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밤늦게까지 교육청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과 하종현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문화국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서울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국을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곁으로 스며드는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는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행사성 문화사업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봅니다. 권영규 문화국장과 하종현 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좀 더 수준 높고 내실 있는 문화 활동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출된 문화국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은 고려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문화국 업무의 운영방향과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은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3기 서울시정이 출범한 이래2004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문화 분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문화도시 서울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향을 세계적 수준의 교향악단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정명훈 씨를 상임지휘자로 영입하여 독립법인으로 출범시켰으며, 시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강 노들섬에 문화도시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공연장 건립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고, 지난 11월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국악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축제 개최와 더불어 문화적으로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재현을 위하여 역사자원 발굴과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고궁·한옥마을 등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건립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등 자치구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2005년도에 추진하던 여러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세계 일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국 예산편성의 중점은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연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계절별·테마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2000년 역사 수도서울의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보존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체육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와 체육을 활성화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총규모는 641억 1,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09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331억 7,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별내역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186억 3,300만 원, 입장료수입이 30억 2,900만 원, 기타사용료수입이 29억 2,500만 원, 주차요금수입이 32억 5,1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억 1,700만 원, 변상금수입 22억 4,500만 원, 기타잡수입 6억 9,100만 원, 과년도기타 4,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31억 7,6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사업 54억 4,700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등 시민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62억 5,100만 원, 문화재 보수사업 및 풍납토성 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보존 194억 8,800만 원, 관광 활성화 사업 8,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 19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5년도 예산 3,025억 1,600만 원보다 43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46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10조 2,030억 원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항별 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술문화는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기금 조성 1,000억 원, 서울문화재단 등 재단 전출금 400억 원, 국악공연장·도서관·문예회관 건립비 156억 원, 서울사랑 티켓 지원 사업비 50억 원 등 1,882억 5,200만 원이며, 문화재관리는 문화재보수(자치구이전)비 69억 원, 풍납토성 복원비 200억 원, 서울성곽 복원비 27억 원, 청계천 역사유적 복원비 19억 원 등 407억 8,900만 원입니다. 관광 진흥은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사업비 16억 6,00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 8억 8,000만 원,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지원비 4억 5,000만 원 등 49억 3,700만 원이며, 체육진흥은 서울 유소년축구 인프라 확충 28억 3,000만 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73억 원, 생활체육 진흥 사업 24억 6,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50억 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1억 9,000만 원 등 524억 8,300만 원입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은 박물관 전시유물 구입비 25억 4,000만 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비 10억 7,000만 원, 박물관시설물 유지운영비 18억 4,000만 원 등 96억 4,300만 원이며, 시립미술관 운영은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개최 11억 9,000만 원, 시립미술관 기획전비 11억 9,000만 원, 미술관 소장 작품 확보 30억 원 등 71억 4,70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은 잠실운동장 시설 개보수 30억 원, 제1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1,000만 원, 장충체육관 시설 개보수비 9억 6,000만 원 등 105억 4,500만 원이며, 일반예산은 32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기금입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기금은 지난 10월 기금조례가 제정되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 총규모는 1,014억 2,500만 원입니다. 수입금 내역은 일반회계전출금 수입 1,000억 원, 이자수입 14억 2,500만 원이고, 지출금 내역은 경상적경비 4억 6,400만 원, 사업비 117억 3,000만 원, 기금적립금 89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규모는 339억 3,700만 원으로 2005년도에 비해 59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79억 8,800만 원, 이자수입 9억 4,9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수입 50억 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339억 3,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의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원 4,424억 3,000만 원, 담배소비세 지원 2,465억 4,8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 9,518억 3,5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82억 5,700만 원으로 총규모는 1조 6,490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서울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문화가 꽃피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담은 2006년도 문화국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규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내년에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산이 편성 안 되었네요, 안 하나요?

문화재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은 이제 시에서 이런 행사를 직접 하기보다는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민간화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문화재단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문화재단은 오늘 예산심의 안하는 것인가?

