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목영만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시리라 봅니다. 오늘 환경국에 대한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환경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국은 공기, 물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등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관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환경국의 기관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주의 목표체계를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2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으며, 70개 주요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와 환경국 직원들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266억 1,000만 원으로서 금년 예산 1,174억 1,100만 원보다 9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39억 1,000만 원으로서 금년 예산 1,073억 8,300만 원보다 65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7억 원으로 금년 예산 100억 2,800만 원보다 26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485억 8,5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3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세입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용답동 자재창고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의 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이 1억 7,700만 원, 양천·노원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284억 8,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92억 4,500만 원,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이자수입이 4,6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억 5,900만 원, 한강쓰레기처리 비용 분담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6,000만 원, 기타 잡수입이 1,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53억 2,5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88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추진에 617억 9,100만 원, 종로자원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20억 3,1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14억 6,300만 원, 시민환경교육 활성화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127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26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기금 전입금이 117억 7,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5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8,500만 원, 예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73억 3,100만 원으로서 시 예산 순계규모 13조 3,033억 원의 1.5%이며, 금년 예산 1,801억 3,300만 원보다 271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6억 3,1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127억 원입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설명 드리면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에 1,166억 5,600만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에 153억 5,700만 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에 509억 3,900만 원,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에 26억 9,1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은 21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해 1,16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량의 LPG 개조 및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에 1,129억 9,400만 원, CNG청소차량 구매시 경유청소차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6억 6,000만 원, 대기오염 측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후 대기오염 측정기기 교체 및 보강에 25억 3,00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매연측정용 장비구매 등에 3억 7,200만 원,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및 절약형 에너지시설 보급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15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사업을 위해 13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잠실시영아파트 주변 분류오수관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23억 200만 원,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에 20억 원, 난지 및 중랑 분뇨처리시설 보완 및 탈취시설 개선에 17억 8,1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과 유기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에 16억 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를 위한 비용부담금이 11억 4,000만 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녹조방지사업에 7억 4,000만 원,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한강쓰레기 처리비용 분담 연구 등 학술용역에 4억 3,000만 원, 상수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하이 서울 환경 가꾸기 등에 39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으로서 하천 수질현황을 측정하는 측정 장비 보강사업에 2억 9,300만 원, 지역하천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하천 수질모니터링에 6,000만 원,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400만 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등에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으로서 지하철 사당역사 지하수배출 전용관로 설치에 6억 4,000만 원,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사업에 1억 7,5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 4,700만 원, 지하수 수질관리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서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 소유 PCBs 함유 변압기 실태조사에 2,500만 원, 시료채취 등 토양오염 관리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해 50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폐기물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8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종로자원재활용종합처리시설 건립에 39억 3,100만 원, 서남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에 4억 7,100만 원, 뚝섬 나눔장터 운영에 2억 2,000만 원, 차량정비 및 공구구입에 25억 3,100만 원, 기타 차량정비사업소 시설유지보수 등에 6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424억 5,900만 원으로서 강남 등 4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292억 4,5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에 54억 6,800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45억 8,300만 원,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에 23억 3,7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2억 원, 물청소용 급수전 확보 등에 6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한 서울 가꾸기를 위한 사업비는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2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행정의 사전예방기능 강화사업비는 4억 100만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2억 7,600만 원, 서울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 ISO 14001 사후관리 등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환경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의제21 실천사업에 10억 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4억 1,300만 원, 환경관련 NGO활동 지원에 2억 8,500만 원, 시민환경교육 활성화에 1억 8,800만 원, 기타 국제자치단체 환경협의회 등 국제환경협력사업, 환경작품공모전 개최 등에 4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일반예산은 총 216억 8,800만 원으로서 인건비 120억 3,300만 원, 기본경비 17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8,300만 원, 예비비 1억 4,5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67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총 규모는 82억 8,700만 원이며, 금년 규모인 93억 3,600만 원보다 10억 4,9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시설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29억200만 원, 양천에 22억 2,400만 원, 강남에 24억 5,100만 원, 마포에 7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의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는 폐기물반입료 출연금 15억 6,400만 원과 난방비 지원금 39억 4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54억 6,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27억 4,300만 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이 7,7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의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49억 600만 원으로서 난방비 지원 39억 4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억 3,2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5억 7,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3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6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세 번째로 지적한 중랑 분뇨처리시설 탈취개선사업, 목영만 국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설계비 2억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시설비 증액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이용시민의 민원도 있었고, 또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월 7일 성동구 용답동에서 악취방지요구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서 군자빌딩, 또 자동차매매상가, 중랑천을 건너서 송정동에 있는 금호베스트빌아파트, 또 지하철 이용객이 직접 방문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또 동대문구 장안동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동구 지역 출신 구의원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했고, 또 최근에는 중랑천지키기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랑물재생센터는 30년이 된 노후시설입니다. 복개를 할 수도 없고, 현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겪는 악취에 따른 고통은 우리가 해소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비 2억과 더불어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대수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요. 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지역이 분뇨처리장이, 사실상 이 하수처리장이 7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때 같이 분뇨처리시설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별로 주택이 없고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만 강건너 쪽으로 금호베스트빌이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탈취설비는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74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잘 하자, 확실하게 향후 50년 이상은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김에 확실하게 덮개공사까지 포함해서, 분뇨차량이 실내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으려면 회전반경이 20m 이상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그야말로 할 때 차제에 확실하게 잘 하기 위해서 설계기간을 충분히 잡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완벽하게 하되 시간을 대폭 가능한 줄여서, 완벽하게 하되 줄여서 하려고 하고, 다만 지금 다행스럽게도 중랑하수처리장 전체가 탈취설비공사를 할 계획으로 내년에 공사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완료가 되면 통합발주를 우선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공사시기를 단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를 뒤로 늦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중랑물재생센터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실에 앉아서 냄새를 맡고 고통을 겪어봤고 또 주변을 돌면서도 역시 악취에 따른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투자심사도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다가 제1부시장 방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0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20억 증액합시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에서, 세입은 얘기할 것 없고 세출예산에서 2,073억 3,100만 원인데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가 금년에 760억에서 1,160억, 즉 400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6.27%.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서울시내 대기질이 안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보니까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만 400억이라는 큰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는 오히려 15억 4,600만 원이 감소되고,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도 116억 7,900만 원 감소, 나머지는 다 감소되었어요. 물 관리도 중요한데 어떻게 공기에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예산편성을 환경국에서 할 적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공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자원순환이나 물 관리에 대한 것은 전부 감소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환경국에서 어떤 목표를 두었는지, 지금 여기 전략목표를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면밀하게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제대로 측정을 해서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5%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대기부분에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고 물관리 부분, 자원순환부분 이 부분이 약간 감소가 있었습니다만 물관리 부분은 수계기금에서 받아오는 것은 100억에서 127억으로 늘었고요. 다만 지하수관리 부분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구 업무로 대폭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자원순환 부분은 아시다시피 마포 자원회수시설이 건설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내년부터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국 예산은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서울시 전체 순계예산이 13조 규모인데 작년에 비해서 10.8%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국은 15% 증액시킨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인데요. 그런데 너무 편파적으로 공기에만 치중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과주의 예산안에서 4-19쪽을 보면 맨 상단에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에 대해서 이번에 720억을 가지고 금년에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소진된다고 보십니까?

