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친 후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2.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을 가지므로 생략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변함 없이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25억4,600만원이 감소된 85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급수수익 감소분 24억1,800만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자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수익 6억6,100만원, 타회계전입금 4억3,8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5억1,400만원 등 총 40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분담금 수입증가분 1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 3억원, 수용가미수금 6억6,7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 3억3,400만원 등 총 1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25억4,600만원이 감소된 85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추경예산으로 금년에 꼭 해야 하는 필수사업 일부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9,500만원, 관리비 2억2,300만원, 원수구입비 15억원, 약품및동력비 5억8,300만원, 신설ㆍ개조공사비 6억2,500만원, 입찰 등 집행잔액 10억2,8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수선교체비 8,000만원, 천상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증가분 7,000만원, 예비비 2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시 답변하도록 하고 아무쪼록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액수들이 다른 부서와 달리 너무 많아서 사업의 특성인지 아닌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37쪽에 사연댐축조 40주년 기념홍보 수도시설견학, 이것은 안한 것입니까. 전액 삭감된 것 같네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것은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당초 저희들이 댐 축조 4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대표성을 가진 대표들에게 우리 천상정수장과 대곡댐 준공된 현장을 버스를 임차를 내서 가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거법상 지양이 돼서 못하게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49쪽에 불소운영시스템 보수공사를 했다 라고 했고 나머지 잔액을 지금 감액처리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보수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보수공사는 11월말로 끝나서 12월1일부터 해서 다시 재가동을 시키고, 이 집행잔액은 전체 공사비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불소는 전체 투입하는 것은 아니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울산에 천상정수장과 회야정수장 2개가 있는데 천상정수장은 불소를 가장 최근에 가동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입을 못하고 회야정수장 계열만 불소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56쪽 수선비에 여과지 여과사 보충공사도 공사를 안한 거네요. 그리고 위에도 고도착수정 전자식약품유량계 설치에도 보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이 부분도 설치하는데 잔액입니까, 잔액치고는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서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위에 것은 잔액처리가 되겠고, 여과사 보충공사분 554만4,000원은 내년도에 일반여과지 보충시공에 따라 가지고 여과사를 삭취하고 입상활성탄을 보충시공 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보충공사를 안해도 되는 거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어차피 걷어내야 되는 내용인데…….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변경된 거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57쪽에도 보면 하수관유입공사도 잔액이 55%정도가…….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밑에 것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주간수질분석항목 장비구입도 보면…….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일괄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인 오수하수관로 유입공사건은 저희들이 폐 도수관이 있습니다. 옛날 범서취수장에서 올라오는 도수관로를 402m 재활용하는 방안이 착안됐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내용이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필요해서 하셨을 텐데 공사에 예상되는 금액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잔액들이 거의 55%나, 계산을 안해 봤는데…….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거의 50%가 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부분은 도저히 예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당초에 계상할 때는 오수차집관까지 800m 가까이 됩니다. 그 전 구간을 PCF관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400만원보다 더 절감할 것인데 중간에 공사하면서 지장물 때문에 좀 더 증가되어서 좀 더 절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관을 끝까지 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파다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설계변경이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다음 수질분석장비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장조사 할 때보다 물품구입은 일괄입찰해서 최저가 구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0만원이 절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시장조사보다는 굉장히 싼값에 입고가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본부장님, 예산편성의 대략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인건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는데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기타직 보수 이런 부분들이 수 억원씩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평소에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결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원을 두면서 시에서 보충을 안해 줘 가지고 우리가 결원을 많이 유지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정원에 맞춰서 하는데.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에 다소 어려웠습니다만 도리 없이 전체 팀제로 돼있으니까 전체 조직을 활용을 잘해서 커버를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인건비에 관해서는 1회추경에 삭감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또 언제 인력이 보충될지 모르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유난히 이런,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인데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약품비라든지 동력비도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거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을 회야정수장하고 천상정수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시설용량 자체는 천상이 28만t, 회야가 27만t을 가동을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가동률은 어떻든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61% 정도 가동을 합니다. 회야는 우리 댐이기 때문에 물값을 안주거든요. 그런데 천상정수장 계통은 사연댐에는 물값을 줍니다. 그래서 우수기 때는 일단은 애초에는 전부 소요량을 생산량에 대비해서 동력비하고 약품비를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생산량을 우리 물값 안주는 회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천상에는 좀 남는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어떻든 이쪽 저쪽 조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라고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일 수는 있지만 좀 노력해서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회야댐에 물이 없으면 또 낙동강 물을 받아야 되면 천상에 가동율을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좀 오면 회야댐에 증량을 시키고 천상은 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든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려고 하니까 다음에 추경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우리가 제1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은 아니고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삭감액을 줄이면서 일찍 그런 배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수관도 여기서 합니까? 어쨌든 기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산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일찍 필요 없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근사치에 가깝게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급수부 37페이지에 사연댐축조 40주년기념홍보 수도시설견학 그 다음 페이지에 사연댐축조 40주년기념홍보 시설견학자 실비보상 이것 전부 다 선거법 때문에 집행 못한 것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전에 선거법 있는 줄 몰랐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선거법이 하반기에 있을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전 읍ㆍ면ㆍ동에 40명씩 일단은 사연댐하고 대곡댐의 홍보를 위해서 이벤트사업으로 이 사업계획을 작년에 했었는데 대곡댐과 같이 천상정수장에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곡댐을 보도록 그렇게 견학코스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곡댐이 6월에 준공이 되면서 담수가 안되니까 하반기에 비가 좀 오면 할 것이라고, 담수가 좀 되면 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시행단계에서 질의를 해보니까 그게 선거법에 딱 저촉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되고 해서 도리없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동욱
서동욱위원
상반기를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반기에 시행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천상일반정수장계통 송배수시설 공사 다 완공했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완공했는데 위에 토지보상금 부족분 1억4,000만원 말입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은 이미 집행한 것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밑에서 공사비 1억4,000만원 남겨가지고.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보상비가 시설비에, 일반회계는 보상비가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다음 수질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를 한 건도 안했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원래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연구 자체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
