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6억3,439만2,000원이 감소된 146억 2,949만2,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6억8,419만9,000원이 증가한 42억8,762만1,000원으로 동천체육관 등 9개소의 체육시설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등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국체전 신축 경기장인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등의 사후활용에 따른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의 증가분입니다. 270페이지 국고보조금, 271페이지 기금 등은 세출분야에 같이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9억3,227만2,000원이 증가한 473억5,06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8억7,413만5,000원이 증가한 117억 7,479만3,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기금 및 국비보조 신규사업비 8억8,450만원을 금년보다 더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경비 등을 일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에서 281페이지까지는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조사업인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국악강사풀제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울산예술사랑 티켓사업,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 등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하는 남구 공공도서관과 양정ㆍ염포 등 소규모로 건립되는 북구 권역별 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국비보조인 균특회계 지원으로 10억원과 6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역사자료실 설치 임대료 2억원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기증ㆍ기탁 유물을 보관할 건물을 시립박물관 건립시까지 임차하기 위해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문화원연합회, 울산향교, 울산예총 및 산하지회 등 29개 단체 55개 지역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2억7,100만원이 증액된 8억 3,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연합회의 금요문화마당은 올해 처음으로 문수호반광장에서 약 1개월간 5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문화향유 욕구 기대치에 더욱 부응하고자 내년에는 이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약 5개월간 20회에 걸쳐 시민 다중이용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설 문화마당을 계기로 한정된 시설에서의 공연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공간에서의 공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87페이지 하단부, 민간행사보조로 시 대표 문화축제인 처용문화제가 내년에 40주년을 맞아 보다 알찬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문화체전에 기여한 올해와 같이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9,000만원은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문화소외지역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연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의 정신 재조명을 위해 박상진의사 기록물 CD제작 5,000만원, 학술강연회 5,000만원, 울산의 역사와 위인을 대상으로 울산 충의정신을 발간하여 시민과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머페스티벌은 전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행사로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태화강 둔치 등에서 개최하고자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구ㆍ군 대표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구와 북구는 예년과 같이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경비가 많이 투입되는 남구 고래축제와 동구 해변축제는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울주군은 대표축제인 불고기축제와 진하달맞이 행사 경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구ㆍ군에서 건립 중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조속한 완공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구문예회관 2억원, 북구 공공도서관 3억원, 울주 농어촌공공도서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보조사업인 언양읍성 토지매입 10억원, 병영성 토지매입 6억원은 보호구역내 토지의 조속한 매입을 위해서 국비지원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계상된 전통사찰 정비보수비 2억8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북구 대안동 신흥사 법당 보수와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호중당 단청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BTL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용역비 5,000만원과 태화루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4,300만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박상진의사 생가보수, 언양향교 보수 등 건조물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9억800만원을, 최현배선생 생가터 매입을 위하여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44억18만4,000원이 증액된 274억8,601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청 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창단에 따른 운동부 등 보상금,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 울주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공사비, 제35회 전국소년체전 개최비용입니다. 296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기타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1억7,861만 7,000원은 시청 소속 운동경기부 4개팀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존 육상, 펜싱, 역도부 외에 실업팀 육성을 위하여 내년도 1월 새롭게 창단되는 사이클팀 5명의 인건비, 피복비, 장비비, 출전비 등과 기존 운동경기부의 호봉 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5억3,31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여성생활체육 강좌운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4개 사업의 체육진흥기금 및 시비 보조금 4억3,513만1,000원입니다. 3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5,791만7,000원은 구ㆍ군에서 시행 중인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6개 사업에 대한 체육진흥기금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311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원은 울주군 천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균특회계 보조금 5억원과 구ㆍ군별 1개소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할 체육진흥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3억 2,000만원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 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이며 3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6억700만원은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11개 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개최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은 구ㆍ군에서 운영 중인 실업팀 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88억5,350만3,000원은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시설비 8억4,000만원은 울산체육공원내 추가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000만원과 조성계획 변경 2,000만원, 울산 체육공원내 조경시설 설치 공사 2억원과 호반광장 전광판 설치공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8,719만원은 문수축구경기장 등 6개 체육시설의 자산 및 물품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20만원은 시청 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창단 등에 따른 숙소의 비품 그리고 사이클팀 수송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체육지원 일반운영비 2,160만원은 체육행사 홍보비용이며 하단부의 민간경상보조비 53억원은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12억2,000만원은 생태환경도시 홍보를 위한 태화강 물축제 등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 위탁 개최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청소년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중단부 행사실비보상금 1,731만 6,000원은 청소년 국제교류 및 중앙교육 참가, 지도단속 활동 참가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하단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사업으로 지원되는 청소년육성기금사업비입니다. 3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2억5,830만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사업 등 10개 사업비로서 청소년육성기금사업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위탁금 10억4,112만8,000원은 청소년쉼터 등 6개 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6,214만원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청소년육성기금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324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원은 울주군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서 균특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예산액 중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은 성년의 날 성년의식행사 개최보조금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9,000만원은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00만원은 청소년의 달 행사비 등 5개 사업비로서 구ㆍ군에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전국소년체전운영입니다. 전국소년체전운영 예산은 총 24억6,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407만2,000원은 종합상황실, 대회운영 요원 등 대회종사자 급식비와 주 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등의 인터넷, 전화, 팩스 설치에 따른 전산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상단부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대회조직위원회 창립ㆍ운영과 개ㆍ폐회식 주요인사 환영회, 각종 체전기념품 구입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328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행사운영비 11억692만원의 주요내역은 체전 참가자 및 관람객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 소년체전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따른 운영 및 행사 지원 경비로 종합상황실 운영에 5,053만원, 프레스센터 운영, 소년체전관련 방송제작, 보도 등 홍보부 운영에 8,000만원, 전산통신부 운영 1억2,230만원, 소년체전 개ㆍ폐회식 초청인사 의전을 담당할 환영영접부 5,922만원과, 숙박안내부 2,000만원, 문화체육부 4,160만원, 도로교통부 운영비 9,982만원, 환경정비부 5,800만원, 대회종사공무원 피복비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중단부 용역비 2,000만원은 전국소년체전 상징물인 마스코트 엠블렘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 4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행사지원 급량비가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부 행사실비보상금 5,844만원은 통신시설 설치요원, 경기장 안내요원,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입니다. 중단부 민간경상보조금 7억원은 종목별 경기용ㆍ기구 구입과 심판 및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보상비와 각종 경기가맹단체 지원 등 경기운영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억7,000만원은 개회식 의전행사를 위한 단상설치 1,000만원,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의 장식비 3,000만원, 주경기장 중앙통제실 구축비 3,000만원,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꽃탑, 꽃장식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관련 해서 차입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5,795만3,000원이 증액된 70억8,98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반구대암각화 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인 선사문화전시관 건립과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 1,642만원은 반구대 화장실ㆍ소공원 관리 및 반구대 진입로 산책로 등 조경시설 관리 등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외여비 2,660만원은 세계관광박람회 참가해서 운영하는 울산홍보관을 비롯한 강동권 개발관련 투자협약서 체결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소양교육 강화를 위한 선진지 비교 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사업비는 모두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위탁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역예선전 개최비를, 민간위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과 관광안내소 이전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시설비 18억6,600만원은 균특회계보조금인 반구대암각화 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인 선사문화전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42페이지 하단부와 343페이지 상단부의 자치단체자본보조 33억2,000만원은 외고산 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비 및 박제상 유적을 관광자원화하는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비와 주요관광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8,700만원은 국내ㆍ외 관광협의체 분담금과 울산관광홍보물 제작, 인천공항 및 서울 지하철 광고비 등 울산관광 홍보사업비입니다. 3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1억5,500만원은 국내ㆍ외 관광박람회 개최시 소요되는 울산홍보관 운영비와 단체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의 보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상단부 민간행사보조ㆍ위탁 6,000만원은 제2회 울산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비입니다. 민간위탁금 5억5,225만5,000원은 울산시티투어 운영비와 관광안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시설비 2억400만원은 반구대 공중화장실 신축비와 기존 공중화장실의 지붕이엉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한건으로서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재원부족 등으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국고보조금 수입, 이자발생 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5일제 근무 실시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들을 계상한 만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윤명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은 올해 대단히 큰 사업을 하시고 또 성과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국이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서 좀 소외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체전으로 인해서 많이 부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금요문화마당에 1억원이 새롭게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사업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위원님께서 방금 금요문화마당에 대해서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이 금요문화마당을 하게된 배경은 보통 공연이나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닫혀진 공간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접하는 기회가 무척 부족합니다. 그런 관계로 오픈된 장소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공연을 접할 수 있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 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까 예상외로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좀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고 금년에 좀더 크게 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면 일반시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장르는 어떻게 됩니까?

