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 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정책방향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현안문제가 무엇인가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토대 위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유념을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행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가 과연 현재와 미래와 연관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관행적인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어느 일부분에 한정된 것인가,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흔히 요즘 많이 사회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선심성이나 일회성, 낭비성 이러한 요소가 결코 개재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도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이나 회계규칙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사업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계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유념을 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예산 투자가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청정한 1차산업의 유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예산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1. 200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 예산안의 규모. 200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099억7,398만2,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조94억6,924만5,000원보다 1,005억473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10%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37억3,708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389억9,239만3,000원보다 47억4,469만6,000원이 불어나 0.6%가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 등 특별회계는 2,662억3,689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04억7,685만2,000원보다 957억6,004만1,000원이 불어나 56.2%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등 9개의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7개의 개별관리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총규모는 2005년도말 현재액 1,745억253만2,000원에서 2006년도의 수입액 464억2,503만2,000원 중 지출액 274억1,441만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억1,061만5,000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1,935억1,314만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8,437억3,708만9,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액 8,389억9,239만3,000원보다 47억4,469만6,000원이 불어나 0.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437억3,708만9,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액 8,389억9,239만3,000원보다 0.6%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662억3,689만3,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6.2% 증가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7개의 기금인 개별관리기금을 포함한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903억2,405만3,000원으로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6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6.0% 증가한 3,773억2,32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2.3% 증가한 4,245억7,58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0.9% 증가한 2,930억7,25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규모는 2,930억7,259만5,000원이고,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9억5,062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1.8%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은 농수축산국에서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전년대비 88.7% 감소하였으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는 지하수원수대금 등 전년대비 30.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환경도시국에서는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 전년대비 39.8% 증가하였고, 농수축산국에서는 밭기반 정비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등 사업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 전년대비 149.9%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7억9,196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0.6%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 164억9,350만2,000원으로서 재해구호기금 등 4개의 통합관리기금에서 9억6,330만2,000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2개의 개별관리기금에서 155억3,0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50억24만원으로서 재해구호기금 등 4개의 통합관리기금에서 16억4,5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2개의 개별관리기금에서 33억5,52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세입부문에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에서 2006년도 하천사용료 세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시·군에서 부과 징수하여 도에 세입하고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50%를 지급하는 세외수입으로서 2004년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은 4,412만5,000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액 1억7,000만원인데도 2006년도에는 1억2,000만원으로서 5,000만원이 감소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시, 21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하고 22쪽 기금세입,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 기관부서의 공통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 반영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위원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아주반점 앞 도로개설 등 3개 사업과 농수축산국 소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등 8개 사업으로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및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용역비 현황은 별첨3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현황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업은 총 45건으로 전년대비 48.7%가 증가한 13억3,212만9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첨4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업은 총 22건으로 전년대비 351.9% 증가한 62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환경도시국 소관인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에 5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현황입니다. 제주도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행정내부 관리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 대해 20% 절감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현황은 붙임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업 등 4건인데,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업은 1992년 6월 유엔환경회의에서 행정·기업의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의제2을 수립·실천하도록 권고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자연환경분과, 생활환경분과, 사회환경분과 및 경제환경분과에서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나, 1998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사업은 정부, 자치단체, 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상응한 대응자금을 자치단체가 확보토록 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서상 국비보조 근거가 없이 도비 2억원만 편성되어 이것도 역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입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 (주)대우건설과 위·수탁협약 체결하여 2006년도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상시가동에 따른 운영 관리비용으로서 도지사는 위탁협약 시에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주민협의체 운영,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주민복지시설 보일러 연료 절감장치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복지시설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관련 주민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조건에 대한 설명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보일러 연료절감 장치도 도에서 설치 후 관리토록 함이 효율적일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내 368개 오름 및 4개 권역 10대 지역 곶자왈을 대상으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오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사업, 곶자왈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사업 등은 오름·곶자왈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림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 구축 운영 중인 관리보전지역 GIS 등과 연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오름 및 곶자왈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과도 연계 구축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라생태숲 관리작업입니다. 한라생태숲 조성지에 생육 적기에 맞는 지속 가능한 숲 복원 관리를 위하여 산림조합을 시행주체로 계획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옥외광고물 회원사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화합의 장을 위한 옥외광고인 전국대회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창출 및 제주관광 홍보 거양을 목적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제주도지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서, 행사성격과 민간위탁금 과목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공동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기 운영 중인 GIS와 연계 구축되도록 지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일기술사 및 국내건설기술자 심포지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과 도내에서 개최하지 않는 행사의 경우에도 지원하여야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로 개설포장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예산은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의 계속비 집행내용에서 제2산록도로 개설 포장공사 등 9건은 이미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어 집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관련 사업예산은 계속비로 편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환경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수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리더쉽 교육센터 등 3건에 대하여 각 사업별 세부내용 설명과 민간위탁금 과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필요시 위탁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발전을 주도할 지역리더의 역량 강화로 농촌지역 발전 추진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지역 리더쉽 교육센터 운영 사항은, 제주지역 1차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농어업 경영자 과정 위탁교육과 유사 내지는 중복성이 있으므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 세계 꽃 박람회 차가 지원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 세부내용 설명과 민간위탁금 과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상기 3개의 사업이 유사하다고 판단됨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비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개별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친환경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 단체, 영농법인 등에게 새로운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등 사업의 필요성이나, 친환경농업단체, 영농법인, 작목반 등 사업시행자가 동일하며, 기대효과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친환경농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동일 내용으로서 중복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선정, 사업량의 결정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에는 2005년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이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이 유사 중복사항으로 판단되며, 토양개량제인 규산의 산출기초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게 산출되고 있어 수량, 단가, 지원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친환경농업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25개 사업예산액 147억8,590만1,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0%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별첨 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아열대식물원 건립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근거, 내용, 추진상황과 아울러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제주농업포럼사업 지원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으로 첨단농업기술, 농업정보 및 경영관리기법 등 농업인 자질 함양과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기술원 업무와 유사하다고 사료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사업내용과 다르게 소관부서를 감귤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귤유통명령제 각종 홍보물 및 서식유인 등 3건에 대하여 감귤유통명령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발령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도 국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 국비 대신 도비로 집행하면서 예비비로 1억6,2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도 도비로 집행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유통명령제 시행근거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금년에도 논란이 되었던 감귤유통에서의 물량을 포함한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도 유통명령이 발령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발령기간, 소요비용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에 대하여 과목 설정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2쪽입니다. 2006년도 감귤사업 관련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예산액 322억2,950만7,000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0.3%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별 내역은 별첨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연안자원 생물도감 편찬에 대하여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과목 설정이 적정한 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상 도 일원 15개소에 대하여 별도 선정 계획인 바, 이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도별로 단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사업추진 시 연안정비계회과 연계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어촌계사무실이 없는 저소득 어촌에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를 지원하여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설명서에 의하면 사업 위치가 북제주군 용수, 남제주군 삼달로 동일지역으로서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 지원 등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상기 사업 모두가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유사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2005년도에 추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해외연수 등에 따라 우리 도의 여건에 맞추어 2006년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는바, 아직 이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해상 배출처리는 계속 가능한 처리 방법인지 여부와, 유기질 비료화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시 공해상 배출 처리량이 감소되어야 하는데도 2005년도 물량과 같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축산분뇨처리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유 등 필요성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국 축산학회 유치 및 신기술 연수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7건의 각 사업별로 민간위탁금 과목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농수축산국 소관을 마치고 33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등 5건에 대하여 각 사업별 세부내용과 지원근거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중복여부 또는 통합시행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명공학 종합연구실 시설 등 2건에 대하여 미래농업을 대비한 형질 전환 및 대량 배양연구실을 집약시켜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효율증진 및 친환경 채소의 안정성 분석 및 자재 분석으로 친환경 농산물 이용 확대를 위하여 연구실 등을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농업연구센터 내에 신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분적인 신증축보다 전체적인 청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단계별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다고 하겠습니다. 