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개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간 통상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간접자본의 재정융자 또는 지방채 상환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자 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안제4조에 통합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에 보면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의 자금융자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안제7조에 통합기금의 자금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이자율은 국공채이자율 기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영수입 등의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입니다. 통합기금의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을 보시면 통합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통합계획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합기금예산 및 결산보고서 작성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조정 그 밖의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동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기존의 운영중인 기금이 본래 목적과 사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만을 통합하여 운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평택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의의를 말씀드리면 각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에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통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간접자본 사업 등 도시개발 시설에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자금 융자의 용도로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변경 예산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과 예탁금의 이자율 조정 등 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개별조례에 의거 각 기금별 분산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본 조례안에서 제정하는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기금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운용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 에 의결 사항으로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을 받도록 명문화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은 개별조례에 의한 각 기금별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출납원과 기금지출원으로 명시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융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융자를 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일시불 상환으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융자상환방법 중 일시불 상환을 일정기간의 연도로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안과 비교해서 그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통합기금의 운용 시 손실금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회계 에서 이를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통합기금은 개별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게 됨으로써 본조례안의 통합기금의 손실보존금 관한 사항명시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구되며 기금의 사업종결을 5년으로 하고 기간의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기금의 사업종기와 동조례안 제21조 융자기관과의 차이가 있으며 기간연장을 위한 의회의 승인사항은 동조례안 제1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사항으로 이미 정하였으므로 별도의 조항명시 합리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기금을 통합해서 한군데에 넣는다고 해서 이율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분산되어서 이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한다고 해서 이자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해야지요.

물어보는 말 이해 가세요?

네.

통합해서 하나로 돈을 만들어서 이자가 제일 좋은 것으로 넣을 거예요?

그것은 이 조례에 상정 된 관련조항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니까요.

이 안을 작성하신 분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야지요. 나중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건 정하는 거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율이 제일 좋은 데에 넣어야지요.

분산해서 이율%가 다른데 제일 좋은 것으로 통합해서 할 거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은 넣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에서 재정이 좋으면 이런 통합기금관리 설치가 필요 없는건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운용하는 여유자금을 끌어 모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은행금리를 빌려오면 4.2%를 줘야한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을 뭉쳐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운영 했을 경우에 4%만 줘도 되겠느냐! 3.5%를 줘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유자금이라는 게 애매한거예요. 각 기금마다 조례를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역사회 간접자본이라든지 주민복지증진 이런데에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쓰는 것 보다 더 좋은 요건으로 해 보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쓰고 있는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기금이 10여 몇 개가 있어서,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쪽에 애향장학회는 장학기금에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 쪽으로 써야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복지증진을 위하고 지역사회 간접자본 등 해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어서 은행돈을 쓰면 비싸니까 안쓰고 있는 그것을 여유자금으로 표현을 하는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체육진흥회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쓸 수 있도록 줘야지요.

원칙은 분야별로 목별로 다 해서 그걸 써야 하는데 우리시에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비싼 이자를 안주고 우리 돈으로 해서 쓰고 나중에 싸게 위원회에서 이자를 정해서 그런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도 담겨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체육진흥기금에서 금리가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애향장학기금도 예치를 6개를 했는데 5.1%가 있고 3%가 있고 2.8%가 있고 시기별로 전입된 기금이 다르니까, 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4개중에서 3.2%, 3% 노인복지기금은 3.9%도 있고 재산관리기금 3.15%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 썼다면 지방채를 보통 4.2%에 빌려오는데 4.2%를 시에서 이율을 주어가면서 쓰느니 지방채 빌린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도 여유자금으로 갚아버리고 차라리 3.5%이율을 쓰자 그럼 결국은 시재정이 덜 유실되는 거니까요.

원래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에는 위배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고유목적 대로 해 주는 거지요. 이자가지고 보존을 해 주는 거니까요. 쓰고 은행에 잠자고 있는...

이 기금을 처음에 모금하고 만들 때는 고유목적이 있어서 한건데 고유목적에는 약간 위배가 되는 거지요. 상위법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 시에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통합해서 비싼 이자를 안주고 싸게 위원회에서 정해서 여유자금을 싸면 나중에 잘못돼서 손실금이 있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보조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만약에요.

