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4개 사업소이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대이동굴관리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김동숙입니다. 공무담당 김동철입니다. 하수담당 심권섭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최석화입니다. 기술담당 박재승입니다. 시험담당 박운기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22억 9,028만 8천원중 집행액은 156억 6,962만 1천원이며, 미집행액은 66억 2,066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 상수도일반회계는 49억 7,786만 3천원중, 41억 9,541만 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하수도일반회계는 60억 5,649만 4천원중 36억 4,837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87억 2,897만원중 62억 6,446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5억 2,695만 4천원중 15억 6,136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계획은 총 8건에 사업비는 210억 9,900만원이며, 완료가 5건, 추진중 3건입니다. 세 번째로,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완료 6건, 처리중 2건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원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선흥지구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 태풍 "나비"수해복구공사 등 총 3건이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및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섯 번째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4건에 시정조치완료 2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추진중 2건중,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마련은 2005년도 노후관개량사업으로 6㎞에 4억 9,200만원을 투자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 노후개량기 교체사업으로 2,823전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적극 활용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임원·호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박차는 의회 요구자료 관리번호 9번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총 25건으로 당초 20억 1,640만 4천원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22억 7,173만 3천원으로 변경하여 1억 8,76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피해현황은 상수도시설 9개소에 2억 5,690만 7천원이 피해가 났으며, 복구계획은 9개소에 4억 4,136만 3천원으로 확정 복구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부동산 등기업무 취득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임원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원덕 임원리 754번지, 답 975㎡이며, 취득금액은 2,486만 2천원입니다. 열 번째로,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소요예산은 15억 638만 7천원이며,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에서 14번까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간이상수도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64개소로 간이상수도 3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32개소이며, 검사주기는 정수수질검사를 분기 1회, 14개항목, 원수수질검사는 계곡수 및 복류수는 반기 1회 5개항목, 지하수 및 용천수는 2년에 1회, 11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실시결과 정수수질 검사는 3회에 걸쳐 164개소를 실시한 결과 164개소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계곡수는 1급이 37개소, 2급 17개소이며, 지하수·용천수는 110개소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철저한 소독관리로 수인성 전염병 사전 예방과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현황입니다. 통합운영시설은 총 19개소로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도계분뇨처리장 1개소, 갈천하수중계펌프장 1개소, 마을하수도 15개소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10억 7,000만원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운영업체는 (주)환경시설관리공사, (주)한국환경엔지니어링입니다. 추진실적은 1일 평균 하수 유입량이 삼척처리장 24,145톤, 도계처리장 3,615톤이며, 연간 하수처리량을 보면 10월말까지 삼척처리장 691만 6천톤, 도계처리장이 111만 3천톤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량은 10월말까지 삼척처리장 870톤, 도계처리장 720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환경부에 하수처리운영 평가에서 삼척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은 만큼 지속적인 위탁 운영실태 지도점검으로 안정적인 방류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총 56개소에 대해 7억 6,400만원을 투자 보수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보수중인 추가분 27개소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총 체납액이 2,591전에 1억 6,200만원중 10만원이상 체납액이 193전에 8,607만원입니다. 이중에 상수도가 7,690만 4천원, 하수도가 916만 6천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실적은 2004년 결산 2월에 1억 7,900만원의 48%인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체납액 현장 징수와 급수단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현장 징수 및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급수단수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소유재산조사 및 압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실태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은 15개소이며,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는 8,600만원 소요됩니다. 