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핵심을 찌르는 간단명료한 질문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사회환경국장 권오복 사회복지과장 김갑길 여성정책과장 조광희 위 생 과 장 채원병 환 경 과 장 윤철호 청소행정과장 홍성배 여성회관장 김희순 환경사업소장 최재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회복지과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불용액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8페이지 2004년 이후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휴양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우리시는 천안노인종합복지관 등 2개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1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으며 내년에도 노인요양시설 4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천안시 무료급식소 개설 운영방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페이지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용동에 5,200평 부지에 1,600여평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3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고시를 마친 상태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BTL사업으로 긍정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1만5,902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용 휠체어리프트차량, 무료셔틀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수당 확대 지급,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조건 완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추모공원 추진현황, 12페이지 천안화장장 건립 및 납골당 운영계획, 14페이지 장애인이동권 보장은 갈음보고드리고, 15페이지 노숙자관련사항, 16페이지 노인복지종합대책, 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추가신설계획도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천안시지회 에어컨, 컴퓨터 지원건은 에어컨은 복지가의 기증으로 지원받았고 중고컴퓨터 20대도 도의 정보담당관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량지원은 유지비 부담능력 부족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추모공원 관련사항과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홍보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10억원 이상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사업량이 많이 합해져서 추진될 사업이므로 생략보고드리고, 인ㆍ허가관련사항, 24페이지 신규사업, 인쇄물현황, 2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해외연수현황, 성립전 예산집행현황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적정한 보조금 지원대책 강구사항은 천안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민간위원이 참가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노숙자 쉼터 운영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숙자쉼터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노숙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자활후견기관과 연계, 일자리 제공 및 알선으로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체납 및 조기상환은 조치사항으로 2004년 체납액 2,787만9,000원을 줄였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숫자가 오기로 나와있음을 말씀드리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국ㆍ도비 확보현황,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장애인이 10월말 현재 지체장애인 8,275명을 포함해서 1만5,902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두정동에 2004년 12월에 개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일 15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성정동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20여명의 장애인이 조화, 레이스 장식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성환의 장애인청소년 자립지원센터에서 장애청소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3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콜차량 운행 등 장애인 이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에 노인회관 수 및지원현황, 노인회관 증설 수, 국ㆍ도비 지원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노인회관 운영비에 대한 감사는 2년에 1회 읍ㆍ면ㆍ동 자체감사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에서 연1회 정도 점검을 실시, 운영비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노숙자 현황 및 보호대책입니다. 보호시설 희망쉼터에서 노숙자의 숙식제공과 함께 일자리 제공 및 알선 등을 통한 자활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복지시설 위탁관련 선정내역, 선정평가서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이용현황은 1일 150여명의 장애인이 14종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대기자가 261명으로 치료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 각 1명씩을 증원하여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납골시설 인ㆍ허가사항은 2004년에 묘지 134건, 납골시설 14건이 있었으나 2005년에는 묘지 25건, 납골묘 3건으로 줄었습니다. 원인은 무분별하게 시설되는 묘지 인ㆍ허가를 국토의 보존차원에서 2005년4월1일 시방침으로 시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세요.

10페이지 장애인이동권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14쪽에 있는 대중교통대책하고 연관되어서 장애인 이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동권 지원 공공차량 수 및 운영실태 해서 휠체어 리프트차량 9인승 3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14쪽에 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데 이거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쪽에 장애인을 위한 차량보유현황 12대 중 장애인콜차량 3대 운영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한빛회 2대, 곰두리봉사회 1대, 이게 앞에 얘기한 3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장애우들한테 2km당 1,000원씩, 500m당 100원씩 추가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시 지원은 13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실제 운영되어서 지금까지 장애우들한테 받은 돈은 얼마나 돼요? 시 지원은 1억3,000이고 시 지원 말고 실제 장애우들한테 2km당 1,000원, 500m당 100원씩 추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장애우들한테 받은 돈이 얼마냐고요. 지금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다음 질문 할게요. 장애우들한테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갖고 오면 그 금액을 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1억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실제 차량 3대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월 15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장애우들이 상당부분 생활이 열악한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인원은 총 몇분이나 돼요?

