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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우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5-12-02

김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호

권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문화관광국은 올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21세기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의 세기를 맞아서 그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문화 예술 관광업무가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님!

장옥련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자는 연간 몇 %입니까? 합한 것이 90억9,452만원인데, 현재 이자가 연간 몇 %됩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3.6% 수준입니다.

장옥련위원

이자수입이 높습니까, 현재는 이자가 굉장히 낮죠? 우리 도에서 정기예금만 자꾸 활용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기금이나 각종 회계의 예산을 일정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는 기금운용조례에서도 이야기되어 있지만 가장 기금이자가 높은 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에 일부 금융계의 콜금리 인상에 따라서 예금이자가 다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경향입니다만 올 연초만 하더라도 3%의 이자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장옥련위원

어제도 제가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 간에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데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개인이 9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정기예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에 기금운용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기금운용문제는 종전에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따라서 기금을 분산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금별로 적정한 이자를 받는 부서가 있고 또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장기간 예치함으로 인해서 금리가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기금을 예치하면서 예치한 기관으로부터 업무 성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이런 다양한 기금운용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기금의 많은 예금을 한 데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이나 또는 회계별로 구분해서 전체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최대한의, 우리 도에서 기금이나 회계에 대한 금융예치의 최대 목표가 제일 높은 이자를 받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도에서는 대부분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예치하고 있던데, 경남은행에도 즉 말해서 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자율이 좀더 높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1억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자 높은 데를 찾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지역은행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경남은행이 도민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IMF 이후로 전부 다른 은행들은 감자를 하지만 저기는 전략적으로 전부 소각 안 했습니까! 지역주민을 울리고 있는 은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투자신탁은행이나 MMF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좀더 이자를, 이자가 많으면 좀더 많은 곳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정기예금만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금운용 방법도 전부 예산부처에서 운용한다 어떻게 한다 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건의해서 좀더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어제도 경제통상국에 관련된 기금에서 장옥련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를 가지고 결국 운용하는 것인데,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를 기금운용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비단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 금융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끼리 경쟁을 붙여서라도 우리는 이자소득을 올려서 혜택을 많이 주자는 뜻이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오늘 하시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줄곧 이야기해 왔고, 이제는 이야기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도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시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기금의 운용과 방향에 관해서는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장옥련 위원님의 뜻은 기금을 충분히 소기의 목적에 활용되고 이자수입도 최고로 높은 수준의 이자, 금융상품을 확보해서 기금이 잘 운용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위원장님과 장옥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합관리 하는 부서에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강하게 전달하십시오.

장옥련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자료요청 합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위원

경상남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다보니까 매년 사업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청소년들은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학자금 지급이나 모범청소년장학금 지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지원 이런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 봐지거든요. 청소년들이 국제화 시대에 국제교류를 함으로 해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올해도 7,000만원 정도밖에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데 이 기금운용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금을 좀더 조성하든지 어떻든 국제교류 지원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런 교류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기금에서는 기금의 규모가 한계가 있어서 7,000만원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에 관한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세입·세출 보고 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지원사업, 도민체육 전국체육대회 이런 데 지원하는데,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출전하면서 자체 선수자원이 부족해서 타 시·도에서 선수를 일시적으로 영입해 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오히려 학교의 유소년 운동단체라든지 선수에게 이 기금을 지원해서 선수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기금을 학교체육에 지원해서 선수를 발굴하고 양성하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선수자원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지원기준을 이런 쪽으로 바꾸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청소년 유소년 선수의 발굴, 지원에 관한 대체적인 근간이 되는 경비는 체육회의 예산에 도비를 지원해서 체육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체육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체육 분야의 지원액 전체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경남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체육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황원철 도립미술관장님이 2005년 동계전시회 행사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고, 도립미술관 관련 예산 질의는 관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은 행사장에 가셔서 행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원철