같이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단 예산은 총액으로 승인을 하는 것이고 세부 사업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시에서 나중에 시장이 승인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액을 정해…….

총액 주기만 하고 출연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업무보고 같은 것 받으실 때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을 깎아버려야겠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문화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1,000억 원을 제외하고 실지로 보면 훨씬 더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사성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출연을 안 하는 대신 우리은행 기부금으로 출연한다면서요? 결론적으로 총액은 준 것이 없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800억 원이 출연이 되어 있고 나머지를 더 출연해야 되는데 금년에 200억 원을 출연하는 대신에 앞으로 시금고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업무보고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일단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으니까 시립미술관장님? 제가 저번에 사정이 있어서 행정감사 때 참석을 못했는데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있지요? 2005년도 35억이었고 수집목표가 250점인데 그 중에 구입이 210점이네요? 그런데 그 단가가 작품구입비가 28억 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기증사례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증사례비는 2억 원이고, 기증작품 40점에 대해서 2억 원은 사례비로 주는 것이고 작품구입비는 28억이네요?

아니 30억에서 2억이 떨어져 나가서 28억이지요.

그러니까 28억입니다. 구입이 210점에 28억이면 대략 점당 구입비가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대충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품구입비 행정감사할 때 그때 점당 한 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해서 점당 1,000만 원씩 올라갑니까, 구입비가?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것은 비싸고 싼 것은 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내 작가가 가지고 파는 작품, 가령 지금 말썽이 많이 있는 박수근 씨다, 이중섭 씨다 하는 경우에도 4호짜리가 소더비에서 7억 5,000 정도 합니다. 4호짜리라면 우리 손바닥 엽서 4개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 돈 가지고 여기 몇 점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죽 내려와서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더 싸게도 되고 그래서 작품 값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00만 원이지만…….

아주 예술적 가치가 있다든지 역사적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작품구입 같은 것은 중앙미술관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예술적 가치가 대단한 작품을 꼭 고가를 주고 매입해야 되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아니지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자 보십시오. 작품을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에서 구입한다 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을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얘기를 잘 하고 협상을 잘 하면 화필료 정도만 주고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점당 400만 원 주고 구입하던 것을 이제 점당 1,000만 원씩 준다면 이것은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보십시오. 작년까지 400 내지 500씩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시립미술관 측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겠지만, 그 구입한 작품들이 지금 와서 화랑가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물가인상료에도 포함한다든지, 무슨 이런 식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조사해 보십니까? 가끔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각 화랑이라든가 또 개인이라든가 전부 우리한테 대상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집을 하려고 하는 방향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도 현대미술관 혹은 부산시립미술관 이런 곳하고 그 문제를 맞추고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사람 작품의 가격 이런 것이 다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심의위원회가 그것은 정말,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래서 작품을 안 팔겠다, 너무 싸다 이래서 우리에게 안 넘어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은 너무 일반에…….

그런 것을 꼭 화랑을 통해서 구입해야 되나요? 개별적으로 작가를 접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하지요. 개별적으로도 하고 아니 인터넷으로…….

어쨌든 길어지는데 저는 점당 400, 500도 사실 그것이 싼 가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개인적인 영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화필료 정도만 지급해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나마도 이것은 두 배가 넘게 올해는 책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첫째 저는 이해가 안가고, 과연 이것이 경제적 가치가 그대로, 이것이 1,000만 원씩 주고 구입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몇 년 뒤에 다시 화랑가에 내놓았을 때 팔리지는 않겠지만 그만한 경제가치를 유지하느냐 저는 그것도 좀 의문점이고…….

있지요.

글쎄, 갑자기 점당 구입가가 두 배씩 뛰어오른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작년도 구입작품 화가명단하고 작품이름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아마 이것은 제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져 와서 열람하도록 이렇게…….

아니지요, 목록요. 목록을 제출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화국장님, 드럼페스티벌은 5억에서 6억으로 이번에 증액되었네요?

