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달 의원 발언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국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액인 147억2,228만4,000원에 비해 30%가 감소한 102억9,81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인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개설 부담금징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82억3,886만9,000원보다 198.3%가 늘어난 245억7,680만7,000원으로 증가된 편성의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지형도면고시용역 등 각종 용역비가 늘어난 것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대지보상특별회계 신설, 일산유원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하여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937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원금 2,029만6,000원, 학교용지부담금 62억5,450만원 등 총 62억7,479만6,000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대비 51억4,254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사유는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개설 부담금징수가 2005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3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등 1억1,5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8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억9,200만원, 온양 소도읍육성사업비 15억원, 동구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941페이지부터 9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세출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689만1,000원이 늘어난 50억9,44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지형도면고시용역비 등 각종 용역비의 증가와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2006년도부터 신설되어 전체 세출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서 941페이지부터 94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과 보조사업경상예산을 제외한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연구개발비목에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 학술용역비 8,500만원, 94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에 태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2억원,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용역비 15억원, 단위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목에 앞서 말씀드린 2006년도 신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련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5,3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3,446만3,000원이 증가한 62억7,22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사업비와 일산유원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서 947페이지부터 94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비예산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949페이지 연구개발비목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용역비에 2,000만원, 국비예산확보관련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서와의 협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95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사업비 30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주차장 포장에 6,000만원, 일산유원지개발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예, 이는 일산유원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용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95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소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0억1,259만2,000원이 증액된 125억5,45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구ㆍ군 징수교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8,399만2,000원이 증액된 6억5,548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으로는 금년도 7월1일자 과 직제의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부증가와 토지정보망 운영장비구입비 증가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1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의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06년 당초예산에 30억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2009년까지 총사업비 487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터 신설되는 대지보상특별회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3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6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16억5,399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에서 2005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전입받은 세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서 11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편성된 16억5,399만2,000원 중 16억5,000만원은 각 사업부서에서 매수청구신청을 받은 토지 중 매수결정통지후 2년이 도래된 토지에 대한 매입비이며 나머지 399만2,000원은 매입할 토지의 측량 및 감정수수료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의 특징은 태풍「나비」로 인해 재해주택부분 피해복구비 반영 등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의 의존재원 변경분, 세출예산안의 조정 등 필수적경비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세입액 223억9,953만7,000원보다 4억4,542만5,000원이 줄어든 219억5,41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세대별 분양가의 1000분의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분양세대가 당초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0억1,285만6,000원보다 12억107만7,000원이 증가된172억1,3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와 태풍「나비」피해복구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과 구ㆍ군 징수교부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수립용역비 2억1,500만원 등 총 3건의 용역사업비 8억6,520만원이 용역기간 시기미도래 및 공기부족 등으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도시개발과의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도로개설 및 주차장 포장사업비 총 2억원 중 4,399만9,000원은 집행하고 1억5,600만1,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외투단지내 분양방침으로 결정된 현재 교통량평가만 완료된 상태에서 도로개설공사는 입찰 중에 있는 사업으로 내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적경비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고 편성된 도시국의 2회 추경예산안 반영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도시국소관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ㆍ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송시상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릴테니까 바로 단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용역비 946쪽에 내용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6쪽 하단에.

용역비, 저는 비목에 대해서 묻는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먼저 태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부분에 대해서는 태화지구가 이미 택지개발이 ’90년 연말에 토지공사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현지에 가보시면 택지개발 당시의 어떤 목적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목적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의 택촉법도 바뀌고 해 가지고 여건변화로 그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내에 있는 전체의 건물용도, 일정 특정기반시설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면적이 1.5㎢인데 주로 복산지구, 삼호1ㆍ2지구, 옥동지구, 덕신지구, 동구에 있는 산록ㆍ산생마을, 재개발지역 이런 것 등을 1.5㎢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로 10년이 경과한 그 지구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노후된 이런 지역을 다시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용역비 계산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법에 의해 가지고 면적당 시설과업내용에 따라 다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용역을 위해서 현재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 달 말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지형도면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형도면고시를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아예 실효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 지형도면고시라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세분화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어떤 지형을 확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면적이 전체 65.4㎢에 대해서 전체 지형도면을 고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도시계획 사업결정은 지금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작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단위도시계획사업이 있을지 몰라서 내년 한 해 동안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이 일어나면 이 돈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목～주전간 가는 현대중공업 관련한 부분도 이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선을 그을려고 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태화지구는 일반적인 택지개발 10년 이후의 것보다는 좀 특색있게 우리가 태화강변이기 때문에…….