지난주까지 8,409대를…….

몇 % 달성한 거예요?

거의 70% 가까이 했습니다.

70%면 지금 연말인데, 내년 2월까지입니까?

내년 1월 정도면, 원래 2월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 말경이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약 400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29억 9,400만 원인데 보다 이것도 일종의 맑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후관리가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이 본 위원은 현장에 나가서 부착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5개월이 되었는데 DPF는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온다, 거의 90% 이상 저감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말로 듣는 것보다 모니터링 한 데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5개월이 됐지만 작년부터도 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는 것은 5개월밖에 안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작년에 부착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된 모니터링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참고로 환경부에서 내년에 한 8억을 들여서 금년사업 추진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지금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DOC는 저감이 25%라고 하는데 그것은 많은 검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부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내년부터는 강화된다니까 다행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부착을 해도 기준치 이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데 4-19쪽 아래 부분에는 환경수질오염 BOD가 잠실에 금년도 1.6ppm이고 내년도 1.6ppm, 2007년도 1.6ppm. 그런데 한강수질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하느냐면, 이것이 특별회계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127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한강수질 개선은 조금도 이것이 성과주의나 전략목표가 그대로 1.6ppm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돈만 이렇게 127억씩 넣었지 개선이 안 되는 전략목표를 세워놓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말에 1.5ppm 정도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ppm을 다운시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팔당댐의 상수원 수질이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개선된 사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그대로 유지만 하는 데 127억을…….

