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수도 서울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요청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06년도에는 시민의 복지수준이 한 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저소득시민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 공공보건·의료지원 확대를 통한 시민 건강수요 충족 등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실직, 부도, 파산 등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시민을 긴급 지원하여 가정해체 예방 및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민생안정 및 긴급지원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장애인 콜택시 및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확충하여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불편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확대 및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시립병원 시설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의 구체적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드린 대로 채병석 사회과장은 구세군 시종식에 참석한 관계로 조금 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노인복지과장 최홍연,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 위생과장 김강열, 보건정책과장 박민수, 건강도시추진반장 김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 아동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북병원장 이준영) 그러면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의 세입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522억 2,000만 원으로 2005년의 6,451억 9,700만 원보다 1,070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400만 원, 증지수입 13억 5,000만 원, 주차장 운영수입 4억 2,400만 원, 의료사업수입 190억 5,600만 원, 장묘사업수입 86억 2,4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3,500만 원, 잡수입 1,900만 원, 사용료수입 1,300만 원, 국고보조금 3,186억 2,500만 원 등 총 3,483억 2,000만 원으로 2005년의 2,912억 2,200만 원보다 570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0억 1,500만 원, 잡수입 4억 2,800만 원, 전입금 1,859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2,135억 1,000만 원 등 총 4,039억으로 2005년의 3,539억 7,500만 원보다 499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규모는 1조 7,339억 8,100만 원으로서 이는 금년예산 1조 6,077억 8,000만 원보다 1,262억 1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순계규모로는 1조 5,480억 3,4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080억 8,100만 원으로 금년예산 1조 2,538억 400만 원에 비해 542억 7,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59억으로 금년예산 3,539억 7,600만 원보다 719억 2,4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의 기관임무, 목표체계, 성과계획서 등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시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30개 사업에 1조 33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지원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6개 사업에 9,9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956억 8,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85억 6,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9억 3,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경비 지원 74억 1,700만 원, 시립은평의마을 위탁운영 41억 6,400만 원,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지원 52억 7,200만 원,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178억 2,500만 원, 저소득시민 위문품 지원 60억 1,200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115억 4,8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적립 173억 6,100만 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28억 6,200만 원, 노숙인 의료구호비 23억 5,200만 원, 희망의집 운영 78억 2,500만 원, 의료급여사업 4,03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859억 4,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을 제고하고자 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359억 100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40억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참여의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로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59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로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57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8억 4,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23억 900만 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58억 4,400만 원, 사회복지관 안전관리인 배치 23억 5,300만 원, 서울복지재단 출연금 3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3억 5,2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 8억 4,2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사업 지원 5억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31개 사업에 1,89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보호시설 확충으로 노인 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43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267억 8,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3억 1,000만 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23억 3,900만 원, 용산노인전문요양원 건립 28억 1,200만 원, 영등포노인전문요양원 건립 30억 5,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발굴 및 지원으로 틈새계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28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 지급 196억 1,700만 원, 노인위생비 지급 50억 8,000만 원, 경로식당 지원 38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보급 및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99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94억 9,600만 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563억 1,200만 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55억 1,4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113억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5개 사업에 17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3억 5,000만 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45억 1,8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3억 2,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사정책 추진과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9개 사업에 17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 108억 7,900만 원, 시립묘지 보수·보강공사 6억 1,500만 원, 시립묘지 공원화 1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조건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40개 사업에 1,7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10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8억 7,100만 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14억 5,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46억 3,1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9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능력배양 및 지원으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48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5억 9,600만 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7억 4,0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9억 4,4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312억 1,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8억 3,600만 원,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1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으로 장애인 복지수준 제고를 위하여 1,13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립회관 수영장 재건축 12억 400만 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건립 65억 1,10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25억 7,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355억 3,2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9억 5,400만 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29억 7,7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46억 2,000만 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9억 1,5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451억 5,4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8억 6,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8억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12개 사업에 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음식 소개로 전통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이서울 서울사랑 음식축제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문화 세계 일류화를 위한 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대시민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51개 사업에 1,66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병원 시설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를 위하여 92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 220억 원, 시립북부노인병원 건립 57억 6,900만 원, 시립아동병원 신축 81억 7,500만 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운영 보조 18억 5,000만 원, 시립북부노인병원 운영 보조 66억 7,000만 원, 시립보라매병원 운영 보조 67억 원, 시립보라매병원 새병원 신축 227억 6,900만 원, 서울의료원 운영 보조 120억 원, 시립동부병원 운영 보조 6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4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34억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하여 8개 사업에 7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35억 3,400만 원, 에이즈 예방관리 17억 4,900만 원, 한센병 관리 8억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를 위하여 6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3억 2,100만 원, 구강보건사업 20억 5,500만 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108억 800만 원, 보건소 분소설치 지원 3억 2,400만 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87억 7,300만 원, 모자보건사업 38억 8,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 32억 4,2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 49억 7,8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32억 1,1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구 지원사업 60억 8,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효율적 시험·검사 수행으로 시민보건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10개 사업에 6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의약품 검사강화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의식 확보마련을 위하여 2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검사 7억 5,000만 원, 축산물 안전성검사 2억 8,300만 원, 농수산물 및 한약재 안전성검사 16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로 집단질병 사전차단을 위하여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물질의 체계적 조사 분석으로 환경오염방지 도모를 위하여 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검사 13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로 시험·검사 능력배양을 위하여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능력 향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병원운영 활성화 및 환자확보로 효율적인 병원운영 도모를 위하여 3개 사업에 11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병원 진료수준 제고 22억 4,000만 원, 은평병원 진료수준 제고 44억 5,500만 원, 서북병원 진료수준 제고 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강국은 총 197개 사업에 1조 6,589억 5,6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75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631억 4,600만 원, 기본경비 10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서는 총 3개(5개 계정)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06년도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91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총 2,468억 1,800만 원으로 이는 2005년 대비 14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 기금 계정별로 재원의 조달·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6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543억 9,500만 원입니다. 동 기금의 재원조달은 과징금 징수금 35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22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등 운용이자 32억 4,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103억 3,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51억 1,900만 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은 융자지원 30억 원, 사업비 68억 2,400만 원, 기금관리비 22억 1,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00억 원, 예치금 323억 6,1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30억 원을 제외한 총 74억 700만 원이며, 복지건강국 소관 계정은 노인복지·장애인복지·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계정별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50억 원을 제외한 14억 4,900만 원으로 기금의 재원조달은 적립금 이자수입 5억 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2,400만 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운용은 사업비 7억 1,600만 원, 기금관리비 2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 예치금 7억 1,1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30억 원을 제외한 19억 6,400만 원으로 동 기금의 재원조달은 적립금 이자수입 등 4억 6,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9,700만 원입니다. 자금의 운용은 사업비 7억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예치금 12억 5,4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0억 원을 제외한 39억 9,400만 원으로 동 기금의 재원조달은 적립금 이자수입 3억 7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6억 8,700만 원으로 확보하고, 자금의 운용은 사업비 8억 5,00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1억 원, 예치금 30억 4,4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대책기금 중 구호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의 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20억 원을 제외한 1,850억 1,600만 원입니다. 동 기금의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 173억 6,0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등 55억 6,7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40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전년도 이월금 1,579억 8,900만 원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자금의 운용은 사업비 13억 9,900만 원, 예치금 1,836억 1,7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건강도시 서울”로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굳은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2006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별 현황을 과별로, 불용이 1억 이상 예상되는 사업별 현황을 과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아봤는데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다른 복지재단의 인건비, 평균 연봉을 전체 다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탁주체별로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또 재단법인 서울여성. 전체를 하면 엄청나니까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복지시설의 인건비, 평균 연봉이 얼마냐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숙인 의료구호비 관련해서요, 2005년도 예산하고 집행실적, 그리고 2006년도 예산 세부항목별로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요구액과 반영결과를 세부항목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일호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 2005년도 사업비하고 2006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또 서울복지재단의 인건비가 2배 이상 증액된 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시립 노인복지관이나 시설에 기능회복실 같은 데 있지요? 기능회복실에 기능품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그 내구연한하고 최초 구입연도하고,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주십시오.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요구서 있지요? 반영된 것과 예산요구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유지관리 항목별로 자료 주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지원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북부노인전문병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에 치매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례식장에 대한 것, 치매요양원에 따른 위탁관계서류,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위탁을 줬는가. 왜냐하면 2006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때 개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요양원 말씀이지요?

요양원하고…….

장례식장은 거기에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없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벌써 초창기에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줬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 여기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장애인에 관한 보호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위탁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에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개나 되지요? 구립, 시립, 민간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700몇 개인가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토털 2만 8,880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지원 하는 것이 총 2만 8,000개예요? 노인정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노인정은…….

2만 8,000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네, 경로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시설만 총 몇 개예요? 740개 정도 되지 않아요?

지금 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이 96개고 장애인이 33개고 노인이 26개입니다, 복지관이라고 명칭 붙인 것은.

복지관만? 장애인까지 다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33개입니다.

