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최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위원장으로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최광선 위원께서 김순복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김순복) 당선인사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군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신념으로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심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소견을 받들어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을 위하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순복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간사로 엄대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성진 위원께서 엄대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엄대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엄대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 (엄대석)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되신 엄대석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23억3천438만5천원이 증액된 1천6백85억68만9천원으로 2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로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대비 147억6천369만9천원이 증액된 1천371억8천9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원인은 지방세 수입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12%가 상향조정하였으며, 국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 신설 및 수요증가로 국비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90억8천516만7천원이 증액 내시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5억7천68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313억1천1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평화의댐 정비사업비가 134억3천647만7천원이 지원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천371억8천936만8천원으로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50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주민세가 1억원, 재산세가 1천만원, 도시계획세가 2천만원, 과년도 수입 2억6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세율감액 등으로 인하여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9억638만9천원이 감액된 98억8천9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대비 기타 수수료가 74만원, 징수교부금이 수입이 7천724만2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9억8천183만8천원, 기타 잡수입이 1천493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대비 증지수입이 2천615만원, 매각사업수입 7천876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5억5천218만5천원, 산불진화헬기임대 자치단체부담금 4억2천5백만원, 과태료 수입이 3천51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내시액과 지방교부세 제도변경을 감안하여 전년도 내시액과 같은 7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균특회계 신설 등 주요증가에 따른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대비 190억8천516만7천원이 증액된 443억3천60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0억9천407만9천원이 감액된 66억2천2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4억4천153만3천원이 증액된 371억2천90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23억6천620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5천70만1천원이 증액됐으며, 경상적경비는 147억6천28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9천8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44억5천84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가 추가 확정되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으로 254억3천477만1천원, 채무상환으로 31억1천3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7천681만5천원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예산으로 177억7천26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확정 또는 변동 내시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회기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41억5천621만6천원이 증액되어 520억2천56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전년대비 104억1천217만원이 감액된 40억2천698만4천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12억5천617만5천원이 감액된 404억2천661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1억2천11만3천원이 증액된 2억2천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1억5천571만5천원이 증액된 44억8천9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1억1천310만원, 법정예비비가 13억7천68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외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75억7천68만6천원이 증액된 313억1천132만1천원이며, 증액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전달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22억9천908만1천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5억4천458만3천원, 수수료수입이 965만원, 사업수입이 1천48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 전입금이 12억2천4만8천원, 국고보조금이 4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2억3천47만1천원, 화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7억2천만원, 사창리 상수도 확장이전 및 맑은물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10억3천94만원, 지방채상환이 3억1천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3천294만9천원으로 국민주택 이자회수 수입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과년도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인건비 855만7천원, 경상경비 480만원, 지방채상환으로 1천9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3억9천796만1천원으로, 전입금 3억6천695만6천원, 국고보조금 2천900만5천원, 도비보조금 3천100만5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2천816만1천원, 경상경비 50만원, 민간이전비 2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억4천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3천20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차장관리인부임으로 2천635만7천원, 일반운영비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2억5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과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1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5천5백만원으로 전액을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매각사업수입으로 6천32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와 상수도 주변제초작업 및 경상경비 1천339만원, 농공단지 상수도 보수 등 사업비로 4천98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6천25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출은 전액 저소득과 융자금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153억3천824만3천원으로 융자금이자수입 275만원, 융자금 회수시입 5천998만7천원, 부담금이 2억8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0억6천74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는 149억2천856만6천이 평화의댐 정비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 110억6천747만6천원, 민간자본이전 2억6천8백만원, 융자금 6천만원, 경상경비 273만7천원, 일반회계전입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27억1천134만6천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9천506만7천원, 이자수입이 1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천만원, 전입금이 11억9천130만5천원, 보조금이 72억1천만원, 한강수계발전기금이 41억8천9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질관련 직원인건비 등 경상비에 7억4천834만2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사업예산에 119억6천300만4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5천681만원으로 이자수입이 5천181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681만원, 아파트수리관리가 1천400만원, 차액금상환이 3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6천217만7천원으로 사용료수입이 3천717만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용인부임 등 경상비로 3천47만7천원과 묘역보수시설비 등으로 3천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편성을 작성하느라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 2페이지의 예산안 규모 현황은 첨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입니다. 2006년도 화천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685억68만9천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1천361억6천630만4천원보다 23.7%인 323억3천43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1천371억8천936만8천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 1천224억2천566만9천원보다 12.1% 증가된 147억6천369만9천원으로 각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2억8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감 주요인은 주민세 1억, 전년도 수입 2억6천2백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자동차세가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소된 주원인은 7내지 10인승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인 9억638만9천원이 감액된 98억8천093만7천원으로써 감액된 주된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7백만원이 감소된 705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예산과 동일한 8억1천82만4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54.6%인 179억9천108만8천원이 증가된 509억5천86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천371억8천936만8천원으로 기능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일반행정비 520억2천568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 400억2천698만4천원, 경제개발비 404억2천661만원, 민방위비 2억2천17만3천원, 지방채상환은 31억1천310만원, 예비비 13억7천681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비 