127억을 거기에만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이 사업내역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렇습니다.

127억에 대한 내역인데 하이서울 농장가꾸기, 이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고 환경농업육성융자 이차보전, 물관리 체제 운영활성화, 수질오염 사고예방, 상수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이런 등등이에요. 이런 등등에 127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개선이 안 된다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라도 써야 현상유지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 돈은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는 쓸 수 없는 것이고 잠실상수원 강동이나 광진구 일부지역의, 송파 그 일부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한다든가…….

지천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고.

지천은 상류 윗부분만 수계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효과면에서 성과목표를 지향했으면, 12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돈을 쓰면서 수질에 개선이 어느 정도라도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는 똑같은 전략목표를 세워놨다면, 물론 그것이라도 안 쓰면 수질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0.1ppm이라도 낮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조금 수동적으로 잡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말로 기준하면 1.5ppm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23쪽입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년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분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22.8%를 부담해서 11억 4,000만 원을 매년 하고 있는데 과연 인천 앞바다에 매년 50억 가지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유물이나 적치물 같은 것을 하는 비용으로서 배를 건조해서 배에 여러 가지 운행비나 관리비, 인건비 이것이 들어가나 본데 인천 앞바다도, 지금 환경국장은 여기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나요?

비정기적으로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담금 부분은 저도 우리가 한강 쓰레기를 치우는 데 2억 5,000만 원을 타 시·도로부터 받고 인천 앞바다에 11억 4,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도 개선되는 것이 없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면밀히, 이것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지불한 만큼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인천 앞바다에 엄청나게 어망이 밑에 깔려있던데 이런 것은 얼마나 건져 올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 쓰는 것을 서울시가 어떤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돈만 지원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지.

집행내역을 매년 보고를 받고요. 주로 사용내역을 보면 쓰레기 수거하는 데 비용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한 25억 정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유지관리한다든지, 그야말로 해양수질측정망도 설치해서 변화추이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상세보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철저하게 서울시도, 우리 서울시가 부담은 제일 적어요. 인천이 제일 많더라고요. 적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검증해 보시고. 그리고 4-25쪽 지천수질개선에서 금년에는 6억 1,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4억 2,500만 원, 1억 8,800만 원이 줄었는데 문제는 탄천 수질오염도 BOD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이 21.0ppm인데 내년에는 25.0ppm, 2007년도 25.0ppm,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수질개선비로 4억 2,500만 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탄천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탄천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용인·수지지역에 대형하수처리장, 하수발생량을 전체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탄천수질 개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금년…….

지금 계획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말에 완공목표로 하겠다고 다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나 정부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왜 오버되느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용인·수지에 계속 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하수처리가 유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그러니까 깨끗한 한강, 맑은 한강 만들기 운동을 우리는 한다고 하더라도 상류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 안 하면 우리 돈만 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강 지천의 수질문제는 사실 수도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과 각 시·도지사들이 협의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환경국장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도 환경부회의 갈 때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 그쪽에서도…….

환경부 회의 가면 우리 목영만 국장이 밀리는 것 아닌가?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부에서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일 말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는데…….

제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해서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4-33쪽,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제고를 %로 해 놨는데 일단 좋습니다. 올린다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 40%가 안 되는데 성과목표에도 40%를 적어놨어요, 내년도 40%. 금년은 22%밖에 마포를 제외한, 마포는 가동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년도 40% 이것은 성과목표라는 것이…….

금년에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을 40% 잡았습니다만 솔직히 실패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거의 20%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달성한다는 것은 예측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내려와서 지역난방 300m 이내에 50% 난방비 지원하는 것 양천에 가서는 왜 70%가 됐습니까? 이 차이가 맞습니까?