장르는 주로 일반대중가요도 있고 오케스트라나 7080세대의 가요나 또 동요 부르기 등 다양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대한민국 청소년 가요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 가요제는 신규입니다마는 잠깐 내력을 설명드리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과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보관실에서 해 왔던 사업을 문화예술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새로 맡았습니다. 작년에는 공보관실에서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삭감돼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가요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락페스티벌에 2,000만원, 대한민국 청소년가요제에 5,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3억원 되어 있고 송년제야행사에 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목만 달리할 뿐 주로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예술관련 행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종류는 다 틀립니다마는 결국 공연활동이나 아니면 순수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보면 조금씩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워낙 단체가 또 많다 보니까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문화예술활동 저변이 확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연예인들이 와서 한 마당 놀고 간다, 그런 식이 되어 버리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결국 서머페스티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게된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아마 인근 대도시의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울산에는 어떻게 그런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와서 공연을 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느냐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정착돼서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향유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에 강동해변가에서 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처용문화제나 구ㆍ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에도 가수공연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사는 지금쯤은 또 그만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왜냐하면 TV에서도 연예인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행정기관까지 나서서 연예인 불러서 공연한다는 것을 계속 해야 하는지 정말 다같이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순수예술 쪽에는 저희들이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이 근거를 해서 지원이 죽 꾸준히 되고 있는데 대중예술 쪽에는 시민들이 결국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장소에서 행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머페스티벌이나 이런 대형행사들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유의해서 그냥 사람을 모아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시민들한테, 울산시에는 아직까지 광역시가 된 이후에 문화기반시설이나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타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든지 좀 많은 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계획했습니다.

예, 좋은 의도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울산시를 알린다든지 아니면 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준다든지 그 부분에 특출나게 한두 개 정도를 크게, 차라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든지 하는 이 부분은 괜찮은데 거의 비슷하게 해서 연예인들 와서 그대로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울산청소년연극제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부족 아닙니까?

그게 다른 곳에는 조금씩은, 지원금액이 200만원 정도씩 올랐습니다마는 청소년가요제는…….

아니요. 청소년연극제요.

청소년연극제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다른 곳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이 부분에 700만원은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입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줄 수 있다면 정말 충분히 자기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2회 울산관광전국사진공모전을 이번에 개최한다고 6,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1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금년에 울산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접수된 것이 전국적으로 600여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산같은 경우에는 그게 벌써 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300점밖에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외로 관심이 많아서 접수가 많아서 111점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한 내용을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전시를 했더니 사람도 많이 오고 거기에서 나온 사진들이 우리 울산관광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울산의 관광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울산 12경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까?

예, 12경을 중심으로 한 울산의 자연풍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달력을 만들 때 그 중에서 잘된 작품을 발췌해서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기본계획용역이 ’99년도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2004년도에 20억원, 2005년도에 22억원 확보됐는데 부지매입 32억원으로서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7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94페이지를 보면 시립박물관을 BTL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립박물관을 BTL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또 시 재정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BTL사업으로 했을 때 오히려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건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BTL사업방식이 유행처럼 번지지만 이는 공짜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채무부담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권장할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BTL사업을 하고 있는 타 도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립박물관이 BTL방식으로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다른 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 BTL사업으로 했을 때 문제점과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BTL로 가는 것이 정말 좋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생각해도 BTL방식으로 만약에 추진되면 지역업체의 사업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시공사의 공사부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울산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보니까 울산기능대학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조잔디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실, 국별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7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잔디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저는 문화체육국에 바라는 것은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에 이러한 인조잔디조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ㆍ중ㆍ고의 시설을 인조잔디로 몇 개년 사업을 통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내년에 일차적으로 중구민들이 많은 건의 또 문제제기를 해 오고 그래서 중구가 축구장으로 봤을 때 가장 열악하다, 중구에 있는 축구인들 특히 생활체육관련 축구인들의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해서 다행히 울산기능대학에서 자기네들의 부지를 제공하겠다, 조성만 시에서 해 주면 자기네들이 제공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에 여러 가지 질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또 문제점을 판단해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교육청과 협조해서 초등학교까지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방안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교육청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교육청 체육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 예산도 물론 보태야 할 것이지만 우리 시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지원해서라도 조성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예산서 317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물축제에 7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7억원이나 편성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태화강에서 수영대회를 했고 또 전국체전 때 시범종목인 수상스키라든지 윈드서핑 그리고 정식종목인 조정ㆍ카누경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태화강 물축제, 태화강을 소재로 해서 매년 정말 우리 시민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국에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태화강이 정말 맑아졌다는 것을 매년 체육행사를 통해서 계속 각인시켜 나가야 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태화강 물축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 물축제는 6월17일부터 계획되고 있는 소년체전기간에 물축제를 태화강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계획에는 제2회 전국수영대회 그리고 대통령배 전국조정선수권대회, 그 다음에 전국카누선수권대회, 페러글라이딩대회, 윈드서핑대회, 제트스키묘기대회 또 학생들의 사생대회나 백일장 그리고 음식축제 이런 행사 등으로 해서 정말 태화강을 소재로 한 스포츠 축제가 다시 한번 열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수 십년 동안 해 온 처용문화축제의 예산도 7억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체전 때 태화강물축제를 한번 치름으로서 태화강을 널리 홍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것은 태화강 축제를 너무 키우려는 행사가 아닌가 보고 또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은, 물론 개별적으로 언론사와 아마 연결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각 개별행사마다 다른 전문적인 파트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전체를 한 곳에다가, 어느 한 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행사별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도 시민들을 동원할 목적으로 연예인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동원이 아니고 참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처용문화축제의 7억원과 대조해 봐야 할 문제인데 행사에 거품을 빼고 실제로 태화강의 수질개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로 압축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세부적 예산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면 울산이 친환경도시 그 다음에 사회복지부분을 상당부분 강화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예산들은 제자리걸음하고 아무래도 문화예술관련 예산들이 다소는 낭비성으로 보이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이런 문화축제나 각종 공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대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과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거의 동결수준이고 나머지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들은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특히 언론사와 관련된 행사들은 금액이 자꾸 더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행사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여쭤 볼게요. 288페이지 서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 또 5,000만원이 증액됐고 지난해에는 체전성공을 기원하는 서머페스티벌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뭡니까?

