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하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규제개선에 따른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문화예술회관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8.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도로점용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하남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주요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효율성은 물론 시정운영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의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9조 및 제10조에 자문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4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 위원회 기능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안 19조 내지 21조에 중기재정계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 계획과 연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안 22조 내지 24조에 정책평가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평가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내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25조 내지 27조에 사회지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지표는 3년 주기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이 가능토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는 말씀드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그 다음 4페이지에 적용, 기본 원칙을 정하고 2장에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계획의 수정·보완, 책정기준을 조문으로 주문했습니다. 5페이지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설치 및 기능, 구성 그리고 위원장 그 다음에 회의를 12쪽까지 정하고 12조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정하고 13조에는 간사 및 서기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 14조에는 자료제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페이지 15조에는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 16조에는 비밀의 엄수, 17조에는 실무기획단 운영, 18조에는 일비 등에 대한 위원회 출석에 대해서 변상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7페이지에 제4장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0조에는 운영에 관항 사항 그 다음 8페이지에 계획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5장 정책평가제 실시는 실시목적과 평가의 운영,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6장에는 사회지표의 작성에서 작성목적과 작성방법, 작성주기 등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시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중기재정계획 및 정책평가 실시와 사회지표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남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장기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장 자문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에 위원회를 4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 환경, 건설·교통, 문화, 복지 및 자치행정 등 6개 분과에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중기재정계획운영에 운영계획 수립과 계획을 반영할 때에는 장기발전계획의 사업 내용, 정책의 변화와 지방재정여건 등을 반영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의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안 제21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제 실시는 매년 정책평가 운영지침을 작성하고 평가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평가,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에 사회지표는 3년 주기로 작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볼 때 조례제정의 형식 및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시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조례안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린 거지요?

11월 15일이지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4장 중기재정계획 운영에 보면 19조가 운영계획의 수립이거든요. 시장은 시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하남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수입대체 경비의 직접 사용이에요.

지금 혹시 개정된 조례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 시행연월일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그러면 이것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개정해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연월일이 2006년 1월 1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결론은 새로 바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16조가 아니라 33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행은 1월 1일이지만 이미 개정된 것은 개정된 것으로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 16조하고 개정된 법이 33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러면 발효일자를 우리도 1월 1일자로 맞춰서 33조로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두 번 바꿔야 되잖아요.

두 번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도 33조를 적용하게 되면 이 발효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같이 공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문 규정만 바꾸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05년 8월 4일에 전면 개정이 되도 시행을 2006년 1월 1일로 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33조로 하고서 처음부터 시행을 2006년 1월 1일부로 하면 맞는 것 아니에요.

애로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따라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도 실시되는 거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관리예산제도가 또 운영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에 전면 실시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통과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평가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1단계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3조로 고쳐서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그렇게 큰 착오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실 거예요?

수정하고 시행규칙공포일을 내년도 1월 1일자로 수정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2020비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시의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전반적인 체계 구성을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빠져 나가서 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정부에서도 하는데 현재 보면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일간지에도 이번에 나왔는데 우리 규제가 풀리면서 하남은 하나도 권역에 안 들어가 있어요. 5개 권역으로 나눴어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대처하는지 도무지 용납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천, 광주, 여주권으로 묶이고 성남은 용인권으로 묶이고 이렇게 전부 묶이는데 서울 외곽에 있는 하남은 중장기 계획 발표하는데도 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도 중기발전계획의 하나의 제약 요건으로 표시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2020 발표한 것이나 정부에서 한 수도권 정비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발표를 한 건데 우리시하고는 동떨어지게 이 발전계획이 거기에 규합이 안 되게 된 것이 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저희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제약요건에 대해서는 거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어떤 그린벨트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방안만 제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법적으로 해제가 돼야만 성사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수도이전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빠져 나가지 않아도 그린벨트로 33년간 묶이는 바람에 낙후돼 있는 지역인데 하나도 배려가 되지 않고 이번 정부 발표에도 빠졌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저는 아직 그 발표문까지는 못 봤지만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경기도의 성장에 저해되는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경기도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길수 위원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기발전 조례를 제정하려는 큰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을 보니까 위원 수당관계만 나오는데 그 외에 예산이 왜 수반이 안 되는지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용역관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하남시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그래서 전임 시장님 있을 때 한 번, 이번이 두 번째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그런 정책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반영되는 것이 없고 즉흥적으로 정책사업이 펼쳐지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남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전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정책이 입안돼야만 어떤 발전의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데 저희가 기인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020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용역과제를 수립하고 이것을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 우리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목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제도화 시키고 평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45명으로 정하는 것도 충분한 전문가와 그런 의견을 토론할 수 있고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남시를 더욱더 성장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저희가 조례로 정하게 된 거고요. 전국적으로 비교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는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부천시하고 저희밖에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 수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상의 예산 관계를 말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예산 수반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역에 관한 사항은 그때 수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관계는 조례에 나오는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예산의 예측관계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에 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을 평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든다고 그래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보상금만 주는 거고 또 용역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가서 저희가 용역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은 평가를 그때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예산반영에 관계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는 과정에는 예산범위가 용역관계로만 예산이 주로 수반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9조에 보면 4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시의원이나 공무원, 전무가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각각 몇 명씩 구성이 되며 또 전문가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서 뽑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45인 중에서 전문가 비중을 3분의 2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일반 행정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다시 두는 원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45명 중에서 몇 명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몇 명을 시의원으로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는 안 나오고 우선 근거조례를 저희가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5명 중에 3분의 2 정도는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 또 사회단체 어떤 환경단체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홍미라 위원님.

