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제주 한성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노형 월마트 맞은편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양이 됐을 때 유효건물 활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도 시행은 아마 7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교육문화센터 이관준비를 12월부터 해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3월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들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당분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여유공간이 별로,

이용하는 분들 중에 저소득계층 여성들도 꽤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직업프로그램 등,

지금은 2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센터의 1일 평균 사용인원이 400여명이상 됩니다.

아닙니다. 상시 400여명정도는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닙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수반돼야 될 겁니다.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불편한 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동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시설내용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당초 여성플라자 설립취지에 맞게, 또 명칭문제라든지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BTL사업의무부담행위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조건 : 제주여성플라자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내용, 명칭변경 등 이행할 것.)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좌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의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의안별로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평화센타 건립 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중인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면적은 13,398평에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 Welcome Center 건립 계획입니다. 주5일근무제 및 고속철개통 등 관광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으로서 국가기관 종합청사에 입주 예정인 제주세무서 청사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부지는 3,507㎡와 건물 2,190㎡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56억5,0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도의회 별관건립 계획입니다. 의회의 위상 정립과 행정구조개편에 대비한 사무실 확충을 위하여 역시 국유재산인 지방조달청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부지 1,897평과 건물 564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49억4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이설사업입니다. 보건환경 분야의 기초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 청사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부지1,730평과 건물 386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9억4,0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제주여성의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중인 현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물을 철거하여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2,018평의 건물을 BTL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신흥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함덕리 등 동부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파출소 건물 166평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A호접란 부지 현물출자 계획입니다. LA호접란 대미수출사업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현지 농장부지 12,935평을 지방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는 계획으로 재산 가격은 12억2,579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7건의 200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예산확보계획 등은 방금 제안설명 시에 보고가 됐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건립사업은 세계정상들이 제주 방문 자취를 담은 평화교육 연구시설이자 관광시설의 기능을 목적으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3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6월 준공되었고, 현재는 밀랍전시관 시설공사 중으로 내년 1월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수상실, 평화연구실, 관리실 등을 시설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입니다. 본 센터건립 부지는 총 79필지 44,291㎡로서 기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며, 주 이용용도로서는 센터부지, 상가, 야외공연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별 부지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제주 Welcome Center 건립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5일제 근무 및 고속철 개통 등 관광환경변화에 따른 제주 Welcome Center 건립을 위하여 지방단위 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제주세무서를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영상, 홍보관 등 Welcome Center를 시설할 계획으로서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관광정보제공 및 내·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원스톱 관광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공항, 부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 향후 관리계획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별관 건립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도의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단위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인 현 제주지방조달청 건물을 매입해서 도의회사무처 직원사무실, 정책토론실, 세미나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이설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단위 국가기관 복합청사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고, 생물실험실, 조사연구실 등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첨단시설 및 국제 수준의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득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의 활용, 또는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동의안은 노후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BTL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제주여성들만의 활용공간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이 자체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BTL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제주여성의 역사문화활동 및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 확보로 여성전용 문화·정보·인적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 재산의 취득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천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사업은 제주소방서의 소방파출소 설치 및 이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현재의 파출소 청사는 1992년 8월 개서 후 조천읍사무소 별관을 임대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차량통행이 많은 조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어서 출동 시마다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 학교수업지장, 주민불편 등으로 인한 이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파출소 이전 위치는 신흥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함덕리 등 동부지역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역으로서, 지난 해 6월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주소방서 동쪽 지역의 부족한 소방력 보강으로 소방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조천소방파출소 청사 취득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LA호접란 농장부지 현물출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호접란 수출에 따른 미국현지 농장 조성사업이 지난 5월 11일 현지 미국 행정기관의 최종 시설검사가 되어 마무리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수출 시부터 과다한 손실 발생과 기술부족 등에 의한 품질 저하로 계속적인 운영적자가 우려되고 있어 지난 2004년 2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호접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통한 운영권을 이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농장조성사업기간 장기화로 호접란 수출 차질과 현지 농장 관리 주체 변경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상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자체 자금 투자 불가로 개발공사에 계속적인 위탁운영이 불가하고, 생산농가에서는 그동안 농가손실 보상, 도내산 종묘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상임위원회인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종결로 농장부지 현물 출자 검토가 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실시되었으나 결과처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동의안은 이 사업과 관련한 농가손실 보상 등 문제점 해소가 미진한 실정이므로 현시점에서의 현물출자 적정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당초 내년도 계획에서 예산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것 중에서 일부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밀레니엄관 문제는 지금까지 임차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겁니다.

매입 결정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앞으로,

지금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관련부서....

? 아까 분명히 오시라고 했는데.

다른 쪽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어서.

도비를 2006년도에 계상하려고 하는 게 3건입니다. 그말고는 전부 내년도 추경예산에 이 공유재산 받고 중기재정계획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당초 예산에 올리는 것은 3건만 그렇습니다. 내년도 1년 동안의 공유재산계획입니다. 예산에 반영은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도 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371억이고 처분하려고 하는 것이 16억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27억 정도 됩니다.

예, 27억.

추경에는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고 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35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 일부 반영하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BTL사업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이 16억이고 한꺼번에 371억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투자해 나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371억이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그 후에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2006년, 2007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올렸으면,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 만들고 추경예산부터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입니다.

사실상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10일에 발송을 했는데 한 부만 오고 그에 따른 수반적으로 70% 오는 것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인물, 종합적인 것을 같이 해서 드리도록, 회기 내에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를 물론 전제로 해서 한 겁니다.

내년도는 계상 안 했지만 도재정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이후에 점차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예산 신청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신규예산 편성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세입재원이 상당히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말고는 별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자초지정을 모르기 때문에.....

전임 단장.....

아마 전년도에,

글쎄, 개인 견해입니다마는,

오전에 위원님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평화센터가 앉아있는 위치가 장차 개인한테 매각한 토지라든가 또 현재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야외공연장 시설, 이쪽 전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평화센터의 어떤 구심점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형태가 현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건물형태이기 때문에 장차를 위해서 전면에 있는 경관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런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소요되는 막대한 소요매입 재원이 80억원 이상 현 시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되고 나서 재원확보 대책은 저희들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출소문제는 전년도에 도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흉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야외공연,

소방파출소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절차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방파출소하고 같이 가겠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관광공사하고 전년도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앞서서 결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적정한 입지가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파악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과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죠?

4개월째 입니다.

그럼 전임자의 업무도 파악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는 단순히,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그 과에 대한 업무 말입니다.

과에 대한 업무인데 아까 그런 소상한 내부적인 것까지,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관광공사협의가 다 끝나고 청약이 다 끝났습니다. 단지 밀레니엄관 옆에 소방파출소가 오면 미관상 안 좋다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미관입니까?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미관이 안 좋다해서, 왜냐 하면 거기는 체험장이라든지 등등 시설 들어가려고 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미관이 안 좋다고 계속 우겨서 지사님께도 보고하고 해서 그걸 못하게 됐어요. 보는 시점이 국제자유도시 추진하고 특별자치도 가는 마당에 그게 있음으로 해서 신라나 롯데나 이용하는 관광객, 컨벤션센터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음에도 단지 미관 하나 안 좋다고, 그 요건에 대해서는 소방재난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방금 허진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대조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웰컴센터건립의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