활용상 문제가 없는 한, 동일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통합하여 시설하는 것이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채소의 안정성 분석 등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와의 중복여부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하여 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의 회복과 농작업 관련 질환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관리실 신축 및 개·보수, 건강강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제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는 일회용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기존 마을회관 또는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발전 활동 지원 2건에 대하여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므로 사업내용상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설정이 타당한지와 민간위탁근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편성제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 경비란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는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로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경비를 말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입대체경비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6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입대체경비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주민보건 향상 및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2007년도를 사업기간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마무리사업으로 국고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로 해양배출 처리에 의존하고 있으나 해양배출 규제 강화가 예상되어 이를 대체할 적정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제주도 차원의 광역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하수슬러지의 자원화 및 재이용을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 3월 제주도와 4개 시·군 및 환경관리공단간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이 유사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에 대하여 1985년도 일부 학술조사가 실시된 후 20여년 동안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전무함에 따라 종합적인 조사 연구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학술적 가치 재조명 및 이미지 제고와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한 자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자원, 지질, 동식물, 식생, 문화자원 등 종합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한라산총서 발간 조사 연구 및 자료 편집 용역과의 비교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00도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연·인문환경 기초조사에 대하여 용역 시해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과업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문화재 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시설비는 월동방목지의 목책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기술직공무원을 활용한 자체설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마 육성 조련시설 등 4건에 대하여 분양전 제주마 조련을 통하여 양축농가에서 이용 가능한 조련된 마필 분양으로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비용을 계상함에 있어서도 3건, 1,145만9,000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출내역은 그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마 유전자 분석실 증축 등 2건에 대하여 부분적인 신증축보다 전체적인 청사 및 축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단계별 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활용상 문제가 없는 한, 가급적 통합하여 시설하는 것이 관리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청사 및 검역장 준공식에 대하여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비용도 기존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지원입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신축청사 인근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하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있어 1998년부터 2004년도까지 체납액인 5,914만5,000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본예산안에는 지난 년도 수입과목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입니다. 지리정보영상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자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본 사업자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용역을 시행할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오름 및 곶자왈 관리기본계획 용역,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두로에서 노동의원간 도로개설 등 2건에 대하여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사업자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특별회계의 세출자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한란 전시시설 실시설계 및 용역비에 대하여, 한란전시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용역심의 절차이행 여부,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도로법 제5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지방비 부담사항에 따라 도비 부담액 70억원을 복권기금에서 부담함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04회계연도 결산서에서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으로 결산처리되었고 2005년도 당초 예산도 일반회계에 시설비 17억원, 감리비 3억원이 계상되어 집행되어 있어 2006년도 예산안에서 특별회계로의 편성은 예결산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이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이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5년도에도 출연되지 않았으며 2006년도에도 적립금 이자만 세입되고 출연금 조성은 계획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2001년부터 기금조성 이래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대한 사유, 기금 지원기준 마련시까지 출연보류시 문제점, 미제정된 지원기준 마련계획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을 대하여 추진하면서 사회단체보조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구분한 사유, 산출내역별 구체적 사업내용, 선도농업인과 사회단체와 의 연관성과 사회단체 보조 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주도에 적합한 우수유출 곡선지수 개발용역비 계상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 기금설치 목적 또는 지원대상과의 부합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시·군에서 조성한 기금 부담 조건제시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이차보전금의 근거, 구체적인 내용,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재원의 조달과 관련하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기금을 설치한 당해연도 이후 기금 미출연 사유, 2003년 이후 추진사업이 전무한 사유, 기금 폐지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종합의견입니다. 민간위탁금을 편성하는 예산에 대한 과목설정의 적정여부와 2006년도 예산총칙상 계속비는 해당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미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금회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사업예산에 대한 적정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2004년도 이후 일반회계에서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인 동부관광도로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사유로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는 바, 집행 및 결산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역비 현황에서 실시설계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지원을 받아 자체설계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절감 방안을 연계하여 이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관별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팔진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기 기술담당관입니다. 그외 과장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명찰을 달도록 했는데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이번에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3쪽,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26억4,800만원과 특별회계 54억900만원을 포함한 980억5,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50.6%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73억8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9,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9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80억5,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26억4,8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52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634억1,600만원, 균특회계 43억2,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97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5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쪽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994억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 900억8,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2억2,200만원이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 20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926억4,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수수료 수입에 37억1,000만원, 다음 심의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15억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안 주민지원 사업,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34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43억2,200만원으로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1쪽 지방채는 197억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과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사업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5쪽에서 4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 세출예산 총액은 973억900만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 2억2,800만원, 일반운영비16억7,400만원, 심의자료 33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세계 물의 날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등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지원, 사기 등 직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7쪽에서 42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80억5,7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어승생 정수시설 사업 29억9,400만원과 광역상수도 관로연계 및 배수지 설치사업 28억4,500만원, 용지보상비 5,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39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 7,400만원,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43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계사업 3억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는 심의자료 40쪽 자체사업은 56억6,50만원으로서 재료비 5,300만원은 광역상수도 소독약품 수질검사용 시약 및 취정수장 수질자동계측기 센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41쪽에서 42쪽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주도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 4개소 구조물 공사비 48억6,60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부지 조경 및 제초사업에 6,200만원, 어승생 제초사업과 송수관로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2억6,100만원, 제주도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사업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2억3,6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입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자료 43쪽에서 45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관리본부 소관 지방채 상환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 지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중앙정부차입금, 공자기금에서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예산으로 62억2,2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62억2,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수질개선부담금 시·군 교부금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에 26억4,200만원, 원금상환에 3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49쪽에서 56쪽까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54억은 지하수 원수대금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53쪽에서 56쪽까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6,8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380만원과 자체사업 12억6,400만원으로서, 심의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통합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제주물과학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는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에 5,000만원, 한라산 고지대 지역 지하수 시추조사에 3억5,000만원, 지하수위 관측망 시설개수와 하천유출량 시설개수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와 관측망 시설개수 등에 630만원, 민간자본 이전 3,000만원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과 자산취득비 1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56쪽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8억2,600만원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따른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우리 도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수자원의 통합보존 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 심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는 그때그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병립위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며칠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원수대가 지하수 보존이나 관리에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광역수자원본부의 순수 사용료 수입을 보면 삼다수 이익금이 약 80억원이 도예산으로 편성됐고, 상수도 사용료가 37억원, 지하수 원수대 54억원, 계 약 171억원이 상수원에 내지는 삼다수 이익금으로 수입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삼다수 이익금 80억도 들어왔고 상수도 사용료 37억, 지하수 원수대 54억 해서 약 171억인데, 순수 도비 세출예산은 54페이지 보면 12억6,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광역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팔아서 생긴 돈이 거의 다른 데 쓰이고 있지 않느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관운영 관리를 하는데 들어갔겠지만 그보다는 특정한 세입원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있다. 이게 지난번에 지적됐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예산이 어김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제주도 재정은 전체적인 것을 놓고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설치에 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하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지하수보전을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원수대를 받으면서 이 부분만이라도 전부 재투자하자는 의미에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재원을 가지고 전액 별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이것은 다른 일반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지하수 관련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내년도 7월부터는, 추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는 상당한 부분이 지하수보존관리에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것입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사업 중에 지하수 보존이나 관리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사연구사업도 꾸준히 해야 되지만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해야 될게, 종전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개인이 시설한 관정에 대한 정비입니다. 이 정비는 법을 소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정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폐공시키거나 아니면 불량한 것은 보상비를 줘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야만 제주도 전체적인 지하수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게 몇 공이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법 전에 양성화된 것이 약 3,000공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그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부분이, 요즘 강우패턴이 달라져서 비가 골고루 오지 않고 오면 한꺼번에 오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중산간을 개간해서 함양지대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천으로 내려오는 빗물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이것은 조기에 실현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4,5년 정도 연구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1년 내리는 빗물 유출량의 10%만 지하로 함양하면 아무리 가뭄이 오더라도 가뭄걱정이 없는 사업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연구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공동 연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하다가 타당성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시범함양공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특별법에 포함시켜서 공수개념이 도입되면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수개념과 관계없이 조례를 당장 만들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조례에 있는 것이고, 삼다수 이익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광역수자원특별회계로 편입시키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께서는 도지사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안만이라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의회 협조를 통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조례안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조례로는 안되고 법적으로 위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삼다수이익금은 토지비축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비축기금으로 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본부에서 삼다수 이익금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 근거가 어떤 법입니까? 토지비축대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삼다수이익금은 토지비축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정을 위한 과정에 있는데,