이 부분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자문위원이 전문가 및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45명 중에 각 분과위원회에 전문가 1인 이상 아니면 2인 이내, 시민단체 추천인…….

조례에 그렇게까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까지 거론하면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이 부분이 특히…….

전문가는 전문가로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몇 명, 어디 몇 명…….

아니 전문가인데 각 분과위에, 분과위원회 6개를 두니까 각 분과위원회별로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각 분과별 전문가 2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들어오면 학식과 경험이 다 풍부하거든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민단체 추천인 몇 인,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해서 본인의 의지가 있는 사람 몇 인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게 사실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례는 특히 위원회 구성할 때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미라 위원님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놓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규칙을 정할 사항은 규칙을 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표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례에서는 근거조항만 마련하는 거니까요.

규칙에 보통 안 정하고 넘어가거든요. 이 정도만 해놓으면 규칙에서 거의 안 다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명시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요즈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꼭 그렇게 운영해야 한다는 어떤 윤리적인 얘기가, 운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조례에 꼭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적어도 이런 정도로는 반영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실무기획단이 있었는데 이 실무기획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상설적인 것은 아니지요?

상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시에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실무기획단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실무기획단은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은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는 또 따로 모집을 한다는 얘기지요.

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공무원 중심이 될지 거기에 일부…….

그것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상정시키고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토론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 중 일부가 실무기획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자문위원회가 실무기획단이 되는 게 아니고 실무기획단이라는 것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구성이 돼서 실무적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실무단에서 먼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과위원회로 넘기면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토의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명시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무기획단이나, 물론 여기서는 또 다시 명시까지 얘기하면서 규칙에 넣겠다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요. 규칙에 넣더라도 사실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실무기획단 보면 공무원 포함 일반인들 중에서 포함하더라고요. 그때 여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필요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조례는 왔는데 사실 조례가 완성되려면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답변을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실무기획단 구성은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의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조례를 완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서 조문으로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평가단을 자문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부는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외부평가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사업을 했는데 고객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실적치 위주에 의해서 평가를 했지만 이것이 설적치 위주가 아니라 고객 위주에서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느냐, 도로개설을 했다면 이 도로개설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평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성과관리제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게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성과를 냈다 안 냈다 그런 기준도 되고 정책을 반영…….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 활동의 부분들을 평가를 내려서 사실은 성과급이라든지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문위원회 구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의장님.

홍미라 위원이 보충질의를 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듣나 했더니 어지럽게만 해나서…….