그것은 50%인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양천은 20% 더 지원하나……. 한 과장,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줬나요?

죄송합니다. 금액은 50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70으로 잘못되었습니다. 50이 맞습니다.

그리고 4-35쪽, 조금 전에도 한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건강 역학조사 이것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신동천 교수, 임영욱 교수로 하여금 했는데 이것을 해 놓고 지역에 나가서 설명회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원협의체만 조금 모아놓고…….

설명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지역에 나가서는 못 했습니다.

주민협의체라든가 모아서는 했습니다.

그렇게만 했지요. 지역에 나와서, 상암동이면 상암동 나와서 주민을 모아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 설명회를. 원천적으로 신동천 교수가 안 나오려고 해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들어보세요. 작년에 5억 8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5억 800만 원 가지고 3년간을 했는데 데이터가 다 나와서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민은 안 믿는 것입니다. 서울시 행정을 안 믿어요. 왜? 서울시 돈 가지고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에서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불신의 풍조인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편성해서 하지 말고 자치구에서 객관성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강남구청, 거기에서 전문 용역업체를 줘서 다이옥신 측정한다든지 혈중농도를 체크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했다니깐 이분들이 다 그러던데요. 서울시가 했는데 이것을 누가 믿느냐,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해 봐라, 이러면 자기네들이 불신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떤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객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이 법적으로 제일 중요하니까 주민협의체의 의견들이…….

그렇게 신뢰 있는 행정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하면 어느 용역업체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낫지, 왜냐하면 이것은 하루이틀 사이에 정해지는 어떤 조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역학조사기 때문에…….

장기, 알아요. 금년에도 2억, 내년도 또 2억 했고, 또 후년에 2억 하면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믿지를 않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서 설명조차도 못하겠다는데. 시민들이 반발할까봐 설명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돈만 들여서 뭐하러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했으면 그 지역 시민들한테 나가서 설명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게끔 해야 이 사업이 앞으로 공동이용이 됩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1단계조사 결과를 죽 브리핑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 수긍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서 컴플레인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국장님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믿어라, 지금 믿지를 않는데 자꾸만,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바꿔서 그 지역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해 봐라, 당신들이 해 봐라, 당신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당신들이 한 결과를 믿어봐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단계 조사도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연구소의 그 교수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누차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4-37쪽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서울환경기술센터 음식물 시립대학 그것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번에 지역환경기술센터가 개소식을 했는데 이재용 환경부장관도 나오시고 해서, 본 위원이 또 거기 심의위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의원으로서 한 사람이 거기 나왔다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사람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최소한도로 환경부가 2억을 하면 우리도 매칭펀드로 2억을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편성이 어떻게 된 것이 환경부가 1억이니까 여기도 1억이야.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가 1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기술센터가 작년 7월에 발족을 했고, 그래서 몇 차 년도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틀이 잡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사실 국고를 많이 따오도록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 하는…….

말씀에, 꼭 국고로만 의존해야 됩니까? 국고가 1억이니까 우리도 1억 한다는 50 대 50의 비율이 꼭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실링이 65억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3억 정도는 충분히 받아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서 국고에서 한 2~3억 정도 가져오면 우리가 똑같이 그 정도 하면 한 5억이나 6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꾸려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자립도가 100%가 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렇다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까지.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과연 이것을 1억을 줘서 기술개발센터에 기술연구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저도 거기 이사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경영기획실에 예산협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국고가 1억이 나왔는데 시비를 3~4억 하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요? 환경부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따오기 나름이거든요.

그렇지.

다만 안타까운 것이 시립대 측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사전에 기울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시립대가 서울시 출연기관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국장으로서 새롭게,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어렵게 이번에 발족을 했는데 그것은 국장으로서 책임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는데 시립대에서 조금 반성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초기단계에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결산한 것을 보니까 녹색위 예산이 4억 5,300만 원이었는데 1억 9,100만 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4억 5,300만 원을 해 놓고 1억 9,100만 원 정도를 불용했다는 것은, 우리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이런 예산을 목적하에 해 놨는데 그대로 실천을 못한 것 같아요. 뒷받침을 못 했는지, 아니면 녹색위에서 활동을 못한 것인지, 금년 끝났지요? 책자 나왔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 녹색위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 해 주세요.

