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경제국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8일까지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실·국·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문1답 방식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11월 1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1쪽의 2006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고양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5억 4,100만 원으로써 34.6%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1,500억 원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비 중 지방채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 총액은 1,706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9.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에서는 64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038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907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17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37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99억 1,200만 원으로서 16.9%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59억 6,400만 원으로 109억 6,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07억 5,320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사회경제국 669억 8,380만 원, 교통환경국 155억 5,262만 원, 덕양보건소 20억 4,929만 원 등이며 전년도보다 272억 9,8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사회경제국 소관에서 202억 7,338만 원, 교통환경국 64억 2,3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37억 1,848만 원이 증액된 2,178억 6,992만 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사회경제국에서 157억 9,620만 원이 증액된 525억 840만 원, 교통환경국 622억 6,901만 원, 덕양보건소 40억 1,209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대부분으로서, 내용은 사회 저소득층 보호, 보육예산 등 사회복지 분야 및 환경관리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6년도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99억 1,245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18억 2,500만 원, 도시교통사업 370억 1,14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364억 5,300만 원 등으로서 주요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30억 2,2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7억 4,715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억 9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59억 6,371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은 96억 6,826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을 제외한 5개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같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907억 5,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67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56억 6,219만 원, 보조금 783억 700만 원으로 총 증가액 272억 9,899만 원 중 99%가 국·도비 보조금으로 순 자체 재원은 변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15억 7,151만 원이 증액된 799억 1,245만 원으로 세외수입 710억 5,649만 원, 지방교부세 9억 7,316만 원, 보조금 78억 8,2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원, 이월금 38억 원, 보조금 50억 원으로 특정된 분야의 세입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78억 6,992만 원으로 경상예산 276억 9,672만 원, 보조사업 1,275억 1,187만 원, 자체사업 392억 701만 원, 예비비 등이 234억 5,431만 원으로서 사업예산이 76.5%, 경상예산 12.7%, 예비비 등에서 10.8%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유아복지 171억 원,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보호 109억 원, 지역산업육성 53억 원, 교통관리 34억 원, 환경관리 60억 원, 농업진흥 42억 원이 주된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859억 6,371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경상예산 75억 76만 원, 보조사업 132억 2,892만 원, 자체사업 454억 5,731만 원, 예비비 등 197억 7,671만 원이며 회계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원당재래시장 등 2건에 15억 7,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에는 2건으로 되어 있으나 원당재래시장 사업비는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되어 착오 요구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에 총 사업비 3,067억 5,085만 원 중 기 투자예산이 524억 2,560만 원, 2006년도 투자 239억 9,204만 원, 향후 2,303억 3,321만 원으로 투자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고양수출화훼단지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 559억 6,401만 원 중 2006년도에 15억 원이 투자되며, 특별회계는 총 4건에 총 사업비 2,507억 8,684만 원 중 2006년도 사업비로 224억 9,204만 원, 향후에 2,303억 3,321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87억 1,612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325억 9,2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487억 7,872만 원,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시설에 1,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9개 복지기금으로 총 271억 2,901만 원을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수입내역과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학교급식의 지원예산의 집중 지원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등의 가장 큰 문제인 유아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비의 지원에 전년도 예산 113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가된 284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 483억 원에서 90억 원이 증액된 573억 원이 계상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미디어맥스타워 설립에 26억 원, 아파트형 공장 진흥을 위한 출연금 29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의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의 공급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까지 확대하고 유전자 변형 등의 논란이 있는 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콩을 사용한 두부와 콩나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시설이 본격화 되고 하수처리의 국제기준에 맞는 시설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의 금지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위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관계 국·소장님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결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하신 자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관계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의 업무보고만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 3개 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나오셔서 2006년도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경제국 소관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1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사회경제국 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더불어서 2006년도 예산안 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11회 고양시의회 2차 정례회 사회경제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만든 업무보고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예산서를 같이 연계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0쪽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2월에 간사가 새로 내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자세히 들으려고 했거든요.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창훈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저희가 10월에 공고를 해서 면접을 거쳐서 12월 1일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것에 대한 예산은 추경 때 금년도분이 통과가 됐습니다.

315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하고 김혜련 위원님이 들어가서 계속 협의를 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6월에 준비단 회의를 갖고 7월 1차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7월 29일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동안 1차, 2차에 걸쳐서 정기 회의를 거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이나 또 TF팀이 사회복지협의체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 중에는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바가 있고, 저희가 별도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보고드린 바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들어가셔서 1차 설명회를 듣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고양시 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련법이 2002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은 금년도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법규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민간과 관이 같이 주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고양시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시에도 이런 복지에 관련된 부서와 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국적이 아니고 고양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위생과의 사회복지부서 직재만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에 대한 욕구라든가 정책 같은 것, 또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미진하고, 또 저희 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양도 많고 그에 비해서 기구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다 원활하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그 동안 사회복지가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대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 각 기관들이 현재 우리 고양시에 많이 있고 또 복지사업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동안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계획성 있는 업무를 한 번도 맡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사실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도 국비로 많이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지역 분권화가 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고양시의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에 관한 것이 결코 뒤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장님들의 일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지도점검 하나가 더 늘어나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용역을 세우든가 다시 제안을 하면 그것을 또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업무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인적구성 자료를 못 봤습니다. 지금 20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그 20명은 아까 공채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채로 한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간사는 공채이고, 위원들은 부분적으로는 당연직이 있고 그 외 인터넷 같은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촉된 명단을 하나만 주시고요, 물론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런 민간단체가 자꾸 우후죽순 어떤 명칭을 내세워서 구성이 되고 경상경비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실업자를 구제하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분들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무급이고 명예직입니다. 다만 회의 시에 참가할 때만 현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3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퇴직금까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봉사를 하신다면 각 사회복지시설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처음 책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위촉된 명단을 하나만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위촉 대상을 선발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민복지시책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큰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경제시책추진, 사회복지시책, 주민복지시책 이게 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 사회복지, 주민복지, 식품 및 위생 추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은 사회경제시책추진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에 해당되겠고, 사회복지는 사회위생과장, 또 주민복지시책추진은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식품 및 위생 추진은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야간 합동단속을 나가는데 그때 급식비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년 이상 1인당 15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무수당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근무연수가 5년 이상 되는 분은 매월 1인당 15만 원, 또 5년 이하는 1인당 10만 원씩 특수수당 성격의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15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이게 전부 5개 복지관이거든요. 인원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몇 명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을 또 해 줘야 됩니까?