중복이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겠네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할 때 이사비용 안들었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청사신축이 당초올 11월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설계과정 하고 허가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완공이 내년 3월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전비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남부사업소에 계량기 교체비용 3,000만원 증액편성 했는데 내용 설명 가능합니까?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계량기 교체비는 당초에 200개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교체를 하니까 370조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70조를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부다 집행잔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집행잔액도 남잖아요. 1회 추경 때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1회추경 때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거의 1회추경 이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이후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이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55페이지 천상정수장에 동력비를 2억4,200만원 감액처리 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동력비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1일 16만5,000t 생산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 생산량은 14만5,000t톤 밖에 평균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되고 심야전력사용이나 피크관리해서 전력절감 한 금액이 3, 4천만원 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절감하고 생산량저하에 따른 동력비 절감 및 잔액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절감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절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생산운전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은 금년도 당초예산 내용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절감했다, 2억4,200만원이나 절감을 했다고 그러면서도 2006년도 예산에 보니까 글자 하나 안틀리고 14억6,590만원 딱 해놨다 말이에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동일하게 요구할 바에야, 절감이 되는데 왜 동일하게 요구를 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절감액은 3, 4천만원 정도 부분적인 내용이고, 생산량 조정에 따라 가지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억4,200만원이나 동력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감액처분하면서 2006년도 예산요구도 금년도 기정예산하고 글자하나 안틀리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 말처럼 작년도예산서를 그대로 뺏긴 것 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 점은 제가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양대 공급축으로 돼있는데 천상정수장에서 생산을 반정도 계획을 하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할 것이 2억4,200만원이나 감액처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금년도하고 한푼도 안틀리고 그대로 다 올라올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2억4,200만원이나 절감됐으니까, 또 삭감이 됐으니까 작년보다는 1억원 정도 낮춰서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해놨단 말입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16만5,000t 1일 생산목표로 계상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산량이…….
진기
서진기위원
2005년도 예산서를 내놓고 보면 이것하고 글자하나 안 틀리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감액하고 심의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대로. 나중에 연말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되면 삭감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 점 딱 떨어지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진기
서진기위원
딱 떨어지게 못해도 2억4,200만원이나 예산삭감을 하니까 1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서…….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점은 시인을 합니다. 맞습니다.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절감액만 딱 해놓고…….
진기
서진기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그대로 베껴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추경예산을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충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이 대부분 표시가 되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답습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해마다 추경때는 또 삭감을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 쪽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전년도 추경예산에 대비해서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본부장님 오시기 전 일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 소장님들, 상임위원장실에 난해한 표현으로 한 방 쳐들어 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렇게 안주면 일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역시 추경하면 시설비 쪽에 엄청 반납이 됩니다. 지금도 시설비 보면 대부분 다 40% 이상씩 반납 아닙니까. 그런데 돈 안주면 일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뭐가 급해서 빨리 연결해 줘야 되고 뭐가 노후되어서 빨리 바꿔 줘야 되고, 늘 이렇게 당초예산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꼭 결산추경 때 오면 늘 보면 다 반납입니다. 본부장님도 결재하시면서 안 보셨겠습니까. 시설비 자체가 4, 5십%이상 다 반납입니다. 이런 부분을 늘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면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 하에서 이 예산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된다라고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예산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서를 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예산서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앞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예산편성방향은 금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일시반환금 107억9,900만원과 선암정수장 매각대금 75억900만원의 추가세입으로 전년에 비해 183억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내년에는 지방채 조기상환에 90억원, 웅촌지역 송배수시설공사 잔여사업비 105억1,000만원으로 공사비 전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78억1,700만원이 증가된 1,03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1,005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3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33억5,300만원으로서 5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자체수입 내역으로는 급수수익 681억3,900만원, 급수공사수익 23억7,9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16억6,400만원, 국고보조금15억원, 수용가미수금 59억원, 순세계잉여금 20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23억3,200만원과 타특별회계전입금 10억2,100만원으로 3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136억5,600만원, 관리비 94억300만원, 원수구입비 187억6,900만원, 약품구입비 16억6,300만원, 동력비 45억200만원, 수선교체비55억3,300만원, 급수공사비 23억7,900만원, 시설투자사업비 288억4,200만원, 부채상환원리금 169억500만원, 예비비 2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 투자사업의 편성내용은 웅촌지역 송배수시설공사에 105억1,000만원, 웅촌지역 배수관부설공사에 27억1,800만원, 구역개량사업에 13억5,200만원, 노후배수관교체공사에 47억7,000만원, 일반배수관부설공사에 35억원, 본부청사 증축과 북부사업소 청사신축에 1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당초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필 경영부장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경영부장 이근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해육 급수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급수부장 최해육입니다. 급수부소관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곤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사업소 하종규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회야정수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윤 천상정수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실 때 일반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 변화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시설비 쪽에서도 보고 읽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지 내용을 설명하실 부분만 하고 설명해 주시고 보고 읽는 나열식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전창재 수질연구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전창재입니다. 수질연구소 2006년도 당초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부사업소 김태성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김태성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 여성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남부사업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동부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동부사업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 이광락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북부사업소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렬 울주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울주사업소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중식이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예산 질의시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경영부장님, 4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상수도요금등 통합전산시스템 확대개발 6,000만원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나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현재 요금시스템은 상ㆍ하수도 물이용부담금의 정기분에 대해서만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급수공사비라든가 시설분담금, 수수료 등 수시분에 대해서는 수기로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OCR, 전산처리를 하게 되면 전부다 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수도홈페이지 개편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개편을 하시는지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상수도홈페이지는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시민들의 의식향상이라든가 정말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다양한 인터넷을 개발해서 현재 상수도홈페이지에 참신한 것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이미지에 걸맞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거의 한 시간동안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다 봤는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고 자료실에도 충실하게 수도꼭지, 수질현황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모든 통계도 다 나와 있고 열린마당에 가면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대답도 잘하시고 그렇던데 지금으로 봐서 크게 불편이 없는 것 같은데 2,500만원을 들여서 이것보다 얼마나 더 좋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돗물 사랑편’에 가보니까 좋은 내용도 많고 한데 글쎄요, 이것…….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뭐가 떨어지는 것 같으십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물론 현재는 잘돼 있는데 더욱더…….
