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건설기획국 소관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시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의 내용 중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예산안 제안설명 및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현황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시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수준 향상과 공사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였으며,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설계변경 순회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장교육과 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확인을 실시하였고 시험장비를 교체 및 구입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힘썼으며, 계량검정업무를 수행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6년은 보다 나은 건설기술 발전을 위하여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속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안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 관련 법규집 발간 및 건설기술정보지를 발간 보급하겠으며,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장 내 특별교육강좌를 운영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학술발표회, 공사현장 견학 등을 시행하여 서울시 기술인력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계약금액 전문검토팀을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설계변경 순회점검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개발시설 건설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등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 의지를 확산시키고 서울의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서울사랑시민상을 시상하도록 하고,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우수 건설업자를 선정, 정기적으로 시상하여 사기를 앙양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의 신뢰성·공정성·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직원에 대한 품질시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건설자재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겠으며,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8종의 장비를 교체 또는 구입 확충코자 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종 계량기 검사·검정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고, 계량기제작업 등록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량기의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으며, 수도미터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편익을 최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시험수수료 및 잡수입으로 2006년도에 세입예산은 5억 500만 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 4억 5,100만 원보다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는 2006년도 세출예산이 26억 1,400만 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 27억 5,4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용역사업 2건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사랑시민상,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로 3억 1,000만 원, 인건비성 경비가 20억 6,800만 원, 부서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등이 1억 9,800만 원, 건설공사업무편람 발간, 소규모 소모품 및 인쇄 등에 따른 경비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36억 1,400만 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 34억 7,7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2006년도 인건비 기준단가 증액과 행정장비 추가구입 및 사무자동화 집기 설치 때문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성 예산으로 시험장비 현대화 및 행정장비 구매, 시험재료구입 등에 3억 5,600만 원,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27억 6,600만 원, 사무실 기본행정용품비 및 직원 일·숙직 및 급량비 및 공과금 등 9,600만 원, 청사 냉·난방비 등 시설유지와 차량유지비 등 1억 4,3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 등 2억 2,7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저희에게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충고가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이 검토보고에 보면 내가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부서를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마저도 적게 배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말미에 보면 기술심사담당관 팀당 연 5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있고, 또 품질시험소의 경우에는 연 15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기술향상을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책정되어도 가만히 있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서구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각 과에 할당하는 형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기술직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의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덜한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부서하고 기술부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것밖에 배정을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놀고먹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죠. 도서구입비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봐집니다. 전문적인 책을 많이 사다놓고 많이들 공부하도록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그러면 기술향상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그런대로 그렇다고 칩시다. 외부기관의 기술 및 학술단체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목으로 비용을 충분히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고 품질시험소에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전문분야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 비용이 전혀 없고, 이런 것 하지도 않으니까 비용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기술담당관이 무능하든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종로구청만 하더라도 이참에 여러 부서에서 1등, 5등 해서 인센티브를 1억 얼마를 받았네, 이렇게 해서 담당 서울시의원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해서 저한테 가져온 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최하 800에서 1,700～2,000까지 해외연수비를 책정해 놓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참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부서에서 해외에 나가서 선진행정과 선진기술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접목시킨다고 봤을 때, 돈 800이나 1,700, 2,000이 아깝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우물 안 개구리도 이런 우물 안 개구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은 이것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5억 이상은 배당돼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기 밑에 직원들도 긍지를 갖고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만 적당히 해서 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전에 어떻게 했나 책 들여다보고 사인해 주고 이런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러면 무슨 기술향상이 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을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의 기술능력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부서에 못지않다고 자신하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더 향상시키기 위한…….