저희 고양시 보훈회관이 사실 '95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굉장히 시설이 낡은 상태이고, 이 예산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를 세운 것인데 엘리베이터가 몇 번에 걸쳐서 정지가 되고 고장이 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 달라고 올렸다가 그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 이것은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작년 행정감사 내용은 잘 아시지요? 작년에 행정감사 했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건물 현황은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가 다 나갔습니까?

임대료가 지금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1층, 4층, 5층 병원 같은 경우 부도가 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3,037만 원이나 들여서 엘리베이터까지 해 줘야 됩니까? 재작년에는 옥상 방수해 주고, 올해는 또 엘리베이터 해 주고, 건물 짓는 것도 10년 전에 국비, 시비 받아서 다 해 주고. 327페이지에 장애인 육교승강장, 이것은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장애인 육교승강장은 저희가 조사는 네 군데 정도를 했는데 네 군데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한 곳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하고자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로 50:50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330페이지 지역봉사사업비하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봉사사업비는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한테는 하루에 실비 3,000원을 주고, 위탁관리비는 한 사람이 참여할 때마다 사회복지관에 월 1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조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자원봉사자 실비가 3,000원이고 한 사람이 자원봉사 위탁교육 할 때마다 사회복지관에 월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그것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들이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복지관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정 정도 수입을 보장해 주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회적응프로그램은 또 뭡니까?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수급자 재원 증가에 따라서 인력보강을 한 사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력보강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이 자리는 예산심의이지만 여기에 한 푼도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정책적인 것 잠깐 질의한 다음에 예산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양시에도 꽤 많은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어 있지만 바로 그 차상위계층도 실질적으로 내가 재산이 3,000만 원 정도 있어서 연립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다, 가족도 돌봐야 되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데 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현재 고양시는 전무하지요?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부터 120% 사이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하는데 법에 의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이고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제도도 우리가 비수급빈곤층에 한시적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데 그 지원 대상도 해당 가구의 평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6,000만 원 이내인 가구로서 실직,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생활고로 실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생계급여비 중 식료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회에 3개월을 원칙으로 해서 필요시 1회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가구별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원금액이 1인 가구에 16만 1,350원,

그것을 질의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예산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도비가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 위기가정의 경우만 지원하고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예산에 거의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를 찾아봤지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국장님, 지금 업무적인 것을 질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00원 미만 보험료 부과세대에 대해서 시장님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 단체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몸 아프고 병든 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보조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3억 4,3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로또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환자들에게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경비도 광역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할수록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대해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방문간호사업 위탁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방문간호사업 위탁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 분들이 방문을 해서 간호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쪽과 같이 연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깎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수록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그 쪽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61쪽,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해서 질의 안 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건강가정보호육성을 위해서 40명 400만 원, 그 다음에 건강한 부부관계, 아버지역할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이 두 곳을 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6개월 코스를 밟고 있고 또 아버지학교도 6개월 코스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정도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건강한 가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이런 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단체한테 이런 것들은 일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즉 홍보를 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가서 홍보에 참여하라고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타당하지, 하루 가서 교육을 받고 올바른 가정이 된다, 그리고 고양시에 가정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십 쌍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사회종교법인이나 그런 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단체를 소개해 주는 인쇄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과장 이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보호육성이라고 해서 사랑의 부부 수련회하고 아버지학교 운영 2개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전가정기본법」이 올해 발효가 되어서 저희 시에 가정이 많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부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각 동이나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학교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8번 매주 하니까 그동안 관계도 형성이 되고, 사회에 좋은 아버지상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액도 적고, 그냥 형식적이고 1박 2일 몇 쌍 가정을 뽑아서 보내는 그런 인상이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미 사회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하는 예산이 더 긴박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금정굴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정굴 예산이 이 2,000만 원밖에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정굴은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십니까? 지금 2,000만 원이 금정굴 안전시설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페이지 수는 319페이지입니다.

금정굴 관계는 금년에 용역을 줘서 다시 재발굴을 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용역 결과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운 예산인데 거기에 아마 시민단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방문객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올릴 때는 한두 사람 일부 단체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1년에 몇 분 정도 대충 통계가 있어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 그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거기가 수직풀이고 또 구조 자체가 암벽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흔적을 볼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빠지거나 위험할 수 있어서 안전 펜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금정굴 관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2,000만 원이라는 것을 누가 설계를 했나 그 얘기입니다.

이 2,000만 원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이설계를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용역을 줬었어요?

설계비는 용역을 안 줬고, 금정굴 재발굴에 관한 용역을 금년에 한 바 있는데 저희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체에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장애인체육선수단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이것을 어디서 운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선수단 차량구입은 지금 25인승 차량을 2대 구입하겠다고 올렸는데, 고양시에 휠체어농구단이 있고 또 좌식배구단이 장애인회에서 장애인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매년 경기도라든가 전국체전에 참가를 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 좌식배구단이라든가 휠체어농구단에 대한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개인차량들을 이용해서 봉고차를 임차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서 휠체어농구단에 하나 주고 좌식배구단에 하나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운전기사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저희가 일단 차량만 구입해 주고 운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기사도 해 줘야 되고, 유류대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후속조치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에 33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인데 이게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독거노인이 줄은 겁니까, 예산만 줄은 겁니까?

당초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또 배달원들이 배달 가능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따져보니까 900명 대상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서 당초에 삭감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차후에 정리해서 삭감한 예산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린 예산에서 삭감된 게 90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그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쿠르트 측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곳을 뺐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야쿠르트 배달하기 쉬운 장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은 곳일 것이고 일반인들이 그래도 접근하기 좋은 곳인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가기 어려울 정도라면 일반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곳으로서 사실 이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단순히 야쿠르트를 주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이 혹시 돌아가신다거나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부분을 매일매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목표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노캐어(노-노Care)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외된 분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쿠르트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라든가 그 분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종합적으로 얘기도 되고 하는데 노-노캐어(노-노 Care)사업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먼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노캐어(노-노Care)사업 인원이 지금 대상자가 4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당초 2004년에서 2005년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줄어든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4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당초 1,390명이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노캐어(노-노 Care로)사업을 보완하신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337페이지 일산노인복지회관 탁구교실, 현재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바닥이 텍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장판 비슷한 겁니다.

그것도 괜찮지 않나요?

