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손종학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재경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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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문화복지국 해당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문화복지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문화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정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해왕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학분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문화복지국장 이재선 문화관광과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 이해왕 여성정책과장 김학분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4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2005년도 중점 추진한 사업으로는 어린이도서관 3개소, 지식정보도서관 2개소를 건립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제42회 수원화성문화제와 2005 국제지휘콩쿨, 그리고 제9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등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수원시가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기관 선정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의 복지구현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신축 개원, 보육료 및 출산지원 등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공적지원을 통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화, 사회복지의 기반시설 확충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격조 높은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고 시민 모두가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수원 건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 문화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시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과 관행을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모든 사업들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저를 비롯한 국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치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간략히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치훈위원장

이재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문화관광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11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12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와 22쪽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5쪽 세계문화포럼 유치를 위한 그간 추진사항 및 최종결과와 야외음악당 운영관리 현황 및 문제점과 지도감독 실적, 야외음악당 민간위탁 후 사용실적 및 문제점, 나혜석거리 축제 및 추모백일장, 심포지엄, 여성 미술대전에 지급 보조된 정산내역, 나혜석거리 축제와 나혜석거리 운영관련에 대해서 먼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업무숙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첨단산업의 우수성을 세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수원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국내·외 방문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 와 수원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확보하겠다고 2005년도 5월 25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맞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

제3회 세계문화포럼 개요를 보면 대회기간은 2010년 9월∼11월까지 3개월간이 되며 개최장소는 이의동 광교 테크노밸리 등 수원 전지역, 참가국 규모는 200개 도시에 약 300만 명, 소요예산은 약 4,0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4,000억씩 들여서 이 행사를 과연 유치해야 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포럼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수원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경에 경기도 관광공사에서 세계문화포럼 유치가 가능하겠냐는 공문이 수원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5년도 2월 3일 수원시에서는 세계문화포럼 유치신청서를 조직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를 위해서 금년도 3월 28일∼4월 3일까지 유치단을 조직해서 조직위를 방문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조직위의 관계자들이 경기도와 수원시를 방문할 적에는 개최도시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29일에 조직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개최도시에서 향후 5년간 100만 유로씩 500만 유로 하고 또 조직위원들이 방문할 시에 여러 가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침이 왔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포럼을 개최하면서 연간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65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그런 많은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행사를 유치해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복지차원에 우선적으로 먼저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직위에 행사를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서한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회 추경예산에도 무려 2억 2,700만원을 요구하고 그 동안의 집행내역을 보면 4,899만 4,000원을 집행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낭비성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수원시에서 4,000억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고 본 위원이 반문했을 때 승인만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허구성이 있는 일을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05년도 9월 20일 유치 철회한 내용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의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산부터 타내고 보자는 우리 시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지친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은 상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증인께서도 국제행사를 치를 여건이 되는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의 등 제반절차 이행 후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돈만 타고 보자는 의욕만 갖고 있는 것이고 실천도 못하면서 큰 행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벌써 홍보를 하는 자체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포럼 개최라는 것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식자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포럼 형식으로 개최되는 것인데 월드컵 경기 같은 것에 준하는 큰 문화행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치러지는 도시에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 되겠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수원시가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계획 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억이 넘는 여러 가지 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500억이 들어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야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큰 일을 하려면 사전 검토 없이는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일이 안 좋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시작된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안이 와서 해야 되는데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하시겠다는 것 때문에, 또 공무원이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 드린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결국은 집행액 4,800만원 정도가 낭비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포럼 타당성 연구용역 기본계획은 용역을 주신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6월에 포럼개최를 위해 용역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위로부터 변경된 지침서에 개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주지 않고 철회를 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용역이라도 나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세계문화포럼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필요하고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많이 숙지하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나혜석 추모백일장이나 이런 대회는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 추모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심사위원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비가 678만원인데 심사비가 100만원이에요. 또 741만원인데 심사비가 200만원, 또 전체 심사비 나간 것이 88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7명의 심사비가 20만원씩 3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라고 그랬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행사마다 심사위원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30쪽 제9회 나혜석 여성미술대전을 보면 심사위원 심사 수당이 340만원이에요. 한 사람당 20만원씩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추천된 분들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 미술대전 17명의 심사위원은 저희가 한국미술협회 수원시지부 이사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추천해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거기 운영위원은 몇 분입니까? 이따가 운영위원이 나오겠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행사할 때 심사위원 선정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지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관여를 안 하더라도 심사위원 수당이, 목욕탕 주인보다 때밀이가 나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41만원 행사에 심사위원 수당이 200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 추모에 따른 백일장, 심포지엄, 축제 이런 것은 행사가 각각 추진되기 때문에 각 행사 때마다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여기 보시면 운영위원회 회비, 대관료, 운영비 등해서 2,000만원이 넘는 행사비를 썼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 미술대전은 나혜석 서양화가에 대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발전을 위해서 개최하는 것인데 심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심사, 2차 심사 또 대관해가지고 선정된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상금도 2,200만원이에요, 다섯 분이 타 가는 게. 시상금이 2,200만원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회비 및 대관료, 운영비 등이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상금을 어떤 것으로 주길래 다섯 사람이 시상금을 2,200만원씩 받아 갑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은 대상하고 최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입선해서 대상 한 분에게 드리는 시상금이 1,000만원으로 결정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 집행하고 너무 보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 추모 예술전은 저희가 수원시 자체 규모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야만 많은 응모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크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상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과장님 어찌 되었든 이것은 국민의 혈세이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행사가 너무 포괄적이면 조금 줄여서 할 생각들도 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소모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혜석거리도 가 보면 쓰레기, 현수막 걸었던 끈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치우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파서 거기에 물건 쌓아놓고 있는데 몇 십 억씩 투자해 놓고 직원들이 거기 한 번 나가 봅니까? 모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것 어디서 관리하는 거냐고?" 나혜석거리는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거리는 현재 팔달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게 수원시 예산으로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수원시 예산으로 만들었으면 수원시에서 하든 팔달구에서 하든 관리를 하셔야죠. 가 보면 타일조각이 말도 못해요. 정말 노숙자들이 사용하는 곳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세계문화포럼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나 김통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을 처음에 다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지신 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시에서 문화포럼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위에서 당초 보내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개최국에 대한 부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29일에 내려온 여러 가지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개최국이 5년간 100만 유로씩 500만 유로를 납부하고 또 조직위에서 선정된 도시를 방문할 적에 5만 유로에 대한 여러 가지 여행경비를 공탁하는 이러한 변경된 지침을 내려 보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금액을 부담하면서 행사를 치러야 되겠느냐, 보다 앞서 우리가 시민들의 복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철회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희 수원시가 커다란 금액을 부담하면서 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철회한 사항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회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처음부터 재경보사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표출된 것 아닙니까? 보면 처음에는 잘 돼 있었어요, 경기도까지 협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수원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좀 창피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과감히 그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수원시를 홍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매년 유로로 500만유로, 65억을 또 내라, 이런 부분을 보고 철회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늦게나마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여기 구성할 때 홍보대사 조갑동 한서대 원장님이라든가 상당히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를 의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도 위촉하고 스페인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자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추진했었지만 행사 자체를 저희가 철회하는 관계로 인해서 홍보대사직도 끝난 상황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는 문화관광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업무를 다 파악한 것 같아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가 잘못한 거예요.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늦게나마 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십억 이상 들어갈 것을 미리, 하여튼 처음에 4,000억 정도로 예산 잡혔었죠? 그런 것을 말리고 말려가지고 한 4,890만원 정도 쓰고 철회했다는 것은 대단하게 여겨지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증인, 앞으로는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집행부에서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조금 고려만 됐다고 해도 이런 낭비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늦게나마 철회된 것을 좋게 평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저는 나혜석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혜석거리가 조성된 것이 언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 정도 흘렀는데 처음에 의도한 대로 문화의 장소로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나혜석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거리문화축제라든가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화성행궁 앞에도 광장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나혜석거리가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행궁앞 광장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나혜석거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혜석거리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기념관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극장이라든가 문화의 구심점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나혜석거리 주변에는 많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리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학교라든가 이런 대학 동아리들이 학교 내에서만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나혜석거리에서 많은 행사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거리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혜석거리에서 참여마당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건물 몇 개, 행사 몇 번 추진한다고 해서 정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협조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원에 많은 볼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협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한 군데, 한 군데를 참여하고 식사 같은 것을 하더라도 수원시 같은 경우 리베이트를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협조와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 의식을 바꾸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거리가 활성화 되려면 일단 먼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위원님이 고견을 주신 대로 거리 활성화에 따른 주변 상가라든가 또 거기에서 공연하는 여러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러한 면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시나 주민이나 모두 하나가 돼서 추진해야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나혜석거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증인께서는 약 한 달 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답변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나혜석거리를 조성한 취지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거기에 나혜석거리를 했는지, 또 나혜석거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거리는 '97년∼2000년도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당초 각 지역에 전통과 향수가 있는, 한 시·군에 하나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에 의해서 중앙 및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는 어디가 가장 적시냐는 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나혜석거리 문화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계동에 있던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역문화 인물인 나혜석을 기념하고 또한 시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의 공간으로 제공코자, 또 문화의 공간으로 제공해서 시민들이 참여마당에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나혜석씨의 명칭을 왜 거기 거리에 하게 됐는지 수원의 인물로서 나혜석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라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님은 여성 최초의 서양화가, 소설가, 시인으로 여권운동에 앞장섰던 분이고 또 나름대로 현재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족의식이라든가 애향심을 많이 고취시켜주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러한 나혜석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나혜석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나혜석씨는 문화인으로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인물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분들의 명예를 우리가 존중하고 계승 발전해서 우리가 대를 이어가는데 본을 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중요한 인물로 나혜석거리를 조성했다면 많은 조경물을 설치하고, 일단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관리해주느냐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의 임무이고 책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관리체계를 갖고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도 팔달구 건설과에 위임을 했다면 팔달구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감독기관은 바로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고 문화인으로 모시려면 거리가 깨끗하고 문화의 거리답게, 주변상가에서 쓰레기 내놓고 그러는 것도 전부 못 내놓게 하고 거기에 가면 주변 환경이 조성되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문화행사를 치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못 했다고 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나혜석거리를 조성해 놓고 시설,

김광수위원

관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시설물 관리는 팔달구 건설과에서 하고 또 청소관계는 팔달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한 책무를 달리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나혜석거리가 깨끗하고 주민이 찾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늘어놓지 말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만 대답해요.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하고 못 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너무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답만 답변하세요. 너무 길게 하면 시간관계도 그렇고 문화관광과 한 과만 해도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나혜석거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예총에서 9월 16일하고 17일 이틀 동안 행사를 했는데 나혜석거리에서 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행사프로그램 내용도 나혜석하고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거리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나혜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에 대한 행사를 곁들인 행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 중에서 과연 나혜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행사는 다른 거리에서 해도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구태여 나혜석거리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행사는 여러 가지 공연행사라든가 거리문화행사, 전시행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혜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행사가 같이 겸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년부터는 나혜석거리 축제에 대해서 나혜석과 관련된 행사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추석 전전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참여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 추석 2∼3일 전에는 여기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날짜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나혜석거리에 관련된 보조금 정산검사서를 봤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추진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가, 이것은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영수증 처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다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계획된 것하고 예산된 것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나혜석거리 축제에 관련된 행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예산 행사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정산검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27쪽 좀 봐주세요. 야외음악당 운영관리 현황의 문제점,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제2야외음악당에 대하여 방음시설이 미비해서 동신3차아파트, 삼우아파트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삼우아파트 스크린 양 옆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웬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제2야외음악당은 야외음악당 위가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을 할 적에는 방음벽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소리가 나가서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아파트 바라보고 할 때는 주변에 숲을 조성한다든지 큰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지 보기 흉하게 방음벽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야외음악당 지을 때 아파트를 향하고 있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방향을 살짝 트십시오. 방향 트는 공사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아파트 쪽을 향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2야외음악당을 건립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것을 알면서 방음벽만 설치한다, 그것은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제2야외음악당은 방음벽 설치뿐만 아니라 앰프나 여러 가지 흡입판, 조명등도 저희가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음악당에 있는 플렌지 스피커를 메인스피커로 바꿔서 주민에 대한 피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5,000만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거기가 5,000만원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대안이라는 것이 음향스피커를 하향 조정하여 음향이 멀리 아파트 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동네 일합니까? 큰일 하면서 스피커 조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는 방향을 옆으로 튼다든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야지 스피커를 위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스피커를 하향 조정해서 음향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일단 저희가 응급조치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급한 대로 그런 방법이 나왔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조치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스피커를 밑으로 살짝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마시고 방향을 튼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쪽에 큰 나무를 식재해서 하시든가, 사실 세류동 쪽에는 꿈도 못 꾸는 얘기지만, 우리 세류동 쪽에는 이런 것 자체도 없지만 아파트 주민들한테 소음피해 해소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마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보나 큰 장래를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주변현황에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야외음악당 문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만석공원 내에 당초 젊음의 광장으로 건립한 것은 북수원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대관이 42횟수에 비해서 대관료는 고작 356만 4,000원이거든요. 이용인원수는 한 84만 85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외음악당 위탁료는 얼마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통래위원