1일 3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료로 하게 되면 필요치 않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이용할 염려도 있고 해서 아주 적은 액수지만 상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시 지원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혹시 운전수라든지 거기에 따라 인건비 들어가는 걸로 집행되는 것이 상당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차량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있는 거네요?

수익자부담이라기보다는 무료로 한다고 하면 필요치 않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보면 2km당 기본요금 1,000원에 500m당 100원씩 받는데 리프트차량이기 때문에 장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최저요금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차량 3대도 구입해서 배치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리프트차량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답변보다는 실제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감에 있어가지고 물론 개인 사적인 부분도 사실 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무분별하다고 하는 그 범위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이 차량을 굳이 이용하는 부분이 긴급사항이라든지 발생되어서 장애인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긴급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결국은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까지 움직이는 것은 사적으로 내가 시장을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했을 때에도 사실은 거기까지도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월 150만원의 수입이라고 한다면 월 평균 인원수를 굳이 따진다면 몇명정도나 되는 거예요?

1일 34회 정도 운영하니까 한 100명 내외 되겠죠.

그럼 한달에 100명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3대면 한달에 300명, 그럼 1년열두달 따져봤자 불과 몇명 되는 거예요? 연 이용이 몇명 정도 되는 건가요? 차가 계속 돌면서 9명을 태우고 가는게 아니라 부르면 간다든가 하기 때문에 많이 탄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연인원을 따지면 굳이 많이 잡아줘도 3,000명 정도는 안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으로는, 그렇죠.

차량 1대가 움직였을 때…. 연으로 다시 따져봐야겠네요.

한달에 100회니까 연 한 1,200회 정도요.

1,200회 잡고 한번 운행하는데 3명씩만 잡아도, 넉넉 잡아도 한 5,000명 정도는 되겠네요. 그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명수로 잡으면 한 3,000명 정도….

제가 왜 따지냐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월수입이 어쨌든 간에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월 150만원이면 3대 운영했을 때 4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한달에 450만원 나와서 차량 3대면 1,350만원인데, 본위원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시 지원이 이거는 기존 인건비하고 차량유지관리비 해서 1억3,000인데 결국은 장애우들에게 돈을 천안시에서 받는다는 것이, 전체 다 따져봤자 시 지원하는 1억 3,000정도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어차피 여기에서 봉급 타고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봉급받으면서 봉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적인 일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조금이라도 부담을 안주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늘려서 장애우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서 답변드릴 사항이네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본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재원이 다 따르지만 이것은 정말 복지차원에서 우리 장애우들한테 꼭 해줘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각인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든지,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게 안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정말로 많이…. 우리가 장애우들을 보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동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차량까지 대주고 거기에 대해 운영비까지 다 투입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굳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지 말고 여기도 복지정책 이왕 펴는 거 확실하게 펴서 이용하는 장애우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면 물론 여러가지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가보면 장애인복지관에 2대, 25인승 셔틀버스 1대가 있고 봉고버스 1대가 있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1대가 있는데 천안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총 차량 보유대수가 12대에서 실제로 3대를 빼고 나면 장애인복지관의 25인승이라든지 무료 셔틀버스가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이용차량은 무료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올 때 태워주고 갈적에 태워주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셔틀버스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다 지원해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비를 주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줄에 돌아가서 똑같은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재활치료라든지 작업장에 재활을 위해서 오고 가는데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고 콜차량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소액의 비용을 받는 건데, 글쎄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적인 이용이다. 하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아까 9인승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한다거나, 물론 사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두는 것도 좋지만 9인승 봉고차량은 결국은 리프트라든지, 버스도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휠체어 장애우들이 아닌 걸을 수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셔틀버스에 휠체어 타는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은 참 보기도 드물뿐더러 결국은 앞에 9인승은 실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앞하고 같은 시각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하고 중복된 게 많으니까 전부 질의하죠.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노인회관 운영비와 관련하여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에 경로당이 667개소, 할머니방이 577개소로 되어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노인회관은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그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1개소에 연간 지원하는 운영비가 120만원, 그리고 별도로 난방비로 연간 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 수십명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찾아오시는 노인회관에 지원되는 운영비 예산이 한달에 10만원이라니요. 그리고 연료비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1년간 난방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리라는 판단을 합니다. 예산 1조원이 넘는 전국 중심의 도시 천안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이렇게 박하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전국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지원기준을 따지지 마시고 노인복지와 가장 밀접한 노인회관 운영비와 연료비를 현실에 알맞게 인상, 편성하여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각각 1일 평균 이용현황과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고 186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은 어떤 급수라든지 종별….