성질별로 내역을 검토해보면, 경상예산 371억2천907만9천원, 사업예산 777억5천275만5천원, 채무상환 31억1천310만원, 예비비등 191억9천44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13억1천132만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7억4천63만5천원보다 175억7천6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66억5천720만7천원보다 23억2천434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8억9천502만 7천원이 증액된 269억7천84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폭 증액된 요인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로 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외 10개 분야로 총예산규모는 313억1천13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22억9천908만1천원, 주택사업 3천294만9천원, 의료보호기금 3억9천796만1천원, 주차장 3천205만7천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5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6천322만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6천25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53억3천821만3천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127억1천134만6천원, 공무원아파트 5천681만원, 공원묘원운영 6천217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증가로 특별회계 사업비가 크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론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기조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까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가 미확정된바,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 편성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한 예산설명은 재무과장께서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47억6,369만9천원이 증액된 1,371억8,9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50억 2천만원, 세외수입이 9억8,89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05억1,900만원, 재정보전금이 8억1,082만4천원, 보조금은 509억5,8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0억2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8,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이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1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는 6천40만원, 소득할 주민세는 13억8,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민세는 세대수의 증가사항이 없고, 법인도 늘어나는 세수증가 요인은 없으나 관내 토지거래 활성화에 따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7%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분은 2억3천만원, 건축물분은 9천만원, 주택분은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건축경기는 위축 되어서 특별한 세수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세율 인하분 정도의 세수는 감소하나 공시지가의 인상으로 인한 토지과표의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분 재산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아 전년대비 3%를 증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5천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는 5억7,165만원을, 승합차는 2,745만원을, 화물자동차는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규구입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형태가 일반 승용차 보다는 화물차와 찌프형 승용자동차가 증가되고 있고, 또 자동차의 연식적용으로 인해서 이 세액인하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15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도 금연운동의 활성화와 담배 값 인상으로 상당한 감소가 예상은 되지만,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으로 전년도와 같은 세수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4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는 소폭 증가하지만 주5일제 시행으로 유류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14%를 전년도보다 증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를 감액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사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과, 또 대형사업장인 평화의댐 공사완료로 50인 사업장이 없어져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부과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증가요인이 적어서 저희가 50%는 감소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는 9천8백만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2억6,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122%정도를 상향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98억8,093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억638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는 4,983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도유지 임대료가 375만원, 군유재산 임대료는 4,578만3천원, 청소차량 대부료는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대부료 30만원은 이게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요인은 있지만 임대재산의 매각 등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94%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7,30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에서 1,610만원, 기타사용료에서는 5,69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2억6,25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675만2천원은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175만원, 호적 등초본 발급이 120만원 등 1억1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감액이 2,615만원이 전년도 대비 감액요인은 주민편의 시책으로 인한 행정 간소화로 각종 증명발급 수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화로 인해서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수입증지 추계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서 2,12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수입입니다.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서 쓰레기 반입수수료로 4,5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로 4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8억1,191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골재채취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2억원을, 매각사업수입에서 1억2,123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7,876만2천원이 전년 대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 토지매각이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납부금액만 세입에 계상을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사업수입은 4억9,0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수입에서 3억8,723만원을 계상하였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에서 2,665만원을, 보건지소 진료수입에서 7,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억5,0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1억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면 8페이지에,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74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에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계상된 요인은 관내 토지거래의 활성화에 따라서 도세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수증가 요인이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104%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7억6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5천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1,0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기타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치를 못하고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77억6,2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산매각 수입으로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는 1천만원을,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는 1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는 3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에서는 45억5,218만5천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액요인은 평화의댐 보상비로 인해서 감액계상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4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9,1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서 20만원을, 변상금은 50만원, 위약금은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에서는 7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대비해서 3,511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됐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1백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6백만원, 호적법 과태료가 17만원, 또 주민등록과태료 72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감액요인은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천6백만원의 추계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이것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은 16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7,395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예찰답 벼수매가 1백만원, 국가보증벼종자 사전수매 환수금이 2,266만5천원, 농기계 순회수리가 5만원, 농업경영 미이행 강제이행금이 5천만원, 이륜자동차 번호대금이 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5억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억700만원이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교부액 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1,082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재정보전금도 확정되지가 