운영업체는 (주)환경시설관리공사외 1개업체이며, 추진실적은 수질검사를 10회 실시한 결과 모두 방류 수질이 적정한 것을 나왔으며, 유량계설치 등 시설물 보수를 9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월1회 시설지도점검과 매월 정기 수질검사 실시 및 노후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여 보수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입니다. 상수도관 총 연장은 438,636m로 노후관 총 연장은 120,895m이며, 노후관 개량 추진실적은 총 소요액은 108억 8,000만원중 현재까지 63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71,714m를 개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과다 소요로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노후관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입니다. 상수도 누수현황은 2004년도에 요금수량이 610만 8천톤이고 무효수량이 240만 9천톤이며, 2005년도에는 요금수량이 600만 6천톤이고, 누수량이 225만 4천톤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누수방지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누수탐사반 운영을 4개반 10명이 연중 운영하고 있고,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은 2004년도에 6.5㎞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에 6㎞에 4억 9,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불량계량기 교체를 위해 2004년도에 640전에 2,600만원, 2005년도에 2,823전에 7,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6년이상 노후관 개량사업 지속추진과 수도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폐광지역개발지원사업비로 도계지역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교량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교체하고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적극 활용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현황입니다. 4개지역에 사업량은 농로포장 1.2㎞, 휀스설치 2.1㎞이며,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말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어 2006년도 보호구역내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 국비 지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원덕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 1,700톤/일, 차집관로 10.7㎞이며, 사업비는 149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인구감소 등 여건변동으로 국비를 제대로 지원받기 위해서 구역확장 등을 하여 2005년 1월에 73억 9,800만원을 증액한 149억 6,600만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신청과 원덕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10월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실시인가 보완 요청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중에 하수처리장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2006년 2월까지 설계 보완하여 설계자문 및 실시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지역 및 읍·면지역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준설 및 하수도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하수도 준설을 4차에 걸쳐 86개소에 16㎞를 하였고, 하수도 보수를 53개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 5차분과 노후 및 훼손 하수도를 수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계읍외 4개동에 하수관거 5㎞를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2억 5,6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도계읍 2㎞, 동지역 3㎞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2006년도분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배수불량구역 우수받이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제가 작년 태풍 "메기"때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시관내 지역을 돌아본 침수지역중 시장님 지시로 작년에 완료한 37개소를 제외하고 예산부족으로 미개선한 지역에 114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14개소 모두 우기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삼척 도계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시설용량이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25,000톤이며, 도계하수종말처리장 1일 6,300톤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20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40이하, 부유물질량 SS가 20이하, 총질소 T-N이 60이하, 총인 T-P가 8이하, 대장균군수가 3,000이하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가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도에 5, 2005년도에 4.8로 상수원수 3급수에 해당되며,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도에 3.5, 2005년도 2.9로 상수원수 2급에 해당되는 수질입니다. 참고로 현재 방류수질은 2008년도부터 방류수질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수질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 체납액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대비표가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는 이월액 1억 7,900만원은 2004년도까지인데, 2004년도에 못받은 것이 아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운영되면서부터 계속 누적되어서 못받은 것이 1억 7,900만원입니다. 그중에 48%는 징수했고, 고액체납자들 못 받은 것이 후진 테마타운, 삼척두부공장 하던 분이 5,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재산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재산가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압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몇 년간 밀린 것입니까?

