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 자료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 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는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보건소장 한정현. (보건소장 한정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4건과 보건소 소관 8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서에 따라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으로 유인물 771쪽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 시행한 가야곡 보건지소와 성동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시 당초 설계비 반영된 광장바닥 콘크리트포장, 배수로설치 등에 3,310만원과 1,480만원을 설계 변경하겠습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에 있어서 2004년도에 건설폐기물 철거비와 조경공사, 의료용 산소가스 공급장치, 너스콜 등 당초 설계 미반영되었던 시설추가를 위해 1억 6,700만원을 설계 변경하였고 2005년도에 엘리베이터 규격변경, 정화조 용량확장, 환자관리용 CCTV설치 등을 위하여 1억 9,100만원을 설계 변경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시행한 은성 보건진료소와 우기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변경은 보도블록설치, 광장바닥 콘크리트 공사 등 당초 설계 미반영된 시설로 각각 1,500만원과 1,490만원을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보건기관 및 치매요양병원 신축은 국·도비보조사업임을 말씀드리며 건축비 지원단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어쩔 수 없이 당초 설계시 일부시설을 제외했다가 입찰차액 등으로 설계변경하여 마무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소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보건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2쪽,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소관 건의사항은 3건으로 이중 1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수용이 곤란하여 불가처리하였습니다. 추진불가 2건은 노성면 송석길님이 건의한 사항으로 호암초등학교 다목적회관에 노인교실 설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교육청 소유 교육시설물에 우리시에서 시설물 설치 불가하여 다른 1건은 노성면 가곡리에 보건진료소 신규 설치요구로 우리시 보건진료소 설치실태를 검토하여 볼 때 추가설치는 불가능하여 불가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동 기금의 조성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이고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436만 4,740원이 조성되었고 2005년도에는 2건에 360만원을 징수하고 적립금이자 75만 6,100원 등 현재 총 3,872만 84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설치후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으며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4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가야곡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1,490만원을 비롯한 3건에 1억 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가야곡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위한 감리용역비 805만원을 비롯하여 6건에 7,176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건에 1억 7,26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776쪽,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실태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논산시 취암동 517-57번 일원에 건축연면적 2,802㎡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90병상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38억원으로 이중 국비 18억원, 시비가 2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중 건축·건물신축비로 33억 5,200만원이, 장기구입비로 4억 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3년 3월에 건립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2003년 12월에 국비 15억 7,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월에 논산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04년 3월에 의료법인 백제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4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백제병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 2005년 11월 논산시립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논산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축공사 진행현황은 건축계약자로 대기건설 등 4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78쪽,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범음식점지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43조와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일반음식점 1,814개소의 7% 수준인 12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유인물 778쪽에서 782쪽까지와 같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05년도 신규지정 음식점 34개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고 모든 지정업소에 쓰레기봉투 50ℓ짜리 90개와 위생해충구제 훈증약품 4개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먹이식 살충제는 2004년도 재고분을 대형음식점 52개소에 1개씩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2004년도의 경우 13개 보건지소에서 실인원 5만 3,492명에 연인원 110만 4,84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의 10월말 현재로 실인원 4만 7,894명에 연인원 105만 6,278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실적을 분석해 보면 1개 보건지소당 2004년도의 경우 실인원 4,115명, 연인원 8만 4,988명이며 2005년도에도 10월말 현재는 실인원 3,684명에 연인원 8만 1,252명입니다. 다음은 784쪽,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2004년도의 경우 26개 진료소에서 실인원 8만 8,247명에 연인원 38만 2,005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2005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로 실인원 7만 3,185명에 연인원 35만 1,953명이 진료받았습니다. 기타 보건지소 진료소별 진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5쪽, 이동환위원께서 요구하신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위생업소 3,44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여 18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12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실시를 위하여 평가를 하였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128개소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기타 식품업소 1,19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786쪽입니다. 무허가업소 26개소를 적발하여 형사 고발 조치하였으며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외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수차에 걸쳐 계도성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 786쪽과 787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788쪽,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염병 예방 및 하절기 방역관리 대책 예산 사용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4억 1,05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약품비가 1억 5,709만원, 유류대가 1,926만 3,000원, 인부임이 1,281만 8,000원, 방역장비구입비가 1,992만 4,000원, 기타 606만 9,000원 등입니다. 또한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비로 146만원이, 예방접종비로 1억 9,395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90쪽입니다. 전염병예방 및 하절기 방역관리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평일은 20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6시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40개소의 질병모니터망을 구축하여 매일 전염병 발생유무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5,320명에 대해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집중 보균검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6월부터 9월중에 학교,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집중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인공면역 부여로 전염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4만 4,320명에 대해서 계절별로 유행시기에 맞춰 적기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791쪽입니다.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전기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소독반을 편성 4월부터 10월까지 잔류분무소독 140회, 연막소독 120회, 일제소독 10회를 실시하여 쓰레기장, 하수구, 축사 등 방역취약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냉방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하여 백제병원 등 26개소의 냉각탑설치 건물에 대하여 냉각탑수 적정관리가 되도록 6월부터 8월까지 월 1회 이상 냉각탑수에 대해서 검사 실시로 집단환자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계몽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사,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전염병예방 노력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였고 학교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등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장갑석위원장님과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요양시설 현황 및 기능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정신보건시설은 계룡정심원, 논산성지원, 정양원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로 보람의 집이 있으며 현재 정원 883명에 792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토지가 4만 7,473㎡에 건물이 1만 1,961㎡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현황으로는 2004년도에 논산성지원의 입소식 및 식당 개·보수비로 2억 3,000만원의 공사가 시행되었는데 이중 국·도비 및 시비로 1억 9,829만 6,000원이 지원되었고 자부담이 3,170만 4,0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논산성지원에 프로그램실 증축공사로 3억 6,102만원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3쪽, 장갑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의료사업수입 9억 5,830만 4,000원에 대한 수입근거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던 의료사업수입이 2005년도에는 9억 5,83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변경된 결과로 행정자치부 훈령 제117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따라 2005년도 세입예산 과목 구분에 의료사업수입목이 설정되어 진료수입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2004년도에 기타수수료목에 편성되었던 보건소진료비수입을 변경 편성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기타수수료 편성액은 8억 6,266만 4,000원으로 실제 증가액은 9,564만원으로 이는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수입 증가입니다. 끝으로 794쪽,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립전문요양병원 예산현황 및 사업자 현황입니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위한 총 사업비는 33억 1,431만 7,320원입니다. 이중 관급자재대가 4억 7,494만 60원이고 도급액이 28억 3,937만 7,260원입니다. 이중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31억 8,507만 7,460원이고 용역에 집행되는 예산이 1억 2,923만 9,86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과 사업체 현황을 보면 건축 및 설비에 25억 5,638만 60원으로 주식회사 대기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전기는 3억 4,182만 3,300원에 합자회사 도매전기가, 소방은 1억 4,236만 1,100원에 금성전력개발 주식회사가, 통신은 1억 4,451만 3,000원에 장성통신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세부적인 집행내역과 사업자로는 폐기물처리비로 1,047만원에 대형환경(주), 감리비로 3,988만 9,860원에 도시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비로 7,880만원에 누리건축사 사무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감사 자료 요구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794쪽을 좀 봐 주실까요? 어느 시설이 됐든 건축을 시작할 때는 기초부터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과장님?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립요양병원을 건축하면서 지금 그 뒷면에 가보면 가장 먼저 얼고 또 가장 먼저 풀릴 수 있는 아주 그늘진 북쪽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을 가보면 제가 지금 사진도 담았습니다만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비닐을 씌워 놔 가지고 흙이 흐르지 않도록 한 것을 저는 사진을 닮아봤습니다. 그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한 그 건축시설을 하면서 지하까지 넣었기 때문에 벽면과 흙과의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었다 풀렸을 경우 만약에 토사가 흘렀을 때 그 밑에 인가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겠다는 것은 벽면블록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벽면블록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인가에 바로 겹쳐있는 땅 자체도 우리 시립병원 소유의 땅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땅이 아마 절반 조금 못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면블록을 한다고 해도 그 땅 밑에까지 파서 기초를 일부 조금 공고리한 다음에 벽면블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하지 말고 그 업자를 일부, 잘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거기는 길가가 들어가면서 파내서 충분히 옹벽을 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벽면블록을 쌓아서 말썽이 생기기 이전에 옹벽을 쳐서 또한 병원도 원하는 것이니 만큼 옹벽을 쳐서 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뒤의 경계선하고 보면 건물하고 대지경계선이 1m 정도밖에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옹벽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하고 검토해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고요, 현재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사면에 대해서 벽면블록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전에도 그 땅이 경사가 있어서 그냥 존치했던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쪽 끝부분에는 약간 경사가 급경사기 때문에 그쪽에는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만 일부 이쪽에는 벽면블록을 설치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그 도시계획선이라든가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 관계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검토해 보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한다면 저희들도 그 마무리를 말끔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 관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벽면블록을 설치할 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소유땅을 점유하지 않고는 벽면블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턱에 넣고 기술하고 벽면도로가 할 겁니까? 어차피 개인소유에 손을 안대려고 한다면 측량을 해서 시유지 땅에 접하게 공고리를 쳐 올리는 것이 주민하고 마찰도 없고 벽면블록을 치기 위해서 밑에쯤 했을 때는 틀림없이 땅 소유자로 하여금 시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께서 하나만 보시지 둘을 안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완고히 하려면 옹벽을 쳐야되므로 본 위원 주장으로는 꼭 옹벽을 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만큼 옹벽을 치시도록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제가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그야말로 전문직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 매달려서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점에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꼭 이 문제만은 옹벽을 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별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노인병원은 언제쯤 준공예정 될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애초 완료가 돼 가지고 준공계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 30일 안에, 12월 중순경에는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준공을 해서 환자를 수용하게 되면 그 환자 선발규정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 선발이라기보다는 일단 치매검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진료결과 치매환자들은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선발로 할 것은 없고요. 치매환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데 예를 들어 환자가 많아서 거기에 입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적에는 영세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30% 정도는 저소득층을 의무적으로 입원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만약에 더 오버된다 한다면 그분 위주로 입원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선발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보건진료소 그 소장님들이 대략 몇 십년씩 한군데 있지요?