장애인 전체인구를, 추정치를 얼마나 보세요?

저희 등록장애인이 숫자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현재 28만 명쯤 됩니다.

거기에 정신장애인은 얼마나 돼요?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장애인이 약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1만 7,000명밖에 안 돼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는 다른 차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의 추정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 인구의 14% 아닙니까?

28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까지.

전국적으로는 690만 명이지요. 그러면 정신장애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으로는 등록된 장애인은 1만 7,000명 정도인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질환을 앓고 하는 분들로 보면 장애인의 범주에는 안 들어가지만…….

장애인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정신장애인요?

네, 범위가 어디까지냐고요. 정신장애인 범위가 알코올중독자부터 시작해서 약물중독자가 정신장애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좋아요. 정리합시다. 그러면 총 사회복지시설이 96개요?

사회복지관이 96개, 장애인이 33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 26개, 복지관이라고 명칭 붙어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정신장애인 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복지관 형태로 만들어진 정신장애인복지관은 몇 개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말이지요, 이것 보면 눈물 납니다, 눈물. 한양대학교 남정현 신경정신과 교수 얘기로는 평소 합병증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명이 단축되고 사망자가 늘어났다며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될 때라고 했는데 얼마나 높으냐면 원인별로 사망으로 이르는 것이 정신장애인은 무려 75.4%나 차지합니다. 사고사는 2.6%에 불과해요. 이것은 일반인과 일반장애인들에 비해서 질환으로 사망하는 수가 매우 높다는 거지요. 이분들은 환자나 보호자가 전혀 밖에 노출을 꺼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의 의료정책의 잘못 때문이에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병원에서 똑같이 환자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는 격리시켜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또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비용이 또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요. 어떤 한 일가족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 덕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계를 걱정해 보지 않았던 복 모 씨는 7년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 병원비를 벌기 위해 얼마 전부터 한 사회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정신질환을 비관해 술을 자주 마시던 남편마저 과대망상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자 복씨로서는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정신질환을 겪는 두 사람에게 드는 약값만 한 달에 30여 만 원, 둘 중 하나라도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만 한 달에 200~300만 원 듭니다. 결국 복씨 가족은 어렵게 마련한 집마저 팔았고, 이후 전세금을 줄여가며 4년 동안 네 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분들한테 사회복귀의 기회를 줬다면 이런 분들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이면, 복지관 청소부 용역하면 기껏해야 얼마겠습니까? 100여 만 원 남짓합니다. 혼자 벌어서 두 사람의 약값을 대야 하고 생활비를 대야 하고. 이분들 사회적으로 차상위계층도 못 받습니다. 왜요, 집이 있다가 전세로 가면 이런 분들 규정에 의해서 재산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소득은 별로 고려치 않고 이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이나 병원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분들은 앞으로 이분들의 수입 대비 진료비 대비 생활비 대비 추정치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처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호소하는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지만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받으면 얼마든지 복귀율이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을 방치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족들을 만났어요. 밖에서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집안에 누가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자기 집하고 격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용기를 내시고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감추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회가 감추고 있어요. 일차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될 곳이 바로 우리 복지관처럼 그런 시설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재활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거기에서 재활되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이러면 이분들은 절대 감추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여기 은평병원 관계자도 와 계시지만 원장님도 정신과 의사신데 사고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특정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좋은 자문을 얻었지만 일반병동에서 똑같이 해야 되고 대학병원이나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에서 못하면 우리 보라매병원이든지 서울의료원이든지 과감하게 입원실도 똑같이 만들어서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은평병원 이런 데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면서요,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데 투어를 하게끔 자꾸 만들어 주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자원봉사자가 용기를 가져서 이분들한테 재활의 삶을 만들어 줘서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해야 사회적 비용이나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박민수 과장이 열심히 했다는 소문도 있고 하지만 예산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우리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데가 너무 사회적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한데 전에 예산담당관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지건강국에 오셔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번에 예산 증액시켜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의욕을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 사회가 투명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된다 는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 건강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파악하셔서 충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저소득층 지원문제하고 노숙인하고 장애인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인데 세부항목별로 얘기를 드려보면 먼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기초수급자나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경비 지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초·중·고생 전원인데요. 중·고생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초등생에게는 학용품비를 지원하는데 초등생에게는 단가로 보면 연 2만 5,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학용품비는 분기별로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는 왜 연간 2만 5,000원인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우리 기초수급자는 모든 비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비용은 다 되어 있고, 모·부자가정도 수급자가 아닌 경우의 모·부자가정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는 생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생계비에 교육경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반비용이 다 반영되어 있고, 생계비와 관련돼서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학용품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모·부자가정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물론 수급자도 있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계비에 경비들이 포괄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생계비 자체도 가족들과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대단히 부족하고 교육에 지원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연간 2만 5,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생색은 내는데 실질적 지원효과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학용품비가 분기별로 2만 원이면 연간 8만 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은 분기당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3배쯤 높습니다. 물론 인천은 대상이 적지 않느냐 이러는데 서울은 예산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단가인상을 하는 것이, 다른 항목과 형평성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인천은 제가 감사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시의 자체사업으로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추가해서 법정경비 외에 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또 예산사정과 관련이 있지요.

그러니까요. 복지예산은 결국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것인데, 대상에 따라서 어디는 분기당 2만 원이고 어디는 연간 2만 5,000원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는 아무리 포괄적인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초등학생에게 주는 학용품비나 교통비나 교육경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학용품을 구입하더라도 이 돈으로 학용품이 제대로 구입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연간 2만 5,000원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50페이지 보면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지원이 나옵니다.

네, 월 5만 원씩.

5만 원씩 해서 겨울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구당 5만 원인데 양곡 20㎏ 구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네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당이면 어떤 가구는 1인가구이고 어떤 가구는 4인가구일 수 있는데 저소득시민이라고 해서 20㎏이면 가구당 5만 원 받고 끝이 아니냐,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괄로 5만 원 곱하기 10만 4,000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거든요. 정말 과학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가구도 인원수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4인가구이든 1인 가구이든 5만 원만 일괄지급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양곡 20㎏ 구입비 가지고 4인 가족 살기는 빠듯하고 1인 가족은 그나마 근근이 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도 위원님 아까 얘기대로 기초수급자의 생계비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가로 겨울에 한번 1회 정도로 해서 겨울을 맞으니까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이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소득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문제로 보면 해갈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정말로 이것이 월동대책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연탄이든 쌀이든 그 기간에 먹고살 만큼 되어야 되는데 일괄로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것도 비판하자면 탁상행정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고요. 지원대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보훈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10만 4,000가구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까? 지금 수급자이거나 저소득 보훈대상자이거나 이런 것이지요?

일반 차상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포함되지 않지요?

네.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월동대책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이제 확대하기로 하면 끝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해서 보훈대상자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보훈대상자가 들어갑니까? 수급자 못지않은 차상위계층도 얼마든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확대하기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차상위계층의 월동대책은 없다?

우리가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차상위계층에 대한 발굴이나 별도의 지원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기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월동대책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이 5만 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지금 차상위계층이 사실 실질적 빈곤계층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월동대책이나 긴급구호대책에 차상위계층을 포함시켜서, 그나마 가구당 5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지원이라도 좀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장 내년에 어떻게 예산반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 복지 쪽에서 지원 확대해야 되고, 저희 복지건강국 입장에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예산과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얼마 정도 예산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인지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구당 5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대단히 비과학적이고 실용성이 없다…….

그것이 아마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모·부자가정에 월동 연료비로 12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정확히 파악은 하셨겠지만 저희가 그전에 보면 생계비를 타 시·도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추가해서 주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는데,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겠지요.

죄송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 사나 인천에 사나 경기도에 사나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실제 저소득가정들의 손을 거들어주고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정말 적절치 않다, 5만 원이면. 그래서 저는 단가인상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51페이지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는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없다가 올해 73억이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의 지원 국고보조 내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9월 추경예산에서는 지원대상가구가 한 3만 6,000가구,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의 20% 수준으로 지원하겠다 이래서 대충 계산해봤더니 한 7,200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가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원한 것이 1만 1,510가구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또 9,900가구로 계산하셨거든요. 도대체 지원대상을 어떻게 계산하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거든요. 해서 내년 4월부터 사실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분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여기 있는 대로 73억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73억이면 저희는 이것에만 맞추면 반만 편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110억만 맞춘 것이고, 나머지 저희가 178억이었으니까 67억 상당이 저희 자체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3월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의 내시가 지원종류를 보면 생계, 의료, 주거, 기타 지원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생계, 의료, 주거 중에 특별하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성격의 것입니까, 국고지원이?

