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의결 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제교류사업단장 김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나가주시면서 국제교류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 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제정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례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본문 제1조입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33조는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지원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23조 제2항은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운영에 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정의는 ‘저소득자’라 함은 2003년 10월30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권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편입지역 내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적용받고 있는 세대는 28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자’라 함은 2003년 10월 30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편입지역내 65세 이상 세대수가 18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세대는 지금 현재 90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우리시 전체의 노인인구를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38만 중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3만 2,070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8.4%가 되겠습니다. 노인들한테 기본적인 경비를 지급하는 분야가 노인교통비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월 1만 2,000원, 분기당 3만 6,000원씩 노인교통비가 지급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등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세 번째, ‘첨단 영농단지’라 함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공여구역에 거주 또는 경작농지가 미군기지에 편입되는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조성될 첨단농업 시범단지를 말합니다. 네 번째, 뒤의 조항에서 나옵니다만, 제5조 제4호에 ‘공동’이라 함은 이주자 등으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임시이주자’라 함은 계약체결일 등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법 및 영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자 택지공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주자 택지 조성사업의 지연 등으로 임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주단지로 희망하시는 분이 현재 150세대가 가시겠다고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주단지’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이주자를 위해 평택시 지역에 조성하는 10호 규모 이상의 집단이주지역을 말합니다. 10호 이상은 토지보상법에 집단이주시에 10호 이상이 희망을 하면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사항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지원금의 운용입니다. 지원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동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 관리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평택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에 준용한다. 제4조 세입,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조성한다. 1. 법 제33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2. 제1호 지원금 중 융자사업의 원리금 회수 3. 기타수입 제5조 지원금의 세출 분야입니다. ①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출한다. 1. 이주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 및 이사비 지급 2. 저소득자 세대 주택구입비 보조. 저소득자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40여 세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저소득자 세대와 고령자 세대는 급식비, 난방비, 통신비 지원 등 생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 첨단 영농단지 조성비 보조, 공동 창고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 농기구 구입비 보조 등 이주자의 소득창출 지원사업입니다. 5. 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축, 체육시서 설치, 공원조성 등 복지지원 사업 6. 지원금의 운용을 위한 제경비 7. 그 밖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평택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주자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종류, 대상자 및 지원금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6호는 예외로 하며, 제7호의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 지원금액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중요한 사항이 앞으로 보고드릴 별표1인데, 이 사항은 뒷부분의 별표1항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융자금 대부, 보조금 지원 및 회수)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 및 보조금의 지원 등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 이것은 전세자금 융자 규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따른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호, 3호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제반 신청서식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되는 조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②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국방부장관이 공급하는 이주택지에 이주할 때까지로 하되, 융자금의 상환은 이주완료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융자금 및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 및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 경과하도록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회수대상이 되겠습니다. ③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다른 융자금을 대부한 때에는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전세권 등기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매 반기별로 지원금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지원금 회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부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①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전세금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2005년 6월 14일 이후에 임시 이주한 사람에 대한 전세금 융자를 대부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연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상정 하기 전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그동안 21일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서 설명 드린 별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류 및 대상자 및 지원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평택지원특별법에서 이주자 등에 의한 지원금이 현재 300억원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30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주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현재 우리 편입지역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통상 관리하고 있는 세대수가 535세대입니다. 그 중에 전세금 융자대상을 4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세대를 1세대당 5,000만원씩 한다고 하면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200억원은 이주단지로 가서 입주를 하시게 되면 별도의 상환절차에 의해서 상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비 지급입니다. 이사비 지급도 400세대에 75만원, 이것은 법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세대를 75만원으로 잡으면 총액은 3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자 세대 주택구입비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세대당 1,000만원, 아까 앞에서 조문 설명 드릴 때 저소득자를 40여 세대로 추정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40세대를 1,000만원씩 하게 되면 4억원 정도 예산소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비는 월 30만원에서 10년간, 전체 40여 세대로 추정했을 때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고령자 생활안정비용은 앞에서 조문 설명 드릴 때 고령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인데, 70세 이상 세대로 봤을 때 90세대가 추정되기 때문에 월 20만원 10년간 90세대를 하면 21억이 소요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집행 시점에서 70세가 되는 시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에 부부지간 노인분들이 있을 때 한 분만 지급이 되고, 두 분이 살다가 한 분만 남게 됐을 경우도 물론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70세 이전 되는 분이 70세가 되는 월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영농단지 조성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발계획에도 포함됐습니다만, 앞으로 첨단영농단지가 조성되면 시범단지에 총 95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300억원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첨단영농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창고 시설 설치비 보조입니다. 마을당 창고 한 동을 기준으로 해서 6개소로 볼 때, 80%를 보조한다고 볼 때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기준면적은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돼서 앞으로 평수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후에 별도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축비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건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읍면동별로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주단지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로 볼 수 있는 마을회관을 정부지원금에서 설치하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총 24억원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건물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시설 문제는 앞으로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내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마을당 현재 예산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1개소당 2억 8,000만원 정도, 그래서 세 군데를 잡으면 8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단지는 전원마을 형식을 띄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체육시설도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체육시설 설치비는 정비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비목을 성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내 공원조성비입니다. 이 부분은 3개 지역에 10억에서 12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원마을 조성 차원에서 체육시설과 병행해서 같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소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단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드리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등에 지원하는 300억원의 지원금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정한 지원금의 종류와 대상자,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조례안 제6조 2항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1, 2, 3항으로 나열했는데, 융자금 및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주완료 즉시 상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여기 있는 1, 2, 3항이고, 다만,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조항은 예외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는 예외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잘못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입법취지는 그겁니다.