황원철도립미술관장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11시 04분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83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보다 154억원이 줄어든 682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30억원이 줄어든 1,171억6,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립미술관 입장료 등 4,500만원, 관광진흥과에 민간위탁금 2,4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총괄 52억원이 줄어든 68억6,6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문화예술과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1억5,000만원 등 66억7,600만원,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악강사풀제 운영,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126억원, 국가균특회계는 공립문화시설 건립 지원 38억원 등 올해보다 47억3,100만원이 줄어든 4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7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8페이지, 기금지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3억4,000만원, 관광진흥과에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5,600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34개 사업에 35억8,0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보다 11억2,500만원이 줄어든 52억9,6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7,600만원이 늘어나서 세입예산은 682억9,100만원이 되고 세출예산은 3억1,200만원이 증액된 1,17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기금세입이 중앙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가 3,000만원이 내시 변동이 있었고, 관광안내소 건립이 1억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가 1억원 증액되었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 국고기금이 1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총괄부분과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과 수정예산의 내용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감호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2006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부분 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7,099만2,000원이 감액된 110억7,8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319만원과 국내여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 시책,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문화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과 한글날 기념식 군악대와 합창단 실비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52억7,3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1억5,000만원, 국악강사풀제 운영 4억9,318만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한국민속예술축제에 1,8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에 5억1,000만원,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로써는 지방문화원 시설비,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 5개 사업에 38억6,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지난 해 보다 27억4,230만원이 감소한 47억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임진왜란 관련 성전지를 경남의 대표적인 문화컨텐츠로 개발하고자 임진왜란 재현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경남사료집 발간 등 32개 사업에 6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여 의결된 사업 중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운영, 예총 도지회 운영 5개 단체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에 2억2,500만원, 시·군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7,000만원, 시·군 문화예술행사 보조로 2억9,800만원, 마산, 거창, 밀양의 국제연극제 2억8,000만원, 경남국제음악콩쿠르에 1억5,000만원, 한국드라마축제 지원에 2억원, 사천 세계타악축제에 2억원 등 18개 사업에 20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는 농촌 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에 5억원,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 5억원, 시·군 재정건의사업에 진해도서관 보수에 5,000만원, 거창 가조 문화예술공간 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대전 대상작품 및 우수작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부분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33억4,798만원이 감액된 353억9,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연구사 2명에 대한 계약직 인건비로 6,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9,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부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3개소에 56억6,100만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135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9억3,840만원, 공공박물관 건립비에 17억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도 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용역비 1억원과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보유단체, 보유후보자 전승교육비에 1억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는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에 15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87억7,500만원, 전통사찰 도로변 안내표지판 정비에 2억7,900만원과 시·군 재정건의사업 중 마산 무형문화재 예·기능 전수회관 신축에 3억원, 김해 장유 월봉서원 소화전 설치에 5,000만원, 밀양 교통 오연정 보수에 2,000만원, 창녕 영산향교 화장실 증축에 1억원, 거창 가조면 고견사 천성문 개축에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말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도로 환수 운영되는 제승당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 예산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7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램 및 전화기 설치비 등 총 4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105페이지까지입니다. 103페이지, 수정예산안 제승당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당초 기능 7급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인건비 변동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8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는 미술관 내 카페테리아 자판기 설치 임대료로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5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362만원이 증액된 22억3,4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15억7,081만원, 사업예산 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술관 직원 18명과 일용인부 5명에게 지급될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경비로 7억8,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866페이지까지입니다. 전시관련 행사운영비 2억3,300만원은 춘계전 7,200만원, 하계전 3,000만원, 추계전 8,100만원, 동계전 3,000만원,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6페이지~867페이지까지입니다. 미술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원 출장여비로 1,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1,714만원, 직무수행경비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8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는 해외 기획전시 개최를 위해서 외빈초청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식비 등을 위한 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371만원은 전시실 근무 자원봉사자 보상금 1,260만원과 인턴십근무자 등 보상금 1,1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써 국내외 도서, 비디오테이프, CD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미술관 시설운영을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 2,100만원, 미술관 홈페이지 웹컨텐츠 확충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페이지, 미술관 청소용역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장작품 구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도립미술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휴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5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92억8,200만원이 줄어든 375억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4,500만원, 여비 5,700만원, 업무추진비 1,320만원, 일반보상금 1,5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난해보다 92억6,000만원이 줄어든 37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경남관광기념품 공모전 6,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재교육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 5억8,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9,200만원, 지역특화 우수문화 상품개발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8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관광지 개발 2개 사업에 45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관광자원 개발 18개 사업에 160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1페이지, 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2개 사업에 16억3,8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5개 사업에 8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3,000만원, 관광안내소건립비 3억원, 공예전시관 건립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25억5,200만원이 증액된 47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항 LED전광판 관광홍보비 5,280만원,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홍보비 5,280만원, 인천 국제공항 홍보판 관광홍보가 1억4,400만원, 경남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에 입·출국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동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국제관광 판촉전 4,000만원, 국내외 여행관계자 팸투어비 1,500만원, 전국체전 관광홍보관 운영비 1,000만원, 도내 외국인근로자 초청 투어 1,500만원, 일본 주요도시 관광설명회 8,000만원, 중국 우호도시 관광설명회 1억원,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와의 관광교류 500만원, TV방송국 PD와 중앙지 관광전문 기자초청 팸투어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2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창녕 부곡온천제 지원비 3,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6억원, 레저스포츠 관광단지 조성 5억원, 백무동 주차장 휴게소 설치비 1억원, 계룡산 등산로 화장실 신축 1억원, 부곡온천 야외공연장 지붕설치 3억원,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 1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가 3,9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관광안내소 건립도 역시 기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7억8,384만원이 증액된 304억4,1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990만원과 국내여비로 5,6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 각종 체육행사 추진,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시책 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골프장 농약검사 실비보상, 도청 여자역도팀, 롤러스케이트팀 운영에 따른 직장 운동부 보상금으로 5억5,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140억1,646만원을 편성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에 2,784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으로 2억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청소년문화존 운영,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포럼 개최 등 4개 사업에 4억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8,037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특성화사업에 1억3,150만원, 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3억4,000만원, 노인체육대회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억4,500만원과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에 3,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체육문화활동 지원에 1,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억1,000만원,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8,400만원,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에 2억2,272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억1,677만원,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에 7억7,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사천 등 3개소에 11억원,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마산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등 7개소에 60억원, 청소년 수련관 밀양 등 2개소 건립에 6억9,3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양산 등 3개소 개·보수사업에 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난 해 보다 1억8,588만원이 감소된 156억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상남도학생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상남도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 중 경남 체육진흥과 경기력 향상 지원, 제15회 한청 경남 청소년문화제, 녹색세상을 준비하는 여성지도력 양성사업, 학교폭력 예방 및 비행청소년 재범방지 등 6개 단체에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3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축제행사, 가족사랑 소통운동 전개사업, 청소년 역사 문화순례 등 3개 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도 청소년 종합상담센터 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1억5,000만원, 도 체육회 운영비 70억원, 전국 규모대회 유치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제3회 경남 전국마라톤대회 1억원,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6,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대회 축전 참가 8,000만원, 제3회 한·일친선 생활체육 교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에 1,000만원, 경남 조기회 및 직장인 축구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2,000만원, 시·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3억6,000만원, 제45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시·군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보수비로 2억2,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마산 내서운동장 조성에 7억원, 통영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3억원, 마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사파동 가음정공원 배드민턴장 설치사업부터 893, 894페이지의 쌍백 평구 게이트볼장 화장실 건립사업까지 총 39개 사업은 주민건의사업인 소규모 체육청소년시설 설치사업으로써 2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편성되어 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5, 106페이지까지입니다. 10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늦게 확정되어 3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이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민호