이번에는 제3회입니다. 지난해 2회를 하면서 체전성공을 기원하는 뜻에서 그것을 주제로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제가 뭐냐고요.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제3회입니다. 사실 이런 축제를, 여름에 하는 축제가 전국에서 저희들하고 속초가 제일 큽니다. 속초시에는 여기에 강원도 도비와 속초 시비해서 30억원 가까이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2억5,000만원 금년에 했고 내년에는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그 공연에 들어오는 팀이 개인, 단체해서 약 60여개의 팀이 들어와서 동구 또 울주의 일산, 문수구장 이렇게 해서 2일씩, 3일씩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호응도, 물론 타 도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학생들은 와서 미리 텐트를 쳐놓고 기다리다가 관람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윤명희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윤종오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화예술행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즐거워한다면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런 부분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비교하면 낭비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말 그것을 즐기고 정신적으로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계기는 앞으로 웰빙시대로 가면서 이것을 행정에서도 일익을 담당해 줘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최소화해서 아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하고 관련된 부분은 대중가수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름 있는 가수들의 몸값이 매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드는 돈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지원폭도 조금씩 늘리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대중성 있는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특히 언론사와 관련된 행사는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지원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니까 삭감된 예산 중에 문화상시상이라고 있던데 3,200만원, 2006년도 예산에도 문화상시상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잡아놓고 하지 않은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하지 않은 겁니까?

예, 선거법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에 있는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이런 것 전체다 상금을 못줬습니다.

앞으로 기간에 관계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시민대상이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 말고 각종 대회 시상금 주는 것은요?

그런 것과는 또 틀립니다. 예를 들어 무슨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등수를 매겨서 상으로 주는 것과 학생들이 대회를 열어서 상으로 주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봐서 선심성이다, 정치적으로 표하고 관련이 되겠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민간위탁행사 대부분이 어떤 경기를 치르고 나면 상금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나열을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충의사를 보수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올리셨죠. 충의사 보수는 지난해 예산에도 2,000만원 올려서 보수를 했거든요. 2005년도에 어떤 보수를 했습니까?

충의사는 문화재에 준하는 형식의 건물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원래 문화재건물이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와서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2,000만원을 들여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한 6년이 지나다 보니까 본체의 벽체하고 기둥이나 이런 부분에 세월이 가니까 뒤틀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난해에도 보수했는데 올해 또 1억원씩이나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는 벽체하고 기와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본체의 벽체나 아니면 기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균열이 가고 뒤틀림 현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올해 이것 하고 나면 내년에 또 보수비를 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1억원 잡힌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나면 큰 보수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문화재에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를 투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294페이지, 이 문제는 좀 뜨거운 감자인데 태화루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을 주겠다고 올리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계획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태화루 복원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는 태화루라는 옛날에 있었던 문화재의 학술적 근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런 절차가 거쳐진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결집부터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화루에 대한 전체적인 내력을 보면…….

아니요. 제가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면 무척 길고 또 특히 그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제 발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국에서는 공감대가 다 형성돼서 추진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울산지역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하셔야만 이런 잡음의 소지 없이 무난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울산시민들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단순히 형체도 알 수 없고 위치도 분명히 고증도 안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단위들이 많은데 지금 기본계획용역부터 준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기본계획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 자리에는 어떤 주상복합의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이 이미 공포가 되고 확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어제도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계약금 반환문제로 몰려 왔는데 지금 또 하나 걱정해야 할 부분은 저기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결국 불허가 처분이 되면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 하고의 계약금 반환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런 용역절차가 시작이 되고 반환문제가 부상이 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입장에 서게 될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순서를 밟아놓아야 다음에 보상을 하더라도 조금 시기를 당길 수 있다든지 이러한 상당한 복잡한 문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절차상 이런 절차를 거쳐놓아야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의 고통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예산은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 순서는 좀 안 맞습니다. 311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까?

예,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각 구ㆍ군당 2,000만원씩 해서 장소를 지금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필요한 데 있으면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제윈드서핑 대회 있죠? 지난해에도 1억원을 계상하셨고 2006년도에도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개ㆍ폐회식을 갑자기 방송국에서 한다고 행사비를 1억원을 증액했죠?

예, 행사비를 1억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작년에 ubc에서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계속 생중계를 하면서 또 문화행사도 곁들여 했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국제행사를 해마다 개최하는 것을 계속 지원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국제윈드서핑 대회를 해 보니까 외국선수단들이 와서 우리 울산의 진하해수욕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윈드서핑장소로서는 최적합지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하려고 하겠죠.

예, 대회는 윈드서핑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가로 언론사에 1억원을 들여서 하는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문화행사는, 대회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부터 먼저 짚어보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기업전출금 총예산이 얼마 넘어가죠?

2006년도 예산에 8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83억원하고 나머지 부분 몇 개 있는데, 83억원 넘어가는 것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83억원입니다. 83억7,700만원인데…….

