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부터 제29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올해 우리 소방방재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2006년도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민선3기 주요시책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대테러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도시재난으로부터 수도서울의 안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세계일류의 안전도시 서울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자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 데 역점을 둔 긴축재정임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휘경지역과 이문동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휘경파출소를 신설하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방청사는 재건축 또는 증축하여 쾌적한 직무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 과학적인 소방방재업무의 수행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노후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첨단 신형장비로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외근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노후화된 119지령 단말기와 유·무선통신망을 교체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용수시설의 현지급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자율 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날로 다변화되어 가는 소방방재환경에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방학교의 노후화된 생활관 및 강당을 보수하고, 과학실험장비를 확충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05년도와 대비하여 22.4%가 증가된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가 증가된 사유는 2006년도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의 15억 5,700만 원에 비해 4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이는 소방무선통신망 교체 및 보강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은 119구조·구급대 확충 및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7개 사업에 19억 7,8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기타 일반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소방업무관련 인·허가의 증지수입, 그리고 소방서 부설주차장 주차료수입 등 2억 7,900만 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와 물품납품지연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억 1,1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3,698억 2,000만 원으로 예산규모는 2005년도 예산대비 4.4%인 15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소방방재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약 2.44% 수준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인건비는 직원봉급인상 4.5%에 따른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등 처우개선분 반영으로 금년보다 약 5.4% 증액된 것이며, 기본경비는 행정자치부 훈령 개정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약 1% 증액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반영 및 휘경파출소 건축비와 상암·신트리파출소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신규 반영 등으로 금년도보다 약 4.2%가 증가된 769억8,3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예산 및 전산장비 확충, 유·무선 통신장비 보강 등으로 14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의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은 노후차량 대폐차 63대와 휘경파출소 신설에 따른 3대의 소방차량과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8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화재진압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은 소화전·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94억 8,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민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방재 홍보활동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으로 2005년도보다 28억 3,100만 원이 증가된 5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사업으로 2005년 예산보다 서대문소방서 신설과 용산소방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0.7% 감소된 30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 예산입니다. 끝으로 소방학교 교육·훈련의 내실화사업으로 노후된 생활관, 강당 및 교육실습기자재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하고, 물품납품지연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것의 내역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디에서 과태료를 받았으며, 또 납품지연을 한 회사는 어디인지 그 자료를 신속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어제로 기억됩니다만 청계천에 있는 동문상가가 큰 화재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녁때쯤 되니까 도봉소방서장께서 그 내역서를 저희 집에까지 갖다 주셔서 저도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순간에 항상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민생을 위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시민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곳은 거의 다가 영세업자들이 화학제품을 이용하여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가 자체도 말은 복합상가라고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주 오래 전에 그 지역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봤습니다만 어제 많은 인명과 그러한 재산피해가 난 것은 결론적으로 소방차가 즉시 출동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 그러한 상가의 관리 감독이랄까 이러한 것이, 피해가 나다 보니까 상가 내에 진입로를 찾지 못해서 아마 그러한 불상사가 났는데요. 하여튼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지만, 평소에 그러한 것을 좀 많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피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화재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약 10시간을 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06시 12분경에 종로구 창신1동 437번지 동문상가 건물 4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서 사망 3명, 인명구조 37명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06시 12분경에 센터에 신고가 들어올 때는 거기가 4층이 아니고 지하층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거주자의 진술에 의하면 거주자 얘기가 05시 40분경에 매캐한 냄새에 깨어서 밖에 나가보니까 연기가 가득 차서 탈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신고 자체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도착하니까 현장의 경비원들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안내를 해서 화재 지점이 지하층으로 되어서 일단 2개 대가 출동을 해서 1개 대는 지하층으로 가고 1개 대는 4층으로 올라가서 지하층에 간 대원들은 5분 정도 작업을 하고 4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4층 피트(pit) 내의 전선이 타서 그것이 용융이 되면서, 편리하게 말하겠습니다. 불똥이 지하층으로 떨어지니까 지하에서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피트만 좀 타고 그리고 4층으로 진입해서, 처음에 그 현장에 진입을 하니까 아주 고무가 타니까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앞이 10cm 정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물을 뿌리고 하는데, 공기호흡기를 맸습니다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숨을 못 쉬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오늘은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의 일은 그것으로 설명이 족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무려 10시간에 가까운 그러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노력은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전에 대비를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께서 평소에 그 지역 관할소방서도 그렇지만, 또 그 지역 쪽이 상가가 많은 밀집지역인데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세입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25억 7,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국고보조금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텐데 물론 그것은 좀 보면 너무나 국고보조금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이 2년 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처의 아마 정책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국고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 예산을 제가 다루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중심지이면서 서울특별시이고 또 더군다나 소방방재본부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조금 등한시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적다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장의 능력이라고 평가하기는 멋하지만 그쪽하고 조율을 잘 하시면 안 되나요?

정책적인 사항이고 기획예산처 코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얘기는 지방비 보조금에 전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비 보조를 해 줄 때…….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불용처리가 꽤 여러 군데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용처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 보면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과태료가 어디에서 나오며,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안설명서 6쪽 맨 위에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5억 1,5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납품지연 위약금은?

2억 4,500입니다.

그러면 토털 얼마가 되겠습니까?

7억 6,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25억 얼마라고 그랬으면 상당수가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태료나 위약금은 당연히 일반 관습법에 의해서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태료를 무겁게 매기는 것보다는 시민의 평소 안전관리랄까 이런 데 오히려 더 역점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소방방재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부과부분은 법정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의 내역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 수탁교육이 있는데, 소방학교의 수탁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수탁자가 수강료랄까 그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을 교육시킬 때는 받지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교사라든가 어린이소방대를 할 때는 교육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잡수입 8,343만 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도 계상을 못해서 뭐라 그럴까 세입예산에 잡지 않고 누락됐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교육과는 다르게 소방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고 소방학교도 아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선생님들이 와서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와서 받으시는 것도 고맙지만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 예산편성 당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그분들이 오히려 대신 와서 교육 받는다는 것을 참작한다면 굳이 수탁교육비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타에 보면 금년도 예산 세출예산도 보게 되면 약 3,600억인데 그중에 보게 되면 방재본부의 여러 가지 소방서를 신축한다든지 파출소를 개·보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방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리모델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액?

그것은 생활관하고 강당 보수하는 데 17억 9,000만 원하고 과학실험장비 3억 5,000만 원하고 한 2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보니까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비품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기자재하고.

그렇게 되면 소방학교에 시설이랄지 낙후된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말끔하게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까?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대로 해소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소방의 본연의 자세를 제대로 숙지하기 위해서는 소방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방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실태를 보고 정말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현대화된 교육시설 아래 소방교육을 받고 교육받음으로써 요즘 화재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과학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학교, 말이 소방학교이지 소방학교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수와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아직도 제가 본 것에 비하면 미숙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깊이 아시고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소방학교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이 앞으로 여러 군데서 뭐라고 그럴까,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많이 증설되고 있죠? 증설되고 있는데 사실은 소방방재본부 내년도 세출예산 3,698억 원 중에 거의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시설투입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800억 정도 되는데 신설하는 것은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물론 여타의 공공기관이 거의 경직성경비를 제하고 나면 시설비 투입이 대외비에 비해서 적다고 보는데, 특히 여타 기관보다는 소방방재본부 같은 그런 기관에는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시설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설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관서 증설 같은 경우는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서대문소방서 증설해서 7차 보강계획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8차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방재본부장님과 우선 몇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태료 위약금 징수내역하고 자료 확인상 오늘 제출이 어렵거든요.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동료위원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안 받았어요.