도에 이것이, 아마 처음부터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마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오래 있으니까 그 지역의 환자는 무슨 병을 갖고 있고 무슨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 점은 좋습니다만 너무 오래 있으니까 나태의식도 사실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나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진료소의 당초 설립취지 자체가 오·벽지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 가면서 1차적인 진료와 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사업, 이런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하고 같이 호흡해 가면서, 생활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일부 좀 주민들하고 좀 오래 있다보니까 나태하다든지 하는 그런 진료소에 대해서는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동을 안하더라도 촉구를 해서 나태함이 없게끔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에 방송을 들으니까 이질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있어요?

금년도에 얼마전에 11월 11일날 강산동에 사시는 동신아파트 주민이 11월 11일부터 16일 사이 4박 5일 동안 중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아마 세균성 이질이 감염돼서 우리나라에 귀국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들이 11월 24일날, 그러니까 그분이 16일날 귀국을 했고요, 우리가 세균성이질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통보를 받은 것이 11월 24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사람에 대해서 가검물채취 검사를 해본 결과 세균성이질환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초 목요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목요일날 그 사람 가검물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상이 있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그 검사를 해본 결과 월요일날 어느 정도 세균성이질이라는 게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 균주에 대한 확인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28일날 최종적으로 세균성이질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 사람이 16일날 우리나라 귀국을 해 가지고 그동안 접촉한 주민들 한 56명에 대해서 가검물채취 전부 다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전부 다 음성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큰 2차 환자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는데 현재 병원에 격리해 놓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독감예방주사는 몇 프로까지나 지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한 3만 2,000명 정도 접종하려고 했었는데요, 목표량이 오버돼 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약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요,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은 다 100% 접종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과 보건위생 등에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업무보고나 감사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답변을 해 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국장들도 있지만 간부공무원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전체업무를 연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다보면 각 국에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을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참여를 직접 해주고 설명과 답변을 해 준데 대해서 타 국에 비해서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감사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앞으로 직제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장이 맡은 업무가 있고 지금 보건소장께서 직접 맡은 업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직접 맡은 업무와 보건위생과장이 맡은 업무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행정, 전반적인 보건행정의 소관 업무는 보건소장이 직접 관할하고 있고요. 여타 나머지 계 7개 계는 보건위생과장의 소속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보건소가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이라든가 보건위생이라든가 많은 업무에 비해서 과장이 한 분이 배치돼 있다는 것이 사실 그전부터 모순된 걸로 알고 있고 과장 한 분을 더 직제를 늘려서라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두 과장으로 하여금 모든 업무를 이렇게 총 관장을 해서 하셔야 하는데 일반 업무까지 이렇게 소장께서 직접 챙겨주는데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 과를 하나 증과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안하셨습니까?

이 사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를 하고 이런 필요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직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증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직제개편에서 과가 하나 늘 수 있도록 우리 소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각종 기금운용현황, 773페이지 보건소에는 기금이 운용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이 하나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목적인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모여진 것이 3,872만원 정도가 기금이 모여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가지고는 한 업소도 영업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이게 목표연도가 또 있을 터이고 기금 전체목표금액이 있을 텐데 연도와 금액이 있고 앞으로 기금이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쓰여지려고 하면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식품진흥지금은 어느 정도 적정 액수가 확보가 돼야만이 기금의 어떤 제대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3,8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서 지금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융자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한 6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금은 도에서도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만약에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가 있다고 한다면 도에서 이 기금을 갖다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 3,872만원은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 활용을 안하고 적립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목적연도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800만원이 이게 참 우리가 조례 제정은 2000년도 11월 27일이면 근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3,800만원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설치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기금의 설립목적대로 시에서 행정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소장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식품진흥기금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또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 기금이 이렇게 적다보니까 시에서 그 업소에 영업시설 개선 등에 쓰여질 이런 기금이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기업인들한테는 많은 기금이 적립이 돼 있고 해서 기업들은 활동하기가 좋게끔 해 주는데 일반 소규모 그런 식품영업 업체들한테는 이런 기금이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매년 우리시에 배정되는 것이 도에서도 융자금으로 한 3억원 정도 이상은 배정되고 있는데 업소들이, 희망하는 업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가 실지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업체들이 홍보가 안돼 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만이 홍보를 하고 그 업체들한테 시설개선자금으로 쓰여지게끔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공무원들도 이런 개선자금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놀뫼대교 밑에 한번 가보셨어요?

예, 지나가다 가끔...,

논산대교가 있고 이쪽에 흥미가든 앞에께...,

예.

