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허영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청원 1건 및 의견청취안 1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우리 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3월 18일과 2005년 5월 19일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함으로써 동 조례에서 정한 관련규정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기성 시가지 내 소규모 블록단위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소면적 기준을 5,0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주거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동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불필요한 기회비용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이미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법적 단체이므로 토지등소유자 동의 없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이행 단축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소시켜 주고자 합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삭제했습니다. 2005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에 주택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토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임대주택 건설기준은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능한 한 최소화 되도록 동 조례시행일 이후 최초 정비구역 지정 분부터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임대주택 건립기준은 건설되는 주택이 200세대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하여 희망세대수를 원칙으로 하되 희망세대수가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최소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다만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기준은 위 기준에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산정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및 보조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기반시설 확보비용을 사업시행 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고, 자치구청장이 생활권계획을 수립 시 용역비용이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기반시설비용 보조대상을 12m 도로에서 8m 도로로 확대하고, 생활권 단위계획 수립 비용의 지원을 통하여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번 조례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학교용지 확보가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다발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었을 때 학교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한 블록이 드문드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해서 열 군데 정도 된다, 학교용지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한명철A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서 학교용지 확보 필요구역을 구역단위를 정했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는 됩니다. 되는데 그동안 학교용지 확보한 것을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어왔던 것을 그것만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는, 다만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를 전적으로 저희 시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종전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건교부고시에 학교용지 확보의 경우 용적률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건교부 고시내용에 그것을 추가하도록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A 위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었을 적에는 그 지역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일부 조정을 해서 그 사람은 혜택을 보지만 학교부지는 서울시가 매입을 해 줄 경우에는 서울시가 부담해서 사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용적률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잘못 말씀드렸는데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학교용지를 확보한 면적의 1/3만큼 면제해 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용지를 확보한 면적만큼 경감해 주는 그게 건교부 고시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서 갔을 적에는, 건교부 법령에 따라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 아닙니까?

네, 좀 지장은 있습니다.

A 위원 예를 들어서 블록단위로 해서 여기도 해 주고 이쪽도 해 주고 해서 다섯 군데 블록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되었을 때에는 1차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가 다 되었는데도 나중에는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학교용지는 확보해 놓고 가야 될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종전부터 재개발임대주택을 토지하고 건물을 시가 다 매입을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매입방식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다만 건립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그 규정에 임대주택을 경감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업이익 측면에서 일부 재개발조합에 사업이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학교용지 확보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A 위원 수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거지요.

A 위원 안 팔겠다고 하면. 만약에 한명철A 위원의 땅이 있다, 그 외에 땅이 없을 때는.

기본계획에서 학교용지 확보 필요구역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 필요구역 내에서는 확보를 하지 않으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안 나니까 확보는 해야지요.

A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결되었네?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을 17% 짓게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를 확보하면 학교용지 확보면적의 1/3만큼 임대주택을 감해 주던 것, 그것을 지금 건교부 고시에 추가하도록 저희가 건의한 겁니다.

A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주민의 1/2이면 50%지요?

네.

A 위원 50%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노후도는 안 보나요?

아닙니다. 노후도도 보지요. 노후도는 지금 2/3를 60%로 그러니까 한 7% 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A 위원 노후도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이 많이 있으면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60% 이상만 되면 되는 거지요.

A 위원 안 되는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A 위원 예를 들어서 1/2이 안될 경우…….

1/2은 주택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지정할 때.

A 위원 노후도는?

노후도는 현행 규정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 2/3 이상 67% 이상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60%와 마찬가지로 일원화해서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겁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동의해서 50%가 되었을 때는 된다는 얘기이고 노후도는 60%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의 동의가 있어도 노후도가 60%가 안 되면 구역지정을 못하는 거지요.

A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재난, 이게 이제 홍수에 침수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여기에 저희가 내지 않았는데요. 현행 조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난우려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우려지역은 재개발구역 지정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난우려지역이라는 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재난우려지역이냐에 대한 것이 지금 조례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규정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된 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구역지정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례상에 재난의 우려가 있어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라는 그 규정 자체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에 합당한 것이 재난우려지역으로 보느냐.