5년간 밀린 것입니다.

5년씩이나 미루어 놓으면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던 1년정도는 체납될 수 있겠지만, 5년간 체납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

그 다음 8페이지에 누수량이 2004년도 23.7%, 2005년도 22.7% 이렇게 놓았는데, 누수량이 맞습니까?

삼척지역에서 누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 도계지역입니다. 앞으로 삼척시 상수도계획에 의해서 개선계획은 도계지역은 마침 폐특법이 연장되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도계지역은 블럭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있는 관로는 전부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개선해야 됩니다. 상수도 누수율 개선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 관로를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누수율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해 놓으면 다른 곳이 오래된 곳이 누수가 되고 하니까 일단은 개선을 할려면 블록화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해야될 것이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도계지역에 누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블록화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내는 몇%입니까?

삼척시내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되어서 그렇습니다. 도계지역을 하고 일부 돈이 어느정도 여유가 생기면 삼척시도 블록화시스템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곡수나 지하수, 용천수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안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계곡수나 지하수 같은 것은 갈수기보다는 우기에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하는 기간은 관계없이 1년에 2번하는 것입니까?

원수 수질검사를 반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나 일반상수도를 개발할 때 수질이 오염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중요하지만 상수도를 크게 네가지 분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무기성유해물질, 유기성 무해물질, 심미적인 맛, 탁도, 색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할 때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유해성 유기물질이 있느냐, 무기물질이 있느냐입니다. 검사를 하니까 안심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여건상 오염이 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일단 원수 수질이 조금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생물에 의한 오염입니다. 염소소독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관계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가 164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원수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은폐해서도 안되고, 물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름 우기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대장균이 많이 나온다면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리를 제대로 잘 안합니다. 비가 오면 농경지나 이런 곳에서 내려오는 계곡수 같은 것은 상당히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기에 실시해서 주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현황을 보면 하수슬러지 문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공유수면에 갔다 버리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하수 슬러지 문제는 육상으로 투기하면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해양법에 의해서 공해상에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멘트 원료로 한다던가, 그런 것을 개선하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경영수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만족을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도록 처리하는데, 앞으로 본다면 바닷물이 산에서 나오는 계곡수가 인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제대로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바다에 갖다 버리면 갈곳이 없으니까.....

사실 해양 투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바다량이 넓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하는 것이 머리카락이 공해에 떨어지면서 고기들이 먹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합니다. 전체적인 오염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홍성봉입니다. 행정감사 수감 보고를 드리기전에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산담당 홍억수입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내수면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말 현재 총 3억 7,985만 8천원중에서 2억 9,680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율은 78%입니다. 다음은 2번,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 7건중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2건이고, 2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첫째, 연어 친어 포획 및 치어방류사업 예산 추가확보와 사업확대검토에 대해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 1억 8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연어치어 방류는 당초계획보다 10만마리가 많은 260만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목어, 철갑상어 등 경영수익사업의 수익성 검토와 사업 확대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열목어와 철갑상어는 희귀 고가어종이기 때문에 자체 종묘를 생산할 경우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도에 열목어 치어 2,000마리, 철갑상어 치어 50마리를 추가 확보하여 시험 사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수익성 어류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산천어 치어 15만마리, 송어 치어 15만마리 등 총 30만마리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4,000만원의 세입목표를 세웠으나 11월 현재 산천어 치어 6만 5천마리, 송어 치어 3만 7천마리 등 총 10만 2천마리를 생산 판매하여 2,985만 8천원의 세입을 올려 목표대비 7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세수율이 다소 낮은 원인은 산천어인 경우에는 자원조성용으로 관내 3개 하천에 2만마리를 자체 방류함으로써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송어의 경우는 국내 양식장에서 과잉 생산과 말라가이트 그린 파동 등으로 내수 판매가 부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종묘생산의 수요가 많은 산천어를 위주로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안정적인 세수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입니다. 토속어종 종묘생산 개발연구 추진실적입니다. 자원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속어종인 꾹저구, 버들치, 동남참게를 자체 인공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5년동안 시험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꾹저구는 인공채란 및 부화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어린자어의 초기 먹이가 개발되지 않아 치어를 생산하는데 실패하였으며, 버들치는 자연산 치어 5,000마리를 포획하여 친어를 육성중에 있습니다. 동남참게는 30만마리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관내 3개하천에 방류하였으며, 특히 계획에도 없던 은어를 인공부화에 성공하여 현재 30만마리 어린자어를 시험 사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묘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꾹저구와 버들치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고, 종묘생산이 가능한 동남참게와 은어는 매년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관내 주요하천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입니다. 연어채포 및 인공부화 방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정부에서 동해안의 주요어업자원으로 육성시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어미 연어를 포획 채란 부화시킨 어린연어 260만마리를 지난 2, 3월 사이에 관내 오십천 등 6개하천에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연어 치어 방류를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1일 동안 어미 연어가 소상하는 관할 6개 하천에서 2,660마리를 포획, 221만 1,000개의 알을 채란하여 현재 인공부화중에 있으며, 부화율을 높이고 건강한 치어를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실적입니다. 민물고기전시관 2003년 7월 15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79평이고, 주요시설은 생태관, 체험관, 연어일생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토속어종을 비롯하여 44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1월 15일 현재 11,95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민물고기전시관 팜플렛 8,000부, 관광삼척 홍보물 2만부를 배부하여 우리시의 관광안내를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기여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최근 진입도로의 확포장으로 접근로가 용이하여 관람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수준높은 관람과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에 전시관 운영 여성도우미 1명을 전담 배치하고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 1대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열목어, 철갑상어, 치어생산 및 보급실적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열목어와 외래어종인 철갑상어는 내수면 양식어종중 개발가치가 아주 높은 어종이나 현재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 있어 우리 사업소에서 열목어는 2007년도까지 철갑상어는 2009년도까지 인공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연구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열목어는 지난 2003년도부터 도내 자연산 열목어가 서식하는 홍천군 내면, 명계리 등 산간계곡에서 자연 산란한 발아난을 채칩하여 부화시킨 2,660마리를 시험 사육중에 있으며, 철갑상어는 2003년도 8월달에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시베리아 철갑상어를 203마리와 금년 8월 경상북도 민물고기센터에서 스텔렛 철갑상어 치어 50마리를 각각 무상 분양받아 시험 사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열목어는 2006년도에 인공채란 및 부화시험을 거쳐 2007년도부터 인공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철갑상어는 친어로 성장하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2006년도에 5, 6년된 후보를 구입하여 1, 2년후에 인공종묘를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 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초당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대를 주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배에서 바로 배수는 안될것인데, 들어냅니까?

