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산업국 소관 조례,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그야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특히 위원장으로서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2006년도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서울시정 전 분야를 기획 조정하고 심사평가함은 물론 투자분석하면서 서울시 전체 예산과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명실상부한 서울시정의 핵심부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기획실의 예산 편성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척도라고 보시고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3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결과 총괄을 말씀드리면 204건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들이 31건 등 그야말로 250건에 육박하는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서 제일 많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노고들은 그야말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우리 서울시를 사랑하고 시의회를 아끼는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올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평소에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9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하는 의정활동에 굉장히 바쁘신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및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재정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입장에서 알뜰하고 생산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항시 부탁드리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건 제855호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영기획실장의 분장사무에 국제금융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우리 시의 금융도시 조성 및 국제금융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종전에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온 정보화기획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우리 시의 정보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서대문구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대문소방서를 신설하고 서부소방서의 명칭을 은평소방서로 변경하며, 일부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및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총 26개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역시 오늘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앉으셔서 해 주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은 두 개의 담당관은 한시기구이고 두 개는 담당관은 정식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한시기구로 되는 두 개의 담당관은 무엇 무엇입니까? 무슨 부서가 두 개는 한시기구로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정보화기획단은 지금 4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이것을 자세하게 구별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사실상 말해서 일단…….
김경술위원
여기 정보화기획단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정보화기획담당관과 정보시스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렇게 네 개 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여유기구를 가지고 있을 여력이 없어서 두 개는 한시로 하고…….
김경술위원
두 개 한시는 뭐 뭐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리정보담당관과 정보통신담당관…….
김경술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두 개가 정식기구이고 나머지는 한시기구로 둔다는 의미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한시기구는 앞으로 정식기구가 될 수도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기구가 사실 정보화, 이것은 참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식기구로. 그런데 그 뒤에다 여유기구라고 해 놔서 앞으로는 여유기구, 이것도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설명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것은 법정 대통령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항상 옮기고 우리한테 이렇게 조례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원장 가서 축사도 하고 했는데 주소 변경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되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가끔 그런 착오를, 조금 늦게 하는 면이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실무선에서 이런 것을 미리 챙겨야 되는데…….
김경술위원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각 실·국에서 종합을 하다 보니까 때로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경술위원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위상을 위해서,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그리고 소방서를 보니까 파출소의 수가 가 5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개소마다 한 개의 소방서가 생긴다고 되어 있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소방 담당 누가 오셨습니까?
성하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김경술위원
소방서가 없는 구가 금천구, 성동구, 강북구, 서대문구였다가 지금 서대문구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금천구, 성동구, 강북구는 어느 소방서에 속하고 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강북구는 도봉소방서에 속하고요. 금천구는 구로소방서에 속하고…….
김경술위원
성동은?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광진구 구내에 성동소방서가 있었는데 앞으로 부지가 물색되면 성동소방서가 생기고 지금 있는 소방서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김경술위원
나는 지금까지 성동소방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소방서별 운영인력 현황을 보니까 사실 성동소방서는 7개의 파출소가 있고, 서부소방서는 7개의 파출소, 구로소방서는 8개 파출소, 송파소방서가 6개 파출소가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서대문소방서는 4개 파출소밖에 없는데 소방서…….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4개 파출소가 있는 소방서가 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여기에 보니까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5개가 되어야 하나 생기잖아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5개가 초과가 되면 5개 이내마다 소방서가 하나씩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5㎢, 인구가 7만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는 파출소를 하나씩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4개의 파출소가 있을 때 한 개 생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8개, 7개, 7개, 6개 있는데, 서대문은 4개밖에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성동소방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성동구 없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동소방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성동소방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성동소방서가 광진으로 되고 앞으로 성동소방서가 생기겠다,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별 운영인력 현황을 보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성동소방서와 영등포소방서는 옆에 수난이라고 있는데 수난이 뭐예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수난이라는 것은 119구조대가 한강을 책임구역으로 해서 성동과 영등포, 그 두 군데에는 수난구조대가 있습니다, 한강 구조대.
김경술위원
수난구조대가 따로 있다 이겁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강 구조대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난 이것이 뭔가 보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통 소방서가 하나 생기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21명입니다. 원래는 27명 이내로 두게 돼 있는데 서울에는 21명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서대문소방서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 예산은 103명으로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103명은 파출소…….
김경술위원
이 103명의 예산이 지금 나온 거예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파출소에 21명씩 해서 4개 파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요원 54명, 또 119구조대 19명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김경술위원
아, 이것이 포함돼서?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김경술위원
보니까 103명이나 소방서에 두는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왜, 예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죽 해서요. 사실 오늘날 재해·재난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요즈음 눈만 뜨면 화재, 화재, 이번에도 여기에서 또 3명이나 죽고 했는데 특히 119구조대는 없어서는 안 될 기구라고 생각하면서 서대문소방서 신설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그대로 계세요. 소방서별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서부소방서 그래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은평은 여기 인원 중에서 갈라져 나갈 것인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은평이요?
한기웅위원
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서부소방서의 인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서대문으로도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인원 가지고 은평소방서가 되는 것입니다. 늘진 않습니다.
한기웅위원
서부소방서 인원이 은평소방서로 돼 있는 것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지금 서부소방서에서 서대문 요원을 빼고 나머지가 은평소방서로 됩니다.
한기웅위원
그렇게 돼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기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성하삼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인기가 좋으시네요.
이국희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성하삼위원장
정원관계는 조금 이따 할 정원조례가 또 있거든요.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지금 다룰게 아니고 다음에 정원조례에서 해야 되지요.
이국희위원
아니요, 나오셨으니까. 어제 종로구 창신동의 건물 4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사망 3명, 인명구조 37명, 2억 9,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이국희위원
어제 굉장히 많은 인원인 456명이나 동원이 되었네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방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무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화상을 입었을 때 소방관계 공무원들이 후유증이나 연기질식 이런 것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소방병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소방병원 관계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계속 건의되고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화상전문 그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독으로 소방병원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 예산 관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고려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들어가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 이런 소방관계 인력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소방서가 새로 생기고 이러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또 거기에 따른 후유 치료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업병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병원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만약 예산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그 기구에 있어서 보다 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현재 국비가 확정이 되면 아마 이것이 틀림없이 매칭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국비와 협의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국희위원
서울시의 소방관계 공무원만 해도 상당히 많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많습니다.
이국희위원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우리 소방공무원 총수가 지금 현재 5,070명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지금 화재나 현장에서 일어난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분들이 화상을 입고 나면 그 후에 모양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은 보험에 있어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렇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러한 행정기구 설치를 할 때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이 산업국에 계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산업국에 있던 금융도시담당관과 국제비즈니스추진반을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로 바꾸었지요, 조직개편하실 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산업국장으로 계실 때 이 두 개가 경영기획실로 오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또 반면에 보면 금융도시담당관과 국제비즈니스추진반은 산업국에 속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을, 잘 아시겠지만 한두 가지 큰 프로젝트가 실·국간에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산업국의 역량으로는 그것이 어떤 한계점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각 실·국이 전부 협동 회의를 해서 도와줄 일들, 해 주어야 될 일들, 협상을 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경영기획실로 이제는 와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오든, 또 제가 오지 않았든 아마 이 업무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산업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경영기획실로 오시면서 이 두 부서가 이쪽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니까 조직도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것으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 실장님이 그쪽에 계시면서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효율성에 있어서는 경영기획실로 오는 것이 훨씬 더 결정권에 있어서 낫다라는 것으로서 아마 온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분명합니다.
이국희위원
향후 그렇다면 두 부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국희위원
또한 의회에서 그것이 과연 옮겨졌을 때 효과적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 조례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조례가 우선이에요, 규칙이 우선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당연히 조례가 우선입니다.
이국희위원
조례가 우선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미 행정기구설치조례 규칙은 2005년 10월 13일에 개정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업무도 다 배정을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조례 개정은 12월 2일에 올라왔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잘못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잘못됐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잘못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잘못된 이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거나, 조례가 우선이다는 것을 실장님 스스로가 알고 계시면서 규칙 먼저 바꿔 놓고 그런 다음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13일에 업무배정까지 다 끝냈어요. 끝내놓고는 지금에 와서 이것을 올리면 의회는 그야말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이것 알아서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침 결정이 10월 초순에 나는 바람에 조례관계에 대한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희위원
늦어졌다라는 것은 변명인데, 왜냐하면 10월 13일에 이 규칙을 다 개정을 하고 업무배정을 다 끝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방침으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된 것이고…….
이국희위원
업무배정을 다 하고 난 뒤에 12월 2일에 조례가 올라와서 개정을 하겠다 하면 이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잘못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경영기획실이 뭡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두뇌부서지요? 이 두뇌부서가 거꾸로 일을 한다면 다른 부서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헤드 부서에서 이런 법적 절차를 전체적으로 무시한다면 다른 부서는 다른 어떤 행위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그보다 더 무시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두뇌부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시가 먹히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규칙 개정은 방침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우선 먼저 하면서 일을 추진하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국희위원
11월에도 의회가 열렸어요, 11월에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때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이국희위원
그때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리고 12월에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겹치는 이 시점에 이것을 올려서 개정을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실무적으로 제가 변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세요.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시고 시정을 해야지.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잘못되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박현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지금 2005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한 9.2%, 그러니까 총예산 대비했을 때 한 9.2% 정도.
박현위원
9.2% 줄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서울시의 기구나 인원도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쓸 돈이 줄어들었는데 왜 자꾸 기구나 자리가 느는 이유가 뭡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자리는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금융관계는 산업국에 이미 배정된 인력을 저희들이 다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린 것은 없고요. 지금 인력 느는 것은 순수하게 소방직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기획실 내에 금융투자관을 설치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박현위원
새로 늘어났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새로가 아닙니다. 산업국에 있던 자리입니다.
박현위원
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산업국에 있던 자리를 경영기획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금융도시담당관만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산업국의 투자유치담당관을 국제비즈니스추진반으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과는 뭐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국제협력과는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국제협력과는 주 업무가 제가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국제협력, 말하자면 도시간의 협력을 주로 하고요.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은 큰 대형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이 대형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입니다.
박현위원
아니, 산업국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박현위원
그것을 국제협력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국제협력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한 협력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협상 차원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제협력과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도 충분하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국제협력과의 성격과 이 국제비즈니스추진반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와 시간에 어떠한 공식적이거나 자매도시거나 이러한 협력은 당연히 국제협력과의 고유업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형프로젝트를 가상으로 놓고 우리가 협상을 하는 이러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형프로젝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대형프로젝트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현위원
아니, 그것 끝나고 나면 다 없앨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때 가서 없어질 수도…….
박현위원
한시적인 기구는 아니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지금 계약직으로 뽑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전혀 서울시가 그러한 프로젝트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좋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2002년도 이명박 시장님이 출발할 때 없던 기구가 새로 생겨서 늘어난 자리가 어떤 자리가 있는지 아시는 것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기구 자체는 대부분 한시기구로 많이 되었는데, 청계천이라든가, 앞으로 뉴타운이 새로 대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기구가 주된…….
박현위원
인원은 얼마나 늘어났나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인원은 총 해서 아마 300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박현위원
300명이 늘어났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330명 정도로……. 이것은 대부분 소방직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정확하십니다.
박현위원
앞으로 시장이 두 번 바뀌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는 인원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어떤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박현위원
3년 전보다 330명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3배 늘어난다고 보면 딱 맞겠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면 1,000명이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위원
네,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럴 일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라든가 자치구의 기준정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정원 범위보다도 훨씬 적은 인력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줄어들면 사람을 그만큼 줄입니다. 자리도 당연히 그만큼 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부기구는 예산이 늘어나거나 국가 국력이 늘어나는 것만큼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린단 말이에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리기구를 좀 더 축소하겠다, 정부기구를 축소하겠다고 그냥 자리를 줄이다가 끝날 때쯤 되면 예전 정권 때보다 확실히 자리가 늘어난 것이 맞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박현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어느 기구든 간에 정부이건 간에 선거에 나설 때마다 정부기구 축소하겠다, 정부인원 축소하겠다 해 놓고 그 기구가 임무를 마칠 때쯤 되면 정권을 이양할 때 되면 확실히 인원과 기구가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중앙정부가 매번 그래 왔습니다.