88억5,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313쪽에 88억5,300만원이고 다음에 시설비 보니까 공원관리 용역하고 자잘하게 많은데요. 어떻든 90억원 이상 되죠? 90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전체 금액을 총괄하는 부분을 물었고요. 본 위원이 전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잔디구장 관리부분은 내년에도 역시 그대로 줄 겁니까, 그대로 호랑이축구단에 줘서 엉망인 잔디를 그대로 관리하도록 위탁할 겁니까? 어떻든 문화체육국에서 관리하는데 감독하는 부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잔디관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내년 봄까지만 자기들이 하는 걸 한번 지켜봐 달라,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잔디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바로 관리권을 가지고 가서 시설관리공단이 바로잔디관리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잔디관리하도록 우리 예산은 안 잡혔죠,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확보 안 됐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이 우리 울산시에 1,500억원 들여서 한 얼굴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같이 겸해서 본다면 모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질의하고 시정해 달라는 무허가 부분도 모 언론에 난 부분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실제 예산편성부분입니다마는 정말로 본 위원이 봐서는 그 분을, 어느 담당자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여기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정말 질타하고 싶지만 예산편성기간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문화체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시정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질의했고 또 올해도 해서 자료를, 그 담당부서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을 보니까 시정하고 전혀 없다고 그 자료가 나왔는데도 많은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질책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감독하는 문화체육국의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게 아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분명히 올라온 공문에도 다시 저렇게 2차, 3차까지 계고, 경고장을 받았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부분은 국장님은 그런 부분 상당히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기업관리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을 좀더 감시, 감독을 잘 해서 그런 문제나 주민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겸해서 말씀드리죠. 반구대관련 예산부분도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한 부분을 잘 아시죠? 교통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올해 시설하겠다고 지금 와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반구대관련 예산이 얼마죠? 여기 공사비 부분에 상당히 많죠, 얼마입니까?

시비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 18억원입니까? 시비 18억원을 들여서 화장실이나 개보수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물론 업자를 받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위탁합니까?

균특회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18억원이 다 균특회계,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에 위원장이 자료도 받아서 보고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균특회계자금이라고 그렇게 쓰는 부분이 써서도 안될 뿐더러 잘 좀 하리라 보면서 이 부분이 반구대 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 감사때 박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연장하는 문제도 버스업체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어떻든 시설만 투자할 부분이 아니고 시설을 투자했으면 세계적인 유물이라고 하면서 많이 홍보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들인 만큼 주민에게 알 권리와 홍보를 잘 해서 해야 될텐데 균특회계 18억원 가져와서 예산부분을 좀더 짬짬이 보셔서 편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306쪽에 사이클팀 창단있죠?

예.

사이클팀 창단이 얼마입니까, 3억6,554만원 편성됐죠?

예.

국장님 이런 사이클팀이나 우리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팀이 몇 개팀입니까?

현재 시청팀으로 세 팀이 있습니다.

뭐뭐입니까?

육상, 펜싱, 역도 3개팀 있습니다.

육상, 펜싱, 역도.

예.

다음에 우리가 사이클팀을창단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팀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나 사전심의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예산편성하고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편성만 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이클팀이 우리 울산에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리하고 좋고 울산시를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한다,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하면서 사이클팀 창단은 지금 보고한 적이 전혀 없죠? 창단한다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한 일은 없죠?

그 항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클팀을 창단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받으면 보고를 하는 부분에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냥 승인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관계를 박부환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원칙이 어떻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쁜 와중에서 그렇게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이클팀은 사실 현재 저희들이 학교 학생팀입니다. 천곡중학교, 농소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농소고팀은 사실 전국 최강의 사이클팀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우리 시 관내에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전국 최고의 고등학교팀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우리 지역에 그대로 두면서 육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학교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연계해서 육성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그만큼 높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팀으로 육성하고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국장님, 그 과정이 이제 어떻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서 예산이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3억6,0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그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없이 또 우리 시에 3개팀이 기존 있는데 그러면 4개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냥 의회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있고 예산만 편성해 달라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봐서는 상당히 크게 잘못됐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흔히 윈윈시스템이라고 합니까. 같이 돌아가려면 같이 보고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해야 될텐데 그냥 사이클팀 창단한다, 3억6,554만원 예산 달라, 예산삭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굴러가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어떻든 내무위원회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이클팀 부분은 같이 짚어보고요. 하나만 더 하고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317페이지 태화강 물축제 부분에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같이 연계해서 울산마라톤대회와 태화강마라톤대회가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각각 7000만원, 3000만원인데 울산마라톤과 태화강마라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울산마라톤대회는 현재 금년까지는 경향신문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풀코스까지 해서 문수구장에서 출발해서 관내 일원을 돌아오는 코스가 있고 태화강을 소재로 해서 태화강변을 왕복하는 하프코스 마라톤을 내년에 처음 계획을 해서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국 속에서도, 같은 속에서도 국장님께서 울산마라톤이 경향신문주최가 틀리고 태화강은 태화강변쪽으로 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하나를 죽이든지 해야 지 같은 국 속에서도 같이 연계돼서 같이 하면서 다른 국이나 실,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같이 본다면 울산사랑같은 데는 14개가 거의다 중복되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국에도 울산마라톤은 울산을 주축으로 하고 태화강 마라톤은 별개로 한다지만 이 부분 거의 연계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마라톤이라는 그것 하나를 두고 보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간 이뤄지는 마라톤 단일종목이지만 사실 이게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태화강을 소재로 한 마라톤을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해 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보면 전체 예산 12억원 늘어난 부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태화강 물축제는 개별행사로 단체별로 주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어떻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수영ㆍ조정ㆍ카누 등 이런 부분도 과연 우리가 울산의 물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 첫 행사를 7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전국대회 개최 2억원이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 태화강하고 같이 포함되는 연계예산 아닙니까? 7억원, 2억원 같이 있는데, 같이 연계돼서하는 것이죠, 안 맞습니까?

그것하고는 연계가 아닙니다.

전국대회 2억원은 뭡니까?

저희들이 생활체육 내지는 엘리트체육, 전국 명의로 되어 있는 대회를 우리 울산에 유치하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유도라든가 이런 것을 문광부장관배 대회를 우리 울산에 와서 하는 대회가 전체 2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여기 보면 민간행사, 보통 우리 문화체육국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으로 내려주지만 민간이전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여기도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8억1,700만원이 더 편성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12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새로운 종목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태화강 마라톤하고 그 외에 새로운 종목이 또 없어요, 새로 삽입된 부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태화강 마라톤대회가 새로 삽입되고 그 외에는 없어요?

예, 태화강 물축제하고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제 처음 목을 달기가 어렵거든요. 목을 하나 달아놓으면 매년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는 안 늘어날런지 모르지만 매년 목만 달면 그 외에는 1000만원 갔다가 1,500만원 되고 계속 올라가는데, 국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을 달기가 어렵죠? 지금 물축제 하는 전국대회 이 부분도 처음부터 7억원을 잡았다면 앞으로 4, 5년 후면 14, 5억원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울산을 알리고 전국대회를 알리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예산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떻든 국장님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부분에 지금 우리가 전년도보다 당초예산보면 0.3% 예산이 추가 됐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0.3% 추가됐느냐,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 전체 예산에서 전년도보다 몇 % 추가됐습니까? 전체 총괄로 본다면 17, 18% 추가 안 됐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17, 18%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국체전을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거의가 문화체육국으로 많이 할애되고 그리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국체전을 무사히 잘 치뤘고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올해는 전국체전이 없고 큰 행사, 물론 여기에 소년체전이 있지만, 소년체전 예산은 국비가 없고 시비로 다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년체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24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다면 0.3% 추가됐는데 문화체육국소관에는 17, 18%, 약 20%가 편성이 더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점차 해가 갈수록 문화, 관광, 체육 이 분야는 시민의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을 위해서 점차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전제로 하고 사실 이 부분의 예산이 매년 동결된다면 보다 즐겁고 쾌적한도시분위기 연출은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점차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든 그러나 우리울산시가 전년도보다 세입이 0.3% 늘어난부분에서 우리가 문화복지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세입이 0.3%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전체 1조4,000억원 잡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국에서 이런 많은 예산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예산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342쪽 관광과 시설비에 반구대암각화 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18억6,600만원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반구대암각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내년도에는 전시관을 짓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470평 정도 되는 전시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물론 투입되어야 되지만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균특회계만 되어 있고 시비는 포함 하나도 못 했죠.

