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삼수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은 지하철9호선 1·2단계 건설사업비, 3호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등 6,329억 원의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건설비용은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00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신삼수입니다. 2002년 7월 제6대 시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시철도망의 지속 확충으로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세계일류 수준의 지하철 건설을 위하여 지하철 1단계건설, 3호선· 7호선 연장건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05년도 예산 1조 25억 대비 95억 원이 감소한 9,9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잡수입, 국고보조금으로 되는 건설사업비는 6,329억 원으로 2005년도 500,9억 8,000만 원 대비 26.3%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채매출금으로 조성되는 운영사업비는 3,601억 원으로 2005년도 5,010억 5억 8,200만 원 대비 28.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철건설사업비가 6,329억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35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2,949억 7,300만 원, 잡수입 26억 9,200만 원, 모두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공채매출금 3,601억 원은 전액 지하철 운영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예산 5,900억 1,800만 원 대비 1,319억 8,200만 원이 증가한 6,3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호선1단계건설, 3호선 연장건설, 7호선 연장건설, 9호선2단계건설, 우의-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로 편성된 건설사업비는 6,153억 6,300만 원으로 2005년도 4,837억 3,200만 원 대비 27.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인건비, 경상사업비로 된 건설관리비는 132억 900만 원으로 2005년도 126억 6,400만 원에 대해서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2,800만 원으로 2005년도 45억 2,200만 원 대비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건설사업비가 6,153억 6,300만 원으로 9호선1단계건설비 5,530억 5,200만 원, 3호선 연장건설사업비 548억 7,500만 원,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32억 8,600만 원, 9호선2단계건설시 40억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비 1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7.2 %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비는 132억 900만 원으로 사무자동화장비 및 소프트웨어구매비 1억 2,000만 원, 사업관리시스템운영비 1억 2,700만 원, 잡종재산관리비 3,400만 원, 현물출자자산 회계평가비 4,700만 원, 직원인건비 113억 6,20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15억 1,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3%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년도 대비 4.3%가 감소한 4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세출예산보다 3,601억 원이 많은 이유는 현재 지하철 운영재원으로 사용중인 도시철도공채매출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도시철도공채매출금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은 지하철 및 도시철도 양공사 운영부서인 교통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삼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요약식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질의순서는 출석순에 의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철3호선 연장공사기간이 2009년 12월 30일 완료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잠실에 저밀도아파트 1,2,3,4단지 그 다음에 시영 재건축단지 입주예정이 그 전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도 그 다음에 송파에 각종 뉴타운 그 다음에 문정택지개발 이런 동시다발적으로 개발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9년 12월 30일까지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서면질의한 답변내용에 의하면 9개월 정도는 단축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9개월 단축 가능하지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문제라든지 다른 기술 외적으로 공정 지연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될 개연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건설기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비가 지연되면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 40%하고 정부지원비에 따라 매칭펀드로 편성되는 우리 시 예산하고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그것은 다른 도리가 없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한 9개월 내지 1년까지는 단축이 가능하겠다 이거지요?

저희들은 노력하는 만큼 단축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단축되는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9호선 총사업비 변경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총사업비 변경협의 시기가 보니까 예비타탕성 조사, 기본설계용역 준공시, 실시설계용역 준공시, 공사계약시 이런 식으로 변동내역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부 예산처하고 사전 협의를 끝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0년 9월이란 말이에요. 2조 3,990억 원인데 기본설계가 확정된 것이 2001년도 8월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예산이 3조 623억으로 늘어나버렸단 말이에요. 한 6,000억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또 업체하고 공사시기가 2003년 1월인데 당시에 3조 871억 원으로 공사하고 계약이 성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시에 이런 보고를 전혀 의회에 보고를 안 했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그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지적하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추가공사비가 산정돼서 결정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전혀 보고도 안 하고 금년 5월에야 이 증액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건교부하고 정부하고 증액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금년 4월부터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1조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됐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매칭펀드에 의해서 정부에서 40%, 서울시가 60%를 공사비를 지원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사전에 이런 협의가 끝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 타온 것 아니에요?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 아니냐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용역 준공시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를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 70% 정도 지원해 주다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공기를 제대로 못 맞춰서 1년 이상 공기가 순연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1년 지연되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400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몇 백 억이 알파가 또 붙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이 공사는 정부가 승인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증액되는 만큼 법적으로 지원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공사기간이 1년이 늦어지면 440억이 늘어난다는 그 부분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계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첫 번째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설계가 확정되고 나서 계약하기 전에 그 단계마다 중앙정부하고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를 했더라면 지금 현재 매칭펀드로 편성되는 국고지원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순조롭게 많이 확보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단계 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3호선, 7호선 연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과정 아니에요?

