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용성 의원 발언

제13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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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 하고 있는 3일간의 정책질의감사 일정 중 오늘이 마지막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항만도시국 관련사업소, 총무국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고, 민원봉사과는 율촌산단 권한쟁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현장 확인으로 인해서 서면질의로 대체하였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4개과, 총무국 관련사업소 4개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시장 이하 공무원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순연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짧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과 소장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 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CTV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질의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율촌산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주심을 맡고 있는 주선회 재판관께서 현장확인차 율촌산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참석하셨다가 오시겠고 주선회 재판관은 아마 이번 사건에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열쇠를 쥐고 있는 재판관이라고 보여 집니다. 충분한 대화와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질의 감사의 건

그러면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1인당 첫 번째 질의는 일단 5분 이내로 제한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5분 이내의 발언기회를 쓰지 않으실 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는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우선 우리 회계과장께 진월 마룡분교가 전남교육청으로부터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났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광양시로 소유권이 다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옥룡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입구 진입로공사를 우리시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옥룡으로 유치되는 그 내용도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된 겁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진월 마룡분교에 2005년 본예산에 광양경찰서에서 의경들을 주둔시킨다고 당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 3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당초에 경찰 상설기동대를 주둔하려고 했었는데 상설기동대 주둔이 어렵다는 그런 경찰청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지금 무엇으로 이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가지 방안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히 이용할 그런 것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연말까지 용도가 나오지 않으면 일응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용도가 결정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다압 신원분교는 민선 1대때 우리가 시로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놨어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용방안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일부 임대해 주고 일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신원분교도 활용방안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있어야 되겠지요? 저대로 마룡분교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고 신원분교도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내가 먼저 드리면 광양시에 국공유재산 대부가 된 것이 몇 건이지요? 총건수가?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가 2005년도 중에 493건이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93건이라고 하면은 담당인 봉일태 담당께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175건만 되어 있는데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만 해서 175건이고 국유재산이 318건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75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부료가 전부 얼마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1,833만 220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75건이 전부 완납된 겁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 중에서 체납이 2005년도 경우에 25건에 272만 3,7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왜 175건을 비고난에다가 미납하고 납부된 것을 표시를 안해 줬는데?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완납된 것은 표시가 안되고 체납된 것은 체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지금 재산관리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다섯입니다. 다섯인데 그 중에서 건축직이 2명이고 행정직이 1명 그 다음에 보일러공이 하나, 전기직이 하나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청사관리하는 영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지금 행정주사보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못하기 때문에 영선을 보는 전기직이나 이렇게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일부를 전부 나누어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독촉을 하면 전부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본 결과, 체납자들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깜빡 잊었다 그런데 전화 한통화라도 하면 전부 납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175건중에 100만원이 넘는 것이 다섯건 밖에 없어요. 전부 10만 단위, 만원 단위입니다. 10만 단위, 만 단위는 큰돈이 아니에요. 전부 이분들이 국공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형평성의 원칙에도 저 뒤에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안내고 있는데. 그리고 112번부터 또 그 쪽에 가면 상당히 안냈어요.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 면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라도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언제인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2월 초순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도 3월 말이나 2월 말쯤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이런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다른 맥락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175건 중에서 지금 52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적은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있고 10평 짜리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적은 대지에 속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대부를 받고 있는 그 분에게 매각을 할 수 없는지, 매각을 해서 좀 그 분으로 하여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은 엄청나게 어떤 행정의 낭비만 되는 것이지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일제정리를 해서 소위 한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평수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지금 국유재산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가령 주택내에 가운데 옛날 구거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는 그런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사가 완전히 끝나면 가령 도로변에 그것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다른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은 매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이 재산관리상 할 수 있는 도움도 되고 또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용역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용역관계는 동료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7페이지에 보면은 용역비가 20억 4,900만원짜리가 있는데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용역비만 해서 20억 4,900이 소요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도로변 지하시설물 도공, 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차 그렇게 했는데.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맞아요? 20억 4,900만원 용역비로 공사가 어떤 부분인데 공사비는 총 얼마인데 용역비가 20억 4,900이 됩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도로 및 지하물도 공동구축사업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내용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상 20억 4,900만원의 용역비라고 하면은 전체의 사업비는 엄청나게 100억, 200억 정도되는 사업이 아니냐.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용역입니다. GIS구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무슨 지하매설물을 묻고 그런 것이 아니고 GIS도면 구축하는 것. 용역자체가 사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장님의 시민 약속사항과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에 주민민원과 합의된 사항을 아시죠?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금호산업에서 이야기하는 부지가 광영동에 있는 6167-3번지하고 616-7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406평인데요, 지금 주민들은 그 땅을 광영동 이주민들에게 불하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본 결과 국유재산관리계획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불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시에서 불하를 받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사항이 2005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시장님이 서명을 하셨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의회 의장도 서명을 했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은 의회의 결의사항이 집행부에서 가능여부에 따라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으면 시민과의 약속은 불신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은 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민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및 각 사업소의 수의계약 체결율을 보면은 회계과는 90.19%, 보건행정과, 상수도사업소 등등해서 많게는 97%까지 지금 수의계약건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회계과는 90.19%, 또 어느 과는 97%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수의계약 대상 중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을 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이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읍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 견적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을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1천만원.

길문

김길문위원

잠깐만요. 제가 분석한 것은 읍면동이 아니거든요? 보건행정, 상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 있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 있는데 본청에서 하면서 낙찰환율을 정해 가지고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환율 이상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본청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낙찰 상한선을 하한율에 가깝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본청은 90.19%, 그러니까 보통 87점 몇% 이렇게 나오는데 90.1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나 상수도사업소 이런데는 약간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그 만큼 단위가 적기 때문에 가령 단위가 많은데는 쳐도 많이 쳐지는데 단위가 적은 데는 많이 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걸로 그렇게.

길문

김길문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적기 때문에 간단간단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전체 평균을 보면은 평균수의 계약 체결율 94.6% 에요. 전체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체결율을 최저, 최대범위 규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97%가 나오고 여기에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100%에서 95%가 20.3% 13건이고요, 94에서 100%가 39%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그 내부방침과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나타나지요? 거기에서? 그 방침에 95%에서 100%가 20.3%가 있다는 얘기에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가 적은 것은 가령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런 것은 100% 계약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00% 계약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분석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약 59.3%가 전자입찰하고, 그 다음에 평균 견적입찰을 했을 때 87.5%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높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무리 내부기준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수의계약하는데 프로테이즈를 전자 평균입찰 87.5%에 가깝도록 한 5%만 다운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에 5%만 절약을 한다면 64건인가요? 이 건수에서만 해도 8,300만원이라는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낙찰하한율을 1천만원 미만은 95%,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90%, 그 다음에 3천만원 이상은 87.745 %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미만 95% 그러니까 최대한 낮추어도 95%까지 1천만원 미만은 낮추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소 같은데 단위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낙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그 개선방향으로 최대한 낙찰율을 내부규정을 100%가 아니라 100%짜리는 95% 정도로 낮추고 여기에 대개 보면은 3천만원 용역이라고 하지만 3,295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부가가치세 10% 하면은 3,300이 되는데 그게 5만원 부족할 수 있는 정도로 설계를 내서 수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개선되어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리스트를 제가 개별기업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개선해야 되겠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사업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수지분석을 20건을 해 봤는데 A업체에 50%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감사를 해 보니까 특수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 업체를 줬다고 했거든요? 이 방법 또한 개선을 해야 됩니다. 3천만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체결이 20건 중 4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3,295만원 이 정도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세 10% 하면은 3,300까지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에 맞추어서 4건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개 실시용역 중에서 10개가 한 업체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도 물론 조건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조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10건의 회사내역을 분석을 해 봤더니요, 10건중에 5건은 전자입찰로 해서 그 업체가 낙찰이 되었고 나머지 5건중에 4건은 관내 상수도 관련입니다. 상수도 면허보유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의계약이 되었고.

길문

김길문위원

잠깐만요, 견적 입찰로 되었다고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5건은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 해 가지고 계약이 된 것이고 4건은 면허보유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된 것이고.

길문

김길문위원

전자입찰했다고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전자입찰을 했는데 한 회사만 단독으로 응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 된 것이고 4건은 면허를 관내에 그 업체 밖에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 1건은 면허보유업체는 2개 업체인데 대표자 주소가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이 회사가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은 낙찰 수의계약 내부계약을 정리를 해서 견적입찰과 거의 같은 동등한 수준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도 양쪽으로 받아서 비교견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하고 기술적으로 한 업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선도를 한다든지,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지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다음 이기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연계해서 용역계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도를 좀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기술용역이 수의, 입찰 총 포함해서 2004년도는 22억 8천만원, 2005년도가 59억 4,900만원인데 100% 이상이 상향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20억 짜리가 한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건이 20억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이 문제는 회계과가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각 실과별로 이제 용역을 해 가지고 올라오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용역내용을 전체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한 업체에 중복된 용역건수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학술용역 계약시에는 용역수행자의 자격이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용역자체를 우리 시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용역 후 사장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발주 된 사례도 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사전 검토를 확실히 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해결하고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꼭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지 그 부분이 우리 회계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주지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회계과장이 잘 모르시면 김윤철 계장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다음에 물어보겠는데 건설과에 어제 확인을 하니까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하고 시립도서관을 설계심사를 하기 전에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설계팀장인 장영부 담당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답을 했는데 우리 회계과장이나 계약관리담당은 지금 와서 알았어요?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설계심사가 안 끝나고 계약이 된 것을 알았어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계약의뢰가 공문으로 넘어 옵니다. 그런데 그 설계심사필까지는 저희들에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해 놓고 뒤에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안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알았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이번에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재산관리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제출된 자료 3번부터 28번까지 여기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도월리 간척지 답, 알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 자리에 부시장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자료 3번부터 28번까지 대부하고 있는 이 도월리 일원의 간척지는 해방 직후에 도월리 주민, 인근 초남리, 세풍리 이 주민들이 당시 밀가루 배급을 받아가면서 직접 등으로 이 돌들을 날라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현장입니다. 당시 적법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여기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답으로 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준공을 받으려는 시점에서 제방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 준공을 안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가 당시 건설부가 이 지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매립을 했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으나 준공처리가 안됐거나 하는 그런 전 지역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하면서 원인행위를 했던 자치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준공처리가 안 된것은 준공처리를 해 주고 불법으로 매립되었거나 한 곳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서 그 개인들에게 전부 등기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광양군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제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안해 주고 있다고 건설부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땅을 주민들에게 직접 매립공사를 한 주민들에게 그 사항을 통보를 하고 행정이 안내를 해서 그 주민들에게 등기를 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군이 군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원인행위를 한 재산을 광양군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도둑질을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분들에게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광양군이 이 간척지 매립지에 대해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은 억울하게 지금까지 본인들이 매립한 이 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이렇게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불법으로 매립된 광양군 전 지역에 대해서 다 개인들에게 해 줬습니다. 작고하신 박학규씨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면장을 하고 계시는 박봉만씨, 와우에 계시는 이병두씨 굉장히 많은 공유수면 매립행위가 이루어 진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건설부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도월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광양군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준공을 안해 주고 있다가 이 주민들이 준공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안해 줬어요. 안해 주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건설부가 불법매립지라든지 미준공 처리된 일제 전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서 광양군이 주민들 모르게 광양군으로 등기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분들에게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산관리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원인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그 분들이 살아계십니다. 직접 이 제방을 축조를 했던 그 분들이 지금 살아계세요. 도월리에 계시는 최규관씨가 당시에 직접 서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동원이 되고 당시에 이 제방을 축조를 하면서 밀가루 배급을 얼마를 받아가고 한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것을 광양군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대부료를 받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분들이.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그 문제는 지금 불법매립지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너무 오래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내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여기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100% 맞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시가 그 분들에게 불하를 해 줘야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법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참, 이게 어이가 없는 행위입니다. 당시에 다 건교부 일제정비계획에 따라서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간척지 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주민들이 등짐으로 돌을 날라서 이 제방을 축조한 것입니다. 건교부가 일제정비계획을 내렸으면 원인행위를 한 그 주민들에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지 그것을 광양군으로 슬며시 등기를 해 놓고 지금까지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고 그 분들은 억울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확인하면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동일

염동일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005년 보육시설 지원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 공립 포함해서 보육시설이 69개가 맞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73개소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 자료로 내 보낸 현황은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73개소가 맞습니다. 11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벌써 4개가 생겼습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것이 맞아요?

