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종삼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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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부터 제29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방재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올해 우리 소방방재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2006년도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대테러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도시재난으로부터 수도서울의 안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세계일류의 안전도시 서울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자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둔 긴축재정임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휘경지역과 이문동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휘경파출소를 신설하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방청사는 재건축 또는 증축하여 쾌적한 직무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 과학적인 소방방재업무의 수행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노후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첨단 신형장비로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외근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노후화된 119지령 단말기와 유·무선통신망을 교체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용수시설의 현지급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자율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날로 다변화되어 가는 소방방재환경에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방학교의 노후화된 생활관 및 강당을 보수하고, 과학실험장비를 확충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05년도와 대비하여 22.4%가 증가된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가 증가된 사유는 2006년도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의 15억 5,700만 원에 비해 4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는 소방무선통신망 교체 및 보강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은 119구조·구급대 확충 및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7개 사업에 19억 7,8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기타 일반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소방업무관련 인·허가의 증지수입, 그리고 소방서 부설주차장 주차료수입 등 2억 7,900만 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와 물품납품지연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억 1,1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3,698억 2,000만 원으로 예산규모는 2005년도 예산대비 4.4%인 15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소방방재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2.44% 수준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인건비는 직원봉급인상 4.5%에 따른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등 처우개선분 반영으로 금년보다 약 5.4% 증액된 것이며, 기본경비는 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약 1% 증액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반영 및 휘경파출소 건축비와 상암·신트리파출소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신규 반영 등으로 금년도보다 약 4.2%가 증가된 769억8,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예산 및 전산장비 확충, 유·무선 통신장비 보강 등으로 14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의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은 노후차량 대폐차 63대와 휘경파출소 신설에 따른 3대의 소방차량과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8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화재진압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은 소화전·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94억 8,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민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방재 홍보활동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으로 2005년도보다 28억 3,100만 원이 증가된 5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사업으로 2005년 예산보다 서대문소방서 신설과 용산소방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0.7% 감소된 30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 예산입니다. 끝으로 소방학교 교육·훈련의 내실화사업으로 노후된 생활관, 강당 및 교육실습기자재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하고, 물품납품지연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것의 내역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디에서 과태료를 받았으며, 또 납품지연을 한 회사는 어디인지 그 자료를 신속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어제로 기억됩니다만 청계천에 있는 동문상가가 큰 화재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녁때쯤 되니까 도봉소방서장께서 그 내역서를 저희 집에까지 갖다 주셔서 저도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순간에 항상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민생을 위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시민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곳은 거의 다가 영세업자들이 화학제품을 이용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가 자체도 말은 복합상가라고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주 오래 전에 그 지역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봤습니다만 어제 많은 인명과 그러한 재산피해가 난 것은 결론적으로 소방차가 즉시 출동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 그러한 상가의 관리 감독이랄까 이러한 것이, 피해가 나다 보니까 상가 내에 진입로를 찾지 못해서 아마 그러한 불상사가 났는데요. 하여튼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지만, 평소에 그러한 것을 좀 많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피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화재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약 10시간을 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06시 12분경에 종로구 창신1동 437번지 동문상가 건물 4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서 사망 3명, 인명구조 37명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06시 12분경에 센터에 신고가 들어올 때는 거기가 4층이 아니고 지하층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거주자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자 얘기가 05시 40분경에 매캐한 냄새에 깨어서 밖에 나가보니까 연기가 가득 차서 탈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신고 자체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하니까 현장의 경비원들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해서 화재 지점이 지하층으로 되어서 일단 2개 대가 출동을 해서 1개 대는 지하층으로 가고 1개 대는 4층으로 올라가서 지하층에 간 대원들은 5분 정도 작업을 하고 4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4층 피트(pit) 내의 전선이 타서 그것이 용융이 되면서, 편리하게 말하겠습니다. 불똥이 지하층으로 떨어지니까 지하에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피트만 좀 타고 그리고 4층으로 진입해서, 처음에 그 현장에 진입을 하니까 아주 고무가 타니까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앞이 10cm 정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고 하는데, 공기호흡기를 맸습니다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숨을 못 쉬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김기성위원

본부장님, 물론 오늘은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의 일은 그것으로 설명이 족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무려 10시간에 가까운 그러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노력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전에 대비를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께서 평소에 그 지역 관할소방서도 그렇지만, 또 그 지역 쪽이 상가가 많은 밀집지역인데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25억 7,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고보조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텐데 물론 그것은 좀 보면 너무나 국고보조금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국고보조금이 2년 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기획예산처의 아마 정책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정책적으로 국고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사실 국가 예산을 제가 다루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심지이면서 서울특별시이고 또 더군다나 소방방재본부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조금 등한시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적다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장의 능력이라고 평가하기는 멋하지만 그쪽하고 조율을 잘 하시면 안 되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정책적인 사항이고 기획예산처 코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얘기는 지방비 보조금에 전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비 보조를 해 줄 때…….

