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주도 세미나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첫 회의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남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본 예산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많은 검토를 통하여 200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증‧개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교육 활성화와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시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조언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가족의 참여와 협력 속에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수업, 충실한 평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학력신장방안이 학교현장에 정착되면서 서울교육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성껏 가르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교실 수업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육은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2006년도에는 교수‧학습지원체제 확충, 실천중심 생활윤리교육 내실화,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 학교의 자율운영 및 혁신역량 강화,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 등 5대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 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9,42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 예산보다는 3.3%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0.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원연수 강화와 독서교육 내실화 등에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생활여건 조성,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 교육 내실화 등에 1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 책임지는 교육행정 및 교육공동체 구축 지원 등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평생교육 및 사학지원 확대와 학생복지증진 등에 1,0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지원체제 확충을 위하여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지원 확대, 교수‧학습방법 혁신과 사이버 학습지원 강화 등에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하여 과학교육여건 개선과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및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등에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학교의 자율운영 역량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경영을 위한 컨설팅과 학교별 발전계획 수립운영 지원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학교교육 복지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중식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교육 소외지역의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의 지원 등에 1,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중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로 2,6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 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 기쁨과 만족을 주는 21세기 주역 육성의 산실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며 세계 일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전찬환, 교육정책국장 이경복, 교육지원국장 배우창, 공보담당관 정연홍, 감사담당관 유왕준, 총무과장 양종만,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 행정관리담당관 박인채, 교육정책총괄담당관 류연수,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초등교육과장 김대성, 중등교육과장 정하배,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고남호,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 행정과장 정승운, 재무과장 한규종, 교육시설과장 이연수)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주남, 서부교육청 교육장 구본순,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동래, 북부교육청 교육장 최각경,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정웅,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복현, 강남교육청 교육장 김명규, 동작교육청 교육장 권택희,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영일,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진수) 이남교 중부교육청 교육장은 일본 오사카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제교육교류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전찬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서울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즐거운 학교, 희망찬 미래, 함께 가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교육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국세와 지방세를 주요 수입재원으로 하는 서울교육재정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고유가 영향으로 세입재원 확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절감할 수 없는 인건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중식지원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의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상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수·학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평가, 기초학력 책임지도,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장학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 스스로 자아를 실현시키며 자신의 생애를 슬기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중심으로 장학을 전환하고 학교의 자율성 존중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유아·특수교육, 사학, 평생교육 각 부분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자녀와 교육가족의 복지여건 조성 등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방향의 5대 역점과제로 교수·학습 지원 체제 확충, 실천중심 생활윤리 교육 내실화,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 학교의 자율 운영 및 혁신 역량 강화, 학교 교육 복지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9,421억 원으로써 2005년도 본 예산 대비 3.3%인 1,566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10.4%인 5,72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9.2% 증가한 2조 8,258억 2,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교부금은 5,037억 원이 증가한 2조 8,119억 1,000만 원, 국고지원금은 44억 원이 증가한 139억 1,3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352억 원이 감소한 1조 8,920억 6,9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289억 원이 증액된2,044억 2,500만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전년도보다 1조 236억 6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6,000만 원으로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국고부담 교원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주민부담금은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소된 4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77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조 7,321억 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축령산교육장 등이 새로 신성되어 기관운영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경비를 대폭 감액하여 편성한 결과 전년도보다 0.1% 감소한 312억 7,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6%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91억 800만 원이 증가한 3,834억 6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위학교 예산편성 집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지정 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 배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5억 9,600만 원이 증가한 3,828억 4,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66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에 46억 1,200만 원, 사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평가에 31억 4,800만 원,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64억 7,900만 원, 교과와 연계한 독서지도 강화에 53억 7,000만 원, 교원연수 지원 체제 혁신에 69억 7,000만 원, 외국어 교육활성화에 94억 4,5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수월성 교육강화에 30억 5,500만 원, 학생 및 교원의 정보화 능력 신장 지원에 2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5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 58억 6,000만 원,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에 16억 4,300만 원, 맞춤식 진학 진로지도 지원체제 구축에 14억 100만 원, 수요자 중심의 소질·적성 계발교육 등에 68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88억 4,800만 원을 단위학교 자율성 존중과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등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복지의 선진화를 위하여 1,04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아·특수교육 지원확대에 72억 8,7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와 사학육성지원에 78억 8,500만 원, 학생복지 증진에 295억 8,40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하여 602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복지 구현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서울 교육 방향의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127억 400만 원, 과학·실업교육 활성화 지속추진을 위하여 과학교육 활성화에 156억 2,400만 원, 실업교육 활성화에 3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복지 여건개선에 1,13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7.8% 감소한 2,643고 5,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2,32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신설에 799억 7,300만 원, 교실증측에 44억 4,700만 원, 강당 겸 체육관 및 기타시설에 증축에 304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에는 1,174억 1,200만 원으로 노후교실 개축에 338억 1,300만 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39억 2,300만 원, 2006년도 BTL 사업 추진에 따른 개축학교의 설계비에 246억 2,100만 원, 대수선 등 시설보수에 550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320억 8,800만 원으로 행정기관 시설에 39억 3,000만 원, 지원기관 시설, 평생학습관, 도서관 환경개선에 82억 1,800만 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에 199억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38.3% 감소한 1,189억 5,700만 원으로 예산의 2.4%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291억 6,900만 원으로 보수예비비인 봉급조정수당 241억 7,700만 원, 순수예비비 4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투자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 서울교육 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지방채 상환 기한을 연장하였고, 이렇게 기한을 연장한 지방채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어렵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서울교육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입니다. (보고) 200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방금 부교육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서울교육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 체크를 해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일단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교육감님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안을 교육위원회에다 먼저 안을 제출했지요. 최초안 가지고 계시지요. 그 원안을 먼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쪽에 있는 학교 초‧중‧고 학교를 제가 22개 학교를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죽 다녀봤습니다. 왜 다녀봤느냐 하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2차 추경으로 해서 947억인가 냉‧난방 교체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나 안 되나 확인도 좀 할 겸 해서 학교를 투어를 하려니까 교장선생님 시간도 맞춰야 되지요, 제시간 나야 되지요.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시간 억지로 내서 죽 다녔습니다. 다녀본 결과 실제로 냉‧난방이 꼭 필요한데도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로 하는 사각형으로 돼서 벽에 붙여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난방시설 되어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서울시내에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는 아예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지요? 냉‧난방 시설교체를 안 하셨지요?

