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우리 '05년도, '06년도 계룡시중기계획 했어요?

이원구 지금 현재 다음주중에 심의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로링플랜에 의해 가지고 연동계획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만들잖아요?

예.

지금 지난번에 정부시스템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연초에 해야 될 '05년부터 '09년도까지 중기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립은 못했거든요. 올해도 거의 다 갔는데 12월에 만든다는 것이......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05년도 다 갔는데 '05년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계획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빨리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방치차량의 요인이 대개 보면 세금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과장 박인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복지문화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낌 없이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박인상 복지문화과장님 1년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 질의도 몇 가지 더 많은 것 같은데 비교적 담당들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복지문화과의 업무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특히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런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는 민군의 협력강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듣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 내용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부드리는 내용이니까 부담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복지문화 분야에 있어서 복지분야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반이 상당수준으로 올라갔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분야는 이제 첫발을 내딛으면서 그 분야에 김봉학 담당이 가면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첫발을 내딛으면서 이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광분야는 발전이 많이 될 요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분야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분야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있어야만 어떤 투자대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3∼4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투자가 되어야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지난 번에 2억원을 가지고 계룡축제를 하면서 1억7,700만원을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4억원을 들여서 했던 계룡축제는 성패에 대한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계룡축제의 결과는 내가 알기로 자체 결과보고로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으면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실패요인 보다는 잘된 것이 많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데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볼때는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도민체전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최하위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한 2년에서 3년정도 체전에 따라가서 본 결과와 경험에 의한다면 내년에도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 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육분야는 작년같은 경우 계가 묶여져 있다가 이제는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체육도 우리가 조금 승화를 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보면 시장배 체육대회라든지, 어머니 체육대회라든지 상당히 많은 요소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체육을 체육축제의 형식으로 1일 내지 2일정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산발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행사를 다 묶어서 내년도에는 어느 시점에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체육축제 형식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높이는 측면에서는 체육축제 형식으로 같이 묶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체육회 이사회 할 때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육에 대해서도 성패에 대한 패인분석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면 또 하나 마나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대책이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패인분석을 확실히 해서 체육분야에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체육회가 도민체전 하나를 보고 기량을 닦고 육성을 시킨다면 가능하면 전종목에, 뭐 꼴찌를 하더라도 전종목에 선수를 많이 내보내서 최소한의 기본 점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성패에 관계 없이 그렇게 해야만 자꾸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관심을 가져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복합문예회관 문제인데 이게 BTL사업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을 혹시 참고가 된다면 작년에 환경녹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BTL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예산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비교분석을 잘해서 경제성과, 효율성, 적정성, 적합성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이 사업은 꼭 완성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계장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엄선해서 계룡 8경을 선정했는데 이것도 지금 신문지상을 다 포함해서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용추, 숫용추, 계룡탑 등을 계룡 8경에 포함시켰다면 과연 8경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픈해서 계룡에 누가 오더라도 명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만, 복지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단체가 복지문화과에 요청이 들어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만 족할 것이 아니라 물론 사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기들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과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을 분명히 구분해서 자체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고 꼭 우리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업만 우리 지원을 받아서 명확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은 회의록도 작성하고 공개를 하라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2006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몇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인가 뭐 1종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아원은 2억5,000만원이 올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금암지구에 지을 계획으로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유두상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녹지 분야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골프장에서 농약오염 같은 것은 없는지, 물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하고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치야 우리가 안 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계천은 물어 더러워서 발을 담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한리 사방댐 관계인데, 과장님은 여름철에 물놀이를 허용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물놀이를 하게 되면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의문이 가거든요. 물론 그 아래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급한 경우에 그 아래까지 갔다 온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작은 것이야 숲속에서도 처리를 하겠지만 큰 볼일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방댐의 설치 기준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보다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놀이는 본댐 밑 부분의 물 내려오는 부분으로 수심이 한 50∼70㎝정도 됩니다. 아마 물놀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폐비닐 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재생공사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 시에서 ㎏당 얼마씩 줘요?

㎏당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 해가지고 분기별로 350만원이 할당되어 있거든요. 폐비닐이 많이 수거되면 그 만큼 적어지고......

, 제 얘기는 꼭 재생공사에 그것을 갖다 줘야 돈을 주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갖다 주면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 갖다 팔면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회사에 갖다 팔던 재생공사에 주던 간에 우리가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폐비닐을 철저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지요?

지금은 재생공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어차피 폐비닐을 땅속에 묻지 않고 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팔던 아니면 재생공사에 갖다 넘기던 간에 수거하는 것에 대한 수거비는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