A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50 대 50, 주민이 1/2 동의하는 것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울시에. 그러면 노후도가 60% 이상, 그러면 이런 것은 해 주고 D급 판정을 받고 재해가 15년이 와서 집이 2/3가 잠겨 있었다, 그런 것은 인정을 안 해 준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천호동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A 위원 집에 장마가 와가지고 홍수에 잠겨서 축대가 빠지고 있는 것을 노후도를 등기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다 무너지는데도 그런 데는 허가를 안 해 주고 이 법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보완하려면 노후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재개발기본계획 지침에는 최근 3년 동안에 침수된 주택이 50%가 넘으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비예정구역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주거환경정비조례에는 재난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역 지정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규정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A 위원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회 설립 시에 주민의 1/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1개 사업단지에서는 1개 추진위원회만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세대 호수로만 따지는 거지요?

토지 및 건물소유자 숫자로 따지는 겁니다.

A 위원 100평, 50평, 30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상당히 좋고 노후도도 10년이 안 되었고 이런 집이 많아서 살다보면 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기 집을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동의율은 정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는 면적으로, 예를 들면 정관에서 2/3 이상 하면 면적으로 따진 것도 2/3가 넘어야 되고 소유자 숫자도 2/3가 넘어야 되는데 재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숫자의 2/3만 넘으면 구역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못사는 것이 아니고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질지 몰라도 지금 조금 낫게 사는 사람들, 택지를 가지고 있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끼어서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빨리 해야 될 주거환경은 빨리 찾아내어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D급 판정 받은 데나 홍수가 난 데 이런 데를 봤을 때 물이 잠겼었던 데 이런 등등을 포함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재난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조례개정도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보다 주거환경이 나쁜 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맞지 않고 더 나쁜 데도 있고 그것도 다시 한 번 같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되어서 마이크 되는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현재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실적은 정릉4구역 등 11개 구역 516억 원이 지원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겁니까?

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것을 2005년도 예산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되었던가요, 예산서에.

이게 여태까지 누계실적입니다. 현재 2005년 10월까지 누계가 516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고 하면 주로 범위가 넓은데 지금까지는 12m 이상을 시에서 비용부담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8m까지 확대해서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도로관리 문제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을 반영한 후에는 시에서 기타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도로공사비의 50%를 시가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관리문제는 시 예산으로 공사비를 일부 지원했더라도 앞으로 자치구에서 그런 12m, 8m 도로는 관리를 하고 저희 주택법에는 이제 자치구에서 그런 아파트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문제는 그것은 별도고 관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재개발지역에서 8m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구역이 있고, 전혀 시나 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보시지요?

그것이 종전에는 도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이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한 달동네 같은 지역은 기반시설비로 사업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그만큼 용적률을 더 올려 주어야 되는, 그래서 난개발이 유발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시설비를 시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2m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6m, 8m 이런 강북의 달동네지역 같은 데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폭을 8m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지의 재개발구역과 구릉지의 재개발구역이 지원금액이 거의 같아지도록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형평성을 더 좋게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역으로 1,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진입로를 12m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시에서 기반시설 확보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 조례가 정해짐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하면 사업승인 받기에 대한 충족요건이 사실상 완화되어 버려서 추후에 시의 예산은 없는데 도로개설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로 명시해 놓을 경우 문제점,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단, 이 주택재개발구역에 도로 확보가 소량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주택재개발지역 외의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또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도 문제라는 말이지요. 재건축도 일정 세대 이상 건립할 때는 진입로를 분명히 법적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상당히 어떤 일시적으로 어느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정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예산이 만만치 않게 보이는데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이 된 것입니까?