저희들이 드럼페스티벌이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십 몇 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굉장히 성공을 거두는 듯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축소가 되어서 다시 5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드럼페스티벌은 제가 평가하기에 세계적인 드럼계에서도 알려질 정도는 되었는데 연 2년을 해보니까 돈이 약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더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드럼페스티벌하는 것 한번 봤거든요. 예술적 가치는 드럼을 예술이라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음악장르로 가치는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던데요?

올해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워낙 대형 행사가 많아서 작년보다 못했습니다.

아니요, 작년에도 봤고 제가 올해도 봤는데 하여튼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억이 증액되었고, 저는 차라리 국악축제 같은 경우를 증액해서 좀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이런 행사를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악도 늘려야 되지만 현재로서 저희들 여력으로 봐서 국악은 그 정도면 저희들이 기반을 유지하거나 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드럼도 그 정도만 있으면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행사를 해보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음악팀이 있고, 두 번째 대중성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호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연출가들을 자세히 봤더니 강약을 조절 못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너무 인기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악축제는 더 이상 증액할 필요성은 지금은 없다 그것이지요?

금년에는 6억 정도면 되고 국악공연장이 2007년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 국악프로그램에 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상품적 가치가 없는 드럼페스티벌은 증액을 하면서 서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국악축제 같은 것은 동결시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갑니다, 예산운용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정도 600년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는 것은 현대식 건물이나 드럼페스티벌 이런 것을 보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참모습, 옛날 모습, 서울의 가치를 보고자 오는 것인데 전 그런 면에서 이런 예산은 좀 더 투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문화재단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국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모자랍니다. 국악은 모든 분야를 망라하더라도 연극 한 분야에 대한 지원액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서울의 참모습을 정립할 수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국악은 정명훈의 클래식, 교향악을 키우듯이 국악과 무형문화재 이런 쪽에도 그정도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노들섬은 논란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5·6,000억씩 투입을 하면서 과연 서울의 참모습을 알릴 수 있는 국악분야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전 하여튼 의문입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옛날부터 국장님은 좋은 지적이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북촌에 전시판매장 2개를 만들었고, 무형문화재 축제를 했고, 국악 예산이 금년의 경우 위원님들이 3억을 더 증액해 주셔서 10억 정도가 사실 금년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성백제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누차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서울역사박물관과 중복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좋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을 따로 건립하겠다고 시에서 방침을 정했으니까 하겠지만 이런 한성백제박물관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국비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국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바로 타당성 용역조사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국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문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얼마지요?

설계비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설계비 정도 해서 10억이지요?

그러면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7 대 3이나 6대 4, 5 대 5는 안 되고요. 이런 것은 7 대 3 정도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들섬도 마찬가지고 투융자심사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도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준비는 다 갖추어졌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타당성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설계비를 왜 이렇게 미리 반영을 합니까?

부지는 서울시유지로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필요가 없고요. 다만, 지금 거기에…….

그리고 어쨌든 문화국 사업은 그런 것이 많아요. 행정절차를 어기는 경우가 많은데, 투융자심사를 받고 난 뒤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 이것도 지금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네요? 문화국 소관 사업은 왜 자꾸 이럽니까? 노들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행정절차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합니까? 투자심사 받고, 타당성조사 하고 부지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설계비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합니까, 뭐든지?