예.

지금 현재 전시관 건립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2007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전체 금액이 73억8,600만원쯤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반 정도는 매입이 되었고 반은 지금 현재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균특회계 이 시설비가지고 땅 매입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남아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매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해보다 이 시설비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반구대암각화 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작년도에 15억원이었습니다.

22억7,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작년도 15억8,6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시비를 확보해서 빨리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이음새 부분은 어떤 화장실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화장실 그겁니다.

그 부분이죠?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건립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게 작년도 완공됐습니다.

완공됐으면 아직까지 거기하자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붕이 갈대로 되어 있거든요. 갈대로 2003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갈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대는 이게 내구연한이 2년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이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갈대를 2년마다 이어줘야 돼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제대로 기능도 하지 않고 다시 보수해도 물이 새고 비가 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떤 의심를많이 하더라고요. 시에서 공사를 하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제대로 가동도 하지 않는데 벌써 비가 샌다는 말이 많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갈대가 왜 2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일반 촌에 옛날 짚을 가지고 지붕을 이어도 2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볏짚으로 지으면 가장 좋은데요. 볏짚을 지금 사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지. 2년 돼서 벌써 비가 새고 이런다니까 보는 시각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갈대 계속해서 오래 갈 수 있든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충의사 정신교육에서 1억6,500만원 있죠? 이 관계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충의정신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충의정신이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공부를 하던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충의정신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을 빛낸 인물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하고 같이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1만명 정도를 교육시키기로 교육청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6,500만원이라는 것은 1억원은 우선 교재비입니다. 1만부 정도 교재를 만들기 위한 교재비이고 나머지 강사료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누가 합니까?

충의정신을 제작한 집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필을 금년에 거의 마무리하고 그 내용들을 직접 교육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전문용어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져 가는 충의정신을 학생들한테 널리 보급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장님 자료를 한번 받도록 부탁드릴게요.

구강서원이 6,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구강서원하고 반구서원하고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관리자체가 반구서원은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강서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강서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6,000만원 주고 반구서원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구강서원하고 반구서원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울산광역시내에 시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반구서원에서 자기들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는 울주군에서 연간예산을 300만원밖에 안 준답니다. 그렇고 여기는 지금 6,000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뭔지, 또 반구서원도 현재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해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서원인데 뭐가 차이 나는지, 오히려 반구서원은 전문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는데 관련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앞선다는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런 형평성의 차이점이 뭔지 검토해 보세요. 울주군에서 관리한다고 연간 300만원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6,000만원 준다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밀히 검토해서,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관리주체에 따라서 울주군에서는 반구서원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관리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우선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데 일단 저희들은 서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얹었는데 반구서원의 운영내용이 저희들하고 어떻게 틀린지는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 보세요. 같은 서원인데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안 되고 여기는 6,000만원이라길래 깜짝 놀래서 그런데.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해서 9,000만원 잡혀 있고 아까 윤명희위원이 금요축제문화마당에 1억원이 잡혀 있는데 금요축제문화마당은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처음에 2,000만원지원해서 진행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그러면 현재 문화원연합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9,000만원하고 금요문화축제 1억원도 문화원연합회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까?

예.

그러면 금요문화마당 이것은 문화원연합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9,000만원은요?

그것은 대상단체를 별도로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어떤 단체가 적당한지를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9,000만원을 로비가 들어왔든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9,000만원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단체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야지 9,000만원 이라는 금액을 국에서 무턱대고 9,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그런 곳을 찾아가서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이렇냐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도 찾아가는 예술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부 다 중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에도 연간 몇 번 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어야지 문화예술회관에 별도로 예산해서 편성되고 여기도 편성되고 이런 중복성을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국가에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정책 차원에서 이게, 저희 문화예술과소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소외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단지 방금 지적하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부분과의 중첩문제는 시행하는 부서가 틀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활동관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뭐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3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7억5,000만원이 잡혀 있죠?

예.

2005년도에는 전국체전도 하고 나름대로 다른 해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6억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2005년도에도 7억5,000만원으로 잡혔었습니다.

여기에 2005년도 당초예산269페이지 보면 6억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체육예산이 12억원이 더 지원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7억5,000만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자료를 못 봤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예, 운영비 이것은 전국체전하고 관계없이 자기들 운영하는데 각 시ㆍ도 별로 공히 거의 일치된 숫자입니다.

전 시ㆍ도가 그러면 7억5,000만원씩입니까?

거의 아마 그 수준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왜 6억5,000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1억원을 다시 확보했죠?

사실 6억5,000만원을 체육회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는 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실 지난번 추경할 때 또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추경 때 일부 추가 확보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부 상당금액을 당초예산에 금년같은 경우에도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운영비자체는 체육회사무실을 운영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2004년도 몰라요?

2004년도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잡히면 1억원 줬다가 또 안 잡히면 안 줬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증액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기본인건비하고 죽 들어가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특별하게 올라가면 좀 사유가 있어서 올라간다든지…….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밑에 보면 전국대회개최지원 해 가지고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지난해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전대회를 한다고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었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2억원 올라온 것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풀 성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12개 종목의 행사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 동호인테니스대회, 아마 골프대회, 한마음축구대회, 인라인롤러스케이트대회, 초ㆍ중ㆍ고 육상대회, 스키대회, 아마추어학생농구대회, 우수학교초청탁구대회, 협회장기유도대회, 미스터울산선발대회, 학생볼링대회 이런 12개 종목을 가지고 배정해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네요?

신규도 있고 기존하던 것도 있습니다. 기존 하던 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전체 2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신규는 5건입니다. 초ㆍ중ㆍ고 육상대회, 탁구대회, 유도대회, 미스터울산선발대회, 학생볼링대회 이 5종목은 내년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거의 금액이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수준으로 큰 돈은 지원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국규모 행사를 유치해서…….

그러면 신규예산 말고 그전의 예산은 어디에 얹혀 있죠?

금년도에 1억3,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1억2,500만원 이게 사전대회이 금액 아닙니까, 맞죠?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전대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2005년도 예산에 1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설도 전부 완비가 되었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전국규모 행사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12개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다시 단체별로 나눠 줍니까?