저희도 그래서 나가봤는데 사실 텍스타일이 약간 미끄럽기도 해서 잘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두께가 얇아서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께서 탁구를 하다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마두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인데, 이게 지금 몇 평 규모로 짓는 겁니까?

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까?

당초에는 170평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연되다보니까 지가가 자꾸 상승을 해서 규모를 150평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웠었지요?

예.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는 지금 시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확보가 다 되는 대로 내년부터 설계하고 착공을 바로 해서 1년 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섰는데도요?

예, 예산은 섰지만 시설비나 설계비가 너무, 설계비를 말씀드리면 3,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994만 3,000원의 예산밖에 없어서 설계조차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2,005만 7,000원을 확보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설계 중이겠네요?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미리 하면 내년에 또 그 단가가 높아져서 감사 때 단가 올리라는 지적을 올해에 화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249페이지 경로당 도우미사업인데, 이것 알아야 되겠는데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산안에 이 사업이 어디에 있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사업이 포함됐고,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좀 감한다고 봤을 때 어디서 감해야 되나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서 해당되는 그 금액을,

하여간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고 포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경로당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밥도 잘 해먹고 정말 오순도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경로당에만 무슨 도우미라고 줘서 어디는 해 주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나태해지고 더 나빠지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해 주는 것도 없고 경로당 취사나 하는데, 솔직히 노인네가 노인네 경로당에 가서 뭘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조그마해서 간편하게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1개동씩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하여간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이 어떤 예산하고 관계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경로당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양로원은 아니라는 것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는 정말 부자들도 다 가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경로당 취사와 관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60세 이상 건강 노인으로서 불우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노인 중에서도 아주 불우하신 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불우한 사람이 그 경로당에 가서 일을 하는데 대우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은 경로당에도 못 간다는 것 그것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답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린이집을 물론 좋게 짓는 것은 좋은데 600만 원을 단가로 잡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일반 빌딩이 보통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초호화집을 짓는다고 해도 500만 원이거든요. 괜찮게 집을 짓는데 500만 원이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정도 짓는 단가는 300에서 350만 원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텔로 짓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주 고급 자재를 써서 초호화집을 지어도 500만 원이면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집 짓는데 600만 원을 잡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하고 건설사업소하고 자문을 받아서 건축직들한테 단가를 부탁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됐든 어디 과가 됐든 우리가 집을 짓는데 통상적인 단가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600만 원이라는 단가는 뭔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래 600만 원 들여서 지은 건물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게 600만 원 들여서 지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건축하는 게 왜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단가가 센가?'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은 공기도 빠르고 인건비 등도 모든 게 적게 들고 빨리 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시는 공기를 충분히 잡아서 나중에 하자보수 없게 감리 등을 철저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집은 개인이 하다 보니까 건축비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본인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짧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발주하실 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170평을 지어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까 박윤수 위원님 말씀처럼 170평을 지어도 남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길어지지만 하여튼 170평을 600만 원 이내로 해서 짓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249쪽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경로당 도우미사업, 각 동에 노인정 한 곳을 선정해서 그 곳에 한 분을 고용해서 주 5일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되겠지요. 가서 점심을 해 주시는 것으로 뜻은 좋은데 보통 동마다 경로당이 10개 이상인데도 많고, 우리 동 같은 경우 20여개 이상이 있는데 만약에 한 군데가 이렇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정 간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고 고양시가 이것을 전체 노인정에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범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계속 동에 하나씩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두 개씩 더 늘려 가실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고양시에 경로당은 47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동에 따라서 많고 적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사실 활동인원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노인지회하고 협약을 위탁 체결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곳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하게 경로당에 도움도 도움이고 또 어려운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취업의 기회도 창출하는 것에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만 본 것은 아니고 몇 가지로 봐서, 이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동마다 많이 다녀보고 각 동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범사업답게 몇 군데만 선정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취업 부분은 앞에 나왔던 노-노캐어(노-노Care)사업이나 다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경로당사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이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속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실정을 보건데 취업의 일자리는 사실 젊은 사람도 갖기 어렵고 더더군다나 노인 분들은 일자리에 설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 열악한 노인환경을 감안해서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업의 일자리를 노인들한테 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회담당 복지과장으로서 감히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좋으신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 취업하시는 것, 특히 어려운 노인 분들이 취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노-노캐어(노-노Care)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 지지하는데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무리하게 동별로 하나씩 경로당을 선택해서 하다가는 동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경로당도우미사업이 아니라 노-노캐어(노-노Care)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서 그 분들한테 다른 일자리도 맡길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해서 의견을 낼 테니까 이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질의드렸습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노인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 의뢰하면 그 동에서 한 명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 의뢰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직권으로 시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노인지회하고,

그렇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열 분이 계시니까 아마 협의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택기 위원님 질의, 오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재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추가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대부계약 체결시점까지 변상납부를 조건으로 무상대부가 가능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산림청 소유 땅이어서 우리 시에서 예전에 현충탑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산림청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돈을 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은 어디까지 받아보셨나요?

이것은 저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인 자유로법무법인이 있고 그 쪽에서도 자문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행정 2차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유권해석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시장님도 산림법 국유지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고 또 관련되는 국유지 재산관리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산림청을 다시 한 번 재차 방문해서 최대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리적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2005년도 올해 사용료 예산도 1억인가 2억인가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으셨지요?