읍ㆍ면ㆍ동에서 선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에 은행연합회하고 증권협회에 의뢰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재산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1,900명이 1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추적되어서 그것이 다시 조정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300만원 이상 재산을 가진 소득자가 56명인가 이렇게 발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는지요? 우리시는 해당자가 없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연합회하고 증권협회에서 조사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읍ㆍ면ㆍ동에 조사를 안해보았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나? 제가 알기로는 56명 정도가 적발되어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보면 이 부분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결론은 재산추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재산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연합회라든가 증권협회에 업무협조를 구해서 부적합한 사람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천안시도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융기관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 148만9,091명을 조회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8만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갔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집계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되어서 받는 걸로 보건복지부 결과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는데요. 그 내용은 대개 보따리장사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따리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생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조사에서 나온 거는 없고 인천에서 중국 왔다갔다 하는 거는 큰 돈이 안든다고 하네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 8만명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느냐 해서 통계자료 나온 것을 보았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나갔다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되는 겁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재산이 하나도 없이 생업차원에서 왔다갔다 한다면 그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맹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안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돈이 나와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받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 해서 언론에 터진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라든가 배우자관계라든가 부양가족관계를 다 조사해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줘야 되는데 알고 보면 돈을 쓰고 다니고 있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접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그 자료를 가지러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충 아는 바로는 300만원이 넘는 재산, 있으면 안되죠? 그렇죠?

예.

3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천안시에서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담당자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불우한 이웃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0쪽에 보면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만드신 거죠? 협의체를.

그렇죠.

그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만든 건데, 이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당초에 구성도 일방적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되는 기관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여기에는 두번 한 걸로 나와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고 나서고요. 그 전에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매년 몇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기준은 없고요.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내년 6월말까지 나오도록 정부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구조사를 마쳤고 자원조사를 늦어도 1월까지는 마쳐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문하느냐면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해봤자 1년에 한번정도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는 위원회로 많이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천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잘못하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유명무실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지 않게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천안시 전체의 복지업무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 천안시 복지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도와주는 협의체이니만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언을 받아서 우리 복지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의체 활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의를 매월 갖든 가져서 이것이 정례화되어서 복지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인가 한빛회 아시죠?

예.