규칙으로 한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몇 가지만 문제점을 얘기하겠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알기는 부천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은 틀린 답변이에요. 충분히 그쪽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거기서 규칙을 정했으면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반영하려면 검토를 하고 규칙안까지 세부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인데 아직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도 아직 안 했다는 얘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가 문제되고 또 하나 가장 염려되는 것이 우리의 각 부서별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 하면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4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구성하고 여기는 실무위원회 있고 평가단이 있다고 하면 행여나 각종 위원회는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우도 범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잘못 하다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뭐냐 하면 45명을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6개 분과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각 부서가 그 만큼 자기의 책임성이 나태해지지 않나 그런 우도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게 거기서 지표를 정하고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 하다 보면 각 부서는 책임성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단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각 부서별 위원회가 여기 상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위원회는 격하가 되는 그런 우도 범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줘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은 어떤 정책에 관한 사항의 위원회라기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는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각종 위원회가 6개 분과로 있고 거기도 실무위원회가 있고 평가를 하고 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각 부서별로 전유 사업을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고 상위법령에 없어서 못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뭐냐 하면 정책 결정·평가, 실무평가 또 처음에 기획 모든 것이 그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부서별로 해서 하는 일은 뭐냐 이 말이야 결국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상위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정책안은 실무기획단에서 먼저 구성되는 겁니다. 실무기획단에서 정책이 입안되는 거고 정책이 입안된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정책이 입안되고 그것을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에 관련돼서 있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실무적인 공유재산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서 위원회가 있는 거지 이런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공직자들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단순히 어떤 위원회 조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어떻게 평가를 하므로 인해서 그것에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저희가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위원회에서 찬반표결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예산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피드백 효과예요. 그것을 초극하고 이것을 별도로 둔다는 얘기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현재 의회는 의회대로 있는데 최종 사항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상위개념의 집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잘못하다 보면, 모든 게 거기서 다 끝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당연히 이것을 하면 시장인 위원장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행태가 의회의 권능도 침범할 수가 있고 잘못 하다 보면, 거기 의원이 한 명 들어가도 그것이 동질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각 부서별 역시 이러한 정책평가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좋은 제도라면 벌써 표준조례안 등 뭐 해서 전국 254개가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천시 한 군데 하고 몇 군데가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유독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 의도는 묻지 않겠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했다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칙안도 벌써 이 조례안이 성안되기 전에 기 충분히 검토가 되고 종결안이 나왔으리라고 본다 이거야 다른 데가 좋으니까 해보자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부탁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신설 조례안을 만들려면 규칙안도 보내달라 왜냐 하면 규칙은 그쪽에 성안이 다 됐지만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규칙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안이라도 보내줘야, 안자가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성안이 되면 안자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심사 때도 세부사항을 거기서 적시하든지 위원님들이 아니면 이것은 규칙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조례로 다뤄야 되겠다 해서 다시 퍼서 옮기든지 그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아까 정책부분이 실제로 정책에 관한 위원회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각종 위원회는 다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실무기획단이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각종 위원회에서 열렸던 각 부서마다 열렸던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왜 저희가 실무기획단이나 위원회나 평가단 이런 부분들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도 그러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일은 다 거기서 진행되거든요. 예를 들면 실무기획단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줘야 되고요. 왜냐 하면 그 이후에 또 평가할 때 평가라는 게 실제로 공무원들이 활동한 거나 이런 어떤 그동안 했던 것을 다 평가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평가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평가단 이렇게 얘기했지만 평가단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그러면 내외부평가가 있는데 적어도 내부평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외부평가는 기본 설문이나 무엇 무엇을 하는데 몇 % 정도의 반영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우리 공무원이 평가에 관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정책평가 하는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평가하는 기법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게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근자에 자체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측정치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객관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성과급 이런 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의지는 그런 모든 사항 이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번 정책을 입안했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발전적인 거예요. 사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 45명 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것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조례가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성하게 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저희보다 조금 빨리 출발한 거지 상당히 제도화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부천시가 우리보다 중장기발전계획을 2년 정도 빨리 가고 있는 건데 거기도 저희처럼 성과관리제도도 전부 다, 거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시로 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줘서 평가하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거기 규칙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도 아직 규칙이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규칙안을, 부천시는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규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델을 받아왔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것을 원용하고 어떤 것을 인용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지 그게 없이 조례가…….

부천시도 아직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아니, 또 하나는 가장 염려되는 게 이것이 45명으로 구성하는데 전문가를 좀더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문제 제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런 얘기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청와대하고 정부부처간의 이견이 뭐냐 하면 원래 부처가 충분히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담당관실 그 숫자만큼 늘어서 옥상옥이 돼 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 위원회가 있고 각 부서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더 확충하다 보면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내가 옥상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염려를 하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그러리라고 예견이 된다고 우리가 봐도, 왜냐 하면 힘은 그쪽에 다 실려 있다 얘기야 어차피 전문가 집단이 총괄 45인이라고 하면 각 분야별 총 망라가 되거든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는 별개로 보지만 분과가 6개 분과 합친 것을 총괄 위원회라고 하면 막강하다는 얘기야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줘야지 그리고 자꾸 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위원회보다 더 상위 개념의 조직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글쎄 나는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여태 정책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시의 어떤 독단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일괄적인 하남시 전체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기우를 생각한다면 조례조차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합목적적으로 거기에 어떤 제동을 걸고 뭐를 해줘야지 또 의회의 기능이 그런 거지 순기능만 보고 무조건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은 여기 의회에서 검토하는 거지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역기능이 정부조직법이나 청와대를 봐도 상호 엇박자가 드문드문 난다 이거야 얘기는, 그러면 부처에서 뭐라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안 된다 청와대에서 하려고 하니까 부처에서 못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상위조직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것이 잘못 하면 하남시의 초법적인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규칙안을 여기서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보내달라고 해서 얘기를 그래서 한 것이지 형성조례만 해주고 규칙을 정하면 의회는 벌써 물 건너간 거야 그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책안이 수립됐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걸러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길수 위원님.

다시 한 번 담당관이 분명히 정의좀 내려줘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장기발전정책 평가에 대한 조례 관계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의 시정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평가하고 그러한 조례를 목적으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각 실·과·소에 있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그것은 실무관계만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이 정의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헛갈려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각 과에. 그 사람의 업무한계하고…….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만드는 조례는 정책적인…….

하남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좀 짧게 해주세요.