작년도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항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청 땅을 현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살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일괄타결 방식으로 되어야지 지금 돈을 줘버리고 나중에 땅을 또 사고 그렇게 한다면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지금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서……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사용료이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사용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도 사실 무상임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사용 임대료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조건이 무상임대로 해서 재건립사업을 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무상임대에 대해서 조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수익사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충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산림청이 자치단체한테 돈을 받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기능 보수공사가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층별 사용내용을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2층만 사무실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상 6층에는 주유소협동조합에 임대를 줬고, 지상5층에는 덕양구 음식업지부하고 길행길이라는 곳에 임대를 줬고, 지상4층에는 로트조명에 임대를 줬고, 지상3층에는 진스프랜드, 경상물산, 또 에스원에 임대를 줬고, 지상1층에는 쌍용화재보험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보훈회관 중에서 2층만 보훈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 보훈회관이 보훈 4개 단체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보수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다 임대용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임차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해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3억 7,000만 원 정도 채무가 발생됐습니다. 2004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8만 9,000원, 또 2005년도 관계를 쭉 따져보면 채무가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남은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관리나 보수를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 곳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건물 소유권이 저희 고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된 것으로, 사실 당초에는 저희한테 요구는 5가지 정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만, 안전에서 가장 중시되는 엘리베이터 수리사업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체납이 3억 7,000만 원 있다고 했는데 사실 임대업자하고 사업을 체결한 주체는 지금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몇 년 전에 임대하려는 분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즉 그 분들이 돈을 낼 수 없는 업체를 유치해서 체납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 업무 과실이 그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3억 7,000만 원 체납해서 어려우니까 시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훈회관 운영상, 특히 안전상 부득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에 보훈 4개 단체 운영비라든지 현충행사비 등을 다 지원하는데 지난번부터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에 대한 책임과 어떤 면밀한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또 고양시에서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임대를 다 주고서 사용 용도는 그냥 일반사업자들이고, 이것을 시에서 예산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채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자거든요. 누계로 쭉 이어진 부분이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부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321쪽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체육복하고 운동화, 경기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데 대한 2004년하고 2005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322쪽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강화훈련비 3만 원씩 60명을 7일 동안 한다는데 그 선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354쪽 하단쯤 보면 장애인체육관선수단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권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45인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25인승 2대를 지원하는데 그 운영권은 어디가 갖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홀트장애인농구단하고 좌식배구단에 직접 주는 겁니다.

지원이라는 얘기는 기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권을 시에서 갖는 것인지,

운영권도 그 쪽에 주는 겁니다.

운영권을 넘겨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인한 복지사업이 많이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생되고 과장님께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다음 주 6일, 7일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7일 오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의 사회위생과와 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혼동이 되어서 정정발언을 드립니다. 정정내용은 고양시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산을 협의회로 알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 정정발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봉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이어서 271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숫자가 변경된 게 많네요. 이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오표를 명시하셔서 각 과별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4쪽을 봐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1일 평균 380명이 동원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평균 1분기에 취로 가용인원이 380명입니다. 그것을 4/4분기로 나눠서 매분기마다 약 380명 정도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합니까?

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또는 행정 각 부서에 행정사무보조라든가 이런 곳에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에 평균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가로환경에 주로 60%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각 구의 동별로 할당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교육을 해서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제가 늘 그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좀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계획도 한 번 실시해 보셨으니까 이 계획도 한 번 실시해 보자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38개동이 있는데 이 60% 되는 인력 전체가 1개동을 맡아서 이틀이면 이틀, 하루면 하루를 순회하면서 전체적으로 깨끗이 정비를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에 나가서 동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출근해서 아침에 대충 하고 나면 지도감독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정확히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대충 한 번 쓸고 가고, 줍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어느 동에서든지 그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미화원이라든가 각 새마을지회,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부녀회에서 대청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청소를 그 분들이 하는데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본다고 하면 1개동씩 전체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시에서 집합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1개동씩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재황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시행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늘 보고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과히 바람직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늘 느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농업정책과 405쪽을 봐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산감사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산감사용역비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0.5%의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자료에 대한 결산 감사를 그 쪽에만 의뢰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격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위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교통유발부담금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고양시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용자보다는 건물주가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마 일산서구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414쪽 고양TMR시설 지원, 이 지원이 50%인데 제가 잘 몰라서……

고양TMR은 전체적으로 조합원이 90명 정도 되는데, 젖소에 대한 사료를 배합해서 회원들한테 나누어서 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농에 사료를 공급하는 배합소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낙농에 대한 것을 표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세입에 대한 세세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예산심의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예산심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금년도 2005년도 예산 중 세입에 대해서 세세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기억하고 계세요?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받지 않았는데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출한 것이 책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것을 오늘 갖다놓고 예산심의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경제국을 제일 먼저 감사했었는데 다른 곳은 자료가 다 왔는데 지금 와서 오늘 아침에 갖다 준 것은 성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같이 중복해서 전부 다 질의를 드려볼까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좌우간 서면질의 답변서를 오늘 아침에 갖다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갖다 줬다고 지적하고 싶고, 제가 내역상 세세한 것을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만 적어놓고 잔액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깊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이 답변서를 가지고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자료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에서 체크해 온 게 있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맨 밑에 고양미디어맥스타워 설립이라고 해서 26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미디어맥스타워 건립은 저희가 장항동에 있는 민간인 빌딩을 임대해서 거기에 해외기업 투자기업 및 방송영상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남정씨티플라자빌딩이 총 9층 건물인데 저희가 6층부터 9층까지 임대를 해서 그게 1,764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가 업무보고서 279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 1,764평 중에서 금년도에는 537평을 얻어서 현재 4개 업체가 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27평에 대한 것을 평당 185만 원씩 임대를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대사업 중에서도 계속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맥스타워 설립이라는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맥스타워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업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층을 금년도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맥스타워라는 게 어떤 뜻이냐고요?

저희 고양시가 추구하는 방송영상산업의 효과를 최대한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명명을 미디어맥스라고 붙였습니다.

고양시에 방송영상을 뭘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그러면 임대료만 지금 26억 원이 올라왔고 여기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합니까?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알았고요. 그 위에 보면 지식정보산업 유치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2,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미디어맥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게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KINTEX에 업무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KINTEX 업무시설용지에 산업을 어떻게 유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여기서 어떠한 효과를 얻습니까?

KINTEX의 업무시설 1만 2,000평이 있는데 방송영상 관련 산업을 유치해서 고양시에 부족한 자족기능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족기능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1단계로는 미디어맥스타워를 장항동에 건립해서 업체를 입주시키고, 2단계로는 KINTEX 업무시설부지 1만 2,000평을 활용해서 거기에 방송영상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삼송택지개발지구가 149만 평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20만 평을 산업용지로 확보해서 방송산업을 유치하고, 4단계로는 덕은동 미디어밸리 부지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미디어맥스밸리로 38만 평을 개발해서 산업을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 또 장기적으로는 장항동 일대에 지금 도시기본계획 사항에 70만 평을 지식정보산업단지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고양시의 자족기능이 어느 정도 확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위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중소기업청과 대학과 고양시와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서 2억을 지원받고, 고양시에서 1억을 지원하고 업체에서 자부담 1억을 부담해서 대학 주관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과제를 선정해서 1개 과제당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지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들춰봐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썼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중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관 연수비 10명은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따라서 국제통상담당이 갈 수도 있고, 기획담당이 갈 수도 있고, 예산담당이 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때 고양시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때그때 대상자가 외국을 연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10명이 누구누구라고요?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사업별로 대상지역과 연수 국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도 갔다 왔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 대상이 누구입니까?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다 공무원이에요? 일반인들은 아니고?