그러면 왜 자료를 허위로 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추가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원액도 지금 이 자료와 다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원액은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약 31억 9,500만원, 약 32억 정도 되는 것이 맞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원현황을 보니까 공립단체, 법인, 민간 공히 해서 교재, 교구비가 19개 시설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혜화어린이집을 비롯해서 18개소에 인건비 지원이 전무하고 3개 시설에는 보육료 지원이 전무하고 보육료, 인건비, 교재교구비등 한 항목도 지원이 되지 않은 시설이 3개소나 있습니다. 이 차별 지원 및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보육아동이 없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교재 교구비 지원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 지원은 저희들 보육현원에 따라서 최고 120만원에서 최저 4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2세 이하 아동이 없으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보육시설은 2세 이하 영아가 없는 그런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약 73개소에 3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지금 근거에 의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립에 대하여서는 인건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등이 지원되고 있고 민간보육시설등에 대해서는 영아반 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육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운영실태 파악은 년에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정원관리 실태나 퇴직금, 적립금 관리실태, 종사자 채용관련서류라든지 안전관리 또한 지출관련서류를 명확히 점검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지도감사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육시설을 찾아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점검결과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 집행이전에도 운영관리실태를 충분히 한번 파악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이후에도 한번 정도 운영관리실태를 지도 단속, 또는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년에 2회 정도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더 강화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정기 지도 감독은 1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육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산업화 도시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핵가족 급증등 보육 부분도 이제 공교육 개념으로 도입해 가는 추세인데 어떤 보육수요에 대한 대책, 능동적인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보육시설 운영자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좀 체계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그렇게 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점검결과 잘되어 있는 보육시설에는 좀 지원을 인센티브를 줘서 더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누적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좀 패널티를 적용하는 가운데 어떤 제대로 이렇게 보육이 질높은 보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보육업무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우리 지금 광양시에 노인인구 분포도를 관리하고 있지요? 현황을?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광양읍, 옥룡, 봉강에 약 5,208명, 그리고 옥곡, 진상, 진월, 다압에 3,355명,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에 약 2,900명 정도가 사시고 계십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살펴보니까 광양읍권에 1,159명 그래서 약 77.7%가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면부가 217명으로 13.5%, 그리고 동부가 251명으로 16.7% 정도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수강신청한 인원을 파악해 봤더니 광양읍권에 647명 85.2%, 그 다음에 면권이 69명으로 9% 그 다음에 동부가 43명으로 5.6% 총 인원이 759명인데요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운영프로그램이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단 우선 직영을 하고 나서 2,3년간 운영한 후에 그때 가서 계속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위탁 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이유도 있고 또한 우리 복지시설이 계속 건립되기 때문에 운영에 어떤 노하우를 좀 축적해서 관리운영에 참고하겠다 하는 의지도 있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제가 노인복지회관 팜플렛을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수강신청을 한 분들이 759명인데 목포는 노인복지회관이 2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하당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목포시 노인복지회관 2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당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이용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2,282명, 여기에 재활복지사업이 9천명 정도되고 취미활동이 3천명,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및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15,000명, 게이트볼장 운영이 1,60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광양시에 지금 현재 주요사업을 보게 되면 정보제공사업이 노인복지시책 지원 등 정보제공이 여기에서 안내실이나 상담실에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가정 및 건강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여가선용 방안 이런 부분도 상담하는데 상담사업해서 2개 지금 안내 및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담원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은 저희 사회복지사가 지금 1명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담원이 없어요. 안내하고 있는 자원봉사원에 의해서 안내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진료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 이미용, 목욕탕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건강증진사업에 핵심적인 내용이 물리치료실인데 물리치료사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사는 저희들이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제가 몇 회에 걸쳐서 현장방문과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핵심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요, 답변만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식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료급식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급자가 없어서 그런데 수급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노인복지회관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필수사업과 그 다음에 선택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내가 목포 하당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서 주간보호시설에 또 단기보호시설 그리고 나서 요양시설와 이렇게 연계되어 가는 그런 과정속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방금 이동목욕시설도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런 토대위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제반적인 사항들이 그런데 우리 지금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가장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사회교육사업 하나 이것 형식만 갖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문교실에 담당,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한문교실에 몇 사람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노인복지회관관

조영모 입니다. 6명에서 7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도 많이 참석할 때 그런거지요?

담당

리담당노인복지회관관

조영모 지금 2개 반인데 1개 반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프로그램 부분도 좀더 진지하게 고심하고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하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고 전문성을 갖고 본다면 참 이것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래 놓고 제2의 복지회관을 짓겠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 조례에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재가 노인가정봉사사업을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대신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적하신 대로 일부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문교실에 당초 모집은 됐었는데 이용과정에서 수강생들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아주 저조한 그런 프로그램이 한 두가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내년도 수강생 모집하는데 반영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운영계장님, 이동목욕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담당

리담당노인복지회관관

조영모 지금 천명인데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갑니다.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빨리 이것을 정원 확보를 해서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몇 명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원이 26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지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몇 분이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무원이 몇 분이시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3명이고 일반 상근인력이 6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상근인력이 일용직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회복지사 4년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공부해서 1급을 딴사람하고 식당에서 잡일하는 사람하고 봉급이 똑같아요. 제대로 질높은 복지제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인적 구성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과 임의선택 할 사항이 있는데 면밀히 좀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하기 바라고 우선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물리치료실이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간보호시설 운영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바꾸어서 2층에다가 물리치료실을 우선적으로 핫팩이라든지 전기치료라든지 그리고 한 두 세가지만 하더라도 노인들은 그 피로를 풀고 또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빨리 물리치료실을 확대해서 최소한의 장비, 그리고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실 부분도 조금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이미용 부분이 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어떤 부분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가 지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강사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시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초기에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제가 면밀하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으로써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풍 루사특별위원회 사항인데 이게 몇 년도에 태풍 루사가 왔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뭐냐면 농산물피해보상금입니다. 재해 구호기금으로 과오납 부분을 좀 회수하라고 했는데 지금이 몇 년도지요? 2005년도죠? 이 회수사유가 뭐냐 하면 봉급생활자나 상인이라는 이유와 그 다음에 피해조사 오류, 그 다음에 조사대상에서 제외 농가 해서 지금 현재 36가구에서 14가구가 자진반납하고 23가구가 지금 미회수되어 있어요. 맞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는 고지서만 계속 발부했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고지서도 보내고 직원들이 징수대책반을 만들어서 직접 나가서 만나서 독려를 한 바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벌써 이게 2006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이 이것이 벌써 14명이라는 분은 반납을 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만 있다면 지금 봉급생활자라든지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해서라도 다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빨리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좋겠고 이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적극 회수대책 내지는 짐을 덜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두사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금 착오 지급분에 대해서 환수규정이 없어 가지고 강제징수가 곤란했었는데 금년 8월달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지급에 대해서는 환수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완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질의할 위원님들께서 스크린 시스템을 이용해야 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다수 : 예)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바로 시스템을 고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50분에 계속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35 감사 중지)