저희들은 적어도 한성백제박물관에 관해서는 서두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투융자심사 안 받았지 않습니까? 4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받게 되어 있지요?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고 설계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계비 확보했다가 투융자심사에서 통과 안 되면 설계비 그냥 불용처리합니까? 아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문화국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국비 확보 문제도 불투명하고, 왜 이것을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노들섬도 그렇습니다. 원체 지적이 많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뭐든지 서둘러요. 문화국은 서둘러도 허용이 되더라고요, 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실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국은. 하여튼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성곽공원 같은 것도, 이것은 국비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중앙정부와 싸움을, 문화재 부문에서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문화재청의 국장이 와서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성곽공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거지요? 지금 북한산성이나 풍납토성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풍납토성 같은 경우 보상비 같은 경우에 당연히 국비가 나오는 것이고요. 북한산성에 대해서도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에 따라서 7 대 3인 경우도 있고, 5 대 5인 경우도 있고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국비가 7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5 대 5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씩 다릅니다, 종류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지 서울시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데다가 서울시의 돈을, 물론 나라 돈이야 다 같은 돈이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해야지요. 최소한 국비가 7 확보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희궁 복원의 경우 국비를 안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연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국비 줄 때까지 안 하겠다. 그렇게 버티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정부와 저희 서울시가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문화재·유적 이런 것이라면 저는 반드시 국비가 투입이 되어야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청계천문화관에 가봤는데요. 청계천문화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나요?

그렇습니다.

청계천문화관 가봤는데 텅텅 비어 있던데, 제가 갔을 때만 비어 있나요? 사실 크게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두 번 가봤는데요. 하루에 1,000명 정도 오고, 단체로 버스 2·3대씩 오는 것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복합화시설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복합화시설은 그냥, 물론 저희 시의원들 책임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는데 수영장만큼은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영장이 난립을 해서 전부 적자예요. 막상 지어놓고 운영을 못해서 난리들입니다. 적자가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손 벌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 돈 들여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수영장 건립만큼은 앞으로 재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설혹 부탁하더라도 수영장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금년부터 사실은 수영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전통사찰 지원이 몇 페이지더라, 전통사찰 보수를 지원하나요? 이 기준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지원을 하지…….

그것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정 절차를 보니까 제일 먼저…….

아니, 절차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간단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지요, 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정합니까?

관련근거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인데 요건이 있네요, 보니까.

상위법이 있군요.

제가 요건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그런 말이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됐습니다. 됐는데요. 그 기준이 전부 추상적이잖아요. 모형이 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전부 추상적 아닙니까?

그런 분야는 한국 건축사를 전공한 분이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국고가 40%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좋은 지적이라는 얘기를 나도 여러 번 들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었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든지 무슨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그치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 지적이라는 얘기를 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한 확대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서관이 70개가 있는데 100개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까지 확충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4년과 2003년에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서울 시내를 조사해 보니까 우선 100개 정도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OECD 선진국가 중에서 특별히 도서관과 관련돼 있는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구 5만 명당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그나마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100개라고 그러면 10만 명 정도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목표로 한 100개가 확충되더라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도서관은 부족합니다.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기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발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고, 서울대학교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서관 부분에서는 뒤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도서관 설립 계획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나와서 오페라하우스를 짓듯이 서울의 대표도서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가면 미테랑도서관이 있고 이런 것은 아주 국가를 상징하는 도서관인데 우리는 현재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이제 서울시에도 그런 것을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내부 논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투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예산을 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별로 25개 구에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진구 쪽에도 도서관이 많이 부족하니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히 도서관 부분은 구청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옆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창단은 해마다 2개 팀씩 하는 것으로 성과주의예산에 나와 있는데 그럴 계획 갖고 있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해 2개 정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제로 선수단 운영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선 돈을 많이 못주니까 우수한 선수가 안 오고, 그 다음에 사후보장이 안 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수생명이 끝나면 다른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성과가 없고 이래서 목표는 2개씩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인가 밖에 못하고 내년에도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자꾸 하자고 하긴 하는데 막상 부딪쳐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보면 서로 조건이 안 맞다, 그렇다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경우 여러 번 있습니다. 역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절반밖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성과주의예산에 배치되는 것이지요?

문화국장이 성과를 못낸 것이지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하향으로 정하든가 혹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지요?