그쪽에 포장마차들이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영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도로교통과하고 다른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걸 단속을 해야만이 되는데 계속 영업소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기회가 닿으시면 한번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경고성 메세지를 보내 가지고 언제까지 자진철거하라고 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쪽에 무허가로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없애줘야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는 우리시 전체에 포장마차들을 이산부인과 옆에, 논산 호남선 철도옆에 토지를 우리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포장마차를 그쪽으로 전체를 유도를 시켜 놔서 길거리에는 포장마차가 없는 이런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놀뫼대교 앞이라든가 또 강산동 약수터 입구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무허가로 야간에만 하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공무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을 피해 가지고 그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적절하게 처음부터 그냥 가서 철거하라는 경고 좀 주셔서 어느 데로 다른 데로 옮겨서 하라든가 또 점포를 얻어서 해야지, 그 사람들만 야간에 또 세금도 안내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정당하게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집세를 얻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 음식점 또 사장들이 열악한 관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서는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801페이지, 4-H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H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4-H구성은 크게 나누어서 영농4-H회원과 학교4-H회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도 4-H회원이 있습니까?

예, 과거에는 읍·면단위 영농4-H회원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요즘은 회원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시 전체 연합회로 영농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4-H회원하고 영농4-H회원을 통틀어서 연합회로 그렇게 지금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해외가는데 1,000만원, 뭐 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이 4-H소리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4-H회원이 있다 소리도 못 들어보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4-H회원이 과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옛날에는 4-H가 상당히 활성화 돼 갖고 우리 젊었을 때 그때는 회원들도 많고 했었는데 요즘은 회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면단위는 4-H 소리는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회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원내역이 있는데 기왕이면, 학생들로 된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고루 배정을 해서 그 4-H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할 의향은 없어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4-H회원이 1,2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영농4-H 회원이 200명, 학교4-H회원이 1,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자원이 많아서 읍·면단위로 면 4-H회가 조직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현재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농촌이 후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4-H회원을 많이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고요, 현재는 지금 학생4-H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4-H회니까 시골에는 어쨌든 국민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각 읍·면에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4-H가 활성화되게끔 한번 구상을 해서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단위로 해서 우선 활성화를 해 갖고요...,

학교단위 아니고, 면단위로 해야지. 면단위로 해야지 학교단위로 하면 안돼요. 면단위로 해서 회장은 4-H회장이 누구다, 상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게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겠지요?

자원을 확보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09페이지를 보면 즙가공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약 3,0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즙을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단순히 생산물을 그냥 판매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라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우리 농가소득 올리는데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배의 비규격품, 또는 토마토의 비규격품 또는 어떤 사슴을 사육하는데 어떤 육골즙 이런 게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공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시는 건데 지금 이 소위 여성소득원 개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군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요. 쌀도 많이 나는데 쌀 가지고 뭐 가공할 게 없는가, 또한 딸기를 말려서 하는 것들, 대추도 말려서 하는 것들, 그 외에 뭐 버섯도 말리고 곶감도 말리고 많이 있지요. 포도도 말려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일괄 건강식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아주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애정어린 그런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더욱 더 많은 종류의 가공식품을 가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각 지역마다 인력이 충분하니까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작물기술과장 김규환.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김규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신규, 농촌시범 및 실증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건에 보조 5,000만원, 자담 800만원으로 총 5,8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원사항 및 주요성과에 있어 매트상토이용 어린모 육묘는 상토 채취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코자 상토대신 폐지류, 왕겨, 피트모스, 펄라이트 등 가벼운 자료로 된 매트상토를 사업비500만원을 들여 초아방과 동부한농에서 9,000개, 개당 한 500원선 되지요, 구입 농가에게 시범 지원한 결과 적은 인력으로 어린모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일반 상토보다 가벼워 다루기 쉽고 뿌리내림은 좋아서 대부분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육교상자와 매트와의 밀착관계가 수분 흡수 등만 다소 보완하면 효과가 매우 좋으면 앞으로 더 확산 보급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벼 친환경기술보급 시범단지 조성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전환추세에 부응하여 친환경농법에 의한 논산쌀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성동면 원남 친환경단지에 사업비 4,800만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트렉타 구입 및 배수로를 위한 지하 흉관시설과 단지 규모를 20㏊에서 34㏊까지 더 확대하고 61농가가 참여하여 쌀겨농법으로 170톤의 친환경지플러스쌀의 원료곡을 생산 80kg 가마당 22만원 수준으로 출하하여 일반쌀보다 1.5배를 더 받은 바 있습니다. 재래방법도 쌀겨농법으로 화학비료 시용량을 대폭 줄이고 호맥을 녹비로 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확대 쇼핑몰 구축은 논산시 사이버장터인 팜포유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사이버장터 운영협의회 회원 14명 농가로 하여금 15개 작목의 우수농산물 브랜드를 출시하고 출하농산물의 전산판매를 늘리고자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출시된 쇼핑몰을 확대 구축 보강한 결과 3억 5,000만원의 전산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건에 보조 3억 7,650만원, 자담 3억 4,968만원으로 총 7억 2,618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원사항 및 성과에서 기능성 쌀 생산시범은 쌀시장 개방화에 따른 차별화된 특수기능성쌀을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 연무 신화 이우기씨 등 5농가에 지원하여 식욕을 돋는 혼방용 흑진주쌀을 7톤, 김밥전용인 맛미쌀 2톤, 다이어트용인 고아미쌀 9톤, 키크는 영안쌀 2톤을 생산 출하하였고 흑진주쌀의 경우 키로당 7,000원 수준으로 일반 쌀보다 4배 정도 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 쌀을 더 생산하여 쌀농가 소득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육묘시범사업입니다. 육묘기에 불순한 기상에 대비코자 안전육묘와 잉여노력을 시설딸기관리 등 타 분야로 대체코자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성동 원남 윤석환씨 등 15농가에 지원하여 육묘장시설 및 기자재를 구입 활용한 결과 개소당 평균 3,600상자, 총 5만 3,500상자를 시범생산 선도적으로 농가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농가반응은 대부분 일반중묘에 비하여 활착이 빠르고 생육이 좋은 것으로 금년에도 크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세척고구마 소포장 상품화사업은 고구마는 우리시와 인근 공주, 부여 등 300㏊에서 연간 50억원을 벌어들이는 우리시 특화작목입니다. 최근 도시 소비자들이 기존의 흙고구마 보다는 소포장으로 포장된 세척 가공된 고구마를 더 선호하는 추세로서 그동안 사업의 어려움에 따른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부담 능력이 큰 주산지 상월농협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비 보조 2억원, 자부담 3억원, 총 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교육과 경기, 여주 및 진흥청 등 선진지를 견학하고 확보하여 소요부지 600여평을 확보하여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 100평 규모의 세척 선별장의 리모델링 및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며 세척가공시스템을 제작회사에서 현재 시설 진행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안으로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1㏊당 고구마생산량은 15톤 기준으로 일반 판매시에는 키로당 500원씩 해서 750만원에 불과하지만 세척 처리시는 키로당 3,000원 기준으로 4,500만원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계설치에 따른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제외해도 1,500만원으로 흙고구마보다는 2배 수준의 부가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검정콩 종자증식 시범사업은 최근 소비자로부터 건강식품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검정콩 흑청, 청자, 서리태 등 종자증식을 위해서 연무 고내리, 연산 덕암리에 2개소 0.5㏊를 설치하여 대상농가에 사업비 400만원으로 콩탈곡기, 콩파종기 등을 구입 운영토록 하였으며 약 700kg의 종자를 생산 인근에 확대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이멀칭이앙 시범단지는 잡초약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쌀을 생산코자 사업비 6,068만원을 들여 연무 금곡 박이교, 부적 부인 김광영씨 등 11농가를 대상으로 종이멀칭이앙재배를 추진한 결과 2개소 15㏊에서 75톤의 친환경 깨끗한 쌀을 생산 일반쌀보다 1.3배 수준으로 출하하였으며 앞으로 종이값만 롤당 6만 6,000원 선에 절반으로 하락시 보급 확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미생물농법 시범단지 조성은 독립 영양토 및 미생물 제재를 이용하여 토양화학성 및 물리성을 개량 작물 병해를 감소시키고 일반쌀의 칼슘함량이 4∼6.2㎎보다도 2배가 되는 고칼슘쌀, 이 고칼슘쌀은 빈혈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고칼슘량 16내지 17㎎의 고칼슘쌀을 생산코자 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광석 사월리 10㏊ 단지를 조성 우렁이 농법을 가미한 미생물농법을 추진한 결과 50톤의 고칼슘쌀을 생산 일반쌀 1.3배 수준으로 출하하였으며 앞으로 미생물농법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쌀을 확대 생산하여 쌀농가 소득향상에 힘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실증사업 용역사업입니다. 시설 딸기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을 화학농약 대신 생물농약으로 방제하는 방안을 실현코자 유효한 길항미생물, 길항미생물이라는 것은 생장하면서 향상물질 또는 독소, 세포벽 분해효소 등 다른 미생물생장에, 즉 해가 되는 미생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미생물이 억제가 되는 그런 길항미생물인데 용역비1,350만원을 들여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화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오이 및 보리흰가루병에 90% 이상 방제효과가 큰 길항균인 NOS, NOS는 논산을 약칭하는 겁니다. NOS002, NOS003, NOS18-135, NOS123 등 4균주를 새로 선발함에 따라 우리 센터에서 농가 실증시범이 끝나는 대로 그 효과가 입증되면 생물농약인 미생물제재로 특허까지 출허해서 농가에 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끝으로 전자상거래 농산물 브랜드홍보는 지난해에 이어 논산전자상거래 쇼핑몰인 농산물사이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사이버농가협의회, 회장 조흥환이지요, 회원 14명이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 사이버구축 농산물 홍보강화와, 홍보방법은 야후나, 다음, 네이트 이런 것 이용해서 하고 TV, 신문 이것도 이용 홍보를 하고 또 이벤트로 온라인, 오프라인 또 지역축제 또 우수 회원들한테 별도 이메일, 소비자회원한테 이메일 발송하는 것, 택배 등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해서 검색엔진 등록을 실현하고 자체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활용한 결과 현재 3억원 수준까지 전산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5억원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작물기술과에서 다른 작물보다 지금 대두되는 게 쌀이죠?