대한민국 부서에 앞서가는 것보다도 세계적인 추세에 걸맞게 향상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목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것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전문위원님,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예산 배당에 대해서 위원회 발언한 것에 대해 좀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인데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적할 사항도 또 깎을 예산도 없고, 더 해 줄 예산도 없고,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도 없고 예산도 추가로 할 것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이헌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깊게 들으시고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관리책임자, 즉 사회적으로 말하면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각양각색으로 운영의 묘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임무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1천만 시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술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하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헌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돈 얼마 안 들어요. 또 다른 데 가서 보시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국민의 혈세 가지고 낭비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물론, 놀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감독 관리 차원도 중요하지만 직원 사기앙양도 있고, 기술에 대해서도 진보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수준,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견실하고 안전한 도시시설물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 또는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있을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고,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본부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06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안전본부의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64억 400만 원으로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무환경개선 등의 사업비가 전체의 21%인 155억 8,200만 원, 공무원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전체의 71%인 544억 9,600만 원, 사무용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전체의 8%인 63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6%인 47억 2,600만 원 증액되었는바 주원인으로는 인건비 인상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예산은 단속초소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33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한강교량의 방호업무추진을 위하여 한강교량 방호추진 예산으로 무기구입비 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사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은 공사장 점검요원 인건비,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비 등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은 도로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의 안전점검요원 인건비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점검일수 조정으로 실소요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ISO9001 사후관리 예산은 심사료와 전입직원 교육료 등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기존 담당직원 위탁교육을 본청에서 시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물관리 효율성제고 예산은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건축분야구조 및 설계자문위원 수당과 시설물점검차량 임차료, 시설물점검장비 구입비 등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자료실 도서구입비를 기본경비 도서구입비로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부 사무환경개선사업은 청사임대료, 청사관리 및 전산·통신시설의 유지보수와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3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이전에 따라 임대료가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 사무환경개선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물품 구입을 위하여 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소 청사 개·보수사업을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긴급한 도로보수공사와 시설물점검을 위한 사업소 노후건설장비·행정차량 대체구입 예산은 16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설장비 대폐차 계획에 의해 건설기계 및 덤프트럭, 화물차, 행정차량 등의 구입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17대 더 늘어남에 따라 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기전시설물 관리는 기전시설물전기료와 시설물유지관리예산으로 5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로시설물 증가와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우수사업소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소 성과평가 관리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로관리사업소의 노후한 청사보수를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증축 예산으로 12억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44억 9,600만 원으로 본부 공무원 302명에 대한 인건비가 157억 3,000만 원, 6개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632명과 청경 106명에 대한 인건비가 330억 4,700만 원, 도로보수원 130명에 대한 인건비가 5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원증가와 일반직 임금인상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8,700만 원이 감액된 63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본부는 18억 6,100만 원, 사업소가 44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본부청사관리비의 사업비 전환과 국내여비를 집행률을 감안하여 실소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세출예산안은 도로시설물, 다중이용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기본경비인바 위원님들께서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하고 사업소 성과평가관리예산 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800만원가지고 뭐합니까? 800만 원 가지고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하려면 조금 더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전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항상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사업소를 다 다녀보지는 않지만 몇 군데 다녀보면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서울시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이번에 건설안전본부 청사는 물론 임대입니다만, 그래도 도심에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분야도 다 고생하시고 하시겠지만 일선 현장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저는 관리사업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포상금을 이번 기회에 좀 늘려서 사기진작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도로관리사무소 신축·증축이 있는데 신축은 어디어디를 하게 됩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증축비가 강서하고 동부도로사업소 해 가지고 6억씩 해서 12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금액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축은요?

성동하고 서부하고 두 개소가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상 설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비는 안 될 것 같고 설계부분만…….

이번에 설계비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는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고, 투자심사가 끝이 안 나서 넣기가 뭐해서 안 넣었는데 결국 증축 부분에서 돈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집행하다보면 투자심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설계비를 넣지 않으면 투자심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추경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심사는 그대로 진행시키고 설계비를 좀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만약 성동에 근무한다면 제가 정말 창피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 여기 근무한다”는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좀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못할 정도라면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공무원을 정말 우습게봅니다. 일반민원 처리하는데 말이 먹혀들어가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본부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설계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겨울이 또 문제입니다. 성동 소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연료를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동사업소장 유재룡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78년도에 지어진 상당히 낡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조직들이 늘어나다보니까 현재는 보일러 7개가 설치되어 있고 경유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효율도 좋지 않고 그런 형편입니다.