목표를 낮추기보다는 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특히 비인기 종목들을 육성하는 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실운동장 금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이 좀 삭감되었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중입니다. 작년에 3,400명 정도 이용해서 저희가 강사료는 7,000만 원 저희가 소요된 반면에 수입액은 9,4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의 예산이 일반보상금이 1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2,870만 원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6,868만 5,000원…….

작년이 아니라 2005년도라니까요?

2005년도 10월 현재 5,280만 5,000원입니다.

11월 현재요?

10월 현재요. 11월 지금까지는 뽑지를 못했는데 10월 말까지가 현재 5,280만 원입니다.

그래도 50%, 지금 연말까지 몇 %나 됩니까?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인근에 주 이용시민이 잠실주공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가 주 이용시민인데 현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재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시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었고만요. 시설을 위한 그런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특별히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저희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체육회와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의를 하셨지요?

그 이튿날 체육회 관계자하고 저희들하고 시 관계자들이 만나서 1차 자체조사를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지금 여기 문서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자꾸 야단을 치셨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바로 그날 가서 회의도 소집하고 저희들 내부의 사고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과거에 대한 조사는 조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무슨 조사를 하실 것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우선 자체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 감사계획 같은데 수시감사를 넣어서…….

왜 내년에 합니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연말에 여러 가지 시기도 그렇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저희들 돈의 문제입니다만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입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연맹까지 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체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때 말씀하시기는 수사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다가 그런 위법사항이 적출이 될 시에는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해야 당연한 거지요?

그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가 1차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선 하고…….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이튿날 바로 제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바로 가서 자체조사를 하기로 하고 시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체육과장님 계시지요? 몇 명이 나가서 했습니까? 가서 조사하라고 누가 지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사무처장하고 부회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요. 부회장하고 사무처장이 가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중차대하다고 인정을 했고 증거도 제시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이튿날 바로 저희가 대책회의를…….

회의는 했지, 그 다음에 중대성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아니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체육과에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조사합니까, 기간은?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 있고 서류로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사하셔서…….

그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정식으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것은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에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록에만 남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지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인건비 부분에서 11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전체는 54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그렇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내년에 무슨 특별한 사람들을 체육회에 더 채용합니까? 아니면 사유가 무엇입니까?

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2005년도의 예산은 일반운영비하고 시민협력과의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일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과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2006년도에는 삭감을 하면서 시민협력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과다 계상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인건비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체육회 상임 부회장부터 직원 24명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부회장부터 24명요?

네.

2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금액이 8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8억 5,000만 원이 시민협력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순증하게 되는 것은 2억 9,800만 원이 되겠고요. 과목조정하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느라고 소관 부서가 움직임에 따라서 과다 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억 9,800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시체육회 자체사업비가 87억 원인데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증액되었습니까?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서울시직장운동부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까지. 거기에서 35억이 체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체육과 예산으로 잡혀서 증액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증액은 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8억 1,000만 원요.

순증된 것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하계체전 참가비가 대회참가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네?

대회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4명이.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24명이 왜 늘어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명의 참가인원이 늘어난 이유 때문에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그래서 1억 5,000 정도가 늘었고요. 동계체전 참가비가 그동안 3년 정도가 동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대회참가비가 현실화돼서 1,700만 원 늘었고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은 실업팀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육상 실업팀이 1개 신설이 됩니다.

네?

실업팀 육상이 하나가 증가가 됩니다.

어느 소속으로 증가가 됩니까?

육상이나 수영 중에 한 종목 증가로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3억을 재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아직 창단 안 되었지요?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육상이 할지 수영이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1개 팀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청 소속으로요?

네, 서울시체육회.

체육회로, 지금 육상부가 없습니까?

육상부에도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부가 SH공사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지금 계획도 뚜렷하지 않고만요. 좀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구체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고요.