박현위원
저는 경영기획실장으로 승진하신 데 대해서 아주 축하를 드리지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자리 하면서 결국 국제협력과라는 기구를 벗어나서 다시 지금과 같은 이런 금융도시담당관이나 산업국 투자유치담당관이 경영기획실의 국제비지니스추진반으로 바뀌면서 결국 자리만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 두 자리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야 됩니까? 비서실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대치인력으로 가능하고요.
박현위원
어떤 대치인원을 어디에서 가져오실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가 대치가 되면…….
박현위원
금융도시담당관은 어디에서 가져오실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금융도시담당관은 계약직입니다.
박현위원
부속실은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부속실은 없습니다. 금융투자관만 부속실이 있겠지요.
박현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은 부속실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뽑지를 못 했으니까요.
박현위원
투자유치담당 한 사람만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이 국장급입니다.
박현위원
국장급인데 비서실에 아무도 없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거기에는 부속실이 있겠지요.
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나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용인력이 있는 데서 이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쓰는 것이고, 한 명이 늘더라도 저희들은 조례로 정해서 전부 정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지,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원을 늘리거나 하지 못합니다.
박현위원
의회에서 정원을 늘리는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는 조금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충분하게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업무분담을 우리 최령 국장님께서 경영기획실장으로 영전하시면서 결국 자리가 또다시 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사실 이것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도 가져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가 많아지면 좋아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만, 이 업무 자체가 경영기획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맡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위원
하여튼 국장님과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일을 했고 또다시 영전하셔서 경영기획실장이 되셔서 금융도시담당관이나 경영기획실 국제비지니스추진반을 운영하신다니까 상임위에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리겠지만 좀 더 인원을 아껴서, 예산을 아끼셔서 기구가 더 증원되거나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산업국장님 하시던 분이니까 국제협력과 거기 안에서 다 되도록 이렇게 국제협력과에 힘을 실어주리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을 다시 또 기구조정을 통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박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산업국장으로 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투자진흥관을 만들고 지금 국제비지니스추진반장으로 온 과장이 거기에 근무하게 된 연유도 제가 도저히 국제협력과로는 감당이 안 된다 해서 그러한 기구를 설치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박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위원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늘어나고, 또 다음에 그런 직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효과를 이루어내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보내준 검토보고서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현위원
거기에 8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우리 김경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소방서에 5개 파출소가 넘으면 1개 소방서를 더 증설할 수 있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서부소방서는 지금 4개 파출소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서대문소방서요?
박현위원
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한 구에 소방서를 하나씩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박현위원
지금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25개 구입니다.
박현위원
소방서는 몇 개 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21개에서 22개가 됩니다.
박현위원
앞으로 21개에서 22개가 되는 것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3개 없는 데가, 성동소방서, 구로…….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강북과 금천…….
박현위원
3개지요? 그러면 앞으로 세 개를 더 증설하실 계획입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없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세워져서 그때 부지 물색이라든지 기타 등등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박현위원
성동소방서, 제 관할 안에 광진구에 있는데 광진구와 성동소방서에 7개 파출소가 있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불나도 잘 꺼주시고 119 신고 해도 잘 나온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소방서나 119구조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소방서를 하나씩 꼭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 나거나 재난 구조하는 형편으로 봐서 증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모든 행정처리라든지 등등해서 한 구에 한 소방서가 있으면 여러 가지 구청과의 유대관계도 그렇고 모든 업무 처리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현위원
자꾸 한 구 한 소방서의 판단이 옳지 못하다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을 막기 위해서 있어야지, 왜 한 구마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까? 성동소방서 제가 늘, 30년간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광진구나 성동소방서의 재난이나 불나는 데 대해서 하나도 못 끄거나 불이 났는데 확산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동소방서만큼은 다시 광진소방서를 늘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기구를 늘리려고 생각하느냐? 결국 안정된 국가예산을, 자꾸 기구 늘리고 인원을 늘려서 결국 국가적으로 얻는 소득이 뭡니까? 기구를 늘리고 구마다 소방서를 증설하겠다는 이런 인식 자체보다도 그 재난을 충분하게 예방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화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유를 따져야지, 왜 구마다 자꾸 따지려고 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한 구에 한 소방서 원칙이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진구나 성동구에서는 구청에서 서로 명칭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광진구에 성동소방서가 있으니까 광진구에서는 광진소방서로 해 달라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소방서에서는 광진구에 있지만 지금까지 죽 해 왔으니까 성동소방서로 그대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자치구간의…….
박현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를 하는 소지역의 이기주의에 흔들리시면 안 되지요. 근본 판단은 어떤 재난이나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진화할 수 있는 바운더리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여기 보면 성동소방서가 33.9㎢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작은 지역에 사람은 많이 살고 있지만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방서나 119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 근무시간은 길고 하는 일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처우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방서를 증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방대원들의 복지, 다시 말하면 급료체계라든지 위험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런 위험에 부딪쳤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옷을 준다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 자꾸 소방서만 늘리고 새로 짓고 이런 것만 자꾸 하십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박현위원
검토한다는 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으니까, 동의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별로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자꾸 앞으로 소방서를 한 구마다 하나씩 해야 되겠다는 자기 소관부서의 이기주의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소방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요? 야간에도 출동하고 주간에도 출동하고 쉴 새 없이 출동하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난 구조사업을 하면서 국민들 인식이 119구조는 쌍수를 들어서 반기고 있고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다른 데 비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수당문제라든지, 복지문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의 고생하는 데 대한 처우개선, 복지문제에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광진구에 있지만 성동소방서 하나 가지고 광진구에서 그렇게 성동소방서와 나누어서 소방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성동소방서의 119구조대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문제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경영기획실에 대해서는 선배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방서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저는 박현 위원님과 반대되는 얘기인데 저는 늘려달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지역적인 여건과 광진 같은 경우, 성동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라 대로가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구로나 금천 같은 경우, 최근 저희 구로에 9월에 화재가 나서 산 같은 데 차가 못 들어가서 소방대원이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서 화재 진압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동문상가 화재 발생된 것도 자세히 자료 가지고 왔고, 부상자, 사망자 모든 것을 조사해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구급대가 소방서마다 있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구급대가 여덟 곳에서 출동을 했더라고요, 소방서는 중부에서 출동을 하고. 화재라는 것은 신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구로소방서에서 금천을 가려면 서부간선도로로 해서 10분이면 가던 것이 지금 서부간선도로에서 금천을 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걸리다 보면 화재가 나서 화재진압이라는 것은 초기에 20분 이내에 진압을 해 주어야만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없는데, 지금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도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는 모르더라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재 나고 난 다음에 30분 이내에 출동 안 하면 전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구로와 금천에도, 지금 구로 한쪽의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금천에 가려면, 그 지역 좀 알고 계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빨리 가야 30분이에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을 좀 감안해서, 제 생각에도 박현 위원님과 동의하는 것은 복지, 그런 처우 개선이 나아져야 돼요. 처우개선이 나아지려면 결과적으로 최대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되어야만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하나 개선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김배영위원
그분들이 이번 10월에 조례 통과돼서 수당을 다른 단체와 거의 비슷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받고, 그렇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김배영위원
현재 서울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이 안 됐다가 올 하반기에 지원이 지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김배영위원
이것도 지금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서울시가 제일 마지막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하나씩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복지 자체도. 이러기 위해서는 인원 자체가,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축소해야 된다 그랬는데 구로 같은 경우는 지금 늘려야 돼요, 구로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도로라는 도로가 생겨서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막히다 보니까 지하화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천 가는데 기본 30분에서 1시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천 같은 경우 지금 금천구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금천 청사를 지금 새로 짓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다가 금천소방서도 같이 해서 분리를 해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방서라는 것은 사람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원 올라온 것도 상당히 더 늘어서 빨리빨리 소방관서가 자치구마다, 우리 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시가지는 교통망이 좋아서 막히지 않아서 타 구까지 갈 때 10분 미만에 도착한다 그러면 꼭 필요는 없겠지만 인접 구까지 갈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 특히 구로지역은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는 구급대가 있기 때문에 환자 이송은 가능하고 화재 진압도 초기단계에서는 가능한데 주력부대가 본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제가 왜냐하면 구로소방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동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 40분 길이 많이 막혀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위원
잠시 물어봐도 됩니까?
김배영위원
네.
박현위원
불이 나면 본서에서 출동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119구조대가 본서에 있습니다.
박현위원
119구조대가 있지만 지금 여기 구로소방서에는 8개의 파출소가 있잖아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래서 파출소에 있는 것은 초기단계…….
박현위원
거기에서 출동하잖아요? 거기 거리를 따져야지, 왜 본서에서의 거리를 따집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아니지요. 119구조대가 인명구조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본서의 주력부대하고 같이 동시에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거리가 좀 멉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느끼기에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그것도 옆에서 보고 나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차가 못 올라가서 한 10여 분 거리를 진짜 등에 짊어지고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방대원들 격일제 근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김배영위원
격일제 근무하다가도 화재가 나면 휴식도 못 취하더라고요. 바로 큰 화재는 출동을 하더라고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중부서에서 6시 12분에 출동명령을 받아서 출동을 해서 제가 보니까 이 큰 화재에 세 분이 결국은 질식사로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많은 화상자가 안 나고…….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중상이 세 분 있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사망자가 한 분이라도 안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이분들이 목욕탕에서도 돌아가시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저는 복지 차원에서 소방서만큼은 자치구별로 진짜 서울시에서 가능하다면 하기를 바람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더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안건 제856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소방인력의 근무확대 및 서대문소방서의 신설 등에 따라서 소방직공무원 188명을 증원하고, 민주공원조성추진반의 조직폐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량정비사업소의 조직축소 등에 따른 정원 감축 25명을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만 6,152명에서 1만 6,315명으로 163명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만 450명에서 1만 425명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5,070명에서 5,258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소방행정과장.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기웅위원
은평구 출신 한기웅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주공원조성추진반 조직폐지 그랬는데 민주공원 조성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소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경영기획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우이동 지역에 민주공원을 조성하도록 정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반발이라든가 주민들의 반대, 기타 등등해서 이 문제가 이번에 완전히 사업이 폐지된 사항입니다.
한기웅위원
민주공원이 뭐냐는 얘기를 내가 물었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민주공원은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5·18, 기타 등등 민주화운동 열사로 지정이 되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기웅위원
그것이 소방 인사 TO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소방 인사 TO는 그대로 이번에 증원이 되고…….
한기웅위원
아니, 여기에 같은 표에 넣어놓아서 내가 그러는데, 알았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줄이는 인력입니다.
한기웅위원
알았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한기웅위원
전부 실장이 대답할 얘기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정비가 필요없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차량정비사업소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무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수차량, 청소차라든가 특장차 같은 것은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경영수익이 있는데 일반차량,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든가 이런 관용차량까지 거기에서 정비하는 것이 별로 경제적으로 합당치 않다 해서 이제 이러한 승용차, 관용차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이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이에 따라서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소방용 차량을 정비 안하고 전부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 차 정비하는데 소모됐구먼, 그 전에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차량은 절대…….
한기웅위원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관용차 중에도 승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웅위원
얘기가 여러 가지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잠깐 나와 주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기웅위원
원래 조례개정을 하려면 이렇게 바빠요. 바삐 불러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얘기하세요. 지금 153명이 은평소방서에 남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기웅위원
맞아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서대문소방서로 간 인원 외에 나머지 인원이 은평소방서에 남습니다.
한기웅위원
153명?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기웅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는 은평소방서인 줄 알았어. 우리 동네인데, 거기가.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런데 명칭이 서부소방서였습니다.
한기웅위원
서부소방서더라고. 가보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은평구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불조심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이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불이 났는데 차량이 들어가질 못해. 차량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냥 버킷(bucket)으로 물을 붓고 나중에 소방관이 오더니 소화기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끄긴 껐는데 좁은 골목을 드나들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놓았는가 그것 좀 질문하고 싶어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형차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 들어가는 데 그런 주택밀집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수도배관에다가 연결하는 소화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주민도 훈련에 같이 참여해서 하니까요. 그래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그 장치를 해 놓은 것이 비상소화장치라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해 놓았겠지만 고급빌딩에서도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겸해야 돼. 뭐든지 예비적인 대책을 해 놓아야지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내가 아주 굉장히 참 한탄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를 많이 대놓기 때문에 작은 차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급 장비를 갖추고 그 구역 내 소방이나 대책에 관한 것은 그 구역 내에서 처리해야 돼요, 이제는.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여기 지금 153명이 남고 그런데, 내가 언젠가 한 번 가 봤더니 30층 빌딩은 끌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끌 수 없다고 그러던데?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거기에는 자동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이런 자동, 만약 화재가 나면 온도가 한 72°C 되면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경보 벨이 울려서 대피를 시키고…….