한빛회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쌍용대로하고 백석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단을 해가지고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작년도에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는데 한빛회에서 쌍용대로하고 백석로에 대해서 인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조치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쌍용종합복지관.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지관이 여러군데 있으면 좋죠. 여러군데 있어서 많은 노인분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시의 여건상 새로운 복지시설을 만들기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확충을 해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두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필요합니다. 여기도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지역적인 면으로 봐서는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건립을 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쌍용종합복지관이 도비가 와가지고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한번 설명해보시죠. 왜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복지관 이용인원이 한 1,000여명이 되는데 7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30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을, 어차피 복지관이 가까이 있어야 프로그램 연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같이 부족한 공간을 채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부족해서 추가매입하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도에서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를 주면서 일정액은 그지역 도의원님이 노력을 하셨고 또 나머지 부분은 올해 처음 천안에서 노인 일거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거리 박람회를 상설화시킨다는 계획이 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을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설명을 안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서 승인받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얘기없이 그냥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설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추가매입은 그렇습니다. 도비 2억5,000을 얻어왔는데 지역구 도의원이 돈을 얻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1,000명을 수용을 못합니다. 부족해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숙제입니다. 이번에 어차피 부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하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상국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4개면, 부성동, 두정동에 노인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한테 이런 데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북부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들었고 해서 내년도에 북부지역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추경때 승인을 받아서 도비 2억5,000이 왔고, 전체 8억이 드는데 도비를 더 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쌍용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관만큼이라도 제대로 재정적이든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여기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노숙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노숙자도 제가 알기로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가지 계층이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노숙자도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노숙자는 쪽방에서 노숙하는 노숙자가 있고 두번째는 쉼터에서 거주하는 노숙자가 있고 세번째는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쪽방에서 거주할 수 있는 노숙자는 월 15만원씩 개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재기할 수 있는 노숙자가 된답니다. 그런데 거리의 노숙자는 재활프로그램으로서 할 수가 없는 노숙자, 그야말로 불필요하게 여러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노숙자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숙자라고 하면 대부분 모셔다 놓고 밥이나 드리고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미온적인 대책이거든. 그러면 우리시도 이런 노숙자를 더이상 늘리지 않으려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자활의 의지를 갖고 빨리 나와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가 역을 전방으로 해서 한 너댓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우리가 노숙자 쉼터로 가자고 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노숙자쉼터를 가봤는데 현재 30명 가까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숙식을 하면서 1일 근로도 나가고 2명 정도는 숲가꾸기사업에 나가서 거의 월급받는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연계가 되어야겠지만 확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가끔 또 건강진단도 해주고, 하여튼 시설을 가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근무하시죠?

예.

30명 이상일 때는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명 이상일 때는 간호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우리는 현재 30명이다 보니까 상담원, 지도사, 조리원, 그렇게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남빈위원입니다. 36쪽에 노인회관 27개소가 금년도에 시설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대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는 회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노인회관 운영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자체감사로서 감사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연 1회씩이 아니고 2년에 1회입니까?

예. 읍ㆍ면ㆍ동 감사가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 부분도 감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2년에 한번씩 하다 보면 1년을 거르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차원에서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강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강창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 3번에 보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에 분기별로 30만원씩 똑같이 되어 있고 난방비가 60만원, 그래서 총 90만원씩, 맞습니까?

예. 난방비는 연간 60만원이니까….

난방비는 연간 60만원이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은 120만원이고….

분기별로 30만원씩이니까 120만원이죠.

그럼 180만원이네요. 경로당에 연간 총 지원되는 것이 1개소에 18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이거 가지고 노인회관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계셔서 과장님의 뜻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운영비에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맨 밑에 72만원씩 이거는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지원기준이 72만원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 72만원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은 72만원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48만원을 더 보태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거 참 좋은 말씀인데,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시에서 48만원을 더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저희들은 벗어났습니다.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빈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경로당별로 180만원이냐고 물었는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지원하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는 한군데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돈이 더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로당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같이 있는 데는 120만원, 120만원에다 200만원이죠. 난방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정이 되고요.

예.

읍ㆍ면ㆍ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지원을 하나도 안합니까?

분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분회는 분회 운영비가 시 지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는데요. 이게 자꾸 볼수록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2004년 9월달에 추모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2004년4월10일 추모공원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쭉 오다가 2005년6월28일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이 진척되도록 여기 지주들하고 한번이나 문서가 왔다 간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서나 합의서나 사전 협의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년 5월인가 4월, 하여튼 광덕주민이 수용할 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상으로 절차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집단시위도 일어나고 해서. 그런 절차는 밟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일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 사전에 토지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요. 지주협의가 1차적으로 끝나고 2차적으로 민원해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땅만 지정해놓고 주민들만 달랬지 실질적으로 땅을 내놓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안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시에서 지정해놓고 여기에 하겠다고 해놓고 땅을 사려고 하니까 거꾸로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맹지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이 땅을 사주시오” 하고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는 그런 사전 절차도 없이 일을 하다가 지금 거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잔여부지 매입이 안된다면 추모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거는 절차로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절차법이 있으니까, 공공시설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겠죠.