명숙
임명숙위원
조금 보강할 것을 보강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데이터나 내용이 중요하지…….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면 부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명숙
임명숙위원
홈페이지는 얼마나 접속하기 쉽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여기 접속이 되어서 잘 처리가 되느냐 이런게 중요하고 상수도사업본부를 알리고 하는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중간에 침입방지시스템 3,3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침입방지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 사용의 다양화 및 고도화로 해킹기법, 첨단지능화와 피해범위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불법침입을 계속 실시간 탐지분석해서 안정된 네트웍을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PC와 관련된 거네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본부 회의용의자, 탁자비가 많은데 의자가 하나에 28만원짜리는 어떤 건가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회의실이 좁고 탁자들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회의실을 3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본청 상황실에 걸맞는 품위있고 고급스러운 탁자를 구해서 여러 가지 방문객들에게 상수도 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각종 홍보영상물 설명회라든가 광역시의 위상에 맞는 그런 격조 높은…….
명숙
임명숙위원
의자 하나에 28만원 한다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시의 상황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의자가 28만원 한다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급수부 65페이지에 상수도 음수대설치공사는 목적은 방문객들에게 물을 시음해 보라는 뜻으로 하는가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를 서울시같은 데는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 젊음의 거리에 음수대를 하나 설치해서 수돗물 홍보도 하고 그 효과를 보고 확대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젊음의 거리에 하나만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음수대를 말하는 것이겠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음수대를 하는 이유는 상수도의 수질이 좋다는 것도 홍보가 된다고 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수돗물을 받아서 바로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99페이지 용역비 중에 회야정수장 및 사업장 7개소 정밀점검용역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장 및 사업장 7개소에 대한 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밑에 관학공동연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회야정수장내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관한 자체적인 효율성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사업으로서 하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소장님, 104페이지 회야정수장 조경사업 3억원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조경이 전혀 볼품이 없는가 보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임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회야정수장이 천상같은 경우에는 새로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주 비교가 많이 되죠. 저희들은 ’86년도부터 가동을 해왔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경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태풍에 넘어진 이런 부분 나무도 베어낸 부분도 많고 조경이 조화가 사실상 안맞습니다. 이 부분을 왜 하려고 하느냐면 연간에 정수장 보러오는 사람이 거의 2005년도의 경우에도 1만명 정도 넘게 오고 가고 하는데 조경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조경을 새로이 돈을 들여서 정수장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방문이라고 하나요. 현장방문 갈 때 전부 회야정수장으로 가나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2005년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저희들한테 1만명, 천상정수장의 경우에는 3, 4천명이 갑니다. 그것은 천상정수장의 경우에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 편입니다. 이 조경은 사실상 20년 정도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수도본부에 취임을 하고 시설물을 전부 방문을 해봤는데 회야소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천상이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입로부분 때문에 버스가 못들어 와서 회야로 많이 가거든요. 회야에 가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이라고 하면 첫째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데 벌써 이미지부터 삭막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견학오는 사람들한테 보여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환경부터 가꿔보자 해서, 현재 3억원으로 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우선 잔디 입힐 데와 부분적으로라도 해보자는 것으로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견학을 할 때는 견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선택을 해서 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도 회야 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공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서 2004년7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명숙
임명숙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총 공사비는 31억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5억3,000만원은 2006년도가 마지막에 해당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31억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알았습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비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면 천상정수사업소장님, 121페이지 일반재료비 중에 정수공정감시 LCD모니터 교체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는 뜻이겠죠.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브라운관식으로 되어 있는 걸 LCD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고도정수장 설치이후로 계속 써 오던 것이 되다보니까 수명도 다 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바꾸는 김에 LCD로 바꾸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본부장님,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2006년도에 용역비 관련예산이 많이 책정됐는데 이중에 대표적으로 전체가 다 용역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을 얘기드리면서 62페이지 용역개발비 중에서 대표적으로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용역비가 돈이 자그마치 15억원이나 드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pilot plant라고 해서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하느냐 안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사업비가 15억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용역비가 15억원이라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비는 전체 424억원이 듭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pilot plant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용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1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국비지원이 어렵다든가 용역한 결과 판단이 사업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균특자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은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만위원
사업비용이 15억원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용역이 15억원이나 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대체로 이 용역을 비롯해서 여타의 모든 상수도사업본부의 용역내용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위원님, 급수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는 15억원인데 그중에 사연댐의 22만t이 우리 일반정수장으로 오는데 그 오는 양을 축소시켜서 시설을 합니다. 그 내용속에는 시설을 해서 그것이 pilot plant라고 소규모로 축소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용역비는 얼마 안듭니다.