입법예고한 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것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말이 안되죠. 입법예고한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원수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근거가 없는 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제정해서 공포해야 실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하셔야죠.

조례를 우선 제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저는 총괄적인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에서 증가율이 150% 정도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세출부분이 상당히 감소되는데, 감요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세입은 불어났는데, 특히 특별회계에서 36.9%나 감되는데 세입에서는 30% 이상이 증가됐다 말입니다. 각목 부분에서 들어가지 말고 총괄적으로 그 요인이 어떤 부분인지?

특별회계에서 지하수 관련예산이 대부분 많이 감소됐습니다.

감소한 요인이 뭡니까?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편성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시급한 사항, 내년도 7월부터는 특별회계로 독립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하수 관련예산은 하반기로 미루고 그외 부분을 일반 다른 사업으로 용도전환을,

그러면 됩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 질문과 비슷한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 말입니다. 증가됐으면 그 분야에서 특계에서는 특계대로, 세출부분도 전년도보다 줄어든다는 자체는, 본부장께서 예산투쟁에서 밀려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다! 아쉬움이 있네요. 특별히 하반기에 돌린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이상 증가됐는데, 특히 특별회계에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인 경우는 세출예산이 33억인데 금년 20억, 약 13억 정도가 줄었다 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해수침투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게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해수침투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데, 금년 예산이 7억5,000만원입니다마는 그게 내년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반영 안 됐을 경우 수자원관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뿐입니다. 동부지역에는 현재 감시되고 있고, 현재 안된 데가 서귀포쪽, 북군쪽 서부지역, 다음 북부·남부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고산이라든가 동부지역들은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민생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본부장께서 투쟁을 해서라도, 다른 부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시설물도 아니고, 직접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야 더 노력을 하셔야 돼죠. 세입부분에서 말입니다. 54억, 지하수원수대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측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단가가 32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대입니까?

예.

예.

일정하게 322원이 책정된 부분은, 원수대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평균가격입니다. 전년도에 전체 지하수 부과한 양하고 사용한 양을 나눠서,

산출을 평균가로 해서, 이거 맞습니까?

세입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단가 계상이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단가는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전부 틀립니다.

틀린데 단가계산을,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종별로 상수도요금 세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종별로 해서 예상 사용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누진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가격이라도 해서 업종별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할 때는.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광역수자원은 2006년도 얼마만한 예산이 된다는 것이 미리 산출근거가 다 제시돼야 예산 성립이 되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근거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근사치를 갖고 산출을 한다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다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런 부분은 전년도 결산액도 참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나타내버리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단위가 ㎡로 표시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이겠죠.

㎡로 표시됐거든요.

그랬습니까? 못 봤네요.

이런 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죠.

맞습니다. ㎥이라야 돼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59페이지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말입니다. 이게 환경관리공단 업무수탁협약체결을 하고 있어서, 지사는 이 사무를 위탁 처리하고자 할 때인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추진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부에 환경부 환경사무관도 파견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분을 통해서 같이 가서 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광역으로 안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 광역으로 하면 자기네가 예산처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하는 것을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데 광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같이 끼어야 된다. 도비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출발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본부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시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또 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이 안되고 이제야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합법성이 결여됐을 때 문제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시인을 하십니다마는 합법성부분은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페이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 지원근거가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폐수 처리시설사업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지역에서 다 기피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것을 그 지역에 갖다놓으려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센티브라든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거 인정을 합니다. 또 저희들 역시도,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관련되는 지역에 이러한 혐오시설들이 입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투쟁을 할 때 저희들도 중간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해야 되고. 그런데 당연히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웠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들을 지원근거에 의해서, 형평의 정책에 의해서, 목소리 큰 곳은 많이 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치단체가 원칙을 정해놓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어떤 근거없이,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지원에. 이것도 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북군하고 남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내년도 되면 전부 준공이 됩니다마는 2007년도 것을 내년도까지 앞당겨서 국비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되는데, 남군은 우리 도비가 주민숙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예산이 갔고 북군은 조금도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기이고 북군에 안 갔기 때문에 북군에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또 요청도 계속 했었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많이 생겨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핵폐기물 오죽해야, 이런 같은 맥락 아닙니까? 크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워놓읍시다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규정을 만들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기분에 맞게, 뭐 이거 정말 지원근거는 없고 말이죠,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원근거를 총체적으로 마련해서, 광역수자원관리본부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들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슬러지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슬러지를 자원화하는, 그래서 재이용하는 시설을 했는데, 슬러지를 가지고 어떻게 자원화하느냐는 구체적인 제품구상이 나와 있습니까?

슬러지를 퇴비료로도 쓰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을 환경부에서 투자하는 공단인데, 거기 성공불개념입니다, 성공불. 이 사업을 해서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을 턴키입찰을 해서, 설계·시공입찰을 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골재생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검증된 거죠?

예.

슬러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골재재료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직은 검증된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골재가 가장 보편화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공동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검증은 되지 않았는데 한번 시험사업이나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원활용이 안되면 이 시설자체가 불용화되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661페이지, 아까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48억6,600만원이고 감리비가 2억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 감리비 산출은 공사비에 따른 논리방식으로 산출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리비는 감리계약을 설계해서 감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다?

예.

광역상수도 공사감독과 관련된 공무원의 직렬과 직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대형공사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은 감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광역상수도는 그 공사에 해당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감독과 관련된 공사감독자의 공무원 직렬과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사무관이 우리 조직에는 과이고 그 밑에 6급 토목, 7급 건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감리를 맡겨서 하고 있는데 유신코퍼레이션이라고,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자체감독은 안 됩니까?

자체감독은 안됩니다. 특수한 공정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개 공사가, 공무원이 감리를 하게 되면 아마 5명이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 거기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든 뭐든 대형공사인 경우는 전부 감리업무를 맡겨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고 집행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 정수장 시설감독 같은 거는 자체감독으로 해서는 안됩니까? 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사자격이 없으면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한 규모 이상은 반드시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시설 같은 것도 그렇게 전문적인 감리가 꼭 필요한 건가요?

정수장이 오히려 관로 묻는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정수장이 높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본부장은 그렇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비만 해도 48억 들어가는데 감리용역비만 2억1,100만원 아닙니까? 정수장시설 감독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용역비가 2억1,100만원씩 들어가니까 너무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리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되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수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감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존물도 있지만, 일반토목공사 같이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일정한 면적 이상은 반드시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은 감독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툭하면 용역을 많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심의자료 5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빗물이용시설 설치. 저희들이 수자원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지하수를 보존하고 빗물을 이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는 예산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한 금액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본예산에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원수대 세입추이를 보면서, 또 특별법 조례를 만들 때 원수대도 누진율이라든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빗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세입도 증가되는 요인도 있고 하니까, 추경할 때 이번에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당초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는 꾸준하게 30%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까?

30%가 잘못됐습니다. 60%,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60% 보조사업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30%로 나와 있어서, 잘못된 겁니까?

예. 금액을 조정하면서 산출기초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로 정정해야 되는 겁니까?

5개소 60% 되겠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본부장님도 얘기하지만,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차원에서 제주도의 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본부인데,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빗물이나 지표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예산의 반영하고는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제주도의 물 관리하는데 수자원본부차원에서 지하수원수대나 삼다수 물 이익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는데 이런 것이 물 관리하는 차원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는데 그런 데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수자원관리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제주도통합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 통합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4개 시·군 상수도가 내년 7월부터 통합이 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각 시·군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시지역은 수립되어 있고 군은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통합하면 4개 시·군에 대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전부 재심사를 해서 농업용수로 돌릴 수원, 광역상수도로 돌릴 수원, 수원이 나빠서 폐지돼야 될 수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고, 최상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관을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물을 좋게 하는 전반적인, 제주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전반적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여기는 누수율 문제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거에 따른 예산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통합상수 관련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 안 했던 겁니까?