삼호에서부터 죽 태화강변 따라 내려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택지개발된 부분입니다.

도시상세구역 했는 지구다?

맞습니다. 저도 실제 공람ㆍ공고를 했을 때 주민들이 그때 당시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실제 시행하는 집행단계에 문제나 이의제기를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 생각은 공람ㆍ공고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그 동에 가서 적어도 이렇게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 하는 정도는 주민 등을 상대로 한번 설명회 정도 가지면 전체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에 특별회계를 결과적으로 새로 하나 신설한 겁니까?

예,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시설비 16억5,000만원이 도로과, 종건 이게 보상을 어떻게 한 부서에서 안 하고 이렇게 왜…….

이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20m미만 도로에서는 구ㆍ군에서 하고 있고 또 20m는 종건에서 하고 있고 20m이상, 30m이상은 또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각 시설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혼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 주지. 우리가 당장 보니까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여기는 도로과에서 지금 현재 돈 7억원을 요구, 보상을 도로과에서 7억원을 한다는 이 내용이죠?

그렇죠, 30m이상 도로니까 거기서 개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반구동, 청량면은 종건에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20m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업무처리가…….

그것은 물론 업무를 알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만 하면 다 부서별로 다 따라가져 버립니다. 도로관련 부서 다, 우리가 여기서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배치를 다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좀 혼돈스러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 95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온양소도읍하고 동구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지구 추진하는 사업이 지원금액이 국비 50%, 시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된 균특회계 돼있는 11억9,200만원은 국비지원금액입니다. 50대 50인데 시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5억9,6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원래 11억9,200만원을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이렇게 시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할 계획이고 지금 동구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동구에서 2억원을 들여서 정비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사업을 대비해 가지고 보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국비지원이 11억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되어서 균특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1억원 외에는 시비를 확보해 봐야 더 이상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차피 용역기간이 7, 8개월, 6개월 정도 지나가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면 내년추경 때 추가로 확보하고 2007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이 되니까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을 답변해서 그런데 위에 2건은 시비가 50%라도 일단 반영이 됐는데 일산 것은 지금 시비가 왜 반영이 안 됐냐 하니까 예산이 불투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산진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이 잘 진행된다라고 낙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에서 구비를 2억원 해서 용역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비를 왜 반영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구에 하는 것은 이미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완료 중에 있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일산진마을은 내년초에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놔봐야, 또 집행을 못하면 또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11억원 국비만 받아도 되지 싶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비지원받는데 시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가 안 내려온다 아닙니까?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확정돼 있는 겁니다.

어떤 예산은 상관없이 받아올 수 있고 어떤 예산은…….

매칭펀드로 돼 있는 것은 못 받아오는 건데, 이것은 가능해 집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것은 국비 받아오는 건 지장없죠?

예.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것은, 그리고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일산진마을은 지금 항망수산과에서 어촌개발사업으로도 또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좀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연계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검토된 바는 없는데 나중에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산진마을이 예산에 보면 어촌관광개발사업 해 가지고 미관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사업이 되는 이런 사업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연계가 전혀 안 되고 하니까 행정업무가 좀…….