입법을 할 때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통상 대한민국 법령을 제정할 때 예외조항이라든가, 단서규정을 넣을 때 이런 형식으로 가서 저희도 인용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시행 당시에 분명히 설명을 드려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조 2항에 보면 고령자에서 주민등록상 등재된 7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70세 이상이 90세대이고, 60세 이상이 180세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고령인으로 따질 때는 65세 이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70세인지, 65세로 하향조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70세라고 하면, 지금 65세도 사회에서는 거의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70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65세 이상이 180세대, 70세 이상이 90세대인데, 65세 이상으로 180세대가 전체 편입지 535세대 중에 34%가 나옵니다. 70세 이상으로 볼 때는 17%가 되고요. 물론 지금 고령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은 현행법상 타 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둔 건데, 아시는 대로 농촌지역이건 도시지역이건 평균연령이 상당히 연장되는 추세에 있다고 봐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교통비라든가, 이런 지급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두지만, 65세 이상은 전체 세대수의 34%로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이 돼서 70세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부분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70세 이상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기준연령을 70세로 판단하고 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평균은 8.4%라고 했는데, 면 단위나 농촌지역은 20%가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주하시는 분들이 농촌지역인데, 70세라고 하면 불합리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65세 이상은 고령화 사회에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도 거기에 맞아야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생각해 주시고,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특별지원에 돈이 얼마입니까?

300억....

300억 갖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단장님이 아까 별표에서 얘기하신 걸 대충 따져보니까 494억원이에요.

그것도 전세자금 200억원은 회수하는 거니까....

글쎄, 회수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주되면 한번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회수하는 건 회수하더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90억이라는 것을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받는 겁니다.

받는데, 예를 들어서 구입비 같은 것, 첨단영농단지 등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쭉 따져보니까 494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억원은 전세자금 줬다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번에 다 소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다 받고, 나머지....

다시 받아서 회수되면 상환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도 200억 이상은 더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주를 위한 전세융자금이 5,000만원이라는데, 융자금 줘서 전세금 5,000만원이면 아파트 전세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도시 중심권에는 저희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 중심권으로 전액을 다 융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기준을 5,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융자를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을 다시 회수한다면 전액이 되던, 융자금을 높여서, 어차피 회수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이주하시는 분들 상황을 생각해서 법령에 근거를 더 높여서 만들어줘야지, 5,000만원이면 적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더 생각해서, 어차피 회수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얼마까지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동안 정부에서 이주자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5,000만원 정도로 홍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전액을 해 준다면 별도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별법으로 지원금에 대한 5,000만원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지역 같은 경우는 24평형이 6,000만원 정도 되고요. 평택지역 같은 경우는 7,000~8,000, 외곽지역에 있는 것은 6,000만원, 5,000만원 갑니다. 송탄지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전세융자금을 상향해서 지급했을 경우 송기철 위원님 말씀에도 그 외에 300억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들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억 정도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00억으로 못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300억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하여튼 조례안이 통과가 되던, 어떻게 되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이주대상자가 535세대예요?