포괄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기능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9월에 추경예산 하던 긴급구호의 성격과 똑같은 성격의 돈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35억이나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고는 국고대로 추경해서 내려오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을 35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 9월에 추경예산 하면서 그러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어나고 있고 절대빈곤층 700만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특별구호라도 해서 어떻게든 지원해야 된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100억 정도를 해서 특별구호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35억이나 깎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내년 4월 이후는 정부에서 내시한 이것에 적용을 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1·2·3월이라고 보거든요. 1·2·3월인데 지난번에 구별로 편차도 있고, 그러면서 9,900가구는 그때 시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엄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70% 수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9월 추경했던 사업비 집행실적이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지원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일괄로 3개월 할 것이 아니라 3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의 빈곤탈출의 정도를 검토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12월까지 3개월이 끝났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그것으로 끝이고 내년도 1·2·3월인데 아까 말씀대로 지금 대부분 다 나타났거든요. 나타난 사람들 그대로 다 1·2·3월까지 6개월을 그대로 연장해서 준다기보다 한 70% 정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계산이 아니겠나 싶고요. 저는 9월에 했던 추경예산 100억의 집행실적이 각 가구별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가져왔는지 파악하고 가구별 평가를 통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데는 추가지원으로, 그리고 신규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신규지원을 하되 예산을 이렇게 깎을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도 빈곤탈출이 되지 않는 곳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1년 됐다면 정확히 분석이 됐을 텐데 지금 후반기부터 집행해서 사실 그런 분석 자체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원의 종류, 지원의 성격, 지원기간, 대상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복지와 관련해서 지원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려고 합니다만 허락하신다면 마저 하면 좋겠는데요. (김예자 위원장, 이강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길면 다음에 하시고요.

길지는 않습니다.

짧으면 하십시오.

단가에 대해서도 원칙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분 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사업이 나오는데 특별구호 부분에서 단가를 죽 보니까 지원내용에 보시면 일인당 월 급식비가 1식이 1,793원입니다. 3식 30일로 해서 이렇게 월 1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단가가 1,793원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를 하루에 3번 30일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원칙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식단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노인급식단가는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500원 인상해서 2,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까지 1,520원이었습니다. 결식아동들은 올해 초까지 2,500원이었다가 서귀포에 도시락사건 나면서 3,000원으로 올렸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소득 틈새계층에게는 급식단가를 1,790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식사인데 결식아동 다르고 노인 다르고 틈새계층이 다르겠느냐, 똑같은 밥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원칙을 잡는 데 있어서도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다를 수는 없다, 단가의 통일이나 복지지원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복지부에서부터 보면 모든 항목이 단가도 다르고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오고, 또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전부 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단가가 노인단가도 1,520원이 비현실적이다 해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본다면 단가조정이나 예산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이것으로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하는데 어수선한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계되는 질문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 한두 분은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외 분들은 출입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서 이 사안과 별개에 계신 분들은 잡담을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뒤에 계신 분들이 30~40분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답변하는데 섞여서 나오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시려고 하는 자세, 노력은 보이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 끝나기 전에 자꾸 답변하시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 생각하셔서 천천히 답변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봉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다 2006년 예산심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사업자가 성동구청이지요? 구립이지요?

네, 구립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곳이 성동, 중구, 광진, 동대문, 성북,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성북에는…….

시립.

전체 33개 중에서 시립은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립이 성동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광진구 8,000명, 성동구 8,300명, 중구 3,500명, 동대문이 1만 명, 성북구 1만 3,000명, 총 4만 2,000명 정도가 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일부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광진에는 정립회관이라는 복지관이 있고 성북에는 성북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래서 좀 분산은 됩니다만 성동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기능보강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이 아니라도 구립이든 독지가들이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비와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기능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5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증축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기능보강비 전체의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해당이 안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무척 심각한 것으로 증축 내지는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혹시 전혀 안 되면 추경이라도 가능합니까? 노력을 하실 거예요?

지금 성동 장애인복지관 증축문제는 일단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기능보강문제는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한번 검토여부를 다시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성동구에는 상당히 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 실제 이것이 저희 사업비예산이 거의 예산과 쪽에서 마무리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요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2/4분기쯤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복지재단에 기능보강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성동구에서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구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이니까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말이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예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어떤 분들을 하고 있는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치매, 중풍 이런 질환을 앓는 분들 중에서 집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해 드리는, 도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질의를 하는 요지가 치매, 중풍, 허약한 노인 해서 연세도 한 80세 고령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 시설도 있고 그렇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렇게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요청했었지요. 사실은 복지재단의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에 근접한다는 것을 보고 타 출연기관과 비교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야.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런 데에 재가노인을 위한 종사자들 인건비가 대우가 사회복지사 4호봉이 연봉 2,000만 원, 간호사 2,000만 원, 시설장 2,9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84개 시설에 지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정말 구석진 데서, 어려운 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기 힘들다, 시설을. 그래서 한 개소당 그래도, 84개소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 500 정도 해서 4억 2,000은 내년 예산에 꼭이 반영이 되어야 의욕을 가지고 봉사하겠다 이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과 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우선은 저희가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복지재단에서 집중 검토해서 양자를 맞추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가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낮은 분야가 있다면 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서 인건비 조정부분은 그 안에 따라서 점차 맞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직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는 업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급여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야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과 거의 엇비슷하게는 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급여수준, 청소년수련관의 수준, 또 여러 가지 엇비슷하게는 돼야 의욕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복지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설당 보조금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료도 제출하고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복지재단 인건비가 5,000만 원 수준에 이르고 다른 데에 비해서 2배가 높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성과능력에 의해서 연봉제로 하면서 거기에 대표이사가 있고 사무국장, 이런 관리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적고 거기에 박사급 연구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일반시설의 인건비는 워낙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이쪽하고 수준이라든지, 인건비 액수만 갖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층, 말하자면 직책에 대한 것, 말하자면 석·박사급하고 잡일 하는 것과 똑같을 수는 없다, 그것을 저는 복지재단이 5,000만 원이 많다 그것은 아니고 복지재단하고 타 유사업종과 엇비슷하게 맞추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장애인과장이 답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장애인과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어요. 강북구 번2동에 지상4층 짓고 있는 것 아십니까?

네, 금년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 예정,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주차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법정대수보다도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2월에 준공 예정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주차장 문제는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호작업장 자체가 처음에 보호작업장으로 국·시비를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좀 넓은 다른 용도, 물론 장애인복지와 관련되기는 합니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들어가면서 주차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하튼 자료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법정대수에 맞추어서 고려해 줄 수 있지요?

원래 그것이 구립시설입니다. 구립시설인데 시에서 구립시설의 경우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에 시비가 50% 들어간 것입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건축하고 있는 줄 아는데.

번동에 있는 보호작업장은 국비 2억 6,400만 원, 시비 2억 6,4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보호작업장에 같이 만들면서 12억 3,300만 원의 구비가 투입되어서 전체적으로 26억 7,900만 원이 투입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갔네요.

저희가 보호작업장에 대한 것만 국비 50%, 시비 50%, 그 지원기준단가에 의해서 그것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는 조금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563억이나 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많이 서울시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고소득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일반 저소득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아서 분기별로 3만 6,000원을 받아서 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그러한 저소득 노인 분도 계시지만 이 액수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 분들은 분기별로 3만 6,000원 받는 것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계속, 교통수당이 옛날에는 방법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무임승차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을 발급하다가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고소득자인 어르신들한테까지 굳이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중에 우선 기초수급자는 1만 6,000원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만 2,000원, 1만 6,000원 해서 분기별로 4만 8,000원과 3만 6,000원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그런 배경이 되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죽 하고 있는데 좀 생활여건이 좋으신 분들한테 이 3만 6,000원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시책의 어려운 점 한계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3만 6,000원씩 지급하다가 일률적으로 이것을 삭감하기 어렵고, 또 노인회 같은 데서 건의사항을 보면 그 3만 6,000원도 더 올려야 된다, 계속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수당을 실제비로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르신들한테 무슨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노인 분들한테 돌아가야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다 똑같이 지급한다면 서울시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상의 어르신들은, 특히 남자 분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 가지고 계신 용돈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물론 그중에서 좀 필요한 분도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생활이 나으신 분들은 선별해서, 차라리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받겠다는 의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주는 것이니까 다 받는다고 하지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조사된 내용으로 보면 71만 명이 넘네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71만 명에 5만 3,000명이면 77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받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선별해서 드릴 분은 드리고, 아니면 그것을 다른 노인복지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의 기본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겠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책이 혜택이 주어지다가 그것을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저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적용은 막상 쉽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소득인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낭비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이 돈을 받아서 다른 분들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받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공짜로 주는 것인데 왜 안 받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을 좀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만 일률적으로 중지하고 그것도 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야지요. 건의를 하셔서 방법을 바꾸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령자취업 활성화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이 똑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고령자취업 활성화사업에 125억, 노인일자리사업에 113억, 이것 두 가지 합치면 예산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을 벌려놓은 것 같은데요.

이름이 비슷비슷합니다만 내용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하면 대상자가 줄어버리지요.