알겠습니다. 내년에 정비계획수립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아마 조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국에서는 서로 모르고 이래하니까 업무의 연계성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도시계획40년사 백서발간용역이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족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40년사 백서발간은 올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얹혔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만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9월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는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산도시계획40년사 백서발간을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이 금년 당초예산 확보하기 전에, 충분한 우리가 용역발주하기 전에 모든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이 검토되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백서발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면 2,000만원가지고 1차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책 발간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우리가 1회추경에 확보했다고 보면 연내에 충분하게 발간이 되는데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40년사 백서발간에 대한 일 처리과정이,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시간을 오래 끌어서 의지가 좀 부족 안 하겠느냐, 정말 이러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연내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충분히 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특히 내년 당초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면서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시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사 지연되는 것은 몰라도 되도록이면 연초에 바로 공사착공 내지는 예산편성됨과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또 타당성조사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항상 연말에 공사가 중복된다든지 또 명시이월한 이월사태가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9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 사후영향평가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투자입주단지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공장부지조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 업체들이 입주되는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준공된 이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까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우리가 사후까지도 용역을 같이해서 조사를 하고 하면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도 주로 보면 최소한 10년 내지 20년, 많게는 50년을 향후를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도 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향후까지 모든 조사를 했으면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향후까지 검증해서 계획을 해 놨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그 이후에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준공할 때는 어떠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 환경을 어떤 식으로 꾸미겠다고 계획을 해 놨는데 이걸 매년 1년씩 지나가면서 그게 되어 가는지를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측을 해서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조성된 이후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 이후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4페이지 우수광고물공모전 개최를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합니다마는 2,000만원 들여서 우수광고물 공모를 해 집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광고물공모전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올해부터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모전을 못했습니다. 공직자선거법 개정이 7월에 됨으로 해 가지고 일체 표창장만 주고 상금을 지급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되어 가지고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부터 광고사업자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광고사업자협회주관으로 하고 울산시가 거기에 협조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경비로서 약 2,000만원정도 지원하면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우수한 광고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협회에서 2,000만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내역이 있지요?

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광고물이라 하면 우수한 광고물 출품작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모를 해서 그 대회에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시상금도 있어야 되고 이왕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규모를 확대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2,000만원 보조하면 광고업계에서도 정말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 대회가 정말 우수한 광고물을 공모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시 도시미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출품작이 나오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0페이지 뒤쪽에 보면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장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구축되면 토지거래공시지가관리, 용도관리지구, 외국인토지, 부동산중개업관리 등 모든 토지에 관련된 토지정책 수립과 대민서비스가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됩니다. 또 각종 자료를 타부서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건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건교부 예산으로 다 구축하고 우리는 이 3억5,000만원이 단지 주전산기 및 웹서비스 장비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장비가 없어서 어떻게 행정을…….

지금은 자료가 아직 구축이 안 돼있습니다. 올해 구축해 가지고 내년부터 장비구입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ㆍ군에 자료를 우리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지금 타 시ㆍ도에 이런 장비가 구축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올해 마지막으로 건교부에서 완전히 구축되면 내년부터 다 시행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올해 신설됐다 했지요?

예.

대지보상특별회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그 시설자체를 해지해서 건물을 짓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매수청구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로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금액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매수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매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언제 제정할 계획입니까?

금년 7월1일자 제정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지보상특별회계 관련 과는 어느 과입니까?

관련과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시설별로 이 요구가 들어오면 도시계획과에서 취합해서 이 돈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는 데는 1171페이지에 시설비에 울주군, 중구 반구동, 울주군 청량면에 지원하는 이 금액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매수청구를 하고 난 날로부터 2년 아닙니까, 2년 안에 통보를 해 준다 아닙니까?

예.

통보한 날로부터 또 2년 안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주로 우리가 최소한 4년 걸린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맨 처음 매수청구신청해서 들어온 해가 언제 됩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집행해야 될 시기가 2006년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매수청구를 결정해서 통지해 준 게 약 55필지에 약1만1,933㎡이고 금액이 74억원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해 줬고 앞으로 금년에 도래될 게 약 16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확보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전체 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수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400억원을 들여서 건교부에서도 각 시ㆍ도에 차등배분 하는 국비지원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지원을 좀 더해서 각 구ㆍ군으로 우리가 전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행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4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우리가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비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각 시ㆍ도별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 국비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에서 약400억원의 돈을 가지고 각 시ㆍ도에 지금 균등배분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에게는 6억원 정도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6억원 내려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네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6억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예.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잡혀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돈이 들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불용지 세입에 도시과에 잡혀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와서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특자금으로 내려와서.

균특자금으로 내려와서?

예, 다 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균특자금이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알고 있어요. 16억원에다 균특자금 6억원이 표시가 돼야죠.

아닙니다. 총괄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균특자금이 내려오면 우리가 공사비라든지 전부 다 균특자금이 몇 %라는…….

