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자연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윤관섭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형배입니다. 자연보전담당 한을환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최종욱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권병은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정양구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정홍택입니다. 저희 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업으로 첫 번째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지도 점검 등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반드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처분을 받아서 조치결과는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하겠다고 처분하였으며 이 시설은 7개소로서 금년 6월말까지 모두 회수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정미소 먼지, 소음 진정서가 9월 20일 청전동 강동호외 14명이 신의정미소 운영으로 인한 먼지 및 소음 발생에 대한 처리상황은 9월 23일 방지막을 보완 설치완료하고 신의정미소 이전계획을 강동호와 협의하에 2006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장을 이전느냐 걸로 협의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옥석개발(주)대형파쇄기 설치 관련 진정이 9월 9일로서 원박2리 조흥식이 민원내용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파쇄기 1일 용량80톤을 설치할 경우 소음, 악취, 분진, 수질오염문제와 자동차 오염 피해가 예상되는 바 파쇄기 설치허가 불허 처분을 요하는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중간처리업민원은 법적 저촉여부를 면밀하며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에 처리할 계획임을 통비하여 10월 19일 당초 1일 80톤에서 주민이 요구한 40톤에 대해서 처리통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에 따른 환경오염 진정이 7월 29일 장평리 윤철원외 50명이 보라매 마을 축사 신축 증축 반대 및 축사로 인한 주거지역의 악취 등으로 생활 불편이 민원접수되어 점검 결과특이사항 등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축사 신축에 있어 홍준기가 봉양에 5월 18일 봉양에 건축 신고 완료된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축사 관리에 철저와 돈사의 경우 악취 감소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행정지도 하여 8월 3일 준공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금성면 진리 류성렬외 28인이 금성면 진리 전태재 축사에악취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축산폐수시설의 적법성 여부, 퇴비반출시 마을길 오염행위에 대한 조치요망이 있어서 점검 결과 마을길 오염행위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축사시설 대표에게 축사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과 퇴비 반출시 적재칸에 비닐 피복 등을 하고 마을길 오염시 즉시 청소할 것을 통보의 류성열에게 8월 23일 처리결과를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따른 적에 제비랑 진정서 처리사항은 총 진정이 26건으로서 2005년 2월 24일 이순호외 21명이 쓰레기 소각장의 마을과 500m 이내로 환경오염과 입지 지역을 재검토에 대한 민원요지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2004년까지 최종 입지 선정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신청에 의하여 추진하며 국내에서 검증한 안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약속하고 협조를 당부처리하였습니다. 소각장소의 결정 문의에 대해서 2005년 3월 16일 홍영주가 환경영향평가업체 및 소각장 견학 및 봉양읍 삼거리 주민에 대한 제비마을을 제외시킴으로서 대상을 박탈한데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체는 도하업체로서 사업내용은 환경영향 예측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봉양읍 주민 설명회때는 마을대표자 58명이 참석한 것을 통보했습니다. 맨 끝에 소각 및 매립장 설치 반대가 5월 26일 홍영주외 1인이 탈락 마을 지원금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진정한거에 대해서는 꺼하지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6페이지 마을안길 포장 재개 요청이 접수되어 6월 22일 삼거리 이규만외 6인이 접수되어 4월16일 포장개설 취하 요청을 전체 주민의 진실한 진의가 포함된 의사가 아닌 바 마을안길 포장 재개 요청 진정이 접수되어 4월 18일 마을안길 포장 철회로 유보중이며 토지 사용 승낙 징구 및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 신청시 재개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무실 마을 진정서도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삼거리 신종철외 24인이 두무실 마을 주변환경 영향지역으로서 직접 영향권에 속함에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관련 추진일정 설명과 폐촉법에 의한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하게 선정되었고 선진지 시설견학을 통해서 민원처리 종결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진정서 처리 역시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신동 34번지 김성준외 34인이 소각장과 2km내 다이옥신 피해지역이라는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로 선진지 시설견학 요청 등 사업으로 민원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시 가리천 진정서 자원관리센터로서 동막골과 가리천 주민들과의 종합 쓰레기장 건립 찬성 인장 내용에 대해서 신동 진정내용에 대하여 후보지 응모에 23명의 주민동의서를 첨부되어 신청된 내용으로 종결하였으며 가리천 마을에 지원한 천만원 기금에 대해서는 가리 천마을에 지원한 천만원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였는지 지급방법,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입지 후보지 공모시 공고한 사항으로 동막골마을에 일괄 천만원 지급하였으며 별도 정산은 포상금으로 정산이 필요없음을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 설계 변경 2회 이상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사업은 사용종료 매립장 고암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차수벽 설치 등 총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 8억 339만 5천원에서 설계변경은 차수별이 7965㎡로서 7823㎡로 또한 치환물량이 토공 2만 6263㎡ 등 사업변경금액을 1억 1915만원이 증액된 9억 2264만 5천원으로 당초 공기90일에서 135일로 공기연장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리천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등 준공을 여러 건을 하였고 16건중에 추진중은 5건으로서 현재에 삼거리 제비랑 농로포장사업이 공사추진중에 있으며 천남배수로 정비공사와 신동마을주변 배수로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3개소에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계속사업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용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타당조사 사업기본계획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작성에 7억 2600만원으로 7월 13일날 완료하였으며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437억 9240만원으로서 2006년 3월부터 8월 3일까지 현재 지에스건설업체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전면 책임 감리용역은 16억 6360만원으로서 10월 25일날 계약하여 2008년6월까지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낙찰되어 감리중에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부지내 문화재 발굴은 시굴은 1억 2천으로서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8월 17일완료하고 시굴결과 발굴에 따라서 4억 7천만원에 10월 18일날 계약하여 2006년 6월까지 (재)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69억 5천만원을 완료하였고 지원금액은 30억 목표중 금년까지 2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 6325만 4천원이며 수계기금은 58억 76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송학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찻집관로 2.1km에 7억 2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정은 75%이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덕산면 도기리외 9개소에 6억 3300만원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봉양하수도 정비사업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은 4개소로 54억 8백만원에서 현재 공정 85%이며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미생물 제조시설 토양중금속 분석기 설치는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5억 6백만원에 대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고암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7억 2600만원으로서 11월 23일날 준공을 완료하였고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은 총 49톤으로 6개 읍면동에서 수거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현황은 도기마을 하수도 50톤 등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현황은 매촌 하수도 등 18개소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총 사업비 10억 이상 추진현황입니다.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1월 12일 착공하여 경계측량과 현장사무실 신축 토목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8월 30일로 준공목표로 하여 시공업체는 공사는 동양건설, 감리용역은 한건기술단, 모니터링은 세명대학교부설 환경건설연구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추진현황은 총 14억 2700만원으로서 국비가 4억 4천, 도비 5억 1400, 시비가 5억 1300으로 2005년도에 투자가 4억 1600, 2006년도 7억 5천 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와 착공 2006년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며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문화재 발굴공사 완료와 실시설계 완료 및 인허가 도 승인완료와 공사착공을 3월에 해서 2008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추진현황은 총 567억 5800만원으로 국비가 140억 3백만, 교부세 20억, 도비 4억 6800, 시비 402억 8700만원으로서 2004년도까지 확보액이 252억 4천, 2005년에 61억 6백, 2006년도 이후가 25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주변마을 제비랑 일부주민중에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대해서 주민와의 대화 설득을 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 있어서 책정기준이 3년전 단가이기 때문에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업무로서 청정제천 21실천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회원수는 350명으로 보조금은 4984만원을 지원하여 사업계획은 환경지도자대학 운영 등 7건의 사업을 하였으며 사업결과로는 시민환경지도자대학 등 교육사업에 주력해서 제7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여했습니다. 보조금 정산결과 총 집행액은 5411만 9천원으로서 보조금이 4984만원, 자부담 427만 9천원으로 환경지도자 운영에 871만 2천원, 청정제천 21 사무국 운영에 2383만 8천원을 보조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실태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위탁내용 및 계약은 환경미화사 등 청록환경, 동국환경 3개 업체가 되겠으며 위탁계약내용은 2004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물량은 월간 660톤으로 1일 톤수로 수수료 산정 계약방법은 2004년도 용역에 의해서 산정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은 톤당 4만원에 계약하였고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의 간접 노무비 현황은 행정자치부 단위 노무비 산출표를 적용해서 작업반장 3명에 대해서 간접노무비는 9569만 3616원이고 직접노무비는 8억 9777만 7350원으로서 간접노무비는 10.6%가 되겠습니다. 노무비 산정근거는 연간 적용 근로일수는 2004년도 제천시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용역 별지 1, 2를 참고하여 365일을 정하였고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실적 및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정비지도는 연 1회하고 수시지도는 월 2회하였으며 행정조치사항은 없습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은 음식물이 금년도부터 분리수거해서 2004년도 11월과 12월에 시범 실시하고 2005년도에 1월달에 음식물이344톤 생활쓰레기가 2205톤으로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5월달에는 음식물쓰레기가 468톤에서 생활쓰레기는 1275톤으로 2004년도에 1650톤으로서 여름철에는 감소하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연탄 사용이 증가에 따라서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대 설치현황은 공동주택에 598개를 설치하였고 일반주택단지에는 466개를 배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처리실적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단속대상 업체수는 총 587개로서 단속 사업장수는 484개로서 위반 업체수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속실적에 행정조치현황은 총 대기가 7개, 수질 하나에 8개 업소가 위반하여 조업정지 2개소, 개선명령 1건, 경고 4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업체별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은 우진케미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동신고 미이행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3백만원 하였고 한일아스콘 채석장도 비산먼지사업 신고 미이행에 따라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박달재엘피씨에 개선명령 2차, (주)삼성기업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상태에서 조업한 행위로 조업정지, 아진은 방지시시설 가동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행위로 조업정지, 영재기계공업도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현황은 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 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고 설연휴 특수점검 단속업체수 10개소, 추석연휴 특별점검 18개로 행정처분결과는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건립추진실태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착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10월 3일날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법인허가 및 계약체결을 2006년도 2월까지 완료할 문화재 발굴조사는 3월까지 실시하고 시설공사 본공사를 3월에 착수하여 200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소요예산사업은 전장에 보고드린 바로 생략하고 예산대책으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요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 경위는 턴키식 방식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에스외 3개사가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일정별 추진은 6월 3일날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였고 6월 13일날 조달청 입찰공고, 8월 30일날 지에스와 대우건설이 등록하여 10월 14일날 설계심의토론회와 10월 24일 적격자 심의를 하여 조달청에서 적격자로 지에스가 낙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05년도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환경과에 토목기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두명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입니까? 계장입니까?