위탁료요. 위탁 준 것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제2야외음악당은 현재 보조금 2억 3,300만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글쎄, 1년에 2억 3,300만원 주고 고작 356만 4,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어제도 증인께서 사담으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설을 만들 적에 문화시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예산규모를 만들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바로 그겁니다. 짜임새 있게 예산규모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동신이나 삼우아파트 쪽에서 주민들 소음피해 민원건수가 몇 번이나 발생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16번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열린시장실이라든가 또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서 총 16번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조명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연자들의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제2야외음악당은 당초 시설이 평지에, 만석공원에 지었기 때문에 무대에 대한 높낮이라든가 관람석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설치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무대하고 적응하기 곤란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관람석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관람석이 현재 무대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천정 높이가 있다보니까 비가 오면 바닥이 비에 젖거든요. 얼마 안 가서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무대의 높이가 너무 높고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아서 뒤틀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무대의 높낮이 조정이라든가 또 플로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닥이 젖어서 얼마 안 가서 손실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제2야외음악당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다면 얼마 못 가서 개·보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천정 비가림에 대해서 개·보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연장 무대도 시민들이 편히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만석공원에 건축할 때, 무대 높이는 건축심의 할 때부터 들어갔던 것인데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공연할 때 가서 보면 보기 불편할 정도로 너무 높거든요. 건축심의 할 때 왜 감안을 안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제2야외음악당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녹지공원과에서 만들고 운영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심의 자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지 무대하고 관객의 높이가 한 15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현재 9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대 높이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조정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계심의라든가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공사를 하라고 설계를 해서 주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옥위원

지금 야외음악당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남옥위원

사실 대관을 하러 갔을 때 날짜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영통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대관을 하려고 가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대관은 이렇게 저조한데 1년에 예산은 2억씩 쓰고, 대관을 열심히 해야지 공연을 42회 정도 하고 잔디를 보식했다는 것도 좀 그렇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야외음악당이 제1야외음악당, 제2야외음악당이 있는데 제1야외음악당은 일반 의자가 한 800여 석이고 전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1만 6,000명이 입장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면 잔디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야외음악당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초등학생들에 대한 이용은 지양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대관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공연을 42회 하고 잔디보식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대관료 얼마 받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대관료는 현재 제1야외음악당이 오전, 오후, 야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3만원, 오후에는 5만원, 야간은 8만원으로 해서 시간이 초과되면 할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잔디손상 때문에 대관을 맘대로 못한다면 그것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초등학생들에게 대관할 적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 이외에 성인이라든가 중고생들은 대관을 무난히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어차피 대관실적이 저조하니까 실적을 높이려면 초등학생이든 누구든 와서 비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겠어요? 성인들이 가도 어차피 잔디에 다 앉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성인들이 이용할 때 잔디 훼손하고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때 잔디 훼손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 567㎡ 한 200여 평 되는 잔디를 다시 보식 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초등학생들에게 대관을 지양하고 있는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 개선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공연할 자리가 없잖아요. 학교마다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공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누구나 와서 대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증인께 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야외음악당 옆에 효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7년째 어린이예술제라고 하나 그런 행사를 하는데 7년 동안 하는 것을 쭉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수원시내 교육감부터 교장선생님들까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야외음악당을 안 빌려줘서 그랬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안 빌려줬다고 그러는데 이 야외음악당이 수원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는 실적이 훨씬 저조합니다. 대관도 그렇고 수익료도 그렇고 화성문화재단에서 하면서 훨씬 저조한데, 증인!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잔디가 훼손될까봐 공연을 제한한다! 행사를 할 때 학생이 1,000명이면 학부형들이 그 이상 옵니다. 그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 안 하고 핑계 삼아서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야외음악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개선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 단 한 가지가 잔디 훼손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으로는 잔디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대관을 안 해줬는데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제안할 때 공직자들이 잔디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쓸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것을 개선 해줘야지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다 준비해 놓았는데 대관을 안 해줘서 못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의원들 욕먹이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대관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담당이 누구시죠? 개선하시겠습니까?

개선하셔서 초등학교에 내년부터는 이용을 하시라고 공문 꼭 보내세요.

화성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일해야죠.

월급 다 주고 수원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뒤에 건물까지 지어 줬잖아요. 성인만을 위한 야외음악당이 아니잖아요. 월급도 다 주고 수원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시설 제공하고, 그 전에 조례하실 때는 전문 경영인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 경영인입니까? 있는 것도 못하고 안 빌려 주는 것이 전문 경영인입니까? 내년부터는 개선하게끔 노력을 하시고 화성문화재단에서 못 한다고 하면 회수해서 다른 재단으로 주세요.

그러면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종학위원

야외음악당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석공원에 있는 제2야외음악당을 왜 만들게 되었나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만석공원에다 음악당을 만들고자 할 적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여러 가지 문화광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신청해서 행자부에서도 나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청소년 문화광장을 만들 적에 만석공원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된 거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손종학위원

음악당을 지으면서 설계 같은 것은 연구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2002년도 당초의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검토는 여러 가지 적정성이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계검토가 잘못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민원에 직면해 있고, 증인께서는 100만 수원시민에 비례해서 야외음악당이 몇 개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아까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의지구라든가 호매실지구라든가 수원시의 도시계획이 팽창해 나감으로 인해서 문화의 공간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라든가 소요예산을 파악해 나가면서 점증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인데 서수원권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하는데 그 쪽에도 하나 만들어 주셔서 100만 시민이 골고루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시고, 지금도 마을음악회를 대부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게 주변의 어떤 주거지역이 밀집되어서 시끄러운 면도 있으니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 민간위탁해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1년에 4억 2,000만원이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공연도 있고 보험료도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으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 경영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야외음악당을 민간위탁한 후에 대관실적은 점증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대관사용료는 현재 점증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59쪽 수원이 왜 효를 상징하는지 내역과 개념, 시립예술단 연주회 개최실적, 해외축제도시 벤치마킹 성과 및 시의 기여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수만 위원님 해주시겠습니까?

김수만위원

한 번도 못하신 분이 계시다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수원이 왜 효를 상징하는지 내역과 개념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정수 증인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질의에 나름대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 왜 효를 상징하는 근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수원이 효를 상징하는 도시로서의 내역과 개념은 먼저 정조대왕의 효심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윤·건릉을 모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측면과 능을 참배하기 위한 행사시에 머물던 화성행궁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화성행궁에서 부모 공경을 위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개최는 왕실잔치로서 궁궐 밖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는 국왕 생모에 대한 회갑잔치로서 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효행의 대표적인 기록인 오륜행실도의 근거에 의하면 오륜행실도의 첫 사례로 수원의 대표적인 효행인으로서 최루백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대단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부터 효행록의 대표적인 자료인 오륜행실도의 내용이 주로 중국인들의 사례를 기록해 놓은 것과 비교할 때 첫머리에 소개된 수원사람으로 최루백의 이야기를 다룬 것은 수원을 효의 중심도시로서 역사적인 배경을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효의 상징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상징적인 효의 근원은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이 선왕인 영조 제21대 왕의 둘째 왕자로 세자에 책봉하였으나 당쟁에 휘말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주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지를 수원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고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쟁에 의한 당파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구상 중심지로 이어진 것이며,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고 사도세자의 능침 아버지 산소에 참배를 정하고 수원에 머무르며 정사를 살피기 위해 행궁을 건립, 역사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수원이 상징적인 효의 상을 바탕으로 한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수원은 그야말로 지극한 효의 도시라고 알려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원이 전국적으로 상징적인 효의 도시라고 일컬어져 오는 과정과 맞춰서 실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 '05년도 9월 29일 10시 시청 대회실에서 있었던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수원선포식 의전 절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빈 소개는 다 하고 하필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이존하 경기도 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 수원시 4개 구 노인 지회장님들을 다 초청해 모셔놓고 내빈 소개조차 하지 않는 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10월 8일 제42회 수원화성문화제 개막식 장소인 연무대에서 역시 이존하 경기도 노인회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 4개 구 노인회장님을 다 초청해 모셔놓고 내빈 소개조차 하지 않은 처사는 속된 말과 같이 황혼에 걸쳐져 있는 해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배 노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존재했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래 가지고 수원이 상징적인 효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내 부모가 소중하면 남의 부모도 소중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도덕을 무시하고 모두 저버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놓고 소개조차 안 하는 행위가 과연 수원이 효의 도시냐, 효를 바탕으로 하는 시냐, 창피합니다. 그리고 이존하 회장님을 비롯한 4개 구의 지회장님들은 수원의 5만 3,000이 넘는 노인을 대표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지회를 운영하는 회장님들 아닙니까? 가장 존중해야 될 분들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그 당시의 과정을 새로 부임하신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과로 부임한 입장에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여러 가지 행사에 수원시의 어른인 노인회장님들을 모셔놓고 소개를 안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모든 주관을 재단이나 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의전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간혹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재단이나 단체에 우리가 행사를 위탁할 때에도 의전관계는 꼭 챙겨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의 효의 상징적인 의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조대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적이 많고, 또 정조대왕 효심에 대한 정취와 부모에 대한 극진한 실천, 또 지리적 여건을 우리 수원시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숙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증인께서 집행하시는데,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려면 이분들 초청도 하지 말았어야죠. 초청해서 모셔놓고 소개도 안 한다면 그야말로 다 늙은이 해봤자 뭐하느냐,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 공무원들 증인도 계시지만 위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다 부모가 있고 이 나라 선배들이 이만큼 모든 것을 지켜왔고 이 나라를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분들은 시장님보다 먼저 소개를 해야 돼요. 맨날 104만만 떠들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정수 증인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문화복지국장님이 총체적으로 행사를 제일 많이 치르시죠? 체육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여성정책과,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해 보세요.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 들으셨어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저희 국에서 수원시 행사의 80% 정도를 하다보니까 행사 때마다 초청으로 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한다고 의전에 신경을 써도 매번 서운하게 해드린 점이 많고요, 검토하다 보면 오신 분들 초청자를 다 소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다 해드려야 좋은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불러다놓고 우리는 뭔데 안 해주느냐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초청해놓고 내빈소개 안 할 때 부담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상황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4개 구의 노인지회장님이나 도의 노인연합회장님이나 다 해드려야 되겠지만 기회에 따라서 대표성으로 한 분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쉽게 어느어느 노인회장님들이 오셨습니다하고 한꺼번에 하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표적이라는 것보다도, 물론 104만 수원시민의 대표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니까 제일 먼저 그 양반이 소개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시장님도 부모가 있고 태어난 선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소개 했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보다도 노인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지 말고, 얼마나 바쁘다고 네 분을 다 소개 못하고 대표로 합니까? 그래서 수원의 상징적인 효를 바탕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수원이 과연 상징적인 효가 퍼져나가서 문화의 도시구나 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2쪽 시립예술단 연주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연주회 개최실적 보니까 2004년보다 2005년도에 조금 더 횟수가 나아졌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 해보시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바쁜 일과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 결과 각 지역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각 시설 같은 데에서도 와서 해줬으면 하는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몇 번 개최할 것인지 계획 잡아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많이 좀 해서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데에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쪽 해외축제도시 벤치마킹 성과 및 시의 기여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원래 이것 해외축제 벤치마킹 4회로 잡혀 있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남옥위원

4회를 잡아놓고 2회밖에 벤치마킹하러 못 나가셨는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린 이후 12월과 11월 하순에 실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이남옥위원

벤치마킹하고 와서 여기에 보니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얼마만큼 접목을 시켜놓으셨는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외축제도시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우리 수원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먼저 행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축제서비스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축제 진행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이 향상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수원소재 기업의 마케팅 경영으로 축제분위기가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저도 여기 나가서 보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래도 동원하는 쪽의 %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화성문화축제 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내용 프로그램들이 일본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64페이지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참여현황, 65페이지 화성문화제 추진현황, 67페이지 화성문화제 행사추진 예산현황 및 향후 문화행사를 축소할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과장님 부임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4쪽을 보시면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 참여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 참여현황에 보면 수원시가 43명, 경기도 45명, 서울시 26명, 인천시 5명, 중부권에 보면 119명이에요. 그리고 전국을 보면 7명밖에 안 됩니다. 광주시는 참여 안 하고 부산시 4명, 대전시 2명, 강원도 참여 안 하고 경상남도 1명, 전라북도 없고 충청북도 없고, 증인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순례는 청소년들에게 체험순례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깨워주고 또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한 것인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는 100여명 이상이 넘는 수원시 학생들이 참여해서 점차적으로 나름대로 학생들의 참여열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니까, 2005년도에 240명이 참여했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찬봉위원

240명인데 222명이 중부권이에요. 그리고 전국에는 18명밖에 안 됩니다. 홍보부족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통 보면 2004년도에는 3박 4일에 1인당 31만 7,000원 정도 들어갔고, 2005년도에는 33만 3,000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원을 알리는데 효과적인 것이 여기에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학생들에 대한 참여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참여가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체험순례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당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설문해본 결과 참여한 학생들과 부모들은 이 행사가 좋았다, 갔던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기대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좋은 발상인데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국의, 중부권 말고 전국에서 참여 안 하는 도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화성문화제 행사와 비교하면 금년도 행사는 만족할 만한 성과인지, 부족하다면 종합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3개년 간에 대한 화성문화제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는 능행차 연시 외 24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행사를 치르고 나서 개선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 행사장의 집중화, 행궁, 장안공원, 연무대, 팔달문, 장안문 등에 집중화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및 시민퍼레이드 시간 및 구간을 조정해라 이런 안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수원 양념갈비 축제와 시장 거리축제 등 특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고, 사례별로 보면 2003년도에는 화성행궁 개관 고유별 다례행사시에 진행절차, 복식, 기물 등 제례의식에 대한 확고한 고증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팔달문 거리시장축제 할 때에는 노점상이 행사장을 무단 점유해서 상인과의 마찰로 이미지를 손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2004년도에는 능행차연시 외 21개 행사를 했는데 개선할 사항으로 평가보고회 때 나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수원 화성문화축제가 전국적인 축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시민퍼레이드가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시민들이 준비한 퍼포먼스 등이 지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단체 간격이 유지되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하나의 사례별 분석도 나왔고, 우수한 사례로는 그래도 능행차시 집합시간을 차등화해서 시민에 대한 불편을 덜 드렸다, 또 전 구간에 관람대를 설치해서 시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교통을 통제하고 난 뒤에 시민들의 불만족스러운 전화가 우리 수원시에 몇 통이나 왔어요? 시민퍼레이드에 대해서.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대책을 담당했었는데 화성문화제 당시에 교통 전면통제를 하니까 그래도 수원시민들께서는 이 기간동안에는 교통이 통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정조대왕 능행차 순서하고 반차도에 그려져 있는 순서하고 다르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것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순서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행이고 정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순서에 차이가 있었다면 문화의 도시 수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수원 말고 과천하고 안양 쪽에서도 정조대왕 능행차를 하고 있죠?