체육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은 각 연맹단체별로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잠깐 물어봤는데 태화강 마라톤대회는 어느 단체입니까?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언론사입니다.

어디입니까?

ubc입니다.

ubc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위에 울산마라톤대회는 경향신문이고…….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사가 주체합니까, 경향신문 울산지사에서 주체합니까, 경향신문 울산기자가 주체합니까?

경향신문 본사에서 주체합니다.

본사에서 한다고요?

예, 본사 임원진들이 내려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향신문사에서 해마다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2004년도에 1회 대회를 하고 2005년도에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2005년도에 그냥 한번 더 예산을 배정하면서 2006년도까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경향신문사에서 계속 울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매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역별로 해서 언론사에서…….

제가 동아마라톤같이 경주에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국대회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상당부분 지역홍보도 되고 파급력이라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대회는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그 대회에 비하면 비교가 솔직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대회에 비하면 규모자체도 상당히 작고 예산자체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향신문뿐 아니라 다른 중앙지들이 많은데 그런 언론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경상신문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언론이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는 자기들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죠. 언론사끼리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본사의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경향신문사 본사에 마케팅부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만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마케팅부에서 운영하는 부가 있습니다.

마케팅부,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일단 울산기능대학에 인조잔디 깔아주는 것, 울산기능대학의 모든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운영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디를 한번 깔아주기 시작하면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우리 시 예산으로 인조잔디를 깔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 깔아준다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깔아주는 근거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 차후에 우리 문광부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미나갔는데 내년도부터 중앙에서 5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해서 한다면 인조잔디를 깔아서 주5일제의 기능을 살리고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보강시키겠다는 시책을 곧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조성한 운동장에 까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학교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서 학교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ㆍ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이 바로 투입되어도 별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능대학 측에서는…….

자꾸 대학만 얘기하지 말고…….

기능대학 측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면 열악한 중구의 구민들이 잔디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100% 시민들에게 개방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시에서 돈 들여서 깔아줬는데 개방 안 한다고 하면 깔아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대학에 어떤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학의 지원사업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대학부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기가 새로 신설 됐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금으로 포함시켜서 내렸는데 이것은 공기업자본전출금 이 명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수물품이라든지 비품을 살 때 별도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과목을…….

하여튼 예산편성지침서가 바뀌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청에 사이클팀이 창단이 되었습니까?

2006년1월10일경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됐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창단하겠다는 회의를 어디서, 누가 결정해서 한 회의입니까?

저희들 이번 전국체전에 사실상 울산이…….

아니, 일단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정이 나냐고요.

사이클팀이 지금 농소고등학교에 사이클 선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선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선수를 타지역에서 스카웃 해 가면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지역의 체육인사들이 힘을 모아서 사이클팀을 직접 하나 만들어서 그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아니, 어떤 단체에서 결정은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우리 이런 대회 한번 유치하고 싶다, 이런 것 창단하고 싶다, 이런 것그냥 다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단위에서 이런 창단하는 결정을, 논의구조를 가져서 결정했냐고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아까 박부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순서를 거쳤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전국체전을 마치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수한 선수들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고 또 이 선수들을 육성함으로써 학교체육하고 사회체육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로 그렇게 해서 육성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둘째 문제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논의구조를 거쳤냐고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생들이 사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방침으로 바로 결정됐는지 또는 시에 회의절차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체육회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사이클팀 창단 한다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을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회의구조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결정됩니까?

저희들 체육회하고 시장님 계시는 데서 서로 ‘우리 지역선수를 육성하자’ 제일 먼저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우수한 선수를 타 지에 보내는 것보다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시의 시청실업팀으로 창단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당부분 유감스럽습니다. 342페이지 각종 시설비가 죽 있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지금 대부분 균특회계로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예산이 전부인지 아니면 앞으로 시비가 추가로 얼마나 더 보태져야 되는지 아니면 군비가 또 얼마나 더 보태져야 되는 것인지 그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하여튼 예산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다음에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원래 계획 대비 지금 잡힌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 하거든요.

거기 반구대암각화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지금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41억원인데 지금 균특만 18억원 확보되어 있고 우리 시비 몫으로 부담해야 될 23억원은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23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어떻게 반영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재원을 봐 가면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41억원이고, 2004년도, 2005년도에 여기 투입된 예산들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투입될 예산들이 있죠?

내년에는 우리 시비를 3억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런 보고할 때 그동안 얼마 정도 투입됐고 올해 얼마 뿐인데 얼마정도밖에 확보를 못했고 내년에 얼마 정도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이런 특별한 경우는 자료를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심의가 원활한데, 저희들무슨 근거로 심의를 하겠습니까. 여기 안 물어보고 말 안 하면 …….

아까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심의에 업무보고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상세한 내용이 자료로 보고가 못된 점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업무보고를 사전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면 이런 사항이 보고서로 정리가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밑에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이 금액이 답니까? 밑에 것도 다 해 보세요.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이 부분하고 다 설명해 보세요.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이 금년도에 균특회계 20억원이 들어가 있고 시비가 7억9,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균특회계가 21억원 지원될 예정이고요. 시비는 3억1,40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군비가 5,8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2005년도에는 들어갔습니다. 지금 균특회계가 14억원 들어가 있고 시비가 21억원 편성이 되었고 군비가 53억원입니다.

53억원…….

예, 울주군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지금 2005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86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2005년도에 89억원입니다.

89억원, 그러면 올해 27억9,000만원, 내년에 21억원이면 총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74억원입니다.

174억원이요. 밑에는요?

밑에 충ㆍ의ㆍ효ㆍ열저것은 전체사업비가 62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까지…….

64억원이요?

62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들어간 게 1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17억원, 2007년도가 31억원입니다.

2006년도가 17억원인데 지금 5억원만 된 것입니까?

국비만 확보되어 있고 시비 5억원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추경에 확보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울주군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두동에 있는 치산서원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저도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확보될 예산들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 자꾸 건수만 늘어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서도 이런 식 비슷하게 예산확보 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전부 추경, 추경하는데 추경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도 전부 추경으로 다 미뤄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이야기했던 20억원대 넘어가는 예산들은 거의 2006년도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지금 계획만 잡아놓고 결국은 계속비사업이 기간이 늘어지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것을 반복한다고요. 그러면 한 사업 정도는 좀 천천히 한다든지 아예 시작을 몇 년 후에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자치단체나 다른 관련단체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를 것은 좀 잘라야지 이렇게 자꾸 사업이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한번 국장님 답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되어 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고 시 전체의 재정을 운영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재원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 좌우간 저희들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행정이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자르고 넘어가지 못하고 어차피 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상당부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죠? 지금 이 분들 15명하면 지난해하고 숫자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올해 현재 있는 사람이 1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5명되어 있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19명인데 현재 예산은 15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느냐고요?

정규직원이 10명이고 공공근로가 9명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체를 전부 정규직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여튼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휴일에는 관광안내소를 운영 안 합니까?

운영합니다.

지금 5군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6군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6군데입니다.