불용된 부분은 사업비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운영비 부분에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김유현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비요, 국고보조금 환경부 650억 원 중에서 보면 저공해사업 추진 이런 데에 큰 예산이 들어갔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죽 있단 말이지요. 지금 지역환경기술센터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1개소 이상씩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국 신기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이나 우리 시청에서 앞으로 환경국의 고유업무라고 할까, 우선 큰 틀에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수질문제도 수도권의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한강관리기금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한강관리기금도 지금 이월금이 5억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금년에 26.6%가 증가됐단 말이지요. 이것 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아까 최계락 위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97년도에 발효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86%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외 5개 항목에 대해 국제적인 규제를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의무조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눈앞에 온단 말이지요.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환경기술센터 이것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나 이런 분들과 우리 환경국의 실무진들이, 국장 이하 과장들이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해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에너지문제도 태양열이 많이 보급화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열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 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환경국에서 지열, 바닥으로 15m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술이 단순한 기술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도 예를 들면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면적을 넓게 차지하는 공공기관부터 지역환경기술센터 이런 데서 컨셉이 그렇게 논의가 되고, 우리 환경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면서 이런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은 국가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년 전에 그러한 질문을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었는데요. 항간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후보 예측되는 분들도 한결같이 한강과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민족의 젖줄이고 정말 수도 서울의, 남북간의 아주 잘 균형된 그런 측면에서 한강관리기금이 수질을 보호하고 팔당 쪽에 상수원 보호를 하는데 과연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떤 애착을 가지고 그런 수질보호에 앞장선다고 보십니까? 나는 팔당 인근에 수많은 업체와 환경과 관련된 배출업소라든가 생활하수라든가 그런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도 그런 자료나 보고를 보면 1년에 몇 건이 적출이 되고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문제도 한강관리기금에서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해외 환경견학시찰이라든지 그런 정신적 마인드, 그런 예산을 우리 서울시가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을, 경기도에서 일차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강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이 2억 500만 원이 이월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환경기구 활성화에 4,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강관리기금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팔당부터 한강과 관련된 하류까지 한강 사랑하는 시민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사실 소일거리가 상당히 없습니다. 정말 이런 어떤 일감을 줌으로써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하고 한강을 사랑하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한강 지키기, 상수원은 상수원대로 이런 큰 계획이 있어서 이런 데도 예산이 한강관리기금에서 수반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수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새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주도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사실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환경국에는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질과 한강과 관련해서 새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치구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서남권에 7개 구간이 안양천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안사모가 각 구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사를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몇 백 명이 아니고 아마 양천만 하더라도 1,000여 명 이상이 안양천 둔치에서, 그리고 안양천 수질이 맑아진 것에 아주 만족해하고 보람을 느끼고요. 그런 예산도 자치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한강관리기금 수계 이런 큰 예산이 전부 환경부가 관장을 하고 서울시가 출연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문제, 아까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 쪽의 생활하수관 그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질과 관련된 문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환경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시민교육 활성화 4,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한강을 지키는 그런 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러면 박병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인데 중복이 되는데요. 감사라는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니까요. 그때 운행경유차 저공해 추진사업이 예산액이 72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720억인데 집행액이 206억, 28.6%에 불과하고 남은 예산이 514억, 약 54%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번 회계연도에 과연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

다 나갑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번에는 1,129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그때와 똑같은 내용의 질문인데,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업체에서 부착을 하고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아직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업체측에서도 모아서 청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청구 없이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DPF나 DOC 부착사업, LPG 개조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착된 차량에 대한 성능평가는 안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고.

금년 5월부터 업체별로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점검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되면 완전히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3년간 AS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예비심사를 상임위에서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불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용이라는 것이 사업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10% 미만 이러면 좋은데 몇 십% 해서 불용되면 안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고자 질문드리는 거예요.

불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월별·주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환경국에서는 비교적 불용액이 적은 편인데요. 국장님들 말씀은 불용액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불용액이 커요.