10:50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읍면동별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독거노인이 57명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비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문제는 시민모두의 문제인데 간혹 보도에 보면 타지역의 예를 보면 독거노인들이 세상을 버린지 한 10여일이 지난 뒤에 발견이 되고해서 굉장히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이고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될 사람들이 그 분들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 서류감사에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그 분들의 주택문제, 건강문제, 또 식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먹거리 조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급자로 관리해서 생계라든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해서 주 1회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라든지 건강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불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옥곡에 지난번에 독거노인들을 노인정 같은데 모아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실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문제는 노인정 쪽에 접근을 해서 해 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이 또 노인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재지에 있는 여러 가지 공유지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부지도 있고 보건소 부지라든지 이런 공휴지를 활용해서 시장과 진료시설이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의 어떤 공동주택같은 것, 이것 보니까 한 개 지역에 한 4, 5명 정도 됩니다. 적은 지역은 없는 지역도 있고 면지역으로는 봉강이 좀 많은데 6명이 있고요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을 보호해서 말하자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요즘 주택이 호화스러운 주택은 필요없을 것 같고 기본적인 어떤 시설이 있는 주택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옥곡면에 1개소를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분들의 생활주택이라든지 생활여건이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의 집은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우리는 노인문제, 아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많은 노인문제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분들이 사실 보호자가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그 다음 운영 및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서류심사를 통해서 또 현장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 장애인그 다음이 개관이 언제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개관은 6월 30일날 했고 실제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약 3개월이 지금 넘어서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정원 29명에서 특히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수체육교사 1명하고 심리치료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특수교사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 각종 사회복지사 확충에 따라서 그런 수요는 있는데 그런 교사가 절대부족한 것이 첫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교사가 설령 있더라도 장애인학교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정교사로 희망을 하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 아니면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곳 광양까지 오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특수교사와 심리치료교사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애로사항이나 많은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 좋은시설을 갖추어 놓고 또 어려운 자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사회복지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떤 좀 출혈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어려운 아이들의 치료와 재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대부분이 지금 사회복지사로 13분이 계시는데 물리치료 2분, 특수교사 1분, 작업치료교사 1분이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1분에 불과하고 물리치료, 작업치료교사까지 합한다고 하더라도 네 분 밖에 안 됩니다. 1일 평균 이용수가 306명에 달하고 있는데 4명의 전문치료나 특수교사로서 치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특수교사가 말씀드린 대로 2명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채용을 해서 그런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이런 부분도 교사를 더 확충을 해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대기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재정상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그 다음과 우리 시와 또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좋은 건물에 아이들이 재활치료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설을 보니까 겨울철에 특히 어려운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면에서 지금 건물을 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인식하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복도에 난방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복도에도 난방이나 에어컨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식적이고 허례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복지관 도로를 보면 좌회전을 하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6월달에 개관을 했으니까 약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묘 설치자격 기준을 보게 되면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마을, 학교로부터 500미터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설치자가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거리상 제한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없이 납골묘를 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런 불법 납골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설치 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신고 역시 설치 후에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먼저 신고를 하면 설치를 저희들이 적법적인 신고를 해서 신고를 수리해 주면은 그 다음에 설치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납골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법률적으로 제한은 되어 있지만 단속하기가 어려우면 양성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제한된 분에게만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을 방지를 하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납골묘든 일반묘지든 간에 한번 설치되면 그것을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합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립 납골가족묘를 영세공원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납골묘를 영세공원내로 설치토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이 설치된 납골묘에는 영세공원으로 적정지로 옮길 경우에 한해서 장례물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유인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남발되고 있는 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한 계도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평생교육업무와 가족납골묘 조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양시 업무분장상 평생교육업무가 어느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자치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평생교육이라 하면은 광양시에서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등등의 어떤 시민에 대한 교육, 교양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성문화센터 건립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건립비가 28억 들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운영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섯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건비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5명이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강사료를 합해서 연간 약 2억 5천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시설관리, 전기료 등등하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 2억 5천 정도 연간 소요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5년도 여성문화센터 이용 현황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멀리 있어서 잘 안보이는데 여성문화센터가 광양읍에 소재하는데 총 지금까지 금년도 2,3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광양읍에 거주하는 시민이 1,537명 총 인원의 65%가 이용을 했고 중마동에 거주하는 시민이 296명 12%에 해당되고 금호동에 거주하는 시민이 382명 16% 정도됩니다. 광영평생교육원에 이용인원을 보면 지금까지 금년도에 3,270명이 이용을 했는데 광영동 주민이 2,044명 62%가 이용하고 있고 금호동 주민이 537평 16%, 중마동 주민이 460명 14%입니다.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 시설이 있는 지역에 시민들이 중심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마이크로버스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버스가 지금 1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여성문화센터까지 운영키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광양읍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을 돌아서 나오면서 수강생을 실고 여성문화센터로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소형버스니까 이용도 바람직하지만 중마동이나 금호동 특히 그 쪽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마권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이라든지 그런 교통성 때문에 이용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버스를 1대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보면은 다압은 여성문화센터에 1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버스를 골고루 운행을 한다면 이 평생교육시설에 이용인원이 대폭 늘어 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광영동에 있는 평생교육원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광양시민이지요? 직접 자치지원과 업무니까 직접은 해당이 없지만 평생교육원 이용하는 시민도 광양시민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쪽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건의가 뭐냐 하면은 여성문화센터에 지원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사항은 아니지만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시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에 설치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이용자가 우리 시민이라면 시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문화센터는 광양읍권에 위치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중마권에는 말씀하신 평생교육관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삼성홈플러스도 있고 본인 의지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생교육시설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관하고 여성문화센터는 설립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시비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요, 여성문화센터를 광양읍에만 할 것이 아니라 중마동에도 하나 짓고 광영동에도 하나짓고 금호동에도 하나 지어주세요. 그것은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가장 가볍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영동에 있는 평생교육관하고 우리 시립 여성문화센터는 설립주체도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센터하고 똑같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권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양에 여성문화센터, 광영동에 평생교육원, 또 중마동에 앞으로 커뮤니티센터, 금호동에 지금 짓는 자치센터 우리 또 각 지역에 짓는 사회복지시설등 무슨 종합회관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총망라해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사회복지과나 이런데 하나 총집합을 시켜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부각되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그것을 앞서 가는 도시로 만들어 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납골묘와 자연장 있지요? 자연장하면 수목장, 산골 다 포함해서 자연장 이렇게 하는데 두 장묘방법을 비교하면은 어느 것이 친환경적이고 어느 것이 경제적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서 채택되는 장묘방법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 중에?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물론 자연장이 더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저희들 장묘문화가 그쪽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납골묘를 조성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이런 등등의.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 광양시가 추구하는 제도는 5년 내지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미래에 예측되는 제도를 채택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시민의 정서가 아직 시가 추구하는 그런 제도에 미치지 않으면 장려금을 준다든지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좋은 제도로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5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넣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론적으로 지적되는 가족납골묘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 또 납골문화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목장이라든지 산골은 그렇게 선진국처럼 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화장이라든지 납골장이 상당히 어떤 유형에 따라서 일반묘지를 개장해서 납골당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납골당을 설치제한 지역내에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9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이 하나 조성되면은 최소한도 거기는 많으면 120위 까지도 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묘를 개장해서 납골하는 그런 추세에 우리 시 영세공원 내에다가 가족납골당을 설치해 놓으면 남발되는 납골묘의 설치를 저희들이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수목장이라든지 산골장 설치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묘문화는 일반시민의 호응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장묘 어떤 그런 것을 바로 산골이라든지 수목장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에 장묘문화를 설명 들은 적이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무덤을 파서 화장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 후에 안 되면 정부에서 그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 묘지가 보이길래 저것은 뭐냐 했더니 저런데는 아직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아서 아직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혁명적 사고가 아니면 이 장묘문화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그렇게 중국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제도를 앞세우고 또 이 자본주의에서 좋은 장려금 제도나 이런 좋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방송실! (빔프로젝트) 우리 사회복지과장 보세요. 이게 유당공원에 있는 전직 군수의 공적비입니다. 보이십니까? 다음 사진, 이것도 군수 공적비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6.25참전용사비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충혼탑입니다. 광양군 때 사용했던 충혼탑 맞지요? 지금은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이 되어서 중마동에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 충혼탑 계획이 어떻게 가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당공원 조성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난번에 여순반란사건 위령제를 유당공원에서 우리가 시비 1천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단체로 위령제를 지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 계시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4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시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적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혼탑도 있고 6.25참전용사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잘못가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배석하신 부시장, 총무국장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원조성 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중마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을 설계심사는 나중에 하고 먼저 계약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몇월 며칟날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1월 17일날 변경설계 심사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투융자설계심사를 2005년 1월에 하고 공사계약은 뒤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준 자료에 의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실 얘기한대로 설계심사를 먼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먼저하고 설계심사를 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 11월에 시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3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가 묻는 말만 답을 하시라니까요. 설계심사를 먼저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아요? 계약을 하고 설계심사를 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설계심사가 끝나고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과정은 지금 회계과에 확인했고 건설과에 설계심사 확인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지요? 지금?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것을 저희들이 2004년 말에 관급자재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2003년도에 내려온 국비가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2004년 2월에 계약을 못하면 저희들 국비 10억이 불용처분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비 10억원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을 먼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경위서를 서면으로 내줘 보세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건설과 장영부 계장의 말을 빌리면 이게 80몇 억에 입찰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86억에 입찰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86억에 했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 100억이 넘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00억이 넘으면 전라남도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40억 이상, 30억 이상 공사는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설계심사를 묻는 거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어제 장영부 계장의 얘기는 100억이 넘을 때에는 전라남도의 설계심사를 맡고 100억 미만일 때는 우리 광양시에서 설계심사를 한다. 그리고 3억 미만일 때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설계심사 소위원회하고 3억이 넘고 100억 미만인 것은 본위원회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인 대학교수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까요?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100억이 넘는데. 만약에 의회가 22억을 승인하면 이 총 공사비가 10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 착공 전에 전체사업비가 100억 이상이었으면 당연히 도 설계심사를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86억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약 38%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 변경되어서 100억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도에 설계심사를 받는다는 문제는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챙겨보시는데 어제 정책질의가 끝이 나고 오후 질의 이전에 장영부 계장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 봤어요. 86억에 우리가 입찰을 했으니까 22억이 불어나면은 104천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기이 설계심사를 광양시가 했으니까 다시금 설계심사를 도에 의뢰를 하는 것은 아까 장계장이 답변한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물어 봤어요 사석에서. 아니라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 관계는 부시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억 이상 도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규모가 크면 기술성이라든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86억으로 당초 규모가 됐고 해서 자체설계심사위원회를 했고요 22억이 추가되면 10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이 건은 설계변경 차원에서 도에 안가고 우리 시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공사를 추진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설계를 맡고 있는 건설과 설계파트하고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총체적인 시를 경영을 하고 있는 시장 또는 부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고 그 결과를 내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이 전반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무를 사전에 사회복지과 내지는 건설과하고 항만도시국장하고 업무협의가 됐어요? 국장 입장에서. 과장에게 보고만 받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서로가 서로를 업무적으로 이해를 한 거에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이야 하지요. 지금이야 의회가 지적을 하니까 하는 것이지만 당시에 발족을 할 때 정상적으로 지금 안 되었다하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의 말씀대로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을 안하면 불용처리 될 것 같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업무적으로 아시느냐 그 말이에요. 철저히 업무를 좀 챙겨가지고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장례예식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기라는 산부인과는 안생기고 장례식장만 생겨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예식장을 중복도로에 거기에서 한군데 장례예식장을 하겠다고 허가 들어 온 것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거기에 지금 현재 소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우리시에서 패소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시민이 거기에다가 한다면 안 된다고 했었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대학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고 다른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허를 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근거로 해서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패소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시가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시가 패소함으로써 비용이 3,056만원 플러스 이자 앞으로 우리시에 청구가 들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법원 판결에 의해서 3천여만원 비용을 민원신청인에게 광양시가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항소를 하는 것이 맞을지 또 1심 판결내용을 수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패소하고 나서 자기들이 장례예식장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 관계는 현재 그 쪽에는 장례예식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서 민원을 불허가 처분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청구내용도 그렇게 판결내용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례예식장 허가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경식

서경식위원

불허를 했기 때문에 이 돈만 내면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얘기를 확실히 하세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확실히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이 돈을 우리시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고 앞으로 또 자기들이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할 때 할 수가 없다는 우리 시의 입장인데 그 부분은 정확히 유권해석을 내려서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 세이브마트에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안에 내부시설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9월달입니다. 9월 중순경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쪽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건축법상 가능하냐 여부를 허가과에 물었고, 또 민원봉사과에 물었다 그 시점부터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 자리에 민원봉사과장님이 안 계셔서 허가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여기다가 장례식장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요청이 들어왔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 자기들이 요청을 한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다가 장례식장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법령 문의차 온 적 있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떻게 답변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관계된 법령에 준해서 법령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법령상 가능하지만 다른 장례식장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주민들 반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와서 그것을 물어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 모씨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설계사무실 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소석건축사 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장례식장을 하겠다는 장본인은 와서 안 물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장례식장을 하기로 한 장본인은 직접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허가과로는 안왔는지 몰라도 민원봉사과에는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좋아요. 물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다 이런 것을 감지를 하면서도 충분히 주위에 알리지 않고 또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우리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안했던 이유는 뭡니까? 제일 먼저 관청이 알았습니다. 여기다가 장례식장을 해도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먼저 묻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시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당연히 장례식장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사전에 대비책이나 또 민원 관련된 사항을 예견해서 대처를 했으면 훨씬더 나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법령상 문의에 따른 사항은 너무 많은 사항이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 다 예견하기는 힘든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전대체가 있었으면 훨씬더 나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전 대체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추위에 벌벌떨고 탄원서를 2,000여명 받아서 우리시에 접수를 시키고 이런 사항이 없었겠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랬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사전에 미리 감지를 했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못 알리고 그런 것은 사실이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감지가 아니라 법령상 문의만 했을 뿐이지.

경식

서경식위원

이 문제를 허가과, 민원봉사과 두군데에 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먼저 우리시에서 민원봉사과, 허가과에서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사전에 알면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주민들 모르게 주야로 14일 동안 일했습니다. 14일 동안을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하겠다라고 14일을 하다가 결국 중마동 주민들이 뭣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중마동 중심지요. 관문이요. 또 옆에 인근에 주택지가 있고, 장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장례식장으로 허가가 안된다고 중마동 주민들 2,000여명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관계 직원들 어떻게 대책회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와 관련되어서는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나름대로 실과장이나 또 간부님들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령상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민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님비현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서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서 단순히 해결책이 바로 나올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시장님, 어떻게 시장님과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부서간의 어떤 회의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는, 지금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직업공무원들이고, 장례식장 이것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건축물에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바로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상 아무런 하자도 없는 사항을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해준다면 이것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수 주민이 이렇게 결사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법령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줄때 오는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무척 많이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숙의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시에서 나서서 똑부러지게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업자측하고도 계속 협의랄까, 협상이랄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려야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병원 장례식장이라고 했다가 사업자측이 누구냐 그러면 그린정비 정영석 광양읍 우산리 사신 분입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분은 전직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자기는 빠지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이 해결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자기가 한다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파악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분들은 자기가 곤란하니까 빠지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그런 상황에서 주야로 거기서 밥을 해먹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만큼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참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 분들하고 지금 현재 한번이라도 만나 봤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사업자측 말씀하십니까? 민원인 말씀하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사업자측 말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사업자측은 최근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번 만난 적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그때는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만나봤습니까? 안만나봤습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여러번 만나봤습니다. 사랑병원과 관련있다해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여러번 만나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은 제가 더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얘기가 아니고 엊그제 주민들과 사업자측과 우리시 과장님들이 몇분 나와서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사업자하고 주민측하고 아직 결과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조금 고리를 풀어갈려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결론은 시민이 있고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 광양시청 앞에서 여러 업체들이 집회를 하고 우리 시청을 점령을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라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내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해서 우리 시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회사를 짓게되면 중재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이런 일은 왜 중재역할을 못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빨리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좋은 정책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주시면 물론 주민과도 충분히 협상을 하고 또 영업자하고도 협상을 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빨리 중재역할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부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흥택

권흥택부시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말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얘기를 해 주세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시장님이 양측을 만나고 했는데 아직은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시청을 들어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가 계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실랍니까?

흥택

권흥택부시장

여러번 오셨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몇월며칠까지 어떻게 해결한다고...

경식

서경식위원

몇월며칠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시장님이 이런 것을 해결해 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허가과장께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물을 지어서 마트로 사용을 했었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마트로 사용을 했을때 마트로 사용하고자 하면서 확보된 주차장이 있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마트로 사용했던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고자 했을때는 그 주차장 면적이 더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법정 주차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줄어듭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늘어나지는 않는데 줄어드는지, 같은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검토는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줄어드는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과거에 뉴마트가...