직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 봤을 때 자연환경과에서 사업을 상상외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원관리센터 조성때문에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이 사업부서만큼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두명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설계관계는 측량은 일반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만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에 대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환경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하시면서 타 부서에 협의한 협조해서 직원들 토목기사라든가 전문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한 사항이 1년에 몇 건이나 나옵니까?

저희가 타 부서에 현재까지 협조한 것은 없고 일반적인 타 부서에서 토목직 없는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온 사항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사업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건설분야에 있는 부서하고 상의 한번 없이 모자라는 직원에 대한 감독관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협의가 한번도 안됐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보면 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2007년 완공입니까? 2009년 완공입니다.

2008년 3월 완공입니다.

2008년 3월이 완공이라면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기술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토목직이 두명이고 기계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그 분야에서 자기 업무도 많은데 감독이 철저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감리용역 계약을 해서 감리업체와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을 하시고요. 보면 마을하수도사업 설치현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마을하수도사업도 환경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총괄적인 한강유역관리청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종합적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서 하수도 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하천은 건설과, 미생물 처리시설은 농업기술센터 각종 사업에 따라서 야생화단지는 산림녹지과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건 이렇게 했는데 관리는 모든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총괄을 하면서 각 분야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시행을 했지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는 환경관리사업소, 습지는 산림녹지과 이렇게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그런 답변이 나오면 제가 재차 물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보면 맨밑에 줄에 보면 6개 읍면동에 49톤을 수거했다고 하셨는데 주요 하천을 어디를 보고 6개 읍면에 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천변이라든지 업무때도 보고드린 바 있듯이 쉽게 말하면 한수에서 덕산쪽의 하천인데 면에서 물량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거 49톤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신청합니다.

예. 자연환경과장님 자료제출 착오없이 9부를 해주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각종 사업 설계 변경 2회 이상 공기연장사업조서 이번에 현장감사때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고암매립장에 전반적인 환경을 상당히 깨끗하게 해놓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장설명도 들었지만 차수벽 높이 변경 및 취합 물량 증가에 의해서 공기 연장이 됐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독은 저희 7급 토목직이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생각보다 공사도 난해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감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감독을 하고 나서 감독일지를 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차수벽 설치집행은 그라우팅 설치, 취합물량은 쓰레기를 실고 흙으로 덮는 사업인데 감독공무원 이 사업이 업무 하나기 때문에 토목직 한명이 1일 점검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주하시면서

담당공무원이 이거 한건하고 봉양에 있는 사업하고 두건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감독하게 되면 항상 감독일지를 쓰고 계십니까?

감독일지는 그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요즘은……

잘 안하십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썼습니다.

저희가 질의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탁상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냐는 반성을 많이 했는데 하는데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발생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당연히 감독을 하더라도 근거를 우리가 남겨서 나중에 민원을 대비한다거나 공사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감독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면 하는걸 느끼고 지금 자원관리센터가 2008년에 정식적으로 가동 예정인데 쓰레기 매립을 현재보다 약 10m 정도 더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앞으로 안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2억 8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발주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0m를 높이게 되면 상당히 상당히 고도 문제가 이쪽하고 더 높이 되지 않겠느냐 고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염려를 현장보고 했거든요.

현재에 비위생매립장 높이나 위생매립장의 기준이 10m로 돼서 있습니다. 제방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축조할 때는 안전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해서 비위생 매립장과의 높이에 큰 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후에 조사해서 참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높이가 높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염려와 고도 높이가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보다 올라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니까 걱정은 덜 되지만 감독을 하시더라도 근거를 일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건 기록을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발굴이 나오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문화재 시굴 조사 나온거는 가마터하고 옹기 굽는 기기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발굴중에 있습니다. 발굴이 계약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시설물을 앉히는 소각시설은 지장이 없고 1차 진입되는 데는 조사가 발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후에 염려되는건 매립장 부지 내에 조사가 발굴이 완료가 안 되서 거기를 완료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중간 문화재 발굴에 대한 심사를 받아가지고 내년 3월 착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현장방문은 안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우리가 공기연장이 되는게 아니냐 상당히 자원관리센터가 시일이 없는데 그래서 문화재 발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그것도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기연장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면 항상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입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자리가 잡혀가죠?

예.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봉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씩 민원 얘기가 있어요. 동사무소를 다녀오면 보면 그리고 분리수거대 설치현황 읍면동별 공동주택지인데 수거대 설치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황을 보니까 중앙, 의림, 명동하고 서부, 영천동에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파트단지 거든요. 아파트시설인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이고 일반단독은 연립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 의림, 명동이나 남천, 동현동이 실제로 시내권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작지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중앙동에는 우리가 중앙공원이 있죠.

예.

또 동사무소라도 중앙, 의림, 명동하고 서부, 영천동에 분리수거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에 홍보를 해서 수거대가 필요한데는 더 추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항에 일반 주택단지에 분리수거대에 분리수거통 배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여기도 구체적으로.

단독은 10가구씩 묶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설치해 줍니다.

신청하는 단독주택에도

가구수가 묶어서 하면 관리도 두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각동에 그런 사항을 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 것도 해서 같이 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를 홍보를 해서 많이 해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효과만 올린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가로 용기 구입도 예산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신청하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실적인데 지금 시설수가 587개 업소고 단속 사업장수가 484개 업소 단속사업장소하고 시설수하고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시설수중에서 저희들이 단속한 사업장이 484개소입니다.

시설수가 다 해당이 안 되는가요.

해당되는데 폐업된 데 있고 휴업 이런걸 제외해서 한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인데 이게 환경오염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 대기 업소가 많은데 7군데고 경고 4군데조업정지 2군데 기타해서 지금 대기 업소가 7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위반한 업체가 23페이지에 보시면 우진케미칼이 2월 11날 비산먼지에 대해서 과태료 30만원 부과했고 아스콘 채석장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명령, 조업정지는 금성 양화리에 있는 건데 조업정지를 2일간 했고 아진은 두학동에 있는 건데 조업정지 10일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시멘트공장이 있죠.

아세아시멘트

여기는 저희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아세아시멘트하고 인바이오는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관리를 도에서 한다구요.

예. 민원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나가는데 처분을 할 때는 도에서 직접 처분을 합니다.

시멘트공장에 대한 대기가 제천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시멘트공장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거기 금년도 6월달에 기기사고가 발생이 돼서 나가봤었고 두 번 정도밖에 안나가 봤습니다.

지금 가까운 영월만하더라도 시멘트공장하고 대단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시멘트공장에서 영월지역에 장학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금년에 아시아시멘트에서 제천시에 장학금을 1억 5천만원 정도 내는걸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장학금 낸다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천시도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시멘트공장을 항상 주시하면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치업체를 보니까 사실 전부 소규모 업체가 많고

인바이오하고 아세아에서는 도에 환경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서 사고난건 현황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천시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제천시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도에서 단속을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항상 자료라든가 여기에는 단속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거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 저희가 나갑니다.

대형 공장에 관심을 두고 1년에도 여러차례 방문을 하시고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구요. 박달재엘피씨 개선명령 2차까지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개선명령을 두 번 씩이나 했는데.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을 하실 때 어떤 기준과 일지를 갖고 하고 있는거죠. 체계적으로.

예. 어떤 문제발생이라든지 됐을 때는 나가서 여기도 배출기준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결과에 의해서 작성을 해놓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특별단속을 보니까 설이나 휴가때 연휴때 특별점검을 하고 있네요.

예.

장마철의 경우 특별단속할 필요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설이나 이때에 제대로 인력이 운영에 안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중복돼서 반복된 수시로 위반되는 업소로 해서 저희들이 위험성이 있는 업체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단속 결과가 위반업체가 처분내용이 없습니다.

조사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처분사항이 없습니다.

미미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TV나 언론을 보게 되면 장마철에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도 특별점검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단속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느냐 하면 꾸준히 단속하고 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이 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공무원님들이 하실 일이 많으시지만 꾸준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장마철에 대한 계획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딱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둘다. 지금 농촌쪽에는 생활쓰레기 농업폐기물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읍면지역은 생활쓰레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촌쪽에는 잘수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농가에서도 쓰레기 부피가 많고 하니까 소각장이 거의 있습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하천둑이 소각장이 되는 예가 많은데 그게 엄청 문제인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나와서 백년도 안 되게 살고 가면서 엄청 환경은 많이 망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10대 때는 개울에 가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서 물도 먹고 이랬던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집옆에 있는 개울이 방금 물을 갈아준 어항속같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가면 전부 썩고 악취가 나고 농가 앞에도 그렇거든요. 이런 원인들이 축산폐수가 상당히 크고 농가에서도 음식물 찌끼를 그냥 버리는게 많습니다. 비닐수거는 그래도 수년전보다는 잘되는 것 같아요. 수년전에는 보면 밭 주변에 만국기마냥 날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고 지금 제가 얘기한 농용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는 대책은 농촌쪽에 면단위에서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잘 되고 있는 폐비닐 수거도 잘 되지만 수집장으로 쓰고 있는 주변은 아주 난리납니다. 바람이 불면 전주에 가서 걸리고 그렇게 해서 금성에 하나가 들어 왔던데 폐비닐장 휀스망을 쳐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죠.

그것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세워서 한게 있습니다. 1개 면에 한군데씩 실적이 좋은 데를 해서 해봤는데 잘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어느 과에도 이런게 문제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발주해서 업체가 시작하고 나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옥순봉에 있는 전망대도 올라가는 계단 만들고 철주를 다 박아놓고 저희들이 알고 장소가 안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농사경험이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안맞습니다. 철망으로 해서 하는게 왜 안맞느냐 하면 경운기나 차량을 대고 덤프를 쏟거나 해야 되는데 가둬놓고 망을 치고 몇 년을 놔두는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수시로 농가에서 갖다버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철망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건 위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탄탄한 매트망을 50평이고 덮어 놓을 수 있도록 덮고 갖다 쏟고 덮는 쪽으로 구상을 해보는 게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망을 햇볕에 잘 안삭는게 효과적이지 그건 모양도 필요없고 넓으면 넓은 대로 덮어놓으면 되니까 이건 훔쳐갈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바람에 날아갈까봐하는 거니까 그걸 구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가에는 추를 달아놔도 되니까 그리고 농촌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전에는 보면 유리나 사기로된 그릇이 못쓰면 산쪽에 사람 안보이는 데다 갖다 놓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은 박스나 탈 수 있는 거 비닐을 태우면서 그냥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약 남은 것도 터져서 할 수 도 있고 그러다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치울 수 가 있죠. 비가 오면 하류로 다 내려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대책을 아주 면별로 월 며칠 며칠 하든지 주 며칠 며칠 하든지 집중수거하는 이런걸 계획을 다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염이 덜되고 꼭 하천변에 집에 있는거 벽돌 깨진거 내버리고 쌓이면 수해에 원인도 되고 있고 다 풀이 나고 엉겼다가 비가 오면 시멘트로 해놓은게 막혀가지고 터지면 그다음에 돈을 들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걸 수해를 방지차원에서 생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다른 사업보다는 중요하지만 돈이 덜 들어 갈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다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거 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고암매립장은 언제까지 쓸 계획입니까?