위원님, 교육지원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난방방식을 실내에 있는 벽걸이난로를 사용한 학교들만 대상으로 했고 전기식으로 한 학교들은 아직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실제로 가보니까 일단은 난방을 하고 있는데 손을 완전히 대야만 조금 미지근하더라고요. 겨울에는 학생들 완전히 얼어죽겠어요, 그런 학교는.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 학교도 체크해서 실제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야 돼요. 아예 손 딱 대도 미지근해요. 벌써 그것이 몇 년 됐느냐, 실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1992년도에 설치해서 10년 이상 걸렸더라고요. 북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제 선거구만 해도 2개 학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있고 실제 냉‧난방시설을 이번에 교체를 하고 있지요. 내년도 전부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전기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에도 질의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질의하신 의원님들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교육부에 건의해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산자부하고 국회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접촉중에 있습니다. 인하하는 것까지는 정해졌는데 인하하는 폭을 얼마로 하느냐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30% 이상 인하를 해 달라고, 산업용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용 대비 산업용이 몇 %지요,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지금보다 한 35% 정도 인하하면 산업용 수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산업용 수준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10% 정도 인하하는 정도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실제 일선학교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냉‧난방시설 가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를 못 한답니다, 전기료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해 주면 뭐합니까, 전기료 때문에 학교장은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산업용 전기가 안 됐을 경우에는 따로 전기료 편성 안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절대 이것 사용 못 합니다. 그런 심각성을 한번 느껴봤습니까?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가 이번에 포괄적으로 하면서 늘어난 부분도 그런 것이 감안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어떻게든 전기요금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된다고요. 학생들이 겨울이면 추워서 수업이 잘 안 된다니까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아무리 좋은 시설 해 주면 뭐합니까? 절대 겨울철에 학교장이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전기료 때문에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목숨 걸고라도 해내야 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안 바꾸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여름에 냉방도 틀지 못 해요.

그일 때문에 교육감님이 국회 산자부 위원들하고 국회의장, 부의장까지 만나시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이 산자부쪽에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학기가 되기 전에 일을 하셔야 돼요. 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요. 방학 때는 아마 난방기를 사용도 못 할 거예요. 방학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부터는 개학이 되면 난방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걸상관계는 누가 담당하시지요? 마찬가지지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30년 이상 돼서 책‧걸상이 노후된 초등학교도 많더라고요, 실제 가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2006년도 학생용 책‧걸상 교체대상 해서 죽 봤더니만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가 실제로 빠진 데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자기네 숙원사업이래요. 학생수가 700명 되는데 책‧걸상이 30년 정도 돼서 높낮이가 안 맞아요. 지금은 학생들이 영양상태가 좋아서 키가 아주 커요, 덩치도 크고요. 그런데 30년 전의 책‧걸상을 쓰고 있으니 그것이 맞겠습니까? 절대 안 맞지요. 숙원사업인데 아마 교육청에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것 학생들 공부하기가 아주 불편하대요. 허리를 구부려서 공부해야 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만큼씩 덧대요. 안 맞으니까 1㎝ 짜리 덧대서 붙여놓고, 그런 것이 1㎝짜리를 몇 개 붙여놨어요. 그런 학교가 있더라니까요, 높낮이가 안 맞아서 임시방편으로. 그런 학교는 책‧걸상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책‧걸상 전체 소요숫자 중에 교체하지 못한 것이 한 5만 조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학생들의 성장한 체형을 반영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교체해 왔는데, 중학교의 경우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일부 교체를 하다가 그 이후에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지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포괄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학교단위에서 미처 대응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작년에 벽걸이난로 개선한 것처럼 정책적인 과제로 보고 개선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부족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또 이어서 예산심의에 집행부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 자료부터 한번 제출받을게요. 이번에 학교 컴퓨터 보급 이것이 88억 6,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로 어떻게 몇 대씩 보내는지 이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종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2차 예산시 예결에서 난방시설공사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것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학교별로 지금 발주해서 공사 곧 들어갈, 아직 시작한 데는…….

지금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공사가 한 건으로 발주가 된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 있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또 고등학교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발주된 학교들도 있고 아직 발주 안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세요. 공사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춥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시급한 사항으로 했다 말입니다. 학생들이 겨울에 춥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발주를 어떻게 하고 공사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입니다. 곧 있으면 방학 될 것이고, 이럴 예산을 왜 2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했습니까? 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때 2차 추경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지금 추경해 봐야 연도말까지 얼마나 집행되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 집행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서 다시 확정된 다음에 발주하게 되면 내년 초에 개학하고도 아이들이 쓰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올해까지 완공은 안 되지만 빠른 데는 올해 공사를 마치고 늦어도 방학중에 공사를 해서 내년 개학하면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보십시오.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2차 추경 때 하지 말고 1차 추경 때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본 예산에 올라가면 또 시간이 지연되고 어떻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경직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 틀립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현실화돼 버렸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벽난로를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 처음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재원이 부족해서 착수를 못해 오던 것을 지난번에 재원을 마련하게 돼서 전입금 규모가 늘어난 것을 2차 추경 때…….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의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사업이 누구 한 사람의 공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공약을 했던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면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교육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쯤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념교육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바로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난방시설 이것을 지난번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확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네요. 7차 교육이 우리가 교육현장의 아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7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7차교육이 우선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7차교육과정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시설투자라든지 운영비투자 이런 것은 없어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의 충원이라든지 또는 다목적실 그런 특별실 등 시설여건이 더 확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차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는 것 같은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계속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됐어요, 7차교육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이라든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추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7차교육과정 운영과 연결되어 있는 시설확충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처음에 무슨 교육과정 무슨 사업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아주 거창합니다. 거창하게 아주 거기에 모든 것을 실어서 그것만이 이 대한민국 교육의 최우선인양 이렇게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다 보면 흐지부지 돼서 이것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식으로 용두사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까지만 보더라도 7차교육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물론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에 대한 예산이 더 이상 많은 투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심도에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7차교육과정 처음 시작할 때 국가경제가 예상했던 경제와 현재 경제의 여력이 조금 넉넉지 않기 때문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디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교원단체 업무추진비 2억 2,200,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답변 바로 하셔도 됩니다. 교원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1월 28일부터……. 죄송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교원단체는 교총하고 전교조, 한교조를 교원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교총?

교총하고 전교조, 한교조.

이런 단체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전교죠 이런 팀들에게 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지금 교원단체가 그 팀들 맞습니까? 그 단체가 맞아요?

교원단체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법에 의해서 교원노조법이나 이쪽 법에 의해서 교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섭을 하면 몇 달에 거쳐서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같이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동안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부수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협상을 1년씩, 6개월씩 하니까 그런 쪽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이라면 2억 2,000이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지요?

업무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업무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렇게 분산도 되는 겁니까?

협상을 하게 되면 단체협약으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협약이 된 내용들을 책자로 해서 교원들이 5만 명, 7만 명 교육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2,000이 넘는 학교에 다 배부함으로써 학교에 그것이 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교육행정적인 것을 운영할 때 그것이 하나의 협상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책자로 발간하고 배부하고 또 그분들을 교육해야 되고…….

본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전교조나 교총, 이런 데 지원되는 비라면 삭감을 해야 되고요. 그와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 전략적인 협상 이런 것을 위해서는 2억 2,200이라는 금액이 적습니다.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원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액할 요인이 있다면 증액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거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난번 이것은 부교육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가 결손처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편성되어 올라왔지요?