어제 재경위에서 통과되었다는데…….

재경위가 아니고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국이에요, 재무국.

안병소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방재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본부 산하에 혁신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지난해에 혁신위원회를 몇 번 소집을 했습니까?

금년 들어서 3번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대부분 인력이라든가 조직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주로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서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혁신위원회 위원인데 1번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연락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참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꼭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라면 가급적이면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2006년도 예산 편성을 한 전체 사항을 봤을 적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및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제도인데요. 그것이 지난 9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예산부서에서의 얘기가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조례나 법령이 정하지 않는 경비는 계상을 안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계상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예산도 없고…….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도와주기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한 푼이라도 편성된 것을 깎으면 깎았지 더 플러스해서 붙여줄 수 있는 저희 신분이 못 된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도 집행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그 얘기가 맞겠죠?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얘기도, 그래서 내가 그런 기술적이고 기법 같은 것들을 저거할 수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여기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도와줘요?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어요?

예산이 예산부서에서는 이미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안 되고 또 법령의 근거를 들어서 계속 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정은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해 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행은 본부에서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그것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고 의견들이 나오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2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을 건립할 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2003년 3월에. 거기 투융자심사도 했고 타당성조사도 했고 그래서 건립하자 이런 확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건립이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단 한 가지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묘연합니까?

기획예산처 코드를 보면 158개의 코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기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소방방재청에서 체험관을 대입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는 제2체험관 자체가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예산처 가서 얘기도 해 보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번에는 국회로 가봤습니다. 국회를 7번 가봤는데 국회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다고 하더니 통과가 안 됩니다.

결국은 불가능한 것을 끌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제 판단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본부장님 임기 그만두면 어떻게 될지 모르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저희들이 기획예산처도 가고 소방방재청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방방재청에서는 예산처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다면 어차피 시장님 방침도 있고 하니까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주력을 하시든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계획을 백지화시키든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시설공사계획을 했잖아요. 거기 예산 집행된 것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계획할 때 전혀 예산 집행된 것 없습니까? 설계비는요?

설계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설계비가 지출이 안 됐어요?

예산집행은 건안본부에서 하는데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한 회사만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턴키방식이라서 설계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계획에 금년도 예산이 거기 편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감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로 편성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시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 정책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시 빨리 가져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감리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감리비를 삭감해서 다른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의견이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어제 화재로 수고하신 것을 격려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재본부 쪽에서 볼 적에는 소방장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장비에 대한 예산이 아주 미약하게 책정이 됐는데, 우선 소위 말하는 고층빌딩을 많이 보유한 나라 그런 데는 몇 층 사다리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유한 것은 52m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52m.

고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을 볼 적에?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국이라기보다는 태국이라든가 또 중국, 저희들보다는 선진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데는 고가차가 있습니다. 태국 같은 데는 9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중국 같은 데는 전체 3대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사다리차를 최신형으로 해서 더 확보를 해야, 서울도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도록 하시고,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왜 불용액을 그렇게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 소방용기기 제작업소가 대단의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난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부치게 되면 아주 저가입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면 예산을 다룰 적에 심의하는데 많이 깎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원가계산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난립을 해서 낙찰만 받으려고 해서 적게 입찰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낙찰되니까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 지금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실제 현장에 출동하는, 보면 사무를 보는 행정직하고 소방직이라고 합니까, 기능직이라고 합니까?

출동대원 말씀이십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하고?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불용액을 많이 내는 이유는 사무기능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 사무직 인원이 과거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인지 따로 뽑아서 근무시키는 직원인지…….

전부 소방관들입니다.

서울시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무직은 없습니까?

방재기획과에 61명이 와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불용액을 많이 낸다든지 행정이 미흡한 것은 사무직이 기술적으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잘 하면 이런 문제점이 덜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방재기획과는 화재하고 관계없고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금융대란이라든지 데모에 대한 첩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 같은 그런 것을 하니까 화재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소방요원들은 평상시에 뭘 하고 지냅니까?

전부 자기가 맡은 사무분장이 있고, 또 파출소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대로 시간대 일과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6,300명이죠, 방재본부 본부장 밑에?

5,070명입니다.

5,070명입니까?

순수한 소방관은 그렇습니다.

전 인원은 몇 명이에요? 방재본부장이 전 인원을 머릿속에 안 넣고 있습니까? 뭘 보세요, 그것을?

5,239명입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항상 결론은 뭐라고 나오냐면 전기누전이다 이런 얘기, 거의 99%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어떻게 맞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수치에서 많이 전기로 인한 화재가 4% 정도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화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다, 원인을. 거의 대충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화재조사반이 97년 이후에 편성돼서 지금 아주 과학적으로 화재조사와 감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99%가 원인이 전기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 방재본부에서는 건의를 해서 전기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줄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기로 인해서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되는데 그로 인해서 5,300여 명의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 물론 전체가 소방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쪽에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전에 전기누전 때문이라고 하면 방법을 구상해서 전기로 인해서 방화가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전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저희들이 전기에 대한 것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전기로 인해서 방화가 99% 되면 그것을 사전에 어떻게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한전에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4% 정도 줄고 있습니다. 99%는 아니고 20건 중에 10건 정도는 원인이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의해서, 저도 한전의 어느 분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서울시내에 보면 집 앞에 나오면 전부 거미줄처럼 늘어져있어서 당연히 화재가 나야 정상인 것이지, 화재가 안 나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전이 흑자가 나는데 왜 그것을 안하고서 이렇게 수도 서울을,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방치시키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불이 났을 적에 진화하는 데만 저기하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인원을 물어보았느냐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우선 사전에 건물만 다니면서 홍보하시지 말고 불이 많이 발생되는,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분야에 다니면서 그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감사를 잘 해 놓으셨어요. 잘 읽어보시고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것을 잘 읽어보시고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또 한강 같은 데에서도 수재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서울시민이 재난에 총동원해서 힘을 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방요원들의 교육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군에서 훈련을 시키듯 평상시에 잘 시켜서 빨리 출동하고 빨리 가서 진압을 함으로 인해서 어제 같은 인명피해는 안 나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몇 개냐고 하니까…….

663개입니다.

663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파악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주·정차 단속을 하고 실제로 출동을 합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의 대안을 내어서 비상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대안만 얘기해서 됩니까? 차량은 자꾸 더 많이 나오는데 다 대려고 하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훈련을 합니다.

비상시에 소방방재본부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급할 때 타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런 대안을 내어서 골목에 차가 주차되지 않도록,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6m도로도 주차라인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아먹어요. 아주 파렴치한 일이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가 세게 나가면 그거 못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청에서 합니까?