당초 조성은 2007년 9월까지인데 2008년 3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지나가면 난리가 날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쪽에 자원관리센터를 설명할 때는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을 더하고 한데 몇 년도부터 고암매립장을 썼습니까?

79년부터 썼습니다.

79년 이전에는요

그전에는 현재 말씀드린 신당교, 거북주택에 매립을 했고 성한아파트에 골짜기에 그냥 갖다 매립을 했습니다. 제중밑에.

메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어디를 지정하지 않고

거기다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79년도부터 썼다 했죠.

예.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고암매립장을 굉장히 잘 쓴겁니다. 주변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감수해줬고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적정하게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헌데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자원관리센터 주변 개발에 대한 예산이 발표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주변사람들은 서운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3월까지 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게 아니라 지금 구상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예를 들면 그걸 나중에 고암매립장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을 예를 들면 거기 4면 축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지 훈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거나 예를 들면 생태공원을 만든다든가 건물은 못지으니까 생태공원을 만들든지 무슨 연탄재를 많이 버린 데니까 무슨 시험장으로 기술센터에서 쓴다든가 어떤 어떻게 쓰는데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어느 구상을 지금 해줘야 되고 그걸 개발 준비를 위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을 한다든가 그걸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개발을 할래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부지가 모자 란다 하면 추가 부지 확보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테고 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꼭 지어야 되겠는데 매립지내에는 건물을 못진다고 하면 더 확보해서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이 나는 지금 필요하지 그때 가서 다 쓰고 나서 뭐를 안해 주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하는거 보다는 고마우니까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참고 감수해 가면서 불편을 겪으면서 살은 거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을 하고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2008년 3월까지 로해서 종료가 되면 안정화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떤 시설을 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활용방안을 용역을 추가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감수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피해보상적인 주민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안을 금년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10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안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비위생매립장이 되면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민발전기금을 지원해 준다는걸 과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거기 에도 지원기금을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매립장 후에 사업이 유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어제 저희가 농업축산과 분야때문에 부르셀라병 감염지역 가축농가를 방문을 했거든요. 가축농가에서 제가 어제 느낀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브루셀라병 발생한 가축을 매장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연환경과에도 참석을 하십니까?

안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부르셀라병이 발병이 돼서 살처리해서 일부 처리를 했는데 살처분하고 난 그후에 동네가 아주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많았거든요. 현재는 주민간에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 보니까 이것이 상수원 장소가 얼마 안 되는데 매립을 한겁니다. 매립을 하다보니까 매립하고 나서의 동네에서 왜 이런 곳에 매립을 했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겠 다 이런 흘린 말을 가지고 그쪽에서 완전히 해 주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주민들 의견이 이분화돼서 그 동네가 엄청 어려운 곤경에 빠져 있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천시에서 브루셀라병이많이 발병이 돼서 300두 이상이 매장이 됐는데 이때는 농업축산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자연환경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상수원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사업소 직원들도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함께 진단을 내려 가지고 진단결과도 문서로 갖고 있다가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단한 결과 여기에 매립한 것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매립을 하고 시민들한테 정확히 이상없는 곳이다 이러한 결과 또 매립하는 과정에도 여기가 타당성이 있는 곳이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데는 자연환경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수도사업소가 긴밀하게 협조가이루어져서 그러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매립장소를 결정을 해서 묻어야 된다 매립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지만 왜냐 하면 발생한 지역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이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전염된 것은 제천지역은 그나마 특수한게 없는데 언론에 보면 음성에 보면 살처분을 하는데 현재 뚜렷한게 없어서 살처분 매립을 하는데 그것이 살처분할 때 농업축산과하고 수의사해서 마을에 대표들이 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상수도하고 적정처리를 해서 매립을 하게 되는데 대랑동은 상수원이 인집해서 지역에서 묻다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협조가 될 수 있으면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회의때 참작을 하셔서 살처분해서 매장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매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설치사업하고 하수관거하고 정비사업 이건 조금 다른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까도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해당사업부서를 보고를 안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한강수계기금을 총괄 관리를 자연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에 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 사업입니다.

한강수계물관리기금이 거기도 쓴다구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 자연환경과에서 승인을 받아요.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도 자연환경과로 집약이 되겠네요.

예. 계획서를 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쉽게 말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감사에 자료를 내겠지만 총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관리만 하고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서로 업무협조는 잘 되는거죠.

저희들이 기금만.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자연환경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죠.

기금특별회계가 환경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주는 거고 자금관리는 전체적인 원인행위나 지출관계는 환경관리사업소 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추진문제가 있는데

총괄관리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마을하수도 운영이라고 해서 덕산에도 하나있는 것 같아요.

덕산 도기에 있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승인이 나면

그런 것은 대부분이 소규모죠. 자연환경과에서 하는건 소규모 시설이 아닙니까?

전체가 마을하수도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안합니다.

사업은 저쪽에서 하고.

기금관리는 총괄관리하게 있어 있구요.

그러면 만들어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고 시설이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님한테 물어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실제 운영관리가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건 이런 얘기입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수도권에 수도세 부과해서 일괄 관리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업이 유역관리청에서 자연환경과로 사업계획이 총괄관리로 내려 오면 사업계획이 농업축산과라든지 환경관리사업소, 산림녹지과로 관리를 총괄해서 유역관리청에 우리가 계획을 내주고 승인을 받고 확인을 나오면 실과별로 확인을 해서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하면 계곡에서 세천에서 세천에서 하천이 커지면서 지방하천에서 유입되는 경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덕산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와이자에서 수산리에서 합수가 됩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등고선으로 볼 때 전체적인 걸 처리시설을 한군데에서 만들면 관리면에서 관리비가 절감되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 또한 인건비도 한군데에서 되면 인건비도 절감될 수 있다 그리고 월악리의 경우도 증명되는게 뭐냐하면 밑에 마을에서 뭐라고 해서 관을 저밑에 마을로 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다가 관리가 물이 기준치만큼은 안나오고 냄새가 나고 밑에서 말썽이 나기 때문에 관을 빼라고 하니까 밑에 이장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니가 밑으로 빼면 나는 어떻게 하니 이런 식이 되더라구요.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밑에 이장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 바로 밑에 부락에서는 엄청나게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밑으로 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처리시설을 마을마다 만들지 말고 전부 받아서 밑에서 한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때요. 가능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이건 바로 큰 하천으로 뺀다든가 이건 지방하천으로 된다든가 이건 세천으로 해서 흐르는 방향이 다를 때는 도리 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부 어느 마을 하나도 빠질 것 없이 싹다 한군데로 집약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리적 환경이 예를 들어서 송계계곡이면 송계계곡은 하류에서 댐주변에 밑에 내려 와서 이런 데서 한군데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까지 깊은 조견은 없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하수 마을하수도 시내에 하수도 사업이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관리사업소에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의 경우는 하천에 녹조방지시설을 총괄 관리만 하고 있다 위원님 말씀하신건 환경관리사업소에

논리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앞으로 관리비용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유지 관리비가 요구되는 되고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수용가 부담원칙으로 되고 이런거 대한 것도 예상해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적다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게 있는데 지도 단속보다는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교육 정기 한번합니다.

실제 업체가 나가보시면 어려운 업체일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는거 보다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환경관리비용이 뭐 하나 공장을 운영하는데 50% 이상을 차지 합니다. 후왕이 엄청나게 돈이 들어 가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부하가 걸리고

경제가 사실상 어렵고 지도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11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법규가 바꼈다든지 이런 것을 업체별로 메일을 해서 홍보해서 넣어주는 제도를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많이 주입을 시키고 여기에도 보면 악덕업체가 있어요. 야간으로 뺀다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내용을 보면 587개 업체에 8개 업체에 지적을 당했다 어디든지 보면 지적안 할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100% 다 할 수도 있어요.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시하고

여기는 화공약품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화공약품은 인바이오믹스가 있죠.