않아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09억5,86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79억9,108만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외 3건에 대해서 143억7,78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일제강점사실조사 인부임외 2건으로 655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봉사과 소관으로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외 1건으로서 5,166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구축으로 2,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구축비는 지역간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호환이 안 됨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54억3,580만4천원을 장애수당외 26건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화천꺼먹다리 보수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광덕산 천문과학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외 3건에 대해서 2억8,438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외 35건에 대해서 19억2,230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외 2건에 대해서 8억7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외 3건에 대해서 11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의료원 전염병 관리 전문인력 교육비외 3건에 대해서 6,764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외 50건에 대해서 21억7,30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86억4,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수달연구센터 건립과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서 38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자본과 경상으로 나눠서 3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5백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8억9,300만원, 청소년야영장 운영이 7억8천만원해서 1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3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으로 5억원을,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으로 5억원을,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사업비로서 2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외 7건에 대해서 64억3,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외 5건에 대해서 3억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금으로서는 3억4,15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61만7천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에 3,888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439만9천원, 어르신 체육활동에 972만원으로 총 6,5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금연클리닉 상담원 인건비외 29건에 대해서 1억9,9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2,360만3천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1,880만6천원, 과원폐원지원사업으로 2,911만5천원으로 총 7,1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66억2,253만9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0억9,407만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수달연구센터 건립으로 3억8천만원이, 또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으로 2억7천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서 7억5,100만원 등 총 8건에 대해서 14억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선거사무 인부임외 18건에 대해서 3,8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으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66만5천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3천5백만원 등 5건에 대해서 5,6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장애수당외 75건에 대해서 15억3,1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외 8건에 대해서 7억4,055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외 7건에 대해서 2억3,335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외 51건에 대해서 8억6,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외 5건에 대해서 4억4,278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외 11건에 대해서 7,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건비외 36건에 대해서 1억2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외 79건에 대해서 11억1,250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를 훑어보니까 덩어리는 많이 커졌는데, 결국 써야되는 예산들은 별로 크게 증가된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세웠는지, 생산성인가, 소비.복지부분에다가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쌀농사도 망가지고, 그담에 그럼으로써 다른 농업으로 발전되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20억정도면 농민의 비닐하우스 정도는 거의 다 완료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돈을 어떻게 각출해 내서 세울 것인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이건 재무과장이 말씀하실 성격인거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9억638만9천원, 그담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91만9천원, 그담에 임시적세외수입이 9억147만7천원, 그담에 지방교부세가 206만7천원, 그담에 시.도비 보조금이 10억9천4백만원, 이런게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가 232만4천원, 그담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3천오백, 아니 23억5천2백만원정도가 이게 감소가 됐거든요, 이러한 감소한 요인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수정예산도 올라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덩어리는 커졌는데, 쓸 돈이 너무 없다는 것이 이제 예산의 총체적인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면은 오지개발사업비가 7억8천7백만원이 전액이 감이됐습니다. 근데 이 오지개발사업비가 어떻게 되서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어떡해서 감이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담에 골재채취 수입이 2억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골재채취를 하게 할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저 자동차세가 감액된 요인이 차량은 생활필수품이라서 차량은 증가했어야지, 준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줄이셨는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곡운구곡 관광개발이 부지선정이며, 임대가 서로 군대하고 바꾼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그것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최광선 위원님하고, 그 엄대석 위원님 두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금년도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그 집행분야를 보면은 별로 변한게 하나도 없고, 예산은 많은데 실지 쓸 돈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농민들이 어려운데, 쌀농사가 무너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지원이 20억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충당이 될 것인지? 이런거 등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작년도보다 국비가 190억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마토 가공공장에 한 9억정도, 산천어 어룡동에 우리가 설치를 한 16억정도, 또 여기에 평화의 댐 공원 조성하는게 한 40억, 수달연구센터 한 22억, 생태영상단지 한 4억9천, 월하문학관 3억9천, 이렇게 인제 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가 국비가 늘은 대신에 우리가 의무부담금이 국비 같은 경운 50~30%정도, 도비 같은덴 거의 70%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지 그 부담액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쓰는거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예산에 집행분야에서 따져보니까 거의 다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추진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동안 좀 해왔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닐하우스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시 내려 온 걸로 봐서는 연동하우스는 24억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단동하우스가 3만평정도, 연동하우스가 6천평정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 수정예산에서 아마, 그렇게 지원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간동면에 호박빵 공장에 3억, 연동하우스도 우리가 별도로 군에서 세운게 6억정도 이렇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도합 한다면은 내년도에 비닐하우스 정도는 아마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이 질문주신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증액 한 30억정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이 증액이, 왜 증액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접경지역지원사업이 10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 한 14억정도, 2004년도에 29억정도, 2005년도에 28억, 내년도에 35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군비까지 하면 한 50억 되는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 국비는 국가 예산에서 이게 우리군 뿐 아니고, 인근까지 해서, 뭐 철원이나 양구라든가, 고성이라든가, 이렇게 올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다만 우리는 10개년 계획을 한 660억정도 올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국비가 어느 정도 돼서 내려와 봐야되기 때문에 미확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마지막 확정이 되고, 향후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도록,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집행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증가됐는데, 쓸 돈이 없다. 이런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지금 돌아본 예산중에서 굵직굵직한 쪽으로 예산이 다 빠져나가서 그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예산이 덜 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값도 하락되고, 농민들이 엄청 그 피해의식에 차있는데, 보따리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만 군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때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좀 피부에 닿는 쪽으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드리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