저희 내년도의 시책방향 중에 하나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비를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결손부분은 물론 따지고 보면 결손이 아닙니다. 자,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미처 급식비를 내지 않고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 빚이 남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학교의 빚을 덜어줄 것인지? 이해갑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본 회의 때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상당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연도 중에는 학교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천만 원, 2,000만 원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신 학교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2월말까지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사실 확인을 해서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중식지원비로 지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가 내지 못한 학생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지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냐 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업체한테 가야 될 돈이거든요. 위탁업체, 그렇지요?

네.

위탁업체에 돈을 제대로 안주면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제대로 급식을 할 리도 없고 학교가 빚을 못 갚았으니 큰소리도 못치고 끌려가는 입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물론 빚까지 갚아줘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 내야 된다는 뜻이지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 신축되고 있는 학교가 대략 몇 군데가 됩니까?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30개 학교이고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14개 학교…….

아니, 지금 진행중인 공사 말고 새로 계획 잡아서 설계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

내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거나 이런 학교가 14개 학교가 있고요. 07년도에 개교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거나 토지매입하고 있거나하는 학교가 11개 학교, 08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5개 학교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신축하려면 계획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우선해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공사중에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지연되면 그 학생들이 얼마만큼 불편함을 겪는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진행중인 학교는 공사를 빨리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설이 아니라 현재…….

그렇지요,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공사중에 있는 학교들?

개축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설하는 신축…….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곡초등학교, 용마중학교, 그런 형태로 서울시에 진행중인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이, 지금 가보셨어요? 학생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불편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사를 빨리 끝내 줘야 됩니다. 예산지원이 이번에 됩니까?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요.

아니, 중곡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곡초등학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를 확인할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한 것으로 접근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학교가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학교는 지금 현재라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수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학교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망치 소리가 나고 포클레인 소리가 나는데 옆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빨리 끝내주려면 예산지원을 해서 단시간 내에 빨리 끝내도록 해야지.

실제적으로는 개축하는 학교내의 전면 개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을 어디 특별히 수용할 데가 없어서 학교운동장 한쪽에 컨테이너로 임시교실을 설치해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어떻게든 공사기간을 최단기간에 줄여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신설하는 학교 쪽에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 예산이 적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죄송스러운 차원이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신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급한데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하면서 예산 때문에 그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중곡초등학교, 용마중학교 한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우리 의원발의로 의원들이 예산 다시 증액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증액을 시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교육청에서 올라와야 되는 문제예요. 내일 제가 확인할 테니까, 그 부분은 중곡이나 용마중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지어서 그 학생들만이라도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잡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왕 예결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실제 보면 5조에 가까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직성경비가 86.9%를 차지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라고 할까 교육사업비는 불과 13.1%에 불과합니다. 금액적으로는 잘 나타났듯이 6,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경직성경비를 제해 놓고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첫째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에 주원인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저희가 계속 새로운 주택개발지역이나 이런 쪽에 학교를 신축하고 있고 또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 거기에 교원 증원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일반공무원들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인건비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뜻까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우리가 2010년도 가면 학생 수가 약 70만 명이 준다고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내에도 곳곳에 학교 공동화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경비도 앞으로 늘어나는 학교의 학생수요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여기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28쪽에 보니까 청사 유지보수비 해서 남부교육청하고 동작교육청이 타 청에 비해서 많은 거의 5억 원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2개 교육청이 굉장히 낡아서 남부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청사시설이 대개 80년대 후반에 신축되거나 증‧개축됐습니다. 남부교육청은 197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강남교육청은 1980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남부교육청은 현재 당산동에 있는데 양화중학교 이전 예정부지 옆에 있는 문래동으로 이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하고 설계비 4,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강남교육청은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현 위치에 부족한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5층 건물 17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시급한 데가 있는데 우선 재원이 부족해서 2개 교육청에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다음 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학지원이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립학교도 중요하지만 사립학교에서도 지금 보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재단법인에서 제대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이나 공립이나 학생들의 부모들은 다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과 공립과의 차이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게 지급된다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학재단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지원국장 대답해 보시지요.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따른 지원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가 평준화정책으로 인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전부 공립하고 사립이 등록금을 동액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것을 등록금을 받고 부족한 것을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공립하고 사립을 아무런 격차 없이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사립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동안 운영비는 받아왔지만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오히려 공립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시설이 아주 낡아서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립학교 BTL을 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또 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도 사립학교를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왕 지원국장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냉‧난방시설로 총 서울시내 지급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2차 추경에 들어간 금액이 950억 정도 됩니다.

그 학교 중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빠진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면 특별히 누락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은 아닙니다만 종로에 있는 대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2대를 신청했는데 전혀 1대도 받지 못 했답니다. 물론 그 학교가 좀 노후화돼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 그 학교는 지나가다 보니까 석조건물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서 교육청에서 더 쓸 수 있다는 판정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대도 배정이 안 됐다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으로 지금 4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상학교들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신중학교도 BTL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시설을 하게 되면, 만일 개축을 하게 되면 중복투자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BTL 결정이 내려져서 개축을 하게 되면 조속히 냉‧난방까지 포함된 개선된 시설로 다시 시설을 하게 되고 만일 BTL이 필요 없다고 판정이, 개축이 필요없다고 판정이 내려진다면 조속히 추가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BTL에서 이미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BTL 결정이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행자위 회의중이라서 긴급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학교법인 선덕학원이 있습니다. 그 선덕학원은 잘 알다시피 이미 관선이사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개, 4개 학교가 한 교문을 이용하는 그러한 학교법인으로는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가 졸업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마다 강당이 하나 없어서 강당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에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건의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선덕학원에 강당 필요한 얘기는 저희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또 수영장 같은 시설은 해당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서 강당이나 체육관은 1 대 1로 경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 여의치 않은 학교는 저희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사업들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선덕학원이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것하고는 사실상 조금 별개로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합사업은 거의다 보면 교육청과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복합사업이라고 하는데 학교측에서도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또 지난번에는 예산을 세운 규모를 보니까 55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55억 내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다목적교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측에서는 너무나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급하다 보니까 학교법인 자체에서 강당을 짓기 위한 예산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말고 교육청비를 다만 15억 내지 20억 정도를 받아서 나머지 15억 정도는 학교에서 내는 것으로 해서 강당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학교법인이나 또 학교에서 자발적인 기여를 해서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복합화사업을 1 대 1로 하듯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 심의절차가 아시는 대로 3단계로 심의가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그리고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또 본 예결위원회 이런 심의과정에서 관련 국‧과장님들 또 고생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도 굉장히 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심의과정을 서울교육청에서는 겪고 당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 때 전임 부교육감에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셨고 또 이번에 시 부교육감으로 오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제출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가 돼서 여야간에 절충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의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가 이중적으로 심의·의결과 관련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이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통합·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체제를 개편할 것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미정이라 이겁니까?