숫자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해 놓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강력히 해서,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치고, 소방방재본부장이 강하게 나가면 되는데,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니까 그런다 이거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까? 구청장한테 “당신네 불 나면 안 꺼줘”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못하는 것이지. 주차비 얼마씩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어때요? 본 위원 말이 맞는지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것 없애서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에 자료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항목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큰 것만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차량정비현황을 보니까 특정차량, 어느 회사인지 이름을 밝혀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스타나”라는 차종이 구급차나 이런 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히 100만 원 이상 정비내역에 보니까 그 차종이 유독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 가지 차량을 쓰게 되는데 혹시 특정차량이 이렇게 고장이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앞으로 차량을 사실 때 그런 것을 피해서,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그런 차량으로 대차를 해서 구매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스타나가 지금 단종…….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서 그렇게 대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119 장난전화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전체 전화가 100만 건 됐고, 장난전화는 6,000건 정도, 준 것으로…….

많이 줄고 있는 추세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도 장난전화가 오면 추적이 바로 가능합니까?

바로 뜹니다.

뜨면 그 사람한테 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고를 하지요. 경고를 하고 또 하면 또 경고하고 세 번째 하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방관 사상자율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상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동건수 해서…….

전체 총원의 몇 % 이렇게 하지 싶은데…….

물론 그렇겠죠. 그것이 율인데,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건수도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그냥 총원 중에 몇 분이 사망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사망자율?

네.

그런데 거기 표현을 보니까 2005년도·2006년·2007년도에 매년 5%씩 감소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사상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화재진압을 하다보니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 출동 시에 개인장비로 착용하는 장비가 큰 것으로 몇 종에 어떤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공기호흡기, 랜턴, 고층건물 같은 데 호스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로프, 도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특히 방화복이라든가 제가 공식적인 표현에 맞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기흡입기, 산소탱크 이 정도를 큰 화재 때는 필히 착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화복의 경우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쓰고 계시는 방화복이나 산소탱크나 공기흡입기 이런 것이 성능 면에서 비교된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비교된 자료는 없고, 98년도 부산 삼동범창콜드플라자에서 27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방화복이 문제가 되어서 그때 소방국에서 세계적으로 괜찮은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만들어 낸 것이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그 방화복입니다.

물론 국내제품이겠지요?

그 원단은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단은 수입이고, 국내회사에서 제작은 한다?

네.

그러니까 그 원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표준이나 그 이상의 품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외국의 장비하고 비교된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주실 수 있으면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령개정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어제 대형사고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고 또한 소방관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나 아까 주상복합상가나 건물 같은 것이 아주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는 건축법에 아마 몇 층 이상, 몇 ㎡ 이상이 되어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주상복합건물 같은 데에 조금 하향조정해서 그런 데에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은 상향조정되어 있어서 몇 층 이상 이런 것이 ㎡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좀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소방법이 행정질서법이 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규제가 해제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법에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마저 안 지키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표현을 저는 지금 강화시킨다는 표현인데, 완화라는 것은 하향조정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강화를 시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껴가면서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의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음식점 같은 곳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번 작년 6월경에 MBC방송으로 해서 스프링클러에 본드 붙여서, 헤드에 본드 붙여 놓은 것이 간이 스프링클러에 본드 붙인 것입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명화입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업무가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노고에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우리로서의, 위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점과 지금 조례개정 시점이 맞지 않아서 인건비가 편성이 못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소방방재본부에서 어차피 서대문소방서는 12월 말에 개관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도에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조례가 모든 것이 개정되어서 만반의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미진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인식하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의용소방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예산을 잘못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업무가 미진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의 재정관리가 굉장히 방만하게 되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부터는 꼭 그런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해서 차년도를 추정을 해서 모든 것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회의 개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서는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적절한 금액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예산에 기준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방향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방향이 제로베이스에서, 제로라고 생각하고 정말 금년도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 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분석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이 모든 사업이, 예를 들면 첨단장비 등 3종 해서 4억 2,400만 원, 심실제세동기 등 6종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심의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예산과목 및 내역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같이 공기충전기 필터교환 6만 5,000원 2회, 7대, 22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산출기초를 내 놓으면 이것은 6만 5,000원에 무리가 없다면 이것은 적정한 예산이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한다, 7대가 있고 그 다음에 22소방서에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인지 난 난감합니다. 2-143쪽 예산서 보면 인명구조장비 구조로프 등 9종 721점 6억 3,000만 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5종 73점 해서 9,0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아시죠? 9,020만 원이 적정하게 금액이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 73점인데 9,020만 원에서, 예를 들면 10배입니다, 지난해보다는. 721점 하는 것 같으면 10배인데 6억 3,000만 원 같으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2-143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짜서 예산과에 제출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정확히 작성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것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하기 쉽게 기재돼 있는, 이것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위에 간략하게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서를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별설명서라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도 어디에도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2005년도에도 5종에 73점에 9,02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73점 한 것 똑같은 것 내년도에 721점 구매하려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73점이 9,020만 원 같으면 721점 같으면 거의 10배 됩니다.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는 거의 10배를 구매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돈은 6억 3,000만 원 받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금액이 낮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제출했을 때 사업별설명서에,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열 가지만 내라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물량이 예를 들어서 장갑부터 시작해서 공기호흡기, 자동차까지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상당히 페이지도 많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엇 외 몇 종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9종 721점 해 놨으면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적어도 그래도 한 사업이 5억 이상 되든지 일정액 규모 이상이 되면 여기 사업별설명서에 들어가서 위원들이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의 추정결산이 나와야 됩니다. 금년도에 얼마를 편성했는데 이 사업에서는 얼마가 집행됐다는 것이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부터는 꼭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2-142쪽에 보면 삼풍사고 관련 은행대출금 이자상환 해서 내년도에는 원금을 20억을 상환하고 이자를 1년치, 6억 7,100만 원이 1년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자를 산출하면서 그러면 167억에 대한 이자를 4% 해서 6억 7,000만 원 해놨는데 그러면 원금을 갚고 난 뒤에 나머지 원금에서 이자를 매년 4%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갚는다고 한다면 원금을 세 번 갚는 것입니까, 두 번 갚는 것입니까?

내년까지 합해서 두 번 갚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갚기 시작한 거예요?

2005년도부터요.

그렇다면 이 이자가 6억 7,100만 원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자상환을 8월에 상환을 하죠?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20억을 5억씩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억을 분기별로 5억씩 떼고 있습니다, 원금만.

그러면 예를 들면 2005년도에 20억 갚았죠? 20억 갚고 내년도 3월에 5억 갚고 6월에 5억 갚고 그렇다면 원금이 얼마 남습니까? 170억이죠? 200억에서 올해 20억 갚고 내년도 2/4분기 동안에 10억을 갚으면 30억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무과장 나오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방재기획과장 전재섭입니다. 거기 200억을 빌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금년도부터 20억씩 갚는데 20억을 한꺼번에 갚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5억씩 해서 갚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에서 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제가 그것은 압니다. 지금 4%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167억 9,000만 원에 대한 4%를 해 놨기 때문에 왜 원금을, 그러니까 나머지 원금에 대한 4%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67억 9,000만 원이 되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20억을 갚고 나면 내년도에 분기별로 낸다면 6월까지 10억을 갚거든요. 그렇잖아요? 10억을 갚으면 170억에 대한 4%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67억인지 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금년 말로 하면 180억이 남거든요. 180억이 남는데 다음에 내년 3월 되어서 5억을 갚게 되면 175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평균을 내면 179억이 나옵니다. 연평균해서 167억 원이 남아있는 것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서 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0 몇 년도까지?