정문

이정문위원장

결정적인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 마트로 사용했던 건물내에다가 장례식장을 설치를 한다할지라도 사용을 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마트로 짓고자 했을때 주차면수를 적정면수를 확보를 했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고 있어요. 살펴봤습니까? 지하에 가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살펴봤는데 정확한 주차대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당초 설치할때에 법정 주차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주차대수를 설치를 해가지고 마트로 사용하는 기간중에 초과된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자기들 시설물 적체랄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별도로 검토를 하시고 거기다가 냉동실이나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적정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그 주차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아까 청소년수련관 내년도 예산에 22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22억 증액요인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7억 2,500만원 증액됩니다. 나머지는 입찰차액이라든지, 도서관 금년도 예산을...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이게 혼선이 오는데 낙찰차액은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그 개념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그 돈은 목적이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발생을 시키면서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쓸것인가하는 것이 새롭게 항목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낙찰차액을 마치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고 일단 22억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22억이 증액되면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투융자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일체 무시하고 사회복지과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규정이나 관련법을 아까 부시장께서 법을 말씀하셨는데 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규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편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것을 잣대를 대고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문

이정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지침에 의하면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경우는 당초 심사기관에서 재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관계 30억 증액된 것도 그렇고, 이번에 22억 증액되는 부분도 의존자원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순수 시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재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22억 증가된 부분도 도 재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지방재정법 37조를 제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니 봤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동일 사업내에서 30억 이상이 초과됐을때는 도심사를 받게 돼 있고 30억 이하 10억 이상 초과됐을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 재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늘어난 재원이 순수 시재원인 경우에 한해서는 도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도 재심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 투융자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재심사는 당초 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생기면은 도심사를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30억 이상 사업비가 늘어났을때는 도 투융자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30억 미만 10억 이상이 초과됐을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투융자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메모를 하세요. 식당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으로 이송하는 엘리베이터 말고 이동통로 거기가 오픈 상태가 돼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겨울에 날씨가 춥다든지 했을때 거기가 얼음이 얼수도 있고, 비가올때는 미끄러진다든지 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오픈돼 있는 이동통로를 빨리 증축을 한다든지 덮개를 씌운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할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론볼링이라든지, 탁구, 농구, 그런 것을 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2층 옥상 오픈돼 있는 거기를 빨리 증축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부실공사가 됐습니다. 옥상이 금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벽체도 금이가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면부 유리도 자체적으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된지 단 1년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감독을 잘못했던지,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실공사가 왜 이뤄졌는가, 그리고 부실시공된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수를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감사중지)

13: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총무국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읍면동별 지방세 징수실적표 보여주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저 표가 2004년도, 2005년도 10월 30일까지 기업체에서 낸 법인세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법인세가 2005년도 10월 30일까지 986억원이 거쳤는데 금호동에서 낸 것이 670억, 태인동이 57억, 다른 광양읍은 29억, 옥룡면 22억, 골약동 24억, 중마동 1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호동과 태인동이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수치상에 나타났는데 반면에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기업 공해로부터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가설이 성립됩니다. 이 가설에 동의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169억 중에 주행세, 담배소비세, 광양시 전체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19억 1,500만원 정도가 중마동에 법인세로 징수한 것이거든요. 지금 태인동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태인동 주민 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태인동 환경대책위원회를 금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인동 주민대표하고 우리시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하고 해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동안에 몇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스코에서 제시한 20억 협력지원사업 플러스 매년 5억원 상당에 대한 지역협력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외주지역협력업체를 만들어서 그에 따른 대표자 또 그 회사직원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으로해서 포스코에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태인동 주민대책위에서 일응 수용하는 안으로 그렇게 협의를 지난 23일날인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에 따른 다소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제시가 돼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더 관망을 하면서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대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년에 실시하기로 했던 공해발원지 역학조사는 1억 5,000만원 시에서 예산 세웠지 않아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디 집행이 안됐더라고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할때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응 주민건강역학조사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도에다가 몇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광양만권에 있는 환경문제는 비단 우리 광양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인근에 여천공단이랄지 또 하동화력 이런 것이 전부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앞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회신이 오기를 내년도부터 우리 광양만권에 대해서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한다라고 의견이 왔었고, 최근에는 내년부터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광양국가산단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10년, 20년 단위까지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하면 발전기로부터 5키로 이내 이렇게 지역을 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공해유발지로부터 몇키로 이내 이런 기준같은 것을 설정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라고 하는 것까지 미리 답변을 해가지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방송실, 데이터 좀 보여주시고요. 우선 4대 계곡 오수처리시설 지원 문제점과 두 번째 민박사업체 사업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4대 계곡 오수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월 24일 했는데 각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오수 1에서부터 4,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1에서 3까지 조사한 결과 아주 대단히 잘 관리되고 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수 1에서 나온 BOD가 기준치는 20인데 약간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기준치보다 오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수처리시설 다음 데이터 주십시오. A교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이와같이 약 3,84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루사피해로 보상결정이 이미 끝나가지고 재건축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일자를 보면 2003년 8월 11일자가 맞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모르면 배연호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맞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지원년도는 2003년 11월이에요. 여기에서 벌써 사업을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지원을 해 줬다는 근거가 돼죠?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허가시 정화조가 정화용량 25톤으로 허가를 해 줬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것은 허가과에서 허가할 때 그렇게 줬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나 준공시점에 정화조가 용량 14톤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존에 12톤이 있습니다. 그것이 12톤이 뭐냐 2003년 11월달에 우리시비 3,840만원을 지원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결론을 내리면은 건축허가시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3,840만원이 지금 이런 절차의 오류로 인해서 지원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일응은 그 뒤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것이 지원사업이 2002년도에 지원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기 성립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루사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복구계획이 수립되면서 어차피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다시 신축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다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하든가 동시에 그 시설이 마무리가 돼야 맞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시설이 확정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돼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지원이 시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건축허가시에 정화조 용량이 25톤으로 안되어야죠? 정상적으로 14톤으로 허가가 들어와야 되고, 준공시점과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벌써 8월 11일날 건축허가가 나서 8월 14일날 착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내력은 계획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오수처리시설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석달 이후에 다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 잘못됐죠? 그렇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절차상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박사업체가 196세대 맞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민박은 허가나 인가 업체가 아니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나 법이 바껴가지고 최근에는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하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던 하수량이 발생 하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박업소가 계절적으로 일시에 수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년중 그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폐단 때문에 오폐수가 많이 생기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배출량하고 등록이나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민박으로 가면 여름철 같은때 생각지도 못한 오수량이 발생한 것 맞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런다고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에 현재는 민박사업체에 개별 지원을 할수 없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마을 하수관하고 연결이 불가능하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설치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응 그 범주안에 있는 마을은 전체를 흡수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하고 있는데 용량계산은 전혀 안돼죠? 왜냐하면 등록이 되지 않고 용량을 계산할수 없으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법적인 한계가 민박업소는 사실상 처음에 시설하면서 일반 업소하고 다른 개인 단독주택 옛날 2002년도에 오수처리 오온법이 변경이 되면서 그 이후에 시설된 것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이 되지마는 그 이전의 시설의 민박업소 그것은 예를 들면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민박업으로 신고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그런 관련 법이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법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점이 마을하수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용량을 증설할 필요도 있고 제가 대책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해도 연결이 불과하고 우리 시비 아까 그와같은 보조비를 지원할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형태고 그래서 이런 무단방류가 되면 수질이 악화되고 지금 물론 법이 바뀌어서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겠지만해도 지금까지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하수시설의 용량을 미리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4대 계곡의 수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되든간에 용량을 확보해서 민박가구도 마을하수처리하고 연결해야 되겠다 그 대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된다면 국시비를 지원할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가지고 내년에 대안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저희들 입장은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지원과하고 이것은 업소를 관리하는 보건소하고 저하고 3차 합동을 해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해서 입장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기에 대한 장점 또한 있지만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첫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하면서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인상을 찌푸리고 긴급상황이 발생됐을시 이동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또한 모든 환경오염을 사실 단속하고 예방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원을 징수하고 천원을 내면서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4대 계곡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를 찾는 관광자와 또 매표소간의 갈등도 알고 계시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또 우리시 관내의 산장과 주민들로부터 갈등이 있습니다. 또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들을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단점이 많이 표출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고 종합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우선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양의 인심이 이렇게 야박하냐 이런 의견을 주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로서는 갈곳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대 계곡을 떠나서 갈만한 장소가 없는데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돈을 주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모순이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군데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것은 예를 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징수하는 이런 방안을 폐지하는 대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4대 계곡을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주차문제랄지 잡상인 단속문제, 이런 문제는 금년도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입장료 수입 문제는 내년도에는 징수하는 방법을 폐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간단하게 여기 표만 보시더라도 다른 것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05년도 입장료 수입을 보면 5,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초과가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입장료 수수료와 운영비 비율을 봤을때 본 위원이 제시했던 문제점들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실추가 많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차라리 이러한 징수조례를 폐지를 하고 단속강화로 인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시민들에게 4계절 무료개방 함으로써 우리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김수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이기연 위원께서 4대 계곡 이야기를 했는데 4대 계곡 물관리에 대한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대책은 우리시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우선에 크게 보면 4대 계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수를 24개 지정을 계곡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4대 계곡 뿐만 아니라 중요하천을 지정을 해가지고 매월 1회씩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는 가장 하천이 오염되지 않는 양질의 물이 흐른데가 다압면 금천계곡이 제일 깨끗하게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읍 동.서천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 그래 저희들 나름대로는 마을 하수도를 많이 확충을 해서 저희들이 기 20개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마을 하수도를 많이 확충을 해서 오염폐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축산폐수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길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민박업소를 비롯한 업소 문제 여기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더 강화를 해서 정말 깨끗한 수질이 보존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4대 계곡 수질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마을 하수도, 민박업소에서 나오는 하수도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대 계곡에 우리시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상춘객이 들어가는데 취사를 못하게 해야 돼요. 취사를 하면 전부 세제를 써버려요. 그래 이 물이 전부 오염돼 버려요. 이것에 대해 우리시가 대책도 홍보도 없다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 이기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안받고 우리 시민이 됐건,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4대 계곡을 가신다고 할때 이것이 안되면 수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성립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질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옥룡을 다녀간 부산에 사는 후배가 광양시가 다른 것은 다 잘해 놨는데 수질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말해서 입구에서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취사를 못하도록.... 두 번째요. 환경관리과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광양만 환경오염 실태 용량초과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내 줬는데 밑에 하단을 보면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내줬는데 특정 위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괄호는 가동률 75% 자료임 그랬는데 이것 뭣을 말하는 것이에요. 얼른 이해가 잘 안가는데?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대기측정....

수성

김수성위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기준치에 75%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뭣이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측정소에 가동되고 있는 가동일수가 75% 이내일때는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75% 넘을때 활용하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내준 자료를 보면 광양시 광양읍, 진상면, 중동, 진상면, 중동, 태인동 그렇게 했고? 맞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여수시는 광무동, 삼일동, 원래동 그랬고, 순천시는 장천동도 했고 이것 맞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까? 이래가지고 이 자료를 환경부나 전남도로 보내줍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남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그 다음에요. 우리 광양만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광양만의 범주를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이렇게 봅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한가지 건의를 해줘야 될 부분이 목욕탕, 아파트 집중 난방하는데는 전부다 벙커시유를 쓰지 않아요? 맞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여수는 어떻게 돼 있는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할때 0.5%짜리를 때도록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순천은 1%짜리를 때도록 돼 있어요. 광양에는 0.5%를 때도록 돼 있어요. 하동이 1%짜리, 남해가 1%짜리, 한 광양만권에 있는 지역이 어디는 0.5%고, 어디는 1%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건의를 해서 0.5%로 할라면 공히 0.5%로 해 주고, 1%를 할라면 공히 1%를 해준 것으로 건의를 하시라는 말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0.5%짜리를 1%로 할라고 그러면 여수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최소한 남해, 하동, 광양, 여수, 순천은 1%면 1%, 0.5%는 0.5%로 통일돼야 맞다. 그 다음에 배연호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우리 광양항에 허브항으로 지정돼 있는 광양컨테이너가 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배가 다 들어오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배들이 전부 벙커시유를 때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벙커시유가 몇%짜리인지 아세요?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보통 4.5%짜리 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안맞지 않아요? 우리가 여수, 순천, 광양이 0.5%내지 1%를 때는데 컨테이너선은 들어올때 4.5% 때가지고 매연을 뿜는다는 말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당초에 광양만권 환경영향조사를 할때요. 이 부분이 제기는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양항 선박 유치를 위해서 일정시간 동안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0년도 후에나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전남도하고 경남도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문제점에 대한 것은 순발력있게 중앙부처 내지는 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안문제점은?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야 광양만의 대기가 좋아지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고재구 과장한테 물어보는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몇 개 시군이 참여합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군이나 어느 시가 회장이에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회장은 남원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전임 시장때 우리 광양시가 제의를 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고 계신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항만물류과의 자료에 의하면 연어를 구례 지역에서 2003년부터 해가지고 1년에 50만 마리를 방류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방류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할때 환경관리과도 같이 가죠? 안 갑니까? 항만물류과만 갑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항만물류과는 현지에 다 간다던데...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토종어류 방류행사는 항만물류과에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성