한기웅위원
조금 전에도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것이 있다고. 다 형식적인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형식적이라고 간주하기에는 그렇지만 기기라는 것은 5년 이상 가면 이물질이 끼고 그러면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누가 점검해 봅니까? 소방서에서 다 나가서 점검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기웅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대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구입할 계획은 짜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모 호텔에 불이 나서 그것이 내가 보건대 73년도 일로 압니다. 제일 복판 이 앞인데, 호텔에 불이 났는데 20층인데도 사다리가 없어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뭔지 알겠지요? 내가 밝히려고 해도……. 그날 일요일인데 내가 그 앞으로 산책을 갔다 그 현장을 보고 아주 기가 막혔어요. 중국인가 어디 대사도 와서, 필리핀인가, 막 흔들다가 결국은…….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중국인입니다.
한기웅위원
별세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모든 장비는 한 구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장비가 무슨, 조금 전에 본서에서 온다고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기웅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딴 데 경비를 축소해서라도 그런 것을 써야 돼요. 그리고 사실상 내가 보건대 장비를 옛날 장비를 가지고 쓰는데 옛날 장비일수록 크기만 하고 효력은 없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기웅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고개가 많은 지역, 우리 은평구 같으면 서대문에서 여기까지 오든지 여기에서 서대문 가려면 차량관계, 고개 관계 이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역에서 회의를 할 때 굉장히 응원도 하고 내가 질타도 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책임자일수록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방관이 진화를 하다가 다쳤어요. 장기적으로 다쳤는데 그것이 소방서에서 다 처리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처리됩니다.
한기웅위원
완전히 다 처리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기웅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자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다친 사람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고요.
한기웅위원
없어요? 이것이 문제더라고. 기껏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더라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런 것도 책임자 위치에 있으니까 한 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것이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이것이 최소인원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래요. 좀 박하게 얘기하면 소방관계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전부 응원을 해요, 전부 응원을 해요. 그런데 응원하는 것에 못 미치는 수도 있어요. 그것 아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기웅위원
이런 데서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 소방관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함상갑입니다.
한기웅위원
황상…….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함경도 하는 함 자, 상, 갑입니다.
한기웅위원
과장이에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기웅위원
이런 정도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응원하는 것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함 과장한테 내가 당부드리는 것은 응원하는 만큼 본인들도 모든 위치를 갖추어라, 그런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한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정원의 조정내용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일치하는 데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 정원 조정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의 증원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신설에 103명의 증원이 필요하고, 개화파출소 신설에 21명, 119구급대 3교대제 인원에 60명, 본부 대응기획팀 신설에 4명이 증원의 요인이고, 민주공원조성반 조직 폐지에 15명, 차량정비사업소 조직축소에 10명인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는 차량정비사업소의 10명이 감축되리라는 기본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 종전에 일반승용차에 대한 정비부분을 일반 전문적인 차량보수 전문업체에 정비를 위탁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계속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장기 예측, 계획이라는 것이 일부 수정이 되는데, 특히 이런 감원, 우리가 증원되는 경우는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미리 예측을 하지만 감원되는 경우는 사실상 말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무 분석을 통하거나 업무성취도를 따져보거나 해서 이러한 조직이 과연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비록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일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인력을 줄여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지금 차랑정비사업소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 보고 또 각 실·국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차량정비사업소 자체에서도 승용관용차는 일반 정비사업소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이 축소가 되게 되었고, 민주공원조성추진반은 국가에서 그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인력이 감축된 그런 경우입니다.
정창희위원
차량정비사업소의 총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차량정비사업소가 112명입니다.
정창희위원
감축되는 인원은 아마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반 행정직도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럼요. 여기 보면 기능직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직도 당연히 포함되고, 기능직도 포함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감축되는 인원 10명은 어떤 직급을 가지고 계신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대부분 기능직이니까 6급 이하에 해당됩니다.
정창희위원
기능직만 감축한다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기능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일반직도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반직의 경우는 한 7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일반직이 7명이면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이 3명인데 3명은 정년퇴직을 목전에 둔 사람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감축이 되는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감축이 되었을 때 공무원의 경우는 바로 감축을 한다고 해서 퇴직절차를 밟거나, 물론 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정원은 줄이고 그분들이 자연 퇴직할 때, 그분은 다른 데 갈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은 정년퇴직될 때까지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가 정년퇴직이 되면 자연 정원이 감축되는 이러한 절차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10명이 맡아서 하던 승용차 정비부분에 대해서는 시 보유승용차나 구 보유승용차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정비해 왔던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본청 위주입니다.
정창희위원
본청 위주로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일단 위탁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개별부서의 수용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래서 승용차 부분에 대한 정비를 일반 정비업체에 위탁해서 정비를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특장차는, 조금 아까 청소차라든가 말씀하셨는데 소방차도 거기에서 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소방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제설차라든가, 특장차 전체적인 것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보유된 것이 몇 대 정도가 감소가 되고, 인력이 10명 정도 감축되는 것이 예산상 얼마나 감소되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특장차에 대해서 종류별과 보유대수, 또 특장차의 사용연한이 종류별로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정비 실적에 대한 것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셔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함상갑 과장님 잠깐, 자주 나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종전에 김배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119구급대가 본서에서 일단 주로 대기하다가 거기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119구급대는 파출소마다 있고요. 119구조대는 본서에 있습니다. 구조대라는 것은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119구급대는 환자 이송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앰뷸런스는 파출소에 있고요.
정창희위원
지금 김배영 위원님 말씀이 일단 환자라든가 구급상태가 발생했을 때 본서에서 관리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양쪽 도로의 정체가 극심할 때는 구급상황이 발생하고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고 가도 대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속히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파출소의 119구조대를 3교대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비상사태의 접근성이 많이 높아지고 그분들의 격무가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민주공원 추진을 정부에서 언제 하라고 했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2002년 7월부터…….
이국희위원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하라 이렇게 하고 조직을 만들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날 이것을 갑자기 폐지하라고 한 것은 언제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2005년 9월입니다.
이국희위원
3년 동안 민주공원을 얼마만큼 추진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중앙정부에서는 심의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이국희위원
심의위원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중앙정부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했고, 저희들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원을 입안하고 지정하는 문제를 푸른도시국 소속 민주공원조성추진반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국희위원
어디다가 민주공원 조성을 한다고 결정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강북구 수유동 지역입니다.
이국희위원
수유동?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수유동에 무슨 공원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4·19묘역화 부분 그쪽으로 아마 이분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장소를 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4·19 묘역 한 군데 한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 인원은 전체 몇 명이나 여기에 조직을 만들었습니까? 25명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15명입니다.
이국희위원
조직을 폐지하는 민주공원조성추진반에 15명?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15명을 그 당시에 조직을 만들어서 했는데 3년 동안 한 것은 그분들이 거기다가 민주공원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폐지되지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폐지되면 15명은 어디로 배치를 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각 부서별로 부족한 인원이라든가, 지금 현원과 정원을 대비했을 때 부족한 인력들이 상당히 각 기구에는 많습니다. 그런 데도 가고 업무형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직급이 예를 들어서 임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들은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냥 필요한 데로 너 이리로 가 이런 식으로 나눈 것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본인의 희망도 일부 반영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조직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물론 조직과 원칙에 따라서 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이러한 것을 위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폐지를 해 버리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그만두고 우리 서울시로 들어와 있고, 또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해 왔던 업무와는 전혀 상반되는 이런 곳으로도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 온 관례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어디에 가고자 하는 것인지 먼저 본인들의 의사를 받아봤습니까? 받아본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러한 것이 정부가 추진을 하도록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조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갔을 때는, 본인의 전공과는 전혀 다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샘플로 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 한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배치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분들 15명 있지요? 이분들 배치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함 소방행정과장님, 한번 더 나오실까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어느 거지요?
박현위원
안 가지고 계세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가지고 계세요, 이 서류?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현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제일 뒷장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소방공무원 조정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총 188명이 늘어나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거기에 늘어나는 사람이 지금 소방정 한 사람, 소방령 넷, 소방경 열둘 그렇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의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늘어나는 인원만큼의 직속기관이 늘어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본청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응기획팀이 신설됨으로써 거기에서 빠지는 인원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대응기획팀은…….
박현위원
그러면 서대문소방서에 지금 소방정이 한 사람 더 늘어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한 사람 더 늘어납니다.
박현위원
소방령은 몇 사람 늘어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세 사람하고 대응기획팀 팀장 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박현위원
늘어나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소방경은 몇 사람 늘어납니까? 빨리빨리 말씀해 보세요. 제일 뒤에 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열두 명이에요.
박현위원
열두 명이에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열두 명 늘어나는데 왜 본청에 한 사람 늘어납니까? 본청에도 또 한 사람 늘어나잖아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대응기획팀에 경급이 하나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소방령이 네 사람 늘어나면 그 직속기관 소방서에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세 명이 필요합니다.
박현위원
세 명이 필요하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요?
박현위원
서대문소방서에?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는…….
박현위원
소방령이 몇 명이 있어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경이 열 명 있습니다.
박현위원
아, 소방령 말이야, 소방령.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령은 세 명입니다.
박현위원
세 명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대응기획팀으로 한 사람 갑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소방위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50명입니다.
박현위원
50명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본청에는 몇 명 늘어납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2명입니다.
박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현행 32명에서 33명으로 한 명 늘어나는데 왜 두 명이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주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을 자료를 제가…….
박현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러세요? 몇 명이 본청에 가고 얼마가 직속기관에 가는지, 서대문소방서 그것 정확하게 모르시는 모양이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 밑에 증감 숫자대로…….
박현위원
여기에 보면 뒷장에 소방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다 자세히 나와 있다고?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대응기획팀에 하나 하고, 경 하나, 위 하나, 장 하나 이렇게 돼서 4명이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대문소방서에 소방정 한 사람 늘어나고, 그렇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맞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그 다음에 소방령이 네 명이 늘어나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그런데 서대문소방서에는 세 명이고 본청 대응기획팀으로 한 사람 가는 것 아닙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지금 소방경도 마찬가지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몇 명입니까, 열두 명 늘어나는데서?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열두 명 늘어나는데서…….
박현위원
열한 명은 소방서에 가고…….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대응기획팀으로 한 사람 갑니다.
박현위원
대응기획팀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지금 대응기획팀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신설되는 것입니다.
박현위원
이 업무 하던 일을 어디서 했습니까, 본청에서?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지금은 하는 부서가 없고요. 지금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대구 사건 이후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방 통제관이 본부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본청에 대응기획팀이 하던 업무를 하는 데가 없었느냐 이 말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뚜렷이 그 업무를 전담한 데는 없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불이 났다 하더라도 대응기획팀에 대한 부서가 없었습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다 분산해서 이렇게 쪼개져 있던 것을 그리로 기능을 모아서 팀이…….
박현위원
그러면 대응기획팀은 어느 법에 의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됐나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박현위원
어디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방재청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현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방재청 자체의 저기에서 만든 것입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소방방재청에서 특별시하고 광역시 본부에 금년도 3월 8일에 행자부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박현위원
본부에 만드는 대응기획팀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러니까 모든 구조업무에 대한 기획을 하고요. 거기에 대처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박현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소방본부 본 기능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던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이 분산돼서 지금 구조과에서, 과마다 분산이 돼 있던 것을 취합해서 한 데다 묶는 것입니다. 방호과에도 일부 있었고 이러던 업무입니다.
박현위원
지금 서대문소방서 및 개화파출소가 신설됐지요? 그렇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개화파출소 하나하고 서대문소방서가 늘어나면서 금방 인원이 188명이 증원이 됐는데 대응기획팀 네 명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보시면 나와 있는데, 비용소요 추계서라고. 제가 11페이지 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75억입니다.