예, 맞습니다.

쌀값이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지금 서울, 어제 교통까지 엉망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12만 5,000원 정도 하죠, 80kg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친환경쌀은 22만원 출하하셨다고요?

예, 농가가 원래 4만 1,000원에 수매를 다 했거든요, 일반쌀은요. 근데 친환경쌀은 5만 1,000원에 원료곡으로 나갔어요, 40kg 조곡당.

20㎏짜리가?

40㎏ 조곡.

조곡..., 그렇다면 일반 재배로서는 대응책이 없잖아요. 그래, 내년 2월달에 수입쌀이 들어온다고 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쌀 시판이 되면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질 걸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센터에서 할 일은 쌀값대응책으로 친환경농법을 아주 확장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일반쌀 재배는 앞으로는 혼합미보다는 완전미로 생산을 해야 되겠고 이제 싸라기나 이렇게 혼합된 것이 많이 나가서 값이 떨어졌거든요, 상품이라도요. 완전미로 하게 되면 아무리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4만원선은 유지를 하지 않나 그것을 경쟁법에 우리가 개선을 하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을 넣어서 계약재배를 해서 농약잔류가 없고 깨끗한 쌀과 또 고칼슘 쌀과 맛이 좋은 이런 쌀을 차별화 있게 생산한다면 아무래도 수입쌀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흑진주라든가 색깔미라든가 찰벼라든가 이런 기능성 쌀을 많이 도입해서 그것들이 고가로 판매가 된다면 일반 수입하는 미국의 칼로스라든가 중국쌀에 더 비싼 가격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안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 단지화해서 시범 운영한다면 대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술개발이 중요하죠. 그래야 브랜드쌀을 만들어 내고 기능성쌀을 만들어 내고 또 무농약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여하튼 돈이 문제죠, 이제. 우리 시의 예산이 풍부치 못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성공을 했어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확보는 어제도 연무 명미단지에서 우리직원이 가서 같이 협의를 했지만 거기에 행정에서 2억원을 지원해서 품종을 단일화해 가지고 품종이 여러 가지가 가지고 들어가니까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품종을 2∼3개 품종으로 단일화해서 고가의 품종을 만들자는 이런 게 있고 또 국비 탑라이스라든가 국비도 억단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지방비는 어려우니까요, 건의해서 지금 명미단지나 탑라이스같은 이 큰 단지를 끌어올 계획입니다. 아직 여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 쌀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조금 대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쌀을 개방만 시키는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에 따라서 쌀값이 하락될 수 있다면 여하튼 국제화시대에 발 맞춰나갈 수 있는 농민들의 마음가짐과 각오가 설 것인데 대안은 없이 무작정 문만 열어놓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의 피나는 노력과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고위간부들이라도 총동원을 해서 이것은 우리시의 문제뿐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구상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수집한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이 2004년도에 지역쌀 판매운동으로서 택배비 보조를 50%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많이 택배비 50%에 가격차가 연계돼 있고 또 지역쌀 판매의 전략으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2005년도는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마찬가지 사업을 펼쳤거든요. 우리 충남은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저는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발빠르게 먼저 내년에 우리 쌀 택배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기술지도 측면보다는 아마 거국적으로, 시청 거국적으로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출향인사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시 쌀 팔아주기 운동과 택배 보내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센터 차원보다는 우리시청 차원에서 폭넓게 한 단계 높여서 이렇게 이런 운동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예, 시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성공과 실패를 한번 겪어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물기술과에서 어렵더라도 한번 사업계획서를 구상해서 우리시 전체가 나설 수 있도록 한번 하면 아마도 우리 농민들의 쌀값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신도식. (소득기술과장 신도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3쪽, 소득기술과 소관으로 질문주신 내용은 공통사항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신규시범 실증시범사업 현황과 각종 작목반 현황 및 지원현황 등 3건에 대해서 자료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은 전유식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딸기축제 추진위원회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3월 5일 폭설피해로 인해서 축제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일부 시행된 홍보판매 특별전, 홍보물 제작, 한글도메인 등록 등 2,002만 3,000원만 집행하고 딸기축제행사는 취소되었으나 관촉로 벚꽂길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논산딸기를 홍보판매하고 수확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논산딸기연구회에 1,50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연구회 지원은 딸기 등 16개 연구회의 생산, 유통, 학습활동 운영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원현황은 딸기축제추진위원회에 3억원을 지원해서 홍보판매 수확체험과 본 행사로 전시경연 등 47개 행사를 개최하는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벼 등 22개 품목별 전문연구회에는 2,000만원의 지원이 되어 연구회의 각종 학습활동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산은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는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6쪽, 신규시범 실증사업 현황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시행된 시자체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 토양물리성 개량을 위한 이랑쟁기보급 시범사업 등 10건으로 총 사업비 6억 5,259만 4,000원중 시비지원은 4억 6,250만원이며 자부담은 1억 9,009만4,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작목반이나 연구회의 생산단체의 공동이용사업이나 농어민이 도입을 희망하는 새로운 기술시범 실증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18쪽, 2005년도에는 딸기 고설육묘시범, 새소득작물 창포생산,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 복숭아과원 점적관수 시설시범, 발효사료 제조시설, 씨 없는 수박 생산단지 조성시범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7억 4,000만원중 시비 5억 2,240만원과 자부담 2억 1,76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04년도와 같이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과 새로 발굴한 기술과제 중심으로 투자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작목반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작목반은 농협에서 마을단위 작목별 농업인들의 모임으로 농협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육성관리하고 있는 작목별 연구회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딸기, 메론, 표고버섯, 화훼, 포도 등 16개 작목별 연구회에 학습활동경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21쪽, 2005년도에는 벼친환경 농법연구회, 고구마, 애호박, 오이, 낙농연구회 등 6개 연구회가 추가돼서 22개 연구회에 학습활동경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목별 연구회는 선진기술이 선진된 농가중심으로 조직 구성되어 생산, 유통, 공동화는 물론 농기계의 공동이용, 새기술 강습회, 선진 농장견학, 회원간 영농정보의 교류 등 각종 영농학습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 농업의 작목별 선진기술 도입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체별 대표자, 조직원수, 생산규모 등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우리 시범신규 실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한 후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략 3년 동안 저희가 유지보존하고 그 다음에 운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것이 3년 동안에 보급은 아니죠, 농가에. 보급사업으로 뭐 예산이 편성된 것 있습니까?