그리고 고령자취업 활성화사업의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 몇 분이 취직을 했다, 그렇게 해서 생활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런 결과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고, 노인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취직하는지 몰라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령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통합을 해도 대상자 숫자는 따로따로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해버리면 노인들한테 가는 혜택 자체가 1/2로 줄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차라리 고령자취업 활성화사업을 없애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고령자취업 활성화는 저희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1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단기 20만 원 내외로 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과 하는 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명칭은 저희들도 자꾸 혼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해서 쪼개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고령자취업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 똑같은 사업을 거의 비슷한 사업을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나눈 것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나눈 것이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자립도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재정자립도 몇 % 해서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전체 재정의 시비부담과 구비부담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라기보다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해서 행정국에서 수요충족도를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일반적인…….

충족도라는 것이 뭐예요?

충족도가 18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18개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기준이 아닙니까?

재정자립도는 그 결과로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른 것이 재정자립도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나눈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까?

네.

충족도 조사한 것 내용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충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부금 배정할 때. 그 기준이 딱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지요.

그 항목이나 충족도조사 한 것을 주시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3군에 강서구가 들어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강서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재정의 35%나 37%가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지예산을 빼고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적게 내려주면 재정자립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줄 것 안 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로 한다고요.

충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같더라도 노원구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교부금 배분이 훨씬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아까 저소득 기초수급자도 많고 하는 그런 것이 감안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 자꾸 강서출신이라 강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서 같은 경우 노원구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이가 없을 걸요. 그렇지요? 아마 내년쯤에는 강서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또 6,600가구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데 노원구와 강서구의 다른 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차이 안 나는데 뭐가 다르다고 1군과 3군이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간 저는 복지 쪽에 있고 위원님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늘 그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18개 항목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노원하고 강서가 1군하고 3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해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지역, 노원이나 강서 이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땅값 비싼 데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땅값 싼 동네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노인들 대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틈새계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집값 싸고 땅값 싼 동네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이러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무슨 복지예산에 관한 것이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어차피 밀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왜 모두 서울시비와 구비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할 몫을 왜 구로 떠넘기느냐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35%, 37%, 말이 됩니까?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많은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예산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은 오히려 깨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매일 강남·강북만 얘기했지 강서 쪽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고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것도 바로 매칭펀드,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간부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지요,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예산부서와 행정국에서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를 다 감안해서 자기들은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결정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저희들은 100% 감안이 안 됐다고 하는 것과 또 감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으면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위원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특히 우리 노원, 강서, 중랑이 수급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한번 중간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글쎄, 그것이 벌써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지금 복지건강국이지만 그전에는 무슨 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계시던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노원이나 중랑, 강서에서 어려우신 분들 오시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다 밀어 넣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일단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2년 계속 보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개선된 것 한 개도 없어요.

아니지요. 위원님 누차 말씀하셔서, 저는 마인드는 위원님 마인드와 똑같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 언제 위원님들 모시고 드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의해서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원분배에 대한 것을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립 납골시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납골시설을 자치구별로 확보하라고 공문 많이 내려 보내셨지요?

그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납골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지역 서울 인근지역에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시 납골시설 허락합니까?

반대하고 있지요.

반대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 보낸 것 어떤 내용으로 내려 보냈는지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올해까지 납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반대하고 있으면 강원도나 충청도까지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확보한 구가, 지금 확보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종로, 중구, 성동구 해서 강남구까지, 그런데 강남구는 충북 음성에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7개 구가 경기도 화성시 효원이라고 하는 데로 설치장소를 잡았지요?

네.

그런데 이것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일단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반대하기 전에 계약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경기도에서 납골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에서 할 수 없다기보다 저희하고 본래 입장이 달랐거든요. 다른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나머지 구는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물색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상태, 경기도와 마찰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구립 납골시설을, 또 우리가 산골정책으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보한 시설, 그 다음에 우리 서대산에 1만 기 확보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더 이상 추진을 중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25개 구청에 내려 보낸 공문에는 올해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하는 식의 협박식 공문을 보냈어요.

협박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계약한 데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 경기도 내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산골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산골을 장려하는 마당에 납골시설을 계속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자치구 14개 구가 일단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것이 1만 기가 서대산에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공동 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1만 기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지요? 제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서 강남 원지동에 저것도 들어오는데 원지동에 전체 산을 납골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래 파서 납골시설을 만들든가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각 자치단체에 압력을 주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압력이 아니고요. 원지동에는 납골시설은 안 넣는 것으로 이미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때 결정이 난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산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산골을 권장하면서 납골시설을 계속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심의에 김상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을지로입구에 가시면 장묘문화홍보센터가 있지요?

네, 지하에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홍보센터로 신설한 지 1년 가까이 되었지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한 4개월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 홍보센터가 과연 장묘문화 홍보의 역할을,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자세한 것은 분석을 못해 봤고요.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자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장소가 임대를 하고 있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 소유입니다.

현재 스페이스가?

네.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 1년 지출되는 봉급은 얼마나 되지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잠깐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묘문화센터에서 와 있으니까요. 1년 인건비가 두 사람에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인건비고 그 외 관리비는 1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장묘문화센터장이 한번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센터장 김홍열입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을지로 지하상가도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내지 않고 관리비는 물세만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여 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120만 원 정도 되네요. 백 얼마하고 인건비하고 약 5,200만 원 정도.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실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기관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5,000만 원 불필요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을지로입구에 다섯 번 정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갈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계속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면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데는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데다 예산을 자꾸 쏟아 부어서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장묘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쪽에서 담당직원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면 바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루 일일 평균 상담건수가 한 25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사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알기로 거기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설위원회 위원님도 오시고, 서울시 전문가 오시는 분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진작 생겼어야 될 것인데 서울시에 너무 늦게 생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지가 올 6월에 생겼거든요. 지금 활성화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서 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면 바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또 위원님들과 나중에 분석을 해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앞서 우리 조봉기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는지, 또 서울복지재단에서는 위탁심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작년에 기금까지 해서 139억이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37억이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봉기 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왜 인건비가 2배 가까이 되는 지출을…….

인건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각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저희 복지재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단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단들입니다. 그런데 재단들 간에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비슷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복지관 종사자들과 비교하면 우리 복지재단은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재단 대표,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이런 간부급이 있고, 또 직원들이 연구직들이어서 박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복지관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의 재단 이사장님은 공석 중이지요?

네, 이사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계속 그렇게 대표이사로 그대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난번 차흥봉 이사장님이 계시다가 사퇴를 하시고 지난번에 일반이사가 두 분이 공석이었는데 두 분을 충원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대표이사장님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복지재단 이사장 또는 대표는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서울복지재단의 기능과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막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전 중에 동료위원 부두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보건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추정 환자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약 7,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주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합치면 약 28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장애인이 서울만 약 70만 명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수용하는 서울시 정신보건시설을 볼 때 2004년도 보건소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때 대략 몇 명이나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2004년도 자료를 보면 1만 8,000여 명 정도 등록된 관리 환자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사회복지관 시설은,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소가 됩니까?

96개소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26개소입니다.

그리고 양로원이나 양로요양원이?

노인시설을 말씀하시는데요. 노인복지관은 26개소고요. 요양원, 양로원 해서 요양원이 13개소…….

한 20여 개소 되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약 41개소 정도 이렇게 되지요?

네.

그런 데 비해서 정신장애인복지관은 하나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복지정책을 추구하는데 정신장애, 요새는 장애인이라는 말보다도 장애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만 하시면 안 되지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저희들이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는 정신보건센터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또 그룹홈 같은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일반장애인들처럼 같은 복지관을 사용하면 장애인들한테도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하고 맞는 복지관이나 혹은 직업재활시설이 혼용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클럽하우스라는 형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 이미 방침이 나 있는 상태이지만 내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명박 시장께 클럽하우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올라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시장께 올라간 내용을 제가 죽 훑어보니까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단계적으로 해서…….

신규 건축시 전액 시비지원으로 해서 약 100억 정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40억 정도를 일부 시비지원으로 해서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강북에라도 클럽하우스를 설치하는 데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 반영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북에 하나만이라도 꼭 좀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 중랑지역에 관계되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장애인 스포츠클럽인데, 장애인들 사실 불쌍하잖아요. 특히 저희 중랑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중랑지역의 담당자가 하영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사회복지기금 신청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 괜찮다, 지원할 사업이다 싶으면 꼭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돈도 몇 푼 안 되네요.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각 시설이라든가 단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나 시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원된 예산으로 다시 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시설이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의 열매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돈을 모아서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 그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모금을 해서 그 모금된 돈을 다시 서울시에 환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금년에 서울시에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2005년에 모금을 약 215억을 해서 225억 정도를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와주는 예산은 1억 8,900만 원이지요?

네, 맞습니다.

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225억이라는 돈을 다시 지원받게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지원되면 다시 서울시로 환류가 되어서 넘어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감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가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약 200억 넘게 물품과 성금을 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3억 이상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년과 똑같이 1억 8,9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3,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각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노약자들이 지하철을 편하게 탈 수 있게 한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 가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셔틀버스 운영비가 매칭펀드지요?

네.

시에서 도와주는 금액과 구청에서…….