저희 수원시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과천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화성문화제 평가보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뭐가 있고 평가보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연극제 평가보고회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문화부 기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화성문화제 평가보고회에서는 문화부와 관련된 기자들이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물론 기자들이 다 전문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화부 기자라면 좀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성문화제 평가보고회에서 나온 잘못된 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화성문화제를 치르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잘못된 것은 능행차연시에 앞서 식전 공연행사의 지연으로 전체적인 행사가 늘어져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고, 또한 일부 복장의 노후화로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기 흉한 면이 있었다, 단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능행차연시 장비 소품의 지속적인 교체를 통한 보강을 해서 행사의 질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능행차연시 시민퍼레이드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가두축제인 만큼 구간별 다양한 먹거리가 갖춰져서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국내외 홍보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는 전국적인 하나의 행사가 되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것도 평가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금년 행사에 많은 관람객이 퍼레이드 구간에 운집해서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므로 해서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화성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행사를 치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 선포식하고 행궁행사 때 헌달의 행사가 어디 소관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효 선포식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헌달의 행사는 화성사업소 소관입니다.

권오규위원

효 선포식 개막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날 개막행사 때 불꽃이 쭉 나가는 줄을 신풍루 난간에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난간에서 한참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느끼시는 것이 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문화재를 가볍게 다룰 수 있나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헌달의 행사 때는 오방제가 있는데 오방제는 오방의 여자들이 각각의 방위로 서서 절을 하는 의식인데 절하는 모양이 여자 분들이 다 달라요.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규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화성사업소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행사의 80%를 주관한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쪽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구역 운영현황, 70쪽 관광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관광객 증감현황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대책, 각종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시심의 위원회 구성 심의결과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2군데밖에 없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손종학위원

어떻게 해서 지정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향토유적은 현재 문화재법이나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지 않고 예술성 가치 있는 고고유적과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 등을 가지고, 현재 우리 조례는 1945년 이전의 유적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향토유적보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심의를 하고 나서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손종학위원

의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의뢰는 각 지역에서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심의위원회 횟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 1회하고 2003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희 지역에도 가치로 따지면 별 것이 아니겠지만 글쎄요, 발굴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많이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통래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권찬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선 문화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길 체험순례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능행차 체험순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2박 3일 동안 체험순례가 효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능행차 순례단 모집은 인터넷을 통해서 했고 작년도하고 올해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경기도 중부권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권찬봉 위원님께서 전국 단위의 많은 사람들이 수원 와서 능행차 체험순례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부산에서 수원으로 체험순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집의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부권 가까운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정말 우물안 개구리 같다가 모험심이라든지 부모와 떨어져 자립심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올해 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중도 탈락해서 집에 갔어요. 왜 그런지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 부모와 떨어져서 밤에 무서워서 울고 그래서 설득하다 안 돼서 결국에는 돌려보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얻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중부권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전국 단위로 홍보는 하지만 좀 그렇고 과정에서 2박 3일 동안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볼 때 내년부터는 자부담하는 부분을 좀더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성취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2㎞의 거리를 걸었다는 성취감 때문이죠? 그것뿐이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역사의식 함양과 효에 대한 산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전년도와 금년도에 참여한 인원이 366명에 경기, 수원지역이 833%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1억 2,000만원 본인 부담이 5만원해서 1,380만원 포함해서 1억 3,380만원, 일인당 36만 5,500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6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저도 예산관계를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했는데 자부담 부분을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처음에 생각해서 많은 부분 지원했었는데 막상 아이들 참석한 것을 보니까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대담한 성격이라든지 역사를 알게 하려는 부모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대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에 조금 더 자부담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늘려서 이런 행사를 더 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자부담을 늘린다는 거죠.

김통래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366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은 사실, 문화관광과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노인들 380명 있는 노인정에 사회봉사비로 10만원이면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행사에 1억 3,000만원 정도 지출한다면 도저히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을 해서 이런 행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산이 올해 들어 간 것이 8,000만원입니다.

김통래위원

8,000만원인데 금년도, 전년도에 들어간 것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예산검토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시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1억 2,000만원씩 낭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실·과장님들하고 깊이 토론하셔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69쪽과 71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71쪽의 관광객 증감현황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시면 관광객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하여 증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보시면 2003년도는 2,285만 666명이고 2004년도는 2,677만565명, 2005년도에는 2,588만 450명으로 증가를 보면 한 39만 1,899명 정도가 증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전부 내국인이고 외국인이 10%도 안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객의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 2004년도는 조금 증가가 되었고 2005년도에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가 연말까지 안 나왔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 안내소라든가 고속도로, 공항, KTX 안내소 같은 곳에 종합 안내책자를 많이 배부하고 또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 화성 팸투어를 위해서 외신기자단이라든가 여행사 해외관광청의 관계자들을 모셔서 팸투어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화성을 단장함으로 인해서 여러 공원에 대한 정비라든가 화성에 대한 공사 이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광객 유치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해외언론을 통한 홍보에서 미국 5회, 일본 11회를 했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해외 언론을 통한 홍보는 미국주재 한국일보에 5회 게재했고 또 일본 교토통신에 11회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홍보효과는 얼마나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효과는 제대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일본을 많이 방문하는데 일본을 방문할 적에, 특히 오사카에 서 나라나 교토 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수원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얘기는 종종 우리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관광공사나 중앙정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관광객을 증가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수원이 전국적인 관광지,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려면 중앙 매스컴이라든가 또한 문화관광부 소관의 관광공사를 통해 홍보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따르는 많은 예산도 소요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수원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권찬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증가현황에 대해서 숙박을 하고 가신 관광객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 대책에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숙박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고, 이것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이 볼거리만 보고 떠나는 관광프로그램보다는 와서 주무시고 여러 가지 머무는 관광을 해보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관광객을, 특히 외국 관광객을 많이 모시는 관광사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외국 관광객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는 호텔과 숙박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자료 받은 것이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관광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숙박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안이 있으세요? 수원에서 숙박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것인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광회사에서 10명 이상의 단체인원을 수원에 숙박시키고 관광할 때에는 관광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수에 의해서 얼마 정도에 대한 금액은 지불하는 방법을 택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3페이지 수원시 문화행사 또는 축제 등에 대중가수 참여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76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비용 및 판매실적, 77페이지 수원 미술관 수탁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및 정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것이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나 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적인 것이 대중가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2003년도에 대중가수 출연료만 보면 1억 75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억 8,08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1억 9,953만원입니다. 계속 대중가수에 대한 출연료 비용이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각 행사마다 대중가수가 참여하는 것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행사에 맞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중가요 가수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뭔가 잘 해보려는, 볼륨이 큰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출연진을 섭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중가수들을 초청할 적에는 나름대로 행사규모, 특히 가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장비, 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인원들이 같이 오시는 관계로 그 분에 대한 출연료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행사마다 대중가수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출연료만 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행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행사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중가수에 대한 여러 가지 과다인원 출연은 지양하고 앞으로 행사규모에 따라서 가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출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미술전시관의 수탁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2,000만원, 또 2005년도에는 1억 5,6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7,600만원이 보조가 됐네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정산이 됐습니다. 정산이 됐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쓴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보조해서 1억 1,749만 3,000원을 소모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5,626만 5,000원, 운영비가 4,449만 1,000원, 시설관리 유지비가 1,673만 7,000원을 사용했고 남은 금액 250만 7,000원은 반납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 정산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보다 그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 잘못 아니에요? 자료 만들어 주시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저희가 위원님 자료제출 시에 정산된 현황만 보고를 해드렸는데 세부적인 집행현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7월에 중부일보에 보면 이상한 기사가 실렸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수만위원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증인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재위탁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재위탁보다는,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7월 19일날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에 있는 미술전시관 수탁자로 미술협회 수원시지부장이 다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입증이 됐는데 이런 분들한테 재수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수원시 미술협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한 것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혐의가 없다고, 또 혐의가 나타나서 저희한테 결과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죠. 증인 그런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7월 19일자에 엄연히 잘못됐다고 나왔어요. 담당직원이 인정을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신문에,

김수만위원

김 모 과장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다. "시 김 모 문화관광과장은 지난 2년간 미술전시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강씨를 수탁자로 재선정 했다면서 공금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가지고,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경찰 수사에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재수탁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서류를 검토하면서 추진경위를 봤는데 신문에 난 사항하고 현재 수사관청에서 진행 중인 사항하고 아직 결론적으로, 확정적으로 이렇다 할만한 것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관청 측에,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중부일보를 가만 놔둔단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수사가 종결돼서 통보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수원시의 명예도 있고 개인 미술협회 지부장의 명예도 있고 한데 개인횡령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박성명을 내든지 아니면 해명자료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벗어야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미술협회 지부장이신 강상중 지부장님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느냐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수원시에서 안일하게 그런 재수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공직자들의 근무태만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관광상품 개발비용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모전 개최가 6월 7일∼14일까지이고 접수건수가 111건 접수, 심사는 2005년 6월 22일, 그리고 시상식은 2005년 7월 1일인데 시상식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시상식은 출품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제품을 선정해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입선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수여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입선작은 45건인데 여기 개발품목 상품화한 것은 22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상품이 9종이고 개발비는 비용이 3,985만 5,000원이 들었고 2004년도에는 안 했고 2005년도에 한 것이 22종을 해서 4,985만 1,000원의 경비가 지출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48종이 입선작이 돼서 판매가격은 3,399만 3,000원, 이 품목이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품목인지 몰라도 7월부터 해서 3,399만 3,000원이 판매가 됐다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못 받는 품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선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아쉽고, 철두철미하고 획기적인 상품개발이 돼서 수원을 찾는 국내·외 사람들이 온다면 그래도 한 가지씩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한 획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원시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찾아오고 싶다는 의지를 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수원 관광객으로 온 분이 아니고 수원시청을 방문한다든가 수원에 어떤 목적으로 온 방문객들에게 어떤 기념상품을 증정합니까? 증정하는 상품이 뭐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넥타이라든가 아니면 포켓용 명함꽂이 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명함꽂이?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포켓용으로 명함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문화제품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아니고 사업상이나 행정상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 분들한테는 기념이 될만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명함꽂이 몇 천원도 안 가는 것을 기념으로 주는 것보다 그래도 상품화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상품으로 넥타이 받은 것이 있는데 넥타이를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그것이 5∼6년 전에 받은 것인데 지금도 그것을 가끔 제가 맵니다.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것, 어디에 가서 상품을 받았고 기억에 남고 기념이 남을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수원을 알리는 것이 좋지 짐만 되게 명함꽂이 같은 것 들고 가기만 힘들지 그런 것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상품을 개발해서 방문객들에게 기념상품이 증정되도록 하고 또 수원의 관광 상품을 획기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수원을 찾는 사람이라면 사가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원시를 찾아주신 관광객 수가 10월말까지 258만 8,450명, 그런데 관광 상품 판매실적을 보면 3,399만 3,000원, 1인당 기준해서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글쎄, 관광객 수의 판매금액 비율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1인당 판매금액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십 몇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수원은 화성이 있기 때문에 걷는 관광,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팔달산을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유원지 같은 것을 찾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머무는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상품에 대한 판매는 저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수원에서 체류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앞으로 개발해서 관광 상품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앞으로 문화관광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관광 정책이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1년에 관광객 한 사람이 찾아와서 10원어치 정도 사간다면 그런 관광 정책을 취해서 뭐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광 상품을 특색 있는,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개발해서, 또 판매부수도 많이 늘리고 해서 관광 상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것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관광 상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 상품 판매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6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직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6개소에 판매소가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4개소 운영하고 있고 위탁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판매하고 있고 위탁하는 데에서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화성문화제 때 일본 사람들 안내를 해서 다녔는데 참 살 게 없어요. 2년에 한번씩 공모전을 해서 했는데 이 상품들이 거기에 하나도 없고 그래서 로비에서 전시할 때는 살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외국 손님을 데리고 나가서 보면 살 것은 없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또 사람이 들어가도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반응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자답게 해야 되고 직원이면 더 더군다나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일본 사람이 이것이 사고 싶다고 물어 보면 없고 그쪽에 전시된 것 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품 개발을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여섯 군데가 되었든 네 군데가 되었든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판매를 맡고 있는 분들의 친절도나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이 없어서 왜 없냐고 물었더니 어떤 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보관해서 파는 것이 있고 도자기 같은 것은 위탁판매이다 보니까 물건이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올 때가 그때인데, 외국관광객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못 했는데 노래방이 각 구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곳이 많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남옥위원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인터넷에 개인 신상을 공개하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런데 노래방은 개인 신상을 공개까지는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당한 업주들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가자노래방의 업주 누구 영업정지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해서 띄울 수는 없습니까? 이 분들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영업을 해요. 영업정지 신고 들어가면 1주일 내로 파출소에서 나오든지 공무원이 한 번은 나와 봐요. 그런데 그 기간만 지나면 영업을 합니다. 그런 것이 영통에서 몇 군데를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영업정지는 업주가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문을 닫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는 곳이 있으니까 수원시 홈페이지에 업소명, 업주명, 정지기간을 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방에 대한 영업정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그 분의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전체적으로 성매매처럼 상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업체명, 업주명, 정지기간 이 정도만이라도 하면 매년 반복되는 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규정을 잘 검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 76쪽 관광 상품 개발비용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상품 개발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된 상품이 안 나올 정도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모전은 2년에 한 번씩 개최해서 2003년도, 2005년도에 한 번씩 했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5,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상품을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극히 미약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려면 적절한 예산, 다른 쪽에 과다 사용된 예산을 이런 쪽으로 할애를 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67쪽 능행차연시에 2억 5,000이 들어갔죠? 맞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시민퍼레이드에 1억 3,000, 시민퍼레이드 참석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몇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번에 시민퍼레이드가 상당히 좋았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작품도 작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지루했어요. 파트별로 지나가면서 화성행궁 앞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벤트 행사라고 하나요 그런 행사를 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보기에는 너무 좋았는데 뒤에서 대기하는 참가자들이 엄청 짜증을 내요. "내년에 나오나 봐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하여간 옆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보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능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능행차연시도 출발하는 시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요.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는 세 번 정도 거기에 참여를 해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짜증을 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한 수원의 큰 이벤트 행사인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능행차연시는 그대로 하되 시민퍼레이드 행사.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의 화성문화제 행사는 작년보다는 연출도 제대로 해서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잘 되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축소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 수원은 화성을 비롯한 문화유적이 있는 경기 남부지역의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정체성이 높은 도시로서 시민의 문화 성향이라든가 문화욕구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와 수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원 화성문화제가 전국적인 행사,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행사로 부각될 수 있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까지 모색해서 축제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도 능행차연시를 축소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능행차연시는 정말 최소한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당시보다도 엄청 줄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퍼레이드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증인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능행차연시는 축소시킬만큼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행차연시는 최소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퍼레이드가 새롭게 뜨는 것인데 사실 해마다 눈요기도 할 수 있고 수원시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짜증을 내시니까 축소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참여단체별로 테마를 사전에 확인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늘어지는 행사가 아닌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원하면 이미지가 화성이라고 생각하시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손종학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데 저희 고장이 옛 도시로서 보존해야 될 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손종학위원