이수만위원
대체로 교육청 예산 등을 봤을 때 '애 보다 배꼽이 크다'고 용역비, 감리비가 전체사업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감리비나 용역비는 다소 절감이 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참고를 하십시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북부사업소나 천상정수장이나 경영부나 급수부쪽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대단히 과하게 잡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보더라도 경영부 쪽에 금년에 보니까 2억5,4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경영부가 9,100만원 정도 감액조치를 했는데도 내년에 65%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대단히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억5,000만원이 늘어나는 주요인이 4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줍니다. 900포인트를 최대로 했는데 자기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레저, 취미활동, 문화생활 등을 하는데 드는 각종 제비용을 1인당 연간 61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시ㆍ도는 일부 도입을 했는데 울산광역시는 내년도부터 도입을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주로 거기서 늘어난 부분이 2억200만원입니다. 1인당 61만원씩 332명으로 하니까 2억200만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전산실에 3층을 올리니까 전산실이전비용, 청사 증축에 따른 전산실을 이동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이전비용이 2,700만원 주로 늘어난 부분이 그부분이고 나머지는 작년과 대동소이 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이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일반회계에도 다같이 도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급수부도 작년에 벌써 약 2억원 가까이 감액조치를 했는데 여기도 돈이 40% 가까이가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는 내용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급수부소관에는 전년도보다 3,67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수질검사수수료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2,95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들어가지 않은 송수유량계 교정수수료로 7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경비가 87만5,000원 정도입니다.
이수만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본부회의실에 회의용의자 한개가 28만원이거든요, 그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수만위원
28만원인데 개수는 산출정리를 제대로 했으니까 56개의 수치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각 사업소쪽이나 이런데를 보면 의자가 북부같은 데는 11만원, 남부는 10만원, 시설관리분야 쪽에는 1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부에는 왜 이렇게 3배나 비싼 의자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무실에 쓰는 의자는 철재의자입니다. 철재의자로 사무용 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싼데 상황실에 있는 회의용 의자는…….
이수만위원
쇼파 같은 그런 겁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상황실에 쓰는 목재의자는 뒤쪽에 전문위원님이 앉아있는 저런 의자인데 저런 의자는 철재의자와 가격이 틀립니다.
이수만위원
사업소 쪽의 의자들은 사무실에서 앉는 그런 의자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무용 철재의자입니다.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저희들 본부에서 사는 의자는 회의용 의자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이수만위원
그중에 의자는 사업소 쪽에는 10만원, 11만원으로 별 차이가 안나는데 책상은 남부시설 이런 쪽은 20만원짜리인데 북부사업소는 15만원짜리거든요. 이것도 책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OA사무실에 들어가는 일반 철재책상하고 간부들이 앉는 목재책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차량쪽에 전체를 봤을 때 중부가 1대 확보되고 동부도 확보되고 이런데 동부는 금년인가봐요, 2005년도에는 2,200만원을 주고 차를 한대 산 것 같은데 이 차와 이번에 사려고 하는 5,290만원짜리 차하고는 용도가 다릅니까? 차를 산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용도가 다릅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급수차입니다. 탱크로리이기 때문에 일반차와는 틀립니다.
이수만위원
중부, 동부를 뺀 나머지 사업소에는 5,290만원짜리 차가 확보돼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지금까지 중부, 동부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64페이지 급수부 쪽인데 민간위탁 분야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내용과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대곡댐ㆍ사연댐 상수원 보호관리하는데 돈이 1억7,000만원, 1억3,000만원, 3억6,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중에서 밑에 얘기한 2건은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다 이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사업비를 하게 된 것이 위의 항목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2억5,000만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체 물을 판양에 의해서 100분의20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해 주게끔 법상으로 지정된 법정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중에서도 2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상ㆍ하류에 있는 학교에 PC를 사준다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간략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도 주변지역은 댐을 시점으로 해서 상ㆍ하류 5㎞ 지점을 잡습니다마는 여기는 댐에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야댐은 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고 대곡댐에도 수면부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들에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것은 울주군이 댐을 관리하게끔 법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자금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하려면 간판도 설치해야 되고 제반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이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동력비 있잖아요. 오전 추경심의 때 잠깐 나온 내용인데 동력비의 내용이 결국은 한전에 주는 돈 아닙니까, 그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이수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까 천상의 경우에는 지난 결산추경에 조금 감액조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야는 지난 추경 때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약 6,500여만원을 증액조치 했거든. 이런 것은 물론 산출근거를 제대로 안했겠습니까마는 앞에 1억원 정도를 감액조치를 했는데 천상처럼 같은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 더 증액을 했거든.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말로 하자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되어줘야 예산의 사장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6,5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야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위원님 동력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접치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력비라는 자체가 보면 움직이는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움직임의 변동의 폭이 많으냐 하면 사실상 물을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생산된다는 그 정도만 확정이 되면 충분히 산출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이 생산했다가 적게 생산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다보니까 동력비 자체가 변화의 폭이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퍼센티지가 3%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내년도에 6,400만원이면 3%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것을 증액시킨 이유는 국제적으로 유가인상도 많고 유가변동도 앞으로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일반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전기료가 내년도에 다소 오를 것이다 그래서 3% 정도는 인상요인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잡을 때 3% 정도 증액을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 한전에서 전기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면 천상이나 동부, 남부 균히 예산편성 때 인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다른 사업소쪽은 그렇게 인상이 없거든요. 