이주대상은 535세대 중에 세입자를 제외하면 이주단지로 가셔야 될 분들을 파악한 것이 345세대입니다.

이주단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주단지로 가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주단지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345세대라고요?

네.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평택지역에 이런저런 말이 많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주를 언제부터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의 아니게 살던 고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아픔, 이런 부분은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신청하신 분이 15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내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연내에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 중에서 협의 안하고 계속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탄이라든지, 구장터 지역에는 90몇%가 보상협의 했고요. 도두리하고 대추리 쪽에 많은 분들이 협의를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0억을 가지고 물론 정부에서 지원 받은 돈이지만, 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해 놓지 않으면 지원이고 뭐고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사안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예산 300억 가지고는, 어차피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그동안에 정부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는 300억원으로 한정됐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말씀,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확보할 수 있는 없습니까?

현재는 평택지원특별법 상에 300억원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변동사항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추리 지역만 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총 535세대 중에서 이주단지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세대가 345세대라고 했죠?

네.

그 중에 43%에 해당하는 150세대가 이주단지로의 이전을 신청하고 있는 거죠? 신청의사를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이주가 22세대라고 했는데, 이주단지 외에 22세대가 따로 있는 겁니까?

개별이주를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개발예정지구인 소사벌 택지라든가, 국제화계획지구로 가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신 게 22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150세대 중에?

아니, 별도입니다.

그럼 345세대 중.....

172세대가....

이게 43% 되는 거죠?

43%는 150세대가 43%....

그럼 조금 넘네요?

그렇습니다.

한 50%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이주를 거부하는 분들 있죠? 그게 한 150세대 되는 거네요? 50%정도....

네.

그래서 지금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억은 총 345세대를 대상으로 계산돼서 나온 거죠?