박현위원
75억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인건비 감축이 포함되고 물품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74억이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인건비만 64억입니다.
박현위원
74억 7,000만 원입니다. 대응기획팀에 네 명 늘어난 인건비가 따로 나온 건 없지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대응기획팀이 이때까지 하던 일을, 자꾸 이렇게 신설하는데 대해서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때까지 불나도 다 화재진압하고 119구조 잘했는데 대응기획팀이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증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혹시 서대문소방서나 개화파출소 신설하는데 따라서 끼워 넣기로 하나 더 슬쩍 그냥 늘어난 것 아니냐?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현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조례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응기획팀이 만들어졌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위원
조례·규정이나 본청의 저기에 의해서 4명의 대응기획팀이 만들어졌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함상갑소방방재본부소방행정과장
네.
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안건 제85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그 권한이 이양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신고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던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 시행 인가 등에 관한 사무권한이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해당 사무의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려는 안건입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화물유통촉진법이 언제 개정되었지요?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운수물류과장 서재율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은 금년도 5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그 조례를 바꾸라고 한 것은 언제예요? 언제 그런 것이 하달되었지요?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당초 건교부장관 소관 업무로 있다가 93년도에 재위임 되었던 사무입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도지사 업무로 되었기 때문에 위임규칙에 개정되어 있던 것을 위임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화물유통촉진법이 5월 26일 개정되었어요. 그렇지요?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네,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조례 개정하라고 12월 2일 올라왔어요. 그동안 뭘 하셨지요?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그동안 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조례로 바꾸는 방침을 받아서…….
이국희위원
방침을 언제 받으셨어요?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
5월에 개정된 것이 지금 12월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내용을 누가 했습니까?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이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국희위원
이 업무를…….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현재 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이미 법이 5월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라고 한 것이 5월 26일에요. 그러면 12월까지 약 6개월 좀 지났지요. 이것은 구청장이 계속 했지요?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이 법상 맞습니까?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현재 법은 개정되었지만 조례가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과 조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5월 26일 되었는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구청장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밟기는 했습니다만, 좀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동안에는 구청장이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실질적으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시·도지사에게 하라고 한 것이 5월 26일이에요, 법이 개정되어서. 적어도 6월이나 7월에는 넘어와서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이 겹치고 있는 지금에 이것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율
서재율교통국운수물류과장
시일이 지연된 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아까도 똑같은 것이지요. 규칙을 먼저 만들고 업무 분장 다 시키고 조례 개정 지금 올라왔고, 이것도 5월 26일 하라고 되어 있는 것 6개월 동안 방치하고 구청장이 업무 수행 했어요. 하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업무수행에 있어서 서울시의 업무추진능력,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각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구청장이 해야 할 업무, 시·도지사가 해야 할 업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현재 업무적으로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런 것을 완벽하게…….
이국희위원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면 위임된 사항으로 빨리빨리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5월 26일 된 것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들고 와서 12월에 이렇게 복잡한 때에 제대로 감사와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업무수행이 상당히 미온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어떠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은 저도 가끔 느끼고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고 업무분장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니까 서울시로 왔다. 서울시에 가보니까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러한 업무를 서울시에서 안 했다면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구청장이 했다면. 그러면 5월 26일 이후에 이 문제를, 25개 구 혹은 시·도지사가 해야 할 업무를 어디에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것 직무유기가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나 법적 근거가 바뀌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해태가 되었고, 업무 자체는 지금 현재 자치구청장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국희 위원님이 잘 질의하셔서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고, 여기 1쪽에 보면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 보면 기타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그 밑에 규제심사가 되어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 합의 결과, 그런데 9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월 21일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모든 것이 합의가 되었으면 그날 날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한 번 합의를 하나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했으면 저걸 겁니다. 서류 정리해서 결재방침을 결재 난 날짜로 적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배영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위원회에서 되면…….
김배영위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날이 아니라 결재…….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 법안의 내용은 아마 사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9월 21일 서면이든 모든 것은 일괄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9월 21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일로 되어 있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면 30일이면 결재기간입니다.
김배영위원
통과된 것과 결재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결재를 최종결재자가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확인절차지만 그것 때문에 날짜가, 시행일자는 아마 9월 30일일 겁니다.
김배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술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령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영기획실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안 총규모는 1,898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388억 3,6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12.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만, 내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510억 원을 운용하게 되어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는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성과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에 1억 5,100만 원, 대의회 협력강화 추진에 2억 5,800만 원, 광역행정업무 추진에 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에 1억 8,000만 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에 106억 9,400만 원, 종합자료관 운영에 5억 1,800만 원, 시정시책 연구용역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약성과금 4억 원,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4,300만 원,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4억 6,200만 원을 반영하고, 법무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에 1,60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위원회 운영에 1억 2,200만 원, 소송업무 관리에 26억 4,800만 원, 지역혁신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의·능률·고객중심의 행정혁신에 6,200만 원, 지역혁신발전전략 추진 등에 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6,000만 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6,700만 원, 서비스 품질평가제 사업비로 12억 2,500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각각 1억 6,000만 원과 13억 5,900만 원,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에 2억 5,000만 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 6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6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공통으로 집행하고 있는 기관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관운영 총 예산액은 28억 6,400만 원으로 직원들의 특근 급량비, 조직개편 대비 운영경비 등 일반운영비가 10억 2,000만 원, 기구증설을 대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000만 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억 7,400만 원, 국내·외여비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3,847억 6,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3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 1,200억 6,600만 원과 목적예비비 2,647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포함된 목적예비비는 2006년도 예산안 제출일 현재 우리 시의 교육청 법정 전출금에 대한 채무 부존재와 위헌쟁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차원에서 부득이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결산보고 시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에 신설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하철 운영자금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대체 발행하여 뉴타운건설사업 등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총 1,510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수입 1,500억 원과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은 10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SH공사로의 기금융자금 1,500억 원, 선급이자 지급 등 기금관리비 1억 8,700만 원, 예비비 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상수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06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1조 3,913억 4,3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64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920억 원, 그 외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으로부터 669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수금 수입이 4,229억 4,100만 원이며,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2,089억 6,700만 원, 이자수입 1,037억 3,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6,556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 5,10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 2,172억 8,6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 637억 4,900만 원, 예비비 6,003억 800만 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06년도 융자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700억 원, SH공사 2,000억 원, 도시철도공사 4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634억 9,100만 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554억 4,300만 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받아 감채기금을 통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81억 4,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3억 3,2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06억 2,000만 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13억 4,000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금은 5,469억 9,300만 원으로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금으로 사용하겠으며, 유가증권 및 신용평가 수수료는 5,000만 원, 은행 예치금은 1,610억 500만 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분야별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0억 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억 8,500만 원, 이자수입 5억 7,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2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남북한의 문화·체육교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원자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각종 시책의 종합 조정과 평가분석, 건전재정 운용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영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사업별설명서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서비스 품질평가제 시행을 보면 민간이전 소비자 평가가 2005년도 3억 5,000만 원에서 약 6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우리 심사평가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담당관 안준호입니다. 2005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억 5,000만 원이 소비자 평가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6억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5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5개 부분 보건소, 청소, 민원, 상수도, 지하철 이렇게만 소비자 설문평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문화, 환경, 시내버스까지 해서 설문 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경술위원
몇 개나 늘어났는데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작년에는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김경술위원
지금은 5개 부분에서 3개가 더 늘어났잖아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는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만 6,000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설문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문조사하고 또 출구조사하는 그 비용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두 배를 더 하니까 두 배가 더 올라간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김경술위원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난번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작년에 SSI라고 해서 서울서비스지수가 68점이었는데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한 71점으로 해서 약 3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분야가 상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도 약간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낮고, 그 대신 보건소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청소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이라든지 본청에서 행정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좀 더 채찍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이 설문조사로 인해서 서비스 개선이 많이 된다 이거잖아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시너지 효과가 많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평가결과 우수기관이 있잖아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김경술위원
우수기관 포상금이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또 뭡니까?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같은 데는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33억 원을 편성을 해서 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요. 시 민원부서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거기에 예산이 편성된 게 상대적으로 구청에 지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시 11개 민원부서 중에서 우수, 모범, 개선해서 주는데 거의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조금밖에 못 주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센티브로서의 포상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구청 인센티브보다 서울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더 올렸다 이거예요, 더 잘하기 때문에 올린 것인지?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구청에 1등 구인 경우에 3억을 주면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그 구에 인센티브, 자본보조 이외에 경상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 민원부서에서 1등 부서에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포상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도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너무 미미하고 해서 이번에 실제적인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평가결과 우수기관이 이 포상금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을지 이것도 또 봐야 되겠네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청의 민원부서와 11개 기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 그 다음에 시청의 각 국, 그 다음에 민원부서인 행정국에서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기한 민원을 처리했던 민원실적에서 등수가 이렇게 죽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등수가 다 통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김경술위원
그러면 우수기관은 1년에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한정으로 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처리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부서를…….
김경술위원
우수기관을 이것은 더 잘하더라도 두 군데밖에 못 준다, 더 잘하더라도 이것은 세 군데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내에서 최우수, 우수, 모범 그 정도로 해서…….
김경술위원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김경술위원
그러면 사업별설명서 15쪽에 보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서 자문단 운영비가 12억 원 계상되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수시자문료는 1억, 5,000만 원. 자문단 운영비에 이것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또 이렇게 해 놓는 것인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자문단 운영비는 말하자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끔 전문가들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계약을 맺고 협상을 하는 그 팀 외에도 수시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문료를 위해서 별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경술위원
자문단 운영비라고 해서 본 위원은 같이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 또 이것은 12억 계상된 것인데 1년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1년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1억 5,000만 원은 수시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우리가 자문단 운영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금융이나 국제법, 국내법, 회계, 테마파크 등 5개 분야로 해서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러한 분야에 많은 자문을 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에 수수료를 좀 주고 이분들의 자문을 얻어야 되는 그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다음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걱정하고 나왔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조성해서 전액 SH공사에 융자해 줄 계획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2005년 3월 17일자로 우리 재경에서 이 기금조례를 설치해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뿐만 아니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도 2,000억 원이 같은 목적으로 SH공사에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2005년도에서 2007년 기간 동안 SH공사의 자금 부족이 심각할 것 같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심각하겠지요? SH공사 자금수지를 검토해 보면 2008년도 이후부터는 분양에 들어가지요? 분양으로 인해서 차입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면 자금 부족은 조금은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2조 4,000억 원, 2006년도에는 5조 2,000억 원, 2007년도에는 3조 6,000억 원의 자금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가장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이 1,500억 원이지요? 재정투융자기금 2,000억 원, 이렇게 융자액으로는 이를 충당하기가 가히 조족지혈이라 할 만한데 이러한 심각한 자금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SH 자체로서 이미 공사채를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사채 발행이 주가 되고 저희들의 지원은 그러한, 이자가 아무래도 저희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부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저희들의 지원은 사실상 SH로 봐서는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지금 벌써 저희들이 올해 5,000억, 내년부터 3,500억, 그 다음에 매년 1,500억 원씩 해도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서울시가 빌려주는 돈입니다, 전부 합계를 했을 때.
김경술위원
이자 다 받는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저희들은 2.5%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중의 이자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SH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혜택을 입는 부분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SH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얼마나 발행할 예정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은행차입이나 공사채로 발행을 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세부적인 포트폴리오는 아마 전문가들과 SH에서 만들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얼마를 발행할지 예정은 모르는군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사채로 가느냐, 은행차입으로 하느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공사채를 발행한다 해도 만약에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 분양이 잘 안 된다, 또 SH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럴 때 이러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 SH공사 같은 경우는 은행차입이나 공사채 발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H공사는 서울시가 뒤에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이나 은행차입에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SH공사와 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이러한 자금들을 최저 이율로 받아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지하철 채권을 우리가 발행할 때는, 우리는 SH공사에서 2.5% 받잖아요.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발행할 때는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이자가 같지 않을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같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경술위원
아니지요. 같지 않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우리 재정분석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공채는 2.5%로 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역개발채권도 똑같이 2.5%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술위원
예정입니까?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네.