권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예산안 심사에 관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위원

설명서 898페이지에 있는 통영 장사도 자생 꽃길 조성 그리고 899페이지에 있는 하동 옥종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에 관한 것,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
민호

권민호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두어 개쯤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4페이지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운영 있죠? 그동안 공연을 할인받은, 지원받은 공연단체, 발행매수, 분야별 공연단체 소재지를 자료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비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5페이지, 이것도 전년도에 보니까 59개 공연작품을 지원해 줬네요. 이것도 소재지별, 단체별 또 작품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 공연장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사항별설명서 885페이지, 시·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배치 있습니다. 20개 시·군에 체육지도자 배치된 명단, 인원, 배치기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없으면 나중에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위원장님!
민호

권민호위원장

정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해위원

과장님, 전통사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사찰이라면 전통사찰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이 우리 도내 93개 정도 지정 등록되어 있는데,

정영해위원

93개, 어떤 경우를 전통사찰이라 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 사찰의 연혁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래됐다든지 또는 그 사찰에서 고승들이 수도를 했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문화관광부의 심사를 거쳐서 직접 현지에 문화관광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문화관광부 기준에 전통사찰의 기준이 있네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사찰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전통사찰이 아니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불교사찰이 약 1,300여개 있는데...

정영해위원

우리 경남에 1,300개,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그 중에서 93개만,

정영해위원

그것이 반드시 문화재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화재가 없더라도, 대부분 문화재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정영해위원

지원받는 것은 아는데,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러기 위해서 아마 전통사찰로 지정하려고,

정영해위원

지금 93개 이외 1,300개 중에서도 전통사찰로 지정받기를 다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기존 93개 말고도 1,300개 중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어떻게 하면 갖추는 것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고승들이 거기에서 득도를 했다든지 또 사찰 건물이 오래 돼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영해위원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음 장옥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설명서 851페이지 보면 농촌 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니까 2006년도 투자계획이 10억원인데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 예상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으며 어떤 규모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직, 사업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는데 현재 어느 곳을 정했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2개 시·군에 2개 마을 정도 예를 들면 농촌 경관이 좋고, 첫째는 경관이 좋다든지 또 지금 현재 예술촌을 하고 있다든지 농어촌폐교 이런 데에 문화예술 창작 공간도 확보하고 또 관광자원화해서 그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을을 조성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장옥련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주 5일 근무제 대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짜서...예를 들면 전통...

장옥련위원

그러면 농촌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주 5일 근무제 더불어 가족과 주말에 나들이 할 수 있고 또 전통적인 문화체험을 농촌에서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면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이용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물론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좋은 기획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봐집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사업대상이 확정도 안 되고 막연하게 예산부터 세워놓은 것 같은데, 물론 주 5일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예정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장옥련위원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 안 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설하는데 5억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하도록 그렇게...

장옥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건립하는데 투자를 시·군비 5억원, 도비 5억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할 예정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현재로써는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까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장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문화예술 관련해서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들을 하는 것이 도시지역에는 공연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농촌지역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농촌지역에도 문화예술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부 지역에 폐교를 이용해서 예술인촌을 만든 그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년간 시범적으로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 안에 농촌지역 주민들이 같이 와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농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가족단위로도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좀 주신다면 저희들이 우선 책정기준을 세워서 각 시·군의 신청을 받고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철저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투자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엄정하게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주 5일제 근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또 농촌문화 체험마을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농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은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경북 같은 데 가면, 경북 어디입니까? 안동에, (“하회마을”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 곳이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면 괜찮은데, 그냥 폐교를 가지고 이것을 학생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것이 합천 용주면에 아주 성공적으로 개관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도내에 약 2개 정도는 1차 조성하는데 반 정도 지원해 주고 관리문제는, 그 이후로는 시·군 자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보면 사천 세계타악축제 있죠? 설명서 850페이지, 2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천에서 타악축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 세계타악축제, 타악축제를 사천시에서 기획하고 개최하게 된 동기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도 말씀드리고, 최근 한국의 전통음악이 세계적인 음악축제에 소개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타악축제를 개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사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인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삼천포 12차 농악이 모태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사천지역의 독창적인 문화행위를 전개할 수 있는 장점과 풍물, 타악의 본향으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민속문화의 원류인 타악이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사천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도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사천 세계타악축제행사 관련 기획자가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타악과 최종실 교수란 분인데, 이 분은 사천 출신으로써 국내 최초 사물놀이 연주단 김덕수 패를 창단했고, 세계 80여개국을 순회하면서 국내외에 1,500여회의 공연과 음반 출시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어떤 토속문화의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더불어 다른 축제와 다른 특색있는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보고자 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악의 발전을 위해서 삼천포대교 공원에 3층 규모 약 500평 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타악박물관을 건립해서 타악 기획자인 최종실 교수가 세계를 다니면서 사비로 구입한 타악기들을 거기에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실 교수가 중앙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안성에서 안성남사당 바우데기축제 총 감독을 맡고 있는데, 아마 안성시에서 이 축제를 세계적으로 좀 키워보자 그랬는데, 최종실 교수가 고향이 사천이다 보니까 안성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 고향인 사천에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것이 발단이 돼서 사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에 한번 크게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옥련위원

사천 타악축제가 도비 2억원이고 시·군비가 3억원 아닙니까? 세계 타악축제인데 언제 또 몇 개의 나라에서 올 계획이며 며칠간 축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내년 8월에 개최하는데 약 4일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도가 2억원 부담하고 시비 3억원 해서 세계 타악 관련 단체 출연진을 약 10개 정도, 국내 유명 출연진을 약 5개 정도 이렇게 15개 팀을 구성해서,

장옥련위원

인원은 얼마나 올 예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팀당 약...