예, 공무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더 일찍 갖다 줬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잖아요. 다음은 맨 뒷장에,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합계해서 86억 6,200만 원은 계산을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일반 세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산출금액이 21억이라고 했잖아요?

21억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포함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의 예산 총액입니다.

지난번에는 진흥원이 19억에서 21억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이것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들어 있는 전체의 금액이다?

예.

그러니까 위원들이 헷갈리지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때도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 했더니 '2005년도에는 19억이고 내년도에는 2억이 늘어서 21억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뒤에 보니까 86억 6,200만 원이 2006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데, 86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네요.

86억은 지역경제산업육성을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이 확보해서,

산업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지원금액이 많다고 하지는 못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양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가지고 사실 웬만한 산업단지는 지금 신·증설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단장님은 그 전에 공업계장으로 있으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유치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가 지금까지 하나도 유치 못 하고서 난맥을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전부 다 미디어밸리가 아니면 이상한 쪽으로 흐르면서 빠지다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단장님은 공업계장 하시면서 혼자서 고생 다 하셨고, 나중에 국제업무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지식정보과, 진흥원 등, 이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만들어놓고 예산낭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뻗고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우리 지식정보과에 들어 있는 전체 예산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해외를 갔다 왔으면 해외에 누구누구가 갔다 왔는지 명단까지 제출해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비만 세세하게 지원단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지식정보원의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제가 물었더니 '금년도에는 19억이고 2006년도에는 21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합쳐서 86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원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 보충질의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요.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386쪽 지금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식정보산업유치 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 2,800만 원,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한 것을 보니까 대상범위가 KINTEX 인근 업무용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업종은 영상미디어산업이고, 이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개발하면 쉽게 말해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느냐와 또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을 해외에서 찾는 그런 내용입니까?

업무시설용지 1만 2,000평이,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냥 순수한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전시장 재산인데 저희가 국제전시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업무시설용지를 지식정보산업, 방송영상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당초 국제전시장에서는 그것을 민간에게 사무실 용도로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무실 기능으로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산업을 특화시켜서 분양을 하면 효과적으로 산업도 육성시키면서 부지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구체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이 그냥 단순 업무부지를 영상미디어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맡겨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외국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상미디어산업을 유치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국제전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감정가로 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한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되어서 약 96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 부지매각대금 일부는 산업시설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전시과에서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 3단계 전시장 부지를 매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시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되고, 어느 정도 고양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예산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연구개발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5,000만 원을 정책사업연구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그 중 항목별로 보면 미디어클러스터진흥기획단 운영을 위해서 6,500만 원, 해외기업유치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 그 다음에 고양방송영상국제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1억 원, 또 고양시에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 원이 있고, 또 방송영상산업육성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과 많이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시가 별도로 타당성용역을 맡겨야 될까? 여기에 보면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3억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연구 개발하는 것 같은데, 진흥원에서 특화사업이 미디어맥스사업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핵심으로 하는 게 미디어맥스타워이고, 두 번째가 KINTEX 주변 단지사업이라면 여기에 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 3억 원의 기본핵심은 그게 과제가 될 텐데 2,800만 원의 예산을 또 세워서 용역을 맡기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부지사용에 대한 것은 국제전시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관리를 국제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국제전시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제전시과에서 이 부지에 대한 용도를 정하는 것에 대한 학술적, 합리적 타당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고, 그런 근거로서는 진흥원에 맡겨진 용역으로 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되어 있는 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이라든지 기타 방송영상산업육성네트워크 전략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전시과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여기서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굳이 용역을 별도로 맡길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한 번 진흥원하고 협의하시고, 용역의 기본과제들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정보산업유치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의 기본과제는 무엇이고, 정책산업연구개발비 전체가 7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연구개발의 기본과제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밑에 고양미디어맥스타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12억은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지금 12억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집행이 됐냐고요? 어느 건물에다가 어떻게?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건물 남정씨티건물 9층에 건물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상으로 보면 6층부터 9층까지 임대하기 위해서 26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12억으로 9층을 임대했다고 하면 이것이 중복 아닙니까?

면적이 총 1,764평입니다. 그래서 537평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1,227평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은 임차면적이 잘못된 건가요?

금년도 분까지 다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억으로 임대하겠다는 것은 1,700여 평이 아니라 1,200여 평입니까?

예, 1,227평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이 사업개요를 금년도 분에 대한 것만 표기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맥스타워 부분이 예산승인이 안 될 경우에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깁니까? 지금 있는 것 500평 가지고 MOU 작성한 4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이 입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간을 다 차지했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일부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몇 % 남아 있습니까?

1개층이 447평입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종업원이 1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1개 층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중 위원님하고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난 이후의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에 안영일 국장님이 계시면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조례를 만들 때 그때도 정경민 단장님께서 관여를 하고 계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한 계획에 관해서는 단장님께서 다 관여를 하셨겠네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안영일 당시 국장께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한 약속, 내지는 '의회 속기록에 남겨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예산투자를 더 이상 할 게 없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안영일 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현재 운영비가 연간 3억 정도 드는데 이것도 정보통신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당분간 저희가 이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지원이 끊기면 당시 진흥원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시비만 투자하면 된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항공대에다가 계속 운영하게 하면 항공대에서 알아서 운영능력이나 운영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거기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주교동 쪽에 진흥원을 두어야 될 이유를 당시 지역경제하고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자할 일이 거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안심해도 좋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 3억 원 이외에 벌써 15억 이상이나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진흥원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예상했던 부분하고는 엄청나게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에다가 그 당시에 진흥원을 만들 때 약속했던 부분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진흥원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계속 예산은 늘어만 가고 투자한만큼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원과 관련해서 당시 위원님들도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셔서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료를 중심으로 들어가서 궁금한 것은, 예산안 386페이지에 고양미디어맥스타워 설립인데, 이 설립이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임대료라고 안 썼습니까? 임대료면 명확히 임대료라고 표기를 했어야지요.