당초에는 이번 정기국회안에 그런 내용들이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립학교법 관계나 여러 가지 다른 법률관계로 여야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어제까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예상으로서 12월에 임시국회도 개최할 예정이고 또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내년 2월경에도 임시국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6년도 추경예산 심의 때는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 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관측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이 내년도에 있는 지방선거 때 그러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느냐,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는 예전의 제도에 의해서 치러지고 그 다음 번부터 그것을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도 함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법안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교육위의 교육과정을 보면 국제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전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체험영어마을이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것은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소위 맞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교수방법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 백 원 정도도 어떤 예산반영된 것이 없거든요. 국제화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입으로만 외치면서 서울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을 선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예산반영이라든가 시설 그리고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서울교육에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영어 원어민교사를 좀더 확대한다든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한다든지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면으로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 같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국제화고등학교라든가 국제적인 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공정택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서울교육방향 5대 역점과제를 보면 학교의 자율운영 및 혁신역량 강화, 이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이런 교육의 시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만 서울교육5대 역점과제가 내실 있게 실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 학교라도 지정을 해서 일부 다목적 강당을 설립하고 또는 추진중에 있는 데 이런 부분에다 국제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예산을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지금 2008년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설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영어교육에서 원어민교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데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원어민교사를 확대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실제 각급 학교의 운영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맞는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경험을 해 주는 학교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각 학급과 학생수 증감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5년도 고등학생까지의 학생수가 154만 686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몇 명이었는지, 담당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올해 자료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004년도에 공무원수가 5만 3,097명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645명이 증가한 5만 4,552명이 현재 공무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는 2004년도에는 156만 1,000명이었었고요. 2005년도에는 154만 9,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156만 1,000명이요?

네.

그러면 2005년도와 비교하면 약 2,000여 명이 감소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네.

그런데 특이하게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589명이 증가됐고 또 일반직 공무원 6급이 26명이 증가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신설교에 대체하는 교사들의 임용과정도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9급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어요. 6급 이하 8급을 보면 8급도 16명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물론 9급에 있다가 8급으로 승진한 분이 16명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의 학생수가 156만 1,000명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6급공무원 26명이 증가했는가, 또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만만치 않고 또한 교육공무원이 589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증가한 이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앞으로 몇 년도간에 학생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은 결국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과밀한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여전히 신설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설이 되게 되면 그 학교에 선생님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주로 신설학교에 배치되는 선생님과 일반직 직원수가 지금 증원되는 공무원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이라고 하는 특별시의 인구가 매년 5만 명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해당 서울시 공무원도 증원이 되고 있고 교육공무원도 증원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라고 하는 한정된 토지 면적에 한정되어 있는 인구 중에서 감소추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개발에 의해서 새로 신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 증가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뭔가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나 서울교육청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크게 보면 어딘가는 과학적인 근거로 행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라고 보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신설교라든가 학급수, 학생수를 과거에 50명에 40명, 4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것도 그 지역의 학생수가가 줄어든다고 해서 감소요인이 특별히 나타난 것은 아니고 또 학급을 늘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급을 늘리지도 않으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여전히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이런 쪽에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그 새로 신설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진학이 되기 때문에 인근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어떤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전체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학급을 증설하고 학교를 신설할 요인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수의 학생들에게 소위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6급공무원이 26명이나 1년 사이에 증원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로 신설된 학교에 배치되는 공무원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감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총무과장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부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표준정원에 따라서 산출해서 기관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6급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정원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아니, 2004년도 1,078명인 6급이 2005년도에 1,104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승진하는 겁니까, 신규채용하는 겁니까?

표준정원이 있어서 총정원 중에서 기관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6급이 몇 명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채용입니까?

아니지요.

승진이지요?

7급에서 6급으로 TO가 생기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는 것이지요.

맞지가 않아요. 실질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6명밖에 감소가 안 됐거든요. 신규채용이 20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23개 학교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전시관에도 TO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6급 TO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현재 9급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9급에서 전부 다 8급으로 승진이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9급에 앞으로 채용계획이 있나요?

지금 공채를 해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몇 명 공채했습니까?

100명 했습니다.

100명은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이지요?

결원이 된 기관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006년 예산서에 반영됐습니까?

인건비에 반영됐습니다.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타 총괄적인 복지관련 기금까지 전부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까?

결원이 생기면 보충이 되는 것이지요.

대기로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9급이 없는데?

TO는 8·9급을 같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겠다?

네.

그러면 여기에 따른 100명의 예산요구는 어느 정도 해 놓으신 것이지요?

총 인건비 속에 전체정원으로 예산을 산정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가면 100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기존 5만 4,552명 플러스 100명 하면 서울시교육청 총 공무원 숫자가 맞습니까?

틀립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또 신설되는 기관이 21개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10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이렇게 자꾸 기관이 신설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교원이 늘어나고 일반직이 늘어나고 기능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다시 채용을 하겠다?

정원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 배치를 하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교육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내에 다목적강당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가 완공된 소위 설계 준공된 지역이 있지요?

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반영하지 않아도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실제 공사비에 대한 예산은 누락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다목적강당을 지원하면서 올해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공사가 계속중에 있는 것은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최소한도로 해서 새로 들어간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들이 밑에 특별교실이 있고 그 위에 다목적강당을 짓기로 계획한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은 일부 특별교실까지만 공사를 하고 다목적강당은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설계비를 반영한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서 누락됐을 경우에 이번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타당한 것이지요?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아직 공사에 착공 못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는 특별교실…….

2005년도 추경에 반영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2006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공사를 마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누락시킨 이유는 당연히 교육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일괄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끝으로 법무관리 관련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산설명서 51쪽을 보시면 법무관리에 있어서 2004년도에 10억 8,000만 원 그리고 2005년도에 6억 5,4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 예산 요구액이 7억 1,2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불용액과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구분해서 사례대로 1건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50쪽과 51쪽에 있습니다.

소송실적을 보시면 첫 번째로 국가소송입니다. 당사자 원고가 조인수, 그리고 저희들 국가에서 대행한 소송이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1심이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원고가 조영철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는 서울시교육감인데 이것은 감봉처분된 징계처분을 취소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조성연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해배상에 관련된 주로 재산관계소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얼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는데 항상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액이 없다 이거지요?

거의 부족해서, 소송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아마 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돼서 소송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패소한다든가 해서 소송 관련된 돈을 지불해야 될 돈들이 자꾸 늘어나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지출해야 될 소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금 쓰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1심, 2심, 3심 가서 결정이 나는데 2004년도에도 민사가 76건, 2005년도에도 80건, 2006년도 예상하는 소송 건수가 85건,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 관련해서 특히 소위 부동산 관련사항이 소유권 분쟁일 것이고 또 자체 내에 교직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소청심사 이런 부분은 관련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렇게 소송을 80건 이상씩 수행하려면 소위 행정관리담당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1년 내내 법원 왔다 갔다 하다가 송년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뭔가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예산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된다고 보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 행정관리 내에 소송과 관련된 부서를 담당하는 법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고문변호사가 7,8명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금 소송에서 이기는 돈 같은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바로 쓸 수 없고 그래서 소송비용이나 변상금 같은 것은 예산을 쓰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기는 경우도 많고…….

제가 승패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정말 행정관리업무가 상당히 단조롭게 보여지면서 비능률적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고, 고문변호사가 지금 7명입니까?

7명입니다.

그분들이 몇 년부터 계속 고문변호역할을 하고 있지요?

