으니까 2명 정도 근무하고 2명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근무가 철저히 안된다면 그 관계는 체크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의회 쪽에 잘 배려해 주고 한데 평상시에는 차를 많이 대도 상관이 없겠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그런데 의회가 열리고 있을 때 늦게 온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직원들도 거기다 대고 가고 그러는 것인데 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형편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직원들 전용은 지하주차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양쪽 지상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다 찬 이후에 일부 출장 다녀오거나한 직원들이 차를 세우려는데 없어서 일부가 의원회관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민원인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기기간 중에 차대기 어렵거나 할 때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의회 의정활동 하시는데 민원이 찾아와서 시에서 일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인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예산상황이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87페이지, 298페이지, 310페이지, 316페이지해서 5,680만원이 증액이 되었던데 전체적인 %를 따지고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 16, 7%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동안 관례상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증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내년도 비교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실링에서 각 실ㆍ국별로 배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업무사정상 시책추진이 많은 부서는 실링 범위 내에서 할당을 해주면 타부서에는 절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실링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가 2005년도에 비해서 7,000만원정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증액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미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7,000만원을 훨씬 오버한 금액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실ㆍ국은 마이너스로 정리가 되어야 맞겠네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92쪽 구내식당 전기오븐 3,000만원 편성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장비구입비입니다. 전기로된 냄비같은 시설을 사서 원활히 식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몇 대를 사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크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선이 반입 되면 신선한 생선을 받고 있거든요. 오븐이 있으면 구이로 나올 수 있는데 오븐이 없어서 튀깁니다. 튀긴 것은 인체에 좋은 것은 못된단 말입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선한 것을 구워서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량이 650명 내지 700명 먹을 수 있는 큰 용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3,000만원으로 비싼 것 같습니다.

마직막으로 313쪽 의전용 중형승합차하고 업무용 소형승용차 7,5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의전 승합차는 16인승입니까?

16인승입니다.

16인승인데 6,000만원인가요?

조달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표에 의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25인승 버스규모가 5천, 6천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용 승합차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인승을 사긴 삽니다. 그 규모로 사는데 회사에 이야기해서 의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의자 간격이 좁지 않습니까? 16인승으로 개조해서 만들어 나올 계획입니다.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16인승 차량을 6,000만원에 편성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299쪽 해외광주홍보사절단이 대학생 파견하는 내용입니까?

예.

대학생 20명을 선발해서 광주문화도시의 내용을 홍보하겠다는 취지입니까?

해외홍보도 하면서 학생들 견문도 넓혀 주고 NGO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에 예산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학생 해외연수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광주란 도시를 홍보도 하면서 대학생들 견문도 넓히면서 그래서 최소 금액만 내년도에 반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신축문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학생회관은 매각대금으로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년째 입찰을 붙여도 구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매각문제와 관련해서 시가 여러 차례 행정적인 결정을 했다가 번복하고 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 업무보고하실 때 학생회관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 명확한 집행부 입장을 결정하셔서 업무보고 때 문화정책실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재산이라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는 6천㎡ 이상이며, 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고, 토지는 5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에는 8개 산업단지내 1,510개 업체에 4만여명의 근로자를 포함 총 63만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나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그동안 산단 근로자 및 양대 노총에서 산단지역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을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으며 지난 1월 20일 신양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건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현 하남산업단지관리사무소 부지 1,375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0여평 규모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어린이집, 스포츠센터, 예식장 및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하남산단 관리사무소는 동 회관 2층에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복지회관 건립 총 사업비는 106억여원으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은 2006년 착공하여 2008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통한 노사안정과 생산성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우리지역 근로자들의 소망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2006. ~ 2008. 8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예식장, 전산교육센터 등

10,652백만원 -건 축 비 : 10,590백만원(분권교부세50%, 시비50%) -장비구입비 : 62백만원(시비) 4. 검토의견

장덕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 건으로 ㆍ시유지인 현 하남산단관리사무소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동 관리사무소 건축물의 노후(’97. 8 사용승인)와 지하층 누수 등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늦었지만 2006년에 착공해서 2008년 8월에 완공한다고 해서 환영하는 의미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하남산업단지관리사무소 부지에 지금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1,900여평 규모로 재건립할 계획입니다.

늦었지만 지금 하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위치가 공단에 핵심적 위치거든요. 이곳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한다니 지역의원으로 환영하고 이것들이 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구 정덕유치원 부지 등 취득계획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441평으로 평가액이 10억 6,600만원으로 유상매입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한 서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금년 6월에 평가했는데 그 평가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 정덕유치원 평가액이 평당 보니까 250만원정도 책정되었는데……. (방청석에서 “이백삼사십만원”하는 직원 있음) 이게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

거기는 감정가 이하로 나올텐데. 우리가 돈을 더 주고 구입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덕유치원이 교육청에서 팔려고 세 번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가격이 높았습니다. 세 번, 이번 6월에 다시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하고…….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유찰이 되는 것은 갈수록 사지 않고 놔두면 감정가격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당초에 15억원에 받으려고 했는데 유찰되고 13억 되고 지가가 낮아지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다운될 때까지 방치해 놓을 수 없고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게요.

3차 유찰될 때 가격하고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줄이고 정회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