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극한적인 방법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미군기지 확장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대략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지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대책위원회 측에서는 특별법도 반대고, 기지 확장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거니까 특별법 자체도 반대고, 거기에 따른 오늘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조례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여하튼간에 제가 서두에서 제안 설명을 올리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 하기 전에 절차에 의한 조례 입법예고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의견 받은 건 없습니다. 별도로 시민들께서 조례를 수정한다든가, 조례 자체를 반대한다든가, 그런 의견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반, 대추리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반반으로 갈려서 우열을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평택시가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진퇴양난.... 사실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우리시의회로서는 그 역할에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만, 우리가 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국무총리조정실, 이런데부터 확고하게 기지 확장이전을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특위에서 여러 차례 방문을 했어도 원래 정부 측의 입장이 확고부동하다 보니까 평택시로서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평택이 앞으로 평택항, 첨단공업도시, 물류중심지, 이런 평택시 발전의 기본 컨셉을 갖고 평택이 발전할 것이다,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미8군을 비롯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미2사단 이전까지 제기되면서 상당히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군특위 활동을 하면서 전국 기지촌을 전부 다녀보니까 미군기지는 도시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원래 확고부동하고, 또 안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사실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갔습니다만, 특별법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오늘도 조례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3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미군기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고민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반대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미군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대화가 어렵고, 또 다른 측에서는 미군하고 우리가 손잡지 않으면 안보가 위태롭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미군을 수용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나 많이 받아내자는 쪽인데, 이게 원래 간격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보면 상당히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원금을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면서 조례제정을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는 반대 측의 의견이 상당히 강한데,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모니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지, 긴 시간은 아니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결정하신 대로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절차가 증인채택 식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해 보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실은 김용한 민주노동당위원장, 윤현수회장 두 분이 산건위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서명 비슷한 것을 받고,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이다 보니까 찬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진규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셨는데, 우선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저는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지금부터 서정 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세대 이상 그리고 1만 평방미터 이상 대지에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발생과 주거환경 악화 및 주택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발생에 따른 경제성 문제 발생 등으로 재건축을 통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향상 등 보다나은 주택단지를 형성하고자 서정 주공1단지 재건축을 위한 재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 주공1단지는 서정동 241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4만 8,001평방미터, 약 1만 4,520평이 되겠습니다. 83년 1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2003년 6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D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3년 6월 23일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 후 금년도 8월에 경기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11월 7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되어서 11월 7일부터 14일간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사항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보완사항을 재정리해서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에이펙ENG그룹 최병수 소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에이펙엔지니어링 최병수 (주)에이펙엔지니어링의 최병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서정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위치는 서정동 241번지 일원이고 송탄출장소에서 남서쪽 약 9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 우측으로는 국도1호선이 남북 방향으로 지나가고 있고, 서측방향으로 경부선과 수원-천안간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서정리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사유는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기반시설확충에 의한 도시기능을 회복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개발하는데 정비구역지정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의 기존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22동이 위치하고 있고 단지내 상가가 2개동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공동주택은 5층이고, 현재 기존세대수는 582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도별 토지이용현황은 대지가 2필지로 형성되어있고, 공공시설 게이트볼장 1필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은 대지로 사용되는 것은 2필지가 사유지이고, 게이트볼장은 시유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현황입니다. 당초 본 사업 대상지 서측으로 지나는 중로 1-4호선이 폭 20m로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 사업 대상지 내 가감석 차선을 위하여 20m~23m로 노폭을 확장하여 시설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사업지 남측에 어린이공원을 면적 3만 7,000평방미터 규모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결정현황입니다. 전체 면적 4만 3,221평방미터 중 대지면적이 4만 3,221평방미터이고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이고 용적율은 상한 용적율 248% 이하에 계획 용적율 247.57%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높이는 공동주택이 23층 이하로 결정되었고, 부대·복리시설은 2층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통개선안은 현재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으며, 향후 심의의견이 나오면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2005년 11월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면적이 일치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은 전체 면적 4만 8,001평방미터 중 공동주택 면적이 4만 3,221평방미터, 기반시설로 어린이공원이 3,700평방미터, 도로가 1,080평방미터로 기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4만 3,221평방미터이고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20% 이하 248% 이하, 동일하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높이제한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대로 결정되었고, 배치 및 형태에서는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직각배치, 사선배치를 유도하였고, 도로변 소음방지를 위하여 전면부에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색채 계획은 전체적인 단지의 색채를 브라운 계열의 색상으로 조합하였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몇 건설비율은 60평방미터 이하가 70세대, 85평방미터 이하가 372세대, 85평방미터 이상 38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계획은 법정기준은 1,028평방미터 이상이나 설치계획은 1,228평방미터로 상향계획을 하였고, 경로당과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이 약 750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운동시설 법정계획은 450평방미터지만 계획은 1,232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근린상가는 4,968평방미터 이하로 법정계획이 되어 있고 본 사업 대상지에서는 750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근린공원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양호한 입면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하였고 건축물 배치형태는 남향배치 및 주도로에 직각배치함으로서 소음을 감소할 수 있는 계획을 하였으며, 저충부 피로티 구조로 개방감 및 보행자 조망권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층수는 15층에서 23층으로 다양하게 층수를 계획해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과 판상형을 조화롭게 배치하여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상물 주차장의 90% 이상을 지하에 계획을 하였고, 지상은 녹화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대상지가 향후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가상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평택시 조례안에 3종 상한선 용도면적이 235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248로 되어 있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준 용적율을 22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로 하면서, 단지 내에 도로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또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확보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220% 기준면적 플러스 인센티브 해서 용적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만 주어진다면 300%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주)에이펙엔지니어링 최병수 상한은 250%까지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별도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도에서 기준안 마련한 것이 250%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정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10페이지 스크린으로 보임) 건축배치 계획도하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도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놀이터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고.. 그런데 이게 자투리땅처럼 되니까, 편의상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을 이쪽으로 배치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센터로 앉혀야 골고루 혜택을 받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는 여기에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이.. 이것이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에 접해서 어린이공원을 배치하라’ 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배치하는 것 이외에, 단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보행통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띠 두른 것이 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근린공원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거리를 물었습니다. 이 쪽 동에서 놀이터까지의 거리. ○(주)에이펙엔지니어링 최병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와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원래부터 이 사업 부지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아파트를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로서는 손해를 본 거네요? ○(주)에이펙엔지니어링 최병수 네