장옥련위원

어느 나라들을 지금 부르려고 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악문화가 해양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장옥련위원

그러니까 해양 쪽으로 어디가 참여를 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좀 다양하게 출연진을 교섭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장옥련위원

지금 사천에 신규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올해 문화예술사업은 없습니다.

장옥련위원

이것밖에 없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장옥련위원

작년에도 신규사업 다른 것 한 것 없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장옥련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타악축제를 다른 국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 남사당 바우데기 타악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좀 소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박물관 건립은 구체성이 있는 것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삼천포대교 아래에 보면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처음에 의도한 대로 특산물 판매장이 잘 안된답니다. 임대도 잘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타악전시박물관을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 행사하고 타악 전시박물관 짓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타악축제를 여는 것으로 해서 사천은 타악의 본향이다 하는 것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각 시·군에서 유사한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요청한다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예산을 요청해 온다면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위해서 박물관 건립을 갖고 들어온 것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 이 행사를 함으로써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이 축제를 발전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유공간, 남은 공간에 그런 전시관이 생기리라 봐집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사천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우위원

사업조서 856페이지 보면 하동 쌍계사 정비사업 4억원하고 그 밑에 창원 성주사 주변 진입로 정비 2억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를 보면 12개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있는데, 그중 하동 쌍계사 정비사업하고 성주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은 4억원이고 2억원이고 이렇는데, 이것은 사찰 자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또 다른 데는 보면 5,000만원씩 4,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것을 4억원이나 2억원 이렇게 들여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856페이지입니다. 쌍계사는 아시다시피 도 기념물이고 또 아까 정위원님 말씀처럼 전통사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내에 무허가건물이 6건 있는데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문화재 체계적인 보존관리 그리고 전통사찰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허가로 난립되어 있는 지장물을 철거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 내용 중에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번 거기를 다녀갔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 그 사찰 주지스님이 경내에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주변경관을 해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 모양새가 안 좋다, 문화관광부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문화관광부에다 어떤 돈이 있는지 지원요청이 있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들 2006년도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책정 안 됐기 때문에 만일 도에서 도와준다 하면 문화관광부에서도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찰에서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약 4억원쯤 도와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이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밑에 성주사 주변은...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성주사 주변 진입로에 대해서, 성주사도 대사찰이고 전통사찰입니다.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것은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창원시내 주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성주사 주변 진입로를 정비해서 관광지로 활성화시키자 해서 창원시 요청에 의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처음에 하동 쌍계사 정비사업 이 건도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이면계약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확약받은 것이,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연결을 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4억원을 지원해 주면 더 많은 문화관광부 예산을 주겠다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내년에는 국비확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신 이런 정비사업들은 큰 사찰인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는 자기들이 해도 사실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창원 성주사 주변 진입로 정비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일부 시비를 좀 들여서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마 지금 이 진입로 말고 성주사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조서 851페이지 농촌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 해서 1개 마을에 5억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까 장옥련 위원님께서,

김성우위원

예, 했는데 문화예술체험관이나 농촌문화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있는데 문화예술체험관, 농촌문화체험관 이것을 별도로 만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필요하면 별도로 만들 수 있지만 가능하면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성우위원

폐교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우위원

요즘 이런 폐교를 이용해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투자를 했다가 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폐교로 놔둔 것보다 오히려 못하게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런 사후관리까지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진해예술촌을 가 보고 진동에 있는 곳을 가봤는데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것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습디다.

김성우위원

예. 다음 850페이지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1억원, 작년에 이것이 2억원 올라왔는데 1억원 삭감했고, 1억원 가지고 유치를 해서 해 보니까 사업비가 충분합디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유명한 큰 규모의 예술공연보다는 소규모 아기자기한 이런 공연단을 초청해서 농촌에도 좀, 군부지역에도 좀 가는 것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3개 장르 정도 이렇게 공연분야를 정한 것 같으면, 이것이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 자기들 단원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1억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최소 규모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세계우수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지적에 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상 세계적인 문화예술단체 초청경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편법으로 돈을 줄이려고 다른 축제행사, 시·군에서 하는 축제행사에서 유치를 할 때 거기 섭외를 해서 이왕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다른 지역에도 좀 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소외되는 지역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그 예로 통영국제음악제 때 같이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다음 사업조서 845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도비 1억7,000만원에 기채 3억4,000만원 해서 5억1,000만원 지원되는 것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내 소재 공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 심사위원회에 심의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겠죠?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59개 공연작품을 선정해서 지원했는데 59개 공연작품에 5억1,000만원, 작년에는 3억4,000만원밖에 지원 안 됐네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김성우위원

이 정도 지원해서 이 많은 공연작품들이,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런 성장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소액 다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145건 정도였는데 지원은 59개밖에 못하고 또 예산도 3억4,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성우위원

물론 도의 심사위원회 심의·선정한 작품에 대해서만 선정 지원을 하지만, 이것도 우리 도의 문화공연작품 이것이 제대로 타지역보다 우수한 작품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적은 공연작품이라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겠는데 워낙 적은 예산에 또 많은 신청건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탈락시키고 많이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공연실적이 좋고 공연, 주민들끼리 문화의 향유기회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또 제작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금 적게라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우위원

다음 844페이지 국악강사풀제 운영 이것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국악강사풀제 운영은, 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도 국악협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208개교에 파견시켰는데 총 강사를 63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님.