우선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 양호한 지역이고, 또 공공성이 재개발사업보다는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개발구역에 한해서만 지원대상인데 지원대상 도로폭을 12m에서 8m로 낮춤으로 인해서 시 예산부담은 증가될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릉지역의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담이 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점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할 때는 도로의 소위 보상할 물량을 일단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도시개발 주택기금 특별회계 예산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물량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지역에 8m 이상 도로 확보 면적이 몇 평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대상구역이 현재로는 어느 구역이 인가 신청이 들어올 지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8m 이상까지 해 준다고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실 정도의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주택재개발계정에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3,000억이 보유되어 있고, 매년 도시계획세의 11.25%인 한 7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제안설명서에도 있듯이 2005년 10월 현재까지 누계가 11개 구역에 지원된 것이 한 516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이유는 도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인센티브 받은 것은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구간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양여를 해 주는데 무상양여되는 국공유지는 또 도로의 설치비용하고 상계하기 때문에 무상양여된 구간의 도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받을 대상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또 저희 주택재개발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3,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지역은 소수필지이고, 영세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취지는 일단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할 때 보상할 물량을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화하고, 앞으로 특별회계를 지원하는 예산규모와 비교를 해서 조례 개정이 올라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균촉지역이라든가 뉴타운지역도 이 도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뉴타운에 관련되는 조례가 없어요, 사실상. 상위법도 없고,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순히 주택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소위 말하면 소규모 도로만을 지원 대상으로 놓고 본다는 것은 이 조례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8m 아니, 기본 4m부터라도 시에서 기반시설 도로 확보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균촉지역이나 뉴타운지역이 서른 군데가 넘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이 폭발적으로 일시에 투자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바대로 뉴타운이나 균촉지역이 일시에 지구 지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의견청취도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1, 2년 사이에 서울에 개발공사가 일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 조례와 관련은 없지만 어떤 시멘트 부족현상이라든가 철근부족현상이라든가 인력 부족현상이라든가도 우리가 예측은 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국에서 소관하고 주택재개발에 관련된 사업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회계예산과 모든 물량조사를 과학적으로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하는 것은 일정구역에 사업이 상당히 소위 관리처분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것을 조례 개정을 했다가 추후에 도저히 특별회계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12m 이상으로 기반시설 확보비용을 충족시켜 주는 조례로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이지요. 무리한 예측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과학적인 데이터 없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올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실한 데이터는 없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략…….

네, 정승우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대상구역의 도로가 지원대상이 밝혀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판단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신데 그런 판단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산부담 가능액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 조례에서 소규모 필지 단위로 기존 1만㎡를 기준으로 했던 재개발 신청에서 5,000㎡로 다운시켜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현행 24조에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을 날짜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제안설명 자료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현행에 24조1항2호에 30㎡ 이상의 토지에 관련해서 분필관계인데 30㎡면 약 9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 최소면적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토지의 건축허가 최소면적이.

주거지역에는 90㎡입니다.

27평이잖아요, 평으로 환산하면.

네.

27평 이하는 건축할 수 없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화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24조1항2호 규정 내용은 개정되는 것이 없고, 다만 그 조례시행일이라는 것이 조례 개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이 규정에 해당되는 조례시행일을 2003년 12월 30일로 못 박은 것뿐입니다. 그냥 이 조례시행일 이렇게 되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이 시점을 명시한 것뿐이고, 조례내용 자체에는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30㎡는 분양신청대상자, 즉 재개발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토지 면적소유자는 30㎡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9평 이상짜리는 갖고 있어야 조합원이 되지, 그 미만은 필지를 3필지로 분할해서 자르더라도 30㎡ 이하로 잘려진 것은 그것은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행 재개발지역에서는 9평 이하의 무수히 많은 땅들이 조합원으로 인정받고 분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기존에 분할된 필지이고요. 분할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사실상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 자체가 이전에 적은 면적으로 분할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도 30㎡ 이상으로…….

이전에 된 것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이 되었더라도 30㎡, 즉 9평은 넘어야 조합원 대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이미 기존 규정이기 때문에 새로이 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조합구성이 되고 사업승인이 계속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하의 토지들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규정이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함없이 운영해 오고 있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했어야 개정에 따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운영해 온 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시행일이라는 그것을 날짜로만 명시한 것뿐입니다.

추후에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는 분필된 부분에 대해서만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가 넘는 것은 2003년 12월 30일이 넘더라도 분할할 경우에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 최소한의 건축허가면적인 90㎡ 이하로 2003년 12월 말에 이미 분할된 것 중에서 최소한 30㎡ 9평이 넘는 토지를 가진 사람은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이면 조합원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12월 말 이후에 분할한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 과정에서 분할된 것은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현금청산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평의 토지소유주가 자기가 구에서 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12평이나 잘려나갔다, 그래서 8평 정도 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물론 확대보상 요구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조합원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시설로 갈 때는.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일 경우에 그렇고요.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인데 상위 조례상에 8m까지 확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규모 필지, 재개발구역은 주로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12m일 경우와 8m일 경우 관계없이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인접된 토지가 조합원 것이었는데 잘려나가서 이 조례에 충족되지 못한 면적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30㎡가 안 되니까 조합원이 안 된다, 돈으로 환산하고 끝난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

위원님,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재개발구역 내는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재개발구역 밖에 진입도로,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경계지점까지 들어오는 진입도로 같은 것은 그것은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뚫는데 그 진입도로에 들어간 토지 중에서 건물이 철거된 경우는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아파트입주권을 별도로 받는 것이고, 그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30㎡짜리가 남았다면 그것은 확대보상을 하든지 현금으로 청산할 수밖에는 없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그것은 별도의 입주권이 부여가 되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끝으로 12m에서 8m 확대 보상하는 조례안 중에서 특별회계 예산범위 안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명시하셔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니거든요.