15년까지…….

5년 거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

2014년까지 다 갚게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장님, 지금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44쪽에 보면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긴급구조훈련용 경비 해 놓았는데, 23개 기관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소방방재본부까지 끼워서 23개 기관입니까?

소방서 22개하고 특수구조대 1개 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9자동신고기 보급 및 유지·관리 했는데요. 1만 1,725대하고 고장단말기 수리비 1만 4,937대라고 해 놓았는데, 전체 119자동신고기가 몇 대입니까?

10월 현재 1만 1,725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단말기 점검을 하고 단말기 중에서 고장 난 것을 예측해서 1만 4,937대가 고장이 났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 기계가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게 아니고 두 번도 나가기도 하고 세 번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평균치를 잡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되는데, 단말기는 1만 1,725대라고 하는데 수리비가 1만 4,937이 나오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같은 단말기가 여러 번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2-146쪽에 보시면 행정망 전용 전산장비 확충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6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40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줄게 된 것이 제가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것은 주전산기의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0억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에도 보면 119지령시스템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보강 4억 3,000만 원, 이것은 한 대가 4억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몇 대를 교체하고 보강하겠다는 것인지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 잘못해서 소홀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령망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앰프 63대하고 스피커 189개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97년에 구입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앰프가 63대라면 한 대에 얼마씩 하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4억 3,000만 원 해놓고 2억 2,300만 원 해놓으면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앰프 63개라는 것이 한 세트가 되어서 한 세트에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해서 63대 해서 6 곱하기 6은 36, 63대 6,300만 원……. 그러면 너무 많은데요.

또 스피커 189개가 있습니다.

이 물품 같은 것의 단가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려면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2-148쪽에 소방오토바이가 59대, 소방차 대·폐차 59대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소방차 대·폐차에 보니까 고가차가 지난 2005년도에는 단가가 5,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2006년도에는 18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68m 고가차를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작년에는 5,5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18억 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편성되어 놓으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5,500만 원 하는 것은 몇 m짜리였는데요?

52m가 5억 5,000만 원짜리입니다.

52m요? 5억 5,000이었나요? 아, 5억 5,000 맞습니다. 5억 5,000인데, 68m짜리는 18억이다 그 말씀이지요?

네.

한 대가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자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 83m를 사려고 그랬습니다. 83m짜리는 서울시내에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72m를 사려고 하니까 72m도 그 무게가 40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한해 놓은 170개의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68m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4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조사를 해서 출동하는 과정에서 막힌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파악을 해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68m급은 세계에서 만드는 곳이 스웨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68m가요?

54m 이하는 여러 나라에서 만드는데, 54m 이상 고가차를 만드는 곳은 스웨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18억이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서 받아보니까 18억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대만 구매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너무 고층건물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54m 이상 층에 대해서 인명구조활동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좀더 고층으로 올려서 많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68m급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고층건물에서 불이 났을 적에 대응이 있느냐, 그리고 헬리콥터의 그것도 불가하지 않느냐 하니까 고층건물은 그런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안전에 대해서 이중·삼중 장치를 계속 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액의 차량 같은 것은 잘못하면 사 놓고 쓸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잘 계획하셔야지, 항상 우리 행정은 한번 시작해 놓으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작년보다 또 좀 플러스 플러스알파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고가니까 잘 검토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더 많은 구매를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차가 지난 2005년에도 우리가 5대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행정차 그러니까 소방에 필요한 어떤 차량이 아니고 행정차량을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지요?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오버된 것을 교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되면, 몇 년입니까?

6년에 12만km입니다. 그것도 전부 오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작차는 무엇입니까?

119구조대가 타고 나가서 작전하기 위한 차입니다.

작년 2005년도에는 구매를 안 했는데 2006년도에 다시 대·폐차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보고에도 보면 소방차량이 일반적으로 특수차 141대, 일반차 588대, 기타 183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고 난 뒤에는 계속 내구연한 지났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알뜰하게 살림을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만 또 의회의 의원들로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만약에 업무보고 할 적에 소방차량 등의 특수차가 오래된 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대·폐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표시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대·폐차할 만한 것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차량이 그 밑에도 보니까 소방차가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3대가 아마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소방차량 교체 및 증차 해서 나와 있었어요. 업무보고서 안 가지고 오셨지요?

네, 말씀하세요.

원래 2005년도 예산서에는 교체를 13종 해서 87대 54억 9,400만 원이 들어가고, 증차 11종 13대 해서 14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다 집행됐습니까? 다 구매된 거예요?

발주는 다 됐는데, 공장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이 몇 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렇게 다 늦어져요?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 할 적에 그렇게 했는데.

차를 저희들이 발주가 되면 공장에서 사양서대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특수차량은 발주가 많이 길면 연초에 발주를 해야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계속 딜레이돼서 2006년도 초 되면 2005년도 업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업무는 또 늦게 시작하고 또 늦게 시작하고 하는데 좀 빨리 돼서 그해 단년도에 업무가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소방업체가 영세해서 저가입찰 들어와서 제작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업체에 나가서 독촉하고 사장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149쪽에 보면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해서 1만 원, 2,552개소 해 놨습니다. 원래 비상소화장치가 2,552개소밖에 안 됩니까?

현재 있는 것이 2,552개소입니다.

작년에는 2,537개소도 있고 또 어디서 내가 3,428개소도 나온 것이 있고…….

소화전이 있고 비상소화장치가 있고, 성격이 다릅니다.

소화전은 1,110개소인데요?

내년도에 1,100개소를 새로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몇 개 있었습니까?

지금 소화전이 4만 9,496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1,100개소를 더 한다 이말이죠? 그러면 거의 5만 1,000개 정도. 그런데 매년마다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만약에 그것 하면 충분합니까?

지금 70% 정도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TO의.

계속해서 더 해야 된다는 말이 되네요.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2-150쪽에 제일 밑에 보면 소방장비 개발연구비 해서 25개소 해 놨거든요. 아까 앞에는 소방서는 22개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소방서 해서 23개라 해 놓고 여기는 25개소 해 놨는데?

아까 그것은 훈련할 때 훈련경비로 쓰기 위한 것이니까 22개 소방서하고 특수구조대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도 연구개발에 참가해야 되고 소방센터에서도 참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본부 산하 전 기관이 다 장비 개발하는 데 시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단가가 달라졌죠? 얼마였어요, 작년 2005년도에는?