울주의 경우는 그대로 동결이고 북부는 새로 시작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남부는 그렇게 증액된게 아니고 중부도 동결이고 천상도 동결이고 이렇거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 이런 지역사업소는 전기사용량이 거의 저압이고, 전기사용량도 회야정수장에 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회야정수장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정수장 자체의 고압모터, 대용량의 모터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고압성격의 전기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압하고 고압하고의 전기요금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사업소하고 비교하시면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전기료는 한전에 주는 것이니까 주고 나면 그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다른데 물건을 산다든가 이래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돈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한전에 가는 돈이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 당시에 타이트하게 짜여지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쓰여질 수 있으니까 사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본부장님, 예산서를 보면 내년에도 시설비쪽의 예산이 많거든요. 오전에 2회추경을 심의하면서 보면 대체로 시설비 쪽에서 감액조치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설비가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있기야 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축소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부분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추가 지정 용역이 있는데 이 추가지정 용역은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회야댐 상수원 추가지정내역은 저희 회야댐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일부 그린벨트지역과 중복이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지역에 대한 2.0㎢ 정도를 새로이 추가 지정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린벨트지역을 새롭게 받아서 한다는 거네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왜냐하면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이 되고 그린벨트로도 하게 되면 이중 지정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은 안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없이 현재의 만수위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을 더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더 가진다든지 하는 여건은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해야될 구간을 이중규제라고 봤는데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하는게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밑에 보면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또 다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유수율제고사업은 저희들 지침상에 5년마다 한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하면서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들을 반영하고 금후 새로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후급수관, 현재에 있는 급수관 기준이지만 또 몇 년후가 되면 새로운 노후관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에 회야정수장 및 사업장 7개소 정밀점검 용역을 하는데 2,9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홍위원님, 7개소의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소라는 것은 앞에 회야정수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조그마한 소규모 정수장을 지칭합니다. 온양, 선암, 상개, 야음, 방어진 배수지 해서 이런 부분을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 사유는 법정사항입니다. 시설물의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가 해당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7개소하고 회야정수장하고 합해서 2,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또 있는데 안전진단은 용역의 범위가 커야 되고 정밀점검의 용역은 범위가 사실상 적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밀하고 진단의 범위가 다르다 그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있으면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년도는 천상도 마찬가지고 점검을 실시하는 거네요, 그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연도마다 틀리니까 해당되는 연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05페이지 보면 회야댐 보수보강공사, 회야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이것은 어느 부분을 특정지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수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사업내용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야댐 보수보강공사는 이런 부분을 시행합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밀점검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밀점검을 한 결과 회야댐이 설치된 지가 ’86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약 20년 가까이 흘러왔기 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지적이냐 하면 회야댐의 방수로에 일부의 누수도 있고, 홍위원님 가시다 보면 댐 전면에 보이는 풍화암으로 돌을 가지고 댐의 벽체를 안쌓아놨습니까, 그부분이 세월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인해서 풍화작용에 의한 지력도가 많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수보강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 회야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사업내용이 이것도 안전진단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2정수장에 침전지가 있습니다. 침전지가 상당히 바닥도 크랙이 가고 콘크리트도 많이 노후화되고 열화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안전점검 할 때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나중에 구조물의 영속성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04년도에 진단을 해서 진단결과가 2005년도에 나왔는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경영부입니다. 상수도요금등 통합전산시스템 확대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아까 임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해드린 사항입니다마는 …….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르게 묻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상ㆍ하수도 요금전산관리 요금프로그램하고 다른 거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완전히 달라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장비에 체크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42페이지이고, 이것은 시스템을 상ㆍ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만 현재 전산으로 되고 있는데 급수공사라든가 시설부담금수수료 수시분을 할 때는 일일이 수기 로, 사람 손으로 고지서를 씁니다. 이 시스템을 해놓으면 각 장별로, 분야별로 따로따로 OCR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안써도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경영부장님, 42페이지도 요금에 관련된 것이고, 47페이지도 요금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전산도 같은 전산이고 그죠.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이것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42페이지 것하고 47페이지의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와 닿는 것이, 뭐냐하면 둘 다 요금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그러니까 42페이지는 기존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는 시설장비유지비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42페이지는 프로그램인데요. 47페이지도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현재 42페이지는…….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관리비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42페이지는 전산장비를 연간 운영하는데 각종 장애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임명숙위원께서 질의하셨죠. 홈페이지 잘 돼 있던데 고칠 겁니까? 51페이지 청사가 증축하고 북부사업소 하는데 이것이 순수공사비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제안설명 할 때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오시면 50명만 들어와도 도저히 못앉을 정도의 소회의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층을 올려서 대회의실을 만들고 거기에다 전산실을 확대 개편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 그런 시스템을 합니다마는 전체 3층을 올리는데 240평 정도로 해서 평당 400만원씩…….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업무관리프로그램을 올해 하시기로 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도입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실시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ㆍ요금ㆍ자산 전부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52페이지의 고속레이져프린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요금고지서를 출력시키는데 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완공되어 지금 건물로 들어간 것이 2002년도 5월이죠?