2년이 임기이고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또 특별한 경우에 사정이 있으면 다시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계속 연임시키지 말고 순환을 시키는 것이 법적문제를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고문변호사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몇 십 억 되지요, 변상금 받지 못한 부분? 교육청 토지에서 불법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변상금을 받지 못한…….

지금 변상금 관련된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작년도에 제가 예산심의 때 물어보니까 몇 십 억 되던데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학교건물 보수 중 외부환경 개선 그러니까 학교 외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담당국장님 나오세요.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학교 외벽이 너무 오래돼서 더러운데 그것은 어디에서 칠을 해 주는 것입니까?

학교의 건물관리는 일차적으로 기관장인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운영비에서 시설건물 유지관리비를 학교에 지원을 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 중에서 외벽을 도색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한테 운영비가 내려가지요?

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운영비 가지고 외벽을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벽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운영비 가지고 칠할 만한 예산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 외벽이 더러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기관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외벽을 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최소한도 그 정도는 다니며 알고서 예산관계를 조치를 해야지, 전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힘으로 외벽을 칠하는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관의 지원을 얻어서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운영비가 내려가는 것입니까?

학교에 따라서 학교운영비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걸상은 운영비에서 보수하고 있지요. 따로 책‧걸상 바꾸어 주는 것이 없지요?

책‧걸상을 계속 그 동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비 쪽에서 조치를 해 왔는데 학교운영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 하고 그런 일들이 일선학교에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신체가 많이 자라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당초 사업계획은 190억 정도의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예산지원을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68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해 나가다가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저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20억, 10억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는 지원을 못 하고 남아 있는 학교들은 작은 규모지만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벽난로 교체한 것처럼 책‧걸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책‧걸상이 제대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또 외벽이 칠해지지 않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짚어야 되고, 뒤에 각 교육장님들 계시지요.

네, 나와 계십니다.

학교 가서 책‧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아시는 교육장님들 계시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지금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민소득이 OECD 국가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는데 OECD 국가에서 학생 숫자만 줄이는 것이 OECD 국가가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외벽문제라든지 학교 책·걸상문제라든지, 한계가 안 서 있어요. 운영비는 내려 보내 주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책·걸상을 수리한다든지 바꿔준다든지, 또 외벽을 칠한다든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초에 학교회계 운영지침을 세울 때 그런 경비들이 학교운영비에서 지원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산지침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비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누적돼서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면 학교 외벽부터 사람이 보게 하고 학생이 들어가면 책상부터 앉게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책·걸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한꺼번에 매년 바꾸는 예산, 특히 도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바꿔야 되면 학교에서 어떻게든 될 텐데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뒤로 미뤄서 누적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체제를 포함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육구청별로 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어느 구청관내 어느 학교가 책상을 바꿔줘야 되겠다, 외벽을 칠해줘야겠다 하는 자료를 확실히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책·걸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 조사중에 있고요. 외벽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현재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결과는 좀 그렇게 직접적인, 학교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교장선생님 전화는 자기 개인전화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옛날부터 시골에 가면 면장, 지금 학교교장, 이런 분들이 아주 아직까지도 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 전화하면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면 누가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어느 학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요?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면 전화를 아무도 안 받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라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요?

아마 현장에 학교 순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교장실에만 전화를 놓고 그 전화 아니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겁니다. 교무실에 해서 교장선생님 바꿔주시오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옛날 면장들이 하는 그런 식이예요, 서울교육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뭐하겠습니까?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 보면 일반행정실하고 대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 계시면 교장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전화를 해 볼까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지침을 내려서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네,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왜 자기 개인 소유처럼 혼자서 그 전화를 거느냐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내일부터 당장 바꾸세요? 그리고 개방학교다 해서 담 헐기, 어떤 교장선생님은 오시면 그 담벼락 위에다 철망을 해요. 애들이 들어오면 관리하기 어렵다고, 불량자들이 들어온다고. 어떤 선생님은 오면 담을 헐고 어떤 선생님은 담에다 가시철망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가시철망 해놓고 다음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담을 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통일화시켜라 이겁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네.

부교육감님 아시겠지요?

네.

지금 냉·난방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따 맞춤형 복지 문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학교에 연탄이 보급이 안 된 지 오래됐고 가스도 많이 철수하고 있는데 학교를 가보면 아직도 가스난로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좋은 기계들이 많은 나오는데 냉·난방문제는 전기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여기 예산에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이 얼마만큼 잘못 됐다는 것을 부교육감님은 인정하십니까?

네,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님들이 관리국장님 불러서 어느 학교 난방 좀 해 주라 이렇게 사정해야 개인 돈 쓰는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꾼 것이 몇 %나 바뀌었는지 몰라도 난방이 안 된 학교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난방시설이 바뀌지 않은 학교.

난방은 100%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교체하는 예산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된 자료도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잔디 깔기가 구청단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의 학교는 깔았는데 옆의 학교는 안 깔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는 옆에 있는 깐 학교하고 안 깐 학교의 차이,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우월감 또는 우리 학교는 운동장에 잔디도 안 깔고 이랬는데 저 학교가 좋다 이 학교가 좋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깔라면 교육청에 전체 해서 깔든지 안 깔려면 아주 안 깔든지 해야지 그것으로 해서 우월학교를 찾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평준화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니야.

지금 학교운동장에 잔디 깔기는 저희 교육청의 재원이 그렇게 학교마다 잔디 깔기는 어렵고요. 체육진흥공단의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학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극소수의 체육진흥공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시범적인 사업이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체육진흥공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교육청한테 하는 소리지. 아시겠습니까? 깐 학교 안 깐 학교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 책·걸상관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느 학교를 가서 보면 이것이 도대체 시골학교인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초등학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 하면 교장한테 운영비를 다 주니까 퇴직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그냥 있는 대로 하고 가요. 그러면 그 다음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조금 하는 척하다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부터, 지금 여기 예산을 죽 보면 이것 깎고 저것 깎고 이것 잘못 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출 안 할 데다 먼저 지출하고 지출할 것을 제대로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교육청이. 물론 본회의장에서 교육감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파악을 잘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고, 운영비를 내려 보내줄 때 전체 학교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걸상 교체분 이렇게 해서 딱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파악이 되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심한 얘기로 한다면 관리국장들은 전부 다 CEO로 갖다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공무원들 안 됩니다. 앞에서 그냥 예결 들어갔으면 예결 들어갔다고 하면 왔다갔다 해가면서 위원들한테, 이 시간만 비켜나가면 되니까 또 의회가 있으면 그때만 비켜가면 되니까 와서 그냥 답변하는데다 들이대고 이렇게 해서 그 시기가 비켜나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책·걸상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이 학교운영비에 포함돼서 내려가는데 학교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적기에 책·걸상을 교체하지 못해서 이것이 행정적으로도 지원하는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5만 조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도의 경우 그리고 노후된 책·걸상의 현황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책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조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학교운영비 중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로 내려가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벽난로 교체한 것처럼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재원이 마련되면 일시에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만 조를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 그것은 또 안 되지요. 이것을 평상시에 잘 파악하고 있으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이렇게 기한을 해놓고 이것을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처럼 5만 조가 바꿔야 된다,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운영비로 내려가서 바꿔야 될 돈은 지금 전부 소모됐는데 한꺼번에 그것을 특별 돈을 들여서 바꾸느냐 그겁니다. 잘못됐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답변하세요.