그런데는 눈을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25분,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재수 건설기획담당입니다. 전용근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연제운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박문종 하천담당입니다. 이병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사업소 공통사업으로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2공구 개설공사 설계 부적합에 대해서 식생정착공법으로 해야 되나 자연표토복원공 구간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1억 4875만 7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거푸집 사용을 6회로 적용을 해야 되나 4회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155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세건도 같은 유형으로 지적사항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두 번째 각종 진정 및 집단민원처리사항입니다. 첫 번째 농경지 원상복구는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강제동 일반공업지역 도로 확포장공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도로가 미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불가사항으로 통보를 했고 다음은 지하우물 피해복구 탄원서도 낙차공 설치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나머지 사유지 구조철거요청에 대해서는 협의할 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로 공사하자 피해보상 진정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에까지 접수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조서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한건인데 이 사항은 폐아스콘추가 발생하고 호안구조물 공법변경으로 해서 3억 3697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101건중 94건이 완공됐고 공사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암모산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공구는 70%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무도천, 장곡천, 포전천 수해복구개량공사로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 준공기한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송계 2리 마을회관과 공동판매장 설치공사는 현재 내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사업 2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평동-애련간하고 화당-운남간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방학-가정간 도로는 문화재 시굴로 인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어서 65%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는 40% 서곡도로는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도 마무리 시공중에 있습니다. 명지교차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선사업은 내년말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시 집행내역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주차장 설치공사는 청풍면 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고암전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의림지 녹조방지사업은 현재 토공사업으로 60% 진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번째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실태입니다. 시내에 2004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한사업에 대해서 탄성 포장재가 탈색이 되서 코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골재 분리현상이 발생이 돼서 구간별로 절단을 해서 재하자 보수를 금년 10월 4일부터 24일 기간내에 완료를 했습니다. 8,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4년도에 보상을 해서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계속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공하고 구조물 사업중에 있으면 연차적으로 2004년도에 21억 5천, 2005년도 19억, 내년도에 20억 7800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30%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설계변경사항은 감사지적사항인 자연표토공법을 원지반식생정착공법으로 변경해서 1억 4900만원을 감액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소방서-장락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2001년부터 2008년을 목표로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는 23억으로 보상을 제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m 구간을 현재 발주해서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 2008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연말까지 전체 공정 35%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화당-운남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완공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네 번째 사천교-강저농공단지 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지교차로-산곡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연내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내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보상만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900m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동인당한약방에서 홍대감숯불갈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에 7억 5천의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 원뜰에서 시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0년 목표로 1960m 구간에 222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까지 9억원의 예산으로 보상만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사업비로 보상 일부하고 시급한 구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서곡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현재 포장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간도로개설입니다. 금년에 5억원으로 보상만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004년, 2005년 금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추가 매설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평동-애련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째 방학-가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002년부터 내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가 지표조사가 표출이 돼서 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시굴조사가 완료되는 금년 내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번째 뭇두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복구 개량복구구간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째 당곡천 수해복구공사도 개량복구공사로 마찬가지로 사업이 연내에 준공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7번째 포전천 공사도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구조개량공사입니다. 시청앞에서 조차장 입구까지 연차적으로 관문도로 정비사업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상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600m 구간을 시공했습니다. 내년도 연말 준공 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수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 12월 12일날 착공해서 연말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물 정비공사 추진실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식 그루빙 설치공사 등 32건이 되겠습니다. 32건에 7억 2884만 4천원의 사업비로 32건을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화마을 특별정비실적입니다. 한수문화마을내 가드레일 설치 등 4건에 대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의 시도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인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 등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 시의 시도 정비사업 5개소도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방학교 D급은 완료되었습니다. 도기교는 현재 슬라브가 완료됐기 때문에 80%를 추진중에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D급중에서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신리대교하고 방학교는 완료되었습니다.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 시설 교체 보수를 위한 2006년 예산 확보현황은 D급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6번째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구룡 1리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 등 17건에 대해서 현재 두건 금성면 월림 1리, 구룡리 포장공사와 월림 1리 소규모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민원문제때문에 농로관리로 일부 하반기 발주공사로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6번째 2004년 수해복구 추진실적입니다. 공전도로 수해복구공사 등 전체 124건에 200억 5741만 7천원을 투자해서 대부분 준공이 됐고 개량복구인 56페이지 20번째 포전천 수해복구공사하고 79번 59페이지 79번 뭇두천 수해복구, 당곡천 수해복구공사만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67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7건해서 74건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한수면 덕곡리 불량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덕곡 진입도로 불량도로 정비공사는 60m에 폭3m로 기존 농로와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에 개량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가자료로 제출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저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세우는 겁니까?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 효율성 여러 가지 연차별 재정투입계획을 감안해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 미래상에 있어서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에 도시환경 조성이나 주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시민복지나 여러 가지로봤을 때 본 위원은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조성이 되면 어떠한 도로망 확충이나 여러 가지 장기개발정책으로 봤을 때 도시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도로 인프라가 도로계획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게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계에 보면 2006년도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20억은 편성이 되어 있나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충분하겠네요.

교부세 보전금으로 별도로 보통교부세외에 추가로 배정받는 교부세 보전금이기 때문에 확보가 됐습니다.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입니다. 14페이지에 과장님 이게 1970년도 도시계획이 지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량은 1.58km이고 보상은 85% 보상을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건 보상이 85%거든요.

예.

몇 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했는지요.

2001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요.

예.

2006년도에 계획에보면 사업비가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 안을 보면 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계획대로 2006년도에 계획을 사업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게 가능합니까?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업비를 여기다 보고를 하다보니까 실제 반영된 금액하고 차질이 납니다.

보고사항을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보상도 안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6년도 계획에 10억이 필요하고 2006년도에 다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예요. 2007년도 이후 계획에 보면 500m에 66억 그러면 10억을 올해 계상을 하실려고 했던건 보상금액입니까?

보상은 대부분이 됐습니다. 비탈면 그리고 15m 도로 폭만 보상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탈면에 대해서는 도로폭외에 추가로 본인이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 토지를 비탈면을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려고 하면 보상비를 안받고 공사를 해도 좋다고 승락을 대부분 하고 그래서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10억으로 공사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예산 편성안에 보면 5억만 편성이 되어 있고 2007년 이후 66억이 드는 공사란 말이죠. 보상은 2001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완공을 하실려고 계획을 잡으신거란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책임행정은 아니다 또 1970년도에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오래도록 완료가 안 되고 하는 거는 결국은 2001년도면 전 권시장님 때에 하실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보상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엄시장님 민선 3기 들어 와서 좋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고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이 도로는 장락동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을 가져오고 교통량 분산 차원에서도 시급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간에 건축과에 아파트가 한동이 더 들어 온다고 장락초등학교 옆에 건축허가 있는거 아시죠.

신청중에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안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텐데 이걸 지지부진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또 이왕 말씀이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수상홀을 만들 때 제천시에서 계획을 해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해서 20억으로 할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하다가 순수한 시비를 23억을 더 들여서 즉 7억하고 해서 30억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45억짜리 다목적 수상홀을 만들려고 해서 국비 확보를 50%를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서 했다면 왜 이런데를 못하겠느냐 소방서-장락간 도로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게 조금의 괴리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확보도 없이 일단 시작만 하면 뭔가 될 것이다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참고를 하셔서 참모회의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관부서에서 제천시에 행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편성할 때 이건 절대로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하키장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22억이면 된다는게 52억이 됐다 겁니다. 순수한 시비가 40억 이상씩 들어갔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24페이지에 보면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이 필요합니다. 2006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2억만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8억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비 보조가 돼서 5억으로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5억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또 5억 모자라네요. 계획에.

예.

이건 계획도 아니다 물론 과장님의 그런 의지나 이런걸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결국 사업계획수립을 2001년도 3월에 하고 주민설명회를 2001년 10월 실시설계를 2001년도10월에 하고 보상을 2002년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벌써 2005년 3년이 흘렀거든요. 내년되면 4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업에 필요성은 신백초교 및 공동주택 밀집지 교통분산으로 되어 있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도시발전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거는. 동인당한약방-홍대감숯불갈비간 도로확포장이 있거든요. 70m입니다. 지금 23억이 필요한 사업비인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확보는 가능한가요. 되어 있나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10억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사업계획수립을 2002년도에 했다구요. 지금 본예산에 2억 편성을 했죠.

5억입니다.

이것도 5억을 편성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5억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됩니까? 2회 추경에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계획이니까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두 건이라면 얼마든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민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갈런지 모르지만 2002년도 10월이란 말이에요. 2004년 이전 시행에 보상을 시작을 해서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지금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는거죠. 32페이지 동일레미콘하고 명암저수지간 도로개설에 이번 본 예산에 5억 편성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겁니까? 5억 가능한가요.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셔도 힘드실 겁니다. 38페이지에 방학-가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06년 계획을 보면 10억이 필요하거든요. 5억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교부세 보전금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확보 되어 있다.

예.

이것도 감사합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못두천 수해복구공사에 설계변경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야개사방이라는게 뭡니까?

본 하천 접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접속구간이 누락이 돼서 수해복구 100%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거가 3개소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량공사가 있거든요. 2006년도 계획을 사업량 400m에 14억입니다.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거죠.

이건 일부 자특회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시청앞에서 조차장 입구까지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계획대로 가능하죠.

이것도 별도로 시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다가 중단하는건가요.

연차적으로 2006년말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특별회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자특회계로 자동차특별회계로 내려 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는 힘들 것이라는 말씀아닙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계획에 %로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현재 당초예산에는 4억5800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확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상당히 답답하고 과장님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어떠한 시장님의 의지나 국장님의 그런 생각 또 그런데 서로 눈높이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과장님한테 가능하냐 아니면 완료가 되겠느냐고 몇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답답한 심정을 지금 토로를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적극적으로 아니면 공격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제천의 미래상을 봤을 때 하나의 도시는 2년은 뒷걸음질을 친다 또 어떠한 과장님의 그런 공격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어떤 소신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번 시정질의때 한번 시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뭔가 제천이 어떻게 갈것인가 라는데 대해서 서로 본 위원도 고민하고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를 서로 노력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마지막 날이든지 해서 기획감사실을 발언대에 세우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5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에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이번에 2005년도 겁니까?

네, 2005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몇월달에 종합감사 받았습니까? 우리.

2004년도 아니 금년 3월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금 5건이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그 외에는 별다른거 없었습니까?

네, 다른 5건만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요 지금 보면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시정을 받았는데 거의가 예산이 감해졌다 말이에요. 증이 안되고 감해졌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용역줘서 설계한거죠?

네.

다 용역설계죠? 그럼 용역이 전문회사 용역을 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이거 입찰봐서 용역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찰봐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사실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사실 설계용역은 전문회사가 용역을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 토목기사분들은 거의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설계 주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우리시에서 할말은 해서 이런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하여튼 맞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감해진 예산을 보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금액이. 너무 우리 용역주는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용역설계를 한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중간용역에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용역설계를 인수받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하셔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앞으로는 용역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우리 주요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추진현황 해가지고 18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18건이 쭉 나와있는데 보면이게 거의가 2002년부터 시작된게 있고 2004년서부터 내년까지 되는 사업들인데 금액이 10억 이상이니까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면 한번 입찰을 봐서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입찰을 안봅니까? 그냥 그 사람이 계속 그 사업을 하는겁니까?

전체 공사구간으로 보고서 총괄발주를 예산법에 의해서 총괄발주에 의해서 차수별로 1차, 2차, 3차 차수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제천시에서 공사 입찰가격이 한도가 되어있죠? 3천만원입니까? 2천만원 이상입니까?

수의견적이라고 해서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죠?

네, 전자입찰해서 관내업체로 8천만원, 1억 미만은 제천시 관내 업체를 제안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보면 18건이 전부가 계속 사업으로 처음에 입찰 본 사람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전체 입찰을 본겁니다.

전체 입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도 몇 년이 되도 앞으로 5년이 더 가더라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계속 입찰을 봅니까?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우리 관내업자들이 많죠.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꾸 늘어나고 엄청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단위를 크게 하다보니까 지역업자들이 응시를 못해요. 1억 이상이 전부 넘으니까 그래서 5억 이상인가요 10억 이상인가요 전국입찰이 10억 이상인가요?

전국이 50억까지고요 50억이상 지금 70억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70억 이상일 때는 전국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업자들이 단위 큰 금액들이 입찰 응시자격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계속사업을 해서 아무리 법에 이렇게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에는 예산이 또 한꺼번에 10억이라서 2년만에 다 받는데면 4년씩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찰 저거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총괄입찰을 보지 마시고 당년도 예산에 의해서 입찰볼 용의 없습니까? 당해연도에 예산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공사인 경우에 수해복구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쪼개서 저희 제천시 관내업체로 수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 도기에 D급 다리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착공은 7월달에 착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서류에 보면. 근데 실제 그 양반들 일한게 10월달 넘어서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착공계.