이게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게 시범사업은 1개소나 2개소 정도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 수요가 많고 또 개별농가에 지원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했습니다. 특히 우리 관비재배 시범사업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저희가 5개, 10개 이렇게 하다가 2004년도에 86개로 대폭 늘려서 농가에 지원해 본 결과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농정과에서도 그 사업을 이어 받아 가지고 수박농가에 또 보급을 했고 또 금년도에는 저희는 행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할까 이렇게 했는데 희망하는 수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한번 더해서 50개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또 행정에서는 이어서 딸기하고 수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행정으로 다시 이관이 돼서 보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관비사업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각 3개 과에 신규사업이나 실증사업이 거의 80∼90%가 성공한 사업으로 본인은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농가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또는 모든 시범사업으로 성공을 했을 때 이것이 전반적으로 농가들한테 확대보급이 돼야 되는데 사장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략은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그 능력이 되지를 못하니까 기술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개발이나 연구로서 이 성공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적게 편성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연구회실적을 사장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농정과에서 이제 사업예산으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추진된 좋은 사업들은 그 결과, 성과를 농정과에 통보를 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좋은 기술의 지도를 같이 바탕으로 농산물의 브랜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시범사업이 본 위원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합니다. 1개 면에 하나정도의 시범포가 이루어 져야 그 읍·면에 있는 우리농가들이 자주 가서 견학도 하고 그 시범포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에 하나나 둘 정도의 미약한 시범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서 견학하기가 어렵다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재정 형편상 저희센터에 그만큼 요구하는 만큼의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1개소에 그치지 않고 2∼3개소라도 또는 당년에 끝내지 않고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시범효과를 전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우리 기술 개발된 그 기술을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농가들이 그 보급을 받아들여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작목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는 2004년도에 16개 작목반에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22개 작목반에 또 역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기에 농협에서도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지원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 지원하는 건?

조금 전에 제가 자료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작목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 주셨는데 작목반은 농협에서 마을단위로 그 작목별로 같은 농사를 짓는 농가들끼리 작목반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인 작목반의 조직운영현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22개 작목에 대해서 그 선진농가들을 규합해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그 연구회의 운영을 돕는 그런 비용으로 2,000만원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작목반이 아니고 연구회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주관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연구회지 작목반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현재 연구회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논산에 이게 22개 연구회가 됐습니다만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예산이 본 위원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연구회에서 연구를 해서 출품되는 품목들이 논산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닌 전국으로 나가는 고품질로서 선호를 받았을 때 그것이 논산의 이미지가 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2,000만원이라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면 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구회별로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00만원의 예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때 이 연구회도 활성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의 예산에 지원에서는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내내 똑같이 2,000만원입니다.

작목회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 넘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데에 시기없는 본 위원 역시도 생각하는 것은 이 연구원들이 논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을 하면 매년마다 좀더 올려가면서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연구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재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실만큼 제가 충분하지 못한, 그런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위원님께도 그렇지만 우리연구회에 참여하는 전체 22개 연구회에 76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한달에 한번씩은 저희가 만납니다만 충분하게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한다고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체적으로 매월 1만원씩 내는 경우도 있고 2만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들 회비를 내서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농업을 선도하고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모체가 되는 이분들한테 좀 더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사업쪽으로라도 더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되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논산수도사업소 선서자 전영규! (수도사업소장 전영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는 공통 4건하고 저희 사업소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26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저희 수도사업소는 지하에 매설한 관계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산면 표정1리에 다수 건이 발생했으나 차후로는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용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장님 연두순시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자는 광석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광석면 지역의 상수도공급 요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광석면 전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와 광석면 산동리에 우선 4km를 부설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은진면장이 요구한 성평3리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설치 요청한,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비 지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각종 공사 예산수립후 6개월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성동면 원북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있습니다만 차후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유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역상수도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시설용량은 16만 3,000톤으로 사업비 1,59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공사 추진한 2004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공정은 20km를 부설해서 2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정수도건설 예정지 관로의 불가피와 보상 지연 등으로 당초 완공계획이 2006년 12월로 2007년 12월로 지연될 예정이나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필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현황 및 예산부족으로 미보수 현황 대책입니다. 관리현황은 간이상수도 7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5개소, 148개소, 개·보수현황은 2004년도에 36개소, 2005년도에 42개소를 개·보수했습니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미보수현황은 1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대상지로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3쪽에서 84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42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지역 현황은 시설 수는 148개소에 개량은 2004년 36개소, 2005년 4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연산 상수도 추진현황 이 사항은 재위탁시에 저희시에서 요구해서 한 사항으로 수자원공사 60억 2,000만원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라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수도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기 발주한 금곡리 진입도로 및 확장공사와 상호 연계해서 공사비절감 및 혼합공사 예방, 또한 화재연구 및 안전관리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전유식위원님 요구하신 지하수 개발현황은 허가 21건, 신고 431건 해서 452건입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수 270건, 농업용수 172건, 공업용수 1건,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광석면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각 면별로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안 그 계획 프로그램은 짜여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시에 그걸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지만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다시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각 읍·면별 관로사업량이라든가 급수량이라든가 연도별 추진현황 또 사업투자액 또 각 읍·면별 수질분석까지 어느 정도계획이 끝나야만 연차별로 지방상수도 그 확충계획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계획안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각 면까지는 아직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금 급수지역, 주변지역 계속 확장을 해서 상수도사업을 이어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그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수도사업이 다, 복수면이 금년하면 다 끝납니다. 부여 같은 데도 2005년도에 장암면 인천리 하면 거기도 한 6개면 정도가 남고 연기군은 전동 서면, 남면 하면 2005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논산같은 경우에는 성동이 2002년도에 53억 5,3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채운이 2003년도에서 '05년도까지 52억원으로 2004년도에 마무리사업으로 이렇게 도에 의하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석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 64억 7,200만원으로 도에서는 이미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현재 우리 논산에서는 상수도사업 관로시설을 양촌부터 하고 있지요?