네,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지역의 경우를 보면 운영하는 사람이 1년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구청에 반납을 하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맡을 데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또 다른 데에 맡기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운영을 하는 데서 굉장히 힘이 든대요. 주원인이 정류장 유지관리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나와서…….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는 구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강북지역 14개 구에 2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차 1대당 운영비 지원기준을 보면 운전기사 인건비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72만 4,000원, 2교대를 하기 때문에 차량 1대에 2인,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것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봉사자가 배치됩니다. 봉사자는 봉사에 대한 실비보상 형태로 해서 1인당 2만 5,000원씩 두 분을 고용하고 있고, 차량 셔틀버스 운영비로는 월 163만 5,000원, 이것이 유류대라든가 정비료가 되겠습니다. 정류장 유지비는 월 55만 원씩 12개월, 그래서 66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정류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봤을 적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월 55만 원이면 정류장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류장을 상시 정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운전기사 인건비나 운영비 쪽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전기사의 경우 월 172만 4,000원이 보너스와 모든 제수당을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운전기사가 매달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130～140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이라든가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하면 좀 적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차량 특성상 운전기사 2명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근무의 강도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올려 드리기도 그렇고 이대로 두기도 그렇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개인기업이나 다른 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간제로 운전기사를 쓴다거나 차가 여러 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차가 한두 대밖에 없는 데여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차 한 대 운영하는 데에 8,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마냥 운영비를 증액해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저희가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반버스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달라서 노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은 정류장 관리라든가 인원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월 55만 원이면 정류장 관리는 정류장이 별로 많지도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정류장 관리만이 아니고 운전기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특정 구에서 인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책임은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만날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도 없고 정류장 관리가 결국은 차량관리 전체에 포함이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수시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정류장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운행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위탁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골라서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우리 시 당국과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하나를 짓자면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서 거기에 몇 백 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건물관리비, 유지비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시설이 아닌 재가 쪽에서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느 쪽이든 재가복지가 강조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를 주간이든지 단기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든지 이런 곳에서 가정에 계시는 클라이언트들을 가서 보살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하소연을 하는데 도저히 내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4명의 인건비를 충당하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위원장님, 노인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말씀 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우리 박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재가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노인수발보장제도 같은 것이 도입이 되면 재가복지 역할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포괄비로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빡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일단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 5% 정도 인상한 것을 감안해서 반영했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포괄예산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3,000여 명의 클라이언트들을 24시간 동안 보호를 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33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수시로 필요하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단계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개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단계별로 계속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고, 타 시설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이 올해 거의 증액이 없네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시각장애인 68대하고 지체장애인 10대 해서 78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분이 굉장히 차량이 부족해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계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장애인 부분,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지체장애인하고 또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 대수를 그대로 이용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 차량 탑승률이 약 50% 내외입니다만 장애인콜택시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시각장애인 차량 20대를 증차를 했거든요. 장애인콜택시는 수년간 증차를 안 해서 내년에 장애인콜택시를 20대를 증차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각장애인,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인예산을 이쪽저쪽으로 나누어 먹는다는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나누어 먹는다기보다 저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콜택시 10대 하고 이쪽 10대 하는 것은 또 그렇고, 이쪽은 금년도에 20대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신가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렇지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복지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되었는데도 형편은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증액되었다고 보아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명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전체적으로 별로 늘어났다고 보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각장애인 전화판매요원 양성교육,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TV홈쇼핑 판매하듯이 전화를 받아서 판매하는 요원을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전화판매요원으로 시각장애인이 양성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회진출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해 주려고 하면 그것은 좋은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 교육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수료한 분들이, 교육 받은 분들 취업률이 50%는 넘습니다. 50% 넘게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장 취업하는 것은 다 끌고 가요. 그렇지만 대개 콜센터에서 사람을 뽑을 때 거기도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서 3개월 정도 수습을 두게 되는데 3개월을 버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 뒤에 교육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나쁘게 얘기하면 10%도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데이터를 다음에 보고할 때 꼭 달라고 했으면 지금쯤은 와야 되는데 백데이터가 안 오는 거예요. 액수가 크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장애인근로자 직무환경 분석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결과 나오면 한번 다른 사업 전환이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와 같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꼭 논의해 보세요. 시각장애인 전화판매요원 양성교육을 어떤 사람들이 관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 텔레마케팅 물건을 파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재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요. 그것을 단순히 교육 받았다고 해서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현장 가면 또 현장 OJT교육을 몇 달 동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계속 점자교육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꼭 알아보셔서, 액수가 크지 않아도 세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서울 서울사랑 음식축제 개최부분인데 이것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테마별 음식마당 구성한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전국 팔도 유명음식 한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을 옛날에 초대장을 받았어도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안 가봤거든요. 난장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행사입니까?

하이서울 서울사랑음식축제가 저희가 5월 초에 하이서울 축제 열릴 때 지금으로 보면 서울광장입니다만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지난번 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구단이면 원구단 주변이 하나 있고, 또 저쪽에 옛날 국제극장 자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원구단 쪽은 퓨전음식으로 그런 종류로 하고, 그 다음에 국제극장에서는 한국음식점만 모아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테마별로 음식축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너 군데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음식이 들어가서, 하이서울 페스티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행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과연 하이서울 페스티벌하고 맞는 컨셉인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울에 관계되는 음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사람들 구경하면서 먹거리나 제공하고 그래서 유인효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런 행사에 음식부분 축제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막상 오셔서 서너 시간씩 가족들과 함께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간단하게라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쪽에 행사가 있건 뭐하건 간에 상설적으로 음식이 장사가 되지 않는 지역들이 대개 하게 되는데요. 시가 그런 부분들을 행사를 빌미삼아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요. 조류인플루엔자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한 예방대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관계돼서 예방대책이나 백신 확보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데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면…….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내년 1월쯤 되어서 혹시 조류독감이 생길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필요한 보호장구, 특히 마스크하고 전신보호복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예산으로 이미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를 위해서 사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타미플루가 필요한 것이 약 156만 명이 사용할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타미플루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필요량만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나머지 모든 추가경비들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이 되었다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단계가 6개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3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처럼 조류에만 독감이 생기고 간간이 사람한테 넘어올 때는 주로 조류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단계가 되면 일부 지역에서 사람간의 전파가 일어났을 경우인데 이때에는 철저하게 국가 간의 이동에 대해서 제한은 못하지만 국가 간에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공항에서부터 추적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금 심해지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전체 다 마스크를 씌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병원에 단계별 입원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심해져서 6단계까지 되어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

됐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필요 없고요. 가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의심환자가 두 명이 발생됐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전에 신고를 받습니다. 환자가 이동을 못하게 일단 집에 격리를 시키고,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전신보호복을 입고 집으로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조류에서 독감을 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되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조류하고 접촉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조류독감이 유행한 지역에 갔다 온 적이 있는지를 일단은 보고, 증상이 조류독감과 비슷한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약에 조류독감이 의심이 되면 마스크를 씌워서 우리 시립병원으로 가서 일단 전반적인 검사를 하고 격리병상으로 입원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진에 대해서는 보호복을 입히고 그 환자와 접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일단은 준비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자에 대해서 하고, 그 병동에 있는 전체 환자들과 의료진에 대해서 타미플루를 복용시킬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부분인데 민간자본 보조가 있어요. 민간자본 보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있는 것이 너싱홈(nursing home)인데 민간자본 보조가 가능합니까?

지금 운영비는 전체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자본보조, 그러니까 시설물을 처음에 만들 때는 국비·시비를 같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 한마음 너싱홈 6억 8,000 잡힌 것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억 8,000이 확보가 되는 것인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요, 나중에…….

네, 국비 50%, 시비5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6억 8,000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3억 4,000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3억 4,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합쳐서 6억 8,000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부분이 국비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시에서 단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나가는 줄 알고 잘못 봐서 얘기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2차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출산장려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출산장려 지원사업 부분이…….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불임부부에 대해서 불임시술을 받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업이고, 하나는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해서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곳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산모·신생아에 대한 도우미를 쓰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부분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대상자들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불임을 해소할 수 있게?

불임시술,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도록 시술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임환자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네,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불임시술이라고 해서 산부인과에서…….

기존에 불임시술을 했던 사람을 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보지요?