지금 이 사업을 끌어오기 전에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절차를 빼먹고 일을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어요.

토지 협의를 구두로라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각종 사업, 특히 추모공원 같은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 사업을 함에 있어 지주하고 협의를 먼저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러면 지주한테 협의도 않고 임의적으로 강제수용으로 뺏겠다? 지주가 끝까지 땅을 못내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수용도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죠. 전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강제수용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이만큼 되고 도시계획변경까지 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동의각서나 협의서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공공시설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입장이 되고요. 또 한가지, 최광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2만평의 잔여부지를 다 사주지 않으면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나부터라도 그렇거든요. 이거를 어려워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든지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는 채석장 문제로 최광수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기각되었고 2심에서 심리 중에 조정협의를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아니 그게요, 협의조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잔여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는 조건에서 협의가 되는 거죠. 잔여부지를 사주지 않는 한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판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천안시가 추모공원을 하기 위해서 과다한 투자로 효율과 절감이라는 차원은 없어지는 거죠. 오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라도 끌어붓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처음부터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여러가지를 고려 않고 사업추진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사를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지금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그리고 소방도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원녹지로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00% 수용하고 100% 시에서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이거 하나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동의나 협의서 각서를 받아놓고 여기에 추모공원이 앉을 때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시오” 하는 합의서라도 받아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잔여부지에 대한 문제, 필요없는 토지를 과대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직원들이 이 일에 대한 태만에서 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건섭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수한 사항, 혐오시설, 주민들하고 민감한 관계에 있는 추모공원만큼은 지역민에게 민감한 사항이라 미리 했다가는 데모하고 난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최광수라는 사람을 아직 못만났습니다. 그런데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산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걸렸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광수라는 사람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만났든 안만났든 간에 지금 최광수 땅을 점유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토지를 점유해야 되는 최광수라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안된다? 그럼 앞으로 모든 일을 하지 말아야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사전에 일의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필요 이외의 잔여부지까지도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 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광수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추모공원이 오므로 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매입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천안에 이와 유사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 매입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들도 매입할 용의가 있다면 이것도 매입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움직인다? 형평성에도 안맞잖아요. 직원들이 사전 협의나 동의나 아니면 의향서를 상호 받아갖고 “우리가 앉게 되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나갈테니 이거를 동의해주시오” 라고 해놓고 일을 했더라면 지금같이 잔여부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5만평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동의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잔여부지를 매입을 안하면 최광수가 수용을 않게 되고 수용을 안하면 이 일을 못하게 되는게 아니에요. 판사 협의조정이 떨어진 거는 잔여부지를 사주는 조건에서 협의조정이 떨어진 거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전에 절차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에 입각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쉽게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 이만한 손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35페이지 2번에 노인회관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한 300만원씩 지원된다고 했죠?

분기별로 30만원이라고 했죠.

30만원하고 90만원하고 얼마입니까? 120만원? 분기별로 세군데 합쳐가지고….

합치면 1년에 운영비가 240만원요.

분기별 3만원, 30만원, 30만원 하고 연간….

연간 120만원이니까….

운영비가 할아버지방이 분기별로 30만원하고 할머니방이 30만원하고, 그럼 60만원 아니에요. 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같이 있는 데가 60만원하고 난방비가 연간 60만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예요, 6만원인가?

아니죠. 5만원꼴이 되는 거죠.

그럼 한 65～66만원 되는 거네.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단은 전부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노인회관을 지원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한 근거를 연간 감사라든지 하는 거를 합니까?

그동안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읍ㆍ면ㆍ동 감사할 때 그 부분을 꼭 감사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100%는 안보겠지만 무작위로 찍어서 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되면 2년에 한번꼴로 점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감사를 받지 않는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 정도 되겠죠. 반은 감사를 안받으니까. 1년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운영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확실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부족되는 것은 겨울철이나 이 때 난방비가 제일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난방비를 세우고 운영비를 주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 데가 한 두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설하면 회장님이 누구, 총무가 누구,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20명 이상이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천안시 노인회에 보고가 되는데 보고가 된 노인들이 해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지원이 있을 때 관리차원에서 한번씩 확인을 해야죠.