김수성위원

할때 우리 환경관리과는 참여를 안하시냐 그 말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주관할때는 저희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할때는 가지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연어가 회귀한 것이 수치상으로 보면 2003년도에 96마리가 돌아왔는데 2004년도에는 163마리가 돌아왔어요. 금년은 11월까지 해서 214마리가 돌아왔다는 말이죠. 이 사업은 전남도와 우리시로 따지면 항만물류과에서 할지라도 이 부분은 생물학적 생태보존을 해야 되는 것은 환경관리과의 업무다 하는 얘기요. 그렇죠? 맞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참여할때는 이 문제를, 지금 연어가 회귀하는 지역이 광양, 하동 지역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더 많이 돌아올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주민의 소득자원으로 쓸수 있는가도 하고 강원도 남대천처럼 관광객이 와서 연어를 잡을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을 해야 맞다 이거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가 될 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위생처리사업소에 쓰레기 반입을 2004년, 2005년 두해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보다 훨씬 금년이 11월말까지인데 5톤 정도 더 늘어났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는 쓰레기를 수거해다 주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만 주 업무고,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사업소까지 가는 것은 환경관리과 업무가 맞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쓰레기를 줄여보고 쓰레기 줄인 돈으로 장학금으로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쓰레기는 늘어난단 말이요. 인구는 줄어들어. 이것 어느것이 맞는 것이에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저는 우리 공한지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중마동 뿐만 아니라 광양읍 일련에 있는 공한지 정비하면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 직매립 금지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처리문제 이것으로 인해서도 양이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놓고 금년 11월달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 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약 3톤 정도가 11월달에는 줄었습니다. 반대적으로.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청소업무라는 것이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타이틀 아래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하루 이틀 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추진을 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약 300톤 정도 재활용품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활용 선별문제도 더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줄여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금년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한 5톤 정도 늘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번에 주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정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면 지금 시장 이하 전 간부들이 쓰레기수거하는 현장체험을 했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주5회씩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랄지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해서 희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년중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서 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가정에 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통계를 보면 7,8월이 제일 많거든요? 그때는 수박껍질 같은 것 이런 것이 전부 쓰레기로 가는 것이에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번에 본청, 읍면동 합해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쓰레기수거하는 체험을 한다는 그 대안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그렇게 하면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직원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떤 기준이 나오면 사회단체도 좋지마는 각 학교에 학생들을 견학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장비를 마련해서라도 쓰레기는 이렇게 줄여가는 것이다하는 학교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기성세대만 매일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일본에 가니까 어느 아파트를 갔는데 수박을 먹은 나머지 수박껍질을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애가 칼로 난도질을 해요. 그래 내가 뭐하느냐고 했더니 그것을 베란다에 신문을 깔아가지고 말립니다. 말려서 그것이 바싹 마른다음에 쓰레기를 뭉쳐서 수거함에 넣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 맞는거지, 사회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는 상당히 별 관심 없어요. 그러나 어린애들부터 돼 와야 그 애들이 사는 인생이 10살짜리 같으면 80을 살면 70년 인생을 살기 때문에 70년이 제대로 갈수 있다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 체험도 하고 실지 학교에서 쓰레기는 이렇게 수거해야 된다는 것을 해 줘야 맞습니다.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만 해도 학생들하고 특히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주부들입니다. 그래서 주부 쓰레기 줄이기 실천홍보단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 100명 정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매월 1회씩 실제 홍보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학생이나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800명 정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는 주 2회씩 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순회를 해서 위생처리사업소에 현지 견학을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다만,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 사실상 저희들 직원들이 많이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환경관리과의 사명을 가지고 해 주세요.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철재 위원 다음 질의하세요.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957쪽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처리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목폐기물 처리신고가 2005년에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예. 제가 임목폐기물도 폐기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석채취장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개간사업이라든지 개발행위시 임목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불법 매립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올 2005년 신고건이 한건도 없을 것이에요. 신고를 않고 불법매립을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허가과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5톤 이상의 폐목재가 발생되는 그런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임목폐기물 처리 지침에 의해서 처리될수 있도록 확인점검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6쪽에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개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공법이 삼단접촉호기공법이라든지, 획기호기접촉공법이라든지, 바투바이오헬타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장 우수한 공법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가장 우수한 공법이 어떤 공법이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평가는 각 처리시설마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물과 방류되는 물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방류 수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1개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부주의해서 일어났던 사안이고 그 뒤에 정상화 시켜서 다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매월 1회씩 쓰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방류수질 기준인 BOD나 COD, SS 기준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공법이 효과가 좋은 공법이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대부분의 처리시설들이 다 방류수에 의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가장 우수한 공법이 뭐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마을의 크기나 오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BOD하나를 놓고 본다면 가장 처리가 잘 되는 공법으로서는 OAM 이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무산소 호기접촉 재료를 이용한 공법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을 하수도가 하천 오염을 최소화 시키고 샛강이 살아야 강이 살고 바다가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개소 시설이 이미 운영되고 있고 2008년까지 25개소 설치계획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보니까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큰 마을 위주로 또 중간중간 거점을 확보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꼭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게 이게 마을 단위마다 하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인근마을하고 연계해서 어떤 염두에 두고 관로를 예비로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인근 마을까지 포함해서 처리할수 있는 시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단독마을에서 50톤 미만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마을을 합병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근에 또다른 마을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해서 이번에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4개 마을을 더 추가해서 설치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인근 마을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2개 마을이나 또 많은데는 3개 마을까지 통합해서 처리장을 운영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용량이 50톤 이하라면 좀더 그 곳에다가 예산을 더 보태게 되면 70톤이든, 100톤이든 해서 하게 되면 훨씬 예산절감 요인을 가져올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몇 개 마을을 제가 아는 마을을 놓고 보더라도 거점별로 지금 현재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더 방금 제가 제안했던 부분과 연계시켜 간다면 많은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허가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에 애로가 있겠지마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폐지방침을 정하셨는데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취사행위 금지라든지, 세제사용 금지라든지 등등의 여러 규제할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빨리 준비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 못하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빨리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상진 담당께 묻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상진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대기환경중에 오존농도가 높아졌을때 인체에 어떠한 피해가 올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배연호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존농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는 다릅니다. 최초에 0.1ppm정도가 되면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면서 눈이 따갑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0.2ppm정도가 되면 폐에 손상을 줄수 있는 그런 농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존이 산소가 3개 뭉쳐진 관계로 인해서 산화를 아주 잘 시키는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대상물질이 되고요. 식물에는 엽록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요. 2005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우리시에 오존 기준치를 오버한 횟수가 19회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준치 오버는 1ppm에서 약 9ppm까지 초과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은 진상지역에 19회 정도 오존농도가 오버를 했는데 진상지역에 무려 9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오존농도가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치의 내용도 일반 태인동이나 중마동 지역에 약 1에서 2ppm정도 오버되고 있는데 진상지역에는 4에서 9까지 오존농도가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진상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배연호 계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작물의 생산성 증감여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진상지역에 분진, 나중 쇳가루로 밝혀졌습니다마는 쇳가루 등 분진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작물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런 전례가 있고, 금년에 우리시 전지역에 오는 현상이었습니다마는 감이 집중적으로 낙과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상쪽에 감이 더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원인규명이나 이런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원인조사를 한 일은 없고요. 다만, 진상에 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데이터 관리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금 진상 지역에 최고 4월달에는 9ppm까지 오존이 오버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영향이라 그러면 농작물에는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대기권하고 이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지역에 집중적으로 오존이 높게 나타나고 감 낙과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진상쪽에 더 심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원인규명을 해 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원인규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자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 발생빈도와 그 농도에 따라서 이 현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발생의 현황 원인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오존층이 년중 이렇게 기준치를 오버했을때 작물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과수에 미칠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야 되고 적절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뤄져야 된다. 이것 우리시가 해야될 일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8,9정도까지 오버가 되고 있으면, 그리고 진상 지역에 수치도 높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조사해야겠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고 정용성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고 누차에 걸쳐서 개선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환으로 진상면사무소에 2억여원을 들여서 대기측정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진상에 이렇게 오존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고 이 오존농도가 높은 것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쇳가루 먼지가 왔던 것 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상만 이럴 것인가 그쪽에 진상, 진월, 옥곡, 다압, 광영을 포함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진상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상 하나의 문제로 봐서는 안됩니다. 같은 수계인 옥곡도 거의 동일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광영도 이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진월의 하단부인 선포쪽 이쪽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특정 지역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광지역적 문젭니다. 이 수치가 달라질수 있는 곳은 진상의 상단부, 소위 백학동 계곡하고 다압쪽은 아마 수치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진월은 수계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진월 하단부는 거의 엇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조속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석유화합 원인물질을 어느 굴뚝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주민의 어떤 행복한 삶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구

고재구환경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우리 관할지역 광양만권을 위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영향조사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용역하는 추진과정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소홀하게 되면 나중에 큰 파고를 당할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보통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읍면동당 컴퓨터 교육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감사자료로 제출된 것에 보면 1일 이용자수가 광양읍에는 10,012명, 봉강이 330, 옥룡이 1,035, 옥곡이 1,571, 진상이 1,050, 진월이 270, 다압이 680, 골약동이 9,812, 중마동이 7,775, 광영동이 6,780, 태인동이 150, 금호동이 2,99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골약동 같은 경우는 총 인구로 따져도 2,500에서 3,000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골약동이....

석영

장석영위원

12명이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자료가 960명이 9,602명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생이 9,602명으로 돼 있는 것이 960명이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타가 한군데서 난 것이 아니라 전체 오타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만 잘못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광양읍이 하루에 1만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생 7,000명의 개념은 1일 이용자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1주일에 100명이 받으면 곱하기 5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가 컴퓨터 현황 및 1일 이용자수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1일 이용자수 하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만 적어놓으면 되지 1만 12명이 어떻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전체가 이용인원을 7,000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읍이 하루에 7,000명씩 교육받고 있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하루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가 계가 나옵니다. 50명이 1일 이용수입니다. 괄호내에 있는 것이.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를 잘 내시지 이것이 자료라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전체 이용자 수를 넣고 1일 이용자수를 괄호내에서 50명으로 나눴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일 이용자수도 부풀린 것 같지마는 이 자료보면 정보통신과장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에 행정전산망이라고 그러나요? 통합관리 시스템 그것 개발이 됐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통합관리시스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의 통합관리가 아니라...

석영

장석영위원

중앙에서 개발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로 분배한 것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통합 그러니까 정보자원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년부터 자치부에서 본격적으로 보급할....

석영

장석영위원

자치부에서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도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대장관리 전산시스템, 시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됐습니까? 2,600만원 들인 것 아직 안됐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등등 해가지고 1년후면 중앙에서 다 내려올 것을 갖다가 우리시는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미리 개발하는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의 경우는 각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통합시스템이 내려오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서 그 시스템을 묶는...