근필
이근필경영부장
2003년도.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홈페이지에 2002년5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부 회의실이 굉장히 좁았던 모양이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본부건물은 상수도본부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천상정수장의 관리동입니다. 본부가 남산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시설관리사업소도 그때는 생기지 않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도 없고 해서 천상정수장 관리동으로 본부가 들어가다보니까 도저히 현재의 규모나 시설이 이런게 맞지를 않습니다. 다시 본부를 지으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1개층만 증축해서 같이 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급수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이 비용은 어디에 의뢰하는 비용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수질검사에서 자체검사는 저희들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지금 거기는 외부기관인데 외부기관지정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수질평가위원들이 어느 지역과 연구소를 명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부산의 동의공전에…….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됐습니다. 62페이지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 용역하고 또 밑에 용역이 하나 더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회야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현재 기 4,37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나머지 2.0㎢의 수면부위가 그린벨트지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게되면 이중규제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할 때 2㎢ 정도를 제외하고 했는데 이번에 중앙부서에서 2㎢의 수면부를 만수위선까지 지정을 하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다음 페이지에 파이프테핑 전국대회에 어떤 사람이 참석합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우리 지역사업소가 5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참석자가 누구인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민간인입니다. 필요한 연습을 하기 위한 기자재하고 들어갈 때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64페이지에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3개 항목 중에 전부다 구ㆍ군에게 관리비용으로 넘겨주는 금액입니까?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위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교육청하고 울주군에 나가는 사업비이고, 밑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상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역관할 군수, 댐이 군에 있으니까 그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77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소에도 이런 노후관 교체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노후관이라는 판단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77페이지에 노후관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이라고 해서 나중에 누수가 우려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로 오래 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노후관의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어디로 삼고 있냐는 것입니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기준이 관의 종류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한다?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정수사업소별로 이런 물건들을 사던데 88페이지에 있는 게양기는 뭡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은 3종인데 시기, 국기, 새마을기 보통 관공서에 달아 놓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뜰채, 가슴장화 등은 소모품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이것은 거의 소모품이고 물이 구조물 안에 들어오다 보면 그 위에 뜨는 부유물나 낙엽, 거품 등을 떠내는 소모품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회야댐에는 초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두개가 있습니다. 중리초소하고 댐초소하고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91페이지 댐초소 전화요금하고 댐초소 전기료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초소가 4군데가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부기상 맞추는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맞는데 1개는 울주군으로 넘어갔고 또 1개는 주간에만 사용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부기의 표기가 잘못됐다, 그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88페이지 게양기구입은 해마다 구입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구입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게양기 자체가, 스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바람이 펄럭이고 하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해마다 구입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기를 말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표현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93페이지 댐부유물 수거요원이 사용하는 소모품하고 앞에 소모품 있잖아요. 그 소모품하고 다릅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댐의 부유물 수거하는 것하고 앞에 일반적인 근무자가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쓰고 93페이지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앞에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는 정수장내의 현장을 관리하는 현업근무자들이 쓰는 것이고, 뒤에 댐의 수거요원이라는 것은 댐관리하는 청경들이 쓰는 것으로 조금 다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회야정수사업소내에 수질실험실이 있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수질실험실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질연구소와 별도의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수질연구소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하고 저희들하고는, 저희들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을 즉시즉시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간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기타 중요한 부분이나 월간시험은 수질연구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질실험실이 따로 있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분석하는 항목의 포인트가 틀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질연구소도 회야정수사업소 안에 있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00페이지 관리동 물탱크 있잖습니까, 2,800만원인데 안에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데 재질은 FRP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용량은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전체 용량은 20t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생활용수와 소방용수도 같이 겸해서 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20t짜리 FRP 물탱크를 하는데 2,800만원 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실상 고장이 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FRP도 보통 새파란 물통의 FRP가 아니고 수지를 계속 붙여서 사각으로 제작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비싼 건가 보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압축기하고 폭기기콤프레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폭기기콤프레샤하고 공기압축기는 성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은 것을 말하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예산서에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어떤데는 공기압축기이고 어떤데는 폭기기콤프레샤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성능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똑같은 거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공기를 압축시켜서…….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부기에 표기를 할 때 통일하지 않고 사람 헷갈리게 공기압축기라고 하다가 폭기기콤프레샤라고 하다가 어느 것이 맞는지도, 꼭 별개의 물건처럼 보이거든요. 같은 회야정수사업소내에 이런 표현방법들이 잘못 돼 있더란 말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느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회야댐 수중폭기기하고 회야댐 폭기기하고 같은 거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100페이지에 회야댐 수중폭기기가 있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표기가 왜 이래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앞으로는 용어의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용어의 통일을 기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회야정수사업소내에 이쪽 부서에서는 공기압축기라고 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폭기기콤프레샤라고 하고 예산서의 내용이 다르니까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또 어떤데는 회야댐 폭기기 공기압축기실 개량, 이게 전부다 공기압축기에 관련된 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교체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 회야댐에는 압축기가 7대 있는데 압축기실은 그 압축기가 들어가 있는 방이고, 압축기는 그대로 압축기이고 압축기실을 보수해야 될 이유는 사실상 지금 압축기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이 부분이 여름이 되면 압축기를 가동하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보수해서 기기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부기상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105페이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야댐 보수보강공사 2억원하고, 회야정수장시설물 보수보강공사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신설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댐의 위험도라든지 회야정수장내의 시설물 보수보강을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야댐 보수보강공사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댐에 대한 정밀점검을 해서 댐 전체에 대한 이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부분이 뭐냐하면 방수로에 일부의 누수가 발견되고, 댐 본체의 돌이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하고, 회야정수장의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정수장내에 했습니다. 그때의 지적사항이 제2정수장에 응집지와 침전지가 균열이 심하고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상당히 열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손을 좀 대서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회야정수사업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물어서 그런데 다른 사업소도 똑같을 것 같아서 워낙 회야정수장이 크고 회야정수장에 물으면 다 알지 않겠나 싶어서 회야정수장에 많이 묻습니다. 통합운영시스템구축공사는 끝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현재 진행중이고, 이것은 계속사업비로서 2004년7월부터 2006년 7월까지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정이 약 60%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내년 정도 완공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내년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감리용역비가 해마다 나가야 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이 부분도 계속공사비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한꺼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해마다 편성한다는 겁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10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 이륜차를 구입하시겠다 그러거든요. 