그렇지 않고요. 난자에 인공수정을 시켜서 다시 넣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관아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것은 아이를 하나도 못 가진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임부부 중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 44세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당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

네, 당연히 아이가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관계상 더 많은 확대지원이 아닌 것 같아서 불행하기는 한데 시에서도 다른 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기 때문에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라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정책은 국가에서 마련해서 예산을 내려야지만 시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후에 2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노숙인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다음 질문으로 노숙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55페이지 보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20억이었거든요, 21억. 3월에 시작할 때 10억이었고 9월 추경에서 11억.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전체적으로 보면 14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별자활근로사업 항목으로 보면 5억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상담보호센터나 다른 응급의료비를 여기에 갖다 붙여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9월, 10월, 11월에 거리 노숙인에 대한 자활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쉼터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10월에는 9월 추경 이후에는 월평균 800명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으로 된 것은 400명 기준으로 해서 15일간 해서 12개월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러니까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실마저도 무시한 반밖에 안 되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정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일단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 추경에 좀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그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래 20억 정도 이상은 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노숙인 자활을 돕겠다고 하면 일관된 계획이 갖추어져야 될 텐데 예산부서를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곧바로 넘어가면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나오는데요. 노숙인 의료구호비 문제는 재작년부터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구호비가 적정액수로 보면 진료비만으로 연간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매년 8억, 9억, 10억 이 정도 수준으로만 반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부족액이 발생하니까 계속 그 다음연도 예산을 깎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해 봤더니 내년 예산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더욱이 과년도 미지급분이 지금 12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에도 12억 다는 아니고 “반만이라도 주세요” 하고 6억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잘렸네요. 이것 없으면 노숙인들 의료진료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매년 저희가 적자……. 하여간 매년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숙인 의료구호비 56페이지도 보시면 증감에서 8억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안 올렸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안 올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나 무료진료소나 의료전달체계 모든 항목을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8억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숙인 의료진료비로만 봐도 실제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지금 외래진료비하고 입원비 두 개하고 약품구입비가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반영했다가는 또 내년 상반기에 2006년도 예산이 바닥나는 결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더 증액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올해 서울역에서 노숙인 한 분 돌아가시면서 거리노숙인의 응급구호체계를 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리노숙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조사도 서울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코올 상태나 정신질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모바일팀을 구성하고 특성화 쉼터를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보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사업 부분에서 재활쉼터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활쉼터 1개의 성격은 뭡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노숙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해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결핵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알코올 의존 노숙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결핵,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알코올, 특히 여성 알코올, 이런 각각의 4개 이상의 특성화된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쉼터는 한 개소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 한 개소의 성격이 알코올이냐, 정신질환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결핵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알코올하고 정신질환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재활쉼터는 주로 알코올, 정신질환 분들이고 결핵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은 공동생활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핵질환 환자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만…….

알코올 노숙인에 대한 특성화된 쉼터는 비전트레이닝센터로 이미 있고, 비전트레이닝센터도 이미 포화상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정신질환자까지 함께 포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료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고 대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방침까지 나왔는데 왜 이것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가, 더욱이 노숙인의료 전달체계 구축에서 노숙인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거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활쉼터도 추가하고 거리 무료진료소 기능도 강화하고 해서 약 10억 원을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신규사업을 되도록 억제하다 보니까 기존 선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10억 원 정도가 삭감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보면 사실은 노숙인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노숙인 문제와 관련된 노력을, 죄송합니다만 올해만큼 열심히 한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일정하게 체계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거리노숙인에 대한 문제나 쉼터체계와 시립병원과의 연계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또 죽어가는 노숙인의 사건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예산 쓰임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 여러 가지 복지예산들이 있겠으나 기왕에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작정을 한 해라면 그것이 일관되게 예산으로 반영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예산증액이 기필코 내년 예산에 반드시 증액해서 노숙인 체계만큼은 올해 잡자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물론이지요.

그거야 예산부서가 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더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노숙인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책임이거나 문제로서 환치시키면 아까운 돈으로 볼 수도 있는데 노숙인 문제를 방치하면 또 특별구호사업을 해야 돼서 또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이번에 다시 한 번 사업으로 확인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9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나오거든요.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언뜻 봐도 43억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이 늘었는데 서울시 예산은 43억이 축소가 된 이유가 뭔가, 이것이 지금 매칭펀드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늘었으면 서울시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서울시 예산은 왜 2배나 줄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을 80억 할 때 사실 본래는 국비와 구비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개월분 것을 저희가 상황도 그렇고 해서 전액 시비로 부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비가 지금 215억이 내려왔으면 24억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늘어나면 50 대 25 대 25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서울시도 여기에 준해서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었다는 말이고요. 국비와 시비 비율만이 아니고 지금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인원으로 보면 총 1만 752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2005년 10월 31일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가 1만 4,249명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1만 명 수준으로 잡았다면 올해 10월 말까지 참여했던 1만 4,000명 중에서 4,249명은 아예 제치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대상을 왜 이렇게 줄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만 4,000명 중에서 3,000명은 구청에서 순수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는 빼고 저희는 1만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 자활근로사업 현황으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셨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1만 4,249명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지요?

네.

거기에서 지자체라고 되어 있는 구청, 순수하게 2,963명, 약 3,000명 정도는 우리 숫자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행감 때도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지금 서울시 자활사업 전체 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예산 쓰임하고 참여자하고 그렇게 일관되지 못하게 보고를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요.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작년에도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자 문제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울시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보고된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홍보책자 문제나 작업장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홍보책자 지원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있으나 홍보책자는 그렇고, 작업장 문제는…….

지난번에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말씀이신지요.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에서 예산을 활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몇 가지는 아마 그쪽에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는 그전에 이미 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회복지기금에 기초생활보장계정 운용계획에 보면 내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억 5,000만 원에 작업장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작업장은 융자금이래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별도로 심의해서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작업장이 융자사업이라니요? 그것은 점포 융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융자사업으로 해서 갚아야 될 돈으로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자활사업을 위한 참여자들의 교육과 참여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인프라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융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금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심의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못 믿겠는데요. 2005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공동작업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을 어떻게 노력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사회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만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석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금년도에 320억이었습니다. 359억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추경이 80억이 있어서 현재 나타난 숫자는 402억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활사업장은 조례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조례가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되어서 관련 법령이 국회에 입법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가면서 내년에 기금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조례는 지금 보건사회위원회 심사소위에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계류 중이고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초법 개정안의 개정추이를 지켜보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법이 언제 개정될지 압니까? 올해 당장 개정되어도 내년 7월에나 발효될 것이고, 그러면 작업장은 그것에 준해서 내년 7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더욱이 기초법 개정안에는 자활 참여자들의 공동교육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특히, 그 기초법 개정안에는 자활지원센터가 규정되어 있고 광역자활지원센터와 관련 된 규정은 아무 데도 없어요. 기초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도. 이것은 조례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된 사업들이 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요구가 있고 그것을 검토한 바가 있다면 예산을 어디에서 동원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규정이 정비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되는 대로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이 다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규정이 완비되는 대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본다는 것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활지원조례 제정을 봐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도에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해서 증액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자활공동작업장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면 그것을 증액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축성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의회에 사후에 보고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산심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잡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시가 빈곤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자활 참여자들 안정된 교육장을 마련하자라는 취지인데 취지는 동의하나 예산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하철에 편의시설이지요, 엘리베이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실태조사 말씀이지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실태조사요. 하계역 같은 데 말이지요. 2번, 4번 출구는 되었는데 아직도 1번, 3번 출구가 안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 7호선에 하루 4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가 이용하는 것이 하루에 4,000명이에요.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노인, 무료라는 것이 뭡니까? 하루에 4,000명이 무료 끊는다는 것은 노약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1번, 3번 출구가 주민동의를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행할 의사가 없어요. 왜 여기는 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남 같은 데 2만 2,000명, 2만 5,000명밖에 안 되는 데는 11개, 9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넣어주고 강북에는 왜 이렇게, 이명박 시장도 강남·북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하겠다, 뉴타운 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 같은 것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주어야지요. 강남역 근처는 전부 호화판 대리석이고 강북에는 아직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산이 또 안 올라왔어요. 추경 때도 본예산에서 하자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어디 올라와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사실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한 것이거든요.

이용객 수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용객 수하고 깊이하고,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설계 재설계, 뜯어서 고치지 못하게 되는 설계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언제든지. 자꾸 강북을 집행부부터 천대시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있지요. 지금 공정률이 30%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봤는데 30%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밑에 터파기 하나 했는데 벌써 30%예요?

30% 아닙니다.

공정률 30%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6년도에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07년도에 100% 마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올해 보라매병원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지요?

금년도 예산이 55억 7,8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7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30% 공정률을 보였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현재 터파기해서 그 정도로…….

올해 몇 %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금년도 계획 자체가 30%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 되었지요?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다 잡아버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못 쓰고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비용도 너무 과대하게 잡혀 있어요. 사업이 아직 땅 보상도 안 되고,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안 되었지요? 공모했어요?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공모해서 했냐고요. 공모 끝났어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을 안 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데 위원님, 서울의료원 신축 220억은 다른 것이 우리 복지국의 일반예산이 아니고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이것 우리가 시설을 못 쓰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하는 데로 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맞춰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보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장비를 많이 구입하지요? 예산이 없다면서, 최신시설이라고 최고로 좋다는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또 맞지 않아. 시험장비 5억, 또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4억 4,000,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3억 1,000, 여기도 강남하고 강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검사소인데 무슨 장비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험검사 장비금액이 4억, 예산이 얼마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최신장비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는데 예산이 없는데 또 2억 8,30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무슨 장비로 쓰겠다, 어떤 용도다, 이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성과주의예산이 원래 그래요?