수상좌대 16동이 있는데요. 13동은 콘도형식으로 되어 있고 3동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에는 화장실이 없고, 콘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내화장실이 있습니다. 행사하면 간이화장실 쓰잖습니까? 화장실에 용기에 차면 그것을 다시 수거해서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한 실적이 어느정도입니까?

금년도에는 144만 4천원을 임대했습니다.

임대를 받은 사람이 수익성이 있습니까?

첫회는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분은 인건비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지가 수자원공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강릉농지개량조합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 임대를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대를 안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개발하셔서 여름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앞에는 맹방골프장이 있고, 파인밸리 골프장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낚시도 할 수 있고, 쉬는 공간도 마련한다면 관광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 지는데, 농지개량조합 땅이라면 소장님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서 개발해서 낚시터와 연계해서 개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 위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오십천 낚시금지가 몇월달 부터입니까?

오십천의 낚시금지는 어종에 따라 다릅니다.

은어 !

은어 같은 경우는 5월달하고 9월달 2개월동안 못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 은어 소상하는 기간 한달하고.......

은어 말이예요.

은어가 봄에 소상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5월 한달동안 체포금지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가을철 산란시기인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가을 산란시기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간 2개월동안 체포기간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면 담당과장님 업무적으로 결함이 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아시고, 사실상 오십천이 그전에는 물이 좋았는데, 최근에 "루사", "매미"로 인해서 은어가 많이 줄었습니다. 감시 감독은 합니까?

하천에 대한 감시 감독은 시군에 해양수산과가 있어서 거기서 전담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혀 안보이던데?