소위 육법전서를 보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표현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의견청취 같은 것도 관련조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명확히 명시를 해 주지 않으면 참 혼돈스럽고 소위 말하면 어느 지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시의 예산이 없는 기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자부담으로 가야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규정으로서 명문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제 질의는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는 이동형 마이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말고 도로를 확장할 때 예를 들어서 기존 4m였던 것이 6m라든가 8m로 확장할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완전히 철거된 것은 모르겠는데 반으로 잘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잘릴 당시에 사진을 찍어놓습니까, 아니면 사진도 안 찍고 무자비하게 반 조각으로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철거 전후 사진을 찍습니다.

철거 당시에 찍지요?

철거하기 전에 찍고 철거 후에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무허가건물 벌과금 나오는 것 있지요?

네, 이행강제금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고지서가 전부 날아와서 아수라장인데, 물론 부유층은 그런 건물이 없으니까, 강남 같은 데는 없으니까 별로 언급이 없지만 강북 쪽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놓고 다 했더라면 갑자기 공중촬영이니 뭐니 해서 무허가 건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벌금이 쏟아져 나오는데 주민입장에서는 본인은 철거 당시에 자기 집 건물을 사진 찍어놓을 리가 없다 말이에요. 내 집이 반 쪼개진다고 해서 내 건물을 내가 사진 찍어놓지는 않잖아요, 대개. 그러다가 갑자기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벌금을 내려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2층 집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1층이었는데 2층으로 했다고, 그래서 사진자료를 요청하니까 구청에서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항측사진에 다 나옵니다. 철거된 시점의 사진과…….

철거 전에…….

그것은 철거 전에 찍은 항공사진을 보면 나오지요.

아니지요, 항공사진은 몰라도 도로를 확장하면서 구청에서 잘라낸 것인데 그전에 찍은 사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철거하기 전에.

항공사진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시 건축과에 항측사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은 구청에도 보내주고 요즘에는 민원인에게도 제공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못하고 시에 의뢰해야 합니까?

시에 의뢰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요건을 완화한 데 대하여 동의를 보냅니다. 진작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구역면적이 최소 1만 ㎡에서 지금 5,000㎡로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블록이 소규모로 됨으로써 난개발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조항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을 때 5,000㎡로 낮추도록 한 이유가 그런 심의에 의해서 난개발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면에 좀 유의를 해 주시면 하여튼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청장이 구역 지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자치구청장이 구역 지정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시에다가 구청장이 구역지정 제안 요청을…….

주민동의를 얻어서 사실은 한 것이지요, 제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요. 자치구청장이 구역 지정할 경우에는 주민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자치구청장이 임의로 다…….

구청장이 직권으로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는 주민동의와 관계없이 자치구청장은 할 수 있는데요, 법 규정은. 그런데 그렇게 해 온 예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장이 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문구를 구태여 넣을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추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청장이 임의로 와서 해 주지, 왜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일부 추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고. 사실상 보면 자치구청장이 임의로 구역지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민동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얘기이지, 그네들이 조례상 이런 내용을 보고서 구청장이 임의로 소신을 갖고 일해서 구역지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이런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도정법 규정 자체에 구청장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건도 한 예가 없지요?

네.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에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세대 이상과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사업지구, 거기에 괄호해서 뉴타운도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지요?

뉴타운은 도심재개발이…….

뉴타운에는 없나요?

뉴타운은 도심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교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교남은 뉴타운인데요. 뉴타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 해당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뉴타운지역이, 도심재개발 안으로. 구역이 없는가요?

도심재개발에는 뉴타운 구역은 없습니다.

예상에 앞으로 할 경우도 없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경우에 차이나는 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반주거지역인 경우하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이 되는 경우는 임대주택을 재개발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건립 세대수의 17% 그것을 그냥 준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일어나는 도심재개발은 우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세입자 숫자 이상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만약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임대아파트 안 지어도 됩니다. 그것이 차이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일부 임대아파트 건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 세대수의 17% 또는 연면적의 10% 그 규정에다가 전체 건축 연면적 중에서 주거부분의 면적을 곱한 비율만큼만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일부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그렇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건축 연면적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비율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비율로 거기에 17%……. 세대수의 17%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10% 곱하기…….