관광객이 와서 머물 곳이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아시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것을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수원이 옛 도시이면서도 현재 수원의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두 가지만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악단을 설립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국악단을 설립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밀어주셔서 그나마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조치가 된다면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왜냐하면 화성을 보고 나서 저녁에 어떤 국악이나 이런 소공연이 있으면 관광오신 분들이 머물러서 어떤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악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국악이라든가 교향악단, 합창단을 운영할 때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 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테니까 화성하고 걸맞는 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정월 나혜석 선생에 대해서 많이들 의논하셨는데 증인께서 정월 나혜석 선생의 거리를 만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혜석거리를 조성하게 된 동기는 한 시에 하나의 문화거리를 조성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거리를 조성했는데,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나혜석 선생이 수원 출신이고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이고 여성 운동가이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의 명칭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아까 그 말씀이 없었고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아까 오전에 다 했어요. 본론만 얘기하세요.

이태호위원

수원시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나혜석 선생의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하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포교당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수원시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수년간을 수원포교당에서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매번 참석했지만 수원시 관계공무원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주관하는,

이태호위원

예산을 줘서 하는 행사에는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시고 지원이 전혀 없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시의 관계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포교당 행사 때는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간혹 참석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세요. 시장님이 나오시면 공무원 몇 분 오시고 안 오시면 전혀 안 와요. 그리고 여기 예산지원을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하시는지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세부적으로 따지면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 뜻인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증인 그러시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수원군이었죠. 화성도 수원군 화성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용주사의 봉영절차까지 전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정조대왕을 모시는 행사를 하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장조대왕을 하고 있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주 이씨 후손들이 정조는 화성 종친회에서 하고 장조는 수원시 종친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정조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장조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정조대왕 능행차 참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태호위원

아니에요. 봉영이라고 하나요, 1년에 한번씩 제를 지내는데 과거에는 수원시에서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화성시에서 남의 지역인데 오느냐 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효의 도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조대왕께서 장조에게 참배를 가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간 해서 그 후손들이 전부 참여했었는데 지금 화성시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수원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후손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건릉에서 제를 지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하고자 했었습니다. 단 화성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화성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객하고 관광 상품을 보면서 우려의 목소리로 어느 위원님은 이래서 되겠냐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책임 있는 분들이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총 책임자시잖아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신진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과거에 문화관광과장 하실 때는 열심히 대한항공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수원시를 홍보하겠다고 홍보비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한번도 그런 홍보비 마련해 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에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예산을 행사성으로 많이 쓰지 말고 관광객 유치하는 홍보에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라든가 중국, 일본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에서 관광 홍보 공모전을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상품화되어서 많이 팔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객도 2005년에는 줄었어요. 상품판매량도 똑같이 줄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홍보전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큰 여행사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또 각 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매체도 만드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나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줘야지 여기 뒤에 계시는 담당들 아무리 유능하면 뭐합니까? 돈 없으면 못 하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2006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직원들이 한 가지라도 성과가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수원시는 지금 내수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화성에다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썼는데 결실을 거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좀 신경 쓰십시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왕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83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84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94쪽 행정처분사항(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목록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조치훈위원장

목록에 의해서 차례대로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목록에는 원래 없어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기다렸다 조금 이따 해주세요. 몇 쪽입니까?

이태호위원

목록에 없다니까요. 기타사항,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해왕 증인께서는 얼마 전에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위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때 선정위원들이 어떻게 되지요? 위원들이 어느 분 어느 분 참여가 됐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고 총 9명 중 부시장님하고 협성대 교수 한 분하고 두 분 불참하신 것으로,

이태호위원

여기 계신 선정심의위원이 개인적인 자격입니까, 아니면 단체의 자격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됐고 각 분야별로 위촉하느라고 관계 부서에 추천요청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특정 단체에서 보내서 온 것이지 개인자격으로 온 것은 아니지요? 물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태호 개인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참여가 된 것이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거기에 참여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뭔가 잘못 됐을 때는 책임이 그 단체에 있는 것이지 개인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책임을 묻는다면. 증인께서 곤란하시다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오신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한 것인데 일단 심사를 할 때는 단체를 대표했지만 개인자격으로 심사를 했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단체에 책임을 묻는다면,

이태호위원

증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증인께서 심의요청 했을 때 단체에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에서 추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책임은 단체에 있는 것이죠? 모 대학교수라면 모 대학에 있는 것이고, 무슨 단체에서 했다면 추천한 그 단체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위탁자 선정에서 선정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점짜리가 한 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거기가 만점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공정한,

이태호위원

제가 묻는 말만 말씀해 주세요. 항목상 했을 때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점 만점에서 만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견해겠습니다만 다소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태호위원

만점이 분명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공정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그런 부분이, 그때 총 아홉 분인데 부시장님 나오시지 않고 또 한 분이 안 나와서 일곱 분이 했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일곱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참여자 세 군데였었고, 분명히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점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점이 나왔다는 것은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감사사항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맨 마지막에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감사를 실시하고,

이태호위원

이게 감사예요.

조치훈위원장

지금 여기 항목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불과 5일 전인가, 며칠 전이에요.

조치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료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 제출요구서에 의해서 하고 맨 마지막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해주시지요.

이태호위원

제가 다른 자료 준비하는 관계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차기 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 양해를 드리고,

조치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끝나고,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하던 길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5분 이내에 종료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임무이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나 공직자들이 어떤 말썽의 소지이기 때문에 피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들의 모든 부분이 그렇고. 아까도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술관 재위탁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심사위원들이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편파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모 대학 교수라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이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한두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손종학 위원도 갔을 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뭔가 수원시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 단체는 수원시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모든 부분에서 제척할 의향은 있으신지,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태호위원

예.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추천을 받았던 사항인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가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와 관련된 심의를 할 때 앞으로 그런 분은 위촉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소속 단체에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 단체에서 추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는 부분은 모 대학에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모 대학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도 그 분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심의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참고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 시정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 받아다 놨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도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지 더 끌고 가서 본회의장에서까지 자료요구해서, 시장님 출석요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여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심의위원회든 앞으로 정말 공정하게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심사를 해주길 바라는 차원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증인이 잘못 했거나 누가 잘못했다고 논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그 분들은 제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치훈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온 사항입니다. 아홉 명 중에 일곱 명이 그 날 참석을 했고 거기서 평균을 내고 점수를 내서 결정을 했는데 그 안에 사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명히 그 교수님이 속하신 대학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탁심의위원회 그런 데에는 참여시키지 않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향후에는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했을 때 향후라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대학에 속해 있는 모든 심의위원 다 배제시켜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대학이라든가 모 단체에서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 단체에 엄청난 후유증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두 번씩 꼭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님한테까지 시정질문 하려는 이유가, 물론 이 선은 국장님 선에서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속된 저희 국의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 전체로 본다면 전문가 속에 으뜸인 사람들이 교수들로 있기 때문에 그 분 하나로 인해서 그 학교를 전부 배제시키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이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개인적인 자격이냐 단체 자격이냐 하는 것이 단체의 자격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로 이루어진 잘못은 단체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분노를 느끼는 부분은 다른 일반 사회단체도 아니고 학생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주가 되는, 사회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수 분들이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배운 학생들이 과연 똑바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저도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증인이나 국장님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그날 행해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으로 생략하고 앞으로 증인과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더는 수원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3페이지∼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쪽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98쪽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방안, 99쪽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금액 및 향후 추진계획과 활성화 방안, 1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단체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 봅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심어줄 것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 시설에 각종 지원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인가 복지시설에 계속 지원하면서 전환을 요구하면 신속함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요구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 미인가 복지시설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5개소가 조건부 시설이고 미신고 시설이 4개소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각 시설별로 특성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부 시설 5개 중에 하나만 토지를 매입해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시설을 개·보수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을 새로 지어서 금년 12월에 신고를 할 예정인 곳이 한 군데 있고, 또 한 군데는 이미 신축을 완료해서 내년 1월에 신고할 예정인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충남 보령시에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도 현재 건물은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조건부 시설 중에 1개 시설만 내년에 신고시설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내년 연초까지는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미신고시설 4개가 문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2개 시설은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차원이 아니고 종교시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여건상 봤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고, 또 거기에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시설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두 군데 시설은 폐쇄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중에 2개는, 현재 연무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곳은 시유지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조건부 시설로 해서 신축비가 지원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한 군데 하나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미 승강기나 이런 시설보완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종사자가 기준치에 맞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신속함이 떨어진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종교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면서 전환하라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미전환 시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겠다면서 복권기금과 공공요금 등에 지원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미신고시설에 대한 신고시설로의 전환은 정부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을 양성화 해주는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전환된 시설에 대해서도 인원을 고려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단체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무나 우만 사회복지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몇 번씩이나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정산도 분기별로 받아서 검사하고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각종 복지시설에 1/4분기와 2/4분기의 운영비를 3월에 지급했는데 정산일은 10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3/4분기 각종 복지관의 운영비와 특수시책사업비를 6월 24일에 지급하고 10월 10일에 정산했다는 것은 정산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산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정산을 하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보면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서 보면 보상금 지급 정산서류 확인 결과 연무, 우만사회복지관이 각종 지출증빙서 입금시 입금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금내역이 기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직원급여, 특수근무수당 지급시 통장 입금과 타행 입금표를 첨부해야 하는데도 첨부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고 싶고, 사회복지시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비 5만원 이상 집행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촌지역이나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시 온라인 입금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 이상 집행시 신용카드와 현금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서 간이 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를 요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이 규정대로 시행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김통래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 내역에 보면 에벤에셀의 집이 1억 6,500인데 평수가 87평에 9명이 있는데 이 정도 액수를 지원한다면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게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건물 매입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이 화성에 땅을 사서 이사 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화성으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화성에 있는 땅이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했고 세류동의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이전을 한 상태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전 완료를 해서 신고만 들어오면 됩니다. 금년 12월 중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1억 6,500이 잡혀 있길래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화성의 땅을 사서 옮겨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국비는 어찌 되었든 간에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화성으로 가는 사람한테까지 해줘야 되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권기금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복권기금을 요청해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때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국비, 시비를 합해서 미인가 시설 신고할 때 지원해 준다고 얘기 안 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것은,

이남옥위원

전에 본 위원이 나자로의 집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아니요, 공공요금 말고 여기가 수녀님들이 하는데 건물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는 시설 개·보수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수녀님이 했는데 그러면 신청이나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을 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은 없고요,

이남옥위원

그때 과장님은 아니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시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복권기금으로 저희가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심사해서 지원 결정이 되었을 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래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호국 보훈단체 관련 행사 및 현충탑 관리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홍보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관리 실태, 의사상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호국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호국단체가 수원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여섯 개 있습니다. .

김수만위원

그 여섯 개 단체가 다 여기 현충탑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어딘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유족회하고 미망인회입니다.