육상이 될지 수영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수중분야 수영 그쪽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체육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오늘 나오셔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어야지, 무엇을 물어보면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체육회에 대해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한 자체도 저는 불만이고, 또 체육회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수십 년간 있었던 서울시체육회를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다가 금년도에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법이나 불법, 잘못된 사실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소회를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우선 서울시체육회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증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울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줄면 그만큼 엘리트체육이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비인기종목이나 엘리트체육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와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강도 높은 조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물론 시민협력과의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질의를 마치기 전에 국장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체육회 부분에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업무 이관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 증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승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권영규 문화국장께 묻겠습니다. 많은 예산 중 과목별로 지적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지적하려면 끝도 없는데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참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국 소관 예산이 3,500억, 그러니까 서울시 일반회계의 약 3.4%인데 이것 문화국 소관 예산은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 볼 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의 다른 도시의 수준을 보면 적어도 일반회계의…….

아니, 외국의 수준은 국민소득에 비례해서 비교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건설분야에 치중이 돼 있어서 5%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 문화 향유지 의식주가 해결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복지예산인데 문화예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들섬 예술센터 이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예술센터라고 했습니까, 오페라하우스라고 본래 얘기하더니?

공식명칭을 아직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까지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오페라하우스라고 하면 너무 호화스럽고 하니까 이름을 살짝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에 대한 심의를 2차까지 했는데 1안이 서울오페라하우스고, 2안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서울뮤직아일랜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000억이면 천문학적인 숫자나 마찬가지입니다. 5개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에 버금가는 액수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시민의 복지에 우선 배정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전자 답변에서 예술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투자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 거쳤습니다.

다 거쳤다면 집행부 단독으로 한 것이지 의결기관에 한 마디 상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수시로 자료를 드렸지요.

자료를 줄 때 결정해 놓고 자료를 주는 형식이지요.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데, 다만 타당성…….

보고만 가지고 됩니까? 토론회를 가진다든지 무슨 협의회를 가져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진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토론회를 가져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집행부 단독으로, 시장 뜻에 따라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에서 모 의원이 자, 시장방침이고 시장 의지인 만큼 시장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에 오히려 협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부 의원들한테 로비 아닌 로비성 부탁을 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다시 재고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내년 6월이면 현 시장 임기가 만료되는데 새로운 시장이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시장이 이 생각과는 동떨어진 사람이 시장이 된다면 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겠습니까?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의 도시발전 단계로 볼 때 북경이나 상해, 싱가포르보다 훨씬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준비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올해 1,000억을 넣은 것은, 이것은 올해 넣지 않고 그 때 가서 당년도 예산으로 한다면 오히려 훨씬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년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사업을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실정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다. 지난번 5월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할 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 너무 성급하다. 빠르다. 선진국은 2만 불이 넘어야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데, 한국은 왜 그렇지 못한데 하느냐 했더니, 중국도 한다. 중국은 위정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왜 공산국가인 중국에다가 비교를 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또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강행을 하는지 재고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고하세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듣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서울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재단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요. 이것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문화국 예산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장님이나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문화재단에서도 각 예술영역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건설에 투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센터도 있고, 문화예술센터도 있고,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조명이 약하다. 음향이 부족하다. 이런 작은 이유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면 서울이 녹지도 문제가 되고, 오히려 그런 공연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야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칩니다.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이 네트워킹이 전혀 안 돼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보고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향이 세종에서만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각 구청의 구민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작단계에 있고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 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현재의 시설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산이 경직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꾸 공연장 같은 것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만들다 보면 거기에 대한 경직성 예산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해서 청전(청전) 이상범 선생님의 생가 매입과 관련해서 문화재과장님 알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홍난파 가옥을 지금 매입해서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시도를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홍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등록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가옥을 매입해서 문화예술분야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 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우리 역사적인 분들 아니십니까,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홍난파 선생님이나 청전(청전) 이상범 선생님 같은 분들은 우리 후대들도 많이 보고 배우고, 그분들이 살았던 생가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매입대상 감정평가가 안난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우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꼭 얼마다라고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옥들 매입한 예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사실은 좀 적은 액수로…….