일반회계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균특자금은 100억원이 내려오면 100억원이 예산서에 다 표시가 돼있다고요.

저쪽에 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 균특자금으로 표시가 다 돼있다고.

맞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금 자체 일반회계에서 우선적으로 16억원을 쓰고 나중에 균특자금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추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균특자금 같으면 표시가 되는데 세입도 하고, 내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지만 2년 후에 하지 않으면 그 지구를 해소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수해야 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16억원, 아까 전체가 70억원 쯤이라 하는데 올해 청구가 16억원 밖에 안 되는 건지 청구가 더 됐는데 우리가 이것만 하는 건지.

지금 청구된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4필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구된 게?

예, 대상 됐는 게.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청구한 게 이것뿐인지 우리가 그 중에서 급한 걸 올린 건지.

청구해서 결정통지 해 준 것이 이것입니다.

결정통지해 준 것이, 올해?

예, 아직 시기가 남아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있고요.

그냥 넘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채권보상도 가능한데, 채권보상도 가능한 줄 알고 있죠?

예, 채권도 가능합니다.

채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 국비 400억원 하지만 연차적으로 얼마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매년 채권보상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모색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보상되고 나면 봇물 터지듯이 터진다고, 아까 김기환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전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매수청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수청구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게 홍보는 지금 4, 5년전부터 한건데 이게 나대지나 도로에 들어간 부분, 특이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우리 시비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태화지구 설명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태화지구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8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8개소만 하면 울산전체에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예, 끝이 납니다. 택지개발사업하고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다 끝나고 태화지구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주요인은 뭐냐하면 태화강변에 불고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실화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구가 어디까지 입니까?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것은 도시상세구역은 다 돼있다고 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상세구역 전체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불고기단지 그 바운더리만 할 것인지.

일단 전체를 이렇게 검토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지.

한 구역이니까요, 전체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태화지구 전체입니다.

태화지구 전체 같으면 다운 지구도 다 들어간다고요.

다운은 따로입니다. 태화지구는 태화사있는 데서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태화사 있는 데서부터 해서…….

삼호다리까지?

예, 삼호다리까지.

그러니까 길 밑에?

밑에 하고 일부 위에 하고.

위에도 하고?

예.

그러니까 다운지구를 뺀 도시상세구역하는 부분은 전체 다다?

예, 다운지구는 별도 택지개발지구거든요.

다운지구도 도시상세구역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상세구역이 전체 있는데 다운지구를 뺀 태화지구 도시상세구역.

이것은 이렇습니다. ’90년12월에 태화지구로 면적이 확정돼 있는 게 약 17만5,000평입니다. 여기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역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 구역이라는 게 대충 우리가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고기단지, 태화사에서 삼호다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상세구역 전부 다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거기 지금 다 집이 들어섰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과업지시서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은 지금 설계를 저희들 해야 되는데 상세한 것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아까 불고기단지 6대4 비율하고, 뒤에 주차장 좀 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현실화시켜 줄 부분이 있으면 시켜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해야 될 부분이 현재 불고기단지 전부 나대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과업지시는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뭐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장래에 기존 건물이 다 들어섰지만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준의 잣대부분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도시상세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좀 완화하는 차원이다?

예.

그리고 지금 용역비 산출요율은요?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하고 태화지구하고 이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네요.

이것은 위원님,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표준품셈에 의해 하는 걸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더 상세하게 알려고 하면 설계를 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니, 설계말고.

어바우트로 빼면…….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요율 몇 % 해서 예를 들어서 면적이나 어디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 달라고요.

그런데 그 근거에 의해서 뺀 것보다는 자꾸 깎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950페이지 국비예산 확보관련 타당성 검토용역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실제 배면도로 2공구 부분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오기 전에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세 번이나 서류를 올렸습디다. 올렸는데 이것은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진입도로의 기능이 아니다, 그래서 자체 도시계획도로 공단과 공단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된다 해서 세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건교부에 찾아가서 산업입지과하고 담당국장을 만나서 ‘이것을 2,000억원 가까이 들어간 돈을 시비로 하라하면 개설 못한다, 양쪽은 개설 다 되어 있는데 중간에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도로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지금까지 울산시에서 한 내용이 그냥 전임자들이 못 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A4 보고서만 갖고 와서 당위성 설명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처는 이해가 안 된다, 다른 기초의 도시에도 말이야, 와서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말이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제법 그럴 듯하게 하는데 울산은 당위성개발이 너무 부족하다, 적어도 용역을 좀 줘서 하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걸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대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잘 알고 싶다, 기획예산처하고…….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죠?