지금 현재 3호선, 7호선은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바로 기획예산처에다 그것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시면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예시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업체들하고 공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만 가지고 업체들하고 계약한 것이냐…….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0년 9월에 기본계획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공사가 착공된 것 아니에요?

그 뒤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그 성과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저희들이 못한 겁니다.

그러면 2001년 8월에 기본설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3조 623억 원이 예상이 됐다 말이에요, 공사가격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하고 사전에 승인을 못 했기 때문에 2조 3,990억 원 가지고 업체들하고 공사 예시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공사에다 공사 발주를 할 때는 기본설계에 나온 성과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3조 그 규모를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고 다시 중앙정부하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공사 발주를 먼저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3조 623억 원이 기본설계시에 이미 책정이 됐는데 이 액수를 가지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업자들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 하고 2조 3,990억 원을 정부에 승인받아서 공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한 거예요.

돌이켜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총 사업비가 다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민자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혀 감정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토목공사비만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것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해서 좀 지연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 변경 이런 전부 예측되는 요인을 합해서 하겠다 하는 그것이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계약체결 순서는 입찰 볼 당시에 보면 업자들이 서울시가 예시된 공사 예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턴키와 대안 나누어서 입찰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턴키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 자기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그 안을 기본으로 공사비를 산정해서 입찰에 응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 8월 이후에 공사 계약할 당시에 3조 623억 예시된 가격이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더라면 또 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턴키베이스로 공사 입찰에 응했던 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다 이거예요?

업자 계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2조 3,990억 원으로 예상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1조 원이 늘어났는데 당시에 3조 623억 원이 이미 건설본부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턴키로 하는 업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계약자 입장에서 모르지요.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가격을 이미 고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안다 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느 공구에 총 공사비를 고시를 하거든요. 그 고시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니, 턴키공사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기본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렇습니다.

그 기본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비를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추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 입찰에 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추정했으면 이 예시가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대안이야 서울시가 잘못했다 치고 턴키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 기본설계해서 공사비를 추정하는데 공사비 추정이 안 된다 말이에요?

턴키공구도 저희들이 2조 3,990억을 나눈 공사비를 고시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에서 나온 중앙정부하고 협의되지 않은 증액된 공사비를 고시해서 턴키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턴키 입찰자도 2조 3,990억 원하고는 관계없는 사업비로 투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사비가 추정됐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된 공사비는 정상적인 공사비로 추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안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됐어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했더라면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그만큼 출혈이 생겼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공사들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지하철건설본부가 정부에다 국고보조금을 8,399억 원을 요구했지요. 그런데 1,355억 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협의가 안 끝났지요? 그러니까 8,399억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못 끝났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1,355억 원 자기들은 인정을 않겠다 하는…….

그러니까 8,399억 원 증액되는 만큼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예산처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355억 원을 안 내주겠다는 얘기지요, 정부가 인정을 못 하니까. 왜 공사비가 늘어났느냐, 자기들이 검증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결론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결론은 1,355억 원을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원인은 뭐냐 하면, 공사비를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을 하지만 8,399억 원 이 정도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직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8,399억 원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서울시가 왜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해서 어떻게 보면 괘씸죄가 걸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미리 기본계획해서 2조 3,990억 원인데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3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중앙정부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총 사업비를 확정짓고 나서 발주를 해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했으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사업비 자체는 이 돈이 들어가야 지하철 9호선이 완성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부에서 인정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도 약간 말이 안 맞는데 지난 8월 말에도 건교부에서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민자를 포함해서 국고가 총 사업비에 대해서 4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 포함해서 60%를 부담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이 사업비 전체를 8,399억 원이 늘어나야 이 사업이 끝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1,355억 원을 못 주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40% 예산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협의됐는데 그 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함부로 그러면 나머지 이 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해서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받아낼 것이고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액된 부분에서 4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자꾸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 40%를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자꾸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1년에 한 번씩 부풀려서 올라가니까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서울시를 공식적으로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늘린다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데 늘리는 사유는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것이 1년 또 늘어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또 1년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 또 증액돼요. 그러면 또 정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줍니다. 요청만 하면 줍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혼자 생각이지요. 어떻게 요청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답변서가 안 오는데 3,4호선 채권발행해서 공사를 당겨서 진행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채 발행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공기를 맞추는 것이 서울시로서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또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지하철 9호선을 끝내겠다. 대신인도도 있고 또 공사를 완료해서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냥 공사가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공사비만 증액되고 비용이 증가되는데 정부에서 그것 승인해 주려고 하겠어요? 안 해 주지. 본부장님이 책임부서에 계셔도 그것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서울시가 연구검토를 통해서 대안 모색을 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옛날 1기 지하철처럼. 그런 부분의 판단은 경영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기본기조가 도시철도나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건설부채를 현물출자하면서 부채를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부채는 안 넘겨주겠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양 공사 사장이 져라. 건설부채를 서울시장이 넘겨주지는 않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사비 지연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공사도 늦어지니까 그냥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매칭펀드니까 정부에서 금년도 약정된 만큼에 대한 100%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도 그만큼밖에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사가 순연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지원이 안 되고 공사비 지원이 안 되는데 업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공사 안 하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1년이 아니라 2년, 3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 됐어요, 공사 진척도가.