체포금지기간동안에는 시군 자체 단속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합동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물어 보니까, 면사무소도 잘 모르고, 국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관들이 업무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법정신이 어느정도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속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월급이나 타먹자, 시간이나 떼우자 이런 안일하고 무책임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현실 사회에서 적응할려면 안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다고 해서 언잖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사실상 가만히 멀쩡한 고기를 막 잡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2005년도 기획 공연·전시 현황에 보면 공연보상금액 악극 "카츄사의 노래" 5,500만원, 입장료를 보면 1,000만원정도이고, 뮤지컬 "하드락카페" 보상금 2,500만원해서 입장료 966만 5천원인데, 사실 공연보상금 내역을 보면 악극 카츄사의 노래 보상금 5,500만원은 꽤 많거든요. 이미자 송년콘서트 5,000만원이고, 뮤지컬 하드락카페 2,500만원 들여서 입장객은 1,500명 거의 비슷합니다.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입장객수를 보면 걸러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도 그렇고 경비 들어가는 금액과 입장객수와 수익성을 보아야 됩니다. 걸러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극 카츄샤의 노래 공연 같은 것은 공연보상금은 5,500만원인데, 전국문화예술협회에서 지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정진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 좋은 공연물을 유치하면서 관람객들에게 관람료를 예를 들면 1만원씩 합니다. 15,000원, 20,000원하면 어느정도 공연보상과 상세되면서 질이 향상되는데,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그런 단계이고, 입장권을 인상하게 되면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당분간은 관람 문화정착이 될 때 까지는 공연보상금을 많이 지급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공연물이 좋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객이 많이 안온다고 봤을 때 2,500만원들인것이나, 5,000만원 들인것이나 비슷합니다. 많이 오지 않았다고 봤을때는 어떤 공연물에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공연물을 가지고 올 때 좀 걸러서 가져 와야 된다, 잘 생각해서 가져 와야 된다, 왔을 때 호응도가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 리틀엔젤스는 3,500만원 들였는데, 관람객이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관람객이 2,765명 관람했고, 10월 30일로 기준해서 의회보고 자료를 내서 명시는 안되었습니다. 수입액은 1,378만원입니다.

공연물을 계약할 때 고려해서 좋은 걸로 가지고 와서 삼척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맥스 영상관은 영화내용이 똑같은 것만 돌아갑니까?

예 !

영화를 언제쯤 바꿀 것입니까?

동굴말고 다른 것으로 바꿀 경우에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꾼 시기는 언제쯤 되느냐 얘기죠? 처음 가지고 왔던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연초에 필름을 복사를 합니다. 1,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1개 복사하는데 300만원하기 때문에 3개 복사하게 되면 1년간은 영사기를 돌리면서 관람객에게 좋은 화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년간 3개를 복사해서 똑같은 영화를 계속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영화 돌아갑니까? 다른 내용의 영화는 없습니까?

예!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똑같은 것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를 했고, 삼척에 오면 돔스크린 영화를 보면 나름대로 보람과 긍지를 갖는 것도 있고,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고, 만약에 다른 영화로 바꾸게 되면 신규영화 15분 영화를 새로 촬영한다면 8억원 소요됩니다. 1일 500명 왔을 때 1년간 하게 되면 3억 1,500만원 됩니다. 약 5년간 돌려야지만 8억원이라는 돈이 상쇄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임대할 경우에도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영화를 당분간 상영하면서 관람객이 늘어나다든가, 아니면 흑자로 돌아설 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늘던가, 안그러면 영화가 바뀌던가,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한번 온 사람이 똑같은 내용이라면 오겠습니까? 3, 4년후에 한번 온다든가,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자꾸 바꾸어 줘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삼척관광객수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대된다든가, 조치가 없이 계속 8억원 든다고 8억원 벌어들이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더 이상 바랄게 없잖습니까, 다시 올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검토해서 관광객이 더 올 수 있고 다른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엑스포타운 주변하고 죽서루주변하고 인공폭포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주변에 야경에 보면 사실 죽은 도시나 다름없는데, 지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얼마 용역을 주었는지, 대충 야경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용역회사가 와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거든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지시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부서가 어디죠?

아마 건설과입니다. 그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삼척의 전반적으로 어둡다는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 안됨

용역회사로 주었습니까?