김기성위원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불용처리가 꽤 여러 군데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용처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 보면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과태료가 어디에서 나오며,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안설명서 6쪽 맨 위에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과태료 수입이 5억 1,540만 원이고요.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물품납품지연 위약금은?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억 4,500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가 되겠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7억 6,000 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25억 얼마라고 그랬으면 상당수가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태료나 위약금은 당연히 일반 관습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태료를 무겁게 매기는 것보다는 시민의 평소 안전관리랄까 이런 데 오히려 더 역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소방방재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과태료 부과부분은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의 내역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소방학교에 수탁교육이 있는데, 소방학교의 수탁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수탁자가 수강료랄까 그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을 교육시킬 때는 받지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어린이소방대를 할 때는 교육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잡수입 8,343만 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도 계상을 못해서 뭐라 그럴까 세입예산에 잡지 않고 누락됐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교육과는 다르게 소방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고 소방학교도 아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선생님들이 와서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와서 받으시는 것도 고맙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예산편성 당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그분들이 오히려 대신 와서 교육 받는다는 것을 참작한다면 굳이 수탁교육비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여타에 보면 금년도 예산 세출예산도 보게 되면 약 3,600억인데 그중에 보게 되면 방재본부의 여러 가지 소방서를 신축한다든지 파출소를 개·보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방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리모델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액?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생활관하고 강당 보수하는 데 17억 9,000만 원하고 과학실험장비 3억 5,000만 원하고 한 2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보니까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비품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기자재하고.

김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소방학교에 시설이랄지 낙후된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말끔하게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대로 해소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실은 소방의 본연의 자세를 제대로 숙지하기 위해서는 소방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방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실태를 보고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현대화된 교육시설 아래 소방교육을 받고 교육받음으로써 요즘 화재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과학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학교, 말이 소방학교이지 소방학교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수와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직도 제가 본 것에 비하면 미숙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깊이 아시고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소방학교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소방이 앞으로 여러 군데서 뭐라고 그럴까,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많이 증설되고 있죠? 증설되고 있는데 사실은 소방방재본부 내년도 세출예산 3,698억 원 중에 거의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시설투입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체 사업비가 800억 정도 되는데 신설하는 것은 100억 가까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물론 여타의 공공기관이 거의 경직성경비를 제하고 나면 시설비 투입이 대외비에 비해서 적다고 보는데, 특히 여타 기관보다는 소방방재본부 같은 그런 기관에는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시설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시설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관서 증설 같은 경우는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서대문소방서 증설해서 7차 보강계획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8차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까지 방재본부장님과 우선 몇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과태료 위약금 징수내역하고 자료 확인상 오늘 제출이 어렵거든요.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에게도 주시고 동료위원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만섭위원

어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관들 고생이 많으셨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아마 그런 화재진압의 경우는 근래 보기 드문 화재사고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금산에 있는 한국타이어 화재현장 지휘를 제가 해 봤습니다만 고무제품이 탈 때는 시간이 보통 단시간에 작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산 한국타이어 화재도 이틀을 껐는데 이번에는 10시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아주 서울직원들이 작전을 잘 하기 때문에 빨리 진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허만섭위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화재진압을 했다고 그러는데 소방차량이 100여 대 정도 동원이 되고 그 다음에 소방 진압요원들이 500명 가까이 투입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 3명 정도 되고 신문에 보면 16명 정도 부상했다는데 아까 소방본부의 얘기는 20명 정도 부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 건물이 과거에 경력상으로 과거에 화재가 났던 건물이라고 하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는 모르는데 오늘 YTN을 보니까 97년도에 한번 났다고 합니다.

허만섭위원

화재가 났으면 여러 가지 방재시설을 완벽하게 해 두어야 될 수 있는 시설인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원이 차단되면 피난유도등이 불은 켜있는 것인데, 피난유도등도 없고 또 그래서 전선 피트(pit)를 통해서 밑에서 불이 올라갔다고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4층에서 전선에 불이 붙어서 피복이 용융되면서 떨어져서 그 불길이 지하층에 떨어지면서 지하층에서 화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4층과 지하층에 동시에 화재가 나서 1착대가 지하층에 가서 지하층에서 한 5분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이 붙었을 때는 계단이 하나의 굴뚝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암흑천지가 돼서, 어떤 탈출한 사람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핸드폰을 깜깜한 데는 켜면 조금 불빛이 비추는 모양이지? 그렇게 해서 탈출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피난유도등도 작동이 안 되고,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거기 설치 안 돼 있나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안 됩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경보등도 안 울립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제가 어제 저녁에 YTN을 보고 중부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방화관리자가 벨이 노즐이니까 수신반을 전부 꺼버린 것입니다. 확인서 받아놓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허만섭위원

그래서 그 일대 블록은 전부 신발도매상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건물 전체가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거기 말고 그 일대가 전부 신발도매상가인데 거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될 지역 같아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어제 지휘본부 차에서 우리 예방과장하고 예방팀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지금 복합영화상영관에 대해서 작년에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예방팀장, 구조팀장, 구급팀장, 검사지도팀장 해서 관리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서 CD로 만들어서 일선 서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것을 지시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물론 방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저희들보다 전문지식을 갖고 챙기겠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옥외피난계단이 꼭 되어 있어요, 건물 밖으로. 우리나라도 60~70년대만 해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보기에 흉하다고 그래서 전부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마 이 건물도 옥외피난계단이 안 되어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옥외피난계단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사망자가 생기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연소가 확대되면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연기에 의해서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방안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다 숙면상태에서 늦게 그것을 알게 되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기가 꽉 차면 당황이 되고 흥분이 되면 숨도 평상시보다 2~3배 빠른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빠른 호흡을 함으로써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 패닉현상에 의해서 쓰러진다든가, 본능적인 행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건평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6층 건물로 돼 있더라고요. 주상복합형태로 돼 있는데 그런 건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몇 년에 하게 돼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 9월 7일 했습니다.