저는 의견이 약간 달라서 이것은 각종 부서에 있는 위원회도 정책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 각 부서마다 그 사안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 예시를 하나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보육위원회가 있잖아요. 보육위원회면 보육 정책에 관한 부분을 수립하고 또 그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해요. 하남시의 보육 정책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 하고 또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하고 실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장기종합계획에 반영이 일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 계획정책 부분별 정책에서 심의를 실무적으로 하는 거지 전체적인 상위개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책부서에서 하남시를 토대로 놓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는 어떻게 갈 것인지 정책이 입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위적인 정책위원회에서는 그런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거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잘못 됐다 잘 됐다가 아니고 이해를 약간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하면 되지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전체 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을 3분의 1 이내로 축소하고 사회단체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을 확대 위촉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제2항에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위촉직 위원에서 호선토록 했고 그 다음에 안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당연직 위원을 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에서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거주자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기본 원칙은 이해관계 당사자는 절대 안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총괄 단체 보조금 총액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이나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국장 만약에 3인이 들어간다고 해도 나머지 위원들을 시의원으로 다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의원들이 예산을 여기서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국회나 상위법에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거기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두 분이 들어가시거든요. 이것은 더 늘려도 되잖아요.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기 보면 전문가 그러면 매일 교수님들이 거론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교수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하남시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시장님이 호선을 많이 해주실 것인가.

어차피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다고 그래도 결국은 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를 받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총괄로 오니까, 어떤 부서별로 과별로 나뉘어져서 어떤, 어떤 단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총 합계가 오잖아요, 5억6,000인가 해서 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삭감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삭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자금으로 온다 말이지 원래가 기준재원에 플러스알파로 돼 있다가 또 금년도에 이것이 또 몇 천만원이 늘다 보니까 지금 5억6,000 얼마예요.

300만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천만원이 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먼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안이 풀 자금으로 확정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설돼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 보니까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선결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심사 때 가감이 가능하냐 그런 의미로 뒤바뀌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는 거고 삭감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 과정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번잡해지고 원래 순리가 맞지 않았다 얘기야 여기서 확정된 예산안을 가지고 집행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돈도 확정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부터 먼저 해서 예상 수혜단체를 먼저 예정해 놓고 하니까 위원님들은 예산안 심사 때 부담만 갖는다는 말이야, 삭감하고 싶어도 삭감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우는 안 벌어졌는데.

저희가 총괄적인 상한금액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는데 글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참석해서 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 글쎄 제 생각으로는 예산심의의 과정이 어차피 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타당성 검토를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해 본 거고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없는데 사실 풀 자금 총액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하고 나서 만약에 5억 몇 천이 됐으면 그것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배분하면 좋은데 확정 안 된 예산가지고 거기서부터 단체별 배분계획을 잡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니까 위원들은 심리적 부담만 가지고 무슨 예산심사를 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은 잘못 됐다 이거야 집행부가 자꾸 그렇게 나가면 앞으로 예산안 작성해서 그대로 거기서 확정해서 집행하지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런데 조례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치행정국장님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안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과.

둘만.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인이니까 우리도 되는데 해서 한번 물어본 거라니까요.

의원들이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조례를…….

발언권 좀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질의 답변을 하시면 속기사가 힘드시니까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아까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선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럴 바라면 의원들이 가서 그쪽 보조금심위위원회에 전원이 다 들어가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삭감도 안 할 거고 동시에 일관성 있게 끝이 난다는 얘기로 참여시킬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모양새는 없어요. 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기서 먼저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일종의 억설을 한 것이지 오해는 없도록 해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입니다. 의안번호 제866호 하남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하산곡동에 주둔하였던 주한미군이 이동하여 병영이 폐쇄됨에 따라 한미친선협의회 자동 해체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9일에 폐쇄식이 부대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폐지조례안과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 경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중구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공여지 반환 건은 정산이 아직 안 됐어요. 정산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산 절차는 현금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관리관은 8군하고 55사단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저쪽은 인수자 여기는 양도자 그런데 대전이 오가지 않았어요.

무슨 55사단이 인수자예요?

국방부의 위임 대장이 55사단이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상 통·반 표기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현황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신규 건설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의 신설 및 편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별표 중 신장2동의 317반을 311개반으로 하여 6개반을 축소하고 덕풍1동 한솔리치빌 3단지 283세대와 한솔리치빌 5단지 268세대 입주에 따른 5개반 편입 조정 및 9개반을 신설하고 덕풍2동 대동피렌체 아파트 232세대와 한승미아파트 46세대 입주에 따른 3개반 신설 및 반 편입조정 등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2005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반 통폐합 및 신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통은 평상 저희가 2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조정하고 반은 10가구에서 30가구 정도를 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통에 보면 대동피렌체가 3개반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일반주택하고 주상복합이 통장님들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화합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킬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파악을 잘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반 가구가 50개 이상 되면 분할하고요. 50개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 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통이 있습니다. 20통 거기 세대수가 81세대입니다. 다른 데는 300, 400, 500까지 되는데 20통을 그대로 놔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4통이나 10통을 떼서 20통으로 준다든지 해서 하든지 아예 통을 없애든지 해야지…….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동에서 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데만 배정하고 크게 무리가 없는 데는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제가 되거나 힘이 드는 그런 데만 우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관련 동의 의원이나 동장에게 자문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도심동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 통·반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농촌동에도 여러 모로 축사나 이런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동네가 갈라져서 분리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풍산동 같은 경우에도 9통하고 8통하고 경계가 애매합니다. 몇 집이 8통인데 9통에 근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통장이 관리할 때는 8통 통장보다 9통 통장이 관리하는 게 편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행정구역상 8통, 9통으로 나누어졌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법정동이 다르다든가 이러면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법정동이 같다면 동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풍산동에서 그런 의견은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농촌동 같은 경우에도 불요불급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제에 공문을 보내셔서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신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있지요?