5군데라고 치더라도 1군데에 3명이 근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딱 일과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시간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돌아가면서 쉰다고 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더라도 인력운영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분들이 하는 언어가 영어도 있고 중국어ㆍ일본어 나눠져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기본임금 외에 다른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전무하네요. 업무추진비나 다른 데 몇 천만원은 그냥 막 나가는데, 사실상 관광울산을 부르짖지만 얼굴인 관광안내소가 울산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예산에 제대로 못 잡았다 치더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과 국장님 강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처용문화제 구ㆍ군홍보관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처용문화제에 대한 존폐여부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고민을 안 해보시고 구ㆍ군홍보관 지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년이나 똑같이 생각을 합니까?

구ㆍ군홍보관은 사실상 금액이 6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역할은 많이 합니다. 구ㆍ군홍보관을 통해서 구ㆍ군의 특성이라든지 또 새로운 구ㆍ군의 문화적인 측면들을 그 곳에서 많이 전시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600만원보다는 매년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구ㆍ군에서 떼를 쓰고 있는데…….

아니요. 제 이야기는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ㆍ군홍보관 부분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볼 때 올해 좀 다르긴 달라졌어요. 예년에는 각 구ㆍ군이 구ㆍ군의 특색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처용문화제 존폐여부부분에서도 논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사실은 말을 했어요. 우리 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런 것 없이 예년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사실 언론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고민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처용문화제 하나를 놓고 본다면 현재 입장은 없앨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감히 지금 누가 어떻게 처용문화제를 없애자고 주문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애자기보다 뭔가 처용의 취지가 안 맞다는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대표축제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행사를 알차게, 행사다운 행사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이쪽에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사실 처용의 실체가 어떠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사실 ‘처용하면 울산이다’ 그래서 처용문화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시책사업 육성해 가지고 287페이지에 7,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시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잡혀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미 공론화가 되는 사업들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돌출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용 안할 수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돌발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시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로 두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공사라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이전해야 될, 새로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 있거든요

같이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것을 승객유동성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데 그게 사실 몇 년 되니까 노후되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보수하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덕출 100주년 기념이라는 것은 이번에만 하는 것입니까,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때만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우리말 겨루기 대회해 가지고 최현배선생 기념사업추진위에서 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올해 MBC에서 하는 그런 종류입니까?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오리라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에 보면 태화루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비로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 타당성용역조사는 했습니까?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산서 294페이지에 보면 태화루 복원사업해서 기본계획 용역비해서 4,3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는 했습니까, 지금 이게 타당성 용역조사라는 얘기에요?

예, 이것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 타당성용역 결과가 11월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며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태화루 복원사업은 2006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실제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립미술관은 2005년 1회 추경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시립미술관은 타당성조사 용역하면서 아직 위치도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박물관과 같이 할 것이냐 독립해서 짓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러한 기초적인 것도 아무런 문제제기가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겁니다.

이제 불과 며칠 안 지났지만 곧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국장님께서 약속한 만큼 내년 1회추경에서는 사업비가 편성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31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해서 1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5일제가 됨에 있어서 웰빙시대에 시민들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매주 1회 정도 생활체육 종목을 제작해 가지고 주 1회 정도 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도 좋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프로그램 제작비는 출연료와 임차료, 매주 1편 제작하는데 400만원 정도 쳐서 연간 36회분을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직접적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43쪽에 보니까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추가로 하려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럼 대충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13곳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장생포고래박물관, 대왕암공원, 주전봉수대, 파래소폭포 이런 외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노후된 것,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일산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으면서도 관광표지판을 설치한지 오래된 것 그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굳이 할 것 있느냐 교육청으로 넘기면 어떨 것인가 하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청소년 선도의 업무를 따지자면 교육청이냐, 검찰이냐 또 행정이냐, 사실 이것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대학도 사회라고 보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짧은 기간이지만 몇 달 사이에 학생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실제 체험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심지어 고3 여학생들을 군부대에 가서 군부대 체험훈련까지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 부분에 보면 올해는 우리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그랬는지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추가 증액이 없었고 금년도 추가 증액도 없었고, 물론 기획관리실에 의회 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충분히 보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사실 이 기금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아야 됩니다. 사실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이 기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저거 합니까?

지금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기금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대로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보니까 100억원 정도로 한 10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한 10분의1 정도는 되어 있는 거예요?

10분의1도 안 되는 셈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시가 된지 기간도 얼마 안 됐고 다른 기존에 있던 광역단체들은 기금이 상당히 많은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연한도 얼마 안 됐고 또 그 사이에 기금에다가 예산을 갖다 넣어놓는 것, 사실 예치해 놓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만한 여력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자도 줄어들어서, 은행금리가 줄어드니까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만한 그 정도 수익성도 없고, 그래서 이 기금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없애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여기에 관련되는 각 단체들이 왜 우리 기금을 없애느냐,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금 없앤다고 하면 펄쩍 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잘만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 취지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명목을 살려 두고 있는 것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비를 받아오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시 예산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본 취지에는 맞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좀 희망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예산편성부분에 지적해 보겠습니다. 울산체육공원내 조경시설 설치공사비 2억원을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예산편성부분이니까 우리가 참고가 되리라고 보면서 지적해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망대 주차장을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사격장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조성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평토작업을 하면서 산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를 이식해 놨다가 우리가 보식을 해 놨는데 사실상 지금 조경시설이 열악합니다. 너무 모양새가 없고 해서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조경시설을 해서 전체 체육공원 분위기에 맞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먼저 2억원을 얹어 놨습니다.

예, 그 주차장내에 큰 나무도 심고 또 초화류도 심고 벤치 놓고 이래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너무 주차장만 되어 있으니까 삭막합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같은 것은 우리가 해서 그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2억원이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조경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이것은 너무 주차장만 되어 있어서 삭막한 그런 분위기를, 어차피 주차장 부지도 공원입니다. 그래서 좀 공원다운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여름되면 그늘도 만들어 주고 겨울이라도 좀더 공원다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계획서를 2억원 예산이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 및 심화교육에 4,000만원 예산,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셔야 예산부분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지요. 묻는데 이해가 가도록 빨리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인원이 35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매년 연초에 울산 관광지의 역사라든지 해설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위탁해 가지고, 학교나 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을 시켜서 해설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1인당 3만5,000원씩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만5,000원씩.

예.

그 35명의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시키는데 4,000만원이고, 그러면 올해도 했습니까?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올해는 울산과학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한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달간 교육하는데 4,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내외 여행업계, 언론사 등 초청 팸투어사업 및 관광설명회에 3,000만원, 이 예산은 뭡니까, 올해 신규 아닙니까? 관광설명회 3,000만원 이게 뭐죠?

팸투어 사업은 여행업계나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을 울산에 초청해서 울산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을 구경시켜서 울산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청자에 대한 교통비나 숙박비, 그 다음에 설명회의 행사경비 이런 것이 주로…….