51%입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4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4년.

원래 약정공기로 따진다면 지금 6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원래 2007년 12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오는 손실 또 무형의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사항 또 그 지역에서 영업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영업손실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엄청난 비용부담이 유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에 대한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따라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따라주었어야 되는데 정부하고 사전에 검토 없이 예산이 자꾸 증액되다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괘씸죄에 걸려서 예산을 적기에 지원을 안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기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까 지적을 했어요. 향후에 1년, 2년 더 갈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그런 문제는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워낙 동료위원들이 내용면에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이 충분히 사전에 현지답사하고 계획하고 해서 공기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1년 늦어지는데 거의 1조 가까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지요? 정확하게 1조가 아니고 지금도 팔천 삼백 얼마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원님,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비용은 공사가 지연되는 1년 기간 동안에 물가인상을 계산해 보면 440억 됩니다. 그것이고요. 지금 현재 8,399억이 늘어난 것은 공사 지연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정부 기본계획에서 협의된 사업비하고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공사계약을 딱 해보니까 그만큼 더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사업비 계상을 잘못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배추장사가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 전부 전문가들이 다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목이면 토목, 기계면 기계, 이런 전문가가 다 모여서 그런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났을 정도로 기획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제 총사업비라는 것은 항상 계획연도의 불변가격으로 세웁니다. 그것이 1999년도 단가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평가해서 지금 현재 하면 물가인상된 것이 3,700억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인상은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상비예산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철저히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기본계획하고 나서 그 사이에 다른 관계법령이 생겨서 법적으로 그 뒤에 감안해줘야 될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귀신도 잘못하면 실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는 것이 실수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 추가비용 드는 것까지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적어도 공기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 2년, 자칫하면 9호선 같은 것은 3년 정도도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올려줘야 된다, 이것은 영 잘못됐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애초에 우리가 기획했던 공기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도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을 할 때도 보면 이것을 경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불변가격으로 편성하거든요.

우리가 남 탓을 하지 말자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적기에 예산지원도 안 되고 협조가 잘 안 된다 그 말씀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 예산규모를 정할 때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것이 사업기간이 10년 걸린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10년간의 물가인상을 생각해서 경상비로 해서 총사업비를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예측을 해줘야지, 물가인상분에 대한 예측은.

예측은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때 당시 세울 때 그때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계획된 공기, 맞추어주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있더라도 이만큼 조에 가까운 이런 손실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순발력 있게 기본계획이 끝나고 바로…….

왜 그러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괘씸죄에 걸릴 정도로 일을 잘못했다고, 아까 표현하시기를 괘씸죄에 걸려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가 괘씸죄에 걸리도록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역대의 건설본부장을 위시해서 모든 임직원들, 훌륭한 분입니다. 다 열심히 일하셨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괘씸죄에 걸리는데 지금 신삼수 본부장,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괘씸죄 안 걸리도록 하시고, 정말 이것이 인상되면 되는 것만큼 결론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해야 될 손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국민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 국민부담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신본부장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나 모델로 만들어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하니까 멋지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어떤 아주 훌륭한 본부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하고 두 번 더 검토해서 계획된 예정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잘 하시니까.