허만섭위원

했는데 그때 평가된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당시에는 정상작동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발도매상이다 보니까 복도까지 상품이 꽉 적치가 돼서 탈출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었다 이런 것인데, 흔히 보면 피난계단 같은 데 상품이 적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것도 지도점검을 많이 이번 기회에 교훈을 삼아서 그 일대 주상복합시설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더 겨울철도 다가오고 했으니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어제 하루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해서 전 간부와 소방관들 수고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고맙습니다.

허만섭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심도있게 분석을 잘 해 주셨는데 세입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 대비해서 20%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민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까?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계약이 해지가 됐네요. 해지된 사유가 무엇이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됩니다.

허만섭위원

장사가 안 돼서 해지를 시켰다고요. 그러면 해지를 시키면 여기서 직권적으로 해지를 시킬 수 없을 것이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자기들이 안한다고…….

허만섭위원

쌍무계약을 한 것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 월세를 못 내겠다, 안 그러면 임대료를 못 내겠다 이래서 해지가 됐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자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계약기간이 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자기가 해지한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아니, 계약기간까지는 만료가 되면 해지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계약을 3년 했는데 장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1년 만에 자기가 그만둔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 입장에는 하나의 수익적 자산인데 그것을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계속 거미줄을 쳐 놓고 사용 수익을 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했는데요.

허만섭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무슨 파트를 집어넣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거미줄 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연구를 해 보았는데, 방문객의 80%가 전부 어린이들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나이 이하는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도 안 갖고 오니까 물건을 사지를 않습니다. 내놓아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만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방관련법의 과태료 항목 및 부과금액 상향조정으로 35%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 항목을 별도로 이번에 신설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전부터 죽 내려온 사항입니다.

허만섭위원

과거부터 있던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이것이 어떻게 항목하고 부과금액을 일시에 상향조정을 35%나 했지요? 과거에 그러면 그것이 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전에는 건당 30만 원 하던 것이 200만 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과태료가 행정벌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란에 보면, 소방방재본부장님도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보조금에 기금이라고 있는데, 이 기금은 무슨 기금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변환시켜준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재난관리기금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구급차 4대 주는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구급차만 사게 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목적 외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2005년도 소방학교 수탁교육이 있는데, 대상자는 누가 주로 대상이 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어린이들입니다.

허만섭위원

그런데 소방학교 수탁교육은 수탁교육계획을 매 연도말에 수립할 적에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 수요가 너무 가상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소방방재업무가 조금 특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교육을 하라고 아주 긴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허만섭위원

업무를 집행하는 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 말이 꼭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필요한 사항이면 메모를 했다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허만섭위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119종합상황실이 되어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허만섭위원

첨단장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종합방재시스템을 저희가 보유한 것이 7개 시스템에 119종, 9,110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34억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전용회선 청약 및 사용료 16억 3,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방무선중계국 임차료가 1억 9,800, 소방무선국 제반허가수수료 1,100만원, 그 다음에 이동통신 휴대폰사용료 이런 것 해서 1억 8,000 정도, 119…….

허만섭위원

지금 현재 119종합상황실 그 안에 장비를 싹 그냥 바꾸는 것이군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전체는 아니고…….

허만섭위원

한 60억 정도 투입되는데…….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내구연수가 초과된 것만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입니다.

허만섭위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를 매년 보면 해임되는 것이 700~800명 정도 되거든요. 매년 700~800명이 해임되는데 엄격한 심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처음에는 희망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본인들이 자퇴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활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화재진압에 참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수당을 주겠다는 이런 말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훈련과 교육이 있습니다. 그 훈련과 교육을 4시간 이상 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재현장에…….

허만섭위원

한 번 줄 때 얼마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만 2,400원입니다.

허만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소방파출소를 증축을 한다, 또 소방관서를 보수·보강한다, 소방관서 보수·보강 증축, 시설보강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총 보니까 12건인데, 180억 가까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설계를 할 때 충분한 수요판단을 해서 설계를 했던 것이 아닌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충분했는데 소방방재청 또는 과가 자꾸 증가되면서 사무실이 좁고 너무 오래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허만섭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이던가 거기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나 증축할 때나 그것이 5억 원 이상이 넘었을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허만섭위원

여기 보면 재건축도 몇 건이 있고 증축도 몇 건이 있고 다 5억 이상 넘는 것인데, 사전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어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재경위에서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화재현장에 있어서 보고를…….

허만섭위원

받았다고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재경위에서 통과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