정영해위원

사찰 전체 현황하고 전통사찰 현황을 서면자료로,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받았는데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비 내역을 보면 올해 14개 작품이네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52개 작품 중에, 거기 보면 지역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 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활동이 안 되니까 예산신청을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활동이 안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작품, 단체에 주기는 상당히 열악한 현실인데, 낙후된 지역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분배시켜서 혜택을 주어서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김성우 위원이 질의했듯이 아주 우수한, 권장해야 될 공연작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전 시ㆍ군에 다 줄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나, 우리가 권장하고 길러나가야 될 작품이 있다면 우수작품 쪽으로는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하게 시ㆍ군에, 지금 무대작품 제작지원비랄까,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쿼터제로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옳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예산지원 신청할 때에 자기들이 어떤 작품을 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에 공연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중부지역, 예를 들면 창원쪽에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낙후지역에, 군부 같은 곳에 해달라고 강제 배분을 하기도 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작품을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작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군단위 같은 경우는 작품소재가, 작품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하나도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 재정도 빈약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권장하기 위해서는 작품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심사를 기준을 가지고 엄격히 해버리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우수작품은 오히려 금액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이는 안 되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작품은 우리가 독려하고 권장하고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독려해서 또 전국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간다면, 오히려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기준이 미달되어서 작품활동에 관한 제작비를 못 받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오히려 문화예술을 전체적 시ㆍ군에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위원

851페이지, 농촌 문화예술체험마을 조성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역사마을은 문화관광부 주관 사업입니다. 아까 농촌문화예술체험마을 조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문화역사마을 역시도 내년도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인데, 한 마을에 예를 들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향토문화와 역사의 보급 및 보존성향으로 문화 자체를 실현하고 5천년 우리 문화ㆍ역사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마을을 역사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가꾸어서 문화적 품위가 있는 삶을 구현해 나가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1도에 1개 내지 2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네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역사마을선정위원회에서 의령군에 백산 안희제 선생이 태어나신 입산마을하고 그 다음에 통영 문어포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2개년에 걸쳐서, 원래 한 마을에 30억원을 주어야 되는데 나누다 보니까 17억원이 간 곳이 있고 13억원이 간 곳이 있고, 그렇게 2년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희위원

그러면 4개 지역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의령 입산마을이 되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박태희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그러면 예산지원 합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지원합니다. 20억원을 지원합니다.

박태희위원

그래서 도비 5억원을...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도비 5억원, 시ㆍ군비 5억원.

박태희위원

그래서 30억원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예.

박태희위원

그 밑에는 또 뭡니까?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지원 사업,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까 장옥련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박태희위원

아, 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영해위원

안희제 생가 잘했습니다.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인근에 있어서 잘 압니다.
호근

감호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박태희위원

예.
민호

권민호위원장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옥련위원

901페이지에 진해 해양공원 조성이 도비가 얼마입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도비 4억5,900만원입니다.

장옥련위원

그렇지요? 여태까지 도에서 예산 지원한 것,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지원할 전체 계획은 53억원이고요, 4억5,9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앞으로 1억100만원 남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장옥련위원

저번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양공원 입장료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조사해보셨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장옥련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차이 나는 줄 몰랐는데 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진해시민 일반 개인은 1,0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해시민 외의 일반 개인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왜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일단 자기들이 관리비라든지 전체 시설비라든지 하는 것은 국ㆍ도비를 지원하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도 부담을 하고, 시비로 하다보니까 자기 시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준다는 뜻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장옥련위원

지금 진해 해양공원은 진해시민만 이용하자고 이 도비를 줍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렇지 않지요?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장옥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이 진해시민은 1,000원을 받고 시 외곽지역, 국내에 있는 사람, 외국에 있는 사람이든 외지에 있는 사람은 3,000원을 받는데 자기 지역사람과 타지역 사람을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얼굴에 쓰여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진해시민 같으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겠죠.

장옥련위원

그것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불편합니다.

장옥련위원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일단 외지인으로 봐야 되겠죠.

장옥련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옥련위원

우리 도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 안 합니까?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우리가 진해 해양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러한 타지 사람들에게 3,000원을 받아서는 공평하지도 않고, 진해시가 정말 해양공원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 외에는 다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강릉의 함상공원도 그렇고 제주의 삼양동 선사유적지, 제주목관아지, 남제주 산방산암벽식물지대, 이런 곳도 일부가 그런 곳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보고서 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 7월에 진해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입장료 받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는 각종 관련 법규와 법률적인 자문도 득해 보고, 진해시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장옥련위원

불합리하죠?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권고도 해보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옥련위원

지금 타 시ㆍ도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진해시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타 시ㆍ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따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장료는 어디까지 입장료를 받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받습니까? 입장료는 성인은 얼마 받고...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어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인을 하지 않은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른 받고, 학생ㆍ군인...

장옥련위원

학생은 얼마 받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중ㆍ고등학생, 그 다음에 군인도 하사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세부터 18세 이하는 2,000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에서 만6세, 그러니까 만6세 이상 12세 이하는 1,000원,

장옥련위원

만6세 이상요?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만6세 이상 12세 이하,

장옥련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을 말합니까? 유치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초등학교 1학년쯤으로... 만6세 같으면 7살이니까 유치원도 다닐 수도 있고, 조금 일찍 간 아이들은 1학년도 될 수가 있고, 일단은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ㆍ유아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은...