김경술위원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1% 인가 더 올리려고 했잖아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2.5%로, 시민들한테 주는 이자가 2.5%인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SH로 줄 때는 선이자비용이라든지 나중에 기금관리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2.6%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똑같이 2.5, 2.5 하니까 다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지역개발채권은 2.5%이고, 저희들 기금으로 들어온 뒤의 기금융자액은 2.6%가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SH공사에서 2006년도 부족분이 5조 2,104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SH공사에 1,500억 원, 또 뉴타운에 관한 2006년도 융자금으로 재원 조달하는 것이 2,0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4조 8,6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에서 차입금이나 융자금으로 처리를 만부득이 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라이본드는 연리가 몇 % 정도나 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1% 내외…….
정창희위원
연리 1% 내외로 재원 조달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 너무 많은 융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SH공사가 향후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무라이본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금리가 저조한 그런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사업별설명서 16쪽을 보면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사업의 대부분은 세계 유력 경제전문지인 포브스와 같은 잡지에 투자환경에 대한 특집기사나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2억 5,000만 원 중에서 기사 및 광고게재료가 2억 원으로 배정되고 있는데 포브스 같은 잡지에 1회당 1억 정도의 광고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면 정도 할애해서 광고가 게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포브스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심 잡지는 현재 면을 저희들이 사는데 스페셜 섹션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이 광고예산인데요. 그럴 때 한 1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충 잠정적으로, 물론 협의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거기에도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스페셜 애드버타이즈먼트(special advertisement)라고 아주 서너 페이지가 섹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창희위원
직접적인 광고료가 많이 나가는데 기사형식으로 해서 간접광고 면은 몇 회 정도 할애가 가능한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세계적인 유수잡지는 간접광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2회 정도 광고한다고 해서 투자효과가 어느 정도나 기대가 되는지, 과거에 광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본 적이 있는데, 딱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느냐고 하시면 저희들이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해서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지 같은 데는 특집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취재해서 실은 겁니다. 말하자면 조사를 하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님을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에서 세계인물로 뽑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분들이 취재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효과를 거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서울시가 당면한 어려움은 수도분할정책이 헌재에서도 일단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청사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부처가 이전하게 된 이후에 서울에 대한 평가를 외국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심려가 큽니다. 서울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관심과 광고를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는 영국의 유수지,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타임지와 한번 컨퍼런스(conference)도 우리가 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SIBAC을 개최할 것이고, 지금 이러한 광고도 할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을 알리기와 서울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역 전략을 써서 한 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과거의 우리 교육정책이 명문학교를 입시 위주에서 그냥 지역에 배정하는 것으로 바꾼 교육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도 서울 이름의 가치만 하더라도 수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국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이 갖고 있는 역동성에 많은 손상을 가하고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과 기능을 위축시키고 저해시키는 이런 정책을 우매하게도 지금 자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독자적으로 존립하고 과거의 명성이나 평가에 대한 가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절규에 가까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연구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책 마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받았는데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 누락된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국내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실사, 외국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용산 외국인학교 부지 폐기물처리 등 4개 사업이 그것인데요.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려면 최소한 이 사업이 무엇을 하려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은 사실상 행자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관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국비로 지원되면서 이것이 전부 자치구로 일단 배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용산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산업국에서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 계획에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아마 주요 사업으로 판단이 안 됐는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별설명서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본 위원도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아보고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은 설명이 특별히 필요가 없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은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8페이지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소요예산을 봐주십시오. 수입 면을 보면 수탁사업에 2005년도에는 12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52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40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탁연구비로 3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수탁연구비가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시정연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시정연 사무국장 권혁소입니다. 2005년도에도 2006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38억으로 수탁연구비가 잡혔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서 별도로 수탁예산이 있는 것 같지가 않던데, 연구비로 그냥 일괄 잡아놓으신 건가요?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아닙니다. 똑같이 작년에도 수탁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인원 97명 중에 연구직이 예순아홉 분이 계십니다, 연구원들이.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52억 원의 수탁사업비를 받아서 아웃소싱을 38억을 한다고 볼 때는 한 72% 정도가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아닙니다. 자체수입이 전체적으로 지금 57억을 내년 예산에 잡아놓았는데요.
김기철위원
57억이요?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네.
김기철위원
그중에서 수탁수입이 52억 아닙니까, 수탁사업으로?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네.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수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용역에 따라서 기술적 용역인 경우는 저희들이…….
김기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8억 정도로 잡아놓으셨네요, 외부용역을 줄 것을.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예산을 이렇게 직접경비로서 38억을 잡아놓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연구사업비라든지 그 나머지에 분산돼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외부에 용역 주는 것이 72%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아닙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외부에 주는 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아웃소싱을 하는 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한 30% 정도는 외부용역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30% 정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기철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여기 있는 수치로 볼 때는 한 72% 정도를 외부에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외부로 주는 연구는 어려운 것을 줍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혁소
권혁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사무국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받아서, 주로 서울시에서 수탁연구를 받아서 외부로 주는 경우에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특히 조사용역 같은 것은 직접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주고, 기술용역 같은 것,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용역 이런 경우에는 학술용역하고 같이 합쳐서 수탁을 받기는 받았는데 기술용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로 주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한 것 질문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획기적이다 하는 것을 봤는데 올해는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작년 2004년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정에 도입해서 대규모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외부에 공정하고 신뢰 있는 조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투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겠다 해서 2004년도에 500억 이상짜리 한 건을 투자심사해서, 그것이 SBC빌딩, 상암 DMC단지 내, 그렇지요?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삭감을 했었는데 올해 경영기획실장님, 먼저 이철수 실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도해서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예산이 삭감된 게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것을 두 건을 하겠다, 5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두 건을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한 게 있나요? 이것이 두 건으로 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마…….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이병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2004년도에 처음으로…….
김배영위원
한 건 왔고, 그러니까 두 건을 올해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그 두 건이 시행이 됐는지?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2005년도에 8,0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김배영위원
두 건 하겠다고 해서?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차후연도에 500억 이상 사업 중에서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을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한 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서울에서 1,000억 이상 공사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신규사업이어야 되니까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내년도에 대규모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짜 5,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오페라하우스는 벌써 2004년도에 하기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차후연도에 할 사업 중에서 이것이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미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조사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라는 이유는 좋은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2년 딱 시행하다가 결국은 올해 예산은 하나도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첫해 시행하던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그것은 결국 실행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산업국에서도 SBC빌딩, 작년에 계셨을 때 그것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취소됐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빌딩을 매입했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산학연 테마빌딩이라고 해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산학연 빌딩. 산학연 빌딩을 매입하기로 했지요.
김배영위원
그것 바로 옆에 부지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을 굉장히 쉽게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처리 자체를. 굉장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해 놓고 난 다음에 타 사업부서에서는 결과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도입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니면 경영기획실에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번 해 볼 수 없을까요, 다른 부서에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꼭 지금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본다면 취임 초년도 1, 2년 사이에는 신규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3, 4년차가 되면 마무리단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2005년도 예산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때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는 굉장히 확신에 차고 자신에 차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먼저 실장님도. 그런데 보니까 2006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잡혀 있지도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선거가 끝나면 후년도에 또 잡히겠네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했다가 말았다가 무슨 행정이 이래요? 이것이 좋다면 올해도, 아니 어떻게 시정 초라고 하고 말이라고 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그것이 아니라요.
김배영위원
그런 자세가, 저는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대상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왜 잡아놓았습니까, 두 건을?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김배영위원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두 건을 잡아놓았어요, 8,000만 원을, 계획을 해 놓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있을지 없을지 지금 모르는 일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면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지 2005년도에는 있을 것 같아서 두 건 했다가 2006년도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도 안한다, 그래서 계획을 안 잡아놓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좋은 제도를 결국은 사장시켰다가 또 2006년도에 선거 끝나면 2007년도 그때 또다시 생기고 그렇게 반복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04년도 말에 저희들이 2005년도의 예산으로 잡았던 것은 2005년도에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각 실·국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 내용이지…….
김배영위원
죄송합니다, 끊어서. 그러면 2006년도에도 최소한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잡아놓고, 미래의 일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것을 잡아놓았다가 그 좋은 제도가 왜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또 끊겼다가 2007년도 새로 또 시장님이 오시면 또다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2008년도에 가서 시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나가는데요. 대부분 실·국이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투자심사 등을 통해서 벌써 대부분의 사업은, 아주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고, 대규모 사업은 이제 저희 서울시가 가급적 지양하려는 사업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별도로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실·국에서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실·국에서…….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국에서 꺼리는 것을 경영기획실에서는 효과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도입된 지 2년만에 이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결국은 거의.
병한
이병한재정분석담당관
그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하는 방법과 편성 안하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8,0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한 건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못한 상황에서 또 내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일단 내년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기 훨씬 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7년 이후에 할 사업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이 좋은 게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되는 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이것이 경영기획실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먼저 실장님께서 참 자신 있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상당히 진짜 좋았고. 진짜 서울시가 예산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단체로부터 거기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 같은 것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예산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000억 이상 공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도 더 생길 것이고 하는데 이것이 왜 안 들어왔나 하는 그런 것들을 질의를 드린 겁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니까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또 만약 실·국들에서 원하지 않으면 또 할 수가 없겠지요. 산업국에서 제1호로 올라왔던 것이 작년에 또 안 되었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그 문제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특별하게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도 어떠한 특별한 사용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도 맡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깊이는 없습니다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들과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김배영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 2004년도 추경에 100억을 급하게 편성을 했고, 2005년도 본예산에 100억을. 왜, 2005년에 쓸 일이 있다, 이것 빨리 편성해야 된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그 당시에도 걱정했던 것이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 감귤을 사다가 북한에 보내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강원도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소규모사업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조그마한 치어 사서 방류도 해 주고, 나무 심어주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것을 염려해서 구태여 본예산에 100억이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하다, 꼭 써야 된다. 경평축구부터 시작해서 좍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니까 20 몇 억 쓴 것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과자 하는데 100억 불…….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10억, 100만 불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만입니다. 100만 불. 한국 돈으로 예산 승인해 주었지 언제 달러로 예산 승인해 주었어요. 100만 불을 지원했더라도 최소한 한화로 표시를 해 주어야지요. 저희가 해 준 기금은 원화로 해 주었지, 불로 해 준 것 아니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10억 3,000만 원인데요.
김배영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 보고서에도 보면 100억 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다시 보세요. 오늘 주신 자료에 보시면 100억 불로 되어있어요. 맞지요? 100억 불로 되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100만 불.
김배영위원
네, 100만 불. 100만 불로 되어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100만 불로 되어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중국에서 사서 그래요.
김배영위원
원화로 주었을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그 당시 과자원료 지원을 할 때 저희가 중국을 통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거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기하는 것은 한화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절차상으로 저희가 중국을 통해서 지원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것을 한화로 지원하고 괄호 치고 100만 불 이렇게 해야지, 100만 불. 저희는 분명히 남북협력기금을 200억 원을 해 준 것이지, 외환으로 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서 처음에 계획 세운 것 빨리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 이것이 또 활성화되다 보면 외부기업에서도 기부금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렇게 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저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기회에 제가 간접적으로 이쪽 교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인천시장은 수십 억 원을 주고 방문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서울시장이 참 대단하다. 그런 것 주고는 안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런 지원은 안 하기로…….
김배영위원
그런 얘기를 외부에서 전문가들한테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주고라도 갔다 왔다는 생색을 내려고 하는데 서울시만큼은, 저한테 농담으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장이 북한 방문하면 거기에다 최소한 격려금조로 50억 내지 100억 줘야 될 걸,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서울시장은 아마 안 하실 것이다 그렇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절대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교류협력이 설혹 잘못 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닌,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배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괜찮습니다.
이국희위원
성과주의예산안 3-24, 우리 서울시가 민사, 행정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승소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15%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85%.
이국희위원
네, 85%요. 상당히 승소율이 높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승소하면 인센티브를 또 따로 줍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승소 인센티브가 액수가 클 때는 저희들이 일부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런 것은 당초 계약을 할 때 쌍방 합의한 내용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자문변호사와요?