통합 안 하는데 한다는 것이 행정상이나,

기본계획수립은 그전에 추진했던 용역비에는 포함은 안 됐었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하게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통합상수도가 시행되는데 용역결과는 그 이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통합해서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원도 과감히 줄여서, 지금 생활용수로 산재해 있는 지하수관정 같은 것을 농업용수로 돌리면 다시 농업용수를 위한 신규 지하수관정 개발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통합상수도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 전에, 통합상수도 시행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농업용수활용계획이 다 수립, 이미 용역을 마치고 시행해야 되지, 시행하면서 용역을 또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통합상수도가 시행돼야 되는데, 시행은 해놓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다는 것은 시기나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용역비가 5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제주시 같은 데만 해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4억,5억 들여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많이 듭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상수도통합에 따른 용역은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겁니다. 통합하기로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기본계획 들어가기는 4개 시·군이 자치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합하기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금년 8월에야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제초사업인데, 661페이지요. 조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초사업이 맞죠?

예, 맞습니다.

계산근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면적은 각 정수장이나 수원지의 면적이 다 계산해서 나온 거고, 단가는 정부품샘,

글쎄, 품샘단가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서, 17만2,044㎡×3인/1,000㎡×6만200원×2 했는데, 계산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계산한 것이 정부품샘에 의해서 100㎡, 0.3인의, 정부품샘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됐습니다.

시설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17만2,044㎡입니다.

이거에서 6,214만3,000원.

예.

제초를 하는 것이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두 번입니다. 1회에 3천몇백만원 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인부임을 계상해서 해봤는데 그것도 상당부분이 들었습니다. 입찰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정수장 인근지역의 청년회나 마을, 이런 데 이런 부분을 농한기 같은 때 소득도 올리고, 거기를 주로 이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약 5만평 정도 되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23개소.

23개소가 약 5만3,000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부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주도에 몇 군데입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4개 시·군에 전부 있습니다, 도도 있고.

광역상수원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광역상수도원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광역상수원입니까?

상수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틀립니다.

틀립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 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착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착정한 데는 1단계가, 공수입니까?

공수가 아니고 지역.

지역은 14개소 86개공이 뚫려 있습니다.

14곳입니까?

예, 14곳입니다.

제2단계는?

2단계는 9개소 있습니다.

개소를 1단계 개소하고 2단계 개소 해서, 예를 들어서 2단계 개소에서는 서귀포에서 어디, 어디까지는 몇 구역에서 공급이 되고, 그거 다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를 조정하면서 정밀검토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환경단체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저희들 직원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공원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35억8,15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7%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은 49억9,30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본청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억8,152만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0억2,152만4,000원과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25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9,303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4,76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8,13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비전임 계약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5억2,97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4,99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 수당 등이 본청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5,163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2억8,422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전부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9,924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직급보조비, 후생복리비가 본청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1,16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8,70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37억7,981만6,000원으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4,000만원, 탐방안내소 조성에 따른 선진국립공원 연수를 위하여 국외여비에 1,000만원,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탐방안내소 전시실 시설,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5억6,98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3억1,703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한라산연구소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자산취득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3,186만원으로 식생복원지 관리와 자체복구사업 및 구조장비 확보, 한라산연구소 조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에 4,436만원과 21페이지입니다. 한라산 1100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연·인문환경 기초조사 용역에 1억1,700만원과 관음사지구 화장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한라산연구소 연구자재, 등반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설기 및 청소차 컨테이너 노후교체, 직원 출·퇴근차량 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680페이지 나와있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하고 한라산 총서발간 조사연구 및 자료편집 용역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보고서하고 한란산총서는 구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는 자체적으로 한라산연구소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물에 대한 인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총서는 제가 알기로 용역사업인데 제주도의 한라산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에 대한 인문지리, 구비전승, 한라산의 동·식물을 포괄적으로 10개 분야로 한라산총서를 만들게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해서만 학술연구하고 그에 대한 성과물을 내는 겁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학술보고서는 20년 전에 최초로 했다가 이번에 재조명해서 우리 연구고 자체에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라산연구소에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683페이지 보면 1100도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연·인문환경 기초조사해서 용역비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조례에 학술조사는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용역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용역심의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300만원쯤 DC해서 1,700만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과업 내용이 공간적 범위가 1100도로 인근 경계지역까지 포괄해서 도로 좌우 4,50m까지 환경조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떻든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 또 이에 따른 관련법령을 부분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을 꼭해야 될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 공무원 제안으로 한 겁니다마는 이게 좋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해 볼만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검토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검토위원회 자체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반 기초조사없이 검토위원회가 모든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술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노레일설치를 위한 기초조사를 사전에 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모노레일을 하다보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이것은 설상차로 해도 되고 버스를 가스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명분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응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전부 망라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 보고,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하면 한번 더 추진해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시점에서 아주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도로에서 50m까지,

조사범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총체적인 부분 우선 묻겠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2006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입예산의 경우는 약 7,8%가, 총 숫자로 볼 때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네요?

예.

그런데 세출에는 볼 때 30% 이상이 감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 못했지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본청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본청 예산으로 간 겁니까?

예, 본청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계산했는데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일부 20% 정도는 계상됐거든요, 전년대비해서. 경상인건비로 20억 정도가 삭감되고 5억2,000만원은 되어 있다 말입니다. 타 실·국하고 비교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사업예산에서는 증액됐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직 보수가 전부 본청에 포함됐습니다.

일반직 보수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것을 인건비로,

지금까지는 국립공원에 별도로 되어 있다가,

예,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내년도부터는 총괄적으로 본청에 편성됐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됐습니까?

어떻든 급료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도 문제가 없다니,

인건비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로 이관됐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5억이 전년도 되어 있는데 20억 정도가 삭감되어서. 보니까 두 달 반 월급밖에 안하고, 내년 추경 2월에 안 하면 월급을 안 주려고 하느냐고 묻고자 했는데. 총무과로 이관된 게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합니다.

다음 한라산연구소 자문위원 참석 보상해서 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참석 보상했는데 총 몇 명인데, 한 명이 항공료를 부담하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연구소 자문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한라산연구소 자문위원회는 13명입니다. 13명 중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외지 어디?

부산대학교입니다.

뭘 전공하신 분입니까?

암석입니다.

암석부분이 제주도에 없어서?

상당히 많은 식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12명은 전부 도내인사로 구성되고?

예, 그렇습니다.

1100도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문·자연환경 기초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설명 중에 모노레일카가 문제되고 있다. 총체적인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모노레일카인 경우 이번 예산에 안되어 있죠? 용역비.

예, 없습니다. 이것은 기초조사비만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비가 금년 예산에 계상됐어요?

금년은 없습니다.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죠? 1100도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모노레일 기초조사비다?

예.

혹시 별도 계상되어서 된다면 문제가 있겠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모일간지 사설 보셨죠?

예.

사설에도 나와 있듯이, 사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김태환지사께서 취임 후에 연구소 육성을 위해서, 공약도 내걸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공식적인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의견표명만 했을 겁니다.

의욕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금년도 총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다소 증가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총체적인 예산이 증가세에 힘 입어서 그런 부분이고, 금년에 특별히 한라산 연구소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총체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는데 특히 한라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의지를 갖고 표명도 하신 부분인데, 예산부분이 전년도 보다 달라지는 것이 없고 심지어 인력문제만 하더라도 지난번 감사 때도 동료위원들이 문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장님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지사가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고, 지사의 의지 표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부분도 저변에는 깔려있고. 또 제주도로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 입장에서 어떤 예산투쟁이라든가 분명한 인적자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부터 연구되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행정계층구조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인력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연구소의 연구인력이 연구관, 연구사를 제외하고는 전임 3명 비전임 2명이 있습니다. 비전임이면 일반 300일 정도의 일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석사학위 소지자가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 전임 3명을 일반 연구사로 전환시키고 비전임을 전임으로 추진하려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연구인력이 있어야 연구비라든지 활동을 할텐데 현재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열악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입장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지사에게 강력하게 진언도 하셔야죠. 필요성에 대한 것도 설명으로 끝나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해 주기를 바라서야 되겠어요.

지금 확실하게 도에 정원을 증원요청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도 조직진단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세계자연유산이다 뭐다 하면서 갈망만 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정말 소신을 갖고 대처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코앞까지 갔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국립공원 재선충 방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재선충에 대해서 관심이야 갖겠지만 산림과에서 하는 대로 바라만 볼 것인지, 어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 재선충은 항공예찰을 하지 않고는 지상으로 한라산에 재선충 나무가 발견됐다, 육안으로 발견해도 현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차원에서 항공예찰을 하고 의심목이 있을 때는 도보로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연구기관에 검증해서 판명됐을 때 방제작업이 나오게 됩니다. 방제작업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기계톱으로 절단한 다음에,

그게 아니고, 국립공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거나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예산서를 보니까 재선충과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국립공원에서도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약제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약제를 구입한다거나,

뭐냐 하면 전문대학 앞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음 바로 국립공원입니까?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예찰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예찰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헬기를 임대해서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국립공원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도본청하고 합동으로 항공예찰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은 청경이나 이런 분이 등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찰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식견은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경이 하루에 몇 명 근무합니까?