석영

장석영위원

어차피 전산개발 아닙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부분은 그냥 쓸수가 있지마는 소프트 부분은 분명히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내려올 것 아니에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현재 있는 시스템을 묶은 프로그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통합시스템이란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하는게 뭐가 있어 그러면....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통합시스템이라는게 각각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묶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1009쪽 정보화 마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마을까지 선정이 됐죠? 2002년부터, 2006년, 2007년 계속적으로 조성해 가는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부 계획은 계속 내년도 예산도 국회심의중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운영비 지원이 1차, 2차 마을은 자율운영을 하고 있고, 3차 마을은 옥룡면만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기인한 것이에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조성후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1년이 넘으면 자율운영토록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차 마을인 다압면도 1개소가 아니라 개소가 됐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12월 14일날 개소될 예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도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거죠? 1년간?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운영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공동이용시설 및 포장재 제작, 체험관광 상품개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2차, 3차 마을 공히 2,1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규모나 또 어떤 실적 여러 가지를 필요에 의한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히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도비지원 사업이 되다보니까요. 도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설정을 해 놓고 그 보조금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징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마을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글쎄요. 현재 1차 마을인 송월마을은 pc가 111대에요. 그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2차 마을은 96대, 3차 마을은 71대, 4차 마을이 66대인데 이것은 어떤 마을의 규모나 또는 주요상품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은 차등해서 잘하고 있는데 더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하고, 또 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을같은 경우는 조금더 지도하면서 조금 예산을 적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이런 방침을 정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항시 국도비 사업부분은 어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와 또 지원 기준 부분에 따라서 지원한다는 부분으로 합리화 할라고 하는데 국도비 사업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계획도 그런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사업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시 도비, 국도비 사업이니까 예산반영이 무조건 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속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비율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더 궁핍한 변명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성격, 목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소신있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상태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자치부에서 임빌센터라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보화마을에 지원한 그 자체가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지도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농촌을 어떤 관광자원화 해가고 또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는 좋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단순히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개소하는데만 국한짓지 말고 어떤 운영과정이나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조금 필요한 부분은 감독하면서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도 정보화마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유사한 그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표내용대로 보면 정보화마을 지원이 잘 못됐더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3차 마을도 옥룡면으로 돼 있고, 4차 마을도 옥룡면으로 돼 있는데 이것 맞는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4차 마을 다압입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잘 못됐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들이 혼돈 돼죠. 그 다음에는 미조성 읍면중 1개소를 선정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몇월달에 언제 행자부로 신청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면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안 들어간 면이 어디 면입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봉강하고 옥곡면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두개면을 정확하게 사업성과 연관시키고 또 특색사업과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계획해서 행정구역없는 그런 신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읍면동 컴퓨터 교육장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읍과 동지역은 중마동은 컴퓨터수가 10개고 나머지는 20개로 돼 있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시설부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온풍기, 에어컨, 냉장고 등 해서 이런 것은 균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교육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같은 컴퓨터가 20대인데 보조교사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부분에 한 권역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보조교사의 자질문제, 보조교사를 공공근로계약자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격증이나 자질이 높은 그런 분을 보조교사로 해야지 수강생 보다도 더 낮은 사람을 그냥 인원 채우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공공근로를 쓰다보니까 일부 그렇습니다만 상공과하고 협의해서 일정한 수준의 정보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역과 면지역, 동지역, 읍지역과의 이용자 수를 보면 읍지역이나 중마동 지역이나 광영이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자가 예비신청자가 많이 대열이 돼 있고, 면쪽에는 거의 농한기에만 수강생이 모여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현재 느끼죠?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을 저희들이 한지가 5,6년 되다보니까 일부 면지역의 경우는 거의 교육을 다 받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전부 교육수요조사라든지 면밀히 실태를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면지역 정보화 교육활성화 방안을 내년초까지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에 계절적으로 면지역에 안하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못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3개면을 뭉쳐서 평소때 농민들이 많이 갈때는 각 면별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지 않고 바쁠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못배우니까 없애버리면 안되니까 권역별로 공간을 마련해서 3개면에서 하나는 운영을 한다든지 이래서 계속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용휴대폰이 9대인 것으로 돼 있는데 시장실에 3대를 쓰시는데 시장님이 한대 쓰실 것이고, 그 외 2대는 누가누가 사용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수행비서가 하나 쓰고요. 비서실에 하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무실에?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사무실에 휴대폰이 필요합니까? 전화가 있는데?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1호차 기사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면은 국장실까지 해서 1대씩 있고, 환경관리과에가 2대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없고 환경관리과만 두 대의 관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환경관리과 대기오염측정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을 하다보면 이것을 직접 센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 형태가 아니라 단말기 형태입니다. 다만, KT에서 휴대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련 출장소와 사업소 중 민원출장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출장소장, 환경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각 담당은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입니다. (위원 다수 ꡒ없습니다ꡓ)

정문

이정문위원장

없으십니까? 민원출장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처리장이 중앙처리장, 광영처리장, 광양처리장, 태인처리장, 초남처리장 그렇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5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5개 처리장중에 어떤 사유로든 처리장이 과부하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정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른 침출수가 지금 전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특위활동에서 두 번인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과부하 현상이 있어서 방류수에는 문제점이 없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긴가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위에서 전처리된 상태에서 옵니다. 그리고 음식물침출수는 합병처리가 되고 있죠?

철재

이철재위원

매립장의 침출수는 방류가 되고 있는 거죠?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방류수는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방류수질이 법적기준에 위배된 사실이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법적기준치를 50%로 낮출라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30% 법적기준치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더 다운시키겠다는 얘긴가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현재 법정기준을 반으로 줄인다 그런 얘깁니다. 말하자면 현재 100으로 했던 것 같으면 50으로 줄인다. 현재는 법적기준이 적용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각 처리장에서 지금 차후에 예를 들면 태인처리장은 현재 공단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때 방류수 처리하는데 있어서 용량이 여유가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현재 용량은 공단조성하는데서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는 약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유는 있다 조금은?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얼마 정도 여유가 있는 거죠? 처리용량이 총량이 얼마고, 지금 여유수량은 얼마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남처리장 누가 담당자죠?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동마이크를 가지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총 처리용량이 얼마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50키로리터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초남 제2공단이 조성됐을때 그 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처리할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초남처리장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입니다. 분뇨만.

철재

이철재위원

분뇨전문 처리장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돼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침출수를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경우는 생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가장 처리가 용이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어본다면 그랬을때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침출수를 현재 초남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여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처리용량 여유분이 얼마에요?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1일 30키로리터....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처리장이 있는데 앞으로 수에 따라 예견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병합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랬을때 어떤 부분의 애로를 해소할수 있는지 우리시에 지금 현재 전혀 방류를 못하고 있어요. 전처리 시설이 갖춰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안전성을 확보해야만이 법적기준에 맞아야만이 방류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중요한 핵심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위생처리사업소와 협력하면서 좀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광양종말처리장이 있고 중마동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은 광양읍 전체에서 직방류로 바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광양은....

경식

서경식위원

직방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정화조가 있는데는 그대로 정화조로 거쳐서 나갑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광양은 오수 분리가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직까지 분류가 안됐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분리된 지역은 분류된 대로 들어오는데 분류가 안된데는 분류 안된대로 혼합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리 안된데는 언제쯤이나 분리를 해서....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처리장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고, 시설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종합계획이 돼서....

경식

서경식위원

오폐수가 분리가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분리가 안됐기 때문에 안들어온다 그 말이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혼합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혼합식으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현재 하절기에는 처리되는 과정에서 농도가 너무 약해도 안됩니다. 미생물 발생이, 그러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도가 너무 옅어가지고 미생물 발육이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절기만 그렇다 그 말입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중앙하수처리장은 분류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화조가 지금 현재 기존에 예를 들어 건물이 지어졌던지 하면 기존 정화조 있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직방류 안되고 있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처리장이 준공된 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바로 되고 있는데 이전에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관리과하고 허가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정화조를 폐기신청을 해야 된다네요. 폐기신청을 해서 직방류되도록 해 줘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그쪽에서 통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이전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를 거쳐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됐기 때문에 직방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죠.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직방류를 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정화조를 폐쇄를 시키면 직방류를 하면 분담금을 받고 있죠?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시설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안다뤄서 모르겠고요. 지금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이 운영되기 이전에 했던 정화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지신청을 해야 됩니다. 폐지신청은 허가과로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폐지신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를 수거하라고 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신청을 해서 폐지신청을 하면 오수관로로 직방류를 하는 설계를 붙인다 그러대요.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뭣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폐지신청을 해서 바로 직방류를 하면 거기에 따른 돈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폐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조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바로 직방류를 해서 가면 더욱더 빨리 직방류를 할수 있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관계부서에 조치가 되도록....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함형우환경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520쪽에 기획공연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시장님이 품격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비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순천시는 약 2억 7,000정도 공연비가 계상돼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1억 500만원이 2005년도 예산에 성립돼 있어요. 문화의 힘은 특히 우리 광양시는 자립기반이 있고 하는 도시고, 또 어떤 세계적인 기업인 포스코 또 항만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 0.1%정도라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 일반회계가 2,167억 정도가 되는데 약 2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되지 않는가 했을때 공연예산을 좀더 확보할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저희들이 아주 미약합니다. 약 1억 500 그런데 금년에는 파격적으로 2억 5,000정도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 주신다 그러면 이것이 2억 5,000이 성립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21쪽 문예회관 이용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예회관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접근성에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년간 8만 4,000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2004년도에가 그랬고 2005년도에는....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자료가 주로 보면 년말에가 이용객이 집중이 많이 됩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년말이 되면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04년도에가 254회를 이용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101회 밖에 안돼요. 그랬을때 이게 작년보다는 이용률이 저하된 데이터가 아닌가 싶은데....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월별로 분석을 해 봤더니 지난해에도 10월말 기준은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이 되면 아마 그 수준에 이르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문예회관을 이용하는데 혹시 어떤 애로나 문제점은 없는가 다시한번 점검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단체에서 하동문예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더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김성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들어가시고,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판매대금 가지고 기금관리를 하고 계시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조성액이 총 1억 3,435만 1,000원이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올해 집행내력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올해 2,621만 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됐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게 우리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리후생비로 70%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로 30%선까지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정원외 상근인력 장려금으로 해서 한달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하고, 환경미화원 체육행사가 1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는 500만원하고, 이것이 복리후생비로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로 해서 814만 7,000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621만 3,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미집행액이 약 120만원 정도 됩니까?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올해 수입이 6,433만 7,000원이거든요. 그래 그중에서 2,621만 3,000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적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의 목적이 있죠?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목적에 맞도록 재활용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쓰레기 절감 대책이라든지 여러부분하고 다 맞물려 있고 자원활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기금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선별장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어떤 재원을 자원화 시켜갈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 또한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분들의 어떤 후생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예산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그런 재활용 선별장관리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장께서는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회의때 건의사항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년도말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올해 세 번 협의체 운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그때 즉시즉시 결심을 받아서 각 관련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더 운영회의를 열어서 그동안에 처리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출장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감사중지)