네, 착공계 제출하고 준비과정에서 가도래고 현장준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준비가 2, 3개월씩 걸립니까? 좀 이런 것은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멘트 타설이란 말이에요. 다리는. 사실 요새 기후가 차이가 많죠. 여름보다는 2005년도 당초예산인데도 불구하고 5억짜리 5억도 안되는 공사인데 2006년 1월 6일이 준공날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죠? 12월달이면. 12월 10일경에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준공날짜는 1월 6일로 잡아놨다고. 그럼 이게 맞지 않는 준공 날짜를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고이월 시킬거 아닙니까?

추가예산에 확보되어가지고 조기발주를 했습니다만 연내에 준공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시멘트공사는 조기에 여름에 날씨 좋을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사실 레미콘회사가 지금 충주나 제천에 있습니다. 지금 도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레미콘회사에서 제일 가까운데가 충주에 중앙레미콘이 제일 거리가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봤을때 아니면 단양이 제일 가깝다고요. 그래도 그게 아무리 빨리와도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도기까지는. 레미콘이 1시간 이상 다녀도 됩니까? 1시간 있다가 타설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시방서 기준에는 90분 이내에 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네요.

1시간 반까지는 응결시간이 90분 이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법으로 그렇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요새 시멘트 굳는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죠? 여름같으면 두세시간이면 쩍쩍 갈라지는데 지금은 안그렇죠? 하루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다리공사인데 전부 시멘으로만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2월달에 타설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가 되어서 빨리해서 겨울공사를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각종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준공일이 7월 이게 거의다 수혜복구 사업인데준공일이 7월 이후로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복구라면 일찍 수해를 대비해가지고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좀알고 싶고요 또 이제 착공일이 대체적으로 좀늦지 않느냐 물론 현장 사정도 있고 설계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해복구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착공시기가 늦다 이런 시민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수해복구는 2004년도 6월달입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조사 확정되기까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조결정된 후에 발주하다 보니까 대부분 연말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전에 다 준공이 됐는데 그리고 개량복구 4건중에서 1건은 준공이 됐습니다. 우기전에 근데 3건은 3건도 수해가 우려되는 호안 호안은 다 완료가 되어서 수해예방은 되었는데 개량복구입니다. 개량복구를 하다보니까 하천을 넓히고 포장을 하고 하는 부대시설이 우기 이후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 12월달까지 왔는데 이사업도 연내에는 준공이 되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시이월사업이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을 좀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보면 우리가 추진현황에 고암모산동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50%이고 도기교 재가설공사가 40%인데 여기 이정도밖에 진전이 안나가있습니까?

이후에 고암모산동은 현장에서 지장물 토지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지구는 공정에 좀 차질을 봤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추진이 됐고 도기 사업은 실지 40% 보다도 현재 슬라브가 타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80% 이상 준공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일에 맞춰보면 공사가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1쪽에 보면 주요사업 총사업비 10억 이상 추진현황 여기에서 22쪽에 내토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감사를 나갔다가 내토중학교를 진입한 개설공사를 봤는데 이게 진입로가 상당히 좁죠? 지금.

네, 현재 중학교 정문은 상당히 보도가 없는 도로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건축물이 이미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도 투입해가지고 그 도로를 넓힐려고 생각을 해도 이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어제 현장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우리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때 이게 조금이라도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중에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내토중학교에 학부모들이 신학기라던가 많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거 분명히 늘상 아마 거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전에 건축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내토중학교는 당초에 교육청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입할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도로 개설된 대로변 쪽으로 부지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토지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면도로 있는 쪽으로 부지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소방도로에 인접해서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이미 정해가지고 사후에 협의해야 되는 이런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청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 건축을 내준 것은 우리 제천시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을 한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전에 내토중학교 앞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기전에 현장답사를 한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내토중학교 건물앞에 건축물이 몇동이 들어섰습니까?

2층 2동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축이 되어있으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도로를 더 넓혀서 인도를 만들거나 하기에는 때를 놓친거죠.

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문을 저쪽 옆에는 8m 6m 도로를 12m로 넓혔습니다. 보도를 냈기 때문에 본 도로 말고 옆으로는 소방도로도 8m를 12m로 넓혀서 현재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정문을 옮기는 걸로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문을 옮기는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네.

아쉬운 것은 우리가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런게 긴밀한 협조가 잘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화음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청에서 모든 공사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 우리 50쪽에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정비공사 추진실태인데 지금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네, 도로 유지관리는 대부분 도로가 노후되고 그런 구간이 여러건 있습니다. 수시로 동이나 민원인들이 불량도로 정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도로 파손이라던가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수시로 연중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대단히 심의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로 압니다만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는 만큼 이 순위를 참 건설과에서 잘 정해서 공사 시행해 주기 바라고요 또 이게 준공후에 우리 감독관이 있죠? 공사장마다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감독은 저희들 토목직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고요 신호등이라던가 가로등 관계는 전기직한테 감독의뢰를 해서 교통과나 도시과 전기직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과속방지턱을 포함해서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전문직이신데 인원이 모자라서 현장은 많고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줄 압니다만 감독하시는 것도 좀 체계적으로 현장마다 순번제라던가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좀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이게 준공후에 현장확인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나서 준공을 내줍니까?

네, 준공검사원을 지정해서 현지 가서 설계대로 시공이 됐나 준공검사를 한후에 준공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자검사를 해서 또 하자가 발생했나 유무를 판단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사례를 우리가 보게되면 농경지 원상복구에 대한 진정 이게 각종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농경지 원상복구에 대한 민원요지가 골재채취후 농경지 복구가 미흡하므로 복구요망이 들어왔거든요. 이런것도 우리가 현장을 마무리하고 나서 반드시 현장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준공후에 민원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 모든 사업은 준공 내주기전에 현장 확인을 하시겠지만 이런 면을 보면 현장확인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사가 예비준공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 및 정비공사에 관한 우선순위 정하는 문제 현장 확인 감독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하여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4쪽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추진 실적인데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D급 시설교체 보수를 위한 2006년도 예산반영 현황이 지금 없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D급시설 교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로는 D급시설로 된 교량이 저희들이 건축 132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종, 2종 시설이 20개인데 C급으로 되어있고 D급은 없습니다.

D급은 없습니까?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가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공사가 없다고 하면 거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D급 시설교체가 전혀 없고 2006년도에는 공사를 안해도 됩니까?

2006년도에 교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1년에 2회 점검하는데 점검결과 보수를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예산에 확보하던지 다음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5쪽에 2004년도 수해복구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착공일이 상당히 늦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사업확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설계하고 사업을 정할려고 보면 착공일이 항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수해복구같은 경우는 착공일을 여하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61쪽에 농업용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설명에 과장님 설명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7개소이고 농업개발공사에서 7개소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기준이.

대부분 기계관정 대형관정으로 계속 시설한 전기시설까지해서 주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자가 어느 분으로 되어 있죠? 사용자가 관리자가 되어 있습니까?

네,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관리자로 되어있죠?

현행 농지개량계획된 데도 있고 했는데 주민대표로 관리자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농업용 관정을 해줬는데 이 관리자가 부실해서 적기에 사용을 못할 경우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로 전기로 양정을 하다보니까 좀 전기시설 겨울철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사용시에 기계시설이라던가 그런게 일부 긴급하게 보수할 경우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관정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방법이 교육이라던가 관리라던가.

저희들이 춘, 추계로 수시로 저희들 기술담당직으로 반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용 관정은 주로 가물때 제일 많이 사용하죠?

네, 한해대책용으로.

이거 사용하는 시점을 좀 정해서 그때를 그전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전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네.

지금은 제가 볼때 농업용 관정관리가 매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가뭄해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체계적인 감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 그냥 기술적인 문제인데 한번 물어볼께요. 교량을 당초에 가설할 때 땅을 파고 아주 튼튼한 암반위에 얹느라고 얹혔는데 수해로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암반위에 그냥 일부는 막 파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교량 이런 경우는 만약에 암반이라고 하면 당초부터 암반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교량을 그냥 안파고 암을 조금도 안파고 지금 현대식 공법으로는 그냥 올릴 수가 있나요?

암이 노출됐을 경우에도 암타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네, 해야됩니다.

그런 교량이 억수하고 광천에 있어서 주민들이 하나는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한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는 볼 때 암반위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괜찮지 않나 그런데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그거는 판정을 해서 결정할 문제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4시 40분,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특히 도시개발과 업무에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들의 인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이윤치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안대준담당입니다. 개발촉진담당 이형민담당입니다. 도시정비담당 권용중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과 도시개발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써 첫 번째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합에 관한 사항이 지적 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조치완료했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토지개발비 관련처리 부적정입니다. 종전에는 200평 660㎡ 이하 농지전용 행위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제로써 처리했는데 지적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고 또 배론성지 납골당 설치 부당사항 그리고 가로·보안등 관리프로그램 제작 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항이 지적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진정 및 건의서는 25건이 접수되어서 이중에 20건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는 8건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중이거나 아니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이 2100만원 감액되었고 성한아파트옆 도로 신월택지 하천정비사업이 감액 정산되었고 신월택지 사면 수해복구공사가 약 1천만원 증액정산되었습니다.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정비사업 및 보상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고 신월택지 사면 수해복구공사와 중원공업사옆 도로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속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항공측량용역이 계속 시행중에 있고 일곱 번째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실태는 친환경민속마을 1차 사업에 대한 숯가마 5기에 대한 천정부분을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 추진사업중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 관문도로 명소화 계획 수립은 제천에서 봉양인터체인지간 도로를 특화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도로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우리시 명문도로로 가꾸기 위한 계획을 계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일부 개발계획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산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은 이미 여러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사업과 광장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시와 서로의 역할분담을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번째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금년도 보상과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어서 공사를 중지했다가 지금 다시 재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백 7, 8통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금년에 보상을 매듭지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공사까지 마무리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봉양 연박에서 제천 공고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보상을 마무리짓고 현재 공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현재 봉양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사업을 중지하고 내년부터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남산절개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일시 중지됐습니다만 지난주에 토지수용 재결이 마무리 짐으로써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덕산면 소재지 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부분은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어 있어서 금년 12월중에 마무리질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원공업사옆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모든 공정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이번주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소동 원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을 일부 80%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보상과 도로개설공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장락사 서무니간 도로는 현재 보상비만 책정이 되어서 33건중 27필지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속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일부 조정으로 인해서 다소 사업 보상이 지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감정을 마치고 토지분할중에 있기 때문에 분활 완료되면 바로 보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10번째 장락주공에서 장락초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추경예산 배정사업으로써 현재 토지분할과 토지감정을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결정 및 통보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29페이지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항공측량 용역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우리시 혁신도시가 결정일을 앞두고 있어서 혁신도시 결정이 되면 바로 계획을 마무리 짓고 시민공청회등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도로는 약 902개 노선이 있고 현재 627개 노선이 개설됐고 245개 노선이 아직 미개설되었습니다. 남은 도로개설사업에만 약 41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이라던가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순수한 도시계획 도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은 20개노선 약 6만㎡에 대한 개설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천남골프장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남골프장은 약 800억 투자사업으로 토지공사와 수탁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무리 짓고 산림과 농지부분 전용협의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어서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보상통보가 주민들한테 되어서 한동안 주민들의 반대와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사항은 보상이 면적대비 약 20%가 진행되었고 계속 주택공사에서 현지 출장을 하면서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34페이지 읍면지역 도시계획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은 앞서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질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토지와 건물소유자들이 상당히 보상비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토지 및 건물을 재감정해서 다시 주민과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약 70%에 지급은 약 30% 지급을 했고 70% 미지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감정 결과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년 3월 이전에 토지수용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88억 3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신규사업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005년 대비 2006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규사업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냥 이정도는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사업비가 작년으로 볼때 한 40억밖에 안되던데. 전체 사업비가.