5만 조 교체하는 데 조당 8만 원 정도 되면 한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시에 바꾼다는 것이 한꺼번에 재정이 반영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셔서…….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들어 가 있지요, 책·걸상 바꾸는 문제?

책·걸상이라는 사업으로 별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5만 조에 400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포괄돼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를 내년 예산이라도 운영비에서 5만 조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1년에 운영비에서 그것을 덜 내려 보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바꾼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하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교육행정을.

그런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 방법까지 일러줘야 됩니까? 그러면 당장 아, 조성대 시의원이 예결위에서 운영비 깎아서 책·걸상 바꾸라고 이렇게 했다고 각 교장선생님들이 나한테 항의 해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의도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대안을 해서 이번 예결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당 설치하는 것이 190 얼마인가 예산에 서 있지요?

네.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신청을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신청이 들어와서 191억을 세웠는지,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종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민들의 귀여운 자녀들이 학교 가서 책·걸상을 못 바꿔서 불편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466억은 맞춤형 복지에서 누가 쓰는 거예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런 나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은 466억이나 들여서, 일인당 60만 원씩이요? 60만 원씩을 내서 학생들 책‧걸상을 바꿔주어야지, 이것도 못 바꿔주면서 여기에다 맞춤형 복지 해서 466억이나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이해예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건비를, 교원들에게 나갈 급료를 깎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춤형 복지 자체가…….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중앙인사위나 작년부터 시범실시했다가, 서울시는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교원들은 왜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교육청,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학생들은 그런 환경인데 거기에서 60만 원씩 더 받아서 어른들은 쓰고 학생들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근본취지가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위해서 재해라든지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제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슬래브가 새서 비를 맞으며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니, 비가 새는 데에서 공부를 하고 책상이 그런 데에서 공부를 하는데 466억이나 들여서, 책‧걸상 아까 말씀하시대요. 5만 조가 필요한데 400억이면 된다. 이것 돌려서 400억 바꿔주세요, 새로 신설해서. 교원들이라든지 간부들은 여기에서 돈 60만 원 더 받고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바른 교육행정을 해 나가라 이것입니다. 지금 학교는 30년, 40년 된 학교가 겉에 보면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그런 학교를 놔두고 맞춤형 복지다 해서, 이것이 무슨 복지예요. 학생들을 위한다는 교육청이 무슨 복지냐 이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해 줘야지. 그리고 창호 교체, 지금 어느 학교 가보면 바람 불면 덜렁덜렁 이래요. 창호 교체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감히 교육청에다 올려놓으면 관리국장이 예산 없어, 빠꾸시킨다고요. 올리지도 못 해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학교 가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애들이 청소하다가 떨어져요. 다치면 또 전교조가 교장선생을 못 살게 굽니다. 교장이 어떻게 합니까? 사비로 합니까? 오래 됐으니까 청소하다 보면 문짝이 떨어져요. 그러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치고. 거기에다 창호교체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무슨 맞춤형 복지다 이것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때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교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만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걸상교체라든지 창호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시급히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문제는 아무래도 다른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OECD 국가 얘기 잘 하시더구만, 왜 학생도 OECD 국가 학생처럼 해 주면서 맞춤형 복지를 하든지 하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방치시켜 놓고 무슨 교원들만 60만 원 더 타서, 그것보다 자기 자식들도 전부 그 학교에 다니잖아요.

하여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걸상 바꾸는 데 40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466억 아니에요. 이것 한해 것 깎아서 학생들 책‧걸상 바꿔주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강남교육청 얘기 누가 하셨지요? 지금 강남교육청이 옛날 강남구 영동출장소 생기면서 강남교육청이 생겼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언제 서울교육청에 오셨는데 거기 안 가보셨어요? 부교육감님 가보셨습니까?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강남교육청에 간부들이 안 가보시고, 이것이 골목에 있어요. 강남구청 뒤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조그만 길 들어가는데. 거기에 서초, 강남 교사들 또 교육청 출입하는 사람들 많지요. 지금은 강남구청도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짓고. 그런데 반포에 지하철 7호선, 3호선, 9호선까지 들어옵니다. 아주 교통의 요지지요. 거기에 교육청 땅이 좀 있지요? 또 전철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17억 이상 들여서 거기에다 몇 개 층 더 올리고 보수할 바에는 그런 데에 새로 지어서 교육청이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출입하는 데 아주 편리하게 해서 거기에다 그 돈 가지면 얼마 안 보태면 아마 지을 거예요, 교육청 땅이 있으니까. 그 골목에 차 주차할 데도 없는데 거기에다 지어서, 감사관 나와보세요. 강남교육청에서 관리국장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유왕준입니다. 관리국장 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위치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초구에 있는 것은 우리 소유 땅이 아니고 학교용지로 책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교육청도 서울시 것이지 교육청이 서울시 것이 아니고 교육청 따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가 학교부지가 됐든 교육청 땅이니까 거기에다 그 돈 가지고 올려지으면 교육청을 이용하는 교사라든지, 아마 서무부들은 거의 하루에 한번씩 교육청 다니다시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편리한 데에다 해 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제가 교육청 청사 신축관계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강남구청, 서초구청 2개 구를 관장하는 교육구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예산을 어느 예산을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학교를 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담당하고 계신 여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과연 학교를 어떻게 개선해 주고 개혁을 해 줄 것인가 하는 쪽이고 또 수도 서울입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청이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하도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종합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장, 임한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큰 틀에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는 금년에 추경을 합해서 내년 예산에 1,776억이 증액이 되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5,742억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교육을 위한 여건 개선이라든지 학생들의 질과 성적을 높이는 그런 예산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일만칠천몇백억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환경과 질을 높이고 교육의 여건을 높이는 데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고 볼 때 교육행정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앞으로 본 위원 전에 어느 위원이 말씀했듯이 지금 취학아동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5,6년 되면 약 1/3 정도가 주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높은 것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잘못됐지 않느냐, 내년에 교원이 대강 몇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400명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증원분에 관한 교원인건비가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분의 정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다면 앞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날 소지가 있네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 예상이 돼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에 반영한다면 지금 1,776억이 늘어났는데 상당히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나라 교원 봉급이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수준이라고 봅니까?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언론보도나 그쪽에서 보면 저희들 교원선생님들의 봉급이 그렇게 낮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OECD에서 보면 저희들 교원정책이 그동안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 약간 기업체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봉급을 줌으로써 아주 양질의 우수한 교사들이 왔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학급당 인원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1 대 80으로 재정여건이 아주 어려울 때는 1 대 100까지도 가져가는, 그래서 하이페이하고 하이퀄리티 교원정책을 씀으로써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교육이 상당히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되겠다,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근접시키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가만히 계세요. 지금 1 대 100이다, 이런 교육여건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수한 교사를 유입해서 교원의 질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수하다고…….