표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현중 위원님하고 제 의견이 같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물론 진흥원에 관해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있는 연간 진행들을 해 왔다는 것은 제가 감사를 통해서 들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당시에 사회경제국장님께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했고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심의에 지금 아무런 검토 없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은 집행부가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한테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양상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우선 예산과 관련한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를 받았을 때 '한국꽃박람회전시회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할 때는 인력운용에 따른 최소한의 재료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본질이 공공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행사장에 소요되는 재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라는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못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는 전산 쪽의 공공근로라든지 전문직의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연속성 상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특수하게 그 직종을 인정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를 보면 그냥 몇 개월간 근무하고 그 이상 근무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내보내는, 일반적으로 공공근로를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특수한 분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도 여전히 계속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양태들이 보여서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 차석이신지 계장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스플레이 육성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예산부분이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현 고양시장하고 항공대학교 측하고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하겠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수정예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예산, 우리가 이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다시 기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우선 어가소득이 높고요,

본인들 어가 소득 높아지는 것 말고 고양시에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시 자체로써는 전체적으로 이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

그렇게 따지면 어가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지원해 줘야 되고 노동자들도 지원해 줘야 되고 다 지원해 줘야 되지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쪽 사람들이 고양시에다가 특별히 기여하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별로 특별한 게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앞으로 특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시라고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황복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황복 치어를 방사시키게 되면 우리 지역에 내년도부터는 많이 어획구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파주시에서 참게도 많이 방류했다고 하는데 참게 구경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허풍만 떨었지 한 마리도 없대요.

참게 관계는 김포하고 저희하고 파주하고 한강과 임진강을 수계로 해서 계속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의 황복 치어를 기르는 장소도 가 봤는데 그 분들 얘기로는 방류할 때만 방류했지 사실적으로 돌아오는 마리 수는 얼마 안 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본 결과로는 한 5cm 정도에서 10cm 정도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방류합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금방 방류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사람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황복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거품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이 방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잡히는 것이 적은데, 어쨌든 치어를 방류해서 자꾸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하고 진흥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은 고양시 공무원이고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시에서 출자를 해서 별도로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383쪽을 보면 건물·토지 임대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통일로변 필리핀 참전비 옆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팔각정을 공예사업협동조합에 저희가 임대를 줘서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원단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사업계획에 있는 것은 진흥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산안에는 전부 다 지식정보산업지원단 소관 사항으로써 진흥원 업무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 15명입니다.

385쪽 하단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운영비라고 해서 18억 원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운영비입니까?

이택기 위원님! 그 부분은 진흥원 원장하고 직원들을 따로 불러서 이 심의가 끝나면 그 18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을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입니다. 국제품질(ISO)인증획득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 곱하기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인증을 획득하려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저희가 항공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항공대학에서 ISO인증획득을 위하여 지도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3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주로 어떤 분야가 됩니까?

제조업체의 공정개선이나 환경 등 주로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인증획득을 위해 기반을 갖추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나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하는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몇 개 업체인데 10개 업체만 하겠다는 겁니까?

고양시에 1,189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희망업체를 공고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10개 업체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 원씩 꼭 필요한 겁니까?

매년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실제 비용에 대한 것을 정산하기 때문에 3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항공대학에서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6,000만 원, 경기도에서 2,000만 원, 저희가 6,000만 원, 대학 자체에서 4억 원 정도 해서 8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일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에서 네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해서 2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2억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출연한 재단인데, 그 재단은 업체가 자금지원을 받을 때 담보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30억 6,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내년도에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해서 관내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증료를 내 준다는 겁니까?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재원을 출연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 전체 업체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이 종료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원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 내용을 분명하게 써 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88쪽입니다. 직원이 아까 15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388쪽 중간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무국외 해외여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1억 8,00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부 국제교류 내지 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비용으로 15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과다하지 않나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공무원들 전체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왜 여기에 책정합니까?

공무국외 허가업무를 저희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전부 다 여기서 하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되는데 15명이 이렇게 쓴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농산유통 분야로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 자체는 각 시·군의 특화품을 개발육성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곳은 화훼종류로써 화훼종류 중에서도 선인장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선인장에 대한 신상품 개발비라든지 이것에 대한 브랜드화시키는 방법 등 그런 사업에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선인장으로만 하는 겁니까?

예, 이번 지역특화사업은 전부 선인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크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지식정보지원단장님께 하나만 추가 질의를 드리면, 383쪽에 팔각정 건물임대료하고 토지임대료 150만 원 받는 부분, 고양시 공예사업협동조합은 우리 위원님들이 몇 년 전에 가 봤지만 전국에서 고양시의 공예조합이 상당히 위상이 높고 기업 규모가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각정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고양시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대표자를 만났더니 라페스타 쪽으로 이것을 옮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대료 예산이 아마 50%씩 부담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예사업협동조합 전시장을 판매효과가 많은 곳으로 옮겨서 공예사업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식정보산업지원단장 정경민입니다. 통일로변에 있는 팔각정은 사실상 위치가 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였는데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전시판매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만 말씀드리면, 무료로 우리 시가 임대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책임소재와 경제논리에 조금 벗어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인구 유동이 많은 KINTEX 주변이나 도심권으로 옮기는 것, 이 부분은 그 쪽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402쪽,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업인턴제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은 후견인제와 인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창업농은 농업경영인회 심사규정에 의해서 농업경영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학력 같은 것이나 경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 전선에 들어가게 되면 실패라든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한테 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을 받는 선도농가를 지원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턴제 관계는 이 대상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선도농가한테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1가구만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인턴제라든가 후견인제를 하는 것은 앞으로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꾸 실패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소비자물가조사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것은 전부터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한 것으로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소비자물가조사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우리 고양시에 18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매주에 한 번씩 지정된 51개 품목을 가지고 실제 거래물가를 조사해서 그것을 공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소비자물가가 앙등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물가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경제지수에 입력해서 경기도나 고양시의 물가지수가 얼마인가를 조사하는 실비입니다. 하루에 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소비자보호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에 4명이 근무하고 천주교 신부가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노동문제 상담소는 몇 명입니까?

노동문제 상담소는 우리 관내에 한국노총이라고 있는데, 여기 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총 소관입니까?