녹취 안됨

밤에 보면 볼거리는 있는데, 시가지가 죽은 도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개최 실적을 보면 기획공연을 보면 수입은 48%는 늘어났지만 공연관람객수를 보면 50% 줄었습니다. 공연보상금을 많이 주면서 공연을 실시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공연을 개최하게 되는데, 실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연회수도 작년에는 10회해서 22,000명 들어왔는데, 올해는 4회해서 11,000명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면서 무료공연 위주로 많이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정진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연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서울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각 출품을 금년도에 시장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연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건수는 작으면서 관람객은 전년도 대비하면 좀 줄었습니다. 무료공연이 없고 유료공연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억 5,000만원의 공연보상금을 주면서 예를 들어 10,000명이 들어왔다면 2회 이상 공연을 관람한 분들이 있다고 봐 집니다. 실제로 공연을 관람한 사람수는 4, 5,000명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입장료를 적게 받더라도 어차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획할 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엑스포타운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황보인수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3,805만 6천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4억 9,8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1억 3,9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계획 1건에 완료 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와집과 굴피집, 관문 너와 보수 교체가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5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가 2건인데, 시정조치완료 2건을 했습니다.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너와 및 굴피집 지붕보수가 당초에는 8,351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9,64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증이 1,289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관문 너와가 괜찮아서 보수를 미루어 놓았다가 그 이듬해 바람과 너와가 많이 섞어서 설계변경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8번에서 1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수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선굴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2005년도 11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7년 10월 15일 개장이후 2005년 11월 15일까지 관람객은 682만 7,782명이고 수입금액은 20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람객 수입은 매년 15%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사유는 그동안 관람을 한 관람객이 많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관람객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선굴 관람객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4,800만명을 봤을 때 그동안 14% 다녀갔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 거동불편자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인구를 전체인구 50%로 볼 때 약 28%정도 환선굴을 관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람객 추세는 일반관람객은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수학여행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선굴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작년에 결산해 보니, 총수입액은 16억 4,000만원인데,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8억원정도 지출하고 8억 4,0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1일 환선굴 수입은 270만원내지 280만원 되어야지 현상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학교와 각종 여행사, 휴게소에 관광안내 팜플렛을 배부했고, 홍보 대행 관광여행사, 저희들은 정동진에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동관광와 유니온관광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방송국 기획취재 및 잡지사 홍보 촬영 지원을 6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 개발중인 대금굴 개방에 대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홍보,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제작할 관광팜플렛은 대금굴을 포함해서 관광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불편신고센타 운영실적입니다. 관람객 불편신고 처리는 노후된 나무의자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비포장된 자갈밭이 바람으로 인해서 비산먼지도 많이 날고 우기시에 질어서 골재로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관람객 불편사항 서비스실시도 저희들이 관람객이 불편한 사항은 수시로 제때 제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람객 불편사항은 신속히 접수처리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사고 대비 배상공제도 가입하고 동굴내부 순찰은 수시 순찰하고, 안전유도시설 점검과 낙석위험 취약지역에는 휀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시 순찰활동을 통한 정비 보수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객수가 준다는 것을 조금전에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왔다 갔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입장객이 준다고 그랬잖습니까,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대금굴이 개발되기 때문에 내년도 관광팜플렛 제작할때는 대금굴 개발하는 것을 같이 넣어서......

대금굴을 개발하더라도 또 한번 왔다 갖던 사람도 안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획기적으로 지역에 경관에 맞는 건축은 현대식으로 다 올려도 되고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굴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쪽 경관에 맞는 고전적인 기와로 되어 있는 건물이 허가 된다든가, 그런 법도 건축쪽에서 그렇게 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대금굴을 개발할 때 거기서 나오는 자연수를 가지고 여름에는 풀장도 될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학생들이 와서 1박을 할 수 있도록 목욕도 하고 큰 여관이 생긴다든가, 풀장이 생긴다면 여관도 생기고 호텔도 들어올 것이고, 콘도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서 1박을 할 수 있다든가 시간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잠깐 시간을 보내더라도 삼척시내에 와서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자를 투자하던, 그런쪽으로 다른 동굴만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십시오.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동굴말고도 다른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