단가는 똑같습니다, 기관당 100만 원씩 해서. 내년에는 서대문소방서가 될 것으로 보고 1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153쪽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2005년도에 4월 27일 시공자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왜 2005년도에 이렇게 시공자 선정이 되었는지, 지난해에도 이 문제 가지고 감사 때도 지적하고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하고 시정질문시에도 이 점을 지적했더니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지적되고 있는 기간중에 2005년도 4월 27일 이것이 시공자가 선정됐는지, 설계해 놓은 것도 작년에는 만약 사업이 진행 안 된다면 이것은 낭비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6월 25일자 왔는데 그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일단은 설계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공자 선정은 2005년도에 본부장님 계실 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4월 27일, 이것을 전에 건안본부로 넘겨준 것입니다. 건안본부에서 모든 사항 입찰이라든지 공고라든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안본부 할 때 소방방재본부의 지금 사항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국비가 될 것으로 믿었었죠.

믿었는데 안 됐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답답한 심정이네요. 그리고 2-159쪽 보십시오. 내년도에 또2006년도에 휘경파출소를 아마 신설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마포구 상암파출소도 아마 계획을 하는 것 같고, 또 양천구 신트리파출소, 3개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휘경파출소를 신축을 하고 상암하고 신트리는 2007년에 하기 위해서 토지만 매입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그냥 막연하게 13억 6,772만 8,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나 크게 하겠다는 것인지, 토지매입도 지금 신트리파출소는 8억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얼마만한 크기인지, 도저히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지 삭감해야 될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SH공사 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SH 땅이에요?

2개 다 상암하고 신트리.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알지 우리는 이것을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몇 평씩이에요?

상암은 대지가 287평이고 신트리는 240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트리가 평당 가격이 낮나 보죠? 이것은 공시지가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사항입니다, SH공사에서.

그리고 휘경파출소의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설계보상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이것은 1.44%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억 8,100만 원이라는 그것은 결국은 공사비일 것 아닙니까?

네.

전체 건축비 아니에요, 12억 8,1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12억 8,100만 원이 들어가면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2006년도에 편성하고 2007년도에 또 편성하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준공…….

완전히 준공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 8,100만 원으로 파출소를 다 짓는다? 그 실태를 알 수 없네요, 이것이 몇 평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원래는 아까 우리 허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억 이상은 이것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안 받아야 되는 것이냐는 우리가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12억 8,100만 원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모든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도대체 이해가, 그냥 내 놓고 승인해 달라, 모르더라도 승인해 달라는 그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확한 금액인지 어떻게 압니까, 적정한 금액인지. 예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낸 것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에 낸 것?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것은 갖다 주세요, 제가 이해하도록 할 테니까. 2-166쪽에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가지고 있는 콘도를 임차하고 있는 것이 1,000실이 됩니까?

1,000실을 임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콘도회원권 관리비는 2,703실인데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회원권이 60구좌가 있는데 1구좌에 30실입니다. 그래서 1,800실인데 2,703실을 하는 것은 903실은 특약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해서 직원 1인당 5,070명을 했는데 원래 5,329명으로 알고 있는데 96만 원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본청하고 같이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일반직은 따로 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완전히 소방직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네, 똑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이 높여놨어요? 작년 2005년도에는 68만 원이었는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라고 했어요?

네.

이것은 문제가 있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콘도회원권 구입하려고 그러네요? 몇 구좌까지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3,300만 원 해서 10구좌 그 밑에 있네요.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서울시하고 분리돼 있는 것이죠, 이 구좌는? 60구좌 있는 데서 60구좌 활용하고 또 금년도에 임차를 1,000실 하고 그 다음에 10구좌를 사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콘도회원권은 구입을 할 생각입니까? 언제까지 구입하시려고 그럽니까? 목표가 몇 구좌입니까?

목표가 100구좌인데 이것을 사게 되면 70구좌가 되겠습니다. 이 구좌를 다 구입하게 되면 임차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임차하는 것을 안하겠다, 100구좌 하면 30실 하면 3,000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직원 생각하면 5,300여 명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이용할 수 있도록 된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아까 선택적 복지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선택적 복지를 함으로써 저번에 우리 이상호 서장이 순직을 했는데 순직 때 선택적 복지에서 보험을 들어서 2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76만 원에서 그 정도 어떤 평가를 해서 20만 원 해야지 무조건 올해 76만 원, 내년에 96만 원, 그 다음에 116만 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이나 시민들의 부담이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이 소방방재본부뿐만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 전체 4만 6,000명이 전부다 선택적 복지를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느냐 하는 저는 그런 의문에 봉착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후생복지에 이렇게 많이 신경 쓰면, 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만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직원들만을 위한 복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 위원님.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40분 정도 하고 계신데…….

다른 위원님도 다 40분 정도 하셨는데 뭘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고, 잠깐만요. 그렇지 않고, 지금 질문을 하시면서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다 요청을 했고요.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허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처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되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시간 내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자료를 빨리 요구하시고, 여기서 즉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진행을 하시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소방방재본부가 아침에 2시간 했고 지금 이제 제가 40분 했습니다. 하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3시간 정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이제 요구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더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인건비 구조에 한번 봅시다. 2-169페이지 보면 그 위에 소방학교 강당 개·보수 비용하고 생활관 환경개선, 훈련센터 보수·보강은 지난해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를 보강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건비를 보면 2005년도에 2,352억에서 2004년도에 2,479억 7,481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금 5,000명이지요?

5,070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 직원 일인당 인건비가 연간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 5,000만 원 돼요. 4,8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본부장님께서 느끼실 적에, 물론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방직원들이 정말 우리 천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기업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일반적인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제가 지난해에도 보고 나서 느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연봉이 4,800여 만 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4,800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앞으로 소방행정과 관련되어서 정책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나머지 보수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되지, 지금 여기 답변이 오간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차후에 있어서 소방행정에 있어서도 정책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때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소방뿐만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전체가 그런 것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숫자 보고 말씀드리는…….

이어서 윤학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대가 2004년도에는 약 8억 3,844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243명에 대해서 8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체 인원 294명에 6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국방부 정책에 의해서 인력의 TO는 변동이 없으면서 현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예산서 보면 전체 총원이 243명 대비해서 예산을, 이것은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8억 6,200만 원이었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비해서 약 51명이 늘어난 숫자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국비지만, 그런데 6억 1,000만 원이니까 차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늘어나는데 줄어든다…….

국가에서 하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편성을 하는데 보니까 수방, 상방, 일방, 이방 이렇게 써 있네요? 기말수당이라든지 운영비까지 전부다 나오는 것인데, 숫자 대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훈련소에서 받고, 우리한테 배치되는 기간도 틀리고 기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불용되는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시켜서 올해부터는 하는 것입니까? 제도 자체가 몇 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매칭펀드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19구급장비에 관한 가내시 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입예산서에 있습니까? 세입예산서에 없던데, 몇 페이지에 있지요? 지금 보면 서울시가 제출한 국고보조금 내역인데, 내역에 보면 소방방재본부는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용으로 6억 1,000, 그 다음에 유·무선통신망 보강으로 7억 4,400, 긴급특수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2억 1,200이 내려온 것으로 가내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까?

그래서 19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 7,900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119자동신고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옆에다 기금으로 써 놓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기금이 없어요.