소장님, 저도 이렇게 느낍니다.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의 복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소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유 값이 거의 휘발유 값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관공서에 경유 쓰는 데가 없어요. 요즘 좋은 그 옆에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가스를 인입했으면 했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안 되고 내년에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연료비도 현재 경유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도시가스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당장 최초 설치비는 들어가겠지만 직원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축 얘기를 꺼내면서 도시가스 시설을 같이 당부하고 있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신축계획이 나오고 하다보면 몇 년 걸립니다. 내년도에 설계 뽑고 투자심사 들어가고 기타 등등 하다보면,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도시가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겨울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괜찮은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닙니다. 곧 신축을 할 텐데 지금 가스를 넣어서 이중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 방법은 제가 그 지역을 보니까 크게 중복투자가 안 돼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를 한다면 자재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게 될 텐데, 제가 보니까 땅이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자재를 이쪽으로 옮겨 놓는다면 도시가스를 현 청사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축하는 청사에 불과 몇 십 미터만 거기에서 당겨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투자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이번에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신축설계 예산, 도시가스 설비문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여건이 마련된다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좀 더 대민봉사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청사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청사 임차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27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총무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실제 임차료를 내고 이렇게 사무실을 임차한 부서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현재 저희 건설안전본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남산 청사를 사용하다가 소방방재본부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자리는 소방방재본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임차해서…….

2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금년 5월 1일에 개청했는데 2년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 청사 완공이 2009년도지요?

네.

그러면 올해까지 약 5년, 5년간이면 임차료도 그 당시 임차료 인상되고 이러면 한 150억 들어가겠네요?

당초에 이 청사를 임차하기 위해서 본청 총무과에서 시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0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임대료가 평당 4만 9,500원, 관리비가 2만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시청 인근에 저희들이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쪽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시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싼 현 충정로 청사를 사용하자 해서 결정된 건데요. 그 주변에 임차료를 보면…….

제가 임차료가 싸고 비싸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150억이라는 돈은 참 많고, 또 임차하고 있는 다른 부서가 있으면 차라리 합해서 조그만 건물을 하나 시청에서 구입하더라도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있는 다른 부서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문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6개 도로사업소가 장비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을 요청받고 있는 곳도 있지요?

네.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대표적인 데가 남부, 서부는 옆에 그린벨트로 가게 이미 확정되어 있고, 지금 현안으로 있는 게 남부입니다.

그러면 6개 도로사업소 중에서 청사가 가설물로 되어 있는 곳과 영구로 되어 있는 곳, 두 가지가 있지요?

네.

영구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지금 남부하고 북부만 콘크리트구조물 본 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소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가설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문 위원 말마따나 그러면 그것을 장차 어디로 옮기려고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으로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영구히 앉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영구히 앉아 있을 것인데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네, 물론 도시계획적인 그게……. 예를 들어서,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땅에 지금 동부도 그렇고 성동도 그렇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식 건물로 앉히려면 도시계획변경이 따라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재원도 다른 데 쓰기 바쁘니까 그렇고,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쪽 건설 쪽의 예산이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그런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받아서…….

사실 단계적으로 본다면 빨리 조치해서 정식 건축물로 배치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와서 도시계획도 우선 정리하고 해서 한꺼번에 다 못 하더라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북부도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현재 부족하고 노후하고 낡았기 때문에 거의 신축에 가까운 증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부가 옮겨가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을 자꾸 개선해 주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있는 임시 건물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쪽에 누가 잘 안 가려고 그러겠지요?