용적율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놓고 그 만큼 인센티브를 받아낸 거네요? ○(주)에이펙엔지니어링 최병수 네

네, 송기철 위원님.

그 화면에서, 주위에 빨간 점친 데가 있잖아요? 완충지역을 무엇으로 싸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도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고 나서, 도로선부터 건축한계선을 또 두어서, 그것이 한 5m 되는데, 그 구간에는 마운딩하고 식수하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스크린 화면) 왼쪽에 공원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산책로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보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m 폭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3m..

여기도 올 수 있고..

한바퀴 삥 돌 수 있는 겁니까, 어린이공원까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돌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8쪽에 지구단위계획 교통개선안을 보면, 주차면수가 1,200대, 법정주차면수는 1,134대로 되어있습니다. 1,200대 주차면수는 어디에..?

대부분 지하에 1,054대가 들어나고 나머지는 지상에.. 단지 내에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활용을 용이하게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해서.. 배치계획을 지상에 144대만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수가 들어가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아파트 한 세대에 차량을 보통 3대 4대씩 갖고 있는데, 지상의 주차면수를 줄이고 지하로 다 넣고 지상을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선경아파트인데, 날씨가 영하로만 내려가면 100%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가 어니까요. 그래서 주차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데도.. 평택에서 가장 주차하기 좋은 곳이 선경아파트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요. 거기 지하로 들어가 보면, 아파트 건물 밑에만 주차장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층 전체면적이 몇 평방미터지요? 1만 4,520평.. 여기를 50%, 약 7천평만이라도.. 전체 지하에 놓고 위에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주차도 용이하고..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도 보면 문화원이라든지 운동장이 전부 공원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차가 다 어디로 갔나 하고 보면, 100%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들어와도 주차 소화가 충분히 되고, 1층은 전부 공원화가 돼서 벤치를 설치해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주차면수까지 전부 지하로 다 넣고, 2층은 전부 공원화 했으면.. 그런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전쟁입니다. 차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택지를 조성할 때, 택지 전체 지하는 아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대지를 분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정 주공1단지는 법정 주차대수 보다 많은 대수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지상에 필연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주차문제는 100%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비용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재건축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최대한 주차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행정을 하는데,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유도한 겁니다.

물론 아까 법정주차도 얘기했고 1,200대 오바된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건축비도 부담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용자를 위한 길이 뭐냐하면, 건축비가 좀 증가되더라도, 지하에 많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배치를 하고 1층은 공원시설을 해 놓는 것이, 생활환경이 입주자들한테 유익한 거예요.

생활환경 그런 것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도 공동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과다하면 재건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좀 늘린다고 해서 부담이 많이 가겠어요?

지금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개선된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은 감안했어요. 그런데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교통처리 문제는 그것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번 회의 때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의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완하셔서 실시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옆이 주공 4단지가 되나요? 13면 끝에 도면을 보니까 말이지요.

위쪽이요? 3단지입니다.

3단지지요? 이번 공사하는데, 이쪽은 재건축 의견이 안 나왔었습니까?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경계도로를 어떻게 사용.. 도면으로 봐서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온 것 은데, 아닙니까?

그것이 막다른 도로입니다. 근린공원까지 막다른 도로인데,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공1단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통과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3단지에서는 이 길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부출입구 맞은편에 3단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길에 양쪽으로 통로가 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입하는 것은 교통 체계상 어렵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면 도로를 보시면 정확히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쪽에 있고, 하얀 부분이 저쪽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서로 생각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도로를 낼 때, 아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합해서 냈으면 폭이 넓지 않겠는가..