예, 양촌면 시작 양촌, 그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촌에는 도의 계획에 의하면 2008년서부터 2010년도에 79억 3,9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광석, 연산, 논산, 상월, 부적, 양촌 이런 순으로 연도별로 도에 의하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양촌이 2008년에서 2010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서부터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도 계획에 수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에 수도사업소라든가 또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도나 시하고 사위일체, 오위일체가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는 안위적인 감사담당관이 대답을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도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안과 시의 장기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금년도에 양촌에 수도사업이 약 79억 3,900만원 예산을 사업을 세웠다고 했을 적에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그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간이상수도문제가 복합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장기적인 안이 각 실·과별이 없이 일방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던가 어떤 일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바꿔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안과 우리시에서 아직 상수도계획 확충안이 절충이 안됐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일단 예산도 이중적으로 투자가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도에 갔다와서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이 거꾸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설계서를 도에 예산서를 올리면 바꿔서 광석부터 예산을 수립해 준다는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아마 그분이 우리 논산에 한번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석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도에 올렸습니까?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책정만 됐지, 아니 그것은 책정된 것은 여기도 보면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2008년도, 2010년도까지 안이 있습니다. 책정만 한다고 해서 예산 올릴 적에 바꿔버리면 쓸 때 없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먼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내년도에 담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책정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국비 및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석 같은 경우는 의회가 개원이1993년도에 논산에서 상수도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산동 돼지촌까지 현재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안이 이미 배수관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계획안이 너무나 늦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먼저 책정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순차를 바꾸다보니까 이런 모순이 비롯되어 있는데 이 안은 도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설계가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도에 다시 계획설계를 수립을 해서 내년서부터 관로시설을 비롯한 상수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칩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사업소 김치응. (환경사업소장 김치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환경사업소 김치응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공통사항 6건, 개별사항 2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 및 실적, 각종공사 용역비 지급현황, 각종공사 예산수립후 6개월후 집행내역 현황과 환경사업소 개별사항으로서 하수도 추진실적 및 계획현황, 지하수 사용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취암2지구 구획정리지역 오수 연결공사 설계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8월 착공, 2004년 12월 준공하였으며 당초 계약 1억원이었으나 공사중 민원요구사항 반영 및 현지여건 불부합 요인이 1억 1,9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로서 대교5통 하수도 설치 건입니다. 대교3통 노인회장 유병선씨께서 건의하였으며 대교5통 소공원조성 주변주택가에 물이 고이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요망하는 건의내용으로 소공원조성계획부지 주변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배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백석4리 하수도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연산면 백석4리 유지찬씨가 건의하였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을 요청한 사항으로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가 범람하는 등 배수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관거 1,120m, 맨홀 2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11월 공사 발주, 현재 공정 49%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황사업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총 사업비 18억 9,400만원중 국비가 10억 400만원, 도비가 2억 6,700만원, 시비가 6억 2,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논산하수관거정비사업 총 사업비 28억 6,500만원중 국비가 18억 6,400만원, 시비가 10억 100만원이 확보되었고 연산 백석4리 하수도 설치공사 총 사업비 2억원중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종공사 용역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연무하수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 10억 320만원에 계약이 되어 2억 1,067만 2,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강경차집관거 매설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비는 6억 2,300만원에 계약되어 2억 2,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종공사 예산수립후 6개월후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외 9건으로 3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맨홀준설은 12월중 준설토록 하겠으며 집행된 사업은 6월에서 10월중에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인 강경 차집관거 매설공사와 논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2건, 337억 8,500만원은 2006년 4월과 2007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경지역 하수도 설치공사외 10건, 6억 7,500만원에 대한 사업중 6건은 이미 공사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사업 5건은 12월중 공사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수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2월부터 지하수 하수도를 검침 및 부과하였으며 이월분 320건에 지하수 4만 7,126톤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지하수 부과지역은 택지개발지역, 토지구획정리지역, 강산, 취암, 내동 일부와 대교, 화지, 반월동 전지역 그리고 부창, 강산, 덕지, 지산, 관촉, 취암, 내동, 은진, 연산, 교촌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855쪽에 하수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강경 차집관거 매설공사하고 논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2006년도 각각 12월말 또 2007년도 12월말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4월 30일, 3월 13일로 당겨졌고만요? 이건 확실하게 공기가 당겨진 겁니까?

저기 강경 차집관거 매설공사는요, 계약기간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서 계약기간 때문에 2006년 4월 30일까지 금년 1차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집관거 매설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럼?

200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도요?

예, 완료기간이.

그럼 4월말 이것은 1차공사고?

예, 예.

그 하수관거는요?

논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7년 3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 완공이, 그러면 하수관거가 차집관거보다 한 3개월 늦게 완공이 되는 편이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열심히들 현장에들 나와서 감독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물론 이런 공사하려면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뭐라고 그럴까 분진이랄까 할까요,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원산업개발에서 이걸 원청을 해 가지고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청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청회사에 맡기다보니까 그런 민원해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소홀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쪽에 시간을 더 할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철저하게 사전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가지 밀집지역이라서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분진에 따른 불편이 많을 겁니다.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장이 많고 공사가 워낙 크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지만 물론 이 공사 완공되면 주민들한테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는 건 사실인데 공사하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또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의 개원 가동이 언제부터 됐지요?

2003년 7월부터 저희 가동됐습니다.

우리 김치응소장님은 언제부터 부임하셨나요?

저는 금년 2월달에 갔습니다.

그 하수관거하고 또 차집관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는 일명, 사람으로 생각하면 대동맥이 되겠고요, 하수관거는 미세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하수관거에서 차집관거로 연결이 된 다음에 그 연결이, 여러 개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차집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그 차이점입니다. 내내 하수관거는 관거입니다. 관거인데 저희가 구분을 하기를 차집관거하고 하수관거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집관거에 매설이 강경에서부터 은진면을 통해서 가야곡까지 계획되고 있고 현재 사업이 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공사가?

예.

현재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50% 정도 지금, 차집관거가 지금 한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거, 그렇게 하고 하수관거는 13% 정도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거가 확실히 준공이 됐을 때 하수도료를 징수할 텐데 지금 일부에서는 하수도료를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은요, 복합으로 그러니까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지금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이용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주로 지하수를 지금 생활수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지하수를 생활수로 하고 있으면서 그 관거로 나가지 않고 막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데 대해서 하수도료를 부과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하천을 통해 가지고 저희 우수토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 하천부분에서도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구간이 거의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하수, 역시 상수도나 지하수나 내내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지금 하수도료를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톤당 얼마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사용료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율하고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과는요, 일반용과 욕탕용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1톤에서 100톤까지는 약 한 톤당 205원, 일반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욕탕용은 1톤에서 1,000톤까지 165원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데요, 이 도회지에서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하수도료가 톤당 110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단위, 즉 은진면을 예를 들어본다면 톤당 이게 140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톤당 140원이 아니고요, 이게 일반용으로 보시면요, 1톤에서 100톤까지는 205원, 그 다음에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240원 이런 식으로 할증이 돼서...,

근데 1톤에서 100톤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영수증에 나와있는 것은 분명히 톤당 140원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일반 가정용은 21톤에서 30톤 사이가 140원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료를 은진면에서 부과하는 것은 개인당 개인가옥에 부과시키는 건 아니죠? 업소용에만 부과시키는 거죠, 영업집만?

상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요금은요, 가정용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아파트용은 말이죠, 월 이게 한 770원밖에 부과가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면단위에 하수도료는 한 4,000원, 5,000원씩 부과가 된단 말이죠. 이러한 행정을 지금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계량기 검침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도회지 외의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채소밭 같은 데 물을 좀 준다든가 뭐 해 가지고 더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면단위같은 데에서 생활하는 생활수를 가지고, 생활수에다 지하수를 뽑아달라면 모타를 돌아가야 하는데 모타의 회전수에 따라서 이게 부과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하수도료를 내는 민가들은 굉장히 엄청난 거부감이 온다고요. 도회지의 아파트같은 데는, 사실은 아파트같은 데가 물을 많이 쓰게 된다고요, 그 욕조나 또 세탁기 이런 데가 물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면단위에서 지하수로 식생활을 하고 하는데 이런 많은 하수도료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요?

