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진규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도 일정을 다 끝내시고 귀가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남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평택시의회나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 입장만 고려하여 알맹이 없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대부분의의 법률내용이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정부 각 부처에서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로 특히, 특별법 규정에 의거 지원될 지역개발에 따른 정부예산을 국방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서로 미루고 있어 앞으로 10년간 지원될 예산지원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또한 특별법 자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불명확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책임지는 정부 부처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정부정책 결정이 필요한 고속철도역, 평택항 건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등이 현실적으로 해당 정부부처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여야만 하는 평택시민의 아픔과 권익신장 또한 평택시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자 평택시의회에서는 특별법 조기개정 및 정부지원 예산 조기확정 촉구를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평택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할 것과, 특별법에 명시된 지원규모 중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평택지원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평택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에 지원될 정부예산 규모 및 년도별 지원예산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년도 별로 조속히 이행토록 하며, 요구사항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조속한 대책이 없을 시 38만 시민과 함께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의 백지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구가 많아서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주민에 대한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확실히 안돼 있거든요?

오늘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주민에 대한 예산이 300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자 없이, 전세자금 같이 줬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거예요?

성격도 문제가 되고 액수도 좀 적지 않느냐?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설명서에 이주민에 관한 사항을 만들어서 삽입을 하도록 할까요?

촉구결의문에 5항이 되는 거지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좀 해 달라는 뜻으로.. 그러면 배연서 위원 님이 생각나시는 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 넣는 방법으로..

기금도 더 올려달라고...

오늘 국제교류사업단장 얘기가 30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특별법률 상에 보면 2007년부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명확히 해 주고 조속히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실질적인 이주대책자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첨가하면 되겠네요.

일례를 들면, 팽성 같은 데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54세대가 이주하기로 했어요. 그게 국방부 땅인데 아직 미군들하고 합의가 안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면 소사벌 지구로 간다는데, 소사벌 지구도 무료가 아니라 그 쪽에 7평, 8평짜리 상가를 원가분양을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용을, 문구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을 해서 삽입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