이국희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그냥 시에서 승소 잘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영성입니다. 지금 승소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주는 내용이고, 변호사한테 하는 비용은 착수금이 있고 나중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예산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 인센티브 30만 원씩 120건은 직원들이 소송을 승소했을 때 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이국희위원
직원들도 직접 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한 명이 당무자가 됩니다.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소송담당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수고비조로 주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승소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지요. 그 다음에 역시 3-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품질평가제 실시에 있어서 이것이 해마다 불용되고 있는데 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또 증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소비자평가는 일반인들 평가이고, 전문가평가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지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지난번 이국희 위원님께서 24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8개 부문별로 해서 다 각기 다른 시립대 교수님이라든지, 건국대 교수님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사님이라든지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립대학교에서 편향되게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잘 해 달라, 잘 못 해 달라 평가를…….
이국희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합니까? 전문가 평가는 각 부문별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부문별로 한 사람의 책임평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교수님이나 박사님. 그 다음에 밑에 보조하는 사람으로 해서 3～4명 정도 그렇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도 결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웃소싱이네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총괄하시는 박사님이 계시고 그밖에 또, 교통부문 같은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박사님이 맡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부문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이 4억 5,000이거든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1인당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지금 8개 부문 중에서 시내버스 부문은 빠지고 7개 부문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각 부문당 약 6,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부문당 6,000만 원씩?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6,000만 원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시정개발연구원 자체도 대체적으로 아웃소싱을 주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게 의뢰를 한 것도 거기에서 또 아웃소싱을 주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서울시가 아예 외부 아웃소싱을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외부 아웃소싱을 주려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기관을 정해서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이 행정서비스품질…….
이국희위원
거기서 중단을 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 시가 진정한 행정서비스의 품질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시가 직접적으로 아웃소싱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객관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99년도에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시민만족도조사를 해 오다가 이명박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2002년도에 새로운 형태로 시민만족도만이 아니라 기관 역량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행정서비스조사 시민평가에 대한 모형개발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용역을 맡아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와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기관에 공개적으로 해서 생산성본부라든지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협회에서 전문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 모형개발이라든지, 서울시 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위탁을 한 분들이 나가서 평가를 해야지…….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와 연관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도 보다 더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을 객관적으로 품질을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연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도 그래요.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냉철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고, 소비자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소비자 평가는 이번에 갤럽과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이렇게 3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국희위원
몇 년 동안 이분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2003, 2004, 2005 3개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국희위원
계속적으로?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향후에도 계속 그분들에게…….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두 개 이상 경쟁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공고를 해서 이 업체가 되었는데요. 향후에도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의사가 있는 조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누구든지 응모를 할 수 있고…….
이국희위원
공개적으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공개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 G2B라고 해서 정부 공개조달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모든 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심사평가담당관
옛날에는 신문 공고도 했었는데요. 비용 들여서 신문 공고하고 그래 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죽 나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일 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과목을 설정할 때 장, 관, 항, 목,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세항, 세세항을 제일 잘 만들어요. 세세항을 제일 잘 만들고, 목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주 잘게 갈라서 참 잘 만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외국인 유치해서 죽 들어와 있는데 전부 여기까지 다, 거의 보면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세세항으로 잘도 제목을 만들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일반운영비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안 되면 경상적 보조라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3-28에 국내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 실사해서 8,000만 원,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 2억 5,000만 원, 거기 밑에 3-29 보면 또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금, 계속 외국인 투자 자문 이렇게 해서 아주 전부……. 그 다음에 3-30쪽을 보면 또 외국인 투자를 잘 했다고 해서 외국인투자 유치 유공자 시상 또 외국인투자유치 공무원 포상, 이러면 외국인 유치를 잘 한 민간위탁한 사람들에게도 또 포상을 해야지 그것은 왜 안 넣으셨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이국희위원
아니, 이렇게 죽 해서 포상금을 작년 3억에서 올해 7억까지 올려서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했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여기에 포상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이것도 또 잘했으면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을 넣어놓지 여기는 그것은 또 왜 안 넣으셨어요? 너무 많이 여기가 준 것 같아서 그것은 뺀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액수 자체가 3,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인으로서 혹시 저희들 서울시와 연계를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런 분에 대해서 한 3,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고요. 조례·규칙에 이미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러한 인센티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국희위원
해서 또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만들어 놓았네요. 외국 기업인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해서 또 용역비,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또 뭘 만드실는지 참 궁금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예산은 조정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한기웅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법무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리구제 확대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이라고 그랬는데 무료법률상담소가 따로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범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영성입니다. 상담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청 본관 시민봉사실에 따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있었어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로 저희가 상담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왜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폐쇄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무료법률상담을 하되 시정과 관련없는 내용에 대해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공식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련된 것만 상담을 했는데 1일 한 건 내지 두 건, 그것도 저희 시 직원이 상담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은 상담을 어디에 가서 할 거예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저희 시청에서 꼭 상담을 하지 않아도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변협에서 하는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너무 적극성이 없지 않을까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선거법상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시청에도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관계가 내년 6월에 끝나면 또다시 재개를 할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게 애매해요. 사무실도 없는데 이것이 지금 많지는 않구먼, 2억 2,200만 원이면. 그런데 많은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을 줄여야지, 많은 것을 줄이면 골치 아프지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내년 6월 이후에는…….
한기웅위원
아까 북한 예산 같은 것 100억짜리 이런 것 작년에 내가 줄이려고 하다가 떼를 써서 못 줄였는데, 못 쓰고 말고 그런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잘 될 겁니다.
한기웅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당 나가요, 일당으로 나가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서울시 소속 변호사들이 와서 무료상담을 하는데 시간당 3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시간당 3만 원씩?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네.
한기웅위원
시간당 3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그것이 변협에서도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농담 한 마디 할게요. 거기 답변 테이블에 서는 게 영광인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끝나신 것으로…….
한기웅위원
실장 대신인데 실장 노릇 하는 것인데 왜 자꾸 들어가느라고 애를 써? 조금 더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딴 데다 저거를 하고, 시간당 3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지금 변호사 연봉개념으로 따지면 시간당 3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변호사들도 어느 정도 자기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변호사가?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변호사회에서 죽 순번제의 변호사 명단을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한기웅위원
순번으로는 나온다?
영성
김영성법무담당관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별로 효과는 없겠구먼, 별로 효과는 없겠어. 됐어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저거를 할게요. 예산절약 성과금 4억 그랬는데, 그것은 누가 답변할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예산과장이 나오면서 나를 아주 뚜렷이 쳐다보는데 뭐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주는 것이지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지난해에는 어디어디 줬어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지난번에는…….
한기웅위원
그냥 몇 군데만 얘기를 해 봐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여러 군데가 나갔습니다. 개인에게도 나갔고, 또 부서에도 나갔고 그래서…….
한기웅위원
대개가 얼마씩 나갑니까?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 절약액의 한 10% 정도를 주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최소한도로 줄여서…….
한기웅위원
구청에도 나갑니까?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구청은 별로 나가는 부분은 없고 시 사업과 연관해서 절약된 부분이 있을 때는 나가는데, 세입분야는 나갑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그런다고.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을 운용하는 단위로 주기 때문에 구 예산은…….
한기웅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아껴 쓰셔야지요? 그렇지요?
치우
이치우예산담당관
네.
한기웅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최 실장님은 굉장히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젊어 보인다고 그러냐 하면 일에 젊어 보인다 그러더라고, 일하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별로 그렇게 젊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별로 젊게 하고, 우리가 너무 하는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한기웅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되도록이면, 경영기획실이야 별다른 예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데니까 아껴 쓰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한기웅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김경술위원
지하철 부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누가 이야기 하는가 싶어서 기다려봤다가 안해서 할 수 없이 하는데요. 경영기획실은 지하철 건설부채의 감축을 위해서 지금 무한히 노력하다가 감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그 덕분에 지하철 양 공사의 건설부채는 2004년 3조 원에서 2005년 2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고, 또 본 위원이 입수한 지하철 양 공사 자금수지 분석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2006년도 건설부채는 2조 1,000억 원, 2007년도에는 1조 4,000억 원, 2010년이 되면 1,400억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이런 추세가 현실화된다면 감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등 그동안에 시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건설부채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원세훈 실장 있을 때부터 내가 못 갚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잘 갚아주니까 역차별 당한다고, 서울시는 돈 많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국비를 보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갚지 말라고 내가 할 정도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운영부채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부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운영부채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인데 2004년도에는 운영부채가 건설부채의 절반 정도인 1조 5,000억이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 부채는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2010년이 되면 현 건설부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3조 1,000억 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2006년을 기점으로 운영부채가, 내년이지요. 건설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제부터는 건설부채 감축보다 운영부채 감축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지하철 양 공사의 운영부채 감축을 위해서 시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김경술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분석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건설부채는 저희 서울시가 그만큼 떠맡아 주기 때문에 4조 2,000억 가까이를, 사실상 이자까지 합치면 5조 원을 저희 서울시가 지금 다 갚고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운영부채는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보는데 가장 큰 것은 지하철 양 공사에서 노력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우선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지하철 무료권을 국비로부터 지원받는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돼 있고요.
김경술위원
이것은 국비로 왜 협조를 안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얘기는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다, 아직.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채를 계속 갚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갚지 마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갚고 들어가야지 지하철 양 공사가 자구노력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자구노력 중에 하나 큰 것은 역세권 개발을 지금 양 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로 해서 일부 운영부채가 갚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경술위원
아니, 역세권 개발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역세권을 지하철 양 공사가 개발해서 분양을 하거나 민간에게 이렇게 해서…….
김경술위원
갚아나갈 것이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2006년 말 정도 되면 지하철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 돼야 된다. 이것을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난 운영부채를 지금 실장님 얘기했지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부채도 좀 신경 쓰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내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마다 보내온 것인데 의회 자체에 아시는 대로 정책연구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부된 것인데 서울시 투자환경 홍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업은 경영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실무적이고 현장과 연결된 사업은 경영기획실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산업국이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와 중복되고 충돌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상의해서 연계해서 그쪽으로 하든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업무를 조정한다든가 사업에 대한 상호작용과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었는데 이것 진짜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융투자 부분하고 대형프로젝트,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그러한 사업은 첫째가 예를 들어서 금융도시를 조성한다 이러면 제일 먼저 도시계획이 걸릴 것이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국이 관련이 될 것이고 건설국에서 기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고 교통국에서는 교통망을 확보해 주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복합적인 일들이 앞으로는 추진이 돼야 됩니다, 대형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저희들 경영기획실에서 총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업무는 저희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진흥원에 넘겨서 그것은 위탁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현재로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성하삼위원장
그 다음에 서울테크노파크라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NIT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하삼위원장
OK, 그것도 2005년에 250억, 2006년에 10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서울산업대학이 주관하는 사업에 서울시가 600억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냐, 그 명분이 뭔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산업국에서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학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와 산업대학교와 그 다음에 LG필립스, 삼성 이쪽과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그런 것을 잘 짚어나가서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런 질의가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끝으로 경영기획실 조직을 보면 국장급이 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경영기획관, 그리고 또 하나 생기지요? 금융투자관인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금융투자관입니다.
성하삼위원장
과장 체제로 가도 된다는 의견도 지적되어 나오는데, 정책기획관이 꼭 있어야 돼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금융투자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하삼위원장
아니요. 서울시 경영기획실 조직 전체로 봐서 국장이 두 분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과 경영기획관. 그리고 또 새로 금융투자관이, 국장이 생기는데 이런 데서도 지적이 나와요. 국장은 꼭 있어야 되느냐? 정책기획관과 경영기획관, 국장급이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과장 체제로 해도 다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답변 좀 해 보세요. 국장급 정책기획관이 꼭 있어야 돼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어떤 일에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것 오래 되어서 그냥 몇 십 년 흘러와서 이런 타성에 젖지 말고 꼭 필요 없으면 여기에서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돼요, 없애든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성하삼위원장
이런 의견이 많아요. 이런 의견이 많고 여기도 지적이 나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도 옛날과 틀리게 이제는 고유업무를 가지게 됩니다.
성하삼위원장
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유업무, 정책기획관 고유업무.
성하삼위원장
고유업무가 어떤 것?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홍강개발 같은 경우에는…….
성하삼위원장
홍강개발지원반 있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정책기획관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총괄하는 사람이 기획하면 되지, 그것을 기획해서 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정책기획관 국장급에서 홍강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개 과장급으로는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홍강개발의 규모 자체를 봤을 때…….