15:31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하고 부시장님하고 보건소장님 하고 같이 가셨죠? 치매병원,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크게 나누면 몇가지를 어떻게 치매병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과 현지 설명을 듣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영신학원에서 운영했을때는 적자가 한 7억 정도 재정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혜의료재단에서 2004년 6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1,900만원으로 재정손실이 줄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관리직에 말하자면 기획실장님이나 업무과장님들 인건비를 우리들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현 운영실태 및 그동안에 한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자로 시장님 결재를 얻었습니다. 그 결론은 현재 앞으로 노인병원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0월말 현재로 조사한 노인성 질환자도 보면 지금 현황이 480여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앞으로 병상수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우선 금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시비로 투자해서 자체부담 4,800만원 같이 합해서 4층, 5층은 시설이 완비가 돼 있고요. 1,2,3층을 시설개보수를 할라면 아직도 1억 3,000정도가 소요되고, 노인물리치료실을 보강할라면은 2억 정도, 또 의료장비하면 약 6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시설에서 투자가 돼야지 활성화가 될 부분이고 앞으로 병상수를 확보를 할라면은 13억 정도의 150병상 정도 될라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해서 앞으로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1차적으로는 내년 저희들이 1회 추경에라도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바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노인병원은 우리가 처음 건축을 할때 병상수가 몇 개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76병상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76명이 다 환자가 들어 왔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지역분들이 몇분이나 돼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 지역 49명, 기타 지역이 27명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타지역이라면 먼데는 어디고, 가까운데는 어디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전남권이 대부분이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환자 76분을 분류를 하면 거의다 전혀 가족이 직접적으로 자주 오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29명 우리 관내에, 그 다음에 일반 수급자가 아닌 분이 20명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 지역까지 하면 수급자가 40명, 일반이 36명 그렇게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앞으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가 연계될런지 모르겠지마는 노인문제하고 청소년 문제하고 장애인문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가 맡고 있는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을 우선에 장비하고 일부를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그렇게 하면 몇 년 정도 가는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시 밀어버리고 지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 정례회가 끝나고 연초가 되더라도 업무보고때 정확히 우리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277쪽에 모범음식점 지정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올해 추진위원회 개최한 실적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몇회 있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1회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건수가 몇건 있었어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신규신청이 34개소가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몇 개소가 선정이 됐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총 2004년도 62개소가 지정이 됐다가 금년에 조사과정에서 취소가 2개가 돼 있고요. 2005년에는 신규가 34개소, 또 2004년 연계해서 취소가 2개소, 지금 현재는 92개소가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수도요금을 10%에서 15% 지원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른 음식물 수거함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별소양교육이라든지, 어떤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것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 대구 수성구를 선진지 시찰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몇분 가셨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대형차 두 대로 해서 74명이 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5년 예산이 1,800만원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곳에 국도비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전액시비 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왜 아직까지 수도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년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취소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수도요금을 지원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정근거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제6조에 의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년 수도요금이 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15%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거기 몇%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시에서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업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이 업소에 1년동안 나온 수도료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500만원이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나눠주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프로테이지는 정해주기 때문에 남을수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제대로 모범음식점으로서 어떤 적절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도점검 합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년에 몇회 실시 했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을때 현지 조사를 했고요. 지정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위생지도계 인력이 달려가지고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충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뭔가 특이한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해 가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이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도하고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효과가 여의치 않다면 이것은 오히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지원한 것 보다 오히려 지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은 어떨 것인지 다각도로 형식적인 모범음식점 관리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장례식장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별개입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장례식장은 우리들 병원에 소속된 장례식장이고요. 공립병원하고는 별개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하에가 장례식장이 있다는 말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노인들이 요양하는데는 상당히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적절한 행동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들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란다든지.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이돈구 위원님. 방송실,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장례식장하고 같이 촬영된 사진자료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저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저기에서 울음소리도 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장의차도 오고가고 하는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러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조치를 취할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장례식장 출입구를 변경하고 또 폐쇄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리시에 전문장례식장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99년에 장례식장이 돼가지고 보통 월 7,8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 평균 80여건이 거기가 이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광양읍에도 장례식장이 생겼고, 성황도 곧 개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2001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출입구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출입구를 우리들병원쪽으로 낼라면 암반지반이 돼 있기 때문에 발파를 해야될 그럴 부분이 있어서 건축물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구변경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병원하고 장례식장이 임대계약 체결이 된 부분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과정에서의 임대료 등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때 사실 2007년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안에 저희들이 우리들 병원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폐쇄를 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마무리를 해가면서 폐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황에가 장례식장이 하나 생기면 사실상 저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러한 혐오시설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것을 폐쇄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활성화를 시킬라 그러면 저 장례식장은 반드시 옮겨가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환자들 정서 이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접한바가 있습니다. 밤으로 마당에서 술을 먹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잠을 못잔다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고 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앞마당을 사용금지만 시켜버리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말을 안들으면 그런 행정수단 조치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통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병원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이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돼야지 지금 현재 저런 상태에서는 정말 증축을 하고 추가지원을 한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막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치매병원 입구를 우리시에서....

정문

이정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 발목이 잡혀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방금 치매병원 운영을 우리들병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자혜의료재단 같은 연계병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서류를 한보자기 가지고 있는데 확인하고 내가 그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목포 영신학원이 현재 장례식장의 A라는 분한테 임대를 줘버렸어요. 자혜의료재단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혜의료재단 무슨 병원이라고 그래요. 뒤에 것을? 우리들병원이라고 그럽니까?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우리들병원하고 효사랑병원 두개 동이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분들도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그래요. 이 장례식장 때문에 그 분들도 병원운영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지는 목포에 있는 영신학원이 제3자에게 임대를 줘버렸다니까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래가지고 그 임대료가 얽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안돼서 안나간 것이라니까요. 확인한번 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임대료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리저리 얽혀 있어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들병원, 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저것이 처음부터 건물 지으면서 엉켜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부분은 풀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서로 얽혀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에 있어서 조달가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사는 것과는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격 차이가?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약품구입은요. 지금 각 진료분야별로 해서 년간 소요예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약품에 대해서는 년초 입찰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또 보통 예방접종약품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뇌수막염 접종 약품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약은 똑같은 약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청 구입약이나 일반 약국이나 약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 내가 묻는 것은 조달청 단가와 우리시에서 입찰붙여서 산 단가와 차이점이 어느정도 있냐 그런 문제입니다. 가격차이가?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방접종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 이미 이 약은 단가계약이 얼마라고 정해져가지고 내려오고요. 보통 진료 예를들어 한방약, 진료 부분대로 1,000만원 이상일때는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압니다.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가격차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입찰할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조달가 이하로 입찰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달가가 비싸다 그 말이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달가가 확실히 비싸죠?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조달가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적절히 배치해서 똑같은 약이라면 좀더 싸게 좀더 많이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보건행정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감사계획 일정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후에 기술센터 소관 업무까지 해서 4시 40분까지 감사를 마치고 약 20분동안 자료 정리를 위해서 20분 휴식을 했다가 5시에 감사총평을 하고 5시 반까지 해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업체 사무실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심사를 통해서 또 현장감사를 통해서 10개의 방역업체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장비 상태를 확인하게 돼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내 주신 자료 10개외의 업체는 없는 것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소독업소는 우리시에 16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련된 건만 10개 업소 자료제출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0개 업소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이 나오는 사업입니다마는 방역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 방역업체에서 나와 계십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민원소지는 큰 사항도 아니고 우리 방역업체의 사업체들이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방역을 해 주셨을때 민원은 감소되고 또 주민의 충실한 방역이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민원 발생 부분은 보편적으로 아시겠지마는 차량속도가 빠르다, 소독약이 부족하다, 또 어느 장소를 건너뛰어서 간다라는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방역업체에서 나오신 업체 사장님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방역업에 충실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후 이같은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은 무료예방접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무료접종자 자격의 기준이 변화가 생겼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2004년도부터 65세 이상을 무료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 무료접종자가 7,382명인데 맞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접종대상자 목표는 8,960명이고요. 현재 12월 1일까지 8,128명 90.7%완료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7,382명이 맞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접종자?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현재 접종자가 저희가 자료제출할때보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8,128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사항도 매년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시는 무료접종자와 유료접종자로 구분이 돼 있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7,832명의 별도 명단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유료접종자 쉽게 말하면 무료접종자 대상외 인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명에 대해서 조회한 결과 옥룡면에 두분은 무료대상자임이 확인되었고, 4명중 한명은 연령착오로 40년 이전 분이어야 되는데 41년생이 한명 착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분은 1종 두분, 2종 의료수급자 두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어서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서 다시 추징하였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추징을 하셨어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사실 2003년도보다도 인원이 대폭 증가를 하고 또 자격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외 접종한 분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업무에 충실했고 만전을 기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접종대상자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접종 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진정 무료로 수급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받을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차질이 없이 100% 무료접종자 대상이 무료접종을 하고, 유료접종자는 유료로 할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예. 무료 독감예방 접종 명단에가 봉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이 604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251명 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접종이 안됐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무료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지마는 지금까지 해 왔을때 저희가 억지로 시킬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100% 다 원하시는 경우가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65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4,010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64%정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접종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보가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는 노인도 계시고, 또 이것이 상당히 예방접종에 대한 위험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거리에서 오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오기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일정한 부락에 가서 접종을 해 주면 훨씬 많은 인원이 예방접종을 받을수가 있는데 한 장소에서만 계속 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또는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이 접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해서 제가 깊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농촌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조금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방역 기간이 끝났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동절기 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지금도 모기같은 것이 극성인데 지금 모기가 피향지로 이미 숨어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기피향지를 추적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 하수구랄지 이런데 집중적으로 방역을 할수 있도록 겨울 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그런....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정화조 중심으로 겨울에는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자료 13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현황인데요.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해서 지원액이 2억 6,010만 8,000원을 지원을 해 줬죠? 2년동안을? 2004년하고 2005년하고?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2005년도 10월까지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농협의 생산자 단체나 또는 원예조합이나 단위조합에서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지원받은 것은 당연히 생산자에게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원해도 되지마는 이 밑에 있는 협성농산이랄지, 전남무역이랄지, 부산상역, ALD-KS, 그린상사, 푸드웰, 동선 이러한데도 우리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적정치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지금 앞에 있는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우리 광양시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그 업체들은 수출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시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우리 광양농협에서 2004년도 하나만 보더라도 수출액이 4억 4,460만 1,000원인데 여기 보면 전남무역도 똑같은 수출실적으로 나와 있죠? 금액이 똑같죠?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를 가지고 두개를 다 돈을 주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도비는 우리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지마라 주라는 이야기는 할수 없지마는 시비만큼은 엄격히 통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시비는 우리시민이 내는 세금인데 결과적으로 무역상사들한테다가 왜 시비를 주는 것이냐 이것은 맞지 않다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계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우리 광양시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설립된 곳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수출 농산물 생산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도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냐고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도에서, 꼭 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남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보조를 같이 맞추는게 저희들은...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마는 물론 그렇지마는 수출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절대 이 분들은 손해 안봅니다. 우리 생산자 농가는 단가계약을 해 놨더라도 다음에 예를 들어 수입국에서 자기들의 자국에서 생산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 수출농산물을 받아들일수 없을때는 가격을 낮추게 되면 역시 수출업자도 우리 생산자들에게 그 정도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람들은 수출업자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준다는 것은 소위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라는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수출업체를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면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요. 1387페이지 단호박 재배단지 지원현황이 지금 우리시비가 1,217만 2,000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됐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진월, 다압 등 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예산만 낭비했죠?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결국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 성격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수출할수 있는 규격화가 호박이 나오지 못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완전히 실패했죠?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만 1,217만 2,000원을 고스란히 날렸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406쪽에 친환경 맞춤비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남해화학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까? 실무계장님. 남해화학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농협에서 남해화학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예?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저희하고 직접은 안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상토와 같이 읍면하고 같이 계약을 했습니까? 읍면장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했냐고?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상토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맞지 않죠. 이것은 이러시면 안되는데요. 왜 안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단위조합하고 읍면단위 농협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죠?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 규정에 보면 이것 전부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예.

돈구

이돈구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고, 못하지 못하는 금액이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지난번 서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수도병해충 방제 농약을 공급할 때 지침이 행정지도 농협, 농협대표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비 사업을 하면서도 방법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관계법령하고 예산회계 부서나 타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 시군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타당한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구입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말이죠. 지금 단가계약을 농협하고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포대당? 농협에서 무상으로 조치해주고 이러한 조치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비가 더 증가돼서 비료대가 가산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하태민 비료대중 30%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했고, 저희들 시비가 70%로 해서 비료대로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물론 농협에서도 30% 줬지마는 농협에서도 물건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할때는 소정의 자기들의 수수료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공급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직거래하는 것보다도 더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로 볼수가 있고, 또 이것 역시도 계약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것도 입찰을 정당하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계약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런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계약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상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토도 여기 보면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농가에 공급이 됐는데 상토는 비료하고 상황이 또 다릅니다. 지금 상토 시기가 되면 각 부락에 다니면서 누가 판매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냐면은 광양읍에 거주하고 있는 종묘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종묘사에서 자기들 제품을 써달라고 이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농협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거래가 돼야지 왜 단계를 한단계 더 거쳐가지고 가냐 그 말이죠. 한단계 더 거치면은 그마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토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내년도부터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기 된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매실브랜드 통합용 박스 제작 있죠? 이것도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농업지원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대단히 중요한 문젭니다마는 간략히 하겠습니다. 거기 벼농사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돼 있는데요. 논 한마지기를 지었을때 1년에 3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중견공무원은 논을 100두락 정도 짓는 소득 정도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은 150에서 200두락 정도, 농촌에서 대충 얘기했을때 부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논 20마지기 정도 한섬지기를 부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1년동안 벌어들일수 있는 돈은 약 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쓸수 있는 것은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고, 또 농민들은 논값 하락에 따라서 고정적인 재산이 계속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년에 3,500정보 정도의 벼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보니까 생산량은 50만 8,750가마 조곡 40키로 환산했을때 소비 예상량은 약 58만여가마 그래서 잔량이 5,731가마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 물량에 보면 1% 정도로서 금년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공공비축 물량이라든지 자체수매 물량, 농협수매물량, RPC에 이런 물량들, 이런 물량들을 금년에 맞춰서 금년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가격 지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6년 이후의 예측과 향후 대책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두각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6년 이후의 우리 일반 관내 소비량, 일반 시민 소비량, 농가에서 식량이나 종자 말고 공공비축재라든지 자체 수매라든지 농협이라든지 RPC에 대한 수매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쌀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나아갈수록 포대벼 보다는 정부 시책이 산물벼 위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RPC에도 저온저장 창고, 또 읍 농협에도 저온창고 시설을 증설을 해가지고 산물벼 매입을 자체적으로 매입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수 없는 것이 농림부 대책이라든지 쌀비준안, 동의안 가결 다음에 국회의 후속대책, 또 전라남도의 농협대책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내년도 쌀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를 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면 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광양이 농지면적이 3,500헥타 정도 되는데 이게 섬인 진도에 비해서는 수도작 면적으로는 2분의 1 정도밖에는 안되고요. 전체 경지면적은 진도의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대체를 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지면적이 굉장히 작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 각별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환