네.

숫자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7급이 147명으로 돼 있지요?

네.

이게 맞아요?

1명이 차이가 납니다.

또 5페이지 기구 및 정원 변동 내역에 보면 증원이 모두 7명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6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어디 이라크 보내셨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 설명해서 답변 듣도록…….

설명은 뭐 보면 다 알텐데.

숫자가 틀렸으니까요.

본문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확정표 가지고 보고를 해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오늘 의회에 보고가 잘못 되면 부결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명으로 인력을 보충하지요. 거기에 복식부기 담당 인력이 3명, 균형발전담당 인력이 2명, 사업별 예산담당 2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한시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요. 끝나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 수에 대해서 자연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자연 감소되는 것으로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행정규제 개선에 따른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선에 따른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정비추진지침에 따라 행정규제를 개선·정비하기 위하여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 안제 7조, 안 제9조, 제10조는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하고 안 제4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 외에 추가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인허가 요건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기간을 일치시키고 안 제6조, 제9조는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용부담을 완화시키며 안 제8조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규제 개선에 따른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행정규제 개선에 따른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선 및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위반이나 불분명하고 애매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인허가요건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과태료, 독촉장 발부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완화코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는 불분명하고 애매한 내용으로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기타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때 등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 이외에 추가로 부담을 주는 인허가 요건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독촉장의 발부기관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제2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규제 개선에 따른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일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비추어볼 때 조례 정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상위법령 및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개선적인 방안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지요. 보면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우리가 명시하는 게 학자금인가요 어느 것을 주는 거지요?

네, 학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교부터 지급되는 건가요?

고등학교만 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것은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정액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라면 필요가 없는데, 금액이 딱딱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반 학교는 3개월에 36만원 학비 하는 데가 있는데 특수학교는 60만원 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고나 이런 데는 그리고 또 그렇게 따지면 또 국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비는 무료예요. 그런데 실습비가 10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장학생이 되더라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학비 못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학비가 무료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실습비를 주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 부분도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한번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급하는 거라면 거기에 준해서 맞게끔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게끔…….

네, 정액으로 결정해서 일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방안은 그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국립대학이니까 공납금이 싸요. 그런데 사립대학은 공납금이 비싸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누구는 차등하게 100만원 학비 주는 사람 있고 200만원, 300만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공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제는 어떤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게 아니라 액수를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보태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것을 용돈을 쓰든지 해서 그 금액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것도 개선 방안에 첨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사례를 분석해서 차기에 한번 개정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호를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 도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람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전국대회에 입상한 사람한테 장학금 준 실적 있습니까?

이것은 통장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통장자녀예요?

네,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거든요.

그러면 전국대회 입상도 통장 자녀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은 미달이 되는데 전국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준다 이거지요. 1항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2항에 해당되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통장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규제개선에 따른 하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조례가 보조금 관리조례, 통장장학금 조례, 종합사회복지관 조례 등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했으면 전국대회 입상한 사람이 통장자녀만 해당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도 2조 1호, 2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종전에는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은 것을 시상이 된 자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명확하게 해주는 거지요.

그러시면 통장들 자녀 중에 전국대회에서 입상해서 장학금 지급한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개정돼야 앞으로 그런 사람이 발생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주시겠다, 먼저도 보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전국대회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은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여기도 있었다고.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서 3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준 거지 통장 자녀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총무과는 이거 하나지요?

네, 그것 하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총무과나 문화체육과나 민간협력단에 각종 장학금이 많다는 말이야 그러면 각종 장학금을 시가 총괄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심의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이것을 한데 뭉뚱그려서 할 생각은 없는지 총무과에서는.

수혜학생을 많이 발굴하는 차원에서…….

많이 발굴하는 것은 좋아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그러나 해당 분과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러다 보면 중복될 일도 없고 그러한 것을 시가 해줘야지 각 사회단체나 또 농협이나 이런 데도 특수장학제도가 다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혜 받는 사람이 중복수혜도 가능하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수혜의 형평성이나, 하남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런 우는 범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매년 그런 얘기를 해도 도대체 고민을 안 해.

개별규정에서 중복 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신청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그런데 내 얘기는 거기 보면 심사 기초 서류에 무엇을 어디에서 수혜를 받았다고 비고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란으로 올라온다는 말이야 전부,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보면 학교 내에 학내 장학금이 있고 외부장학금이 있어 그러면 받으면 한 학기에 두 번, 세 번을 받게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시도 심사기준에 의해서 장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고 거기 비고란에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 그런 것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시민의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 또 수혜정책이라고 하면 시민에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총괄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됐어요.