2002년 2003년에 비해서 2004년……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130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현실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걸로 봐서도 지금 현재는 신규사업이 이제 많아졌다고 보고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까도 건설과 소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최창규 위원님께서 사실 업무보고 3분의 1 정도 어디든지 그래요. 건설과나 지금 도시개발 특히나 도시개발과가 더 하다고요. 업무보고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사업비 확보된게. 그래서 그런것들이 지금 현재 참 좀 문제가 되어있고 우선 덕산소재지도로 종로 3-1 개설사업에 있어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300m를 돌 것을 100m로 짧게 가기 위해서 1200㎜ 관이 묻어야 될 때 600㎜를 묻고 내년 장마전에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할건지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다 되었으면 이게 가능했을텐데 이게 안됐다 말이에요. 그럼 장마전에는 이거를 1200㎜도 한번 다 해가지고 다 관거를 다시 묻은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나머지 하류구간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공한 하류구간에 대해서……

하류구간도 문제지만 저기에서 이쪽으로 질러서 오는 거예요. 한 300m를 도는 것을 1200㎜를 바로 100m 정도로 오면 그리 올 수 있고 그전에는 이렇게 돌았던 것을 바로 바꿀려고 해서 그렇게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00㎜로 묻어났어요. 이 우수관거를 전부 묻어났어요. 묻어났으면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사실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1회추경에서도 그부분이 다루기 어렵다고 하면 우선 우리가 확보된 예산에서라도 우선 집행계획을 세울때 재해에 대한 대비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런게 있어요. 여기 남제천농협 이사님도 여기 우리 박종유 위원님이 이사님이지만 보면 농협을 뚫고 다시 짓는걸로 하고 화장실 부지해결을 할 때 우리는 이게 좀 예산이 집행될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농협도 나중에 이 부지를 내줄는지 안내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양쪽으로 걸려있다고요. 그래서 이점 유념하시고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신데 현지 답사해 보시고 꼭 이거를 대안을 내놓토록 해요. 나중에 가서 안되고 막 물난리가 나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다시 뜯고 다 다시 해야 합니다. 포장하고 이번에 하는 공사 다 다시 해야돼요. 그점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암모산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부적합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의림대로 가드레일 정비공사와 중복됐다는거 이거 사전에 잘 모르셨나요?

네, 저희들이 건설과 그 부분에 실제 비행장 의림도로 부분에 중첩이 된 것을 설계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건설과 감사때도 지적한바가 있지만 우리 사업이 건축과, 건설과, 우리 도시개발과가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긴밀한 과끼리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예산결정이 되면 금년도 사업집행에 관해서 또 예산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미팅을 중첩이라던가 혹시 도로의 이중굴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없는가 서로 교감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면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마을안길도로 이런 경우에 도로포장과 또 생활하수 간이상수도 이런 것이 서로 중첩될 소지가 있는데요 특히 내년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설계 들어가기전에 실무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 실과에서 내년도 집행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과 사업내용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장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각 과가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보다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663배 이하 농지전용 행위시 개발행위허가제 우리는 이거를 사전에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 법령이 개정이 국토관리법이 2003년에 개정됐는데 사실은 이게 개발행위위원회에서 과거에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계속 연결된 선상에서 보면 작은 면적에서 개발행위 특히 논에다 건축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지표를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건축만 하고 지목만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성토나 절토를 크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써 형질변경 허가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성토 절토에 불과하고 지목 변경된거에 대해서는 다 다루어라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이거는 제도가 바뀌어야 될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의 1,200만원의 허가수수료라던가 측량비 이런 것을 추가 부담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규정을 지키기 명분상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다소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내용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허가를 신청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에는 자체가 모순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제대로 좀 상위기관에서부터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사항을 보면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이미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우리시에서 그 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법을 모르고 있다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것도 우리시에서는 법을 모르니까 그 제재를 하다보니까 그 시민들이 피해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든요. 지금 상위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시민들한테 적용하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인데 저희들이 660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하고 그냥 종전대로 허용을 했다가 실제 허가할 의미가 없다는 그런 나름대로 해석을 해왔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계속 감사원하고도 이거 때문에 마찰이 되어서 실제 농림부나 건교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해 주는게 맞다. 결국 허가를 하는데 따른 비용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허가를 안하다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리성 내지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서 하여튼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할겁니다.

아무튼 이걸 좀 검토를 하시고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나 건설과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예전 법대로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거 이게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시 개발행위허가제인데 지금 이거는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농림지역은 농지가 있고 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의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농지경우에는 농업과에서.

이거 몇 년마다 조사를 하죠?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계속 농림지역으로 묶여있게 내버려두지 않을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조사할거 아닙니까? 이게 타당성 있느냐 또 세월이 좀 흘러갔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조사해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주로 어디서 하는가 해서.

농림지역 지정은 처음에 이게 여러차례 걸쳐서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6년도 뭐 90년도 초반에도 한번 했고 지정됐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이게 자유조정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하듯이 5년마다 하는게 아니고 한번 지정된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전용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용허가 받기가 힘들잖아요. 재조사가 되기까지는 그런데 그냥 묶여두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묶여만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 지형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게 농림지역이 아닐 것 같고 관리지역이 될 것 같은데 실제 도상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다고 착오를 수정하거나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면 계속 가는걸로.

지금 제도상으로는 이게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기관에 좀 해가지고 이런 법안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가로보완등 관리프로그램 제작 용역 부적정인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는 모든 가로·보안등에 고유넘버가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이 우리가 미이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시가 행정용으로 개발할 때에는 관계 부서끼리 모여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안하고 가로등 부서에서 단독 개발했다 이게 되는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에 대해서 시간타임제에 의해서 자동 전멸하는 방식 그리고 가로등 관리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할 때 어느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거는 전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죠.

회계과 8009 05년도 7월 8호에 의해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시가 물품을 사게 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게 되면 정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한대를 사더라도 정수승인을 받아서 사는데 이 프로그램도 다시 구입을 할 때에는 정수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있는 그 부분이 결여됐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 후에 저희들이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부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인데 이게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이 다수 참석한 민원이 있죠?

네.

이런 민원은 조금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문명래외 91인 또 그 다음장에 권영구외 41인, 황덕수외 19인, 그다음에 김용갑외 234인 근데 이게 처리사항을 보면 딱부러진 그게 없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집단민원중에서도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 통행의 이해관계가 직접 있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있는 분들이 모두 연서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사실은 딱 잘라서 그 부분을 표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명래외 91인은 내년도 사업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 하여튼 중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남산절개지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거 어저께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갔거든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3년도 부터 200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보상이 다 마무리되고 한동이 압류와 어떤 결국은 한동이 보상해결을 못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리는 그런 결과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 거기 세입자들이 두집이 살고 있는데 법원에 공탁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상황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기간을 2003년도부터 2005년도 3년간을 잡아놨는데 아직도 보상관계도 제대로 마무리가 못됐다면 어려움은 있는줄 알지만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입니다. 이것도 어제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여기 알미고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건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알미 자체가 문화재 발굴을 요하는 그런 걸로 지금 의견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화재 발굴은 한번 시작하면 발굴 자체만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알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공사 마무리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화재 처리를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주민과 그런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다른 구간 알미를 지나서 그 위에 구간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가지고는 그 알미에 관한 처리를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을 보고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공사가 늦어진다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준공예정일이 2006년도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9억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거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준공할 수 있으며 지금 그 사업비 확보도 다 되어있지 않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비 확보는.

여기는 연차적으로 계속 금년도에도 3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3억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계속 예산확보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3억이 확보되죠? 예산서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2006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를 9억을 잡았는데 우리가 사전에 문화재보호법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알미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도 해야되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진하고 있나 이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없이……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이라던가 아니 예산안배를 충분히 현장에 맞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35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공사중 2번에 홍광초등학교 진입 이것도 30%죠? 5번 봉양 연박～제천 공고간도 30% 또 남산절개지도로 이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30%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공사 준공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대부분 다 앞에 홍광초등학교와 봉양 연박 공고간 도로가 보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주택과 토지가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비는 거의 작년도 추경에서 금년에 예산 서고 해서 계속 공사를 조기에 마칠 예정이었습니다만 보상협의가 계속 다소 지연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보상이 최근에 와서 마무리단계에 다시 감정도 하고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천에 도시개발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차후에는 우리가 공사계획을 잡기전에 공사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사전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세워서 공기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회의식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에 가까운 이런 질의를 우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우리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 역량을 더 한층 집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큰 제목에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제천관광개발의 큰축인 청풍호반까지 획기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천～수산간 국지도 4차선 포장,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관계기관과 적극 대책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고 도로망 확충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미루어서 봤을 때 본 위원이 금번 정례회중 5분발언을 저번 임시회때 5분발언을 한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에서 총 예산을 확보하고 1회추경에 다시 확보할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약 108억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0억중에서 실제 요구는 108억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82억을 1회추경때 확보할 수 있나요?

그거는 시재정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쪽에 지금 신백 7, 8통 도로개설에 5억이 필요하다고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 연박～ 제천 공고간 도로개설에 1억 5천인가요? 계획은.

계획은 15억입니다.

15억입니까? 지금 본예산안에 얼마정도 되어있어요? 1억?

네,1억 계상 됐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이 이 도로하고 같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먼저 개설해놓고 소도읍사업이 들어가면 오히려 땅값만 올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서 동시에 추진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다소 유보시켰습니다.

21페이지에 하소동 원뜰도로 개설은 8억 6천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본예산에 5억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실려고 하는 사업은 거의 2006년도에는 상당히 미미하게 되겠네요. 82억이라는 돈을 지금 과장님이 확답은 못하시고 계신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소 예산 확보로 인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네요.