단지가.. 앞에 단지와 전혀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길을 통행해 보니까 3단지가 불편합니다. 사전 제안 을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서.. 물론 해 보셨겠습니다만..

3단지와 같이 도로 확장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욕심으로는 유도를 해서..

그래서 지금 기존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 칠한 부분이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한마디 같이 해줘서, 자기 돈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해준다면 같이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견수렴을 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옆하고, 재산권 문제 때문에 협의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떤 단독 필지 같으면 협의가 가능하지만, 공동택지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식을 참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퇴실, 항만경제국 입실 - 12시 11분) 3.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안 4.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관리 조례안

항만경제국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과 동법시행 규칙 에서 위임한 상인회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5월 10일 경기도의 표준안을 지침으로 우리시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5장에 42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와 제2조로 각각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안 제3조~11조까지, 재래시장 육성 관련 인정시장의 기준 운영 및 관리 등에 따른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규정과 방법, 신청자격, 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안 제12조~21조까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안 제22조~31조까지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안 제32조~42조까지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권리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명칭은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에서는, 시장구역은 제2조제4호 각 목 및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이하 제5호까지는, 시장구역의 세부기준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4조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에서는, 인정시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장과 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상점을 가진 진흥조합장, 그밖에 상인 또는 점포 소유자들이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대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5조 인정시장의 철회, 제6조 인정시장의 관리운영, 제7조 관리자의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8조는 시장의 인정을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인정시장의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관리와 제10조 보고, 제11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 제12조 시설물의 소유권은 평택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과 상인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 시장법인소유로 하는 시설물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안 제13조 시설물의 관리는 시장, 상인회, 시장법인이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위탁관리, 안 제15조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 안 제16조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 제17조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관리자와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시설물의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설물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지도감독, 안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 안 제20조 재산의 처분 제한 등 안 제21조 변상의 책임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안 제22조 적용범위는 시장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 사업시행 구역의 선정 대상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에 대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안 제24조는 사업시행 구역의 인접지역 포함범위를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안 제27조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해서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안 제28조 정비사업의 시행, 제29조 정비사업의 자금지원, 제30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31조 보고 및 관리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 기능은 시장상인회의 시장시설 현대화와 시장경영 현대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수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안 제33조 상인회의 설립은 상인회의 동의 , 총회 의결 , 구성, 등록에 대하여 조례에 정한 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4조 정관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안 제35조 등록 및 신고는 시장상인회를 설립한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한 등록 및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6조 등록의 철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7조 예산의 지원 등은 상인회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보조금 신청과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 제38조 서류 비치 등, 제39조 운영상황의 공개, 제40조 보고 및 자료제출, 제41조 준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에서는,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다만 조례시행일 이전에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교부금을 교부한 무등록시장은 2006년 2월 28일까지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받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 관리자는 2006년 2월 28일까지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조례 시행 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및 번영회 등은 2006년 2월 28일까지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 향상 등을 위하여 기존의 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함과 아울러 늘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로 조례안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안 제4조~제11조까지로 대지안의 조경 및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안 제12조~제23조까지로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명은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라 정하였습니다. 제1장의 제1항 목적, 안 제2조 적용범위, 안 제3조 정의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2장의 안 제4조 수목 등의 보호는 사업주·토지소유자 및 관리책임자의 수목 및 수림보호와 관리청의 지도감독의 협의사항이며, 안 제5조 대지안의 조경, 안 제6조 식재 및 조경설치 기준, 안 제7조 조경 시설물의 관리는 평택시 건축조례 제17조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협의조정은 사업 주체별로 추진하는 조경공사와 일반공사의 식재와 시설물 배치 등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행위의 제한, 안 제10조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11조 원상회복은 관리청이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의 명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3장의 안 제12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안 제13조 식재 위치, 안 제14조 가로수 식재 기준, 안 제15조 가로수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 안 제16조 갱신 및 보식, 안 제17조 점검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8조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은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사항 및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관리의 위탁은 가로수 식재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산림조합법에 의한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 손괴자 부담금, 안 제21조 부담금의 강제징수는 도로법에 의한 허가, 사고 또는 인위적 피해로 인한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가로수 관리대장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며,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업무로 도시환경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원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인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과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락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의의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하면서 법령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서 인정시장의 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에 의하여 시장구역의 기준과 신청자격, 관리운영, 관리자업무, 편익시설설치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예서는 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 사업시행 구역에 선정대상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의 설립인가, 정비사업의 시행과 자금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규칙 제8조제10항에서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써 동 조례도 법률에 맞춰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련법상 위배됨이 없으며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산림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존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지역의 녹지중의 하나는 가로수 관리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동 조례에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주요내용인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사항이 산림청 예규 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적용범위의 삽입 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으로서 우리시민 또는 관계자가 필요시 동 조례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조례는 물론 산림청 예규 까지 같이 연람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천시 등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10년 마다 관리청에서 수립하도록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거지요?