물론 도시지역에서는 생활용수가 많이 이용을 하고요, 뭐 농어촌지역에서는 생활용수는 거의 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소밭같은 데 물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제 그 이외의 것도 쓰는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면단위로 봤을 때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는 모터 횟수에 따라서 부과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모터도 정상적인 모터가 있는 것이고 또 비정상적인 모타가 있을 거예요, 계속 비바퀴 돌아가는 모타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물은 안쓰더라도. 그런 걸 인정을 한다라고 보면 그것도 참고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하고 모타 회전수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요, 좀 더 연구하여 보시고 해서 지금 면단위로서는 이런 하수도료가 엄청나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원성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공청회라도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누전된다든가 아니면 수돗물을 쓰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간 그 전의 3개월간 부과한 그 내용가지고 평균부과를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유병훈.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유병훈,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저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업무 1건, 소관업무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860쪽, 각종 공사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동건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주변정비사업 2005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된 총 사업비 2억 4,000만원중 실시설계 용역비 985만원입니다. 본 건은 도비보조사업이 6월 8일 최종확정 통보됨에 따라 설계업체를 (주) 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로 선정하고서 현재 설계완료하고 도에 설계 승인을 거쳐 전자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1쪽,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확보된 유물 및 모조품 유물전시 현황입니다. 먼저 유물현황입니다. 총 282점으로 전시유물 152점은 도 검, 창, 또는 궁시류와 철겸·갑주류이며 수장고 19점은 철겸, 철촉 등 복제유물입니다. 또한 기증 11점은 벼루, 다리미 등 생활민속자료로 근현대유물이며 수습된 2점은 기와파편, 또는 방추차로서 노성산성 지표조사시 수집된 자료입니다. 대여 98점은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묘관대라든가 인두, 다리미 등에 대한 유물입니다. 다음은 유물전시현황입니다. 총 349점으로 복제유물 152점과 대여유물 98점입니다. 기록화는 1955년 계백장군 황산벌전투도 등 5점이며 영상물은 8편, 모형이 28식이고 패널이 58식입니다. 이상 간략히 감사요구자료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할 사항은 유물 모조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모조품 밖에 없어요? 실물은 없어요?

예, 현재 실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백제군사박물관 명칭과 관련된 백제군사유물 중에서는 없습니다. 기타 생활용품에 대한 유물은 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거기 지금 관광객이 얼마 정도나 오나요?

지금 현재까지 총 11만 4,000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한 570명이 관람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일이나 일요일, 토요일때랑 같아요?

평일이,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00∼300명 내외고요, 주말에는 500∼6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얼마씩 받나요?

성인인 경우는 1,000원이고요, 중·고생들은 700원, 그 다음에 취학초등학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우선 조그만한 매점같은 것 지금 있어요?

현재 매점이 유적지내에 한곳이 매점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판기가 한 5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박해영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도 그랬고 복제한 모조품이 군사박물관에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출토된 매장 문화재가 부여나 공주, 또 중앙박물관에 그쪽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박물관이 이제 지어졌고 우리 시로 다시 환원을 받아 가지고 전시를 해야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한 적 있습니까?

금년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부임 후에 저희 논산지역 관내출토 유물이 약14개 기관이라든가 종중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미술관이라든가 숭실대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국보급유물을 비롯해서 인근 공주라든가 부여박물관, 또 국·공립·사립대학교, 연구소,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약 84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이라든가 공문으로 1차 저희가 대여관계를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박물관이라든가 국가유물인 경우에는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대 복제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1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복제유물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대다수 소장기관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미술관인 리움미술관이나 숭실대박물관인 경우에는 복제업체가 선정된 후에 세부적으로 다시 협의하자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의 매장문화재가 사실 국보급도 있고 사실 일반 우리 학교에도 돌칼이라든가 돌화살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 학교에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걸 찾아 가지고 우리시로 이걸 받아야지 현재 지금 백제군사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해 놓고 모조품을 우리 소장님도 매일 보실테지만 우리 시민이나 외지에서 그걸 보고 한다는 얘기가 모조품이 너무 유치하다 이거야, 1,000원 내고 보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보고 와 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그러면 군사박물관에 실지로 된 유물 내지는 전시품목이 대게 보면 우리가 갖다놓은 것이 인두나 다리미니 뭐니 지금 최근대적인 그런 물품은 있지만 예를 들어 옛날 군사박물관에 대한 전시물이 모조품으로 조잡스럽게 해 가지고 해 놔서 그걸 보고 나온 사람이 아주 실망감이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백제군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달았는데 그러면 백제군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붙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금 그것을 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고 우리 위원들도 욕을 먹고 있어요. 군사박물관이라고 하면 사실 계백장군이 쓰던 칼이라든가 그때 군사장비를 일부를 어디를 확보를 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백제군사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달아놓고 있으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주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시장님하고 또 간부공무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까 얘기한 숭실대학교나, 또 중앙박물관이니 우리시에서 나온 것은 국보급은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 환수를 해서 우리가 전시를 해야지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를 다른 지역에다 놓고 지금까지도 하나를 수거를 못해 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소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역점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발굴이라든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연구목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현재 각 지방자치에 발굴된 지역자치단체가 환수해 오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개인이나 지역문중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 문화재급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직접 유물진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특별전을 개최하다보면 우리가 그 유물을 확보하는데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증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진품을 확보해 나갈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는 체험 학습장이 있죠?

예.

뭐뭐하고 있습니까?

고전 투호라든가 장기, 또 굴렁쇠 이런 게 있고 현재 가을에 저희가 임시 국궁장을 개장해 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리는 한 40m 정도 거리가 확보되고 있는데요. 매주 주말을 이용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직접 국궁시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궁체험학습장이 길이가 한 40m 정도 되죠?

예.

국궁을 이렇게 쏘면 사정거리가 몇 미터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그 성인인 경우에는 강경 덕유정 정규규격이 145m입니다.

145m죠?

예, 제가 쏴봤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정을 하나 지어서 길게 나오면 145m 이상 나올 수가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

지금 체험장하는 우측에 그쪽에 국궁체험학습장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쏘더라도 40m는 대나무로 해서 실로 해도 그거 뭐 젓가락으로만 쏴도 40m 나가요. 거기서 체험학습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체험학습장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145m 이상 나오게끔 해 가지고 거기다 국궁장을 하나를 해 놓으면 계백장군묘역 앞이고 또 거기에 많은 주차장이 있고 또 도민체전에 국궁시합이 또 우리가 거기에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무에 있는 연무정하고 강경에 있는 덕유정 가지고는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주 평상시에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국궁장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그것을 지난번에도 국궁장을 건립하라 그래서 현장에 가 가지고 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무사안일 하게 먼저 소장도 그렇게 지내고 말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계시는 동안에 거기에 국궁장을 체험학습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연하고 있는 그 국궁장 뒷편이사유지가 2필지로 약 3,000평씩 해서 6,000평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지정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로다 일부 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도지정보호구역을 확대지정 절차를 밟고 나서 후년부터는 도비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과 시비를 보태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궁장을 정규 종목규격으로 갖출 계획입니다.

예, 갖춰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백장군 묘소가 도 지정문화재죠?

예, 7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면 계백장군 묘소부터 500m까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죠?

예, 사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m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요,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구역 여부를 타당성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이라든가 저희가 어떠한 사업의 건축물이라든가 지장물을 설치할 적에는 사전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백장군 묘소도 우리가 공인 받지를 못했죠?

도 지정문화재로는 공인을 받은 겁니다. 다만...,

문화재로는 받았지만 그게 학술적으로 계백장군 묘소다 하는 것을 인정을 못받았지 않습니까?

공식명칭은 계백장군유적전승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지로 되어 있죠?

예.

계백장군 묘소는 아닙니다.