예, 한국노총 소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노동문제 상담소, 거기에 '외국인'자만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원효과도 더 날 텐데, 외국인을 꼭 따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외국인라고 하면 특정인인데,

그러니까 통합하면 안 될 만한 큰 이유가 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물론 크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노동문제 상담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이고 또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취업을 하는데 임금체불이라든지 인권 등,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는 여러 가지 상담소가 많은데 아예 법무사나 변호사를 채용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정말 상담소다운 상담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니까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것이 좋은데, 전혀 그럴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밑에 고양 채용박람회,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해 본 거지요?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기업체 80개 업체가 참가했고 구직자는 1,500명이 참가를 했는데 취업된 사람은 1명도 없는 것인지 여기에 적혀 있지 않네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년에 11월 10일까지 꽃박람회 전시장에서 채용박람회 행사를 해서 약 1,5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취업한 사람이 46명 있습니다. 그리고 268명은 다시 한 번 면접을 해 보자, 그 자리에는 CEO가 있지 않고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봐서는 적합한데 다시 한 번 면접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26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리상태를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관리상태를 확인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과연 취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효과성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쯤이면 그 268명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성과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9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유재산(농림부) 재산관리라고 해서 지적분할 및 측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기에 매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농림부 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귀속이라든지 용도 폐지, 관리 환불, 이렇게 해서 국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등기수수료라든지 등기발급수수료에 따라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매년 8필지씩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8필지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8필지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저희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8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여러 필지인데 1년에 8필지씩만 한다는 말입니까?

필지 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것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1년에 10건 이내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만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8필지가 넘어선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벼 생산지원에서 예비못자리 설치하고 재해대책용 어린모 모판설치가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왜 이것을 따로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표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밑에 있는 재해대책용 어린모 모판설치는 봄에 냉해 피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못자리에 대해서 실패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야 할 텐데 농가들이 관리부족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쌀값이 싸기 때문에 경작을 안 하는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묶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것을 구분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표기를 양쪽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구분해서 보조금이 다르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오는 것은 없는데 예비못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재해대책용 못자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냉해 피해를 봤는데 예비못자리 모는 있고 냉해피해 모는 없다면 그것이 예비못자리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이상하게 따로 분류를 해 놓으니까 괜히 공무원도 어렵고 보는 사람도 어렵고 왜 이렇게 따로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예비못자리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입니다.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과장님께서 감사 때 축사 출입구의 소독설치는 거의 끝났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내년도에 20대 분을 더 하는 건데요, 35농가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요, 이것이 대가축 위주로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소가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하고 닭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농가 출입구가 아니라 축사 출입구이지요?

예.

지난번 감사 때 내가 왜 물어봤는지 기억이 나느냐 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는지 물었더니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질의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소규모로 하는 것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도 이해가 조금은 안 됩니다. 이미 끝났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소규모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나면 더 소규모가 나오겠네요?

감사 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 소독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75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경제교육 1,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지원단장님 384쪽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목 중에 고양시 기업지원 현장민원실 운영 전화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유니테크빌 아파트형 공장에 공공근로를 1명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시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1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6쪽을 봐 주십시오. 이번에 2006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286쪽에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해서 29억 원을 지금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총 예산을 보니까 1,071억 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산2지구 내에 2곳하고 풍동지구의 산업용지에 지상 12층짜리가 들어가니까 고양시도 다른 자치단체처럼 대단위 첨단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것이나 수원에 있는 것처럼 인텔리전트빌딩 개념으로 짓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면적만 보니까 합계가 거의 3만 평 규모로 되는데,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29억 원으로 올해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 건설업체한테 자금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를 부담하면 경기도에서 은행을 선정해서 건설업체한테 일단 건설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완공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완공연도가 궁금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미디어맥스타워에서 1,200평 정도를 빌리려고 26억 원을 고양시가 투자했는데 앞으로 고양시가 10%인 54억 원만 대면 1,071억 원으로써 3만 평 규모의 업무빌딩이 고양시에 3곳이 유치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임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물론 임대는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니까 다시 투자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완공연도가 언제쯤입니까?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후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면 그렇게 멀지도 않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397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인 것 같은데 2005년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 안 됐으면 2004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농가에 사람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가서 대신 일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어디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 중간쯤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이고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가뭄을 대비해서 양수기가 관내 동사무소에 54대가 지금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보가 4군데 있습니다. 오금보, 송강보, 선유보, 화전보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0쪽에 직파재배와 관련해서 제초제를 공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직파면적이 15ha로 나와 있고 여기는 50ha로 나와 있어서 그 차이가 궁금한데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파는 아마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전체 것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여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초제를 공급하는 것인데, 지금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제초제를 공급하고 또 직파재배도 고품질의 쌀생산과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축소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생력재배를 하기 위해서 직파를 하게 되는데 직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리농법이라든지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파를 한 후에는 할 수 없이 제초제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쪽에서는 직파재배나 농약을 살포하는 쪽으로 일부 병행되어 나가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시일이 경과되어야 친환경 쪽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직파재배를 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경영인회 도 중앙단위대회 1,500만 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화정지구외 5개소)인데, 이 5개소의 장소하고 사업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이 되면 제가 한 번 가볼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쪽 고양화훼단지 부지조성 지적확정 측량비가 3억 원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70여 개 되는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통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들여서 지적 측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10만 1,000평 정도 되는 거대 토지의 땅 모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필지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53농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차에 대한 부과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3개로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0여 개를 1개 필지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53개로 나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는 아니고 측량이 필요한 부분의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도 필요하고 측량에도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한 번 측량할 때마다 표준단가에 의한 비용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에 화훼단지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온실 외부공사만 우리가 해 주려고 하다가 이번에 임대농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농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내부공사까지 필요해서 지금 내부공사 예산으로 90 몇 억이 책정되어 있고 도비를 15억 요청했는데 도비는 지금 불확실하고, 시에서 나머지 80여 억을 대야 하는 부분 중에서 15억 원을 대는 것으로 407쪽에 올라왔는데, 지금 온실 내부공사까지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이나 우리 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 예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온실 내부공사를 안 해 주고 임대를 했을 때 문제가, 저희는 3년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쪽에 여건 변화가 있어서 저희 시가 땅을 필요로 할 때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온실만 지어놓고 그 안에 내부시설에 대한 것, 즉 선반이라든지 양액시설, 또 거기에 따라서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시설을 다 해 놓게 되면 임차해서 쓰는 농가가 나중에 이 농가를 정리해서 나갈 때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임차, 지장물 1배에 대한 임차를 해 줬다 하더라도 내부에 대한 시설을 저희가 안 해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리주장을 못 하고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쓰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투쟁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내부 시설까지 가는데, 당초에 저희가 도에 요구했던 금액 중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5억 정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부 온실에 대한 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 전기나 관정이라든지 보온커튼 등 이삼 십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95억 원 중에서 우리 시 예산을 80억 원 대는 것인데 그것이 원활하다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억 원을 투자한다는 부분하고 도비를 10억 따내는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비춰봤을 때 과연 임대농가 입장에서는 땅을 분양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설을 원하는 만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나갈 때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고, 물론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임대농으로 500평을 분양받아서 거기에 내가 시설비 1억을 투자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6년 정도 했는데 시가 그 시설을 필요로 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차이점은 뭐냐 하면 고양시는 기본적으로 화훼산업을 기본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은 임대농가를 나가라고 하면서까지 그곳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화훼단지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지, 7, 8년 하다가 화훼단지의 사업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실 내부공사 중 소유권 부분은 그때 가서 시가 보상해 줄 필요가 있더라도 지금 실정에서는 빨리 임대농한테 임대를 해 줘서 그 분들이 와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훼단지를 빨리 앞당기고 더욱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408쪽, 이 부분은 예산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나는 출연금 부분인데 경기관광홍보관 활용 화훼장식 기술습득의 장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호수공원 안에 경기관광홍보관이 KINTEX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을 화훼 장식을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농가들을 유치해 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개별사업자들이 자율성 있게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관내 공예사업협동조합이라든지 혹은 기타 농가 중에서 호수공원 안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리모델링 하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리모델링 예산을 올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관광홍보관이 KINTEX로 이전하는데 꽃박람회사무처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장식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꽃박람회사무처에서 기획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꽃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꽃탑, 꽃조형물 조성이라고 해서 5억 7,800여 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 경기도체전하고 화훼박람회와 관련해서 고양시 곳곳에 꽃탑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주민복지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인데,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의 반 정도로 줄인 겁니다.