이륜차이면 150cc 오토바이 같아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오토바이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정수시료채취용 오토바이도 따로 있고 순찰용도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회야댐 순찰용 오토바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못쓰는 것을 교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대가 못쓰기 때문에 그것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정수시료채취용 오토바이가 있고, 순찰용 오토바이가 있고 그런가 보죠.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정수시료채취용은 오토바이가 아니고 발통이 4개 달린 일종의 소규모 운반차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 내에 휴게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사실상 휴게 실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없다고요? 냉ㆍ난방기를 내년에 구입하겠다고 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놨는데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현재 수질연구소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수질연구소가 우리 회야정수장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가면 그것을 우리가 일부 이용을 해서 휴게실을 하나 만들면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300만원 편성한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의 냉ㆍ난방기는…….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휴게실 냉ㆍ난방기 구입한다고 300만원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휴게실 냉ㆍ난방기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해가 빨리 안되거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휴게실 냉ㆍ난방기는 내년도에 수질연구소가 가면 일부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기하고자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냉ㆍ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휴게실이 아니고 체력단련실이라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장님도 보시면 휴게실 냉ㆍ난방기와 체력단련실 냉ㆍ난방기 자꾸 이러니까 질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 휴게실 냉ㆍ난방기는 휴게실도 없는데 어디에 구입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작년도의 냉ㆍ난방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구소를 옮기면 하려고 금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구입 중입니다. 사뒀다가 내년도에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300만원은 반납도 안하고 샀어요, 아니면 구매요청을 해 놨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구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집행되어도 부기상 괜찮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은 크게 상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사놓지는 않았잖아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절차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둬도 부기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부기원칙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죠. 뭐냐하면 작년에도 휴게실 냉ㆍ난방기 산다고 300만원 올렸다가 올해 또 휴게실 냉ㆍ난방기 산다고 200만원 올리니까 남들이 보면 회야정수장에는 휴게실이 몇 군데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면 휴게실이 엄청나게 커서 칸을 질러서 이쪽에 한 개하고 이쪽에 한 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부기 표현 방법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휴게실은 두 개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수질연구소가 나가게 되면…….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이부분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부기과목 이름도 통일을 부탁드리고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도 있을 텐데 전체로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수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SO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질연구소도 그걸 해야 됩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2001년부터 ISO를 취득해서 매년 1회 제3…….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전 부서에다 ISO관리를 해야 되네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현재 회야정수장하고 수질연구소는 2001년도에 취득했고 천상정수장은 금년에 ISO 취득을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질연구소도 따로 받았네요.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뭡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 농약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분석하는 분석기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가보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그것은 특성에 따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질량분석기가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알고 있는 물질을 얼마나 들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고, GC/MS는 잘 모르는 물질을 분석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물질이다 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분석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런 기계가 수질연구소에 몇 대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현재 GC하고 GC/MS가 6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하고 효율이 안좋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VOC가 뭡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영어약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오토샘플러하고 이런 거는요, 그게 그겁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오토샘플러는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장치로서 시료를 100개 셋팅을 해놓으면 기계가 스스로…….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05년도에도 하나 샀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기기가 내년도 구입까지 하면 구입은 전부 끝납니까?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현재 필요량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91년도부터 수질연구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내구연한 10년을 넘기면 부품을 구하기도 힘들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교체될 장비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교체를 해야 된다.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올해도 하나 샀고 내년에도 하나 사고 이러네요, 그죠.
창재
전창재수질연구소장
올해하고 내년에 살 것이 다 10년 이상 된 대체장비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김재열 교사위원장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항상 가슴에 새겨 거듭 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4,434만1,000원 대비 2,000만원 증액된 29억6,4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농림부소관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광우병검사관련 진단킷트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7억5,951만8,000원 대비 1억6,741만6,000원이 감액된 75억9,2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55페이지, 256페이지 내용 중 직원 인건비성격의 경비인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2005년 당초예산 편성시 정원 62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 10월1일 충원될 때 까지 현원 57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집행잔액 예상액 1억8,057만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1회추경 예산편성시 7개월 채용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6개월간 채용됨에 따라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 편성시 요구인원 6명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지만 병무청 계획에 의거 4명이 배치가 되어 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 예상액 623만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마지막부분으로 재료비입니다. 농림부에서 소해면상뇌증 광우병검사 진단킷투구입비로 금년 11월중에 추가 교부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70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5억76만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9억2,390만5,000원보다 24억2,313만6,000원 82.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세입에는 신청사건립관련 한국지방공제회로부터 차입하는 25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25억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도대비해서 18.1%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증지수입 3억441만6,000원, 706페이지 농림부소관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물 검사사업 국고보조금 8,195만3,000원, 질병관리본부소관 주요전영병 감시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3,833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만6,000원 0.01%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28억5,981만2,000원, 경상적경비 7억1,887만1,000원, 청사신축관련 20억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3,847만원, 시험연구비 3억8,424만원, 민간위탁금 1억6,463만2,000원, 재료비 3,479만원 등입니다. 예산편성내용 중 중요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718페이지 청사신축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2차년도 청사신축시설비로 청사건립비 20억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23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보조사업에 혐기성배양기, 에이즈바이러스 검출장비인 HIV blot AUTO system 장비 등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에이즈 및 성별 실험실 진단 검사관련장비 8종으로 국비 4,400만원을 포함 8,800만원과 726페이지 자체사업에 바코드스캐너, 수질자동분석기 등 구입비 2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운영 보조사업에 현장 예찰용 PDA, PCR 전처리장치 등 축산물 및 가축질병 검사장비 3종으로 국비 5,843만5,000원을 포함하여 1억1,687만원, 732페이지 자체사업에는 정밀항온수조, 관용차량 캐비넷 등 구입비로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장비의 형태 및 용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보건환경부장과 가축위생시험소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7년4월경 연구원 청사의 이전신축에 따라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최소한의 필요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기에 저희 연구원의 검사ㆍ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투자임을 감안하여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역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시에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2회추경 예산안,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727페이지 수질자동분석기 총인, 총질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계를 1억5,000만원에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는 이 분석기가 없었는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총인, 총질소검사법은 습식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저희들이 습식법을 했습니다. 