네, 저희들은 여러차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저희들 사업이 반영이 되기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장락사-서무니간 도로 개설사업에 2005년도에 3억을 보상추진을 하시고 2006년도에 3억을 계약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도 안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앞으로.

사실은 금년에 3억을 예산 작년에 세운 것은 아니 금년이죠. 금년도 사업 세운 것은 거기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을 주민지원과에서 하면서 도시계획선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긴급하게 요구를 해서 수해복구공사구간을 토지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예산요구된 것은 사실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여쭤보고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같이 저하고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사실상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40억이 2006년도 도로개설사업비에 140억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신거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0년 이상된 도로나 또 10년 이내된 도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의 의지야 제가 대단하다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과 아니면 종합적으로 뭔가 서로 고민해 봐야된다. 이래가지고는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면 혁신도시가 제천으로 오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향후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중로, 소로 이렇게 나오는데 대로는 명칭을 어떻게 해서 따지는 겁니까? 중로, 소로, 대로 대로는 없죠? 우리 도시계획에는.

있습니다. 도로 구분은 도로폭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법적사항으로 대로, 중로, 소로로 결정하는 사안입니까? 그지역에 따라서 필요한데 중로, 소로로 정하는 겁니까?

물론 도시계획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순환도로는 어떻게 구성하고 도로 골격을 간선도로 골격부터짜고 그다음에 중로, 소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대로 이러면 25m, 30m, 35m 이것을 대로라고 하고요 그이상 50m, 100m는 광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0, 15, 12 이것은 중로 그 이하는 소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로는 도로폭이 12m가……

12, 15, 20입니다. 세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여태까지 들은거 봐서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 10억 이상 추진현황을 지금 쭉 들여다 봤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100%가 시비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여기 11건을 넘기다 보니까 전부다 시비인데 유일하게 국비가 1억 4400만원, 도비가 2억 5100만원 11건중에 전부가 시비인데 덕산면소재지 도로개설에 국도비가 책정된 이유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나 도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따온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도 예산인데 사실은 제가 예산 결정과정은 제가 오기전에 결정이 되어서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11건을 봐도 국도비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양여금도 없고 교부세도 전혀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3억 9500만원 정도의 국도비가 있다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실무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께요. 나중에 기획감사실을 한번 발언대에 제가 모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상세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세워논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천억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걸 다 완공할려면 120년 걸린다고 하셨죠?

네, 지금 예산규모로는 그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도시개발과에서 신규로 도시계획사업을 자꾸 하고 있죠? 저번에도 우리 송학면에도 또 신규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논 것을 봤을때 120년 이상 걸린다면서도 자꾸 도시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은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래서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또 과거에는 도시지역에 중점을 뒀던걸 지금은 점점 더 면단위까지 계속 그러한 기획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석같은데는 작년에 처음 다시 도시계획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마을안길을 정비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도입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도시계획을 하게된거죠.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사실 주민이 꼭 필요성 보다는 더 불편을 느껴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도시계획에 그려져 있는 우리 중로나 소로로 계획이 되어있다면 그 부분들은 개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죠?

네, 증, 개축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게 오래 되었는데 개설사업을 안하고 그런걸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3년 이내에 개설계획이 일단계 안들어가 있으면 우선 증, 개축을 허용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완화하죠. 근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완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우리가 또 계획이 있어서 다시 또 도로개설을 해야된다 말이에요. 주민 불편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면 부랴부랴 어느 하던데를 중단하고 또 해야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없는 재정에 보상관계가 자꾸 더 커진다 말이에요. 그러고 이게 보상관계가 우리 도시에 계획에 보면 사전 유출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쓸데없는 보상들을 많이 타간다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러한 현상이 일부 생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좀 신중하게 우리시 재정을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거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몇 년도에 하여튼 계획만 있어도 언제할지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세워놓고 1년도 안되어서 거기는 언제부터 합니다. 한다. 사업을 한다 하니까 이거 막말로 저거 했을때 안해도 수리 못할 사람도 보상이 온다니까 미리 다 수리해놓고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데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향후 측량이라고 해서 우리 100% 시비 45%억이 들어갑니다. 2007년까지. 사실 45억이면 1개면에 도시계획하는데 45억 정도면 어느면이든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으로 해서 신규토지성 평가등을 시행하여 계획수립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각종 개발사업 시행 불가와 주민 토지이용 제약발생 이뜻은 뭡니까?

이게 도시계획법을 2003년도에 개정하면서 국토계획법으로 편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종전에는 도시계획이나 없이 농촌에 도시 주변지역에 마구잡이로 허가를 해 주는 용인 수서지구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앞으로는 사전에 계획을 다해서 개발용지로 쓸거냐 아닐거냐 먼저 다 구분한 다음에 허가를 내줘라 선 계획 후 개발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치단체에서 법만 개정해놓고 시한을 못박아 주지 않으면 한백년 할 것 같으니까 2007년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도시계획은 승인을 안해 주겠다 이런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07년까지 이걸 하지 않으면 아파트사업이라던가 택지개발사업이라던가 이런거 전혀 손을 못대게 법에 강제규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걸 아는데 묻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 제천지역같은 소도시같은 지역에는 사실 이게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강압적인 행정이라고 나는 볼 수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수서지구 그런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같은데는 인구가 전부 늘어나고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지방 소도시에는 인구가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억압적인 예산지원도 없이 순수한 45억이라는 돈을 2007년까지 집행을 해야지만 불이익이 없다 이거는 하나의 어거지소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너무 행정적인 압력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시가 45억이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제천시 관내 예산이 지금 80억도 채 예산을 확보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45억이라는 예산을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압력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사실 우리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있을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미나에 가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뭐냐면 서울에서 수도권에 생긴 문제를 왜 지방에까지 덮어씌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항공측량을 대개는 국립지료원에서 국비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걸 통해서 다 지방으로 떠맡기는 그런 측량비용을 떠맡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용역회사가 사람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해서 지금 군단위도 보은도 지난번에 공청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도 각 시군이 이걸 하느라고 난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법으로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거기에 차질없이 준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업체명이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에 3개사인데 이게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동명기술이 서울에 있는 회사고요 또 대원엔지니어링 청주에 있는 회사고요 또 항공측량이 중앙인가……

그러니까 결론은 거의가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서울에 2개 업체, 지방에 2개 업체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여기에 대한 45억이 배당금이 얼마 안될겁니다. 거의가 서울서 가져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정부에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억압적인거 아닙니까? 항상 저는 개인 의견입니다만 어느 특혜주는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참 우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불과 10억도 안되는 사업을 몇 년씩 끌어가야 하는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45억씩 이런데 투자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은 부분입니다. 과장님께도 중앙에 올라가서 많은 의견개진도 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런데 좀 정부에 보조금이라도 있어야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박종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50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기하 재난관리담당 참석을 했습니다. 장흥석 재난예방계장 참석을 했습니다. 김태억 복구지원담당 참석을 했습니다. 이동호 민방위담당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백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로 설계 부적합으로 일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배드민턴장은 수해복구사업인 배수펌프장 시설과 무관한 시설로 보조사업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적이 됐고 가물막이공법은 시공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토사쌓기공법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PP마대 쌓기로 계상되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배수펌프장 구조물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가격이 저렴한 유류품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합판거푸집으로 설계가 되었고 관추진공법에서 배수관로가 제반 도로를 횡단시 현지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개착식공법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관추진공법으로 계상이 되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변경을 해서 1억 7876만 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설계 변경사업은 화산동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와 신백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연장사업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각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신백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와 하천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는 명시이월금 22억 8260만 9천원으로 배수펌프장과 전기시설, 자연방류관거와 기존관 개량을 토목에 있어서는 2005년 9월 26일 전기는 2005년 11월 3일 기계분야는 2005년 10월 26일날 계획된 공기내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학현 절개지 재난위험해소사업은 자연석쌓기와 플륨관 부설 등 3억 2960만원이 명시이월돼서 2005년 5월 9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여섯 번째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청풍면 자율방범대에 유류대로 48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수산면 자율방범대에는 방범차량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사항과 여덟 번째 사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째 과 사업소 추진한 모범사례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달에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바 있고 금년2005년도에는 UFL연수비라고 해서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그 훈련도 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통합민방위본부장으로부터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 2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1, 2종 시설물이 41개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상반기에는 4월 25일부터 6월 10일에는 하반기에는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하반기 모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화산동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반침하에 의한 축대의 붕괴 위험이 높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화산동 재해지역 위험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도 재해대책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동년 5월 7일날 손실보상협의를 해 주고 9월 13일날 착공해서 2005년 9월 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간단을 말씀드리면 L형 옹벽과 박스설치를 하고 손실보상을 하는데 3억8백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사업비 투자상황과 사업추진실적 그리고 설계변경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습니다. 신백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신백 도림계터와 고영동 숲안마을이 저지대와 집중호우시 하천 상습침수를 겪고 있음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경위를 간단이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지대마을이 농경지가 침수되고 일부 마을이 침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12월 5일날 소방방재청장님이 현지를 방문하시고 그후에 23억 37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셔서 동년 9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04년 12월 27일 본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11월 3일날 모두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과 전기실, 자연방류관거 1332m와 기존관 개량을 320m를 하고 전기 및 기계시설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사업비 투자현황과 사업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계변경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북도 감사때 지적이 된 1억 7900만원을 감하고 2005년 7월 12일에는 당초 주민설명회의시 주민들의 요구된 사항이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과 전기실 신설로 인해서 4억 790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을 두차례 했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정 대책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정부지원시설 11개소, 공공시설 4개소, 민간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비상급수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본 16개소에 대해서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3페이지 라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에어써징과 배관 및 수중모터 교체, 물탱크 청소를 899만 8천원으로 수질개선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및 민방위 경보방송 수신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남천동현동사무소를 비롯해서 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부영천동사무소에 2650만원을 투입을 해서 노후경보시설을 교체를 했고 수산면 능강리에는 금년도에 취약지구로 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경보방송 수신기는 태풍이나 홍수, 산불 화재 등 재해발생시 주민에게 신속히 대피시키는 신호 수단으로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8개소에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8개소는 12월중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페이지부터 감사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나 보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조치부분이 완료라고 했는데 감사지적을 받으면 시정인지 아닌지 그렇게 나와야지 앞 페이지에 조치부분에 완료라고 나옵니까? 시정을 받았습니까? 주의를 받았습니까?

종합감사시 시정을 받았는데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건 좋아요. 앞 페이지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맨끝에 가서 조치결과에 완료라고 나와야지 시정이나 주의를 써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과장님 자료했을 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검토를 안하신거 아닙니까?