네, 사실 우리가 다른 것 비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구청에 보면 자주 안 쓰는 그런 행사용 건물도 신축해서 하고 있는 그것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몇 백 명씩 근무하는 일상으로 쓰는 건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쪽 출신 의원들한테 우편물이라든지 해서 자료를 꼭 미리 좀 보내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꼭 저희들이 사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지역 의원님들에게 전달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아니라도 보내 주시면 얻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뭘 시행하고 나면 홍보대책을 잘 세우셔서 뭔가 달라진 것을 시민들이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례로 저소음포장을 해 놓고 이것이 저소음포장인지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홍보대책도 꼭 시행 후에는 강구하는 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23억 2,700만 원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정원증가, 일반직 임금인상이라고 했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까?

정원증가가 조경사업부에 295명에서 302명으로 7명이 증가되었고 주요인은 정원증가라기보다는 인건비의 연례적인 상승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인건비 상승이 건설경기가 없고 한데 인상이 됩니까?

지금 6.9% 수준인데 기본급이 4.5%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기본급이 4.5%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외부인력을 사용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자체 우리 940명 전체입니다.

청경들에 대한 것은 뭡니까?

청경도 우리 내부인력입니다.

도로보수원도 그렇게 직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똑같은 우리 내부 940명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도로보수원은 상용직이라 해서 우리 940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정원 외에 우리 상용직 해서 140명 정도로 정원 940명 말고 일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면 외부인력은 사용하지 않고 내부인력만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네, 그 인력을 이용합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 그쪽 일반상용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증축예산으로 12억이 책정되었는데 12억 가지고 무슨 청사를 짓습니까? 증축부분만 있는 것입니까? 신축은 아니죠?

올해는 증축만 2개로 했습니다. 강서하고 동부 6억씩 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그게 증축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임대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축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본인은 잘 못 들었는데.

우리 건설안전본부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방재본부가 저희들이 있던 남산청사를 같이 점용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본관 후정을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하게 되면 다시 사무실 계획에 의해서 1별관에 있는 우리 부서하고 해서 오히려 건안본부뿐만 아니라 건설기획국도 동아일보 건물로 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무실을 건축할 거면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1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셨죠?

네.

예산관계가 아니고 도로포장을 수서역에서 세곡동 쪽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 아세요?

네.

그러면 거기부터 수서 쪽으로도.

네.

도로포장이 반만 하는 것입니까? 안 나가보셨어요?

한 번밖에 못나갔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지금 포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을 따라서 반만 파내서 그쪽 반만 포장을 하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 할 것입니까?

내용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위치를 파악 못했습니다.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잘 몰라요? 포장공사가 계획에 있던 것입니까, 별안간 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세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를 파악 못했습니다.

알고 계셔야지. 포장관계도 잘 모르십니까? 그것을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12월이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포장하는 것은 추경에 도로관리과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 불량도로 정비공사가 있고, 일반적인 굴착복구공사가 있는데 불량도로 정비공사는 99%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남으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포장을 하다가 기온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미흡한 것은 공사를…….

도로 파손율이 별로 없고 깨끗한 도노인데 별안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도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포장한 지가 꽤 오래 되었어요. 굉장히 교통사고율이 높을 텐데 도로 도색을 빨리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성과주의예산 심의안에서 한결같은 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옥 문제 내지는 신축, 증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네요. 많은 장비와 각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아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또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환경적인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이종상 국장님과 시설1부장님과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국회의원 권영세 의원 사무실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 때문에 심도 있는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당초에 건설안전본부에서 갖고 있었던 관악구 신림동으로 청사이전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라고 하는 과정도 있고, 기존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도로사업소는 주민들의 진정 내지는 환경적인 침해 여건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도로관리사업소는 그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이전해 주십사라고 해서 검토에 대한 의견을 청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청사보수를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증축 예산으로 12억 4,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과 본 위원과 본부장님과 부장님과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관악구 신림동의 사업소 이전부지 타당연구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연구조사비가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었죠?