습식법을 함으로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수질검사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같은 경우나 이런데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분석을 하는 가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732페이지에 가축질병 및 축산물 검사장비 정밀항온수조 하고 무균작업대 제가 이쪽을 보니까 무균작업대 이런 것은 없는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항온수조하고 무균작업대가 있는데 계속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정밀항온수조하고 무균작업대를 더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적으로 해마다 계속 여러 가지 검사장비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2007년도에 청사가 지어진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게 보관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연구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소하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단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가급적이면 새로운 장비구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장비만 해마다 조금씩 구입하고 2007년 이후에는 청사이전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스페이스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장비를 추가로 구입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한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섭장장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발전적인 지적과 충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승인과 관련하여 저희 여천처리장소관예산에 대해서 편성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과목별 편성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당초 분뇨처리수수료를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반입량이 감소가 되어서 4,450만원이 줄어들어서 2억5,550만원으로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울산에서 아파트단지 건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직투입하기 때문에 매년 분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처리장에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해서 5,734만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감액요구는 대체적으로 화공8급 한 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하고 그 다음 조정수당이 25%에서 21%로 되었고 대체적으로 우리 처리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당 직급당의 예산기준이 있습니다. 호봉수보다 대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 세입입니다. 2006년 세입은 대형아파트로 인해서 분뇨처리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한 2,100만원이 줄어든 2억7,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741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19.6% 증액된 25억1,7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3억1,000만원 52%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7,000만원 18%, 사업비가 7억3,000만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억9,000만원, 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 5,700만원 정도로 편성했고, 자체사업비는 일반운영비 2억6,000만원, 재료비 7,000만원, 연구개발비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탈수슬러지 처리비 7,83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고, 투입구 협잡물처리비가 2005년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처리 해야 됨에 따라서 환경부고시단가에 의거해서 1억1,97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투입동협잡물 종합처리기계 자체수선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정도 편성했고 저류조에 모래 및 세컴이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류조 준설공사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는 반입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동일 수준인 7,900만원으로 편성했고 시설비는 구투입동 종합처리기교체 및 벨트프레스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운전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슬러지양에 비해서 운전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2대중에 1대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실 이것은 구내입니다. ’77년도에 배관해놓은 사무실이 전부 다 아연관이 녹이 슬어서 빨강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농축조 및 1침전조 보수공사에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친위생처리장소관 2005년도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송기섭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 부분으로 27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발생건으로 온산침출수처리장임대료수입 7,600만원, 전기사용료 및 공제회비 700만원, 불도져 매각대금 1,700만원 등 총 9,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77페이지입니다. 2회추경에는 기정예산액 20억9,800만원에서 9,800만원을 감한 20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한 9,800여만원은 모두 인건비로서 직원과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수당 등 집행잔액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278페이지 특히 환경미화원 인건비 1,000여만원은 주5일근무로 인한 월차유급휴가가 없어지고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인원이 줄어드는 등의 삭감사유가 발생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5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온산침출수처리장 사용수수료 수입 7,600만원과 전기사용료 3,00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을 세입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부분 7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19억3,200만원보다 1억3,2000만원이 증가된 20억6,400만원으로 6.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부분은 예산설명서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에서 776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금년도 3억1,2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가된 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보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온산매립장침출수처리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자부담 전기사용료 3,000만원과 중장비 유류단가등 인상분으로 인하여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에서 77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776페이지 사업예산은 금년도예산액 4억4,500만원에 비해 5,500만원이 감액된 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외곽 제방정비와 매립장 복토작업재 운반작업에 필요한 중기임차비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77페이지 재료비는 살충제살포량 감소로 인한 금년도 예산액 1억4,5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된 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시설비로서 매립장 상단 제방법면 배수로설치공사비 3,000만원, 사무실 옥상방수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과물품취득비는 ’95년도에 구입한 노후청소차 대체구입비 6,000만원, 복사기 80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송기섭장장, 김재규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질의시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님, 2006년도 당초예산 751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입동의 협잡물처리기 수선 4대를 1년에 2번해서 4,000만원이 잡혔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1년에 보통 이렇게 하십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협잡물처리기가 지금 4대입니다. 1대에 1,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계 1대에 구입비는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분뇨에 모래하고 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의 부품들이 마모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통상적으로 1년에 이 정도는 들어가나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1대에 1,000만원 정도 상하로, 기계마다 또 틀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교체공사 하시는 구투입동 종합처리기 교체공사 2억5,000만원하고 그 밑에 1억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벨트프레스 1호기 교체공사.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처리기하고 벨트프레스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종합처리기는 총 5대가 있습니다. 4대는 신규로 사서 운전을 하고 있고 ’97년도에 설치한 구 종합처리기가 1대 있습니다. 그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분뇨가 많이 들어오는 양이 줄었다고 그러셨죠?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도 1대 또 교체해야 되나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운전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총 5대인데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대인데 그중의 하나가 노후되어서 교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런데 분뇨가 시간당 계산을 하면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주로 분뇨가 사실상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정수준으로 들어오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들어 올 때는 밖에까지 차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본 결과 5대는 운전을 해야 되겠습디다. 그렇지 않으면 외관상 외부의 진입로에 차를 많이 대는 그런 형편이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필요한 것은 아는데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을때는 전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나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직투입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조금 분뇨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예,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랬을 때 거금이 들어가는 설비에 대해서도 조금씩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지금 현 단계로서는 5대가 꼭 필요할거고.
명숙
임명숙위원
향후에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래서 앞으로 기계적인, 종합처리기 자체가 제일 마모가 심하고 노후화가 빨리 옵니다. 앞으로 분뇨가 줄어들면, 운전대수가 줄어들면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죠. 2년까지는 5대 정도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추경예산안,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5일 10시30분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