그게 손실이 되면 큰일 나는 건데요.

물론 나면 안되지만 만약 났을 경우는요? 그것에 대한 보존방법이 있어요?

일반회계 에서 보존을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손실금이 났다고 하면 운영책임자가 책임져야지요.

어떻게 책임져요?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져요?

기금에 손실이 생긴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손실금이 안생긴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이것은 만의 하나라는 얘기가 적용될 수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보존해 준다는 얘기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넣은 이유는 만약에 여유자금을 기타사업에 썼을 경우에 이율을 제 때에 일반회계 에 재원이 모자라서 못 주었을 경우에 어차피 그래도 일반회계 에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이해는 하는데...

참고로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의 23군데가 통합관리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수원과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취지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융자할 때는 시장은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협정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융자의 장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융자를 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융자금에 관한 사항 넷째입니다. 안 20조요.

여기서 융자기관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이라는 겁니다. 이 돈을 갔다 쓰는 사업부서의 장이요. 건설도시국장이든 항만국장이든 이 기금을 갔다 쓰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하고 몇 명이 들어갈 때 15명이 될 거 아니에요.

통합기금 운영하는 담당과장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전 과장이 다요? 예를 들면 15명이면 공무원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민간도 필요하면 들어가야지요.

11개 기금 중에서 과장이 해당하는 사항이 7개입니다. 가정복지과에 2개 기금이 한개 과장이고 사회과는 3개 기관이 한개 과장이라서 과장이 7명이에요. 기금 11개이지만 과장이 7명이고 15명 이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해서 반반정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담당과장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지요.

이것의 담당과 사용하는 부서의 과장님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공무원들끼리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2005년도 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니까 기금운용하게끔 되어 있지요? 저희가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도 가능 했었네요?

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여유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상례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주로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런 경우는 장래를 대비해서 하잖아요. 가정에서 보험식으로 하듯이요. 그런데 그런 것에 해당 하는 게 11개중에 재난관리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적소에 중요할 때 마다, 전에 지적한 바 있지만 체육진흥회 같은 경우는 간사 월급이 나갈 정도로 그런 활용도가 높은 기금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이게 재난관리기금처럼 그런 부분이 많고 단기적으로 차이에 의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수입 지출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면 2006년도에 재난관리기금도 수입은 10억 지출은 9억 증감에 따라서 1억 정도, 그런 것도 단기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좋은 사업에 쓰이려고 기금운영을 하는건데 주로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고 계신 거예요?

주로 SOC사업이요.

그러면 대부분 재난관리기금 외의 다른 부분은 복지나 장학이나 애향 체육이고 지금 쓰시려는 건 SOC사회간접자자본이요. 그럼 방향을 복지보다는 SOC쪽에...

아니지요.

같이 가긴 가는데 SOC사업 쪽에 기본적인 예산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06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어떤 사회보장 분야보다 SOC쪽을 한 건고 아니라고 봐야 하나요?

기금 본래의 목적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자율을 가지고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개별사업을 할 때 차입을 해 오지 않습니까? 높은 이자율을 주고 차입을 해 온다는 겁니다. 그것 보다는 은행에 잠자고 있는 기금을 갔다가 쓰고 막자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제일 큰 거지요.

내용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획자체가 시의 방향이 사회보장 분야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그쪽을 생각해서, 아까 SOC사업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꼭 도시개발사업 쪽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평택시 지역에서도 열악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운용계획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의회의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제시하고 장려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기금조례안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니까 예산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2%,3%넣어두느니 갔다가 쓰고 그만큼 이자를 보존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좋은 취지에요.

은행에 굳이 넣어둘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만큼 활용을 하고 그만큼 보존을 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기금본래의 목적은 전혀 훼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기금 본래의 목적은 위배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47억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묵어 있는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20, 30억 썼다면 갑자기 연말에 홍수가 크게 났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던가 하면 중앙에서 돈이 안 오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예결위를 거쳐서 30억을 미리 썼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복구비용은, 고유의 목적의 돈은 여기서 30억을 갔다 쓰면 싼 이자를 받아서 지출을 하겠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기금을 이미 썼는데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용해서 써야 하나요? 답답한 질문 이지만요.