있는 직원은 23명입니다.

23명이 교대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23명이 지소별로,

관음사, 그 일대로 쭉 선을 그어서 집중적으로 예찰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일반 시·군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라산까지 올라갔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하고는 있겠지만 국립공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감사 때 가니까 업무보고에 노루 먹이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림과 예산을 보면 노루먹이 주기로 해서 야생동물관리를 위해서 1억7,900만원 예산이 올랐는데, 산림과에서 노루먹이주기를 한다면 국립공원 밖에서 줄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국립공원에 있는 노루들이 다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노루먹이를 주면서까지 노루를 보호하고 증식시키려고 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상반된 사업을 펼치시는지?

어쨌든 적설기가 되면 노루가 다 하산하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먹이 주는 것은 야생성을 떨어트린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루는 적설기에 올라오면 눈이 묻어 있는 상태로는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옛날에 먹이를 주면 거기 주변에 있는 노루들이 와서 먹지 않습니까?

일단은 눈이 녹아가는 계절, 그런 때는 야생성은 다 자기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립공원에서는 야생성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산림과에서는 먹이를 주고,

여기에서는 범위가 좀 틀려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노루에 관한 한은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인력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먹이를 주면서 먹이를 주고 증식시키고 보호를 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야생성문제가 제기되어서 국립공원에서 주지 않으면 산림과에서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루는 이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밑에서 먹이를 준다는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문제가 없다? 먹이를 안 줘도 되는데 산림과가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립공원 더 밑에가 아무래도 노루먹이는 더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노루먹이를 인공적으로 주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안주고, 산림과가 오버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 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국입공원에서는 노루관련 전문가가 있어서 야생성 보호를 위해서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먹이를 안주고 있는데 산림과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적설로 인해서 먹이가 없어서 동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한라생태숲 관리작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한라생태숲은 환경도시국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도시국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조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환경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발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총괄부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복구지원과 신설에 따른 방제사업 추진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 2006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859억600만원보다 41.47% 증가한 1,215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년도 765억6,000만원보다 41.67% 증가한 1,084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5,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억8,6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283억5,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28억1,0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93억4,600만원보다 39.85% 증가한 13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4억2,000만원 증가된 1,439억9,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억1,700만원 증가된 1,272억4,800만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400만원 증가된 167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총 세입예산액은 1,084억6,0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16억8,2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71억9,400만원으로 총 88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년도보다 283억5,200만원 증가된 907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에 분뇨처리시설 확충 16억8,600만원, 광역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 4억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2억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6억9,100만원, 오름·곶자왈·창고천·예래동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7억2,300만원 등 13개 사업에 4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 소관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산불방지 6억5,9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4억7,600만원, 조림사업 4억9,700만원, 숲가꾸기사업 7억2,300만원, 자생식물 식재사업 9,8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5,400만원, 공유휴양림 보완·조성사업 14억원, 임도시설 4억5,200만원, 도시숲 조성 6억1,500만원,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10억원 등 16개 사업에 62억4,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소관에는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75억8,1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원,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85억4,200만원,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97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0억원, 하도준설사업 10억원 등 7개 사업에 55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 소관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40억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4,100만원,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사업 69억8,500만원, 도서개발사업 12억3,8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20억300만원 등 6개 사업에 24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방재청 소관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14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한창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억7,000만원, 천미천 방수로 하천정비사업 11억4,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40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5억 등 총 88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총 151억5,300만원으로 환경정책관리에 6억7,200만원, 환경시설관리에 95억3,200만원, 자연보존관리에 17억7,4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에 3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관리예산입니다. 환경정책관리예산은 6억7,200만원으로 유인물 17쪽부터 21쪽까지, 경상예산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각종 홍보물 제작,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500만원과 여비 4,7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 일반보상금 1,30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 등 경상예산에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제주도의제21협의회 사업 1억원,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2억원, 고급환경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 5,200만원 등 총 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제주도환경보전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23쪽 환경시설관리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에는 경상예산 1억500만원과 사업예산 94억3,400만원으로 9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3,000만원, 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300만원, 민간이전 2,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1억7,000만원, 광역폐기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사업 9억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6억8,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2억400만원, 쓰레기매립장 증설 6억9,100만원 등 6개 사업에 37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운반처리비 보조사업 2,100만원, 농약 빈병 수거보조사업 5,400만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53억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주민복지시설인 산남과 산북, 사우나 보일러 연료절감장치 설치비 7,200만원, 제주국제공항 항공소음대책사업비 지원 1억원 등 7개 사업에 5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29쪽 자연보전관리예산입니다. 자연보전관리에는 경상예산 1억원과 사업예산 16억2,400만원으로 17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2,600만원, 여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 민간이전 3,3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1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걸매생태공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2억6,100만원, 창고천 자연보전이용시설사업 2억2,300만원, 예래동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3억원,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2억원,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2억원 등 5개 사업에 1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생물권 보전지역 시설지원사업 2억원, 예래동 녹색농촌 생태체험사업 1억원 등 4개 사업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입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 7억4,0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6억3,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에 35쪽 환경산림과 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총예산은 9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19억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5,100만원과 일반운영비 4,400만원, 여비 1,7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쪽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1억9,4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2억1,2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억4,4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6억5,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자체사업에서는 수렵자원 조성을 위한 방사용 꿩 구입비 6,000만원,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장 운영사업비 1억1,000만원, 노루피해방지시설사업 6,700만원, 보호수관리 3,300만원 등 8개 사업에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영림식수 예산입니다. 영림식수예산은 5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 6억1,700만원, 숲가꾸기사업 8억8,300만원, 자생식물 식재사업 1억4,4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사업 17억원, 임도시설사업 5억9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7억8,300만원 등 17개 사업에 50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목재가공품 보관시설사업 8,000만원 등 3개 사업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은 2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3억3,800만원, 일반운영비 2억2,600만원, 여비 1,200만원 등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13억300만원, 한라수목원 보완조성공사 2억원 등 1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한라수목원 및 한라생태숲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관리자재 등 구입재료비 3,200만원, 한라생태궆 관리자금 민간위탁금 4,000만원 등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정책과 예산입니다. 지역정책과 예산은 총 265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예산은 165억1,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여비 1,400만원, 제주도 옥외광고물대상 시상 및 전시회 사업비 2,000만원 등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쪽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46억3,0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10억4,200만원 등 15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0만원, 2006년도 제1회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 유치사업 1억원,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사업 6억1,100만원 등 4개 사업에 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예산은 3억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3,500만원, 여비 1,300만원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쪽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7,200만원, 자체사업으로 토지종합정보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확대구축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지적영구보존문서 전산화사업 1억5,1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책과관리예산은 총 5억8,4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3,600만원, 여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등 7,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5쪽 사업예산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원 등 2개 사업에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예산은 총 91억2,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2,700만원, 여비 1,800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쪽 사업예산에서는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75억8,100만원과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등 2개 사업에 90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59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예산은 17억7,9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 일반운영비 1억1,300만원, 여비 2,500만원 등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도서개발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15억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동절기도로 제설작업에 따른 살포용 모래 구입비 등 재료비로 3,200만원, 자산취득비 8,400만원을 합하여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예산입니다. 도로관리예산은 총 531억9,7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는 교통량조사 인건비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등 경상적경비 2,900만원을 합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2006년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사업 등 14개 사업에 475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도로안전시설에 따른 재료비 5,700만원과 서성로 개설포장 및 확장사업 27억원, 남조로 확장 7억원, 제2산록도로 확장 1억원 등 지방도로시설사업비 53억500만원, 도서개발사업인 가파도 방파제 시설사업비 2억원 등 27개 사업 5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2쪽까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도로 개설사업 서부관광도로, 동부관광도로 4차선 확장사업 등에 따른 차입금이자 14억8,000만원과 지방도개설사업 등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액 2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징수교부금입니다. 하천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징수비용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복구지원과 예산입니다. 복구지원과 예산은 총 169억6,1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는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1,400만원, 일반운영비 8,800만원, 여비 2,600만원 등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0억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해무인웹 감시카메라 고화질 개선사업 8,000만원 등 4개 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채상환입니다. 태풍루사 및 매미 피해복구비용에 따른 차입금이자 3억2,000만원과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 4억원 등 총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8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란 전시시설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50억원, 복권기금으로 동부관광도로 확·포장사업에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지역정책관리에 지리정보영상시스템 구축사업 5,000만원, 보전지역GIS정비사업 4억5,000만원, 도시계획관리에 부두로 해서 노동의원 간 도로개설사업 5억원, 미리내공원 진입로 확장사업 등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23개 노선에 3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목시험소 운영에 한란 전시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도로관리에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 시설비 등에 12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도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추진과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도시건설사업 추진 및 재해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환경도시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한란전시관 설계용역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주세요.