장일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테마마을 방문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마마을이 몇 년도부터 조성이 됐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2002년도부터 조성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오면서 사업적으로 자체평가를 할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될 표본이 될만한 그런 테마마을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도 많은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전국 관광객이나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찾고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성공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었던 현 상황까지 온 상황은 센터소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들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특히 거기에 가장 중시하고 있는 담당께서 책임지고 지금까지 인사이동이 없이 그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인사이동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없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시장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했지마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벤치마킹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옵니다. 적어도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는 인사이동을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란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화면 테마마을 간판 보여주세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에도 그곳 상수도 물을 길러 오시는 분들과 또 테마 벤치마킹으로 오신 분들로 해서 하루에도 수백명이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간판 상황을 알고 계시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에 이미지 실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보강을 하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수선토록 얘기해 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주인을 몰라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기계지만 고장이 나면 흉기로 변할수 있는 이런 것이 농기계입니다. 이런 위험한 농기계를 고령화 된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교관은 한 사람이 하고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리고 운전원겸 수리원이 한 사람, 보조인력이 1명으로 3명이 순회수리팀으로 구성돼서 연간 150회 정도, 약 160개 마을을 순회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생은 굉장히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수입개방에 따라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지원사업인데 지금 시골현지에서 들어보면 부품값이 초과된다 해가지고 지원을 기피한다든지, 또 대부분 농기계가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수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곳을 순회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반드시 1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 동에 마을을 빼놓고 나면 한 160개 마을 정도 되는데 그 마을을 한군데라도 안가면 서운해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에는 저희들이 전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화신청을 받으면 바로 현지에 달려가서 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인구는 날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부품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규칙대로 한다면 상당히 현실이 잘 안맞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농촌노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돈구 위원님이 질문 하실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중복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돈구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답변은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매실브랜드 통합박스를 제작을 했는데 읍면마다 값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저는 물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부의장님 답변과 같이 해 주시고, 틀리다면 따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같은 내용으로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래요? 질문하시고, 보충해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러 가지 묻고자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매실브랜드 통합을 위한 박스제작을 보면 각 읍면별로 자부담이 엄청나게 편차가 있습니다. 광양은 341원, 봉강은 531원, 옥룡은 510원, 동광양은 200원, 옥곡은 143원, 진상은 75원, 진월은 110원, 다압은 73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이렇게 편차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방금 정용성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를 하시고, 밑에 배정기준에 보면 읍면별 기본배정이 2,000배로 하고, 재배면적을 42%, 2004년도 농협 출하량을 42%했는데 정말 이것은 잘못된 배정 기준이 아니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협으로 출하하는 것보다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훨씬 값이 더 많이 받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농협을 기피하는데 농협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의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42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여기보면 특정지역에가 1억 5,327만원으로 33%가고 다른 지역에는 통 안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것도 다음에 같이 답변하실랍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초에 저희들이 물량 배정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실연구회나 농협 또 행정이 같이 모여가지고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회 한 결과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한 기준을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별 재배면적 조사가 정확하지가 않았고 또 유목과 성목의 수량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생산량 파악이 잘못돼서 읍면별 박스당 지원액이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 읍면에 매실작목반이 구성돼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소위 매실작목반에서 구성된 작목반에다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러한 사례들이 안 나타날수가 있고 또 우리 봉강면의 경우를 보면 매실 10키로에 3,000원, 2,000원 나온 것도 이 박스에 보낸다 이거요. 이 보조가 붙었다 그러니까 전부다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키로당 3,000이나 4,000원 이상 받을수 있는 그러한 상품에만 우리 브랜드를 통합할수 있는 그러한 박스에다가 상품을 담아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야만이 이것이 브랜드화 되는 것이지, 상품이 형편없이 키로당 10키로에 4,000원에서 5,000원 나온 것도 이 박스에 보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스대 제하고 운임 제하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제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요. 그러나 작목반에다가 줬으면 일정 선별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광양매실이 어디가서도 각광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일들이 될 것인데 이것 첫 번째 시행하는 것이라 다소의 시행착오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그 말씀대로 그것이 꼭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박스 제작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민간보조지원이 왜 특정지역에는 33%가고 없는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본인의 신청을 근거로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읍면별로 완배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고, 이런 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그렇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방송실, 방풍림 사업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풍림 사업이후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방풍림을 어디어디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이 방풍림으로 조성한 것은 2003년도에 태인동 갈사대교 상하 좌측 뚝으로해서 4헥타에 2,000본 해송을 식재한 것이 전부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저와같이 무질서하게 됐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2년동안 이런 것이 정리가 안돼서 철사가 나무를 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지금 11월 22일부터 12월말까지 비료주기 겸 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조치할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방풍림 사업을 시행이후에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했던 목적사업이 이뤄질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보온녹지 조성현황 및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가로수가 16,378주가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16,435주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못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자료에 내준 것은 16,378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를 보면 총 26종에 16,378주가 식재가 되었고, 지금 이 많은 가로수를 혼자서 관리하고 있죠? 관리인원은?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관리인원은 한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6,378주를 혼자서 가로수 전체를 관리한다면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로수를 관리하고 전정도 해 줘야 되고 전혀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해 놓은 것이 5년이 넘었습니다. 맞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몽둥이도 아니고 가서 보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가로수는 같은 지구라도 밑에 토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료를 하고 해도 생육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정은 가로수를 심을때 심고나서 바로 전정을 해서 보통 5년이상은 고사지나 그런 것 외에는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삼가하는 편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이 부분은 가로수가 성장이 안된 부분입니다. 성장이 된 부분을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런 부분을 가로수가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에도 성장해서 이런 식으로 크고 있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활엽수하고 상록수하고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이런 부분이 거의 넘어간다. 올해 태풍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심으면 뭣할 것입니까? 관리를 못하는데, 지금 겨울에도 이런 정도입니다. 태풍이 한번 와 보세요. 전부다 넘어갑니다. 지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다른데 은행나무 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벌써 은행나무도 이렇게 컸습니다. 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태풍에 의해서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연재해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기와서 답변하면 되겠어요? 관리가 잘 못되기 때문에 이런다고 하는데, 뭐요. 자연재해....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가로수 관리를 전혀 안한다고 그러는데....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리해 주시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서경식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관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때 그것이 뿌리채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러면 답변이 태풍에 넘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태풍으로 넘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바람에 더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그 개선대책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서경식 위원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전정이나 이 부분은 지금도 광영동에 하고 있습니다. 시기나 거리에 따라서 활엽수하고 상록수를 나눠서 하는데 키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것을 전부 잘라줘야 되지만 일부 주민들은 자르면 말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 안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가로수 관리원이 한명이지만 가로수 녹지관리원, 공원녹지원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광양읍권, 중마동권으로 나눠서 시비, 병충해 방재, 전정작업을 우선 급한데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경식 위원 계속 질문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로수 관리요원이 한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가 성장이 되고 전봇대에 걸려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빨리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인원이 적으면 관리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할 사항은 조치를 해서 좋은 가로수로 키워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관리인이 모자라면 더 관리원을 충당을 시켜서 우리 시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기좋은 도시, 꽃과 숲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더 배정을 받아서 정말 가로수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안하고 심어놓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보다 나무에 조예가 깊은 정용성 위원님도 계십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인원을 더 배정해서 좋은 가로수가 되게끔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부분은 자료를 받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한가지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저양선에 왕벚꽃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89주를 식재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확인할때는 약 40%정도 고사된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여름철에 잎이 중간에서 피어나가지고 중간을 전부 절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수로서 보식을 않고 그대로 놔둬도 가로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인지, 또 상당 부분은 뽑아냈거든요? 죽은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식할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보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보식을 하도록 돼 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하자보식을 시킬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가면 전부다 페인트로 칠을 해 놨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다시한번 확인해서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하자로 인정을 해서 보수토록 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마치고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5시에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46 감사중지) 2. 2005.행정사무감사 강평의 건

17: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 및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5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3대, 4대 의회를 거치면서 우리시도 많은 행정적 발전과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년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아무리 좋은 지적을 하고, 또 애정어린 충고를 하냐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어떤 적극적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이런 일들은 효과를 거두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예로서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기계식 주차장 문제는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코자하는 그런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더욱 좋은 행정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이기연 위원 말씀하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5일간에 걸쳐서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직원, 간부 공무원에게 먼저 협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의 행정을 마무리 하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케 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 본보기를 삼아서 더 발전적으로 지향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일 동안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신 산림과장께서 이 자리가 사무감사장인지, 토론장인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는 시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 계시고, 또 모니터를 통해서 직원과 시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각자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지금까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도 벌써 한달도 안남았습니다. 그 과정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충분한 답변과 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또 시정하고 또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하고 그런 감사 장소였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가로수 식재가 광양시 16,000여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조직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인원이 한명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원이 없으면 충당을 해서라도 좋은 가로수를 심어서 좋은 가로수가 되게끔 하라는 말씀 도중에 천재지변이라 어쩔 것이냐, 그러면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가로수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로수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 철저히 감사에 임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허브항으로서 광양항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시정이 개발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광양읍을 교육, 문화 중심도시로 개발하고, 중마동을 행정중심센터로 개발하고, 진상, 진월, 다압, 옥곡을 시설농업으로 개발하고, 백운산과 섬진강을 관광농업 내지는 관광지로 개발할수 있는 이런 시정의 방향이 정확히 설정된 것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던간에 우리 800여 공직자가 공유를 하면서 가야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 서류감사 내지는 정책질의를 해보면 자기 분야에 대한 것도 과장이나 계장이 업무를 정확히 숙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발견할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연관이 돼 있는 부서하고 업무교류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다 이래가지고서는 상당히 행정조직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시를 총체적으로 경영하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고 시가 다함께 발전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4차에 걸쳐 매년 감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업무에 행정의 투명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행정이 효율화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사중에 저의 말로 인해서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다음 이철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감사기간에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감사기간에 위원회 개최라든지, 자체적인 행사로 인해가지고 일정조정이 가능한한 사안들이 의정활동 사항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뤄졌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부분과 해년마다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해서 오탈자는 물론 여러 가지 정확치 못한 또 소계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불미한 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노력을 보여줘서 조금 달라지는자세를 느낄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더 사회복지 분야, 복지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 심층있게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이 강평자리를 빌어서 복지시설등의 운영이 좀더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관심을 갖고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또 여러 복지시설 확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광양읍에서 읍 부분의 주민들이 한 85%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 제2의 복지회관을 짓겠다라는 부분에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성숙돼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였고, 중마동에 제2의 노인복지회관 보다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는게 맞고, 그 다음에 농어민복지센타 같은 경우는 면부쪽에다가 설치해서 복지센타의 거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주민들의 이용률을 증대할수 있는 방안속에서 큰 틀속에서 노인복지정책이 모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시설확보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에 효율을 기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장의 종합 강평과 아울러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며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시정전반을 감사하고 견제하는 대표적 기간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에서 정하는 감사기간이 7일로 매우 짧아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있게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는가 등에 역점을 두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세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별로 사전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수집된 많은 양의 사진과 자료등을 제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고 한편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실시 전 과정을 CCTV를 통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방송하고 시정지기단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5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불편한 몸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이철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시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감사현장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의정지기단이 지난 5일동안 위원님들과 똑같이 감사현장에서 감사 전과정을 모니터를 하였습니다. 공개감사, 투명감사 그 수준을 높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의 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여 금번 13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의결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아울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1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