배면도로입니다. 1공구하고 3공구를 연결하는 중간에 지금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2공구?

예, 2공구요.

2공구를 하는데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국비지원을 위한 타당성용역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도시국에서 하죠?

실제 도로개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붙이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국가산업단지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우리 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서 이것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어차피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는 건 아니구요.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 이런 의지를 가지는 부분은 상당히 좋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네요.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에 937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반부담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삭감 금액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영지구, 토지공사에서 도로개설부담금 금액이 다 완납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매년 200억원 염출한 그 바람에 세입이 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 완납되고 내년부터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체 그 금액이 삭감된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부담금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뭡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세입을 1년마다 얼마나 분양해야 할 것이냐를 예측해서 그 세대수에서 산출하는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당초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1000분의 8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너무 크다해서 법이 바뀌면서 1000분의4로 2분의1이 줄었습니다. 건설 호수는 조금 늘어났지만 부담비율자체가 줄다보니까 이렇게 세입이 다 줄은 겁니다. 1000분의8에서 1000분의4로 줄었습니다.

943페이지 세출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상 많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2005년도 금년도 예산에 일률적으로 30%를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깎아버렸습니다. 깎아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업무수행이 안 되어서 추경 때 30%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부활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30% 깎은 만큼 대비를 하다보니 줄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대비해 보면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총괄금액에서는 그대로입니다.

945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연구개발비가 지금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것이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지난해 추경에 보니까, 맞죠?

연구개발비는 전액 국비지원 균특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인데 GB관리를 하기 위한 항공촬영비하고 관리하는 인건비, 부대비 명목으로 들어옵니다. 다 쓰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이번에도 일부 반납하는 금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항공촬영하고 나면 잔액부분에 대해서 구ㆍ군에 다시 재배정합니다.

항공촬영은 지난해 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매년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 집행금액이 7,400만원인데 이것은 미리 이렇게 잡지 않고 더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400만원으로 예산이 안 됩니까?

이것은 국비지원하는 거니까, 균특회계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국비입니다. 국가예산이 내려온 그대로 다 잡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균특자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입니다. 949페이지 용역비가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

이것은 질의 했습니까?

예, 950페이지요.

이것도 다 됐습니까? 효문공단 내부도로도 했습니까?

시설비중에서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사업비에 0.36%로 시설부대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하고 일산유원지개발사업해서 60억원을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 시설부대비만 얹혀져 있고,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예산계에서 뺐습니다. 이것을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87억원입니다.

487억원 중에 어렵사리 내년예산에 30억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도시미관과 955페이지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이것은 안 했죠?

37동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울주군입니다.

예.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 시에서는 북구하고 울주군만 해당됩니다. 전년도에는 북구에 2동하고 울주군에 28동해서 30동 가까이 했고, 내년에는 울주군만 37동해서 노후불량주택입니다. 옛날 주택을 개량해서 새로 신축한다든지 증ㆍ개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943쪽 봐 주시겠습니까? 유통단지개발사업관련 업무추진은 주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진장유통단지 관리ㆍ감독하는 비용입니다.

관리ㆍ감독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민원협의 등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장확인, 다음 민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기본적인 민원사항들이 처리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성에 다 들어갔는데…….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근래에 예를 들면 작년에도 태풍 왔을 때 우리 때문에 침수됐니 안 됐니 하는 시비도 있고 그런 문제 등의 민원입니다.

아직도 그런 사소한 민원들이 있다.