예상 초청인원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초청인원은 지금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명이요? 100명을 3,000만원가지고, 그럼 이 부분이 지금까지 해 왔다거나 그렇진 않죠, 내년도 예산에 처음입니까?

아니요.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관광설명회를 하는 바람에 이것은 사실 못했습니다. 올해는 부산, 경남, 울산, 진주, 경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산롯데호텔에서 관광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대상은 일본에 있는 여행업계에 100명 정도를 초청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경제교류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롯데백화점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4개 도시, 일본의 3개 도시, 우리 한국에 울산, 부산, 인천 그렇게 참가해서 관광설명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돈이 약 2,000만원 들어가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계속 보고말씀에 의하면 부산롯데에서 했다고 하는데 울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왜 부산에서 자꾸 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 행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산이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남하고 부산하고 우리 울산이 동ㆍ남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 도시의 회장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광하고 관련되는 행사를 거의 부산에서 했습니다. 또 내년에 회장단 도시가 바뀌면 아마 그 도시로 모든 행사가 집중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울산관광을 알리려면 관광설명을 울산에서 해야 되는데 또 국장님 말씀이 부산이 회장 했다면 경남, 울산에 돌아오겠죠.

내년에는 아마 울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왕에 우리 울산을 알리려는 관광설명회라면 예산이 적어서 부산에서 했다는 그런 내용도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죠? 예산이 많으면 굳이 부산, 울산이 연계해서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울산이 산업수도나 관광수도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면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이런 부분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황설명회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도 우리 울산을 도우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에 역사자료실 설치 임차료가 2억원인데 지금까지 역사임차료가 2006년도가 처음이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임차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역사자료실 이것은 지금 시립박물관을 계획하고 있는 차제에 역사전시관이 없으면 기존의 유물들을, 울산에 관련되는 유물들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증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기증운동을 벌인 결과 한 20명으로부터 200여점의 문화재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물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존할 유물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초사업으로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긴박한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유물보관소를 지금 한다는 뜻아닙니까, 우리 박물관을 언제 짓죠?

2007년입니다.

해서 언제 완료됩니까?

2008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처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방식이 BTL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당겨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BTL로 가게 되면 사업비투자가 단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앞당겨질지는 미지수 입니다마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을 지어놓고 유물 확보가 늦어 가지고 개원이 늦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비적인 절차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2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것은 이제 건물을 임차해서…….

어디에요?

적정한 위치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한국담배인삼공사 건물을 하든지 아니면 시청 인근에다가 적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떻든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임차료를 2억원으로 빌려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좀더 상세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겸해서 세 가지를 질의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에 올해 신규행사를 많이 하죠? 아까 말한 울산마라톤이라든지 그런 행사라든지 신규행사를 민간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죠. 올해 신규행사하는 부분 자료를 다 주시고요. 287페이지 민간행사에 2억8,400만원, 311페이지 민간이전비에 2억100만원, 다음에 32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6억3,825만원 이래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11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민간행사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본 위원이 방금 말씀한 것은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12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예산부분에 신규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32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년도까지 예산이 없었는데 1,295만원 국내여비 이것은 뭡니까? 체육청소년과네요.

내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소년체전에 국내여비 관내ㆍ관외, 소년체전에 관련된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년체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되면 전체가 24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문제점은 돈이 문제인데, 현재 24억원 정도를 가지고 편성요구한 이 금액 정도면 그런 대로 대회 행사준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민간위탁, 민간이전, 민간행사부분에 당초예산보다 전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신규행사가 있으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행사에 늘어난 주 요인은 국가기금하고 국비확보를 상당금액을 저희들이 금년보다 내년에 배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함으로써 거기에 관련해서 시비 부담분이 증가하고 하니까 신규사업비가 8억원 정도 더 늘어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1억원하고 울주군에서 좀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2005년도에 1억원을 해 줬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윈드서핑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국제윈드서핑대회 이 명목으로 있었습니다.

추경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1회 추경에 윈드서핑이 별도로 부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25개국에 한 200여명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관방송사가 스포츠방송입니다. 아리랑방송에서 세계적으로 130여개국에 20분 정도 진하해수욕장을 촬영했습니다.

관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수들이…….

전야제를 제가 갔다 왔는데 전야제에 아마 7, 8천명 정도 모인 것 같고 낮에 경기할 때는 그래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일 몇 백명씩은 관람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수축구장만 말입니까?

2006년도 말입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1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망대 주차장에, 한 1,000대분을 전망대 주차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문수구장에 접근하는 접근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존 테니스장, 사격장 옆으로 해서 문수구장으로 연결되는 고가다리를 하나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선이 변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 주는 것이 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비가 각 2,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 설계에 나오는 단가인데 사실 화장실이, 위원님들도 세계에 많이 다니셨지만 화장실 문화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부연해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체육공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울산체육공원입니다.

울산체육공원입니까? 하도 계속 헷갈려서, 그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도 문수체육공원이라고 했다가 울산체육공원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울산체육공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울산체육공원에 추가로 지금 15만평 확보한다는 이런 정책결정을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고시되기까지 어떤 정책결정의 과정을 거쳤냐고요?

그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아니,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냥 단순하게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여기는 체육공원으로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 단순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든지, 파급력은 얼마정도 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부서에서 결정하고 결국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문화체육국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정책결정이 어디가 책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로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부서에서 이것을 결정했다손 치더라도 그전에 최소한 우리 체육관련 부서에서 그것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그 이후에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냥 도시계획시설부터 먼저 결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에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진짜로 의아스러워요. 그 전에 줄기차게 많은 다수 의원들이 울산체육공원의 시민 이용률이라든지 지금 현재 배치된 이런 시설들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했고 또 현 시설만 한다 치더라도 어느 타 도시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시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2년 전에 제가 보고 받았을 때 연간 이용객이 약 200만명 정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약 200만명요. 지금은 그 숫자를 넘어섰으면 넘어섰지 그보다 적지는 않을텐데 이 정도면 대단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어서 개발되어야 됩니다. 15만평이 아니라 5만평 정도만 개발되어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농소에 있는 농소운동장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0억원 정도 넘게 들여서 지은 운동장이 그 이용률이 진짜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접한 곳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이렇게 좀 배치되어야 합니다. 아마 15만평 정도만 되어도 제법 큰 규모 아닙니까, 이게 집중화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울산대공원, 거기에 2단계 사업부분으로 거의 1,500억원 이상 육박하는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놨더라고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되고 이래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문수체육공원부분에…….

울산체육공원입니다.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거기 문수체육공원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자꾸 문수체육공원이라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고요. 호반광장에 지금 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대학에 가면 노천극장 그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을 때 오히려 거기에 오는 시민들의 활용도가 더 좋겠다, 그 다음에 모양도 이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가 호주에 있는 그런 곳과 비교할 만큼은 안 되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돔 비슷하게 씌우면 위험도도 덜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은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도 보고 장ㆍ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회의한 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