1 대 100이라는 것은 교사 한 분에 대해서 학생수가 100이라는 뜻입니까?

아주 60년대나 70년대 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교원봉급이 최고로 많다고 그랬어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많고,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되는 그런 데보다 교사연봉이 많다고 그랬어요.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금 OECD 학생 숫자 정도로 교원 숫자를 낮춘다고 이렇게 보는데 학생 숫자 낮춰서 교원 숫자만 늘리는 것이 나는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는, 교원숫자를 늘리는 데 필요한 그 인건비를 학생들이 정말 불우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진화된 기술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기기를 많이 도입해서 그 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교육의 선진화라고 보지, 교사 1명당 학생 숫자를 낮춰서 교사 숫자를 높인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도 우리 담임선생님이 75명을 가르쳤어요. 그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선진화 만들고 발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교원노동조합단체들에 의해서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사들이 자기들의 몫만 찾으려고 그러고 학생들이라든지 교육여건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그런 소지를 다 뺏어버리고 있어요. 왜 뺏느냐,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데는 투자를 못하니까 뺏는 결과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수도 점점 줄고 이러니까 지금 있는 교사분들을 강제적으로 퇴임은 못시키겠지만 자연감소에 의해서 정교사들을 신규로 채용을 억제하고 자연감소분을 이렇게 대체를 하면 많은 인건비, 예를 들면 여기 교육예산이 4조 몇 천억이라고 해도 쓸 것이 없어요, 인건비 제하면. 지금 75.5%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인원을 동결하든지 축소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고 그런 데 시설을 쓰고 또 좋은 기자재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초·중·고 대개 학생 34명당 교사 1명인데 더 이상 이제 학생당 교원 비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출산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하는 요점을 알고 당분간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의 학생당 교원수를 낮추는 문제는 재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실무팀을 구성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증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교육환경 개선, 열악한 부분쪽의 투자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교육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실무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교원노동조합단체에서는 교사 1명당 학생 몇 명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아니, 협상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난 2004년도 때는 제가 협상과정에는 없었고요. 앞으로…….

아니, 거기에 교육관계하시는 분, 실장님이 아니더라도…….

1인당 수업시수에에 관한 쪽에 주장이 있었답니다. 1인의 수업 선생님이 몇 시간을 담당해야 되느냐 이런 쪽의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마 그것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몇으로 하자 이렇게는,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러면 수업시수는 현재는 얼마인데 그분들은 얼마를 하자고 주장했습니까?

잠시 이쪽의 소관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정병수입니다. 우선은 학생들을 어느 정도 담당을 할까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법정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경우에 필요로 하는 교원의 초등학교의 경우에 94% 정도의 교원들이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정정원 확보율이 84%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정원 확보율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업시수 관련해서는 교원수가 많이 배정이 되면 1인당 담당하는 수업시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1인당 수업시수를 담당하는 수업시수가 27시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법제화해서 초등학교 경우는 1인당 주당 수업시수가 20시간,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18시간 그리고 고등학교경우는 16시간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준수업시수가 제정이 돼서 이렇게 접근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7시를 20시로 하면 엄청나게 교사분들을 더 늘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1인당 교사분이 몇 명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원 1인당 3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4명을 맡겨서 줄이면 되겠네요?

그것은 거꾸로 갈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원단체들이 지금 선진국 우리가 3만달러 이상 되는 국가의 교사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지금같이 여건에 맞지 않는 이런 소리를 해서 지금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들어 가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25명대 물론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밑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는 것으로…….

지금 학생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국가관을 심어주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을 하느냐, 정신이 박혀 있느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70명, 80명 받을 때도 이 나라를 이렇게 사실 국민소득 60달러에서 지금 1만 4,000달러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교사들이 정신이 얼마나 박혀 있느냐, 지금 교사들이 교사 내부에서도 분열돼서 학생들을 한쪽으로, 학생들의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본다고요. 지금 얼마 전에 부산의 APEC하는 것도 교사들이 반대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현장이 돼서 우리나라가 되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학생수를 얼마나 적게 하고 수업시간을 적게 하고, 교사분들이 각성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애들을 정체성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공공질서 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시켜서 정말 선진국에 있는 그런 자질에 맞는 학생들을 키워내느냐, 여기에 정신은 하나도 안 쓰고 보면 얼마나 내몫 찾고 내 이익 찾고 편안하게 지내고, 뭐 정년까지 가야겠다 이런 데 주안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나 국장님들이 그 사람들 정신을 뜯어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교육이 잘되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이래서는 백년대계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교조라든지 한교조라든지 해서 내부에도 분열되어 있어요. 저번에 교육감께서 학력평가한다고 그랬지요. 서울의 학교 내에서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학급이 있느냐 하면 안 하는 학급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대처한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OECD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OECD 국가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교원들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우수한 인력이 교단에 입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적이 된 것이 일단은 우리 한국의 교원들은 일단 교단에 입문하고 난 이후에 자기계발이라든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좀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교원들이 일단 교단에 입문해서 보다 전문성을 발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연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학교 내에서 교육감이 학력평가를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학력평가를 할 때까지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다, 교육감께서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겠다 이러면 모든 학교가 다 해야 된다고 같이. 그러면 한 학교 내에서도 학력평가를 하는 학급이 있는가 하면 또 교사에 따라서 안 하는 학급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 바로 되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사들 자질은 우수해요. 우수하지만 그 자질을 정말 우수한 방향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우수한 것이 해가 될 수 있어요. 반국가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나쁜 성향의 학생들의 자질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에요, 문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지 않는 학급 담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학력평가가 절실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학력신장 평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하고 설득을 해서 모든 학교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시지요?

저는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감께서 학력평가를 해야겠다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다 하도록. 그런데 학교 내에서 학력평가를 한 학급이 있고 안한 학급이 있어요. 그 학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이 좀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부교육감께서 얘기하세요.