실효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총무과장님이 각 과에 기 조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각 과의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해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각 과의 조례를 해줄 때는 상당히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조례를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 규제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총괄적인 총무과장 답변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각 과의 조례에 문제점을 각 과에서나 알고 있는 거지 총무과장이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폐지라든지 삭제된 각 과의 조례가 실무과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각 과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 시정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기서 다 검토가 돼서 요구가 된 겁니다. 저희가 이것이 각 과별로 개별안을 가지고 와서 재개정 설명을 드리면 해당 되는 과가 다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혁신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 전부 사전 검토를 다 해서 요구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들이 검토는 다 한 겁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기존 조례가 사실 꼭 개정해야 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폐지해야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해 가지고 갖다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당초에 조례를 승인해줄 때는 그 과의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꼭 필요하다 해서 문맥을 만들어서 설명해준 사항을 타당성 있다 해서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 실무 과의 의견도 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지요.

의견을 다 거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제가 다 부서별로 검토했고 전 과장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검토했고 이 바꿔지는 내용이 심대한 그런 사안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분명하고 애매한 이런 부분과 또 상위법에 위배된 이런 것만 발췌가 돼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아니, 검토의견에 보면 이 조례가 왜 수정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그런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처음 주요골자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어느 조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다 아니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 시켜서 설명을 드린 사안입니다. 뒤에 검토의견에 있는 항마다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흐름에 크게 위배돼서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님.

사실은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서 시장이 임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한 건들이 대부분 삭제가 돼서, 실제로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항이 삭제가 돼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하남시 수도급수조례 이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과장님께서 전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한테 따로 듣고 싶은데.

수도급수 조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18조에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 이의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삭제됐고요. 그러면 이 책임을 시에서 지겠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기타 여기 뒤쪽에 보면 규제개선 대상 중 10쪽에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삭제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따 오후에 상하수관리과장한테 답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안 되면 오후에 상하수관리과장을 불러서…….

총무과장,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내줘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바로 판독이 되는 것을 왜 자꾸 그쪽에서만 전전긍긍해, 심의의결서를 보면 다 망라해서 이의가 들어가고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보내오는 거거든, 심의의결서 도착한 것 있지요? 표준안이라도 거기 심의의결서가 있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서를 가지고 여기서 반영하는 거거든 그것을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빨리 보잖아 이것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상하수 관련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우선 심의의결서 사본을 빨리 보내달라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님이…….

자료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만 해드리고…….

자료 보고나서요. 다음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항에서도 기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 임의로 취소하는 권한이 어디에 부여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구된 것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으로 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문화예술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현재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이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60%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의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안 1조에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으로 정하였고 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와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조사연구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등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정하였고 즉 재원은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의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6조에 정하였습니다. 시는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7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를 시의 일반회계년도와 같이 하도록 안 8조에 규정하였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내지 10조에 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재산 및 시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안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법인의 사무감독사항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12조입니다. 즉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그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1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실시할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안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안 14조에 규정하였으며 법인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15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사항과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준비기본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초기년도인 2006년도에 예산은 약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만원은 자산취득비이고 나머지는 일반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연평균 운영비는 약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2006년도 초기년도에는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20억원이 계상됐고 또 운영기간을 약 8개월로 봐서 전체적으로 경상비 20억원, 자산취득비 20억원 해서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문화재단운영조례와 운영조례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영화관이나 이런 데도 매점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 예술회관도 그런 매점이라도 임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일단 재정 자립도를 약 3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돼서 활성화 됐을 때에 전체 소요경비 29억원 중에 35%인 약 10억원을 임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입장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하는 걸로 기본계획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내가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는데 이게 먼저도 여기서 부결시켰는데 글자 하나 바뀐 게 없어, 그대로 올린다는 것도 무리수이고 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충분한 어떤 의견을 개진했으면 또 참고사항으로 검토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먼젓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시는 이것을 그냥 쉽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먼저 3기 때도 이러한 우를 한번 겪었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거기도 뭐냐 하면 형성적 차입자산이지 의지자산 1억 정도로 해서 우리가 150억원이라는 지방결손을 감당한 일이 있어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도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공익법인이 애당초 단 1원도 계상 안 한 것을 시가 1,000만원을 출연하든 10억원을 출연하든 상관이 없는데 출연해놓고 매년 경상경비 증가될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하는 얘기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문회예술회관이 준공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벌써 주고 나니까 지금 그런 방법이 좋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데 또 현재 우리가 2006년도 예산안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충분히 잔여공사비로 예산확보를 못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차제에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며 또 시기적으로 우리 4기 임기나 시장 3기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장 4기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한번 부결한 것을 불시에 또 올리는 이유가 과연 시의적절한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부결된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게 돼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부터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내년 9월에 준공입니다. 준공과 더불어서 개관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직영의 방법 또는 위탁의 방법 여러 가지를 놓고 전문기관에 용역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법인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귀결을 졌는데 그 이유는 이 공연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것에 초첨을 맞춰서 연구했고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직영의 방법도 위탁의 방법도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비용과 인력소요 측면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결국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방법이 가장 타당하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독자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양질의 공연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타당한 방법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가 법인설립을 추진하게 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여러 번 위원님들께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고 똑같은 얘기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익법인의 성격은 또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직접 출연해서 한다고 하니 더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의제법인을 설립하고 이것을 위탁하거나 현재 대행하거나 직접 운영을 한다고 우리가 줬을 경우도 최소한도 자기 자본이라든지 기술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데다 우리가 자체출연금도 1,000만원 출연하고 그것을 설립해서 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회계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도 문화예술회관 이것이 하드웨어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앞으로도 경상경비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이고 또 그나마도 공익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재단법인에서는 이것을 365일 전 이용계획을 잡게 되면 현재는 용역결과가 29억 말고도 20억 이하나 30억, 40억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경상경비가 그러면 과연 이것을 전 이용시설로 할 것이냐 물론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전용이 아니라 배가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상경비 부담하다 보면 시 재정에 난리가 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자꾸 하는 저의가 이상하고.