올해 기금은 구조구급차 4대분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19자동신고기가 사업이 언제까지 종료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500대…….

올해 500대요.

아니, 2004년도에 2,000대, 그 다음에 2005년도에 3,500대,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00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감소하는…….

그것은 2005년도에 3,500대로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조금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릴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년도에 간주처리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고, 기금이 있으면 내려보낸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500대로…….

확정된 거예요?

네, 세입예산 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방차 대·폐차가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첫째, 제2체험관 문제가 그렇고요.

제2체험관 문제는 2003년도 3월에 개관했을 때 시장이 거기를 방문해서 사실상 조기에 제2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을 최성룡 본부장이 요청하고 시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시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추진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이고, 그 추진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2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설계비가 그때 약 10억 정도가 턴키베이스로 해서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저희 시에서 지출을…….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설계비가?

네.

반영된 부분을, 그런데 사실 공사하고 같이 턴키베이스로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만 따로 해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착공을 못했는데 설계비만 딱 잘라서 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감리비를 10억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비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에서 감리비를 포함해서 놔둘 테니까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뭘 하든지 간에 요청을 해서라도 국회가 됐든 소방방재청이 됐든 만들어서 와 봐라?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교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발주가 안 되는데 감리비가 편성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까 안병소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비용이 전액 삭감돼도 소방방재본부 측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안병소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5,00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 22개소에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관련조례도 개정을 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규정도 됐고, 또 출동수당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조례가 통과돼 있는데 그 예산이 상향조정 돼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것이 자치구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소방부분은 별개 기관처럼 자꾸 보는데 자치구에 인센티브 내려주는 사업을 총 해서 2004년도에는 약 250억이고 2005년도에 230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자치구별로 뭐라고 그럴까, 경쟁을 시키듯이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6억부터 시작해서 최대 맥시멈 50억까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50억, 힘 있는 부서는. 어떤 부서는 31억 5,000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사실 추경에 반영시킬 것까지 예산요구액이 250억에 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방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 그 동기부여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질적으로 어떤 22개 서별로 돼 있는 의소대를 어떤 경쟁심리를 부추겨서 제대로 평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른 데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를 최소 6억 단위로 하고 있지만 적어도 소방본부에서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 2억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숫자가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도 편성을 해서 죽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동기도 부여하고 사기도 진작해 주고 그런 내용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꼭 장학금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몇 억씩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경연대회를 가서 그분들 고생한 노고에 대한 것은 1년에 서별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상태의 의소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출동 많이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떤 동기가 부여가 안 되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교육 있다면 하루 나가는 것이고 이런 식의 시스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방법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적어도 내년부터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예산요구를 원래 경영기획실에다 하고 그래서 최초에는 우리가 꼭 금액이 너무 많고 적고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지만 어느 정도 선은 가지고 가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몇 년 동안 소방 의소대 같은 데도 우리가 행사할 때 가보면 그분들한테 너무 해 주는 것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사실 얼마 전에 APEC 할 때도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새벽 찬바람 부는데도 나와서 의소대들이 전철에 계속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것도 봤는데 어떤 그런 출동수당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어떤 상벌의 문제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연구검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윤학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86억 7,000만 원, 기본경비 14억 원 등 100억 7,000만 원,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출동수당 인상 및 자녀장학금 소요예산 4억 6,0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평가 및 시상사업으로 1억 원 등 모두 106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윤학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반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의 대처가 시간적으로 조금 지연돼서 실질적으로는 필요경비 인건비와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급박하지만 일단은 분명히 2006년도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증액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의용의소방대 활동평가 및 시상에 본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닌 위원들이 물론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염려 때문이겠지만 시상액 1억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반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면, 제가 조항은 알 수 없습니다만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외 부분은 윤학권 위원의 수정안과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은 의용소방대 활동평가 및 시상 1억 원으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없죠?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6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소방방재본부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윤학권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기동입니다. 오늘 저희 교육원의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귀중한 고견을 2006년도 예산집행 및 교육운영 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시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저희 교육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원의 2006년도 총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9억 9,800만 원으로 2005년도 7억 5,100만 원 대비 32.9%가 증가된 2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125억 8,000만 원으로 2005년도의 118억 400만 원 대비 6.6%인 7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부터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2006년도 세입예산은 총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원 채용시험 및 민간인 자격시험 시험관리와 관련한 응시수수료 수입이 9억 2,40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6억 8,000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가했고, 사업수입(주차요금)은 7,130만 원으로 2005년도 6,942만 원보다 1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수입은 280만 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160만 원보다 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2005년도 결산전망을 반영한 결과로서, 특히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현상과 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2006년도에 교육의 실용성 증대 등 4개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성과목표와 17개 단위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경비와 인건비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125억 8,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총 5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대비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사유는 인건비 인상분 4.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목표로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억 7,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2005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그 주된 사유는 공인중개사 강좌의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사이버교육 운영에 3억 1,200만 원, 사이버강좌 콘텐츠 개발에 3억 1,80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22억 6,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주된 증가사유는 우수강사 확보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사료를 일정 부분 중앙부처 수준으로 올리도록 현실화했기 때문이며, 단위사업별로는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10억 4,700만 원, 직원특별합숙교육에 10억 5,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5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사이버교육 강화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교육운영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경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교육원 청사보수 및 보강, 그리고 유지 관리에 4억 600만 원, 통합교육운영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3,000만 원, 양질의 급식지원에 2억 8,500만 원,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에 3억 2,800만 원 등입니다. 네 번째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세출예산으로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험관리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의 지급수준에 맞춰 조정함에 따라 공무원시험 관리예산이 2005년도 예산액 대비 5,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격년제로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시험이 2006년도에 실시됨에 따라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비용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에 20억 600만 원, 민간인 자격관리시험 관리에 1억 4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를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철저한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2006년도 저희 교육원의 교육목표 달성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원의 2006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수수료 징수를 했는지, 어디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강사료를 너무 과다하게 증액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별로 많은 높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의결이 됐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예산을 비교하면 전체 강사료가 다 높아졌습니다. 아시지요? 그전에는 최고 높은 것이 전부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35만 원씩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사례 발표 경진대회도 특강강사료 34만 원, 교육강사료에서 기본교육과정 특별강사료 35만 원, 또 특별강사료, 전문교육과정 강사료도 35만 원, 전문교육과정 1주 이하 특별강사료 35만 원, 그러니까 전부 특별강사료는 35만 원이고 그전에는 10만 원 하던 것이 전부 20만 원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 그렇게 높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염려한 바가 그대로 예산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증액이라고 보는데,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실 때 그래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강좌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 공무원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마음도 있고……. 시민단체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외부강사라 하면 시민단체는 강사료가 적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문에 감사하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강사의 질을, 등급을 특별1급, 특별2급, 일반1급, 일반2급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교육운영상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교육,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희귀한 강사를 모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리 오신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서 강사를 모실 때 저희들 예우차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교육원에 와서 강의하는 것, 자원봉사 차원의 기분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준은 특1급의 경우 어느 분이냐면 대학교 총장급, 장·차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기업의 총수,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을 특별1급으로 하고, 특2급은 광역·지방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정부기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대학교 단과대학장 이상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눴는데, 지금까지 종전에 강사료 지급을 어떻게 했냐면 특별1급의 경우를 보면 기본 1시간을 15만 원, 1시간 초과해서 2시간, 1시간을 더 하면 10만 원 해서 25만 원을 드렸습니다, 2시간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특별2급은 15만 원에다가 초과할 시 5만 원, 일반1급은 10만 원에 5만 원 이렇게 해서 2시간 기준으로 볼 때 특별1급은 25만 원, 그 다음에 특별2급 20만 원 이렇게 돼있는 것을 이번에 조정하면서 기본급 15만 원에서 1시간 할 때 20만 원 올려서 5만 원이 인상됐고, 1시간 초과할 때 10만 원 기준할 때 12만 원 그래서 2시간 기준으로 하면 특1급 할 때 7만 원이 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2급도 마찬가지로 15만 원에서 5만 원 해서 20만 원이었던 것을 기본 급 20만 원에다가 7만 원 해서 7만원 오르고 그런 것인데, 지금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하다 보면 다른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천에 있는 교육원, 수원에 있는 자치인력개발원 똑같이 강사가 나가는데 똑같은 강의를 하시고 그분의 강의초록도 그렇고 똑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모자란다고 할 때 물론 서울시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할 때 실무적으로 강사비를 낮추면 어떤 분은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적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할 때 지금 강사를 쉽게 말해서 위촉할 때 그전에는 실무자한테 맡기고 그대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을 감안해서 강사 선정할 때 예우차원 내지는 우리 입장 이런 것을 해서 좀더 뜻은 그분들의 위상을 살려주면서 아까 집행은 간혹 가다 어떤 분은 특별강사는 200만 원 줘도 안 오시는 분을 100만 원만 해서 오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이 일반화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꼭 이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강사료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우리는 안하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래서 예산은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25만 원 기준을 할 때 32만 원 그래서 7만 원이 오른, 이것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수준도 있고 자치인력개발원 수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시간당?