김수만위원

두 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준공식이라고 하나요, 그 행사를 할 때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그 무성의한 사실 때문에 행사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 옆에 계신 담당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몰군경 유족회의 전 회장 자리를 놓고 의자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아까 오전에도 의전행사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데 유족회장 자리를 안 만들어 줘서 본 행사장에 올라가서 난리를 피우고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내년도 현충일 행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수만위원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현충탑이라는 것은 일반 내빈들보다도 전몰군경 유족회라든가 미망인들이 우선적으로 추모해야 하는 행사장에서 그 분들이 배제되어서 무슨 행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그 분이 보훈단체에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단체 간에 역학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을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직접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단은 자리싸움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수만위원

의자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불편한 일이 없는 것을, 사전에 자리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양해까지 했다는데 그것을 안 들어줘서 그런 난리를 피우게끔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현충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누구를 위해서 현충탑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서 현충탑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수만위원

분명히 잘못 되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일반인들이 집을 건축해서 사전에 입주하면 벌금을 물리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완전히 갖춘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을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니까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주차장 관리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6개월에 478만 6,000원이면 1년에 957만 2,000원이네요. 이것을 1년 동안 내고 관리비를 받아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 돈을 저희 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리고 주차비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 것도 정산이 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정산 필요는 없죠.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받을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김수만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업체에 1,000만원에 주말 사용권을 줬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준 것이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것이니까 아무나 막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줄 때 저희들이 조건을 달은 게 있죠.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 이외에는 넓은 주차장을 방치한다는 것이 뭐하니까 항시 개방을 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나 인근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뜻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사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엄숙해야 될 장소에서 내방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돈을 받고 또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잔치집에 갔다가, 어느 특정 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호텔리츠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차관리원이 나와서 근무하면서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날 보도된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리츠에서 나와서 자기네 차량만 들여보낸 것이라서 그것을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찌 되었든 수원시민이 함께 써야 할 장소를 어느 특정업체 혼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시정 조치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수만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 시인을 해주셨는데 제2조 민간위탁의 동의 요청에 보면 "1 조례 제4조 3 규정에 의하여 자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시인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안 거치고 위탁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정조치를 했으면,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수탁자가 상시 근무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리츠에서 또 안 대요? 댈 것 아니에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리츠에서도 대고 일반 시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왜냐하면 리츠에서 거기에 차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김수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엄숙한 분위기가 있는 현충탑에 시민 누구나가 댈 수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는 좀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그 분들에게 맡겨서 위탁료를 내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위탁료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를 해서 오히려 리츠나 이런 곳에서 침범을 못하게 해야죠. 저도 봤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차가 수도 없이 와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참배객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대겠어요? 안 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셔서 아예 리츠나 이런 곳에서 대지 않도록, 수탁하는 과정도 아까 900 몇 십 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분들한테 받아서도 안 돼요. 시에서 사람을 써서라도 거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개인이 관리가 됩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양인섭 : 예, 사회담당 양인섭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자료해서 의회에다 제출하세요.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양인섭 : 예.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000만원의 돈을 받고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1일 주차 9,500원, 1개월 7만 2,000원 이것은 수원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도록 안내를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주차요금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이남옥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여기 안내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1일 주차나 시간주차, 월 주차는 수원시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판을 세워놓고 수원시에서는 1,000만원에 여기에 주고서는, 아까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1,000만원에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주차 모든 것도 그쪽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일요일, 토요일 현충탑이 매연에 시달리라고 몇 십억씩 들여서 거기에 옮겨 놓은 것 아니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남옥위원

현충탑 옮긴 취지가 뭡니까? 거기로 옮긴 취지가 뭡니까?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양인섭 :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옥위원

예.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양인섭 : 현충탑을 당초 연무동에서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연무동은 떨어져서 현충탑을 이쪽으로 옮겨서 모든 사람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참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옮긴 겁니다.

이남옥위원

장소는 잘 선정을 해서 갔는데 이쪽에 참배하러 쉽게 올 수,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놓았는데 가면 호텔 사람들이 다 주차를 해놓고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정작 대야 할 사람이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넓은 주차면적이, 저희 수원시에 주차공간은 부족한테 넓은 주차면적을 그냥 막아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탁을,

이남옥위원

잠깐만요. 넓은 주차장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영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남옥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주차요금을 주고, 내가 공원에 놀러갔든지 참배를 갔든지 이용하라고 주차장을 넓게 해놓은 것이지 그쪽 호텔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도록 주차장 만든 것 아니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100% 막아야지요. 돈을 준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글쎄, 거기 들어오는 것을, 호텔리츠에 들어오는 차, 아니면 공원에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종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남옥위원

호텔하고 1,000만원 받고 계약 됐다고 그러잖아요? 호텔리츠하고. 지금 수원시에서 어느 단체에 줬어요? 유족회에 준 것이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남옥위원

유족이 리츠하고 1,000만원에 계약을 또 썼잖아요? 그래서 리츠에서 도장 찍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리츠 도장을 받았으면 리츠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이남옥위원

리츠에서 1,000만원에 계약이 됐잖아요?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양인섭 :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남옥위원

유족하고.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양인섭 : 유족회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 호텔리츠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안 받는 대신 우리가 그 주차료를 내주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 정도 주면 되겠느냐 해서 500만원, 1,000만원 그렇게 얘기가 오갔던 모양인데 그렇게 된 것이지 호텔하고 계약서를 쓰고 너네 호텔 오는 사람들 전부 우리 주차장에 대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리츠호텔 확인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것을 확인해서 호텔측에서 주는데 그 산정기준은 1년에 얼마 해서 한 것이죠.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위탁에 또 위탁이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해주신 것이고요, 우선은 현충탑을 찾는 분들이 하시라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든가 설명을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하여간 리츠가 거기에 돈을 내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04페이지 80세 이상 장수노인 현황,

권찬봉위원

잠깐만요. 1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10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10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격 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수원시 기초생활 수급신청자 가운데 부적합자는 건수 중 비율이 얼마인지, 여기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적격 수급자에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13%가 부적격자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없는 것보다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선에 왜 해당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실무자가 뽑을 때 부적격자는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부적격자로 판정돼서 심의를 통해서 그동안 나갔던 돈을 회수하는 대상을 부적격자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당하게 돈을 타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수한 실적이 없다보니까 해당이 없다고 여기에 뽑은 것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한 중에 해당이 안 돼서 뜻이 안 받아들여진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것은 있습니다. 기존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다 여건이 변해서 다시 수급자에서 일반인으로 돌아간 숫자는 나오는데,

권찬봉위원

그 숫자가 얼마예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04년도에는 11가구 24명이고 2005년도에는 133가구에 278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보호를 받다가 중지된 사람들.

권찬봉위원

제가 보면 경기도에 한 13% 정도 되는데 수원시가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가지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권찬봉위원

해당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 2회 금융조회나 이런 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여건이 변동됐는지 생활실태 조사를 해서 보호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지를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4페이지 8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향후 복지시책 및 처우개선 사례, 106페이지 독거노인들의 지원시책 및 향후추진 방향, 107페이지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 108페이지 65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교통수당 현실화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가 많은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해왕 증인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 장수노인 현황이 각 구별로 나와 있는데 80세 이상 노인의 총 수가 수원에 8,580명으로 합계가 나와 있고 향후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2006년 장수수당 지원시책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원근거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 치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수수당 지원가능, 그리고 조례제정을 2006년도 1/4분기 내에 하겠다는 얘기고 소요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소요예산 판단은 80세 이상 지원시 2만원씩 8,580명을 12달하면 20억 5,900만원이 들어가고 85세 이상 지원시에는 월 2만원씩 3,200명을 12달하면 7억 6,800만원, 또 90세 이상 지원시에는 2만원씩 1,200명을 12달하면 2억 8,80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장수수당을 만약 지급하게 된다면 나이 기준을, 지금 나온 자료가 80세, 85세, 90세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급안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몇 세까지 한계를 해서 지급할 계획인지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집행부의 계획을 단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타 시·군의 장수수당 지급계획안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가 85세 이상 월 2만원씩 지급을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포천시도 85세 이상, 양주시는 80세 이상을 1월 1일부터 2만원씩, 여주군은 90세 이상 2만원씩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수원은 소요예산이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원근거는 2005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수수당 지원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부도시이고 104만 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95%라고 자랑하는 수원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그만 시·군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판단해서 말씀해 보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너무 한심합니다. 오히려 앞서가서 따라오도록 유도가 돼야 되는데 포천시나 양주시 조그만 몇 만 되는 시에 우리가 묻혀서 죽지 못해 따라가는 식으로 복지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솔선수범을 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인데 너무 안일한, 수원시 사회복지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노부모 부양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몇 세 이상을 수당지급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돼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조례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기간적으로 금년 안에 조례 입법예고는 어렵고 조속히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좌우간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수원이 앞서가는 복지행정, 수부도시면 수부도시답게 뭔가 모범이 되는 시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시에서는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원시가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타 시에 끌려가지는 말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4분기에 반드시 실천해서 꼭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노인보장제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사실은 감당하기 벅찬 면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분발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분발하라는 촉구니까 당연히 해주실 것으로 알고, 수원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체 노인인구가 한 5만 4,000∼5만 5,000 정도 되다보니까 업무가 벅찬 줄 압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지.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4개 구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각 노인정에 사회활동봉사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는데 모든 것을 봤을 때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노인정에 사회활동봉사비 10만원씩 나가는 당초 취지가 각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무의미하게 앉아 계신다는 것보다는 주위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청소도 하시면서 조금 움직이시는 활동공간을 드리고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10만원씩 드리자고 경기도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봉사비는 경기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 더 올려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계속 10만원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노인정에 노인 분들 한 40명 되는 곳도 10만원, 15분 되는 곳도 10만원 마찬가지로 수원시 노인정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올려서 20만원씩이라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노인정에서 식사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노인정은 10만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부식을 준비해서 점심 식사를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 달 회비가 1,000원, 2,000원씩 하는데 자식들한테 치사한 소리 듣지 않으려고 못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 분들이 식사를 하면 그 노인은 밖에 나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조례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해서 사회활동봉사비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09쪽 수원시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 및 실적과 영통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 노숙자 쉼터 관리현황 및 종합대책, 영통종합복지관 및 서호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실적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독거노인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요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조치훈위원장

제가 질의하실 분 있냐고 물었는데 안 하셔서,

김광수위원

그냥 해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106쪽, 107쪽, 108쪽을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쫓기는 시간에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얘기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무슨 수원시의회가 하는 행정감사인지 점검을 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듣고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지원 시책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독거노인 합계가 2,19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못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물론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직책이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갖고 계셔야죠. 통계를 알아주시기 바라고 독거노인들이 지하방에서 얼마나 시달리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지하 냄새나고 공기도 환기가 안 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파악해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독거노인들이 세를 들어 살거나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 창이 하나 떨어져도 손수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도 신청을 받아서 각 동별로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복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일이 여러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공익형 어르신네들, 뒷골목 쓰레기를 치우는 어르신 환경지킴이라는 이런 분들은 석 달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하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분들의 얘기가 좋지 않은 일거리지만 그것을 석 달이나 두 달에 교체해서 다른 사람을 시키지 말고 1년이면 계속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달 시키면서 취업 시켰다고 하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라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사회활동도 하고 뭔가 취미활동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분기별로 잘라서 다른 사람 시켜서 하지 말고 한 사람을 최소한도 1년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의무와 책무를 갖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연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용이 되는 것인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다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시내버스 교통수당 지급 현실화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도에 20% 인상이 되었고 2003년도에 17%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2004년도에 인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요금이 850원 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지원을 받은 것은 2002년도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된 것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얘기가 버스요금 주던 것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불만뿐만 아니라 어디 가려고 걸어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무 과장이나 국장님이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자꾸 핑계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꾸준하게 도에다가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지급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연간 한 5,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해도 추가소요비가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는 도에다가 지침에 의한, 몇 년 동안 묶여 있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지침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도에서는 15%, 우리 자체에서 85%를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토끼 꼬리만큼 지원해 주면서 권리는 다 갖고 휘두르고 있어서 맘대로 못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원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90년에 노인 교통수당 지원을 지침으로 정해 전체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왔으나 '94년부터는 국세인 담배소비세를 시·군세로 변경하면서 도와 시·군에서 수당을 담배소비세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의 담배소비세가 올해도 아마 490억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인들 교통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노인들 주라고 항목이 잡혀 있는 예산을 전부 다른 곳에 이용해 쓰면서 교통비를 제대로 안 올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도만 핑계를 대는데 지방자치라는 입장에서 도만 핑계 댈 수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 9월 20일 수원시의회 의원과 간담회에서 재경보사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노인교통비 인상 지급에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의 건의와 관련하여 도 제2차 추경에서 노인교통비를 1만원에서 1만 2,000만원으로 보조하겠다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임창렬 경기도지사한테 내가 강력히 지원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그때도 수원시 노인들만 지원받은 게 아니고 경기도의 한 600∼700만 되는 노인들이 나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강력히 얘기하는 것은 이 분들에게 한 달에 500억 넘게 떨어지는 담배소비세를 일반 예산으로 전부 넘겨쓰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월 20매씩 시내버스 표로 줬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던 것을 언제부터 되었는지 아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다 얘기를 못 하는데 국장님, 이 교통비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저희 시 자체로는 더 올리기는 어렵고 도에다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회 도 지회를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들도 적극 지사님한테 하시는 게 빠른 방안인 것 같고 시 자체적으로 더 올려 드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핑계를 대지 마시고 우리 수원시 자체로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끔, 수원시 노인들의 기호에 맞게끔 정책을 입안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본 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담배소비세를 다 넘겨줬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의 일방적인 지침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개선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법규를 자체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용단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실무 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나 국민생활 기초수급자들만 850인데 700원씩 지급해 주지요? 시에서 해당되는 분들만. 맞아요, 안 맞아요? 수급자 해당되는 분이라든가 사상자들만 추려서 현재 850원 하는 시내버스비를, 일반인은 지금 600원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한달에 1만 2,000원, 분기별로 3만 6,000원. 그런데 그 분들만 따로 700원씩 해서 4만 2,000원씩 지급이 된다 이거예요. 맞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문제는 그 분들 역시도 현실화 안 시켜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도 현실화를 안 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분들이야말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기초수급자 해당되는 노인들을.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현실화라고 하는 기준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디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몇 년 동안 동결돼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런 여론이 자꾸 형성돼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과거 GNP 총 생산이 우리 국민들 4,000이니 5,000이니 할 때도 노인들 교통비 수당을 다 지급해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소득 1만 3,000이니 얼마 하지 않습니까? 1만 5,000 가는 입장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뒤떨어지지 말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액면만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주겠다, 이것은 구실밖에 안 됩니다. 왜, 그때 인플레가 그대로 인상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돈 액면만 많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100원짜리가 200원 되었을 뿐이지 돈 가치는 오히려 더 뒤떨어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액면만 많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겠다는 것은 시책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책이 다양화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력이라는 대답 가지고는 시원찮아서 전 그냥 묵인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조치훈위원장

증인께서는 차후에 확실한 근거자료를 김광수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확실한 근거자료를 김광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확실한 근거라고 답변 받기도 힘들고 무책임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실천하겠다, 말은 누군들 못해요. 결단성 있게 답변을 해줘야지. 답배소비세 500억이 다 되는 숫자를 정부에서 이관 해줬으면 충분히 지출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 다른 데다 다 쓰고 노인들에게 지출해야 될 돈을 안 쓰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살려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계획서를 믿을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복지시책이 어떤 한 종류보다는 다양화 되고 구체적인 복지시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어려운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수당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이 주신 고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 문제 가지고 시장 출석시켜서 시정질문 할 거예요, 내년 초에.