일단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공연시설을 만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익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장은 예전에 전 문공부장관 특강 2시간 할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시에 와서 특강까지 했잖아요. 거기서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각 지자체가 너나할 것 없이 기초시설, 기반시설 하드웨어를 부풀리는 것을 줄이고 저것이 소위 말해서 애물단지로 둔갑이 되니 이것을 줄여라 하는 것이 얘기이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양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 대형프로젝트 아니면 국비를 안 주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형화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기네들도 그런데 얘기는 뭐냐 하면 저것이 어느 지자체고 애물단지 아닌 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차제에 하남시만 해도 발주가 아직 안 됐으니까 좀 소프트웨어해서 시설을 전 이용시설로 하고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라 하고 그 당시 권고를 했는데 우리시는 그 말 하나도 안 듣고 이것을 오히려 그 당시 관객 객석을 자꾸 늘려왔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도 물론 기일 준공되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경상경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이 전 이용시설이 아니고, 내 얘기는 시가 어차피 재단법인 설립에도 관계 공무원 몇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뭘 해서 이것은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저쪽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 대관료를 내라든지 이것은 우리 특수단체니까 대관료를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대관계획으로 이용계획을 세우면 경상경비라도 줄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오히려 경비는 줄여서 최소한도 365일로는 안 해도 한 3분의 1, 100일 정도로 전 이용시설이 가능한데 이것을 재단법인 설립으로 하면 365일 전 이용시설로 하니까 경상경비만 늘어간다 이거야 얘기는, 그러니까 저것을 유효 적절히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 자체를 가지고 탓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시설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아니거든요.

비수익시설인 것은 아는데 비수익시설일수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 그런데 얘기는 거기에 더부살이 혹까지 해서 재단법인 설립하면 재단법인은 시의 재정에서 경상경비를 받아서 그 시설을 전이용시설로 하다 보니까 물론 문화복지나 여러 가지 서비스는 증가될지 몰라도 총체적인 부담은 시가 경상경비 부담이 상당히 증폭돼서 늘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짜임새 있게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운영방법으로 하려면 이것이 재단법인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보는 시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비수익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해서 경상경비가 줄어들고 꼭 법인설립 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늘어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확신은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거지 법인은, 법인이 뭡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설을 365일 풀가동할 수 있는 전이용시설을 기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인에서는. 그러나 시가 할 적에는 우리가 365일을 이용하면 좋지만 재정상 형편이 못되니까 365일 풀가동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어떤 개관기준을 정하고 또 우리가 협조를 해주면 총체경비 경상경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자력이 있거나 뭐한 사람이 법인설립하면 그때까지 위탁은 할 수 있는데 시가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시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인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미리 우리가 운영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다 검토가 됐고 그것은 나름대로 법인에서 얼마든지 창출해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될 겁니다. 그것은 되는데 초점은…….

답변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한 서린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야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그렇게 안 합니다, 시의회 통제를 받겠습니다 한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9억6,600만원, 10억만 주면 됩니다 하는 것이 134억원을 또 물어냈다 이거야 그러면 법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법인이 가동되려고 하는 것이지 법인이 가동되려니까 문예회관이 가동되는 것이고 그게 자꾸 혼동이 된다는 얘기야,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 시는 시, 법인은 법인입니다. 이게 혼연일체가 되어야 건물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혼동이 되고 있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야, 저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과장님이 먼저도 이 사항을 검토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반려했던 사항인데 또 넘어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5조하고 제7조가 있거든요. 그 사항이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앞으로 나갈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할 때.

5조하고 7조요?

그것이 우리가 법인설립이 될 경우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이 의회의 의결을 거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네,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6조 조직 구성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회의 의견을…….