조치부분에 시정이라고 표기가 돼야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자료 첫페이지부터 과장님 직원들 결재 올라올때 잘 보시고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설명하실 때는 오타가 났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적합 지적을 받은데 대해서 1억 8700만원인가 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감이 됐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거의 증이 됐어요. 사업비가. 신백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가 신백 고명동일원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전기시설에서는 감을 1억 7800만원을 해서 자연방류관거에 증이 4억 79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18억 7800만원입니까? 증 한거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거 용역설계 아닙니까?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이 4억 7천만원씩 나왔습니까? 거의 5억 돈이 증액이 된다는건 설계에서 문제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리고 증이 거의 5억이 된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방류관거는 당초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을 때 당초에 850m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할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482m 그러니까 320m을 482m가 증가한 1332m로 해 주시기를 요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못했다 가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당초에 주민설명회시 우리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안됐다고 해서 증이 482m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금액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이건 저희 시비입니다. 2억 7백하고 1천 1백만원하고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10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23억 3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금액 범주내에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김으로서 시비를 2억 1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모두 25억 55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사실 용역을 준다면 우리가 용역의뢰는 전문가한테 용역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당시에 용역줄 때 주민들 설명회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실 용역회사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잘압니다. 모든걸 그렇다면 용역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참작을 해서 사업시행이 됐다면 우리 시비 2억 1800이라는게 추가 지원이 안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결론은 잘못해서 우리 당초 시비는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폭우도 오고 많은 기상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지역에 피해가 난다면 앞으로 용역설계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과사업 추진중 모범사례인데 2004년도에 평가기관이 충청북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행정자치장관상을 받고 금년 2005년도을지연습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안전관리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노고에 우선 감사를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타 년도에도 계속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 2종 시설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검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을 강구하고 시민이 편익 및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안전관리과에서는 우선 안전관리과가 왜 있느냐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타부서와 다르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전 예방하는데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과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사명감을 위해서 업무에 사명감을 잃지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기 점검대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1, 2종 시설물 41개소를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외에도 우리가 지하노래방이라 든가 피씨방, 룸싸롱에서 겨울 동절기에 화재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가는데 아직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걸 대상업소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검사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고란에 보면 점검현황 6쪽에 보면 11월중에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총평에도 11월중 점검이 완료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1월부터 11월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고 상하반기는 나누어서 했는데 하반기 점검기간이 11월말까집니다.

12월 동절기에도 상당히 안전에 중요한 달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12월도 하시는거죠. 우리가 11월달에 점검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월도 하시는거 아닙니까?

점검은 상하반기 두차례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9월부터 11월말까지 점검을 하면 점검결과를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건 12월달에 동절기인데 12월달에 소홀하는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2월달도 소홀하지는 않으시겠죠. 9쪽에 신백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배드민턴장까지 계획을 했다가 충청북도 감사까지 지적을 받는 것도 설명을 듣고 여기에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결론적으로는 모든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은 잘해놓으셨는데 관리도 앞으로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관리는 사실상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쪽이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압이 들어 와서 고압으로 펌프를 55㎸의 모터펌프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과에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을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림개터나 고명동 숲안마을에 상습침수지구인 신백동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서 시설을 잘해놨는데 어제 가보고 느낀게 거의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어있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되더라구요. 관리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주시고 또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이 왜 필요한 겁니까?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하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과하고 타 업소하고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벤치라든가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밴드민턴공은 멀리 안날아갑니다만 허전하더라구요. 휀스를 쳐서라도 한쪽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위원님이 느티나무를 부탁한게 있으시죠.

예.

느티나무하고 조경수를 2006년도 식목일을 기준으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노력해서 배드민턴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역에 설계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대원이엔지 청주업자신데 용역발주를 어떻게 하셨는지.

용역발주는 제가 발주권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발주가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특수한 사업입니다만 설계용역을 정해주고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준걸로.

입찰에 의해서 용의를 줬겠죠.사전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배수펌프장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줬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우리시에 탄생된지도 얼마 안 돼서 아직 노하우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타지역에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안전관리에 주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같은 답일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9페이지부터 자료로 대체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에 보면 거의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 배수지 종류가 스테인레스, 콘크리트, SMC 인데 SMC는 뭘가지고 SMC라고 가지고 합니까?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에는 SMC라는 배수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물탱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SMC는 FRP하고 거의 흡사한 제품입니다. 이건 똑 잘라서 설명하기가.

그런데 FRP 탱크를 많이 했죠.

예.

사실 그 근거도 없이 FRP탱크를 사용을 한걸로 밖에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왜냐 하면 사실 물탱크 청소를 동네 마을 간이상수도 지역에서는 자주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간에 안에 FRP에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안에 붙들어 맨게 많죠. 지탱할 데가 없으니까 거미줄같이 쳐있단 말이에요. FRP통에 들어 가서 청소하기가 엄청 어렵다구요. 그걸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FRP통에 사실 스테인레스나 콘크리트벽에 물탱크안에 아무 지장물이 없단 말이에요. FRP나 SMC는 그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 있는지 압니까?

FRP도 안에 뭘 대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FRP를 사용할 때는 사실상 FRP를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는걸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장기간 사용을 하다보니까 FRP에 단점이 조금 토합이나 이런 부분에 약해서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밀려들어 오는 부분이 벽체가 밀려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적합한 시설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래된 콘크리트 시설물이나 FRP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나가는데 FRP 시설이라고 다 그렇게 문제점이 생기는건 아닙니다. 간혹 토합을 너무 많이 받거나 그런 부분에서 안으로 약간 밀려들어 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FRP는 중량이 두께가 얼마나 되시는 지 압니까? 불과 1cm 도 안 됩니다. 그리고 FRP 폐기물을 제천 관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처리 못하는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검증을 해서 물탱크를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보니까 나열되어 있는걸 봤을 때 간이상수도에 FRP가 8개가 있고 소규모시설에 9개가 있고 전부 17개인데 사실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청소를 해보면 물이끼가 많이 끼죠. 때가 그냥 손으로 씻든지 수세미 안가지고는 물탱크 청소를 할 수가 없다구요. 그리고 벗겨져요. 저희 지역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도대체 FRP가 너무 나쁘다는걸 알기 때문에 한수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FRP를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그 내용이 벗겨지는걸 봤을 때 너무 나쁘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스테인레스로 바꿔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17개인데 콘크리트는 나름대로 다 울궈내고 해서 크게 인체에 해로운건 없는데 FRP는 인체에 엄청 해롭습니다. 해롭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제천 관내에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FRP를 폐기물 처리하는게 엄청 사람들한테 해로운 물건이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FRP를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단시간내에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할 수 있는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FRP통 안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한번도 못봤죠?

봤습니다.

봤는데 그안에 뭐가 있는 걸모르면 안 되죠. 앞으로 소장님 직접 안하시더라도 실무자들이 탱크를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서 과연 이것이 물탱크로서 적합한건지 판단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입니다. 송학면 무도리 1리 상수도 설치요망인데 처리상황을 보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하수처리공사하고 병행시공하셨죠?

예.

저는 이것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 사업 자체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하시는거 아니겠어요.

예.

시내에서 환경관리사업소업무를 수도사업소 사업이라든가 KT라든가 할 때 땅을 굴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할 때 마다 땅파기를 합니다. 그걸보고 우리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을 많이 보내는데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과하고 사업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는다면 이런 사업이 훌륭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상수도 설치사업은 거의 장기적으로 노후된 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타 과하고도 긴밀한 협조하에 해 주셨으면 부탁을 합니다.

예.

7쪽에 원래가 제천에는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긴 안목으로 상수도 확보를 크게 해놨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물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평가결과도 3위를 하셨는데 좀더 관리만 잘하신다면 어느 전국에 어느 시도보다 뒤처지지 않는 수질의 양질의 물을 시민한테 공급할 것 같습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3위도 잘했습니다만 더 좋은 평가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물사랑교실 운영인데 이게 금년도 보면 추진실적에 23회에 걸쳐서 1100명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운영하는데 벅차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23회에 1100명씩이라면 작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시험실 직원이 2명으로 팀을 편성을 해서 매일 나가는게 아니고 주 월 1회만 할려고 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2,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번 아니면 1주에 한번 정도 한시간 정도 가서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린이에 다니는 유아들이 커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도 다니겠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한번씩은 다 견학을 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교육했으면 하는 욕심이생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인원을 하다보면 여기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 가겠죠.

예.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사업을 설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물사랑교실이 잘 운영되도록 바라고 여기 오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견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으로 만든 필통을 금년에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통을 하나씩 애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즐거운거거든요. 선물을 하나씩 오는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람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쪽에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조금전에 박종유위원님께서 훌륭한 질문을 말씀하셨는데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FRP는 특수처리 천이 있습니다. 천에 경화를 시키는 독성있는 것을 칠해가지고 만드는게 FRP거든요. 경화제 특성상 하늘색 빛이 납니다. 독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FRP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나무같은 걸로 버팀목을 주죠. 오래 되면 나무가 썩기도 하고 이건 시대적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다 갈아야 합니다. 이거 FRP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거거든요. 이 자체가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해서 FRP로 되어 있는 물탱크는 SMC라든가 가능하면 스테인레스로 바꿔 주기를 바랍니다. SMC정도만 해도 이건 SMC가 큰거는 다 조립입니다. 알루미늄이나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고 작은거는 후레쉬로 찍어내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안되요. FRP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계획을 가지시고 FRP는 바꿔야 합니다. 소장님께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속한 기간에 바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다 적합판정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질검사하고 있는 방법이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하는 과정은 수질검사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하셔도 됩니다.

제천시에서 수질검사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물이라도 타기관에 보내 가지고 수질검사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비교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하고

더 위에 세밀히 검사할 수 있는 기관하고는요.

한국수자원공사도 있는데 그런데 하고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실질적으로 검사결과를 보면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그건 우리가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라든가 기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문제되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제천으로 검사받으러 오는 데도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천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수준을 제 자신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수기업체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천물을 제천에서 수돗물하고 하고 상위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들은적이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제천시에서는 상세하게 세밀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노하우도 있고 높은 기술력으로 좋은 기구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수질검사를 분기적으로 하듯이 1년에 분기적으로 우리가 검사한 그 수질내역을 가지고 상위에 더 세밀하게 정밀조사를 하는데 가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건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했을 때 같은 물을 떠서 하나는 저희들이 해보고 하나는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서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도 우리시에서 하죠.

예.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약수터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상수도 보호시설 해놓은 거하고 같은 시간에 수질검사를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약수터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더라도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약수터도 평상시에는 분기별로 하고 장마시에 우기에는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양질의 물이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에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실험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시공을 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