장옥련위원

인솔교사는요?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인솔교사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옥련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조례를, 유아가 입장을 할 때는 인솔교사는 관람보다는 지도와 아이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인솔교사는 무료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련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임남훈 위원님.
남훈

임남훈위원

과장님, 898페이지부터 900페이지까지, 문화관광자원개발 18개 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 중에 하나만 집어서 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우선 자료를 퍼뜩 찾으니까 8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의령 충익사 주변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충익사 바로 인접부분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충익사에서 합천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길 가는 하천변에 냉수욕탕, 그 다음에 조경, 주민 휴식공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군비를 59억원 정도, 이렇게 넣어서 98억원 정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문화와 관광과 예술,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광진흥과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에 문화ㆍ예술ㆍ관광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처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차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와 예술과 관광이, 여러분이 지금 과장님 국처럼,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문화와 관광은 과연 얼마나 접목되어 있는가, 문화와 예술은 얼마나 접목되어 있는가,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서 보면 이제는 새로운 각도가 필요합니다. 그쪽에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안동의 하회마을, 세계의 유명한 여왕도 왔다 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홍보가 됩니까? 우리도 자꾸 이렇게 근본적인 한계가, 저는 한계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많은 18개 사업 중에 굳이 국ㆍ도비 들여서 왜 현실적인 인식타파를 못 하느냐, 그러면 우리 경남도 만약에 고성에 오광대, 보셨죠?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오광대도 거기에 상시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공룡엑스포나 그런 연계선에 두어서 우리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몇 분이 왜 문화예술 그쪽에 집중질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은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집중 질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광산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관광자원을 정부의 강한 의지로 중앙정부에서 국비 많이 보내주고 하는데, 전부 다 보면 그대로이고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 해봐야 그 아이디어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 경남도가 안동 하회마을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포커스를 받으리라고는, 그것 추진할 때 생각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금 조금 있는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왜냐 하면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국가의 승부산업이에요.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가 얘기 안 해도 문화산업의 가치는 후진국이든 중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동일라인에 섰단 말이에요. 경남관광도 올해도 보면 관광에 대한 팸투어(Pam Tour)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광에 투입이 많이 되거든요. 일본도 가고 중국도 1억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8개 사업 중에 사연은 다 있어요. 하동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 그러면 청학동을 제대로 살려서 경남도에 하나라도 좀, 하나라도 특화되어서 진짜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 영산에 차전놀이 보셨죠? 거기도 가서 차전놀이가 우리 한국 사람의 생리에 맞고 우리하고 참, 놀이문화가 우리는 한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는 문화, 시각문화만 노려서는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한계요인이,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의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가야 되요. 관광은 무조건 서비스다, 서비스산업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에요. 저는 오늘 그런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끝으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외국인들 아무리 세계 나가서 관광홍보관 운영하고, ‘오세요’, 안내지도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공항 리더전광판 하고, 이렇게 수십개 하는 것보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반복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서 주5일제가 오면 경남도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전체 경남도, 아니면 한국사회를 두고 볼 때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잖아요? 외국 관광객들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고, 우리가 이렇게 교차할 것이 아니고 내년이라도 문화관광국에서는,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느냐, 주5일제 우리나라도 다 한번 볼 수 있게끔, 외국 못가는 저소득층은 국내관광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 이웃 관광의 해다, 그런 것을 경남도가 개발을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2006년은 다른 지역 방문의 해다, 이런 것에 우리 경남도의 전체를 걸어서, 우리 도민들이 다른 지역 안 가나요? 속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동해안도 가고, 서해대교도 구경 가잖아요? 그런 것을 슬로건을 해서 도민의 관광에 대한 것을 고취를 시켜주면 뭐가 되나요?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처음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자, 올해 다른 지역 방문의 해’다, 그러면 다른 시ㆍ도가 부담감 가질거에요. 그러면 그 시ㆍ도에서도 우리 경남도 오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이나 문화예술, 문화예술에 관광을 접목하는 이 산업 자체는 여러분이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 위원회에 4년을 있잖아요. 4년간 본거에요. 마지막 회기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식, 정보, 문화, 창의력, 근본은 많은데 우리 집행기관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진일보해서 받아서 그대로 가는 형태를 떠나서 여러분은 관광을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적극 임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관광도 소외계층을 개발해야 되요. 잠재적, 문화 예술 관광에, 우리 지금 저기 문화예술과 담당이지만 미술관 같은 것 안 보나요? 도립미술관 여러분이 매일 쳐다보잖아요. 거기 몇 사람 와요? 기반시설만 해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그게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야 돼요. 민생 쪽을 더 돌려놔야지. 그것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 된다고 해서 도비 주고, 실제 실효성은 없고, 이런 행정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나아가서 장애인보다 더 불우한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문화에 대한 소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문화의 공간으로, 예술의 공간으로 유인해 주면 뭐가 발전합니까? 그것이 바로 관광이에요. 그래서 문화 예술 관광의 자원개발은 여러분의 국에서 주어진 임무이고 그것은 완전히 기존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 계시는 동안 진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번 해보세요. 다른 지역 방문하고 교차하고, 그리고 외국에 어디 가서 1억5,000만원 주고 안내소 건립하는 것과 공항에 백날 붙여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해보면 똑같은 답, 관광객 늘지도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우리 경남의 미래관광을, 경남의 부의 창출을, 체류용 관광지 만들겠다고 문화예술마을을 내년부터 2개씩 해서 전체로 20개 만들고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자원개발한다고 해서 18개 해서 1억원씩 만들고, 그래서 다 모아도 하나도 자원이 안 되는 거에요. 이해하시죠?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예.
남훈