좋은 질문 이십니다. 조례심의 할 때 그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얼마든지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개 기금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은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상변화나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난기금 관리 부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도 검토해서 써야지 그냥 30억이 있다고 해서 다 잡아 쓰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묻혀 있는 거고 이자로 충분한건데 그것은 만약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있을 때, 류영청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물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아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존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나중에 심의할 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이나 복지기금은 변동이 없으니까 묻혀있는 돈을 쓰는 취지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질문 을 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류영청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에 맞지 않고 일반회계 로 돌려서 써도 되겠다 싶은 것은 기금을 폐쇄시키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은 하다가도 가능하나요?

그럼요. 가능하지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정하나요?

아니지요.

그것은 어디서 정하나요?

의회 위원님들도 승인을 받아야지요. 기금을 존폐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의회를 거쳐야 하는 거지요.

또 새로운 기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 번에 여성기금처럼 만들 수도 거니까요. 기금운영과는 전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공휴일 근무규정 변경과 현업공무원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휴가제도의 일부조정과 민원편의를 위한 점심시간의 탄력적운영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 속기 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둘째,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할 때 시간외근무, 공휴일 근무를 명하던 것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의 축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숙직수당을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및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 운영인력 및 지방행정혁신 추진강화를 위한 필요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증원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재산이나 자금의 증감만을 기록, 측정하는 현금주의 방식의 단식부기를 대신해서, 거래관계를 발생시점에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계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회계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시범 운영인력 7급 1명, 8급 1명을 200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증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만으로 당해사업의 성과유추가 곤란한 비용 품계위주의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가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일목요원하게 편성되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성과평가가 용이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2008년 제도의 본격시행에 앞서 시범 편성인력 7급 1명, 8급 1명을 2007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 및 효율적인 혁신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지침의 시달에 따라 지역 혁신 및 균형발전업무 전담인력 6급 1명, 7급 1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부 인력보강 지침 및 정원 승인에 따라 총 6명을 증원하면 평택시 공무원 총수는 1,594명에서 1,600명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조례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첫 째, 토요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토요일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으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둘 째,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연가 일수 1/2의 범위 내에서 미리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특별휴가중 여성공무원의 매월 1일간의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상훈법에 의한 6일이내의 포상휴가 및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와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휴가는 본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규정하면서 휴가일수를 단축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숙직 수당은 현행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이미 경기도내 2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 일·숙직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의 조정에 관한 개정안 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관련한 복무조례 표준안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위임사항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하는데 저촉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도까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확대실시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인력 2명의 증원과 2008년 본격 시행계획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인력보강 2명,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지방행정혁신부서의 인력보강으로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신설 하기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범위 내의 정원으로 상위법령상 저촉됨은 없이 급변하는 행정행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증원되는 인력이 일정기간의 새로운 업무를 위한 한시적 정원인 점을 감안하여 평택시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의한 보정정원과 한시정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입니다. 토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그러면 점심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관리·운영하는 건가요? 12시부터 1시까지가 아니고? 1시간 범위 내에서?

민원과 같은데, 교대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조정을 하지요? 지금도 교대로 1시간씩 점심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조례에 명문화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당해년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년도 휴가의 2분의 1을 쓸 수 있도록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에서, 올해 무슨 일이 있어서..올해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면 내년도에도 땡겨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쓰고서 남은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년도에는 2분의 1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쓰고 남아서 2일이 남았으면 다음해에는 1일을 더, 그러니까 연가일수가 23일이면 다음해에는 24일이 됩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해서, 본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부모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휴가를 안준다는 얘기에요?

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휴가일수를 단축한다?

그런 것은 7일에서 5일로 2일을 감축시켰다는 겁니다. 삭제된 것은, 자녀의 결혼은 1일 있던 것을 없앴고,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도 5일씩 하던 것을 없앴고..이런 것이 되고, 지금 개정안 에는 본인이 결혼할 때는 종전과 동일하게 7일을 주고, 배우자의 출산은 현행과 같이 3일이면 3일을 변동 없이 주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는 7일에서 5일로 2일이 감소가 됐고요.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는 5일에서 3일이 감소돼서 2일로 됐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3일에서 1일이 줄어서 2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3일 있던 것을 없앴고.. 별표에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싫어하겠네요?