성하삼위원장
일반적으로 회사, 내 사업이다, 또 내 돈이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팀장으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홍강의 팀장을 정책기획관이 맡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하는 업무도 별도로 맡고 있고, 또한 각 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정책기획관 자체도 상당히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관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일들, 예를 들어서 재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의 모든 업무를 지금 총괄해서 지휘를 하고 있고, 일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두 분 국장이 제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하지 않는 일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성하삼위원장
하여튼 글자 그대로 성과주의예산에다, 조직도 그렇게 짜였겠지만 서울시의 심볼처럼 좋은 의미에서 성과주의예산과 조직시스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외부로부터 나온다거나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라고 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 당장은 어렵겠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타성에 젖어서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한다,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쇄신하든가 이런 것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단 얘기고, 우리도 이렇게 와서 대신 지적해 주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안건심의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3시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심사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유선목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곧바로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에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임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정보서비스 향상과 정보역량의 강화,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이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항상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정보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로드맵에 따라 2003년부터 1단계로 정보서비스와 자원의 통합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전자정부 로드맵 2단계로서 전자정부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와 그리고 정보자원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모스크바시에 이어서 하노이시와 울란바토르시에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수출하였고, 각종 행정데이터의 정확도 개선사업과 디지털 행정 추진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2006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자문을 적극 반영하여서 서울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포해 드린 성과주의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은 1억 8,200만 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 10억 3,300만 원 대비 46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자동차 및 지방세 관련 정보제공 수수료 1,100만 원, 그리고 2004년 7월 30일자로 지방 이양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로 3,900만 원, 그리고 시·도 행정정보화 국고보조금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 4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규모는 총 381억 6,6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111억 4,600만 원, 기본경비 21억 2,000만 원, 사업비 24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378억 7,100만 원 대비해서 0.8%인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서울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조 2,030억 원의 0.3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5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성과계획체계는 5개 전략목표와 10개 성과목표, 그리고 25개 주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에 37억 원,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에 53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36억 원,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에 57억 원,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 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사업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과 52쪽에 걸쳐 있는 성과단위 명세서 전략목표별 단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는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비스 기능과 정보를 시민 이용편의 중심으로 운영하여서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서 시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통합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사업에 12억 6,500만 원,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에 10억 원,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에 9억 5,000만 원, GIS 포털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1억 6,000만 원, 54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Hi Seoul e-페스티벌에 7,300만 원, 시민 사이버정보화교육 추진에 8,500만 원, 정보소외계층 PC 보급에 1억 8,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억 8,400만 원 증액된 37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하단에 있는 정보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 분석하여 시정운영 및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에 17억 1,300만 원,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에 8억 4,100만 원,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 8억 8,400만 원, 2006년 서울서베이에 6억 6,3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9억 5,800만 원 등 5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25.3% 감액된 것으로 그 주요 사유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국가사무인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쪽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도화된 정보기술 기반과 축적된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혁신은 물론 시민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사업에 13억 5,800만 원, 행정포털서비스 확대사업에 3억 3,200만 원,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에 6억 8,1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 사업에 5억 8,800만 원 등 3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대비 27.8% 감액된 것으로 그 주요 사유는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1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입니다. 지하시설물도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이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민중심의 정보도시 구현을 위하여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에 7억 3,000만 원, 도시계획경관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1:1,000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40억 원,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개선사업에 2억 원,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사업에 4억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1억 1,600만 원 등 총 56억 9,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치지도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의 법정기한 도래로 금년보다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64쪽에 있는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과 정부기관 최초로 구축한 데이터센터의 장애감시 및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서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5억 3,200만 원, 데이터센터 기능 고도화사업에 6억 7,000만 원,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시범망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 e-Seoul Net 유지관리에 7억 6,000만 원, 인터넷서비스 운영에 7억 6,0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1억 6,3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에 8억 300만 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 관리에 3억 9,700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에 2억 2,600만 원 등 총 65억 8,200만 원으로서 금년 대비 5.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있는 내용으로 끝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4담당관, 1사업소로 정원 229명에 대한 인건비 111억 4,600만 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2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세계 일류, 최고의 정보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부위원장
정보화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이 검토보고서는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면 어떨까요?
유선목부위원장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건도 역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김경술위원
사업별설명서 25쪽을 보면 정보소외계층 PC 보급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2005년도에 1,000대에서 800대로 축소되었는데 예산안은 오히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PC정비센터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에 2,750만 원에서 갑자기 8,72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중고PC를 정비해서 보급을 할 때 키보드라든지 마우스 같은 것들도 그냥 중고를 그대로 보급을 했었는데 사용자들의 불만도 있고 해서 마우스와 키보드 같은 부품들을 신규로 새로 구입을 해서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PC를 정비하는데 정비업체에 단가계약이 맺어 있는데 이 단가계약이 내년도에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당 8만 6,000원으로, 현재는 5만 6,000원입니다만 8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됐다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책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당 단가계약 금액을 지금 8만 6,0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입찰을 해 보면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술위원
또 옆에 보면 PC정비센터 시설유지도 2005년도에 500만 원에서 갑자기 2,500만 원으로 또 증액됐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PC정비센터 안에 보일러실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차서 지하에 방수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청사건물 시설보수 비용들이 내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PC정비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석계동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거기 지하실도 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하실은 PC들 들어오면 창고로 사용을 하고 위층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차서 거기에 대한 보수작업을 내년도에…….
김경술위원
보수작업이 그렇게 들어간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불용 컴퓨터를 수집 정비하여 소년·소녀가장에게 재활용, 또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정보소외계층 PC 보급 사업예산을 보면,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38쪽에 있습니다. 2005년도 1억 1,800만 원에서 2006년도 1억 8,1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38쪽이요?
김경술위원
네, 2005년도에 1억 1,800만 원이었어요. 2006년도는 1억 8,1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정보소외계층 외 개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디다. 여기서 개인은 누구를 말하며, 소외계층이나 개인에게 보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개인은 저희들이 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김경술위원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개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는데 실제로 주소지에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PC를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갖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물론 학교에서 필요 요청을 하면 학교도 줍니다만 학교 학생들 중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집에 직접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PC 보급대수가 800대인데 이것을 하나 수리하는데 8만 6,000원이 들어간다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수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수집해서 직접 배달해 주는 것까지…….
김경술위원
배달해 주는 그 비용까지 8만 6,000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다 포함해서 그렇게 단가를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이래서 아주 새롭게, 보통 다 수리하고 나면 그 단가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헌 것이.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PC 한 대에 전체 들어가는 거요?
김경술위원
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PC 한 대를 정비하는데 다 합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달비용까지 다 합쳐서.
김경술위원
10만 원 정도 들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그 10만 원 정도 들어서 고쳐지면 그것이 대충 얼마짜리가 될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에 나오는 것도…….
김경술위원
어떤 분들은 도착시켜서 이것이 170만 원짜리라고, 마우스, 키보드 다 헌 것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 17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짜리 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신품으로 사려면 그 정도 비용이…….
김경술위원
아니, 이것이 다 고쳐서 그 가격이라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요.
김경술위원
와서 그러더래요. 그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본 위원도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니까 앞으로 PC 주변 및 보조기기까지 지원이 확대되어야, 보조기까지 다 확대하는 것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다 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경술위원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PC 보급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 목표가 1,000대였는데요.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930대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한 70대 정도 하면 원래 목표 했던 1,000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매년 사무용에서 발생하는 중고PC들을 정비를 해서 매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김경술위원
매년 하시겠다 이거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매년 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서울시 인터넷방송 있지요? 서울시정을 시민에게 현장감 있게 제공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복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서울시와 시민의 중계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 1,000만 명 중 1일 이용실적이 아직도 약 5,3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들, 각 대학의 동영상 동아리들을 통해서 작품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올려주고 또 시민VJ, 비디오 저널리스트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 전략을 짜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활용하게 하는 홍보, 그 전략을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은 없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시민들 중에도 그런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에게…….
김경술위원
관심 있는 분들한테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작품공모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재라든지 역사자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학숙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자치구청의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자치구청 홈페이지 접속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구청들이 지금 한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들과 저희 본청과 같이 소그룹 구성을 했습니다, 담당자들끼리. 그래서 수시로 모여서 그런 의견도 교환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서울시의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주 가서 볼 수는 없어요. 가끔 들어와 보면 서울시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조금 전에도 단장님이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 서울의 역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제작의 시간적 여건과 지속적인 시민참여 등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프로그램 제작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책연구위원이에요. 거기 주요사업 검토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좋은 점, 잘 된 점을 뭘 얘기했느냐, 총 6개 분야, 23개 프로그램 858편의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 두 번째는 3대 매체(인터넷방송,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신문) 확보에 따른 상호 보완운영으로 시정 홍보효과가 증가했다. 다음에는 현장감 있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적극 활용,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했다. 서울의 고유 문화도시 이미지 및 복지시정 분야 홍보도 확대했다. 개방형 시민방송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도 했다. 또 서울광장 라이브캠 서비스 실시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습디다. 문제점은 시스템 개발 이후에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부족했고, 수준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짧은 시간 내에 제작 보급하는 것이 문제였고, 지속적인 참여자인 시민고객 확보에 어려움도 있었고, 행정기관 운영매체 콘텐츠 범위 한계성 극복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문제점은 잘 기억하셨다가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칭찬한 점은 더 확대해서 널리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조례 개정할 때 정보화기획단이 정식기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칭찬해서 이것 진작 해야 될 것을 상당히 잘 했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개가 못 들어갔대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정식기구로 만들어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한 것과 같이 좀 좋은 방향은 널리 보급하고 이렇게 시정될 것은 빨리 시정해서 잘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유선목부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저희 김경술 선배님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항상 질의드렸었고 또 제가 예결에서도 조금 이따 내려가서 건의를 또 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아이들한테 서울의 역사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 그것을 교육용으로 하시고 저도 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또 만드신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오니까 상당히 좋으실 것이고 해서 그것도 제가 가서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별설명서 27쪽,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4,605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작년도 3,332만 1,000원은 ASP서버 도입한 것이고 올해 보니까 대부분 책상, 의자, 복사기 구매더라고요, 내용으로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센터 방문한 적이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때 교육장을 언뜻 봤는데 책상, 의자 같은 경우가 아직도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나가다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 정도면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한 4,000여만 원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금 SIQ 제도가 이제 거의 따서 없어졌지요? 그런데 아직도 10% 가까운 인원이 못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 정도가 취득하고, 10%라면 서울시 공무원을 한 6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한 5만 몇 천 명 정도 되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여기서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본부,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배영위원
SIQ는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대부분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과 그 다음에 구청에 있다가 본청으로 옮겨온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런 광경을 하나 목격했어요. 관청 이름 대기는 뭐하지만 모 관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서울이 아닙니다. 지방인데, 민원인이 가서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인터넷에서 출력을 받아야 되나 봐요. 그 공무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인터넷 못 하니까 당신이 뽑아가지고 와서 서류 제출해라.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못 하는 건지, 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쓸 만한데 이것보다는 아직 못 따신 분들에게, 아니면 여기 보면 정보화경진대회가 또 있어요. 이분들한테 열심히 한 분들이 어떠한 대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혹시 교육장의 책상, 의자를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내용이 옛날에 이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CRT 모니터지 않습니까? CRT 모니터가 거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들어오는 PC들이 전부 LCD로 바뀌니까 그 위에 있는 책상들을 전부 평면 형태로 교체하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옛날의 매립형 책상을 없애고 LCD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의자만이라도, 보니까 여기서 의자 하나도 개당 10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의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매립형 모니터가 들어가 있더라도, 꼭 세트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세트도 세트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이 나무의자 딱딱한 의자로 되어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으면…….
김배영위원
푹신하면 공부 안 되더라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교육생들이 끝나고 나서 소감 같은 것을 들어보면 의자가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편리하게 바꿔주려고 합니다.