임남훈위원

아니, 이해됩니까, 안됩니까? 아무리 중앙정부가 관광기반시설 자원개발해 준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중앙정부가 다 해주면 아무 필요 없죠. 그런데 순수 도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의 컬러에 맞는, 정말로 경남이 그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도 왜 관광에서 16개 시ㆍ도 중에 그렇게 우리가 앞장 서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이제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세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임남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천적으로 지금 문화와 관광ㆍ예술이 서클이 되어서 그렇게 특화되고 고유화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경상남도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또, 단적인 예로는 내년 예산에 우리 경상남도 문화관광의 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을 테마로 한 임진왜란 재현사업을 제대로 한 번 추진을 해서 영국의 트라팔가 해전을 주제로 한 관광축제와 같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임진왜란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축제나 문화예술행사가 시ㆍ군별로 중첩되는 내용이 많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겹쳐져서 연중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큰 아이템을 정하고 첫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산발적인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다소 분할된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워낙 우리 경상남도에 시ㆍ군별 단위로 문화예술의 소재가 다양하고 또, 특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래서 같은 경상남도내이기는 하지만 시ㆍ군별로, 전통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시ㆍ군별로 특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로써 국가나 도로서 기반시설 정도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가 중에서도 특화되고 세계 속에서도 특화될 수 있는 이런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부정적 견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관광자원개발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20개 시ㆍ군에 산적해 있는 내용마다 사업의 성격이 다 있고, 장점이 다 있으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 후에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사연을 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버라이어티 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그러면 청학동에 18억3,800만원 투입되는데 청학동 하나, 18개 사업 중 하나라도 몇 년뒤에 우리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목이 마르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야 활력이 되고 탄력이 붙고, 경남관광에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것입니다. 기반시설이고 예술촌이고, 이런 거 다 관광기반이나 문화예술의 기반은 정부의 강한 의지 때문에 따라가는데, 중앙정부가 리드를 잘못, 중앙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8개 사업을, 적어도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도가. 그러면 1개라도 후순위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키워보고, 거기에서 아까 제 제안대로 놀이문화 하나라도 가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공룡엑스포에 가서 몇 개 쳐다보고 하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공룡엑스포에, 내년에 세계적 엑스포가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거 보고 고성 오광대 상시공연장을 만들어서 보면 절묘한 조화잖아요. 그러면 1억5,000만년 전의 공룡과 우리 선조들이 준 독특한 놀이문화, 이런 것을 컨셉을 시켜주는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거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아예 질의 안 하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도 후순위로 가야 될 것이 있고, 우선순위의 앞 순위로 와야 될 것이 있고, 그에 따라서 주어진,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충분한 유인, 관광객을 유인해주는 열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알파를 해주면 두 번 찾아주는, 이것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하면 진짜 신중하다고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상휴

윤상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환 과장님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해위원

최 과장님, 골프장 농약살포 관계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합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인가 5분자유발언 시간에 최진덕 의원이 한 것으로 아는데, 연간 농약사용량 하고, 그때 이야기는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우리 경남에 골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정영해위원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시설 중인 것 말고.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9개소입니다.

정영해위원

9개소, 농약살포로 인해서 그 주변 농업에, 일반 주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없습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그런 민원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과거에도 없었고요?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영해위원

오늘 한 가지 이것은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장 상류에 온천장이 있는데 완전 북쪽입니다. 온천장이 소재해 있는 바로 위쪽에 골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대외적으로 펴놓고 이야기하면 온천관광객 유치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쉬쉬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간 농약사용량과 어떤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뭣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상류에 있어서 꼭 한번 철저하게 농약사용량하고 약명하고, 약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나한테 꼭 서면보고 해주기 바라고, 지금도 경남 일원에 각 시ㆍ군마다 골프장시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녕도 하나 더, 거의 토지매입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시설이 확장될 그런 분위기니까 사전에 골프장의 농약살포로 인한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인ㆍ허가 되어야 될 줄 알고, 흐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잘 강구해서 골프장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정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 사항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표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요?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영해위원

일반 주민들은 어쨌든 굉장한 피해의식을 사전에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표해도 될 정도면 공개를 해도...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골프장 농약살포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는 유해한 것이 전혀 나타난 것이 없고,

정영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882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과 883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 기금에서 청소년문화존이 4억원,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이 3억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수위원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존 운영 관련한 부분은 도내 전 지역을 4개 내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역적이나 문화적 또는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 주관하는 것은 도내 청소년시설단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고, 이러한 사업자 선정은 해당 시설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창의성을 제고하여 주고 청소년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관련한 부분은 학교부적응 학생, 다시 말하면 술이나 흡연을 한다든지 혹은 폭력을 한다든지 본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러한 문제, 학교에 다니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된다든지 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반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직업상담사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파트너로 붙여서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91페이지, 통영 트라이애슬론대회 시설물 설치,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1억8,000만원,
민호

권민호위원장

예, 트라이애슬론대회를 올해 몇 해째 해오고 있습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트라이애슬론이 5회인가 6회인가, 잠깐만요.
민호

권민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시설물 없이 경기를 했습니까? 무슨 시설물을 설치합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아, 시설물은 수영경기의 출발부에 있는 선을 설치하는 부선과 부교를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조립식으로 관람석을 설치하는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것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대회가...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점차 국제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니까 시설도 그에 맞게...
민호

권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889페이지에 보면 시ㆍ군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20개 시ㆍ군에 40개 대회에 2,000만원 지원이 되면 나누어서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무슨 대회를 어떻게 하는데 50만원을 줘서...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생활체육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요청되면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데 1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그렇게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도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배나 도지사기 대회를 많이 하면서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대회 할 때 여러 가지 불만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인원이 얼마만큼 참가하는 데는 얼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행사는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해놓고 예산상의 어떤 문제들이 자꾸 수반되니까 행사가 자꾸 느슨해지고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조금 떼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더 주고, 말 안하는 사람들은...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떼보다는 대회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동호인단체가 많으니까 전체 다 지원할 수가...
민호