네, 준칙안이 내려와서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가감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장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5페이지 제4조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이라고 해서.. 1항-40조 규정에 따라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장, 2항-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장, 3항-그 밖의 상인 또는 점포소유자 등이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 대표자라고 했는데.. 번영회라는 것을 운영하다보니까, 회비징수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비영리법인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정리반이랄지, 직원들 수고비도 줘야하는데, 회비징수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단체장이나 대표자는 회원들에게 적정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으면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상인회를 구성할 때는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내용에...

그 정관에도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해서 회비 징수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비징수를 못하다 보니까 운영이 아주 어려워요. 관리하는데..

회비징수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법인 내부 규정에...

네,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에 삽입을 해서 이사회에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오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를 한번 빼봤습니다. 오산은 이미 금년 9월 28일자로 조례가 공포 가 됐습니다. 지금 오산보다 몇 개월 늦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한시조례입니까 아닙니까?

한시조례입니다.

부칙 에 명기를 했습니까?

네, 부칙 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칙 3조에.. 유회 기간은 부칙 2조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네, 12월 31일까지인데요. 한시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법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재래시장 법이 내려왔는데, 크게 따져서, 재건축도 할 것이 됩니까?

그런 것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육성법을 위한 특별법이, 먼저는 법에 등록된 시장과 비등록된 것이 구분이 됐는데, 비등록된 시장을 시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문제인데 어떤 선이 있습니까? 재건축을 하려면, 수십억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금액 같은 것은 규정에 없고요, 어차피 예산에 관련되는 문제라, 법만 세워져 있지..

지원사업에 지원 금액 범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재건축을 신청할 때, 만약에 지원금 20억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 문제는 재래시장.. 22조에도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시장정비사업을 말씀하신 건데요. 재래시장 재개 발을 할 때는, 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거기서 지원이 일부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내려온 법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조례안 것을 빼버렸더라고요? 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 산림청 예규 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 이것은 준칙이나 표준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택시 조례를 보고.. 두 가지를 다 꺼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평택시 조례만 봐도 산림청에 정해진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고 상위법을 보려면 산림청 것을 또 꺼내봐야 하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께서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가로수의 경우에 훼손했을 경우 손괴자 부담금이라든지, 건축자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가로수를 불가피하게 이식하거나 제거할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청 예규 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 시·군의 조문에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만 꺼내 봐도 그것까지 알 수 있도록, 산림청 예규 있는 것을 삽입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조항은 우리 조례에 삽입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만 봐도 일관되게 시의 의무나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가로수의 기본계획수립 같은 것만 누락이 됐거든요.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가로수를 잘 관리하자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것은..

규정되어 있는 그 조항만 여기에 삽입을 시키자는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도시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 향상 등이라고 했는데, 송탄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간판을 가려서 가로수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가로수를 잘라내고 식재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몇 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시민이 생각할 때는 ‘너무 삭막하다, 여기에 적당히 맞는 가로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분이 가로수가 필요 없다고 잘라달라고 해서 식재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조례에 삽입할 수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 엄격한 규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을 판단했을 때, 여기는 가로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이 서는 곳은 융통성 있게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일부러 삽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녹지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곳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몇 몇 상인이 안 된다고 해서 안하면,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실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안」,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상정 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