아니, 정관으로 정하는데 앞으로 그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만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의견은 실제로 이게 시재정이라든지 또 원래 재단법인 설립취지가 하남시에서 주도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애당초 재단법인 설립취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직영이라도 빨리 선회를 하셔서 일단 이런 수순을 밟으시는 것이 오히려 문화예술회관의 보다 안정적인 시작을 위해서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줘서 자꾸 늦어져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고집을 부려서 일이 자꾸 더 진행이 안 되고 어떤 개관준비가 안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직영으로 했을 때 실제로 많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비라든지 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자꾸 고집을 해서 시간만 자꾸 보내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고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집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직영이 됐든 법인설립이 됐든 위탁이 됐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홍 위원님은 마치 법인설립을 시에서 정해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연시설을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매일 비어놓고 놀린다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을 때는 그 시설을 누구나 많이 이용해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본연의 임무이고 그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 너무 집착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예산상의 소요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설자체를 놀린다, 돌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직영으로 하는데 시설 자체를 놀리겠어요. 그것은 직영으로 했을 때 일하는 자세의 측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게 30여명의 어떤 인원이 필요하지만 재단법인을 설립했어도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전담할 일종의 팀이라든지 몇 명의 어떤 직원이 배치될 겁니다. 행정지원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실제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경상경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실제로 이것을 완전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잘 될 수가 있고 저렴한 어떤 경비로서도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인설립 해 놓고 나서 다시 직영으로 선회하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미 직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시행착오 겪고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위험부담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법인설립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했다고 판단했을 때는 위험부담률이 아니라 선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치유방법이 나오지요.

직영도 마찬가지로 치유방법이 있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있잖아요. 정말 직영으로 안 됐을 때는 우리 직영이기 때문에 그럼 법인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봐야겠다는 것이 되지만 재단법인 했을 때 이것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직영이나 다른 것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영이든지 법인설립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아직 하나도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홍 위원님도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를 찾아서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거지 이것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저것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홍미라 위원님 됐습니까?

위원장님!

네, 박순창 위원님.

먼저 자료 주신 것에도 문화예술회관 위·수탁기관 현황해서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세종문화회관이나 경기도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독립법인을 설정해서 해도 운영이 잘 돼요. 워낙 크게 짓고 이용가치도 좋고 하지만 지금 이 나머지는 독립법인이 아니고 관리공사라든가 이런 공단에 위탁한 것인데 굳이 우리시같이 이용가치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도 두메산골입니다. 그런 데에 우리가 예술회관을 번듯하게 잘 지었지만 이용가치가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이 법인재단설립을 해도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보세요, 세종문화회관은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회관이에요. 법인으로 해도 운영이 가능해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법인설립을 해도 되는데 하물며 우리 작은 시에서 법인설립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영, 위탁하는 그런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 때문에 자꾸만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보다는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숫자로는 더 많은데 여러 가지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지금 자꾸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길수 위원님.

아까 홍미라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법인설립이라든지 수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놓고 볼 적에 지금 시에서 총괄적인 책임은 무엇으로 하든 간에 시에서 감독권이라든지 책임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법인설립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책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법인설립을 하면 완전히 시에서 손놓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법인설립만 되면 모든 게 거기서 다 엮어져서 일이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하남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책임이라든지 감독 모든 것은 운영은 시에서 해야만 예산상 좀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직영이라든지 수탁이라든지 해서 전 조례 넘어올 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이게 다시 검토되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법인설립이 꼭 가야 되는 것으로 주관을 내세우고 있는데 법인설립을 하더라도 주무부서라든지 시에서는 책임 안 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를 배워야 될 단계이고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도 마찬가지예요. 직영도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이 터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럴 바에는 위험한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일단 시에서 직영을 해봐서 도저히 우리가 체계가 힘들 것 같으면 차후에 법인설립을 해서 한다든가 그러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공연기획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법인이면 그 법인에서 독자적인 권한, 독창성을 가지고 공연기획이라는 것을 거기서 해내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연을 해주는 건데 그 공연기획을 직영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기획을 한 오너가 여러 가지 그 공연 분야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구성돼야 공연기획을 제대로 짤 수가 있는데 직영했을 때는 사실 그런 정보라든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에 공연기획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는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조례 관계 제안설명한 경우도 있는데 혁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공직조직 내에는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책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문예회관을 건립해 놓고 아까 놀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놀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문예회관이 건립됐으면 당연히 시청 공무원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배워서 운영하는 것이 묘지 왜 놀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직영한다고 해서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데…….

약간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에 미흡한 것뿐이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집회장소로 한다든지 그런 이용 관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로 공연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장소로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게 제대로 공연기획이 돼서 공연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그것이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인데…….

하여튼 알았어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만 되면 만반의 준비가 다 되고 운영의 묘가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운영의 문제점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편안하게 지역의 일을 하는 것보다 일단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배우는 자세이고 그만큼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에서 직영해달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되고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미라 위원님.

그런데 아까 공연기획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집회 장소로나 활용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요. 직영을 어떤 단체…….

공연 기획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까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기획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도 받고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지는 거거든요. 또한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정한 정도로 직원을 뽑을 때 예를 들면 그런 전문가도 섭외해서 뽑는 거고 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기존의 공무원 조직도 활용하고 전문가 조직도 활용하면서 정말 경비도 저렴하고 보다 더 내실 있는 회관을 운영하자는 거지 우리도 회관을 지어놓고 그냥 놀리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지어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이것을 찾다 보니까 결론이 이쪽으로 도달됐고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도와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