네.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전하는 문제하고 그 자리에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타당성조사 수준이니까 큰돈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굳이 안 넣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돈이 남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3,000만 원 미만 수준이니까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타당성 정도니까. 그것은 꼭 반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4월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아닌 게 아니라 타당성조사하는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본부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까지 간다면 본 위원의 임기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관련된 부서의 상위조직 관리자인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기도 애매한 입장이 되네요. 그래서 속기사께서는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이나 내일쯤 본 위원의 질의사항과 본부장님의 답변사항을 사본으로 한 장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로부터 시흥대로 버스전용차선 공사가 되고 있었죠? 이것은 이익주 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입장에서 대로변에 위치한 종합병원은 때때로는 수시로 긴급을 요하는 시기도 있고 119구급차량 외에 일반차량도 긴급을 요할 때는 긴급하게 차선을 변경시켜서 움직여야 될 다급한 상황에 돌입할 때도 있죠? 그렇게 되면 버스전용차선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U턴 코스가 있던 것을 버스전용차선으로 U턴 차선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환자 내지는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설1부장 이익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대로 버스전용차선제가 만들어지면서 대림동 대림성모병원 앞에 기존 U턴 코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버스전용차선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U턴 코스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통관리처라든가 경찰서에 U턴 코스라든가 건널목 문제는 항상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집행하는 건설안전본부측과 경찰청과의 협조가 이루어짐은 본 위원이 얘기하고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보다는 수월하지 않겠느냐. 당초에 전용차선이 돼서 설계상에 건널목 내지는 차선문제가 표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성모병원의 기존 있었던 U턴 코스에 대한 부활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냐 하면, 본 위원이 당초 영등포역 앞에 버스전용차선이 만들어지면서 건널목 설치로 인해서 당시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역전 삼거리상에 건널목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어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영등포경찰서에 조사해 보니까 예측했던 대로 무려 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삼거리 상에 건널목이 만들어지면서 급커브 내지는 차선 신호를 무시한 가운데 왼쪽 차에서 차선을 옮기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사고 위험지역으로 도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자산 육성의 일환책으로 움직여지는 영등포지하상가의 상권이 마비가 된, 아주 열악해진 이런 문제가 수시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지적한 어떤 사항에 대한 문제는 시민을 위한, 또 시민에 대한 편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흥적인 어떤 답변보다는 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당연성이 있으시면 공직의 입장에서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차로 공사를 시행과정이나 끝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영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의 총 인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934명입니다.

그러면 직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주로 기술적인 교육…….

분야별로 안전교육도 있고, 품질교육도 있고, 점검과 관련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외부강사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여기 안 올라와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비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씩 4회 그래서 600만 원하고, 위탁교육 및 세미나 참석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위탁교육으로는 어디에 갔었습니까?

올해는 구조물학회하고 건설안전협회하고 공무원교육원 여기에 세 차례 보냈습니다.

기업체에도 위탁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서, 대림이라든가 동부건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핵심적인 관리자 그런 분들을 위탁교육 시키면, 그 기업체에서는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데 교육교재를 많이 받아봅니다. 내용이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 편성이 1,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실에서 자꾸 깎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위축이 돼서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적인 조직의 운영은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문입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적색아스콘, 알지도 못하고 적색아스콘을 포장해서 예산 낭비하고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미리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술을 알고 그러한 포장을 했더라면 재포장, 재포장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일단 기술력이 부족한 거예요. 건설안전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따지고 보면 다 감독자인데 감독자들이 일시키는 건설회사 사람들을 제대로 지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 달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공무원들은 기술 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위탁교육이나 사내교육, 사내교육은 초빙교육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이 직원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부 인사를 잘 선별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건설회사 사람들보다 앞서 있어야 잘됐다 잘못됐다 분석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데 설계대로 하다가 보면 설계가 다가 아니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그때그때 정당한 설계다,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설계다 아니다 이것을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나중에 공사를 해 놓고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이나 사내교육, 서울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부도로사업소장님 나오셨죠?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본관하고 별관이 있는데 본관은 12월 20일, 별관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냉난방기기는 어떤 것으로 합니까?