예.

그걸로 받은 건 아니고 그 인근에는 수락리라든가 계백장군이 거기에서 죽어서 가매장했다고 해서 가장골 뭐 이런 명칭이 있는데 그 인근을 좀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나올만한 데를 지표조사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금 금년도에 황산벌 전적지 안내판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형삼도라고 해 가지고 신라군이 쳐들어온 세 갈래 길이라든가 그 백제 계백장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했던 3개소 진지에 대한 발굴작업이 연차적으로 고증절차를 거쳐서 지표라든가 시발굴 작업을 추진할 그런 복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도에 근무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도에 계셨으면 많은 공무원들하고 인맥이 닿기 때문에 그걸 장점을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업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계백장군 묘소 올라가는 데하고 지금 군사박물관 있는 가운데로 해서 연산면으로 이어지는 샛길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길이 포장할 수도 없고 좀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 때문에 먼지가 아주 무척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 먼지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비로 일부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고압블록을 깔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제가 지역개발사업비 일부를 지금 도에 지원을 받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약 1억 4,000만원인데요,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황토길로 이렇게 포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또 넘어가는 데 고정리하고 신풍리 그 차량이 대부분 소형차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현재 구상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옛날 오래된 도시를 가보니까 옛날 사람은 유럽인들은 대게 돌로다가, 돌이 평균 한 10cm 정도, 직경 그리고 돌기둥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묻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처럼 이렇게 쓰는데 몇 천년이 흘러도 그대로거든요.

예.

우리가 황토흙을 해놔도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고 우리가 특색있게 그때 그런 것은 안 해놨지만 우리 계백장군묘소 앞에는 돌로다가 거기를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놓으면 좀 특색있고 한데 그런 것은 계획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돌이라는 게 고압블록 같은 경우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 다음에 그 황토길포장은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새로운 시공공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 쓰는 황토길이 아니고요. 그래 견고성은 아마 고압블록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심층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압블록 그것도 차도에 쓰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보다는 그건 현대식인 것 같고 돌로 해서 판판하지 않고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거기는 차들이 빨리 다녀야할 때가 아니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면이 판판하지 않게끔 최대한대로 해서 차가 피해를 안주면서 천천히 다닐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매끈한 고압블록 같은 것보다는 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그쪽에 차도나 인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대리한 이윤자주사보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대리한 이윤자주사보께서 선서를 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이윤자. (종합사회복지관 주사보 이윤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종합사회복지관 지방행정주사보 이윤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없기에 생략보고드립니다. 송덕빈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여성·장애인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운영현황으로 경로식당, 노래교실외 11개 프로그램, 이·미용실, 목욕탕, 사랑방,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실버영화 등 이용현황으로서 2004년 6만 1,730명, 2005년 10월 현재 9만 6,3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성운영현황으로 댄스스포츠외 12개 프로그램 운영·이용현황은 2004년 9,946명, 2005년 10월 현재 1만 6,450명이 이용하였으며 장애인 운영현황은 노인 및 여성운영과 같으며 2004년은 1만 885명, 2005년 10월 현재 1만 7,250명이 이용, 총 이용현황은 2004년 8만 2,561명이며 2005년 10월 현재 13만 1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8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총 운영예산, 근무인원, 인건비,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운영예산은 2004년 인건비 2억 2,373만 7,000원, 2005년 10월 현재 2억 7,925만 3,000원, 사업비로 2004년 2억 6,926만원, 2005년 10월 현재 2억 7,766원이며 경상경비로 2004년 2억 1,528만 2,000원, 2005년 10월 현재 2억 9,592만 8,000원으로 총 운영예산은 2004년 7억 727만 9,000원이며 2005년 10월 현재 8억 5,284만 1,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무인원은 2004년과 2005년 14명이며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사보, 이윤자주사보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이번 관장께서 청백 봉사상을 타셨지요?

이윤자 예.

이번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일보에서 주체하는 29회 청백상을 수상하신 우리김주호관장님께, 또한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866쪽을 봐주실까요.

이윤자 예.

예산액에 있어서 지금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12%가 증가했지요?

이윤자 예.

원인 좀 말씀하십시오.

이윤자 원인은 경상경비같아요, 차액 12%가.

"경상경비같아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윤자 12%가요, 작년에는 2억 1,500만원인데 2005년에 2억 9,5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04년 본예산은 제가 안 짜 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경상적경비로..., 저기요, 제가 잘못답변드렸는데요, 작년보다 2005년에 프로그램이 3개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거기한 증액입니까?

이윤자 예.

확실하지요?

이윤자 예.

그 밑에 근무인원이 있습니다.

이윤자 예.

2004년도, 2005년도 똑같으지요?

이윤자 예, 예.

그렇다한다면 867쪽을 봐주십시오. 867쪽에 있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비춰봤을 때 인건비가, 2005년도 인건비가 3억 7,245만 9,000원입니까?

이윤자 예, 예.

그렇다한다면 거기에 사업비를 보면 2억 7,766만원 됩니다.

이윤자 예.

어떻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행한 과정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비가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1억원 이상이 차이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윤자 그래서요, 저희가, 원래 저희 인원은 8명이에요, 정규직이. 그런데 5명만 지금 정규직이 발령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1억 6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요청했어요, 삭감요청이요.

삭감요청을 했습니까?

이윤자 예, 인건비에 대해서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상 인건비 배 이상은 사업상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좀 부진하다고 제가 봐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더 많이 하고 사업실적이 많이 오를 수 있어야만 우리 논산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목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건비 주려고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많다고 난 지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후부터는 인건비보다는 자기들이 보수받은 외에 더 많은 실적을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자 예, 내년부터는 많은 사업을 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윤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정규직 5명과 비정규직 9명이 각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미용실 운영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 박봉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로식당운영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또 여성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들 많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윤자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큰 애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애로사항은요, 지금 우리 비정규직이 9명이에요. 1명은 사무보조고 8명은 전문요원으로서 사무실에 사회복지사 하나있고 전문상담원이 하나있어요. 그리고 이·미용실에 1명 있고 조리원에 3명, 영양사하고 조리사 해서 경로식당운영에 지금 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그분들이 8명이 일시사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최일선의 어려운 자리에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바로 여기 발령받고 오면서부터 인사계로 특별히 공문을 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300일 예산으로 상용화를 시켜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거기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노인들이나 영세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이윤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이윤자 예.

그래서 비정규직인 직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점심 한끼를 대접하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끝나지요? 몇 시에 끝납니까?

이윤자 5시면 끝나는데 6시에 다 퇴근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한끼를 해주기 위해서는 또 준비관계니 또 마무리 정리니 하다보면 아침 일찍 나와서 일과시간 내내는 같이 있는 거지요?

이윤자 예, 예

그 식당에서 수고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미용실 운영에 있어서도 그 이·미용사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윤자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요?

이윤자 예.

그분들도 아침부터 6시까지 거기를 와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가지고 같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요?

이윤자 예.

그렇지만 그 양반들은 경로식당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과 이·미용실이라든가 거기에 비정규직 9명은 한달에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지요?

이윤자 한달에, 저희가 전문종사자라고 해서요, 5명이 1일 단가가 3만 7,000원이에요, 전문요원으로요. 그래서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이윤자 빼고요.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건 타지를 못하고 있지요?

이윤자 예, 예.

그러면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너스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못받고 있고 70∼80만원의 그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까?

이윤자 4년이요.

4년 동안 하셨지요? 앞으로 관장님이 오시면 본 위원들도 우리시의 비정규직들을 상용화를 해서 불이득이 가지 않고 고생하는 한직에 있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복지관에서도 좀더 노력 좀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당한 예우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