저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매주마다 보고회를 갖고 챙깁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다 챙기기 때문에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것은 행감이나 예비심사, 또 예결에서 하다보면 우리는 또 열심히 집행부하고 같이 견제와 균형을 하느라고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반영하고 심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60~70%를 집행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느 부서라고, 아니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큰 불용은 아닌데요.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도 이렇게 보면 2005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5억 600만 원 그냥 증감 없이 편성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 불용액을 내가 행감자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현액이 7억 6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억 5,3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에 불용액이 5억 5,300만 원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때도 7억 600만 원 이것도 우리가 다 심의의결 해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5억 5,000만 원이나 생겼단 말이에요. 먼저 행감 때도 국장님한테 사유를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항시 예측 가능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4년도에도 3억 600만 원 했는데 1억 5,500만 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 사업에도 재활용 5억 600만 원,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5억 600만 원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부터 이율이 4.5%인데 0.8%로 대폭 인하가 됐기 때문에 공모에 많이 응모를 했고, 5개 업체 선정해서 5억 지원 결정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고 4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5억 600만 원에서 4억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대충 숫자가 나와 있군요.

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부분에 2006년도 예산 반영액이 3억 7,200만 원인데 2003년도 보면 이것이 불용액이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3억 7,2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003년도에도 2억 8,700만 원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불용액이 8,900만 원이니까 3억 7,0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이것도 %로 보면 엄청난 %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약 30%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고.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난 불용액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뒤집어 보자는 것이지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느냐는 얘기는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또 04년도에도 예산현액이 4억 3,570만 원인데 이것은 3억 5,000만 원 하고 이것도 그때 8,300만 원을 또 불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05년도 사업도 제가 같이 대비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05년도는 10월 30일 현재까지만 행감 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불용은 나타나지 않을 테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3억 7,200만 원은 04년도, 05년도에 비해 조금 편성액은 적은 것 같은데.

매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예산일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집행정도라든지 트렌드를 봐서 차기년도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는 4억 7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트렌드를 봐서 내년도에는 약간 3,5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3억 7,2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단속 강화하는 데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증액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황으로 볼 때?

왜냐하면 단속반원 수가 일정하고 단속반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대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장비를 새로 구매하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비 같은 것이 현대화되니까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장비라는 것이 어떤 연도에는 많이 교체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떤 연도에는 수리만 해도 쓸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떤 변동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지난 04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았어요. 또 05년도 예산 편성해서 심의 의결할 때 이런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 엄청난 %입니다. 3억, 4억에 8,000만 원씩 이렇게 불용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불용이 나올 때는 진짜 위원들이 병신 소리 들어요. 집행부가 해 주는 대로 이 사람들 예산심의 고유권한이 있는데 이것 그냥 앉아서 땔나무꾼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쪽으로 불용이, 한 10% 미만은 잘 했다고 본다니까요, 불용이 생기는 것을. 예산 절감하려고 타이트하게 잘 쓰셨구나…….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지 사고가 있을 때 특히 단속요원 같은 경우는 단속과정에서 차량파손이 있었다든가 손해배상 부분까지도 계상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발생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지출이 안 돼서 불용이 되는 것이고, 또 일반운영비나, 사실 국내여비는 편성을 많이 했더라도 많이 안 쓸수록 좋은 것이지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안 쓸수록 좋다는 것은…….

왜냐하면 불요불급하게, 예를 들어 연말에 가서 그것을 끌어 모아서 쓰는 그런 일부 부서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은 저는 전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쓸데없이 쓰는 것보다는 불용하는 것이 낫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고, 여기 사고이월이라든지 예산 전용이라는 것까지 다 본 위원이 짚으려면 본 위원 혼자 다 해도 오늘 하루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라든지 사고이월 부분은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토양오염 관리도 지금 04년도에는 토양오염 관리도 거의 50%,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돈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290만 원 04년도에 해 놨는데 집행을 142만 원 해 놓고 불용이 147만 9,000원 해 놨단 말이에요, 토양오염 관리에. 어차피 세목이 없으면 제가 짚지를 않겠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금년에도 또 2,500만 원, 04년도에는 이렇게까지 50%, 05년도는 얼마입니까?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2005년도 예산은 1,260만 원입니다.

1,260만 원에서 지금 10월 우리 행감자료에도, 몇 % 집행을 하셨습니까?