김배영위원
저도 여러 군데 강의를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의자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더라고요. 푹신한 데 있으면 점심 먹고 하면 졸음이 오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경진대회에서 열심히 한 분들이,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쓰는 것이 효율적이 않겠느냐? 진짜 서울이 전자정부 세계1위 도시에 걸맞게 전 직원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SIQ 폐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90% 이상이 취득했기 때문에 그 제도는 폐지하는데 그 대신 보완책으로 의무교육제도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자기가 승진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정보화교육을 이수하게, 그래서 교육으로 흡수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6월인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모 시청입니다, 경기도 쪽의.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서울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단장님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간단하게 28쪽에 보면 통계정보시스템개발비에서 거기 보면 인건비가 8명 잡혀 있어서 3억 1,300인데 그것은 계속 외주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을 하는 건가 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1차 사업 해서 기본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마트 구성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분석시스템과 웹기반으로 시민들에게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작년 같으면 인원이면 고급이 몇 명, 중급이 몇 명, 초급이 몇 명 그런 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올해는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구성되나 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구체적으로 계산한 것은, 인력에 대한 구성은 고급 2명, 중급 2명, 초급 4명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3명, 작년에는 고급이 1명, 중급이 2명, 초급이 2명이었는데 지금은 세 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 그것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목별로? 제가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직업전문학교를 행정사무감사 해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정품프로그램도 없이 전부 다 복사본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해 주어서 지금 정품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아직도 갖추지 않은 직업학교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MS오피스 같은 것, 한글 같은 것, 1,000카피, 500카피 그런 식으로 사더라고요, 포토샵 같은 것도 대량으로. 차라리 이런 것을 구매를 할 때 직업전문학교에서 한 번에 많이 사는 것이, 계약 맺을 때 거의 1년 단위로 맺지 않나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사이트 라이센스는.
김배영위원
라이센스 맺을 때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가 싸지잖아요? 그래서 직업전문학교는 30카피, 20카피 하다보니까 구매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이 1,000카피 이상 샀을 때는 단가가 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직업전문학교도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많은 데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 했더라고요.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가의 한글이나 MS오피스 같은 것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래픽 같은 것, 그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한두 카피 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못해서 단속됐을 때 서울시의 망신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김배영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정보화기획단에서라도 협조해 주셔서 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직업전문학교를 한번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들이 데이터센터의 자원들을 전부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개별 서버에 있던 것들을 이제 큰 대형 서버에 전부 통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한 유휴 서버들을 이번에 보수해서 직업전문학교에 학교 학사운영이나 학교 행정용으로 쓸 수 있게 이번에 무상으로 전부 보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상당히 좋은 저기네요. 그러니까 직업전문학교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0% 이상 증가시켜 줬더라고요. 장비구입비 등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보람 있고, 또한 올바르게 배웠고, 정확한 프로그램으로 배웠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31쪽도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용어를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 좀 하나 여쭈어 볼게요, 37쪽이요. 세계측지계, 작년에는 483도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8개 구인가 그렇게 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배영위원
그런데 올해 11개 구를 1,226도엽으로 하는데 이 차이가 뭐지요? 저희는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483도엽과 1,226도엽의 차이가 뭐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서울시 전체 지도를 한꺼번에 다 갱신하기에는 굉장히 물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의 반을 경계로 구분을 해서 1차년도에 반을 하고 2차년도에 그 나머지 반을 해서 강북지역은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도에 하는 이 예산은 강남지역 전체를 해서 2007년도부터는 우리나라의 수치지도가 세계측지계로 전부 전환합니다. 여태까지는 옛날 동경측지계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강남지역 전체를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그것은 대강 자료를 봐서 알겠는데요. 483도엽, 1,226도엽…….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도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김배영위원
그 하나의 단위?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 작년에 8개 구는 범위가 작아서 도엽이 좀 적은 것이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도엽수가 작지요.
김배영위원
지금은 이제 11개 구가 되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강남 전체를 커버하니까 도엽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이 하다 보니까 면적이 커서 도엽이 늘은 것이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질문드린 게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다면 지난번에 했던 강북을 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별 도면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결국은 그 섹터의 차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홈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연간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죽 보면서 지금 현재 예산 대비 25%밖에는 지출을 안했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선목위원
그래서 연말에 지출전망을 하는 것으로 해서 6억 8,400만 원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불용예산은 한 4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뒤로 자꾸 미루어지는, 집행이 늦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턴키로 운영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인력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업체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을 하고 우리가 그 인력을 데리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인건비를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4분기에 대한 인건비만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유선목위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가, 2/4분기 남았다고 해도 반 정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집행한 게 4억 5,000만 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억 2,6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고…….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1분기 때 집행한 것이고…….
유선목위원
저는 자료를 준 대로 제가 읽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집행된 예산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이것을 주시는데, 최근 걸 주신 것이 아닌가 보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유 위원님, 이 자료 요청하신 게 행정사무감사 하기 그 전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7월에 집행한 예산 1개만 들어가고 10월에 집행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 어디서 받아오셨어요, 최 주임님. 지금 받아오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좀 늦었군요. 그런 괴리가 있군요. 지금 이것으로 볼 때는 1분기 정도밖에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1/4분기 집행한 것만 거기에…….
유선목위원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계절이 연말인데, 12월인데 이 자료가 좀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2/4분기 정도 지출이 됐고 나머지가 연말에 다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12월하고 내년 2월까지…….
유선목위원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인건비입니다. 인력 아웃소싱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6년도에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조금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선목위원
증액돼 있습니다. 12억 6,5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가 죽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선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노임단가가 내년도에 10% 상승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인건비 상승분이 10% 올라간 부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중요한 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장애우들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TTS 도입하는 것이라든지 e-book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배영 위원이 조금 질문을 하시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1 대 1,000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이것이 지금 2004년도부터 건교부하고 매칭이 돼 있던 것들이 매칭펀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울시가 다 감당하는 부분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건교부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건교부가 매년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교부는 거의 포기하다시피하고 서울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는 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큰 집에 자산이 많으면 갖다 써야지요. 서울시가 국가경제보다는 재정의 크기가 다르니까 갖다 쓸 수 있으면 갖다 써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때 건교부 쪽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설득도 하고 씨름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건교부 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니까요.
유선목위원
해마다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라, 지금 이번에도 또 40억 올라와 있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 지금 동경측지계라고 옛날 일제시대 때 쓰던 측지계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GPS를 이용할 수 있는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지도를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만 내년도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유선목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 이후부터는 도심지 지도에서 도로가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만 갱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가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선목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2005년도에 14억 3,400만 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2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서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신규로 도입한 서버들이 101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내년도부터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발생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유지보수 하던 것을 통합으로 하실 작정인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각 현업부서에 흩어져 있던 서버들을 데이터센터에 전부 지금 통합해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합해서 유지보수 한다는 것이 유지보수비, 통합 발주를 주는 것에서도 예산이 좀 절감이 돼야 되고, 각 부서별로 개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협상을 할 때 훨씬 낮은 유지보수 요율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현업부서에서 서버를 별도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평균 대당 한 600만 원 정도 값이 싸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대당 600만 원 정도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한 4억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또 101대까지 다 포함하는 효과까지 하면 그것보다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통합해서 쓰는데 좀 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쪽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사업을 잘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려운 곳에 PC를 보내주고, 또 시설을 해 준 이런 면들을 굉장히 지역에서 호응을 갖고 고맙게 생각하고 서울시로부터 아주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 57쪽 하단에 있는 행정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분에요. 데이터센터의 행정장비 구입비로 1,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행정장비에는 CCTV용 DVR, 문서세단기, 스캐너, 그리고 헬스기구가 있는데 이 헬스기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는 헬스기구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데이터센터 아래층에 정보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교육생들 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련실 조그마한 것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아침에 일찍 온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조그마한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헬스기구로 12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이 행정장비인가, 헬스기구라고 해서…….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교육생들의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2005년도 예산도 1,452만 원 전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고속프린터가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험 치고 났을 때 채점해서 프린터 하고 하는 이런 업무들을 우리 데이터센터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 이 업무를 각 현업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외주를 주는 형태로.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노후화된 고속프린터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업무가 각 현업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산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신 것 같이 이해가 됩니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에 막상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업부서에서 굳이 거기서 새로 살 것 없이 우리가 직접 프린터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된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역시 예산만 계상하는 것이 아닌지? 불용처리 되는 것을 볼 때 1,300만 원은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 3-5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을 보면 사항별설명서는 38쪽이고, 사업별설명서는 27쪽에 있는데 정보화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있지요? 강사수당이 3억 905만 원이거든요. 강사수당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많다기보다도 강사 숫자가 예비강사까지 다 합쳐서 전부 80명이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1인당 몇 시간 하고 얼마 받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국희위원
1인당 강사들 몇 시간 하고 얼마를 주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35시간에 130만 원 정도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35시간에?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35시간에 130만 원.
이국희위원
강사가 몇 명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예비강사까지 다 합치면 8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국희위원
보조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몇 만 원 들어있던데. 보조강사들은 따로 들어있더라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보조원은 1일 4만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그것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사이버교육 전문과정 강사수당은 또 9,438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강사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하는 그 강사료가 되고, 사이버교육의 전문강사들은 사이버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이 인터넷으로 질의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답변하고 또 과제 제출하면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그 강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앞서 하신 정보화교육 중에서 사이버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거기 25개 과정에서 콘텐츠는 임대하고 이렇게 되 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임대하는 것이 쌉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을 자체개발하는 것이 쌉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물론 임대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지금 임대하는 것은 평균 200에서 300만 원 정도면 코스에 하나 임대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면 콘텐츠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정보화자격제도 해서 SIQ 해서 교육을 실시하지요? 그 교육이 2005년까지는 했는데 2006년도에도 실시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까지만 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왜 폐지하지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우리 본청, 본부, 사업소에 있는 한 7,000명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SIQ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90% 이상이 다 취득을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90% 이상이 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남은 분들도 대부분 정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SIQ제도는 폐지하고 이것을 의무교육, 교육 쪽으로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아까 임대하는 것이 싸고, 또 이런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지적재산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럼요. 개발하면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은 다른 기관에도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것으로써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한 것을 다른 기관에도 무상 혹은 유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임대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 어느 것이 경제적일까 이것을 지금 논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교육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도 하고 어떤 부분은 자체개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 한 것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잘 만들어진 제품들을 임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그런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개발해서 만들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 산하기관들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적재산권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계속 임대하는 것보다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방향 전환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보와 관련되고 중요한 기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물 유지보수, 유지관리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든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 전체 예산을 제가 죽 다 봤거든요. 항목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전혀 기기상의 문제로 다운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물론 유지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기기상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설물 유지보수와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매월, 12개월을 시설물 유지보수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3억 6,000이 들어가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3-57페이지, 성과주의예산안 보십시오.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거기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데이터센터에 있는 건물유지보수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보일러, 냉온수기 이런 것들을 늘 유지보수 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아까 3억 6,000이라고 했는데 정정해서 3,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일러세관, 냉온수세관 이것을 매년 합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국희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본청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3-21쪽, 경영기획실을 보니까 청사시설물 위탁관리 해서 그냥 준 것, 청사 유지보수비 해서 들어간 것 외에는 이러한 것이 없더라고요. 세관이나 이러한 것들, 보일러세관, 그래서 다른 파트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이런 것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세세항으로 죽 나눠서 유지관리 보수,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3-61쪽 보면 업무혁신지식공유방 검색엔진 유지보수, 행정정보시시스템 신규개발 및 유지보수, 그 다음에 또 3-63쪽을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GIS운영S/W 유지관리비 거의 유지관리비가, 또 3-65쪽에는 또 e-Seoul net 유지관리, 또 3-66 보면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다음에 광통신시설 유지보수, 그 다음 또 보면 3-67쪽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그 다음에 3-68쪽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그렇지요? 보시다시피 여기 전부 유지보수, 유지보수관리예요. 실질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무엇이 정말 예산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3-63쪽에도 또 나와 있네요. 시스템기능보완 및 유지관리,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3-65 보면 성능분석시스템 S/W 9,800,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67에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있지요? 이것이 14억에서 갑자기 21억 6,000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이 부분은 작년과 금년에 이어서 신규로 구입한 서버들 101대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101대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유지보수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유지보수비용이 약 7억 정도가 늘었네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서버 10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이국희위원
하여튼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통합 운영을 하면서 매년 거의 20억에서 30억 가까이 유지보수비용을 개별 현업부서의 서버나 통신장비를 놓고 유지보수할 때에 비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이것 아웃소싱으로 전체 통합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정호
박정호정보화기획단장
현재 지금 데이터센터에 있는 하드웨어들에 대해서는 그런 형태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율도 내려가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그야말로 정보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화기획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부위원장, 성하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하삼위원장
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예산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 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엄숙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