원래는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원래는 한 10억 정도 올렸는데, 이게 원래 저희들 생각은 고양시를 꽃의 도시로서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꽃길 조성도 하고 꽃탑도 조성하고 다른 조형물도 만들 계획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꽃박람회 기간이고 그 다음에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가 경기도체전 기간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해서 저희가 당초 10억 정도를 계상했던 것인데 재원관계 때문에 반 정도로 삭감된 겁니다.

10억 원 예산을 올리시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협의를 안 하시고 올리신 것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반으로 삭감한 이유는 아마 그만한 현실성을 고려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꽃의 도시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꽃탑, 꽃조형물 조성은 가히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양시는 세계꽃박람회를 준비하는 도시로서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꽃길이라든지 그런 조형물이 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김포 쪽을 가도 전체가 꽃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꽃탑보다는 그렇게 꽃길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하고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꽃탑 및 꽃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KINTEX 등등이라고 해서 1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 쪽으로 따진다면 용두4거리, 삼송검문소 앞, 화전, 자유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화전이나 자유로 쪽에는 하나도 없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꼭 6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6개 안에 들든 못 들든 간에 예비후보지로도 안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는 화전이 들어갔었는데 아마 정리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화전도 지난번에는 저희가 거론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쪽에는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쪽은 안 하더라도 화전 쪽은 서울의 진·출입도로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도 분명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테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비 후보지에는 들어가 있어야지요. 12개를 만들어놓고 그 속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경제국에 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복지회관 소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입니다. 연간 8억 5,3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이고 사업비는 별로 없으신데, 634페이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본 위원하고 강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와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 착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날 두 분의 강사한테 여쭤볼 적에 2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강사료가 3만 원 곱하기 3시간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 중 주 2회 하는 강의가 있고 주 3회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시간이 다 다른데 보통 1시간 반 교육이 있고, 2시간짜리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보통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3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인데, 프로그램별로 교육시간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 날도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과를 160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3만 원씩 해서 강사료가 1시간당 일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1시간 30분에 몇 강좌, 2시간에 몇 강좌, 3시간에 몇 강좌를 분류해서 해야지 이게 3시간씩 딱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평균이 나옵니까?

지금 저희가 5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2005년도 강사료 지출액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러면 137강좌 중에서 1시간 30분이나 2시간짜리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제가 분명히 강사 두 분께 물어볼 적에 2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3시간이라고 하면 안 맞는 거지요.

4시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3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 반짜리 교육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평균을 내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이 자리는 예산심의인데 예산을 어떻게 평균을 내서 옵니까? 강좌별로 1시간 30분짜리가 몇 개 강좌가 있고, 2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를 구분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3시간으로 해서 5억 9,100만 원으로 올라오면 안 되지요.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636페이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이것은 대략적으로 출장여비인데 외국을 가는 것은 아니지요? 국내 여비겠지요?

예, 국내 출장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장을 가는 횟수가 많은가요?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도 출장,

그것은 과별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놔 둡시다. 그리고 637페이지 무선마이크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3개 있는데요, 소회의실이나 어학실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대강당에서는 용량이 큰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무선마이크 중 대강당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관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강당에서도 무선마이크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혼을 나시고, 저는 지적사항으로 여기에 올렸습니다마는, 1,300만 원이나 되는 고가품의 음향시설장비를 또 올립니까?

현재 있는 유선마이크하고 무선마이크는 지금도 어학실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날도 고장을 대비해서 이동식을 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무선마이크는 200MHz로써 대강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는 못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700MHz로써 대강당 용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성이지요? 고장 난 것은 아니지요?

고장 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것을 어떻게 씁니까? 고쳤으니까 사용하겠지요.

아니, 고장 난 것은 없고요, 현재 유선마이크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용량이 작다보니까 대강당에서 쓸 수 있는 무선마이크는 못 되고 어학실과 예절교육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 진행에 있어서 대강당용이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의장을 하면서 복지회관에 가서 축사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소리만 잘 나던데요.

하다보면 연극도 하고요, 각종 행사에 대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앞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초호화판 음향기기를 사셔 가지고 야단을 맞고 이것을 대비 못 하고 또 사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요리교실 비품구입이 있는데, 요리교실이 식당처럼 생긴 그 곳인가요?

그 위에 것은 요리구실에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제빵교실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요리교실이 어떤 거지요?

각종 일식이라든지 한식,

그러니까 식당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그런데 요리, 제빵교실이라는 것은 요리교실, 제빵교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 것이 요리교실이고요, 밑에 것은 제빵교실입니다.

그러면 밑에 것에는 요리교실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다음은 6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지폐계수기인데, 이것은 돈을 세는 기계입니까?

저희가 보통 1회 때 수강료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는 지폐계수기를 빌려서 사용했는데 지폐계수기가 없으면 그 많은 돈을 우리 직원이 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환경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