저희가 예산과에 제출했을 적에는 구체적인 장비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과에 넣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 붙임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과주의면? 어떤 기계가 어떤 데에 필요해서 사야 되겠다, 돈만 딱 줘서 기계 산다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압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것은 예산심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무국의 불찰이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들한테 별도 설명서를 갖다 줘야지. 다시 해서 이 예산들 다 보류시켜야 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무슨 기계를 사야 될지 어떻게 아느냐고. 오늘 차수변경 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계장비 어떤 이유로 써야 된다 전부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보면 어떤 사업소는 노트북이 300만 원짜리이고 어떤 데는 200만 원짜리가 올라오고, 중구난방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냉동기는 세관 정비할 때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 냉동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용량이 몇 톤짜리예요? 보일러는 어떤 식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보일러는 가스보일러지요? 용량은 어떤 것이고, 옛날처럼 경유 때는 보일러가 아니잖아요?

냉동기 세관 정비공사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압니다. 청소하고 안에 다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냉동기 150RT 2대고요. 흡수식 냉온수기가 100RT짜리가 1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 얼마나 비싸졌는지 대당 320만 원씩 들어갑니까?

3대를…….

그리고 보일러 세관정비는, 어떤 보일러예요?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에 의해서…….

그것은 압니다. 그것이 아니라 용량이 얼마냐고요. 가스보일러예요, 기름보일러예요?

노통연관 보일러인데 가스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보일러는, 경유보일러하고 가스보일러의 차이점은 가스보일러가 훨씬 세관이나 이런 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지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가스보일러 같은 것은 조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보일러기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요즘 만들어진 것이 가스보일러예요. 옛날처럼 경유 때서 모든 구멍 전부 청소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런 것은 보일러기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냉동도 마찬가지고 프레온……. 요즘 암모니아 냉매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냉매를 쓰는 거지요.

냉매인데 암모니아 냉매가 아니잖아요. 프레온 냉매도 요즘 안 써요. 프레온-12 써요, 24 써요?

냉매를 무엇을 쓰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이 세관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묵혀서 안에 여러 가지 효율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저희가 죽 해 오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저희가 입찰해서 하고 있거든요.

입찰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들이. 나중에 한번,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세탁물은 하나에 98원이라는데 세탁물은 뭡니까? 수건입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실험실 가운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기계구입 5억이다, 얼마다, 설명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무조건 5억 써놓고 10억 써놓고 무슨 고가장비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은 다 넘어가야 돼요? 그 장비 다 주세요.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전에는 이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모든 예산이.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이 왔어요. 왔는데 먼저 인건비 대비 자료를 보면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서울시 출연기관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그것이 복지재단하고 비교하려고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복지시설 인건비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자료 같아요. 보니까 서울시 출연기관 인건비를 보니까 서울복지재단, 서울여성,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래 놓으니까 이것이 거의 연봉이 4,000에서 5,000 사이네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비교해야지 단지 서울시 위탁기관인 복지시설 인건비와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자료로 온 것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다음은 2005년 사업비 중 우선 1억 이상 예상 불용액만 왔는데 ‘종묘장애인복지관 건립’ 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건축부지 미확보로 전액 불용 예상이 되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건축부지가 미확보 되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하시고, 그 다음에 불용예상 1억 이상만 7건 올라왔는데 대개 보면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건립비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아 시에서 지원예정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정부에서 서울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치구로 지원된 사업비로 집행잔액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고인데 시에서 받아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치구로 바로 넘어갔다?

네, 그것이 당초에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을 하면서 지방이양사업에 정부 국비가 부담되어 있던 것을 지방이양하면서 저희한테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래는 시비, 국비, 구비 하면 서울시에 와서 거쳐 가는데 이번에는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돈을 주면서 당초에는 서울시를 거쳐 갈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내시가 되어서 직접 구청으로 그 분권교부세 세입으로 전부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없어진 거지요.

정부에서 자치구로 선심 썼네?

선심은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를 거쳐서 가는 것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거쳐서 갈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바로 가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거지요?

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치구로 갈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 관계가 내년에는 다시 확실하게 이제는 서울시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지방이양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그러면서 분권교부세를 주고 하면서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서울시로 직접 온다?

네.

그러면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국비로서 잘못 편성되었네요. 그렇지요? 예상을 잘못했든 뭐했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여제대혈 은행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 황우석 교수 중심으로 하는 배아줄기세포하고 제대혈 줄기세포…….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대혈 줄기세포가 훨씬 안전성이 있고 윤리적이고 접근성이 좋다, 이런데 왜 정부에서는 배아줄기세포 황우석 교수 것만 난리를 치고 돈도 엄청나게 연구비도 대주고 그러지요?

구체적으로는 우리보건정책과장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혈은 태반을 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대신 활용용도에 대해서도…….

그러면 보건정책과장한테 답변을 부탁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냐면 보건정책과장님, 이것이 지금 공모가 끝나서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 해서 서울대학교 수의과 강경선 교수가 제안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는 공여제대혈 은행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연구가 진행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가 진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공여제대혈 은행, 하다못해 최소한 설계변경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연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답답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산학련 산업으로 보고, 지금 제대혈 줄기세포 은행을 만드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치료센터를 만드는 예산은 산업국 쪽에서 일단은 예산을 잡기로 하고, 저희 국에서는 이제 이런 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비로 2억 3,200만 원이 이번에 저희들 복지건강국 예산에 반드시 잡혀야만 되겠습니다.

약 2억 3,000 정도가 꼭 잡혀야 된다?

설계변경이 2억3,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깎고 2억 3,000만 원.

이것이 법적으로 몇 %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배아줄기세포보다도 장점이 많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난 일이네. 이렇게 장점이 많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정부나 우리 시 지방정부지요. 이렇게 좋은 제대혈 줄기세포에 왜 여태까지 방치하면서 배아줄기세포 황우석 교수의 연구만 난리를 쳤을까 나는 이것이 궁금해 죽겠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연구가 시작이 되었고, 또 강경선 교수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으니까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 이 연구가 임상실험이 시작되면 적어도 한 3~4년 내는 서울시민 전체가 다 줄기세포를 누구든지 공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치료를 못하던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혹은 척추손상이 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전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경로당 문제예요. 경로당의 문제점이 뭐냐, 공간이 협소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시설이 미비해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그 좁은 방에서 10원짜리 고스톱만 치고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에서 수십 억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각 구마다 1개 이상은 다 있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중간형태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구에 하나 있는 것은 어차피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접근성도 힘들고 노인종합복지센터를 물론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시설 좋은 데서. 그러나 노인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힘들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근의 노인들만 활용하는 것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이 정책을 조금은 전환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모두가 조금 있으면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센터로 가야 돼요, 저도 갈 것이고. 그런데 현재 경로당 가서는 못 놀겠어, 우리가. 옛날 노인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서울시라도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센터의 장점만 따서 중간형태의 노인복지센터, 이것을 강력히 오랫동안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센터가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노인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은 2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 경로당은 한 2,750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과 중간 정도로 해서 활성화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부터 장기검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책정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만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형태는 전혀 다르고요. 그것은 종합복지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경운동에 어르신들 무료식사 하루에 2,000명 하고 복지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형태의,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 중간형태의 그러한 시설은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아요. 지금 하나 있는 데는 노인종합복지관 식으로 운영한다?

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네,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어차피 노인종합복지관이 26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 사실은 2,750개가 있든 말든 정말로 가서 거기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강북구에 노인복지센터 설계비용이라도 책정을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는 10억에서 20억 정도 미만이면 돼요. 그래서 3~4개 동에 하나씩 해보잔 말이에요. 하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의 장점을 이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노인복지센터로 우리 가잔 말이에요, 같이. 그러면 내년 예산에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위원님, 그런데 저희 예산이 실체가 없으면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내년에 구상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 다 갔고, 내년에 정책적으로 서울시 정책회의에 발의를 하셔서 좋은 정책이 하나 있다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한번 시설해 보잔 말이에요.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는 강북구, 제일 열악한 데,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시지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도 적게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억에서 20억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지금 새로운 신노인들 지금 60대, 70대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경로당은 이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이라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이 있습니다. 3.1절, 4.19, 5.18, 보훈의 달, 광복절, 이렇게 있는데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행사 기념일에 해당되는 유공자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절이나 4.19, 광복절, 5.18 이런 때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기념사업 같은 것을 합니까?

서울시에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처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대개 위문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문금으로 가기에는 액수가 적고 위문품으로 갈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위문품 주는 것보다 이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어떤 사업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8.15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8.15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태고, 5.18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서울 5.18 유공자 동지회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도 하고 시도 필요하면 하고, 좋은 정신을 기리는 부분인데 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단체들에서 기념사업을 할 때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후원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복절 같은 경우 특히 독립유공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취약한 가운데 있거든요. 굉장히 연로해져 있고 뿌리도 잘 찾기 힘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공자가 되면 보훈처에서 나름대로 연금이니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 아닙니까?

행사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행사를 서울에서 하거든요.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행사와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며칠 있다 또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정부와 같은 행사를 무슨 날 기념행사가 많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별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것을 별도로 하는 것도 많던데…….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많지요. 뭐 없습니까? 저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장소가 비슷한데 이격거리가 2km도 안 되는데…….