제도상은 그런데요. 취지는,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특별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휴가를 연 23일 범위 내에서 갈수가 있어요. 특별휴가로서 인정되는 휴가를 줄인 대신 나머지 그 전과 같이 보충돼야 될 것은 일반연가로 처리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평택시 여성공무원 중에 생리로 인한 특별휴가를 쓴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생리휴가 파악을 정확히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각 부서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생리로 휴가를 한다는 분들이 거의 도출해서 나가는 분이 없습니다.

여성중에서도 체질적으로 특별히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것을 여기다가, 몇 건 되지도 않고 지금 올라온 것도 없는데, 무급으로 한다는 조례를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리휴가를 특별휴가로 주더라도 사용을 한 번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명문화시켜서 둘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체들이, 물론 최종석 위원님도 “공무원이 싫어할지 모르겠다.” 합니다만,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특수하게 일어나는 건수 아닙니까?

대개 활용을 안 하고 일반연가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용을 안 해요.

여성들이 피해볼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생리휴가를 가겠다.” 해서 도출해 가지고 휴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가 있어도 그렇고, 전체 휴가를 조정하는 단계에서 일부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줄은 상태에서 휴가일수가 많이 있으면 대민봉사에..

제 말은.. 세대별로 다른데요. 지금 여성들은 확실한 자기표현을 합니다. 생리휴가를 쓴다는데 그것을 무급으로 하면 너무 안 맞지 않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념이 특별휴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특별휴가로,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내서까지 가지를 않고 일반 연가로도 충분히 활용할 일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을 기준을 삼아서 하기 때문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데는 큰... 또 그렇게 발생되는 것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에 못 썼으면 다음연도에 올해 못쓴 날짜의 2분의 1일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산지급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가서...? 지급을 했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수가 있어요. 23일인데,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들어온 연수에 따라서,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오래됐기 때문에 23일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쓰는 중에, 여름휴가를 갔다 오고 연가를 내고 했더니 15일밖에 못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일을 다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수당을 줄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나머지 일수 중에서.. 규정상에 있는 것을 빼고 나면 대개 2일이나 많으면 3일 정도가 남거든요. 그것의 2분의 1은 내년도의 연가일수에 포함을 해서 늘려준다, 그러면 내년도에 23일이니까 24일이 되든지 25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 때 또 다 쓸 수도 있고... 올해 못쓴 것의 나머지, 법정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를 내년도에 2분의 1정도를 더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리식으로 자꾸 쌓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3년도에 못 쓴 것을, 2004년도에 쓸 수 있는데, 2005년에는 2003년도 것 까지 못 썼으니까 계속...?

썼는데도 그것을 다 쓸 수 있고, 또 2006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3일이 남았다면 다음년도에 그것의 1/2을 주는 거지요. 누적해서, 이번에 2일 못쓴 것을 내년에 2일이 남아서 4일을 쓰는 게 아니라, 매년 자기가 쓸 수 있는, 제도적으로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고 쓸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연말에 근무를 안한 것을 금액으로 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년도에는 끝난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본인이, 당사자가 1년간에 꼭 써야 되는 일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당으로 주고, 또 그것을 주고도 남은 부분이 2일이 남았다든지..

수당으로 연말에 다 줬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3일 중에 10일을 썼으면 연말에 13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13일에 대한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수당으로 줄 수 있는 일수가 있다는 거예요.

13일중에서도?

네. 직급별도 다르고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23일을 다 안 갔다고 해서 23일치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그 부분만 수당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5급은 몇 일, 7급은 몇 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범위에서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적립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쓰는 게 낫겠지, 돈도 안주는데, 다 쉬어야지..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안 세워주니까 의무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그냥 보내주잖아요.