조치훈위원장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사업현황이 있는데 지금 복지관 쪽하고 노인회 쪽에서 하는 것도 수원시에서 하는 거죠? 저희 시에는 CSC라고 그러나요 노인 인력지원기관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은주위원

여기 나온 것이 전부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니까 시흥하고 부천에는 노인 인력지원기관이 있더라고요. 수원시에도 노인 인력지원기관을 만들어서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3쪽까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실 것은 대체해 주시고 꼭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09쪽하고 111쪽을 제가 요구자료 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 및 노인요양 보장제도 실시현황에 보면 시범사업 실시 전과 실시 후의 효과는 어떠하며 계속적이고 확대실시에 따른 보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요양 보장제도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법으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완료된 것은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65세 이상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요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 개개인 별로 어떤 요양혜택을 줘야 되느냐, 요양급여를 줘야 되느냐 하는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1개 항목인데 이 판정을 내리는 기관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요양제도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65세 이상 중 본인들이 요양급여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신청접수를 한 결과 한 1,104명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 조사를 해서 등급판정을 한 인원이 871명입니다. 이 871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개인별로, 어느 분은 요양시설에 보내야 되고 어느 분은 재가급여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이 필요한테 저희들이 당초 요양시설을 17개소 지정을 했고, 그래서 17개 시설을 이용해서, 이 17개 시설 중에는 재가서비스 시설이 15개 있고 요양서비스 시설이 2개 있고 이것하고 별도로 보건소 3개소가 있는 것인데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보니까 기존에 기 하던 것하고 혼합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2008년도부터 전반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소규모 다기능 노인수발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5군데 설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했더니 3군데가 확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조리 있게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상 가장 큰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시설이 아닌가, 시설을 많이 구축해야 실질적으로 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급여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다기능 노인수발시설을 몇 개 동에 하나씩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사회복지 중 장기추진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는 아동, 청소년 및 노인복지에 더욱 큰 비중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원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장기추진으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보통 보면 주부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아동하고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라,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시범경로당 운영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수원시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이 2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 중에서 노인복지하고 연계된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들 받은 분들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경로당에 대한 봉사라든지 운영에, 노인복지 시책 쪽에 연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돼서 기본시설이 다 되게 되면 모든 사항들이 순조롭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계획수립 할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112페이지 노숙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자활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현재 광교에서 하는 것은 꽃씨를 파종해서 꽃묘를 재배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고색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 일, 그러니까 청소용역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있고 하나는 버티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는 그 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취업을 나간 사람도 있고요, 또 자활사업이 금년도 8월부터 처음 교육을 시작한 것인데 잘 되면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활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끼리 모여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7,000만원까지 융자를 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이것이 제도상으로 마련되어 있고 거기까지 가지는 못한 상태인데 이 재활교육을 금년도 8월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해 갈 겁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 자료대로 활동을 하신다고 보고 틀 밖에 계신 분들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숙자 상담센터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계속 상담을 통해서 쉼터 쪽으로 많이 끌어들이고, 쉼터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보면 쉼터에서 재활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상자가 선별됩니다.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한분한분 대화를 나눠보면 수용이 안 되려고 많이 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라하고 기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권오규위원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인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강제성을 띠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한 일이면서도 그 분들을 강압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 인권은 중요하고 그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고 할까, 그런 분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면성 때문에 행정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3쪽까지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15쪽 노인복지회관 현황 및 향후 3년간 개·보수 내역, 서호노인복지회관 개·보수에 사용된 예산,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육성사업 추진실태, 사회복지 중·장기 추진대책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8쪽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대책, 시범경로당 시설보호 예산이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 지역 사회복지 연구 및 복지자원 조사의 진행과정, 수원시 시범사업인 요양보장제도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일괄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시범경로당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모범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어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저희들이 시범경로당으로 했던 것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안전도시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시설차원의 얘기였습니다.

이은주위원

중앙에서 하는 모범경로당하고 시범경로당하고는 이름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모범경로당이라는 게 116쪽에 있는 모델경로당 육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116쪽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솔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 경로당을 선정기준이라고 하나요? 수원시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우선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보면 많이 겹치거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같은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2004년도에 했고 2005년도에 이어서 해서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많이 겹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내년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까지 확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효과가 좋으면 확대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대책에 보면 차상위계층 생계비 지원에서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비가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라는 단어가 얼마의 기한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한시를 통상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회는 3개월인데 상황에 따라서 1회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3개월이면 한 달에 35만원씩 석 달 동안에 105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김광수위원

3억 5,000만원가지고 석 달 동안에 얼마를 줘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수급권자하고 같은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 세대마다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가구일 경우에 얼마 이런 식으로,

김광수위원

차상위계층이니까 비슷하겠죠. 그것도 식구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래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한시면 몇 개월 동안 주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3개월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3개월 주고 끊으면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못 받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수급권자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권자로 보호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한 번 받고 나서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안 되어 있냐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최고 6개월까지는 되는 것이거든요. 3개월에 1회 연장이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1년에 6개월 받고 그 이듬해에 또 6개월을 받을 수 없어요? 1년 단위로 6개월 받을 수 없냐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여건이 된다면 보호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연구 검토를 하세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르지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것과 병행해서 연마다 석 달이면 석 달, 6개월이면 6개월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122쪽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현황과 123쪽 공동모금회 현황,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현실화 대책에 대해 일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100인 미만은 월 18만원, 300인 미만은 25만원, 300인 이상은 30만원인데 1년 통계가 100인 미만은 216만원, 300인 미만은 300만원, 300인 이상은 360만원이고 난방비 연 지급액이 100인 미만은 84만원, 300인 미만 96만원, 300인 이상 108만원 그리고 경로당별 봉사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씩 나가는 것이 맞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수원시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합계가 평균 396만원인데 타 시하고 차별이 되는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잘 듣고 꼭 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타 시의 경로당 연 운영비, 난방비, 봉사비 지급 현황을 보면 성남시가 504만 4,500원, 고양시가 평균 535만 7,500원, 안산시가 504만 1,000원, 따져 보니까 평균 526만 7,600원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의 369만원과 비교해 보니까 연 130만 7,6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130만 7,600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원시가 노인복지 정책에서는 경기도 수부도시라면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 '06년도 예산에 타 시하고 형평에 맞게끔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인근 시·군에 대한 비교 자료는 충분하게 갖고 있지는 못하고 우선 난방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20%를 인상해서 드린 것이고,

김광수위원

여기 20% 인상한 것을 봤는데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물가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물론 타 시·군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세 군데 시한테 떨어지지는 말아야죠. 같이는 가야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다면 반드시 현실화 시킬 수 있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맞다면 내년도 예산에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글쎄 담당 과장으로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결정권이 없는데 저보고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김광수위원

'06년도 수정예산에 차이 나는 금액을 확인해서 더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를 따라 가야 되는데 따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액면상의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다룰 텐데 그때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자료가 조금 이의가 있는 것이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또 활동비하고 세 가지 종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활동비는 어느 경로당이든 똑같이 1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 운영비하고 난방비인데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저희가 선두예요. 항상 저희 쪽의 자료를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만큼 따라 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자꾸 뒤쳐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참 민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라든지 성남시나 안양시를 본다면 수원이 월등 앞서 가고 있는데 연간 500만원이고 우리 쪽은 300 몇 십 만원이라는 말씀의 통계 자료를 저도 뽑아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정책에서 뒤쳐졌다는 말씀은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재선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최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쳐져 있다니까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말이죠, 정보 수집한 것은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으니까 토대로 해서 조사하셔서 검토해서 연간 130만 7,600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이 보충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꼭 내 말이 맞다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해서 확인이 되면 이렇게 꼭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답을 확실히 해야지 입에서 우물우물하면 어떻게 해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난방비는 올해 1월에,

김광수위원

난방비고 봉사비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운영비는 작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꼭 올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그래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주택 지역은 난방비 때문에 불을 꺼놓고 손을 훅훅 불어가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곧이 들으시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 소용없어요. 다시 대답해요. 할 거요, 안 할 거예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김광수위원

검토라는 대답은 아무나 다 해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봐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절대 실천되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맞으면 실천해 달라는 얘기인데 왜 대답을 못 해요. 이래가지고 무슨 수원시가 해피수원이라고 하고 104만 앞서가는 행복한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각별히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신들 차리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묵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통래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봤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회복지비의 20%가 낭비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수원시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낭비요인을 파악해 본 일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못 했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김통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선심성 사업과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용역 줘서 과연 사회복지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애자 재활원의 지도교사가 들어와 있는 여성을 엄청 많은 기간동안에 성폭행을 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신문에 보도된 사항하고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남옥위원

차이점을, 신문에 기사 난 것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해본 바하고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7월에 저희들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고, 친고죄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어머니가 직접 신고를 하시든가 저희한테 수사요청을 하시면 우리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었고, 제가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시설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해당되는 교사는 사표를 받았고 저희들이 원장을 책임지고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을 퇴직금까지 주면서 해임을 시켰네요? 이것 근절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퇴직금까지 줘가면서 해임을 시키냐고요?

예.

여성 정신장애자들이 원천동의 팩터링월드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렇지 육체는 보통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낙태수술을 정말 비용이 없어서 못해서 애를 낳을 경우 또 그 아이가 불쌍하게 2차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데에다 낙태수술 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

정신장애.

아니, 권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도 그만한 경제적인 것이 안 되니까 지금 시설에다 갖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는 수녀님들이 일일이 낙태수술을 시키기가, 이번에도 하나가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와서 낙태가 들어갔거든요. 빈센트에서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낳아서 키울 수도 없고 키우면 결국 또 하나의 불쌍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 동의가 왔을 때 우리 모금 이런 데서 낙태비를 지원해줄 수 없는지,

그것 좀 해주시고 수원시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난방비 현실화 한다고 자료에도 나왔는데 보면 전체 경로당 224군데에 지원이 되고 56개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 지역난방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런데 난방비는 어차피 얼마 안 되니까 안 해줘도 되는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하고는 달라져서 여름에 에어컨들을 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가 만만치 않게 나오니까 솔직히 주민들 눈치가 보여서 이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 주민들 부담이니까. 그래서 난방비는 빼더라도 여기에 여름에 에어컨을 쓸 수 있도록, 저는 많은 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대주더라도 명분을 세워서 대줄 수 있도록 평수에 따라서 15만원∼20만원 선에서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에 에어컨 사용하는 전기료만 별도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남옥위원

예, 그것은 많은 돈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서도, 주공4단지 몇 군데 보면 난방비 지원해 주지요? 아파트 내에 있는 데에도. 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돼서. 그것은 또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중앙난방식만 무조건 안 해주고 개별 난방하는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은 또 난방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난방비 그러면 난방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남옥위원

아니, 그러면 난방비로 주시든지. 왜냐하면 중앙난방에 사는 주민들은 죄 지었습니까? 개별난방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잘 해가지고 그 쪽에는 지원을 해주고 중앙난방 쓰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남옥위원

아니,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안 되니까 경로당에서 아파트로 지역 난방비를 못 내잖아요? 뭐 갖고 내는데요? 운영비 가지고 내요?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많지 않더라도,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것을 해주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아파트 사는 것하고 일반하고 똑같은 노인들인데 그렇게 차이 줄 수는 없잖아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별도로가 아니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남옥 위원 발언에 보충발언 하려고 합니다. 에어컨, 난방비를, 지금 현재 난방비 지급되는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류를 지급할 때는 한번에 1년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경로당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라고 해서 기름만 때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선풍기도 켜야지 여름에는 에어컨도 켜야지, 그것도 다 난방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빨리 생각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옥 위원 말씀대로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때문에 노인들이 겁이 나서 쓰지를 못해요, 돈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그것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난방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한되게 아파트 이런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 전체 380개 노인정이 다 필요하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118쪽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차상위계층 잘 알고 계시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여기에 보면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해 가지고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차상위 기준에 해당되는 수원시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인구수지요?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인구수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으로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2,118명입니다.

권찬봉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차상위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재산이나 차가 있으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결국은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기초수급자들은 나라에서 시에서 보조금이고 라면이고 전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길거리에 한번 나가봤어요? 새벽 4시, 5시 정도 되면 연세 60세, 70세 넘은 분들이 파지 주우러 다니는데 그 분들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알고 계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동장할 때 많이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리어카 끌고 파지 줍고, 70, 80세 먹은 노인들이 그것 끌고 다니는 거예요. 증인께서 동장하실 때 보신 그때 그 생각을 하시면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긴 것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대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가정 응급구호라고 해서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고, 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돌보기라고 하는 특수시책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있는 제도를 최대한 살리고, 또 제도가 없다면 공동모금회에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 많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되도록 이면 차상위계층에 라면 한 박스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조손가정 아이라고 들어봤어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겨울이 두려운 아이들" "부모? 다섯 살 때 이혼, 보일러? 튼 적 없어. 양말 두 켤레 껴신고 할머니 품에 안겨 추위 견딘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부부지간에 이혼하고 하면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얹혀서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TV에서도 보도가 됐지요? 도사견에 물려서 9세 먹은 아이가 비보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권찬봉위원

우리 수원시 조손가정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조손가정인 경우에 생활이 어려우면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을 해서 보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첫 번째 물어볼 것은 조손가정 아이들이 참 불행합니다. 할머니 연세 많은 분들한테 얹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얹혀서 살다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외면 당하고, 또 입고 다니는 의복 같은 것이 진짜 보면, 이북에 보조해줄 것이 아니고 우선 내 옆에, 내 이웃사촌, 내 피부로 느끼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항상 조손가정 아이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고 항상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이남옥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동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냉·난방비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니, 비용 말고,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냉·난방 기계요? 에어컨이나 이런 거요?