지난번에 음악회 말씀하시는 것인데 정식행사는 저희가 못하지요. 왜 그런고 하니 낮에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예를 들자면 그 이튿날 또 그런 행사를 가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있어요. 국가에서 만약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어떠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행사로 기념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공연도 있고 어떤 다른 행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없어서 묻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위문품 주는 것 말고는 보훈회관 건립비 10억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사업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역사의식 고취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요.

네, 고맙습니다.

경로식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 20인 이상이나 주 3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2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까? 2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까? or가 되는 거예요, and가 되는 거예요?

and입니다.

주 3회 이상이고, 1일 평균이용자수가 평균 20인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급식을 하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휴일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휴일에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면 급식을 받던 노인들이 휴일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휴일에 굶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로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휴일이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노인 분들 밖에 나와서 복지성 수혜를 받는 분들이 대개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도 끼니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관 같은 데서 못하면 휴일에만 급식을 따로 하는 데들이 꽤 있어요, 복지관에서 못하기 때문에.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든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서 휴일에도 특별히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휴일날 굉장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검토하지요, 이따가.

우선 복지관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에도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휴일까지 주면 상당히 이상적이지요.

여러 가지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요일에 밥을 안 주면 좀 불편하지요.

그렇지요. 휴일에 밥을 안 주는 데는 좀 주어야 되겠지요? 거기까지는 동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문제를 이것이 참 민감한 부분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없는가 해서 말입니다. 사실 좀 알고 싶은 것이 지급방법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됩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나요?

네,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대비 신청자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99.3%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 없는 분들한테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저는 실효성 있게 좀더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없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 구비 5 대 5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왜냐하면 65세 이상이라도 고소득자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네, 방침은 그랬지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데 그분들은 이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계가 좀 어려운 노인분들한테는 액수 2～3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만 8,000원으로 차등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만 2,000원 받는 것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 분들은 1만 6,000원으로 좀더 올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드리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저희가 그전에 검토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같이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뒤에 기부하실 분은 기부하시라고, 그런 것도 써서 해 볼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방법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도 방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타당한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드리던 것이라 이것을 안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에 자동으로 안 넣어줄 때는 통장 드리면 갈취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사실은. 다음 질문은 8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부분인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너무 길어지는 것이라 이것만 할 텐데,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연평균 300～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운영비보다는 겨울 난방비가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경로당을 다녀보면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류비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현실적인 지원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대개 가스나 기름을 때는 데가 있는데 그 단가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획일적으로 다 기름 비슷하게 가는데 이게 전기를 쓰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우수하고 건강상 어떤 것이 좋고 비용이 덜 들어가고 시공비가 덜 들어가는지 시에서 권고사항이 없나요?

전기난로 말씀이지요?

아니, 장판도 전기로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지요.

여러 가지인데 뭐냐 하면 물을 데워서 하는 방식이 있고 전기로 순환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연료를 땔 때 연탄으로 하느냐 기름보일러냐 전기보일러냐 이렇게 보일러 기준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전기장판 비슷하게 바닥으로 까는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경로당이 조금만 청소를 덜하거나 이러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노인분들이 있을 때는 특히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건강상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모델케이스를 개발해서 그것을 현장에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절감하고, 운영비라는 것이 특히 냉·난방비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시공비라든가 노인들의 건강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그것을 제가 본 바로는 전기로 하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고 유해가스도 안 나와서 청정하고 또 요새는 비용도 전기가 비교적 저렴하게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전기제품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애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받을 시에도 공원내 동물배설물이라든지 검사를 해서 병원균 경로 이런 것을 죽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보고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장비검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고, 요즘 일반 공원에도 비둘기, 애완동물 해서 공원 내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균 경로 그런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해 가지고……. 속기록을 한번 뒤져보세요, 내가 그 말씀을 했나 안 했나.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화가 났지만…….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제학회 정보수집(도서구입)이 1,000만 원으로 그것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학회 참석하는 경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학술지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입니다.

1식에 1,00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표현이 잘못됐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만든 데가 어디예요? 경영기획실에서 다 만들어서 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학회지의 명단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됐습니다. 행정장비나 관용차량은 좋다 이거예요. 거기는 컴퓨터 몇 년 됐지요?

저희가 그것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몇 년 됐어요?

저희가 수명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프린터는요?

프린터는 지금 3.5인마다 1대씩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노후화된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노트북도 필요하고 사무기기는 OA시스템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 OA 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화장실 비데도 14대가 필요하고, 그렇지요? 우리 일반병원 같은 데는 화장실에 비데 다 있어요? 환자가 있는 데도 아직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의 러닝머신을 보면 1989년 5월, 무려 16년 동안 쓰는 거예요. 보통 안마의자도 13년. 이런 시립복지시설이나 노인종합복지관처럼 어려운 분들이 쓰는 데는 아주 오래되고, 이런 데는 컴퓨터도 3년마다 하나, OA시스템도 몇 년마다 하나, 이거 시민 세금 갖고 너무 사치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교체해 주면서 이런 것을 했다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너무 힘의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제가 보라매병원을 비롯하여 병원마다 가서 마약류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역시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은평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의료원도 다 마찬가지로 마약류를 사용하고 나서 소각하고 이럴 때 일자라든지 폐기의 경로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보건정책과장은 일선 병원에 똑같이 말씀하십시오.

네, 파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보육사들이 2명이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지요. 그런데 12세 이상 아동 그런 쪽에는……. 아, 이것은 어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번 얘기를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고요. 할 것도 많고 다 일일이 하고 싶지만 아직도 우리 의회에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안 들어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계 구입을 할 때도 여기에서 조달을 원해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쪽 회사가 만들어준 제원이 있습니다. 그 카탈로그를 보고 조달요청 시에는 그대로 거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만 구입할 수가 있다고요. 심지어는 측정범위까지도 예를 들어서 10by10까지 필요한데도, 그 안에서만 해도 되는데도 그것을 11by11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확대시켜 가지고 고가의 물건을 사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위원 하면서도 제가 많이 지적을 해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시면 안 되고,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측정이면 측정기계 그 3개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가격과 기능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어느 것이냐 이런 것을 보고 물건을 선택해서 저렴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괜히 측정치 하나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비싼 기계 사면서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료가 안 왔는데 그 자료 또한 명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예결 가서 살리세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가 제대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하고 예결 가서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타당성 있게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들이 바로 자료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나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3개소, 시비사업으로 6개소 이렇게 내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9개소가 2005년도 수준으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시범사업이 끝나고 그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그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3개 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시가 기왕에 지원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방식대로 지원이 안 됐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미지원시설이 저희 시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했을 경우에 저희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시범사업 결과에서 운영의 형태나 방법이 혹시라도 바뀌었을 적에 지금 확대해 놓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기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던 그 기조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1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5개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3개이고 해서 9개…….

8개입니다.

네?

8개이고, 지금 여기 9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미지원단체가 6개? 7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6개, 7개 수준이고요.

5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지원액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억 5,000만 원으로 규모가 크다 치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한 단체당 지원액이 5,000만 원…….

5,300만 원입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생활도우미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 평가는 아주 굉장히 호응이 뜨겁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대기인 수가 각 센터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에서 내년 시범사업으로 1년 더 해보고 평가가 끝난 이후에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 현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쨌든 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한시적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개 단체로 치더라도 5,000만 원 계산하면 3억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3억을 투자해서 중증장애인이 생활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앞으로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맞춰가는 것 못지않게 서울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5,000만 원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가서 생활도우미, 장애인도우미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군데에서 불과 몇 십명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1개소에 기본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문자 그대로 시범이지 5,000만 원을 가지고 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복지부의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해야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부에 나가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도우미 형태의 부분은 두 가지, 자립생활지원센터나 복지관에 있는 재가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사실 거의 유사한 형태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방법에 대한 어떤 안을 찾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개소를 늘려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조정하는 데 예상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재가장애인봉사센터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서울시에 15개가 있는데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도 장애인과의 고민은 이해를 하겠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는가, 어느 동네는 지원이 되어서 그 동네 장애인은 혜택을 받고, 어느 동네는 혜택을 못 받고 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생겨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지요.

지금 추가로 생긴 것이 저희가 지원을 시작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IL센터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생겨나는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저희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기 전에 서울시에서 유사사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복지관의 봉사센터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그러니까 봉사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면 자립생활지원센터가 별도로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서비스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과에서 서울시 나름의 평가를 통해서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별설명서에는 없던데요. 장애인 건강검진비가 2005년 1억에서 2006년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3,000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이 대상자가 왜 3,000명인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시설을 돌면서 직접 가서 검진을 하고 있고, 검진은 1차 검진과 2차 검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만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시설 장애인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좀더 확대해서 시설만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사업에 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시설은 오히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과와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계획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200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시민상 복지분야 시상 7,200만 원,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 7억 원,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3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4억 원,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 15억 4,800만 원, 저소득시민 긴급구호사업 17억 7,000만 원, 총 6건 4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예산은 총 49건 179억 5,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