제가 보기에도 액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청정 이상범 선생님은 사실 스승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한데 이 가격 가지고는 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부족한 측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균특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저희가 확보해두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이 좀더 추가가 될 경우에는 추가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조금 예산을 책정하실 때 미리 하셔서 그쪽에 어떤 교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서 생각하는 가격도 있고 또 서울시 예산안에 있는 가격도 있고 절충해서 웬만큼 가까이 그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고 이것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좀 막연한 생각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화는 저는 권장할 만한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에 국장님 국제문화교류행사 지원에서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이 40 몇 %인가 밖에 안 쓰였어요.

네, 작년에 못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지금 몇 쪽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55쪽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업이 전부 추상적이에요.

작년 예산 중에서 베를린 아태기간 중에 행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베를린 마르짠공원 준공이 내년으로 연기돼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베를린 아태가 됩니까?

내년 3월에 준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아니지요. 원래는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저쪽 베를린하고…….

그쪽에서 잘 안돼서…….

처음에 저희들 도서전하고 할 때 같이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외교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따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을 볼 때는 40 몇 %밖에 쓰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면 이것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행사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투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체육회에 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비교해 보자면 이번에 국장님이 장애인탁구대회를 내년부터 열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체육회 예산을 비교하자면 저는 참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분야는 앞으로 저희들이 늘려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늘려가는데, 전에 본회의에서도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되면 우리도 노하우가 생겨야 되고 또 이런 분야에 투자도 더 많아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왜 탁구를 선정하셨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 분야가 경험이 가장 많고 행사하기가 쉽지 않겠나, 사실은 장애라 하더라도 시각장애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워낙 많은데 비교적 행사를 개최하기 쉽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가 그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 부분이 성과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남들에게 보여지고 이것이 성과만은 아닙니다. 참석하는 장애인들이라든가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만족할 수 있는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탁구대회를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장애인들이 전부 참석할 수 있는 무슨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론볼링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골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송파에 가면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축구장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망라해서 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이런 것을 내후년도 예산에는 잡으셔서, 탁구 보여져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했다 하는 이런 성과가 아니고 모든 장애인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노들섬 예술센터에 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여러 번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의지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설령 옳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하시고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서 정말 어느 분이 지적했듯이 0.9%밖에 안 되는 오페라를 좋아하는 국민들 대상으로 이런 것을 짓느냐는 지적은 인프라 부족에 관한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지만,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지금 청계천 와서 감탄하고 그것이 관광자원이 되듯이 좋은 나라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자치구 문화사업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각 구청의 문화원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강동구에는 땅은 구비로 구입을 해놓고 이렇게 설계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강동문화예술회관 이야기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것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설계가 되고 하면 다른 기준처럼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잡혀야 설계도 하고 그러지…….

그 부분은 지금 공정이 그 단계까지 아직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거든요. 경영기획실에서도 그 문제가 한번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그래서 상의를 했더니 경영기획실장이…….

강동구에서는 예산심의까지 하고 여기 투심에서도 결정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 해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넣더라도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지요. 지금 강동구에서는 구비도 확정하고 대지구입도 해놓고 설계단계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시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다른 데 예술회관 짓는 것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국에서 조금도 반대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총 계획되어 있는데 보니까 명일근린공원 내 상일동 산 46-2호에 짓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규모는 대지가 9,250평이고 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요. 총 사업비가 185억인데 국비가 20억 원, 시비를 84억 원 정도 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예정인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상이나 이런 문제지 문화국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청에서 가져온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보면 내년 연도별로 투자계획이 있는데 2005년도에 자치구비 7억 6,100만 원, 2006년도에는 자치구비 12억 3,900만 원, 2007년도에는 자치구 41억 원에 시비 50억, 국비 10억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2007년이나 2006년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만일 정말로 공정이 빨라져서 준비가 된다면 내년 추경이라도 가능한데 이것은 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 제안합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성과주의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일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일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을 이일희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간과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향후 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의 해인 2005년도 못지않게 내년에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문화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