권오규위원

예.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아마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서 안 된 데는 보급을 하고 전기세 문제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구에서 직접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파악을 전반적으로 해서 소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한 감사를 종료하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냉·난방기 다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어준 노인정에는 없어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내년 여름에는 한번에 싹 해 드려요.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분 여성정책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분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29쪽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34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실태, 2005년도 수원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된 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단체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보조금 지급 정산서류를, 가톨릭 여성의 집을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 관리 실태에 경상비의 적정 여부와 예산 전용 운영의 적정 여부, 각종 대장 장부 및 증빙서류 비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가톨릭 여성의 집 원장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자료 요구해서 불편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정산서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5만원 이상 집행시 신용카드를 꼭 사용하게끔 하고 카드 미가맹점이나 어디에서든 온라인을 활용하고 국세청에서도 2005년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출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수만위원

긴장을 푸시고요, 135쪽 수원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된 보조금 내역 및 정산서 일체, 이렇게 나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로 갈음하는데 자료를 다시 주세요. 자료를 정산서하고 영수증까지 다해서 주세요. 다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무슨 서류가 되겠습니까? 김학분 과장님이 감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잘못 되었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들어 보세요. "예전에 올려진 글을 읽고 저도 용기 내어 한 말씀드립니다. 전에 보육 담당하셨던 박 모 선생님께서는 정산서를 낼 때 세금계산서로 내라고 한 적도 없었고 모두 간이영수증을 내도 아무 말씀 없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산할 때 사용한 난방비 금액이 보조받은 난방비 금액보다 적으면 반납하기 번거로우시다며 보조받은 난방비 금액에 맞춰서 영수증을 다시 끊어 오라고까지 자세히 알려 주시고 항상 저희 보육시설 입장에 서서 많은 보육시설이 돈이 많이 남아도 반납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간이영수증은 안 되고 세금계산서로 정산하라고 하고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올 때는 더 주지도 않을 거면서 적게 썼다고 나머지는 반납하라고 하니 보육 담당이면 보육시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일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담당자마다 다 틀리면 시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공무원 꼭두각시인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장들도 그렇고 박 모 선생님하고는 정말 화기애애하게 잘 지냈습니다. 시장님, 공무원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모 선생님은 보육 담당 공무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자는 보육 담당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는 공무원으로 바꿔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을 바꿔 주세요!" 이것 혹시 인터넷에서 봤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김수만위원

보시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그런 것이 오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5만원 이상이면 항상 간이 세금계산서 같은 것은 쓰지 않고 직접 세금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 이체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왜 그런 글이 올라왔냐 이겁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 담당 직원한테 확인했더니 그런 것은 없답니다. 그리그 그 글 올린 사람이 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못 되었다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오르지 않도록 직원 연찬도 하고 감독을 통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증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올라와서 여러 분들이 보았을 때 수원시 사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공직자 기관에 있는 돈은 팔만 길면 꺼내다 쓰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관행입니다. 사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증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있었던 일입니다. 본인이 안 그렇다고 하지 그렇다고 하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도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합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이것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힘든 얘깁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도 감독을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성매매특별법 발효 이전과 이후 집창촌 관리현황, 성매매 특별법 이전과 이후 집창촌 단속현황,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단속실적 및 종합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담당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자료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항상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계획이나 대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성매매 여성 소양교육을 연 2회, 업주 대상 간담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누구든지 하는 얘깁니다. 전문성이 없는 공공근로자를 데려다 놓고 해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양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업주나 성매매여성에게 과중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는데 소양교육은 어디에서 나가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여기는 전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전문가들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여성의 전화 같은 수원 지역에 있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장 같은 곳도 그 분이 나가서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분이 어떤 소양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의 의사가 맞아야지 교육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떡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고 남습니다. 소양교육을 하는 전문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예식장을 가는데 대낮에도 호객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빨간등 안 켜기 이런 것이 써 있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빨간등을 켜놓으면 어떻고 까만 등을 켜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에 2회, 3회 순찰을 돌아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도둑놈도 방망이를 두들기고 지나가면 바로 그 뒤에 쫓아오면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찰자가 지나가면 그 뒤에 쫓아가면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체 교육이 있는데 자체교육은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집창촌 자체에서 하는 특별교육입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것은 다 믿어도 그것은 진짜 믿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사람 다 누구를 믿어도 그것은 믿으면 안 되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성구매 방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구매를 하시는 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분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김수만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자를 시키든지 누구를 시켜서 지역경제과와 의논해서 공익근무자를 거기에 배치시키세요. 고등파출소 자리에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 했었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왜 안 씁니까? 장애인 무슨 호롱불 그런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을 다 수원시에서 쓰라고요. 같이 협조해서 사무실로 써도 될 그런 건물을 두고 건물이 없어서 빙빙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전에는 고등파출소 자리에 호롱불장애인인가 건물이 있죠? 김건수씨인가 그 양반이 있는 건물에서 2002년도만 하더라도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순찰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과장님, 지나가면 바로 뒤에 쫓아가면서 호객행위 하는 게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례상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엄격하게 단속할 생각을 하셔야죠, 법이 뭡니까? 지키지 않는 것 그까짓 것 백날 만들면 뭐해요? 이게 4월인가 9월에 법이 발효된 것이죠? 지금 더 야하게 해놓고 손님을 받고 있어요. 밤 10시 정도에 하나로마트에 가느라고 지나가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다니면 그 앞으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순찰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야간에도 될 수 있으면, 그 전에 매산동이 권선구였을 때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 매산동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팔달구 지역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마트 있는 데서 하는데 거리가 머니까 안 와요. 그런 것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 집창촌에 있는 아가씨들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끔 자꾸 전업을 유도해야죠. 그게 여성정책과의 소임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남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찰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체 순찰이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먼젓번에 팔달동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살펴보셔서 여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가 있다면 지금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도 해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보살펴 주시고, 한번 수고해 주셨는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캠페인을 더 많이 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더 많이 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업종을 관두고 새로운 직업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 여성들을 위한 자활 관련 대책이나 계획이 있나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성남하고 파주 이쪽 지역에 있고 자활 후견 기관 그쪽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인터넷 같은 데를 보니까 서울이나 그런 데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도 뜨고 했거든요. 저희 수원시도 캠페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서 거기를 그만 두고 나와서 새롭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관들이 수원시에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캠페인을 365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30년 전에 방범대원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캠페인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해병전우회나 기동순찰대 이런 분들이 낮에는 차라리 그냥 놔두고 그 통로를 하루에 계속 순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을 용역을 좀 주세요. 용역비를 세워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서 하면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싸움이 되겠지만 싸우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없어도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수만 위원님하고 권오규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140쪽 보면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에서 2004년 5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종합방지대책 이후 현재까지 성과와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난해보다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업소수도 줄고 종사자수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성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전업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요즘 보면 보급화 된다는 것을 아시죠? 보면 주택지도 성매매가 확산되고 노래방에서, 저번에 한번 보도된 것을 봤는데 노래방 즉석에서도 서울 같은 데는 흥정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를 증인께서는 알고 계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유흥업소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요즘 보면 저희 동네도 가정주부들이 저녁에는 옷 차려입고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애들 학원비에 뭐다 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요즘 너무 심각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보도방에서 하는 노래방 도우미 같은 것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유흥을 관장하는 쪽에서 하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 좀 해주시고 문제점이 되는 것은 항상 의회든 집행부에 상의해서 단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43페이지 사설 놀이방 및 시립어린이집 현황, 144페이지 사설 어린이집 현황, 17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시는 수원시 어린이집이 60개로 현황에 나와 있고 사설 어린이집은 장안구가 177, 권선구가 186, 팔달구 181, 그런데 화서어린이집 허가는 여성정책과에서 허가내준 겁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각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김광수위원

허가예요, 신고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신고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허가에 준한 신고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야 신고가 된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신고제지만 허가에 준한 신고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서 맞벌이를 한다든가 어려운 생활 극복을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맞벌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설어린이집 544개 되는 곳을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에 어린이집이 전부 659개소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1년에 한 번을,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하고 직장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 점검하게 돼 있나요, 임의로 할 수 있나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1년에 한번,

김광수위원

1년에 한번 하게 돼 있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분기별이라든가 해서 사설어린이집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생문제라든가 시설문제 등등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시키고 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이고 저희가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기는 1년에 한 번이고 수시로 하고 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수시로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여성부에서 나온 보육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립어린이집은 특히 또 시에서 공공건물로 건축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안전, 보육, 영양, 모든 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60개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사고예방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낙후된 지역 단독주택 복판에 있다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보통 4∼5학년 된 큰 아이들이 담을 넘어서 밤에도 막 뛰고 놀고, 물론 어린이 놀이기구도 많이 훼손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앞에 집에서 못 살겠다고 없애버리자고 한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고 예방하라고 야단한다는데 방음벽, 계장님!

방음벽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위 옆집이라 상당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김광수위원

이왕 동네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개인적인 주택에서 불평불만이 없고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방지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불을 막 놓는대요, 건물 옆에다. 불을 놓고 해서 파출소에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몇 번을 왔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울타리를 연구검토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밤에만 근무하는 근무자를 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야간경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은 어렵습니다. 여러 군데 중에 거기만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전부 다 해야지. 그 자체로 지금 할 수 있는,

김광수위원

아니, 야간경비를 둘 수 없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요새 아파트 관리인들도 60∼70만원 정도면 서로 못해서 안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노인들 중 기력 좋은 분을 택하면 한 50∼60만원만 줘도 관리 잘 해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사고가 안 나야 될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건물에 불이 난다든가 불상사가 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659개소라고 그랬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김통래위원

1년에 한번씩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점검내용은 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문제점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급식문제라든가 또 아이들 안전문제, 이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정원은 면적에 따라서 합니다.

김통래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인원이 30명인데 시에서 나왔다고 하면 초과된 인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점검 끝나는 날, 일주일 동안이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점검을 실시해서 정말 확실하게 시설면적에 정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 주민수는 22만 3,110명, 여기에 사설어린이집이 76개입니다. 그리고 권선구는 28만 8,743명에 186개, 장안구가 28만 5,268에 177개, 또 영통구 23만 5,011명에 181개, 팔달구가 전체적으로 수가 부족한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팔달구에는 다른 곳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권오규위원

글쎄, 왜 그러냐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권오규위원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고 지금 영통이나 장안구 같이 많은 곳은 아파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면서 놀이방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놀이방이 많다보니까 수가 많고 또 팔달구는 그런 경우가 적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팔달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 반대현상이 일어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기존 구도심권이거든요.

권오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2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방안 주요시책, 183페이지 아동 및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건의안, 185페이지 수원시 결식 및 요보호 아동 현황과 감소대책, 187페이지 요보호 여성 현황, 189페이지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관련 추진성과, 190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 감사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니만큼 증인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감사 질의를 해주세요.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것 말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간식하고 급식비 지출내역에 우리가 보조를 해줬다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해줬습니다.

이남옥위원

저소득층 아동이면 100% 다 급식비가 보조되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만원씩 해줬습니다.

이남옥위원

1인당 만원씩, 1인당 만원씩 안 나오는데,

급식비, 간식비가 플러스 만원?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 시에서 지원해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남옥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급식비 지출내역 해놨잖아요. 173페이지.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 이것은 각 시설에서 나간 거예요.

이남옥위원

아니, 시설에서 아동들한테 이만큼 급식비로 받았다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이남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보육료 중에서 이만큼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왜 어린이집마다 다 달라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어린이집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기농식품 그런 것만 쓰는 데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시립에서 일괄적으로 유기농을 쓰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고요,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정말 유기농을 쓰는지 안 쓰는지, 유통기간 지난 것을 먹이는 것을 제가 직접 봤고, 그런데 유기농 먹인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들 아이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교사들 인원이 되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런데 99명 있는 데는 13명, 92명 있는 데는 11명, 99명 있는 데 15명,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반 편성에 따라 다릅니다. 영·유아반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1세 미만 이런 경우는 3명에 선생님이 1명이거든요. 그래서 1살짜리 그런 데는 5명, 2세짜리는 7명, 만일 만5세반이라면 20명입니다. 그 반 편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숫자가 다릅니다.

이남옥위원

여기 취사부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취사부로 안 들어갑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남옥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요? 조리사 자격증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조리사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데 있잖아요. 자료 과장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조리사 자격증 없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게 조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남옥위원

말이 왜 바뀌어요? 바뀌면 안 되지요. 아까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하지만 저희가 그 시설에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쓰라고는 합니다.

이남옥위원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조리사를 쓰게 하려면 전체가 조리사를 쓰게 해야지, 지금 지동 어린이집 보세요. 지금 운영은 석숙현 씨가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시설장이 석숙현이고 취사부가 석현순이고 가족이 전부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저희가 위탁심의 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여기에 줘 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여기에 다 모여 가지고 있네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취사부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남옥위원

아니, 없지만 시립어린이집이면 대부분이 다 있는데 몇 군데만 조리사 자격 안 가진 사람들이 취사부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린이들 유기농 먹이고 하면서 왜 조리사 자격증 없는 일반 사람이 가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전부다 조리사를, 꼭 법에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그러면 다른 데는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돈을 주면서 왜 채용해서 쓰지요? 영양을 골고루 배식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선정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위탁선정위원은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선정위원이 아니라 보육정책 위원이죠.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 위탁심의를 하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남옥위원

12명 중에 시립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4명입니다.