네, 제가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학교별로 평가를 하도록 한 기본지침은 각급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평가방법을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해서 학교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학년을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처리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 그러한 기본방침에 맞지 않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뒤에 저희가 장학사님들을 각급 학교에 전부 파견을 해서 그렇게 원칙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교육청에서 내린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행정입니다. 행정이고 시책입니다. 시책인데 학교에다 마음대로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도 좋다 그런 시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려면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학업신장방안을 그렇게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별로 맡겼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제도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업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산하에 학업성적평가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력과 공정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여되면 시책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여된 행정이라고 보면 나는 정말 로 교육감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에 정치하는 간부들이 있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마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정책을 내서 집행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교사나 공무원이 있으면 그것은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징계를 하든지 퇴출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문제들이 교육적으로 원만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니 뭐니 난립해서 가지각색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 교육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걱정돼요, 우리 앞날이 걱정된다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유도 아닙니다, 교육이 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채가 1조 1,20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이렇게 없는데 인건비는 엄청나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립형 고등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이나 재단에서 자립으로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운영해 나간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자립형 고등학교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인가해 줘서 예를 들면 기업이라든지 돈 있는 독지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자립형 고등학교 많으면 거기에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게끔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고. 자립형 고등학교를 많이 설립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 설립 안해 줘서 지금 기채가 1조 1,200억, 앞으로 더 적자가 많이 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향 평준화식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없고 제대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엉망이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자립형 고등학교를 많이 설립해서 우수한 인재를 기르고 또 예산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예산을 돈 없고 가난하고 우수한 학생한테 장학금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자립형 고등학교를 많이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같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가 일반적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평준화의 기본적인 틀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계층간에 위화감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해야만 교육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도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이전에 그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기본방향이 제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도 평준화의 틀이 깨지니까 곤란하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부교육감 같은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교육정책의 중요한 부서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평준화교육 때문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십시오. 인도에 공대가 4,000명이 졸업하는데 우수한 학생들 해서 교육을 잘 시키니까 세계 일류기업들이 다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평준화교육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 틀이 깨지기 때문에 자립형이니 뭐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유명한 학교, 유명한 고등학교, 일류 고등학교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가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평준화교육이 교육의 절대원칙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든지 그 전에 평준화 좀 하다가 다 안 해요, 뜯어치운 교육이에요. 부교육감께서 그런 자리에 앉아계셔서 평준화의 틀이 깨지기 때문에 자립형 고등학교는 인가하기 어렵다. 빨리 그 자리 물러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준화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갈려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준화의 틀을 깨야 된다 하는 주장도 있지만 또 평준화의 틀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입시위주교육이 중학교 교육이나 초등학교 교육까지 번지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평준화교육해서 입시학원이 없어졌습니까?

문제는 그런 평준화의 틀이 깨지게 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교육으로 어려운데 그러한 상황이 중학교나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평준화교육의 정책의 틀이나 자립형 사립학교의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방향에 발맞춰서 서울시교육청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가 뭡니까?

교육자치, 자치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시키고 잘못된 정책 따라갈 필요 없어요. 자치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위하고 우리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대통령이 시시때때로 가는 교육인적자원부보다는 4년간 임기가 보장된 교육감이 더 막강하고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겠지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을 어떻게 낮춰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교육재정운용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인건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을 동결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어요?

현재로서는 그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학교를 신설하는 데 따른 정원 증원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고, 왜냐 하면 앞으로 선생님을 더 증원했다가 취학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 그러면 그때 또 목 자를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 편성을 조금 확대하고 숫자를 늘리더라도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학생수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낮아지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원정원을 감축하거나 이럴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경향에 따른 정원관리정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로 서울시의 취학연령 아동의 숫자를 보니까 거의 5년 되니까 1/3이 줄어요. 120만인가 에서 70만인가로 줄더라고요.

전국적인 경향으로 보면 저출산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취학아동의 자료를 받아봤다고요.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가는데 주로 줄어드는 것이 도 지역의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서울지역의 학생수 감소 예상되는 비율은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국의 취학아동을 데이터를 뽑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집행부에 요청해서 서울시민의 취학아동을 뽑아보니까 작년까지 120만인가 그런데 한 4년인가 5년 되니까 90만인가 그렇게 30만이 줄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것 데이터를 한번 보시라고. 보시고, 자립형 고등학교 그것만 다시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서울에도 많은 자립형 학교를 인가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는 지금 교육부 차원의 정책방향하고도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연말경에 가면 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부교육감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교육시설 지원 있지요. 그것 순위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학교의 시설지원 사업이요. 그것 순서는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시설사업비 소요가 각 학교에서 제출이 되면 그런 내용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그 내용 다 아니까 간단하게만 우선순위를, 올라왔을 때 노후도를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로비력을 따지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해야지 정확하게 답을 안 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월요일에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따져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 책임지시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질문이니까. 지금 교단 선진화해서 노후기기를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영상 프로젝션 TV 있지요?

소관이 정책국장님 소관입니다.

정책국장님이 하세요? 97년도부터 각급 학교에 43인치 프로젝션 TV가 보급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시기에 들어갔지요?

지금 97년도 보급한…….

보급된 1,394대가 교체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설치 안된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선순위가 있다, 벌써 교체하는 학교가 있는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아마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학급수가 줄든지 늘든지 해서…….

학급수가 46학급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100%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100%요? 그러면 제가 교실가서 사진을 찍어다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급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몇 번 가서 확인하고 저도 아니, 여지껏 그것 없는 학교가 어디 있겠느냐 해서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하니까 없습니다. 총 46학급에서 7대인가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사업도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34년 돼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붕괴 직전이라 1층이 폐쇄가 됐어요, 학교 건물자체가. 그런데 예산지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월요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과학활성화추진단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그것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장치는.

네, 알겠습니다.

과학활성화추진단장 최상규입니다.

하여튼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과학영재교육센터 있지요? 몇 곳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 11개마다 영재교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에 영재…….

교육센터?

과학교육센터는 11군데가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마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연하게 저희 아이가 다른 동네로 이 교육을 가는데 차편이 없어서 제가 데려다 주다 느낀 것인데 구로과학교육센터가 최근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내부시설은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개관식에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과학교육센터 중에서 남부과학교육센터는 금년 10월에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남부교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도 개관식에 못 가봤지만 아이 데려다 주기 위해서 가봤어요. 내부시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관이 어떻게,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남부교육센터는 구로초등학교 교재원에 있는 학교인데 4층건물을 신축했고…….

아니,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외관 있지요. 그런 것 간단하게, 시간을 5분만 하래요.

기존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셨다는 분이 잘 되어 있다니요? 외관은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물어봤어요. 2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자체가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들어가는 입구는 이것은 뭐 유령 나올 것 같아요. 가보셨다면서 아주 깨끗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분개관식 할 때 가서 테이프를 끊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준공되고 지금 현재는 일부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끗한 것이 아니고 외관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다시 가서 보세요. 그리고 그 주위에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지요? 그것이 다 깨져서…….

거기 구로구청에서 도로를 약간 확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른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내부에도 보면 보도블록이 깨져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로초등학교와 담장을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보셨나요?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로초등학교하고 담장은 거의 같이 연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으면 보신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운동장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보시지 않은 거예요.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해 주셔야지요. 그냥 쇠말뚝을 듬성듬성 박아놓고 철망 같은 것으로 막아놨어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진짜 우수한 아이들이 가서 과학교육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조만간 있으면 또 방학이 돼요. 아이들이 많이 방문을 더 할 것입니다.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갈 기분이 안 느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달 말에 방학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몰릴 텐데 예산이 좀 남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방학 때 아이들이 갔을 때 도구 같은 것, 실습실은 상당히 깨끗한데 들어가는 입구가 초라해서 아이들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이들이 과학교육센터에 오고 싶어야 되잖아요, 가고 싶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외관 자체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교육청에 여유예산이 남아 있으면 조치해서 올 방학에 아이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구로초등학교와 담장 경계를 산뜻하게 이왕 경계구분을 해 놨으면 경계구분답게 해 주셔야지 쇠말뚝 몇 개 듬성듬성 박아놓고 경계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 안에 조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