권민호위원장

몇개 단체가 어느 인원만큼 참석할 때는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뒷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로비 좀 많이 하면 좀 많이 주고, 그런 것이 다소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거듭 이야기지만 도 생활체육 관련 예산들이 올해 얼마 증액을 시켰습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운영비 쪽으로 2억2,700만원으로 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1,000만원 증액시켰죠?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금년 예산은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체육회 관련 예산하고 생활체육 관련 예산하고 너무나 예산 차이가 많이 나면서 오히려 생활체육인구는 저변에 굉장히 증가되어 가고 특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어 가면서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 위원들이 생활체육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해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산을 전체로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관련한 예산이 지원방법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인건비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체육대회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가고 그 다음 시ㆍ군이나 각종 사회단체나 동호인 단체에서 직접 도에서 건의되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은 시설 관련한 부분은 시ㆍ군으로 지원해서 시장ㆍ군수가 지원하는, 그에 따라서 시ㆍ군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 갈래라고, 여타 시ㆍ도에서는 어떤 시ㆍ도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의 폭을 많이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예산, 이런 체제에 관련한 부분 때문에 저희 도가 적지, 총체적으로 묶어서 본다면 그렇게 우리 도가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들도 생활체육 활성화가, 도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점차 예산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도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올리려고 점차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대폭 좀 올리십시오. 과장님께서 도 체육회 업무도, 생활체육 쪽의 업무도 관장하고 있으면서 2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양 단체에서도 지원이 적은 단체는 불만도 있고, 뭐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있고 어차피 전국 대비를 해서도 우리 도세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서 4위라고 하면서, 프로축구도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작 생활체육 예산은 늘, 진짜 끝에서 맴돌고 있는데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늘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귀담아 들으시고,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중요한 예산 심의하고 나면 얼렁뚱땅 넘어가서 또...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생활체육 관련한 부분이 근간이 되어야 저희들 엘리트 체육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 점차...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음에 여기 위원님들이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다 이탈할 위원님들이라 생각하고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정영해 위원님.

정영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지 과장님 피부로 못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싶은데, 얼마 전에 60세, 70세 경남실버축구대회를 창녕에서 유치를 했거든요. 축구협회장이 와서 얘기한 점, 예산이 10원도 지원이 안 된대요, 생활체육회에서. 그러면 뭘로 하느냐 하니까 자체예산으로 한다, 자체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뭐 얼버무리는데, 그날 행사를 주관하면서 창녕 생활체육협의회도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김밥론을 얘기했는데 60〜70세 노인들이 그 축구가 좋아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지요. 군부가, 예를 들면 경남에 군부는 남해밖에 없었는데 창녕이 창설하니까 함안도 되고, 이렇게 군부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은 10원도 안되고 있는 거에요. 참고로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시다시피 생활체육이 엄청나게 지금, 창녕 같은 곳은 여자축구부 실버팀을 창단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산은 두 군데가 있고 진주에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미리 예단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환

최우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에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소장품 구입비로 5억?
민호

권민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영해위원

이것이 새로운 소재지요?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올해도 올려져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5억원 올려져 있죠?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해마다 요청할 것 같은데?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도립미술관을 건립해놓고, 그 다음에 기증작품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증작품도 수백점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또, 우리 도내의 뛰어난 예술가들 작품을 좀 더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도립미술관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올해 5억원, 이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단계별로 10년 정도 구입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재정사정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도 전체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미술관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소장 구입예산이 좀더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활용도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당초 우리가 목적했던 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도민의 미술관 활용도가,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일반 시·군의 미술관하고 우리 도립미술관하고 어떻게 차별화 시키느냐 성격이, 이런 문제 같습니다. 시·군 미술관의 경우 뚜렷이 미술관으로 특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창원의 성산아트홀 같은 것 하고 대비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쪽에는 그 지역출신을 위주로 전시라든지 작품이 되어지고, 저희들은 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는 것은 시·군 미술관에서나 국립미술관에서 규정하기 힘든 성격의, 지역적으로는 도를 규범으로 한 그런 미술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해서 올해까지 특징이 1차적으로는 도내 출신 원로 작고작가들을 위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 일본의 자매도시 미술관 교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관람객은 당초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람객 수준을 더 늘리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문화교실을 연다든지, 그 다음에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대적인 관람객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기획메일 같은 것을 미술관 회원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이버미술관을 만들어서 우리 미술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접근을, 기초적인 것은 접근을 해서 실물은 우리 도립미술관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소장품은 타 시·도하고 서로 교환해서 빌려주고 이렇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온 것이 아주 많아서 분류하고 있으면서 기증을 받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하려면 구입을 해야 실제 우리 재산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특별한 전시작품을 하려면 예산이 수월치 않게 들어갑니다.

정영해위원

방금 말씀하신 시·군하고 차별하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값있는 그런 작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 역시 예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냥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예, 예산상으로...

정영해위원

기증자가 없는 한...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어차피 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일반 시의 미술관과 차별화가 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수준 높은 것을 하려면 다소 파격적이다시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임남훈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파격적인, 예술 작품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잠재 관람객이 문전성시를 이루면 우리가 늦게나마 빨리했다 이런 분위기가 유도 되어야 되거든요. 늦게나마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늦게 도립미술관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내었다, 그래서 현재는 마니아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도내 출신 작고작가 작품을 매입한다, 그러면 마니아들만 와서 하기 때문에 명망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도립이니까 도립미술관에 구색 맞추기용이다, 도내 출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빨리 소장해야 됩니다. 도립미술관하면 경남에 가면 이 작품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새로운 층의 관객을 유인책으로, 우리가 당부하는 그런...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도내 작고작가 것부터 확보를 하자, 이렇게 단계별로,
남훈

임남훈위원

안타깝지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욕심이 아니고, 문화는 빨리 뿌리를 내리는 것이 최고거든요. 문화는 진짜 타이트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당장 예산부터 해서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술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종진

김종진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민호

권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 계속된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08 람사총회가 우리 경남에 유치되었고, 지난 11월 30일, 제42회 무역의 날 행사시에 기관표창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중을 헤아려서 2006년도 사업의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나은 경남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매진하고 총력을 다 합시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