그것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예우차원을 관공서에서 그런 예우나 우리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최소한으로 이것이 한푼 한푼이 이것 지금 보세요. 승진시험강좌 운영, 헌법 등 4개 강좌 임차 36만 5,000원 250명 해서 4,5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한두 시간 강좌했다 해서 30만원씩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들이 생각할 적에 어마어마한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특1급 그렇게 분류하기보다는 관공서에 와서 할 적에는 그만큼 자기의 보람과 기여하고 또 자기 명예 때문에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관공서에서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공무원들은 스스로가 다 자기의 교양을 높이고 모든 능력을 높여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다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임무가 뭐냐 하면 모두가 다 공무원을 뽑아서 여기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능력을 배양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능력을 배양하고 해야 되는 것을 공무원교육원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지, 그것이 모든 업무인 양 그렇게 생각하셔서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다한, 물론 예산상에서 지금 해 놓고 난 뒤에 얼마나 집행될지 내년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강좌운영 이것도 부동산관련 6개 강좌 임차 이렇게 해 놨습니다. 1억 해 놨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인중개사 강좌를 지금까지는 집합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시킵니다. 전환시키는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작년도 예산에 개발비를 넣어서 했는데 그것을 다른 학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강사료가 아니고 프로그램 임차다, 그러면 임차하지 말고 강좌프로그램 임차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리고 나는 공무원교육원의 모든 예산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들어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은 원래는 실질적으로 좋은 공무원이 들어온다면 약간의 옆에서 알파로 해서 플러스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든 인력을 완전히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기보다는 더 단가를, 인건비를 더 주면서 좋은 인력을 우리가 선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볼 적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키는 것을 주된 그것으로 해서 뽑아서 여기서 교육시키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질 높은 공무원 인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공무원교육원은 거기에 약간 보탬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공무원 충원할 때 공무원의 사회적 성과, 어찌됐든 공무원이 상당히 질 높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부분이 자기가 자기 학습과 자기 업무를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전제 하에 공무원교육원은 쉽게 말해서 보완적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충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 업무를 넘어서는 것이고, 저는 또 하나 교육이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167개 과정을 하면서 그 교육내용을 보면 정신교육도 있고 아주 전문적인 기술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돼 있습니다. 혼재돼 있고, 우리 강사의 수임료 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독단적으로 서울시 교육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원은 아까 봉사라든지 이런 식의 교육을, 강사를 확보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서로 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교사를 잡아서 위촉할 때 꼭 강사료 얘기가 나옵니다, 현실이고. 그런데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거기하고 이분들의 강의가 하나도 안 틀린데, 2시간 똑같은 강의를 한다고 그럴 때 강사료를 조금 준다고 할 때 그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을 가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시 간부들의 동의도 얻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허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그 뜻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나름대로 보면 그분들은 고급의 인력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경제적인 인센티브 측면 가지고 얘기를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왜, 그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사료가 적어서 안 와버리면 저희들은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뜻을 살려서 운영해 보고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내부예산 가지고 해 보니까 그분들 자체가 상당히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더 생기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이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교육은 소위 말하는 이수제 전일 때는 우리 교육생들의 많이 부분 과정이 자기 승진하고 시험보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교육원이 운영됐는데, 지금부터는 이수제로 가면서 정말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 발전을 위하고 자기 수준을 위한 정말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원의 당면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환경의 변화,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최소한 강사 위촉하는 데 그런 부분 예우 차원, 인센티브 차원 감안해서 운영을 해봐서 질 높은 강사를 확보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업무 취급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흡수하지 않으면, 소위 요새 말하는 평생교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이 있다 보면 좋은 머리와 충원할 때 좋은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교육원의 뜻을 위원님들이 살피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지만 저희들이 방만하게 운영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교육원장으로서의 업무상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접어두고 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공무원 교육 가서 예를 들면 워크숍을 하면서도 워크숍 수당을 받고, 저는 조금 공무원교육원의 수당을, 강좌의 질을 높이고 하려면 무료로 와서 강좌를 듣기보다는 본인도 저는 비용을 대고 와서 해야지, 정말로 내가 비용을 대고 모든 교육에 임할 때하고 그냥 내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가서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전환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워크숍 수당에 20과정 10만 원 10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 2-212쪽입니다. 워크숍 수당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워크숍 수당을 20과정에 10만 원 10명 해 놓았는데, 워크숍 받으러 가는 교육생한테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워크숍입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참석해서…….

그러면 외부 전문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2-216쪽에 보면 친교의 시간이라고 해서 생맥주 및 안주 등 3,700만 원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관공서의 예산 편성을 생맥주 및 안주 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친교의 시간은 꼭 이렇게 이런 것을 마시고 해야 되는지요? 관공서의 친교의 시간은 간단하게 차라도 나누고 해야지, 이런 것이 예산서에 들어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하려고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교를 맺고 화합시간을 가질 때 들어가는 일종의 음료비용으로 예산비목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3,7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58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로는 1년에 7,500명…….

58회입니까?

네.