국장님,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제공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555페이지 광역폐기물 보험료로 해서 70만원 올라와 있고 557쪽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 56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한 주민복지시설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2003년도,

시설관리는 누구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지역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협의체에 무상관리위탁,

예, 무상위탁관리입니다.

위탁받은 주민협의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북인 경우는 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남인 경우는 임대하고 있고.

협의체에서 또 임대를 해 버렸다?

예, 임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우나시설의 경우에 사용료 같은 것도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도에서는 이런 회계분야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해 봤습니까? 일단 줘 버리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위탁해도 지도점검을 도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인데.

시설해서 운영하는 전체를 무상위탁 협약을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에서 그래도 반드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아무리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도 거기에 사우나시설이 있으니까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이 있으면 이런 보험료 같은 거는 당연히 수탁자가 부담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 자체는 도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건물하고 시설보험입니다.

이렇게 시설관리를 무상으로 위탁해 주고 557페이지 나와 있는 2,00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마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협의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원협의체가 운영에 관한 모든 회의라든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비를 쓰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지도 점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위탁자에게만 일임시키지 말고 산북이든 산남이든 시설에 맞는 기종 같은 것을 도에서 점검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자에게 관리를 시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 주면서 너희들 다 알아서 해라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도 지원해 주고, 7,200만원은 보일러연료 절감장치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넓게 생각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산북이든 산남이든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산북, 북군 이런 것까지 가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건물자체가 지원협의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게 국가예산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 그래서 도재산으로 되면서 모든 사항을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건물을 지어주고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유권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도의 재산으로 되고 있어서 보험료라든지 또 지원협의체의 운영비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렇게 재산을 넘길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 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도 점검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하고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쪽이든 확실히 선택을 해야죠.

시설물에 대해서,

다 넘겨주고 너희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든지, 도에서 갖고 있으면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돈은 아니고, 시설물운영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일정부분을 필요시에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하면서도 사우나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더 얘기해 봐야 뾰족한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디 한 군데에서 집행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지 도에서 시·군비, 도비 합쳐서 찔끔 지원해 주고 또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면 제대로 효과적인 지원이 되겠습니까?

조례에 보시면 공항공사나 이런 데서는 항공법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대상하고. 그외의 사항, 항공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같은 데, 도두초등학교에 냉난방시설을 했는데 거기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이면 되지 다시 시를 통해서 학교로 보내면 됩니까?

평균적으로 다 같은 여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일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부봉하위원님께서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에 오름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마는. 이거하고 곶자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제가 판단할 때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우선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은 오름 탐방을 하는데 오름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또 오름을 탐방하다보니까 훼손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보호시설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안내표지판은 20개소, 그런 보호시설은 4개 오름해서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탐방시 훼손되는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짧게 답변해 보세요.

오름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훼손을 복원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매트를 깔든지 데크시설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곶자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곶자왈에 대한 안내표지석을 2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안내표지석?

그리고 곶자왈도 오름과 같이 탐방하면서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산책로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정비를 하겠다?

예.

그러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밑에 오름 및 곶자왈 관리보존 기본계획 수립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 두 가지 설명을 주신 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이 다 같은 맥락이이란 말입니다, 명칭만 다르지. 그래서 오름 및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오름의 명칭정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번 행감 때 얘기됐던 내용이 포함되는 전체적인 부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기본계획 수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서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다급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용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도록 앞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보수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해 놓고 그에 맞춰서 보호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용역을 상반기에 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용시설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전에 사업내용 설명을 후자에 얘기한 용역을 먼저 선행하겠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오름에 대한 기본개념도 정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그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성격상으로는,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당연히 옳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매년 할 때마다 앞뒤가 바뀌는 게 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합법이나 목적성 부분이나 이런 것이 결여됐는데도 묵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이 심의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우선 기본계획을 먼저 선행하겠다?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는 꼭 해드려야 되겠네요?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체계적으로 가게 됩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자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 드린다면 용역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 사업비를 안 쓰겠다는,

그러면 국비가 돌아갑니다.

국비가 돌아가더라도, 도비도 절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빨리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상태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무계획성으로 국비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써보자는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헛갈리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맥락의 겁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기금관리는 총체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은?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별로 하는데 환경도시국에서 하는 기금이 뭡니까?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또?

환경보전기금.

세 가지입니까?

예, 세 개입니다.

이것은 좀 있다 다음에 질의할 것이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이 매년 되는데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시작해서 몇 %가 진전되고 얼마 정도 남아있어서 금년도 275동을 하는 것인지, 주택개량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977년도부터 계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대상가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1977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주택개량 1만3,366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서 작년도까지 1만323동이 되고, 올해 90동, 내년도에 275동을 할 계획입니다.

융자금인데, 275동을 융자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275동 계획해서 융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275동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군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도는 90동을 했다?

예.

금년도 90동만 한 이유는 뭡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대부분 돌아갑니다. 예정을 이렇게 하고 시·군에 희망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977년도 제주도 전체적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총 조사를 했네요?

예, 시·군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

연차적으로 자꾸 추가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결과인데, 1977년도 당시 이 동수가 나온 것이 아니고. 중간마다 계획변경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된 게 현재는 이거다 이겁니다.

처음에 조사해서 이 동수가 아니고?

예, 중간마다 여건이 달라져서 바꾸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실천한 것이나 계획 동수까지 합쳐서 1만3,000동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3,000여동이 남았네요.

2,678동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 275동 빼면.

이게 어떻습니까? 실적 거양에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희망자가 적어집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이 최고 3,000만원까지밖에 안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저촉된 건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주택개량사업을 많이 하려고 부탁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이 너무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농어촌지역에 특히 가을철되고 해서 농번기고 하니까 농장에 간 틈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시·군에서, 읍·면에서 많은 것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농가주택이거든요. 그 이유는 오래 된 전기시설로 인한 누전, 전기제품들이 농어촌에도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용량 과다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데, 저희 지역에서도 작금 양년에 한 여섯 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어떤 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대체가 안되느냐 했을 때 원리원칙만 따져서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년을 할 사업이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당겨줄 수도 있고 당겨서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서 저촉되거나 아까 말씀대로 화재가 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그해연도, 당해연도의 물량에서는 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농수산국에서는 이런 자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자금. 농어촌지역은 가뜩이나 지금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데다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때 이것을 구호기금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기금이 있어서 한다면 좋은데, 그런 경우에 융통성있게 사고를 당한 집에 주택구호기금으로, 기금은 아니지만 그런 자금으로 방출하실 복안은 없으신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는 만들면 되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이 아니고 제주도만,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도 개인시설은 앞으로 보험 들어서 하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시설까지 보상해 줄 능력이 아직은 없다. 그렇게 해서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은,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한 법도 만드는데 어렵다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사항별설명서 565쪽에 보면 예래동 녹색농촌 생태체험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예래동에다가 어떤 생태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통민속초가집 관리하고 생태마을 안내가이드 양성,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태탐방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져가고 그러는 겁니까?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체험마을로 됐기 때문에 거기 방문자센터라든지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년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자 조금 심고 뭐 조금 심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 해마다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할 바에는 제대로 정말,

올해예산에도 이거 나갔을 건데. 나갔어요. 해마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는 처음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든 관리비든 뭐가 나갔잖아요?