공사과정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946쪽 아까 설명하실 때 국장님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하실 때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남목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1억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도 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주면 그 선을 따라서 실시계획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선을 먼저 긋고 용역을 하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선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면 조금 선형변경이 약간 생기게 됩니다. 그때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선을 그을 때 사전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장님 오셔서 중공업하고 긴밀하게 협의도 하시고 이런 점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체적으로는 중공업에서 공장부지활용이 힘들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면 당초에 중공업에서 제시한 도로의 선은 공장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전제하에 도시계획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고 뒤로 해서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까지 가는 것, 그래서 거기를 제가 직접 걸어보기도 했지만 굉장히 난코스이기도 하고 어려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봉대산의 3분의1이 깎여나가는, 또 주요한 유적지가 있는 마성이나 이런 곳도 굉장히 훼손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염두를 두고 고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같이 답사도 해보고 또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50쪽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30억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떤 공공시설을 주요하게 확충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갈치꼬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30억원 가지고는 실제 조성은 할 수 없고 갈치꼬리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상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고 공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상이다, 그죠?

예.

전체적인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관한 예산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일산유원지 관계는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는 것이고, 일산해수욕장 주변에서 해안도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30억원이 최소시발점입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리를 걸쳐서 2007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만 많이 되면 현재 12m인 도로를 20m 해안도로로 확충하는 겁니다.

어쨌든 30억원이라도 투입되는 것은 시작을 알리는 의미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예산투입계획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야 전체적으로 “아, 사업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끝나는 구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하긴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고 향후 몇 년 안에는 전체 어떻게 정리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가닥이 잘 안 잡혀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만 확보하면 예산을 얻고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관건이지 크게 사업계획 수립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주는 만큼, 내년 2006년에 30억원 보상하고 나면 2007년도에 돈을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2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예산확보가 많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계획은 30년 전부터 세워져 있었는데 정책의 반영은 예산으로…….

지금 많이 진전됐다고 봐야 합니다.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산투입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953쪽에 보면 동구 일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800만원은 우선 어디에 투입됩니까? 95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균특자금 내려 와있잖아요. 이 자금 11억원은 우선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그 돈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2007년도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도로내고 도로 확장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부담도 국비 50%, 시비 50%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투입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은 언제쯤 어떻게 확보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일산유원지마을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편성내용에 보면 일산유원지사업이 2010년도까지는 대충 마무리하겠다 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들어가는 사업비예산이 770억원이 들어가서 올해 처음 예산에 30억원 반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돈만 있으면 사업이, 지난해 실시설계용역 했죠?

예.

용역해서 다 나왔었는데 그때 일산해수욕장 지금 현재의 도로확장계획이 아까 몇 m라 했습니까?

20m입니다.

20m 확장하는데 도로는…….

도로 하는데 전체사업비는 지금 일산유원지가 해안도로하는 사업비하고 편익시설부지, 노외주차장부지 등등해서 322억원이…….

해안부지사업 개설하는데 보상비하고 얼마 들어갑니까?

해안도로만 하는 것은 2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설계까지 해놓고 예산액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30억원을 가지고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한 갈치꼬리 면적은 보상이 얼마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편익시설부지가 약3,200평 있고 노외주차장부지가 1,2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4,400평 정도 되는데 감정을 해보면 1,800평 정도 됩니다. 2,000평 정도 보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반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예산반영이 됐으니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새롭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주택공사지사장이 왔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주택공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것 안 하면 토탄못자리 실시설계하고 개발계획승인을 우리가 유보하다시피 하겠다’ 부탁을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주택공사 경남본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시장님 만나 뵙고 시장님도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주택공사도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비부담을 200억원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일정부분 투자를 하라고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남을지는 예측을 못해서 금액을 못 밝히겠다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일정부분 주택공사에서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어촌관광단지조성으로서도 일산마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보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국비도 받고 우리시에서도 의욕을 갖고 이제 침체되어 있는 지역을 새롭게 단장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단계별로 계속 이론적으로만 했지만 이제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들어가고 일산진마을도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과가 과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에 대한 경상적경비하고 새롭게 완전 들어가는 것이 일산유원지 30억원, 효문공단 내부도로공사 사업비 30억원, 주로 큰 것입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용역비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사무용역비 일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아직 도시미관과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구ㆍ군에는 장비가 있고 광역시 단위는 아직…….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인데 앞으로는…….

예.

이것은 중구 성신고등학교에서 우정동까지 용역사업비 8억3,000만원 들여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중구에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 6억3,000만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중구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