천장에 매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니, 새로 증축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계제에, 아직 본 건축이 안 끝났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재운 위원장, 이지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난방하고 냉방은 한 기계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저희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대로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총 규모가 764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545억 정도 나가고 나머지 220억 가지고 차량도 단속하고 사무환경도 개선해야 하고 사무용 경비도 쓰고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긴축예산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시느라고 애쓰시는 이종상 본부장님과 국장님들, 부장님들, 소장님들, 고생이 많고 경의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회의 때도 제가 지적하고 물어봤는데 신상도지하차도의 진행과정은 그 뒤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1부장 이익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상태에서 현재 더 이상 진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재개발 추진 관계하고 그것만 매듭이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신세를 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질질 끄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찌됐든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중에 터널이 많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터널 내에 보도가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에요. 한 30여 년 전에 만든 상도터널이 있고, 작년에 개통을 한 국사봉터널이 있는데 30년이 흘러도 차량만 생각을 하지 사람, 인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도터널이 옛날에 만들어졌고, 좁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기에 인도를 어떻게든지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본부장님이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부도로사업소장님을 만나가지고 도로보수과장하고 서울경찰청에 가서 그 설명을 죽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참 의외의 생각을 했지만 아주 좋은 생각이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뒤에 좋은 결과 와 있습니까?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성현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정식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도터널 내에 보도가 가능하다면 너무 긴 것은 말더라도 아마 서울시내의 어느 터널도 웬만한 것은 다 도로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견본으로 서울시민들한테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좀 인식도 시키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사람 위주의 교통행정에 역점을 두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틀림없이 보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추진을 결심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요청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다시 보도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했습니다만 어제 건설기획국 심의 시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7억 6,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야만 보도 설치가 가능한데 어제 심의에서 아마 이것이 누락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7억 6,4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면 보도가 보기 좋게 잘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도터널 내년도 예산 18억 8,600만 원이 어제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7억 6,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도로관리과에다 얘기했습니다만 어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7억 6,4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7억 6,400만 원의 효과라는 것은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넣어서 이것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만들었던 상도터널하고 작년에 개통되었던 국사봉터널하고 그 중간에 신상도지하차도가 있어요.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신상도지하차도는 설계부터 보도를 넣도록 하고, 그리고 작년에 개통되었던 이것도 언제인가는, 자꾸 우리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 전반에 있는 터널에 대한 보도를 계획적으로 넣어야 하겠는데 국사봉터널도 그 계획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것은 우리가 빨리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도터널에 대한 보도문제는 우리가 30년 전에 만들었던 상도터널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9호선 전철이 곧 개통도 앞두고 그래서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전철을 이용하는 학교 등교문제도 있고 주민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이번에 이것은 보기 좋게 모범적으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억 6,400만 원 꼭 포함시켜서 내년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멋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도터널을 시범적으로 이번에 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상도터널을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끝을 내고 이어서 서울에 있는 장대터널 말고 단구간 터널은 그런 필요성이 있으리라고 보아지는 데가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확산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랑구 청소년수련관 있죠? 차질 없이 올 안에 어떻게 첫 삽을 뜨게 됩니까?

될 것입니다.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차질이 생길까봐서요. 기 예산 확보된 것 잘못 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 건축부장이 다른 회의 때문에 없습니다.

안 보이시기에, 그런데 최대한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 수련관에 거는 기대가 아주 대단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올라온 예산에다가 성동도로관리사업소 도시가스공사 7,0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의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방금 건설안전본부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김종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건설안전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도로, 교량,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물 건설의 수준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예산인 만큼 건설안전본부장님께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