올해는 운영비로,

그러니까 어떻든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서 하든가 해야지, 확인해 보니까 한 일이 별로 없더라구요.

지금 생태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관이라든지 방문자센터나 이런 것을 시설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도움도 안되고, 이런 것이 전혀 안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

다음 574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보면 적설기 먹이주기인데, 적설기 먹이주기는 노루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노루 박사가 한라산국립공원에 한 분 계신데, 먹이주기를 하면 야생성을 잃어버려서 계속 먹이를 준다든지 관리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작년도부터 먹이를 안주는 방침을 세워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도지사가 어디에서 먹이를 주고 어디에는 먹이를 안주면 되겠습니까? 한라산에서 먹이를 안주고 한라산 밖에서 먹이를 주면 노루들이 한라산 밖으로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한라산이 생활터전인데 벗어날 것 아닙니까? 상반된 시책 아닙니까? 겨울에 국립공원에서는 주다가 야생성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안 준다는 겁니다. 예산도 포함 안 시키고 있고. 그런데 산림과에서 밑에서는 주고 한라산에서는 안주면 노루들이 한라산 밑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일부겠지만. 같은 도지사가 어디에는 야생성을 지켜 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도록 하는데 어디에서는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고립됐을 때 주는 거고,

고립이야 한라산에서 고립이 되지 밑에 내려와서 무슨 고립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는 먹을 것도 아무래도 많을 거고,

먹이가 없으면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한라산에서 먹이를 주는 것이 거기를 떠나지 않게 하니까 좋죠.

적설기에는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서 주면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요소, 요소 줘서.

국립공원에서는 눈이 있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먹이가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립공원에서도 노루가 서식하는 데 돌아다니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기네가 줘도 되는데 야생성을 잃어버릴까봐 안 준다는 겁니다. 같은 도 안에서 어디는 야생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지 않고 밑에서는 주면 시책이 틀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주면 안 된다는데 비전문가가 주면 됩니까?

작년 감사 때도 그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야생은 야생본래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지 인위적으로 어리목에만 좀 갖다 놓았다고 해서,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눈이 많이 묻어서 먹이를 구하기 어려우면 밑으로 내려와버리지 거기 앉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맞춰서 해야죠.

내려온 노루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어디 내려온 노루 쫓아가서 줄 말입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전문가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한다니까, 노루박사라고 하시니까 그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같은 도지사, 같은 지역 안에서 부서마다 시책이 틀리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내려오면 농작물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안 줘버리면 농작물 있는 데까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어느 것이 좋다, 이것은 조금 결론내기가 어렵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란전시실문제인데, 몇 평이나 지을 예정이십니까?

설계를 우선 해봐야 되겠습니다.

설계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 아닙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면 몇 평 정도 할거는 미리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0평 정도 예정하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실시설계를 해보면서,

한란을 확보하는 방법은 개인보유 한란을 기증받아서 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지역에 한란 재배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이 그래도 제주도에 재력도 있고 젊을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란을 보호·증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연세도 드시고 관리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분 생각은 파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거래가 안되어서 버려야 될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계를 받아서 수목시험원에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태여 수목시험소 안에 만들지 말고 그것을 인계받아서 거기에서 한란 전시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것을 인계받아서,

개인 소지하는 것,

전시실을 지어서 그 난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난 재배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2,3천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천평 되고 있는데 500평에 다 갖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증식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도가 예산이 들더라도 재배하는 시설을 인계를 받는 것이,

그 시설을 사자 이겁니까?

예, 도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제가 안되어서 저것이 거래가 안된다면 어차피 죽여서 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재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시실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량을 기증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시설자체, 지금 거기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목시험원에도 구두로 했지만 기존 있는 시설을 가지고, 또 한란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보존관리를 하고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설규모는 어떨지 모르지만 전시실을 지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은 수목원이 훨씬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은 기위 개방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시는 수목원에서 한다고 치고 한란을 육종하고 보호하는 농장으로서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란이 자유롭게 매매가 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반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죽여버릴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관리비가 없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말라죽는다면 행정관청에서도 할 일을 다 못하는 거거든요. 문화재부서 업무가 되든 산림과 업무가 되든간에 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운 자원을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지금 여기에 계획되는 거는 그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부수량을 저희가 해서 한 500평 정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난이 불어났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게 수만 본이 될지 수천 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수입도 안 나오고 하니까 더 이상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주시관내 동부관광도로 예산이 5억 올라있습니다. 작년도도 15억이 계상됐다가 내부적으로는 5억을 다른 데로 돌려서 10억만 사용하게 만들었고, 이것도 5억만 계상이 됐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제주시구간에는, 제주도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구간 아닙니까? 거기가. 제주시구간은 동부관광도로 확장이 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지역에 별로 차가 다니지 않는 데는 확장을 해서,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5억이 뭡니까? 아예 5억을 삭감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제주시 담당국장을 하셨고, 국장 재직 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지사에게 매일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도의 국장 되니까 나몰라라해서 자빠지면 어떻게 할겁니까? 자빠진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도 지금 우선순위로 봤을 때 거기가 먼저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지원이 잘 안되다보니까 늦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 구간이 국지도이면서 시관내구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전액 제주시가 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군지역구간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중앙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다만 지금 5억은 조금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억을 우선 하고 내년 추경 때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수준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골목포장도 2,3억씩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재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보면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엄청나게, 중요한 도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지원해 주면서 이런 중요한 데 재원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어떻게 해서 했다니까, 저도 일부 말씀은 들었습니다. 내년에 될 걸로 봐서, 만약 된다면 5억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5억 가지고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국가지원지방도가 되는데 구태여 5억을 쓰면 뭐할 겁니까?

거기를 좀더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노후다리 보수하는 데라도 지원해 주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해야 끝날 것 아닙니까?

안 끝나면 저희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 다 불펀한 거니까, 제주시구간 안됐다고 해서 제가 악쓸 일은 아니고, 제주도민이 다 불편한 거지 제주시만 불편한 거겠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에는 안됐지만 추경에 금년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100% 확실한 겁니까?

국가지원지방도인데,

시구간까지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성공율이 몇 %나 되겠습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성은,

안되면 노력 안한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하십시오.

안동우위원입니다. 60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한국옥외광고인 전국대회유치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대회의 성격과 총예산이 얼마나 잡혔는데 도비가 1억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광고인대회를 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중앙회장이 여기 왔을 때 4,5천명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이것을 한번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타진을 해본 결과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4,5천명 된다는 겁니까?

예.

대회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도비 1억이,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해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것을 한번 추진해보려는 사항입니다.

단지 제주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이 대회를 하는 겁니까?

회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옥외광고인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서 환경도시국에서 이런 예산이 지원되야지 단지 환경도시국에서 제주도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도내에도 광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작품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내 대회에도 지원해 주고 전국대회 하는 것도 제주도가 유치한 겁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회장하고는 타진을 했는데 일부 지원을 해주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산에 몇 % 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거기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9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한라생태숲 관리작업 해서 4,000만원을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건데, 보니까 거의 제초작업이나 넝쿨제거작업에 지원해 주는 것 맞죠?

숲가꾸기입니다. 산림조합이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숲을 가꾸는 것을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생태숲 관리작업하는 데가 공원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등동 5·16도로변 보면 제주골프장입니까? 제주골프장 금방 지나면 바로 도로동측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지역의 생태숲 관리작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겁니까?

예.

전체를 전부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아닙니다. 자연림 일부를 거기에서,

산림조합에서는 자연림을 관리하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간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간벌도 하고,

간벌은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숲을 조성하는데 전문가들의, 조경사업들도 하는 겁니까?

나무를 보기 좋게 정정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사전에 접하지 않고, 당시 했던 겁니다. 보니까 바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재해·재난·환경보전 세 가지죠?