이남옥위원

시립어린이집 위탁 선정하는데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4명이나 있으면 심의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보육전문가, 또 각계각층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에 관련된 학부모까지도. 그러니까 시립원장님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남옥위원

초록은 동색이라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보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들어가시고 또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또 복지관 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들어가시고 선생님도 들어가시고, 또 학부모도 들어가시고 다양하게 보육에 관련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남옥위원

안 당연하죠. 자기 것을 자기가 심사하는 꼴인데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 분들이 그것 할 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 것 할 때 참석하지 않으셨고 지금 지동어린이집 할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남옥위원

지동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계속 재위탁 되어서 서류로만 받고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런 때는 본인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본인들은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심의를 몇 번 할 때마다, 자기 것 할 때는 아니겠지만 계속 들어온 원장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심의를 세 번인가 네 번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와 있는데 사실 초록은 동색이에요. 내가 보면 시립어린이집 17개 중에서 같은 원장들끼리 다 아는데 점수를 제대로 줄 수 있겠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다른 원장님들께서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주시지 얼굴 보고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남옥위원

심의할 때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심의위원 심사표에 보면 심사표 자체가 전부 다 법적 규정을 지켜야만 되는데다가 점수를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의 적정 여부, 보육교사 숫자 제대로 안 넣겠어요? 취사부 등 채용의 적정 여부, 그러면 적정 여부라는 게 뭡니까? 취사부는 조리사 아니에요?

종사자 복무규정 다 지킬 것이고 종사자 교육이수, 교육이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재위탁 심의 점수를 매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매기겠어요?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조례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점수 주는 것도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점수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수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점검 받았나 안 받았나, 소독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화재쪽에 또 있는데 시설 안전점검, 소방안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쪽으로 다하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되 제 얘기는 이것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점수를 낮게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몇 분 학부형들한테 민원도 받았습니다. 마지 못해서 보낸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립이 아니면 가격이 비싸서 아이를 못 보낸답니다. 마지 못해서 여기를 보내는데 진짜 울며 겨자먹기로 보낸다는 소리도 했어요, 돈은 벌어야 되고 맡길 곳이 없으니까. 우리 수원시 전체 시립어린이집을 보면 10년, 20년 한번 받으면 바뀐 적이 없어요. 그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받으면 끝까지예요, 어떻게 된 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이남옥위원

과장님, 한번 그대로 서류 이것을 가지고 위탁 심의하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남옥위원

6년 할 수 있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니에요.

이남옥위원

3년마다 계약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2년마다 계약합니다.

이남옥위원

2년 계약이면 4년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1년 공개입찰해서 한 군데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람이 그 다음에 재위탁 할 때는 서류 이것만 가지고 재위탁 심의를 하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는 다니셨죠.

이남옥위원

그것은 내가 요구를 해서 다닌 것이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했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남옥위원

했을 때 그러면 다시 또 재위탁 받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4년 후에 공개모집한다고 그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보육위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모르겠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때 심의할 때도 내가 분명히 그랬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동 것 할 때 저는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써온 원장이 이력서에 10년씩이나 나이를 적게 써서 잘못 써 왔는데 이것이 서류상 결격사유가 아니라는데 기가 막힙니다.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이력서 줄까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남옥위원

유연임이라는 이 사람이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까? 학촌 원장님인 석호현씨도 자기 이력서 잘못 써 왔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남옥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탁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전부 욕구라고 해야 되나,

이남옥위원

내가 전체를 심의에서 빼자고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교수랑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죠. 왜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쪽수에 밀려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내가 조건을 달았죠. 이력서를 잘못 써온 원장이 원장으로 안 가는 조건하에 심의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석호현씨도 자기 이력서 잘못 써 왔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나중에 변경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선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된 거죠.

이남옥위원

그러니까 쪽수에 밀렸다고 했잖아요. 다 초록은 동색이었잖아! 그런 심의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래서 나는 심의위원을 정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문화관광과에 미술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이 배수로 있습니다. 누가 심의에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날 아침에 전화해서 올 수 있다고 하면 소집해서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미리 그 사람들하고 날짜 다 맞춰서 해서, 이것 딸 사람이 심의위원이 누군지 다 아니까 전화 다 하고, 나만 빼고 전화 다 하더만요. 그래서 다 통과되더만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한번 하고 없어지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보육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남옥위원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미술심의위원회는 한번하고 없어지는 위원회입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위원회는 한번 정해 놓으면 계속 2년 동안 임기가 있는 위원회거든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3배수로 해서 그때마다 평가하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한번 되면 2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각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들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지동어린이집 선택과정에서 이력서 당초에 냈던 것은 그 분이 포기원을 내서 심의를 다시 안 하고 2차 공고를 해서 다시 들어왔던 것을 가지고 서류 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이력서 잘못 쓴 부분은 아마도 옛날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력서를 복사하다 보니까 만 나이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렸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는 바람에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낸 사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이력서 사항이 괜찮았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때 원장 자격이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원장의 자격은 자기의 만 나이를 잘못 쓴 것 때문에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남옥위원

아니, 첫 번째 이것이 안 되었던 것은 내가 여기서 말 할 수 없는 입장을 국장님도 아시리라 믿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그때 끝나고 다시 들어왔죠.

이남옥위원

공고 들어가서 두 개가 또 들어왔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죠.

이남옥위원

들어왔을 때 유연임이가 원장을 하겠다고 다시 여기 학촌으로 들어왔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결정될 당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남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 빼는 조건에 하자고 했죠?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바뀌었죠.

이남옥위원

그러면 학촌 원장인 석호현씨가 자기 이력서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격사유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그대로 심의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사람이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족들이 죄 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격이 되어서 일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미술심의위원회처럼 세 배수를 하든 두 배수를 하든 심의위원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할 때 정족수를 11명을 맞춰야 한다면 11명을 맞추되 배수로 만들어 놓든지 해서 심의위원을 공정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군지 다 아니까 사전에 전화 다 하는데 이것이 무슨 공정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이남옥위원

임기 있는 줄 알아요. 미술심의도 2년이잖아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는 12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배수를 가지고 20 몇 명 선정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조례로 정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배수 안에서 가능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니까 여기 심의위원을 다음에 2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2월인가 그때가 아마 1년이 될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지금의 과장님이 그때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고 나도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하자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직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남옥위원

바꾸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네 명이나 들어가면 누가 아무리 올바른 소리해도 표 대결로 해서 맨날 지더라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 원장 숫자를 줄이고 의원을 한 명 더 넣든지, 구성인원도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도 넣어 주세요.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까 제가 시립어린이집 원장 네 명이라고 했는데 두 명입니다.

이남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네 명이라고 했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까 잘못 했습니다. 두 명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거기다가 죄 우리 시립쪽의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나 하나 아니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로 오는 사람 한 명 아니고, 그렇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민간 원장님도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나머지는 우만종합복지관 죄 이런 사람들도 구성해 놓으면 누가 봐도,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대학교수도 계시고,

이남옥위원

과장님!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남옥위원

대학교수가 정신 똑바른 사람입니까? 내가 딱 까놓고 얘기 할게요. 그 사람이 교수 맞습니까? 수원여자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는 것 알긴 알아요. 아니, 이력서가 잘못된 것을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고 덤벼드는 사람이 대학교수, 수원여자대학교 의심스럽긴 한데 내가 사람을 채용할 때 이력서 잘못된 것 씁니까? 공무원들이 입사할 때 이력서 잘못 써 오면 채용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사람이, 대학교수가 백날 들어오면 뭐합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또 보육교사, 보육원 원장님도 계십니다.

이남옥위원

대학교수라면 공정해야 되고 뭐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 전문가를 넣은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 사람 아동 교육하는 사람이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러면 더 더군다나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식도 안 키웁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무슨 심의를 한다고 앉아가지고, 교수?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진짜 입에서 욕이 나와요!

조치훈위원장

진정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이은주위원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이것만 하고요, 지금 이남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날 심의할 적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를 잘못 했으면 그것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열두 분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 두 분, 이남옥 위원님이 들어가셨고,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대학교수 두 분, 공무원, 저희 국장님이십니다. 학부모 두 분, 보육시설 원장이 시립 둘, 민간 한 분, 보육교사 한 분, 대학교수 두 분, 유관단체 두 분.

이은주위원

유관단체는 어디입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복지관하고 보육교사, 교육원 원장, 학부모 2명.

이은주위원

구성이 어떻게 모였냐가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아주 다양한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성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심의위원에 대한 자료를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2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여성들 위촉직이 34.2% 똑같은데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위원회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수원시에 위원회가 36개 있는데 위촉직에서 30% 미만이 14개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꼭 각 위원회에 있는 30% 미만 여성들을 전부 30% 이상으로 올려주실 수 있으신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적극적으로,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것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성CEO 경영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여성경영인 50명인데 예산은 2,000만원 들어갔거든요. 1인당 한 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사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일 동안 48시간 한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한 학기를 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48시간이 6일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제가 시간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학기로 따졌습니다.

김통래위원

한 학기에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여성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서,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모든 일에 더 많은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 다분히 멀리만 알고 있던 것을 배워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경제에 발전이 됐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위탁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들이 보이지 않게 낭비되고 있거든요. 사실 1,000만원이면 충분한 행사 아닙니까? 강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이 분들은 경영대학원에 위탁해서 최고 과정을 한 겁니다.

김통래위원

여기 명단 보니까 전부 아는 분들도 많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인께서는 가정의 살림처럼 돈을 아낄 수 있는 마음자세로 해줘야지 사실 50명 교육시키는데 2,0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이 과목을 하려면 한 학기에 보통 300만원 정도 듭니다.

김통래위원

강사비 100만원씩 줘도 여섯 번이면 600만원이에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여섯 번 아닌데요, 매주 하는 것인데요.

김통래위원

전체가 48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여기 48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72시간으로 적혀 있었고 여기는 48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184쪽 결식 및 요보호 아동현황과 감소대책에 보면,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03년에 47명이던 결식아동이 지난해는 980명, 2005년에는 1,386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2년 동안 294%나 증가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결식아동이, 2003년도라고 말씀하셨죠?

권찬봉위원

예.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때는 말 그대로 결식아동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아동. 그런데 지난번에 며칠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총리께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결식은 아니지만 결식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여름방학에는 1,348명이 급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식당 같은 데 더 잘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결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수원시 초등학교, 중학교에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수원시 교육청에.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올 때는 결식아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권찬봉위원

어떻게 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결식아동으로 오지 않고 방학 동안에만, 다른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지원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저희는 방학 중에만 합니다.

권찬봉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내 결식아동급증 해서 성남시가 1위고 수원시가 2위예요. 1,386명. 신문에 보도된 것 아시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권찬봉위원

보도되는 것을 제가 계속 스크랩 했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수원시에 식비를 대주는 결식아동 학생이 2,960명이래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 2,614명에 대해 서 지금 결식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인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방학 때 되면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받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께서는 수원시에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상의해서 알고 계셔야지,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저희가 1,386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방학동안에도 1,348명에 대해서 급식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살기 좋은 수원, 해피수원인데 어떻게 해서, 잘 한 것 1등해야지 결식아동 이런 문제 성남이 1위이고 수원시가 2위로 올라갔다 하는 것이,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방학동안에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하고 누가 급식을 원하는지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도 결식이 되는 아동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2,960명이라는 것은 약 3,000명 아니에요. 그리고 2,700명 되는 중학생들이, 그 정도 되면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라고요. 또 사단체에서, 교회, 성당, 어떤 단체에서도 결식아동을 각 학교로 많이 보조해 줘요. 그것 알고 계세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 정도는 각 학교, 그래봐야 초등학교가 8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파악해서 결식아동이 몇 명 정도 된다 하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 아동센터 등을 통해서 저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91페이지 성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및 조치결과와 192페이지 7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현황과 부서별 남녀공무원 근무현황과 194페이지 어린이집 수용 입소규정 및 규칙과, 195페이지 수원시 여성회관 진행상태와 197페이지 수원시 보육조례제정 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성차별신고센터 여성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상담을 누가 하시는지,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상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들어오면 NGO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근무하시면서 상담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공무원요.

이은주위원

전화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면접만 하시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면접도 있고,

이은주위원

면접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최근 2년간 한번도 건수가 없었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 안에 있는 성차별신고센터는 주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누가 오겠어요? 제가 만일 여성 공무원이라도 본인을 나타내는데 편치 않아서,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래도 느꼈다면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요.

이은주위원

그래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성차별신고센터 2년 동안 아무런 건수가 없다면 불필요한 센터 아니에요? 사실 같은 내에서 성차별 당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시청 내에 있는 성차별센터보다는 여성단체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급 이상 여성공무원 승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승진 소요기간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길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사실상 인사파트거든요.

이은주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인사파트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과장님 여성의 입장에서 그동안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해오시면서 왜 남성보다 여성의 승진 기간이 더 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면 경험담이라도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진급을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주요부서로 가야 여러 면에서 빠르죠. 그쪽이 아직은 저희가 문을 두드리기에 어려움이,

이은주위원

주요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승진기간도 길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192쪽을 보면 특히 동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직도 민원이나 세무, 사회복지 쪽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지요. 저희도 노력해서 요직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재선 국장님께서 여성 공무원들의 힘이 돼 주셔서 승진소요기간이 남자보다 빠르지는 않더라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능력이 뒤쳐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적극적인 힘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신규자 들어오는 것이 한 80%가 신규로 여성 공직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직원 배포가 일선 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결혼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주요부서에 있는 것을 여성 스스로 기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80%의 여성 공직자가 들어오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장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본청 요직에도 많은 여성 공직자를 등용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승진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신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부서에 여성 공직자들이 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수원시 보육조례 제정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아시겠지만 여성단체에서 보육조례안을 만든 것이 있거든요.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원이 보육정보센터 있나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이은주위원

인터넷 수원시 홈페이지 아무리 들어가 봐도, 어린이광장이나 여성광장 들어가 봐도 보육정보센터난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없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상담소에서 겸하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느 상담소에서,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동상담소에서,

이은주위원

아동상담소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것은 확실한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거기에서 겸하고 있으니까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중앙의 여성가족부 들어가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경기도에 있는 것이 전부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수원은 빠져 있어요.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왕만 돼 있지 수원은 보육정보센터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의무사항이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이은주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네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장님은 앞으로 자료제출요구서 유인물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해주시고, 이번뿐만이 아니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좀더 잘 해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편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여성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3개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12월 5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