주거용 건물면적 비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희망세대에 한해서, 없다면 안 지어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도 희망세대수가 없으면 안 지어도 됩니다.

여기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이지요?

네, 확실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건의안(정승우 위원 발의, 조천휘 위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위원입니다. 이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이 달라짐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 시 토지가 포함된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고 있는 모순이 있고, 두 번째 금액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정방안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위법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의무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 건에 대한 자치구별 대응방침 또한 각각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해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행강제금 감면에 관한 건의는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과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보류를 동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개정 반대의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재건축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2010년을 목표로 수립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본 용역을 의뢰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내 노후 공동주택지 및 노후·불량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분석 검토하여 법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고, 구역별 건축 밀도 기준 등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우리 시 현안인 강남·북 균형발전과 노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의 선정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계량화 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주거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형 분류 및 다양한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별로 적합한 정비수법을 권장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조화롭고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조를 반영하고, 주거지 유형과 주변지역을 고려한 건축물 밀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별로 계획용적률, 층수, 건폐율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는 2009년부터 2010년으로 구분하여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아울러 서울시 전체의 지역간 균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정하고, 5년 주기로 재정비하게 되어 있으나 향후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주택지에 대해서는 매년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 재건축기본계획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많은 의견이 제출되어 타당한 의견들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책임자인 시정개발연구원의 권영덕 박사로 하여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허영 주택국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 5년 단위로 수립하던 것을 매년 신청을 받고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아까 책임연구원도 설명을 했는데 그런 규정이 조례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안 내용에 그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아니, 이 기본계획안에다가요. 당초에 작성한 기본계획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데 추가로 그것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네. 책임연구원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요. 못 드리는 것은 권영덕 연구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 현재 210%에서 공공을 제공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을 내놓았을 때,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230%, 240%, 250%까지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된 것으로 알고, 그런데 일반주택단지도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만 그 전에 기준용적률이나 허용용적률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파트나 주택단지가 똑같이 다 공히 적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종전에 2종 12층 지역에서 3종 지역으로 상향된 데는 똑같습니다, 단독주택지나 아파트나 똑같이 계획용적률 210%로.

아니, 종전에 2종에서 3종으로 상향 조정된 데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일단 상향조정되었든 어쨌든 종을 세분화해서 25개 자치구 내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전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전에 2종 지역이었던 곳이 3종으로 상향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210%로 계획용적률을 하고 이미 예전부터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이 과거에 3종 주거지역으로 된 아파트단지 그것은 계획용적률을 230%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 2, 3종 지구에 새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검토를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재건축기본계획에 의해서 인센티브 제공한 것을 같이 주어야 맞지 않겠어요?

네, 그것은 같이…….

그러면 아까는 3종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1종 지역이나 2종 지역에 기준용적률에 허용용적률을 플러스해서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최대한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대 250%까지 됩니다.

3종의 경우…….

네.

250%까지가 3종이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이 250%입니다.

그러면 2종의 경우는 200%까지……. 그러니까 형평성 때문에 1종 지구나 2종 지구나 3종 지구나 모든 상한은…….

상한은 250%입니다.

상한은 공공을 부여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게 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정신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이런 사업들이 공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잘 개선하셨고, 아까 인접지역 편입문제나 추가 민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법적 요건이 맞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추가 지구로 그렇게 편입을 하더라도 기 지정된 구역하고 합쳐서 법적 근거를 대야 할 것 아닙니까,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나 접도율이나. 그렇지요?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구청에서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상위 관청에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속칭 악덕업자들이 알박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낸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는 안 받아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아주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개인재산을 법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줄 조건이 없어서 받아주는데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그것도 부칙에다가 단서를 넣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신규 건축허가는 자제를 시키라는 권고사항이라도, 강제규정사항이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도 해서 구청에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하게 해야지, 구청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간다 말이야.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적당히 답변을 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악덕업자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한 혜택을 보려고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신규 발생이 되니까 법적 요건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런 것은 참 기술적으로 하나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기본계획 내용에 그러한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민원문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용역까지 주어서 마련해 놓고 그런 예상치 않은 악조건들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설명한 것 위원들한테 한 부씩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다 안 나온 것 같네.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이번 주택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해당지역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따라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보류의견도 일부 있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류동의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류동의가 있었는데 지금 2시에 예결위가 있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갖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87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안건은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