예.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도 마찬가지고 환경보전기금 역시도 금년에 지출계획서가 없네요. 지출계획이 없고, 보니까 1억5,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됩니다. 금년도 출연이 되는데, 너무 정말 미묘합니다. 굳이 꼭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이 부분 아마 통감하실 겁니다. 재원조성에 보면 기금조성계획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법에 의한 운용조례계획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재원조성을, 지금 이용계획에 보니까 재원조성,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리조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일반회계 특계출연금으로 하는데,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 이 역시도 징수비용부담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법규 위반자 과태료 징수금,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있죠? 일반회계 특계출연금은 제외해놓고 환경개선, 배출부과금, 수질개선, 환경관련법규 위반자, 과태료징수금, 이게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쪽에서 예산심의 때는 운용계획서를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원조성부분 써놓 것을 보니까 한심스럽기 그지없어요. 우리 위원들 보면 이 정도니까 문제제기 안 하겠지 하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5,100만원 달랑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도 보니까 재원조성을, 물론 연 3년 동안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물론 재원이야 총 재정으로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들어가겠죠, 이 재원자체는, 큰 폭으로 봐서는. 그런데 분명 이것을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예결위원회 할 때는 기획관리실에 단단히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당연히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되도록 된 겁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금년에 보니까 1억5,100만원 되어 있어서 수입을 했구나 했는데, 3년 동안에 평균결산액을 봤더니 2002, 2003, 2004년도가 17억3,300만원입니다, 평균액이. 그런데 금년에 1억5,1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말입니다. 10분의 1도 안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운용계획은 보니까 12억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1억5,100만원 부분에 대해서,

1억5,100만원은 이자만 갖고 수입을 잡고 지금 법정부담은 본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법정금액은 그 해 년도에 다 지금까지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 해 년도에 전부 했다구요?

예, 전부다 법정금액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만 계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도 말은 맞습니다.

추경에 해줄 것으로 했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결산 할 때 내가 올라가니까 분명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실히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다.

문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두로만.

예. 그런데 추경을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반드시 조성해야 할 금액이 조성해야 할 금액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스스로가 이행을 안 하더라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이자만 수입 잡은 거니까 나머지는,

제가 요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세밀히 이런 부분을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실히,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총 관리하죠?

예.

기획관리실장하고 국장님하고 대질신문해서 맞느냐? 해서 분명 알아볼 테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을 대우건설인가요?

예.

거기에 위탁하고 있죠?

예.

위탁할 계획을 도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례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조례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탁사무에 관한 총괄적인 조례에 보면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에 동의를 반드시 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광역폐기물소각시설에 관련한 조례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전체적인 위탁사무에 관한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안된 사무를 위탁할 때 아닙니까? 조례자체가 의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사무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은 조례규정에 의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라든지 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할 때는,

잘 검토해 보시고.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한라생태숲 관리문제도 위탁하겠다,

숲 가꾸기 사업,

가꾸기든 뭐든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이든 뭐든, 어느 게 사업 아닌 게 있습니까?

입찰해서 조경업자에게 줄 것이냐 산림조합에 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육성법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줄 것으로 결정됐다. 도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데 위탁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회동의를 받게 조례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가,

예. 그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그것이 사장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위탁사업의 난맥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면 좋은 것이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동의를 받고 위탁하도록 되어 있죠.

예?

동의를 받은 다음에 위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조례를 보면 위탁할 경우에는 도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태숲 얘기하는 거죠?

생태숲도 그렇고 광역폐기물소각처리장도 그렇고.

광역폐기물소각처리장은 받았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은 것은 이것을 따르고 거기 있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광역폐기물소각 운영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알죠.

위탁하되 동의를 받아서 해라.

여기 적용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적용범위.

몇 조입니까?

3조입니다.

그럼 4조 3항을 보세. 4조 3항은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적용 범위가 위 아닙니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3조에 이 조례 적용범위를 딱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적용범위 이외의 것은 이 조례에 따르고 나머지 것은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은 그렇게 할 때 동의를 받아라 하는 거거든요, 4조 3항은.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년에 한번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조례에 불과하고 그런 사항은 이행해야 될 것인데 이행을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 뒤에 보십시오. 4조 다음에 지도관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4조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이것은 자치사무죠. 자치사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앞 항에, 우리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앞항의 몇 항을 얘기했죠?

3조입니다, 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없는 것을 위탁할 때는 4조 3항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없는 것은 그렇게 동의를 받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장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법률이나 다른 규정에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조례 자체는 적용범위가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행될 때까지. 다음에 산림조합에 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업입니다.

사무와 사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입찰해서 조경업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할 것이냐 산림조합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이상한 해석 아닙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숲 가꾸기 사업도 도 자체 고유의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맡겨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위탁 아닙니까?

개인업자에게 줄 거냐 산림조합에 줄 거냐 이 차이입니다.

개인업자에게 주든 산립업자에게 주든 좋다 이겁니다, 조합에 주든 좋은데, 어떻든 이렇게 위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공사입찰할 때마다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업예산 승인을 해 주면,

공사입찰이 왜 위탁사업입니까? 그것은 입찰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산림조합에 맡겨서 공사를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도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시설비 성격의 사업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봅시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제주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이게 민간위탁에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의로 봐서는. 그러면 이 부분도 위탁사무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다는 해석인데 이 부분도 예산심의하면서 왈가왈부할 것은 없고 어떻든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해석상의 서로간에 견해를 달리한다면 정립시킬 필요가 있겠죠.

해석상 달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것을 입찰해서 조경업자에게 맡길 것이냐 산림조합에 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도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올라서 입찰해야 될 것인데 입찰대신에 산림조합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목원관리는, 생태숲 관리는,

생태숲을 조성해 가는 과정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숲 조성이나 관리를 도의,

사업을 하는데 그게 끝나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도의 주무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 맡겨서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도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 그럼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수행해 주시오 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자체도 사실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도에서 어떤 면에서 하고 어떤 면에서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도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고 관리인을 고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 전문성이 있는데 위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도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무를 해 주시오 해서 위탁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고, 이런 위탁은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안 받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두어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608쪽 보니까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내역을 보니까 여비입니다. [마을지명 찾기 추진에 따른 중앙부처 업무자문] 어떤 내용입니까? 지명 찾기인데 중앙부처의 업무자문을 구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지명위원중에 지명위원회에 오시는 분들, 지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인데 중앙부처에서 우리 제주도의 마을지명찾기 부분인데 중앙에서 내려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내용파악이,

예, 내용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명을 결정하려면 이런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옛날 자료들을 자문도 얻기 위해서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제주에 기록이 없어서?

예, 공무원들이.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제안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회가 되어서. 제가 1991년도 남제주군의회에 있을 때 제가 고유지명 유래집을 발간해야 된다고 군수에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백과사전이라든가 사전을 찾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는 전부 설화로, 지명 하나마을이름이든 동산 이름 하나도 전부 유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지명찾기하니까 이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문화관광국 쪽에서 해야 될 사업도 되고 환경도시국장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유지명에 대한 유래집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오름에 대한 유래도 전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름, 곶자왈을 조사하겠다는데. 이런 유래집을 발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버리면 영영 거기에 대한 이름은 찾을 길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정서과, 유래에 관한 일이고 하나의 역사문화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고유지명, 유래에 대한 것도 한번 접근해 볼만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마을지명 찾기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18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마는 도서개발사업에 균특회계를 보니까 12억이 책정되어 있고 도비가 2억6,500만원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네요.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70%가 균특, 국비고 30% 중에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 3개 도서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비양도, 하추자, 우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은 선착장, 방파제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인 것은 압니다마는 거기 안 들어간 낙도인 경우는 사업이 완결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지역문제를 얘기해서.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가파도는 도로가 전체계획에 80%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이 도서개발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쪽에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6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사업으로 끝났지만 그게 다 안됐기 때문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예. 그것은 앞으로 도서개발사업 재정비 계획 자체를 다시 조정할 때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도서개발사업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바로 밑에 금액에 관계없는 것인데. 금액은 미미합니다마는 동절기 도로 살포용 모래 구입, 재료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절기에 제설용, 제설사업으로 전부 만들어놓은 것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여기 예취기 톱날 구입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한 거예요?

여름에 풀베는 차가 있습니다. 풀베다가 날이 돌에 걸려서 파손되면 그것을,

제설용으로 전부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 1년치입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건설과에는,

재료비가 구분해서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건설관리예산은 이것으로,

경제개발비에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런데 동절기 도로살포용 모래구입, 제설용 제설삽날, 예취기 톱날, 제설모래, 노견정비용 작업도구 구입해서 삽이라든가 하는데, 동절기 때 제설용으로 예취기 톱날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건설행정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설용인가 해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