네, 서정희 위원님

우려되는 바가,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직협,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행정의 손실이랄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면, 국장님, 그런 것도 대비하고 계세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것은 직협이 됐든, 국장이 됐든 똑같이 혜택을 덜 받는 건데..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집중돼서 날아오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좀 되시나요?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있다는 단정을 못 짓겠지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전국이 다.. 31개 시·군중에서 먼저 의회가 시작돼서 오는 것을 보면, 14개 시·군은 벌써 표준안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 하신 내용도 섬세하게 해 주신 내용인데, 분석을 해 보면 그 제도하고 이것하고.. 적합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는 일반연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14개 시·군은 표준안대로 기히 완료를 했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고, 지금 현재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 중에 직협하고 협의를 좀 하면서 했던 데가, 군포시가 한 군데 있었어요. 지금 저희와 같이 7개 시·군이 진행중인 데는 2군데, 3군데 정도가.. 의회, 직협에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거의다가 표준안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트라이크라든지 그런 강한 것은 아니고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데..

행정손실이 안 생기게끔 국장님께서 직협하고 좋은 합의점을 도출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지금은 단식부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건가요?

네, 한시정원으로요.

2006년도까지면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나요?

2007년도부터는 한시정원이 없어지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팀에서 복식부기를 전부 배워야 되겠죠. 예를 들면 회계관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배워서 복식부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년에 금방, 복식부기가 쉽게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상시직원을 두는 게 안 되는 건가요?

복식부기를 담당하는 회계관리 공무원만 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복식부기를 다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회계공무원이 거기서 근무하다가, 배운 사람이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그 자체 회계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복식부기라는 게 대단히 까다로운 건데?

할 수 있습니다.

상시정원은 안되는 거예요? 왜 한시로 해야 돼요?

지금 중앙에서 정원 일부를, 한시정원을 승인해 주면서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제도를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 범위 안에서..

지방행정혁신이라든가 사업별예산제도 이런 것은 1년이나 1년 반이면 된다고 쳐도 복식부기는 몇 회계연도마다.. 이게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대단한 건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면 어려울 텐데..? 기본이 없으면 배우지도 못해요.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지금 일부 교육을 전부 시켜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마다 복식부기 교육을 시켜나가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비한 한시정원을 일단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7급이 있는데, 복식부기 팀의 6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보직 6급이 있어요. 그 무보직 6급으로 전부 충원을 해서..

알았습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무보직 6급으로 하신다는 게 사실이죠?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됩니다.

승인된 것으로 보고?

승인된 것으로 본 게 아니라 승인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행자부에서 인력보강을 이렇게 이렇게 한시정원으로 하도록 각 시·군에 준칙을 줬어요. 승인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 한 겁니다.

만약에 증원을 안 시키고 내부적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인력이 그렇게 되지를 않지요.

활용방안을 만들어 보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증원 승인을 해 줘도.. 저희가 64명씩 결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니, 재정때문에.. 열악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인 경상적경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당연히 쓰여야 되겠지만 기존의...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난 업무만큼 사람을 증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즈음 공무원 인력들이 수준이 다 어느 정도 향상됐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가 아니라 두 가지 업무도 소화해 낼 수 있고.. 그런 경제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원된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데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을 한 겁니다.

아직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감지를 못했고, 물론 중앙에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초보단계라, 전국 지자체에 최소한도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 정도 증원을 해야 된다고.. 시·군마다 인원수는 다 달라요. 최소인력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6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보직에서 뽑아서..

1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2명 있는데다가 6급 1명이 더 있으면 같이..

이상입니다.

지금 서정희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복식부기나 사업별예산제도 또 지방행정혁신관련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6명을 사용해도 된다 라는 승인까지 났지만, 그것을 굳이 인원을 늘려가면서, 지금 1,600명이라는 방대한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승인이 났다고 채용을 했을 경우, 자그마치 연 2억 5,000만원 정도의 시비가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지 말고, 자체 1,600여 공직자 중에서 뭔가를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6명을 착출했을 경우에는 이 업무가 수행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04년, 2005년도 들어와서 시가 공무원 증원하는데 엄청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예산을 다룰 적에 다시 문제가 나오겠지만 총예산도 대비 인건비 지출이 타시군보다 월등히 높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