결산 전망한 자료를 보니까 90%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는요? 결산전망은 B고. A로 봅시다. 결산전망 A로 보자고, B로 보지 말고.

1,26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032만 7,000원이니까 82% 정도…….

그러면 본 위원이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토양오염 관리부분도 사실은 전반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오염이 되니까 이런 것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1,000여 만 원에서 2,500만 원, 약 1,000만 원까지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시료채취 지점이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토양오염공정 시험방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지점당 5개소로 규정이 돼서 약간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에 대한, 이것도 04년도 보면 불용이 큰 것은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42억 6,000만 원에서 약 36억 집행하고 6억이 불용이 됐어요. 6억이 불용이 됐는데, 06년도에는 왜 이렇게 전용관로 설치 예산편성을 적게 했습니까?

이것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55개소를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거의 53개소가 완료가 됐고 내년에 2개소만 남았습니다. 2호선 사당역, 4호선 사당역. 그래서 이 2개소에 배출전용관로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목영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회용품이 32% 폐기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1회용 업소 단속하는 데 현장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현장방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잉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포장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껍데기를 보기 좋게 많이 씌워서 안 해도 될 것을…….

그렇습니다. 공간비율, 포장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백화점에 가면 와이셔츠를 하나 사도 케이스를 안 끼워도 되는 것을 끼워서 이중 삼중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32%까지 차지하니까 큰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런 것은 개선하는 측에서 홍보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환경국에서도 직원들 내보내서 선도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만 나가는 것보다는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 공무원이 나가서 합동단속 하는 것 외에 일반 시민들이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에 대한 어떤 신고 그것을 강화를 해서 업체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부터 자치구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8,7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왜냐하면 %가 32%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 및 측정관리장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2005년에는 대비해서 17억6,700만 원이고, 또 2006년도에는 25억 3,000만 원. 보니까 장비구입에 7억 6,3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는데 대기의 오염측정소가 몇 군데나 되며, 또 주로 장소 지정은 어떤 쪽으로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는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기질을 측정하는 것이 자치구당 한 곳, 구로·송파가 두 개씩 해서 27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소가 일곱 군데, 그 다음에 북한산에 청정지역을 측정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북한산에 하나, 남산타워 고공·저공 두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개소입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설치지침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측정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부에서 정해준 특별한 장소…….

장소를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설치해야 할 높이라든가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다만 장소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5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잠실상수원 퇴적물 용량은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지, 대충 측정된 자료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수로조사용역을 했는데요. 그때 전체 퇴적량이 약 245만㎥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잡혀있는 퇴적물 준설예산 4억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실상수원 취수장 인근, 풍납취수장하고 자양취수장 인근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취수구 인근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완이 나와 있는데 분뇨처리장에 가보면 인근지역까지 악취가 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얼마나 나왔으며,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민원건수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탈취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지금 난지준설사업이 마지막 단계 사업으로 잡혀있어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반영을 해 주셔서…….

그런데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2006년도에 15억 8,100만 원이 되던데 2005년도에도 38억, 2007년도 이후의 계획은, 앞으로 2006년도까지 관리만 하면 다 됩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다시 해야 되겠지요. 당초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또 해야 되겠지요. 당장 내년에 추가로 들어갈 것은…….

2007년 이후 해 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2007년에는 없다는 말씀이고, 이후에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연차별 투자계획을 할 때 차기연도까지만 참고로 써놓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32개소 지하철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의 양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지하철 지하수를 어떠한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 9만 8,000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총 지하철 지하역사에서 나오는 것이 15만 톤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쓸 수 있는 것은 9만 8,000톤으로…….

1일 쓸 수 있는 양이 그만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9만 8,000톤. 그중에서 8,000톤은 지하역사 자체의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9만 톤은 전용관로를 매설을 해서 인근 지천으로 분리배출 함으로써 인근 지천의 수량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고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무한대 지하수로 말미암아 암반층의 세굴로 구조물 안전에 취약한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유출되는 양이기 때문에, 물론 지하수 양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 그런 구조까지 다 계산해서 지하철 건설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용출되는 것은 강제용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용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대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 중 동작구 폐기물집하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건 25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사업에서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건 5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전대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대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환경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대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