그냥 관공서에서 친교의 시간은 간단하게 차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봉급 받고 또 가서 교육시켜 주고 또 이렇게 해 주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한 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이, 교육프로그램을 대충 설명을 드리면 1박 2일 교육인데 대충 한 번 오는데 120명에서 130명이 옵니다. 오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변화혁신교육을 전문가한테 받고 식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강도하체험교육을 해서 건너갔다 오고요. 그런데 각 조직의 사람들이 각자 와서 서로 얼굴이 서먹서먹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밤을 맞습니다. 맞고 그 이튿날은 무엇을 하냐면 반별로 참여식 토론, 어떤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많다고 얘기 안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알았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약간의 교육적인 효과에 있어서 생맥주 한 잔씩을 나누면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일종의 자기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다음 날 서로 그런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는 일종의 일관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220쪽에 녹지관리시설비 해서 잔디보식, 배토작업, 맨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날 가봤지만 이렇게 보식시설비를 보완해야 될 정도가 저는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뒤 2-222쪽에 보면 또 수목 꽃묘 등 구입, 식재용,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의 환경에 있어서는 더 추가해서 이런 시설을 안해도 별로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육원에 오면 다 잘 되어 있는데 뭘 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끼는데, 사실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겨울을 나면 잔디가 보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도 계절별로 와서 보시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로 이해하셔서…….

일반적인 유지관리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 승합차 47인승 2-222쪽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버스가 있고 승합차가 있습니다. 주로 버스는 교육생들을 교통편의상 남부터미널에서 공무원교육원까지 출퇴근시키고 아침에 운영하는 버스인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대·폐차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장비 확충 해서 차량 구매이지 대·폐차가 아닌데요? 대·폐차 같으면 분명히 여기는 대·폐차라고 나와야 되는데 차량 구매인데요?

표시는 그렇게 됐지만 훈련장비인데 대·폐차입니다.

원래 지금 47인승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산분류상 그렇게 대·폐차 이렇게 되지를 않고…….

아니에요. 앞에 소방방재본부에서도 모든 그런 차량 같은 것은 대·폐차는 대·폐차,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차량구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23쪽에 보면 주방기구 및 집기류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위탁 맡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시설은 우리가 제공해 놓고 운영만 거기다 맡깁니다.

이것이 전부다 노후화되었습니까?

노후화된 것도 있고 작년에 많이 샀는데, 안 산 것도 있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작년에 새로 했으니까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바꿀 것이 있고…….

아닌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요. 이것은 유지관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식당을 할 때 있는 것을 바꾸어야 될 것이 건조대, 가스레인지, 식기보관고, 잔반처리기 이런 부분들을 식기소독기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에는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4~5년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4~5년 되었기 때문에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5년 됐는데 벌써 그것을 다 바꾸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바꾸어야 되니까 바꾸는 것인데, 원장이 거기 가서 찾아보지 않아서 미안하고 죄송한데 하여튼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2-229쪽에 조금 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08명이지요?

아니, 더 넘지요. 정원은 108명인데 현재 파견 받아서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122명 그렇습니다. 108명이 우리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108명 것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파견자는 저쪽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2005년도 48억에서 2006년도에 50억 8,400만 원인데, 108명으로 나누면 약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예산편성지침에 4.5%,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인건비를 4.5%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얼마씩 돌아가느냐고요.

직급에 상관없이 에버리지로 전체 따지면 2만…….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50억 8,400만 원이면 100명만 해도 5,084만 원이에요.

아니, 일인당 오른 것 평균으로 해서.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인당 약 4,700만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4,100만 원입니다.

108명에 50억 8,400만 원인데? 잘 계산해 보셔요. 그리고 직원 근무복을 계속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요. 매년마다 해 줍니까? 2005년도에도 보니까 직원 근무복 예산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구매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근무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네, 유니폼.

그걸 매년마다 해 줘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자체에서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교육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히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생들도 그날 보니까 유니폼이 있던데요?

변화혁신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다 입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혁신교육만 1박 2일 교육생들 한강도하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유니폼을 입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에는 위아래 안 입히고 상의만 입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234쪽에 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어디에다 안내표지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도 보니까 이것이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200만 원이. 그런데 2006년도에 안내표지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허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원 안내판이 예를 들면 저쪽에 유도안내판이 많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남부터미널에서 내려오면 그런 유도안내판도 있고 해서 또 가운데 큰 정식안내판을 교육원에 붙인 것, 이번에 그것은 고쳤습니다. 교육원, 소방학교, 시정연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그것은 고쳤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200만 원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의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제가 와서 안내판이 서울시 교육원이, 저쪽 방배동에 교육회관이 생겼어요. 또 이쪽 우면동에 교육문화회관이 있어서 자꾸 착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안내판 시스템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잘못하면 위치상으로도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서 안내표지판을 잘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그동안 지난번에 만들어 놨던 것, 기존에 있던 것에 도색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지관리비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200만 원의 예산을 해 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내표지판은 공무원교육원 독립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체 교통안내판은 전부다 서초, 예를 들면 구청에서 다 안내판을 만들거든요. 그때 같이 넣어서 만들어야 더 잘 되지…….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일일이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사실 안내판을 서초구청에서 우리 교육원에 해줄 일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21쪽하고 2-222쪽에 보면 각종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는데 기초근거가 7,850만 4,000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근거해서 7,850만 4,000원의 0.6%, 1.3%, 2.155% 했는데 7,850만 4,000원이 어디에 근거한 무슨 돈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인부도 있고 인부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직 인건비는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가 찾을 수가 없던데.

2-220쪽에 조경녹지 유지관리…….

조경녹지 유지관리 인부임?

저 위에 7,850만 4,000원.

이것이 인건비군요. 수목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조경녹지 유지관리 임부임 해서 7,850만 4,000원이 인부임이 아니고 수목전지비, 수목월동준비 각 사업마다의 예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면 7,850만 원 가지고 인부임 일부인데 수목전지, 월동준비, 병충해 방제, 풀베기 이렇게 해서 횟수별로 그리고 노동의 시간대별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집행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2005년도에 2억 9,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이 얼마 됐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상적으로 불용액률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보면 15%, 많이 봐줘서 15% 정도의 불용액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예산이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15%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편성이라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했을 때 15% 정도가 넘으면 과다편성 했다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의하면 2005회계연도 같은 경우 별개로 두더라도 2003,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2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도 예전에 몇 년간에 걸쳐서 보면 바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사업인데, 집행률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추후에 예산확보가 점점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감사하게 듣고요. 제가 한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공부하면서 그동안 개선점, 또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육원의 여러 가지 새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추상적 인 것도 있었고, 또 기술개발이 시기적으로 회계연도에 딱딱 맞게 되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도 당년도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이버로 돌리고 특히 콘텐츠 확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면 외형적으로 볼 때 불용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 가면 금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96.4%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래도 외부 변수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내년도 가면 정말 염려안할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강사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하고 논란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저도 원고내용이나 강의를 들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로 여기 특강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데, 저도 사실 간단하게 보고 나서 새롭게 생각하는 측면들이 많아요. 특강이라는 부분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양반의 경험 자체를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판단을 해서 좋은 내용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원 자꾸 꾸중하시지 마시고 잘 가르치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