9호선을 거울삼아서 3호선, 7호선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수 이름이 빛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17쪽 한번 같이 보시지요. 질의를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우선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철9호선 1단계 관련돼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사업이 2조 3,990억이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3조 2,38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월드컵행사라든가, 공기지연, 급행열차 도입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늘어났다, 이것을 건설부와 기획예산처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변경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을 인정치 않았다. 그래서 인정치 않는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인정을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사실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조 3,990억 원으로 기본계획을 정부하고 협의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그러면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해 보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비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자마자 그것을 안 그때부터 바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 많은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하부구간 토목공사만 발주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비만 가지고 전체 토지보상도 전체 규모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모를 잡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거론하기가 조금 마땅치 않아서 그러다가 이것이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공사라는 것은 늦어지면 부대비용이 더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같이 사전에 협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그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치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시 국비를 받아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1,355억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몇 몇 해당부처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불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지요?

네.

그러면 2006년까지는 공정이 76% 완공되고 2007년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2006년도 목표공정 76%라고 해 놓은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본청의 심사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본청의 심사분석 자료는 아직까지 총사업비 변경이 안된 상태입니다. 2조 3,990억으로 되어 있는 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3조 2,389억 원으로 고치면 이것이 약간 다운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 자료로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상향조정이 돼서 3조 2,389억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정률 변화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정률은 그전 애당초의 기본설계비에 대한 공사비, 기존에 잡혀 있던 2조 3,999억에 대한 공정률은 해놓고 또 오늘 예산안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다시 변동된 3조 2,389억을 말씀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공정률도 맞지도 않고, 대충 다급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금액만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공정률도 당초사업비 대비 2006년도에 76%지요, 그대로 나온 대로 하면. 2007년도는 몇 %입니까?

2007년도는 당초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7%로 잡았습니다.

우리 공사기간은 2008년 12월까지 잡았지요? 그러면 2008년 1년 동안에 하는 것이 공정률의 3%인데 이 3%를 위해서 1년 예산을 잡아서 막대한…….

그것은 2007년도에 97%로 잡은 것은 이것이 당초계획이기 때문에 2007년 개통을 목표한 공정률이라서 그렇습니다.

2007년도 당초?

네, 당초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2008년 12월. 본부에서 그대로 다 써놓고 왜 그럽니까? 책자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본청에 심사분석과에 들어가 있는 자료에는 아직까지 2007년 완공목표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2008년도는 좀 다운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사분석자료를 저희들이 수정을 못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건설사에서는 공기를 먹고 삽니다. 공기를 얼마만큼 단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비용발생이라든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늘어난 금액에 따라서 다소 공정률 변화도 있는 것도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2006년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5,582억이지요?

네.

거기에서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쪽 한번 보세요, 얇은 책. 5,530억 5,200만 원이지요, 예산안이. 여기와 2006년도 아까 117쪽은 5,582억 1,200만 원, 차이가 나지요.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민자…….

그것을 옆에 제안사유에다 참고로 해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표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몇 십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121쪽, 두꺼운 책입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 여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에서 원래는 민자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와 민자가 반반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애당초에 기본계획과 지금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 고시사업이 아니고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민간 제안사업에 대해서 민간제안을 할 때도 물론 민간에서 예상 수익률이라든지 예상 수송수요라든지 투자비 이런 것을 전부다 평가해서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서울시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것보다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십시오 하는 제삼자 공고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다 그것을 검토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추진방법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된 거 아니에요. 애당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다가 지금은 정부와 거기에는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변화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전부다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단계부터 지금까지 죽 핸들링된 것이 오래 됐습니다. 지난주에 교통국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돼서 거의 전 단계가 의회에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에 있어서 사업추진방법이요, 사업추진방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민간사업추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 49.98% 민자 50.02%로 반반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사업변경이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2006년 6월 협상완료, 협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다시 이 책을 한번 보시지요. 성과주의 예산안, 하얀 책 103쪽입니다. 제일 밑에 여기는 민자 협상완료가 2007년도로 되어 있어요. 사업별설명서에서는 200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사업계획도 엉망이고, 이래서 우리가 찾아내지 못 하고 대충 넘어가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사업기본계획 완료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평가 완료, 2007년 협상한다. 또 이쪽 보고에서는 2006년도에 협상완료한다. 협상완료시점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예산과 집행액이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설계관리부장 이문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06년 5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협상은 저희들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매월 진행되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오타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6대 의회는 마지막 예산결산을 통해서 넘겨주고 다음 7대에 과연 2006년도에 올바른 예산이 집행됐는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6대로는 마지막이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고 절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지연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