저희가 100% 정확하게 사용했다고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운영비 지원 차원은 노인 숫자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차등지원한다는 거는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인회장한테 입금되죠?

예.

그런데 그 회장이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되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안나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돈은 지원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죠. 사회과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경을 덜 썼는데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금액이 많든 적든 일단 시에서 공금을 지원해줬으면 그 다음에 사용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이 부족되고 어떤 것이 남는 건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한달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준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49페이지 천안시 묘지납골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2002년에서 2004년도까지 설치 관리계약을 복사해서 보는데요. 어떤 데는 설치가 쉬운 것만 해놓고 허가가 안떨어진 상태에서 설치하고 설치한 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몇개월 있다가 준공처리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쉬운 얘기로 끗발이 있는 사람들은 설치를 하고 나중에 수리를 하고 종중에 돈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면서도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근거리, 원거리, 200m, 300m, 400m 다 따지고 측량 뭐 해서 다 해가지고 들어가도 안된다 하는데 그것보다 용량이 큰 것은 허가를 해주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천안시 같이 묘지납골시설 관련에 대해서 서류를 어렵게 만드는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무튼 천안시가 최고 어렵게 받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요 설치할 때 종중들한테 기수별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씩 보조해줍니다. 가까운 아산시에도 500～600만원씩 다 지원해서 설치했어요. 왜 천안시만 그렇게 합니까? 전국에서 국토잠식을 우려해서 화장을 권장하면서 납골시설을 개인들이 설치하는데 왜 그렇게 하려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까? 여기 내가 납골묘지 법령을 전부 해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가 안들어가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느냐고요. 가까운 공주나 충청북도쪽에 가보세요. 경상도쪽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천안에도 추모공원을 해서 화장장을 만들게 되면 개인들이 강물에 뿌릴 수도 있고 산에다 뿌릴 수도 있고 납골로 모실 수도 있고 개인들이 납골당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만들어놓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워서야 서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소견을 답변해주세요.

현재 천안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원묘지가 큰게 두군데 있고 또 앞으로 화장장도 건립계획이 있고 해서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 묘지라든지 설치 허가는 금년 4월달에 내무부 방침을 정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묘지는 일정 구역 안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지역을 잠식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묘지를 구성할 수 있는 종중묘지는 보통 300평 이내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 기준 안에 묘지를 여러 개 만들면 종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신다고 하면 면적이 좁아지니까 허가를 다시 내야 하지만 납골로 설치하는 사람들은 기수가 보통 50, 100기, 500기, 800기, 1,000기까지 모실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종중에서 합의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너무 규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법령을 봐도 그렇게 천안시에서 요구하는 법이 그렇게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산이나 공주나 이쪽 충청북도나 경상도쪽 가면요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줍니다. 천안에 지원하는게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잘못된 거죠.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허가 난 것이 굉장히 많네요. 이 허가 난 부분에 공통적인 사항이 천안시 조례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이 법령에는 그런 게 없는데, ‘납골시설의 설치 장소’ 해가지고 도로, 하천, 철도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또 주택이 20호 이상이 될 때는 인가지역이나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접하는 시설로부터 5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사용하는 것이 지형상으로 봐서 장소가 공설이나 종교단체 외에 개인이 시설하는 데는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부터 200m하고 500m입니다. 이게 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면 최고 가부터 그 설치장소하고 200에서 500인데, 지금 이 신고된 지역에 있는 납골 설치된 것이 200 정도가 안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시 조례로만 만들어놓고 운영하는데 묘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2002년도에 나온 것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중이나 기타 개인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앞에 차폐시설을 해서 나무로 가로막고 상록수라도 심어서 주위에서 볼 때 안보인다고 하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요.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면 보이니까 혐오시설로 인정을 안해주는데 300이나 200m 사이에 차폐시설로 뚝을 만든다든지 방폐막을 한다면 허가가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답변은 안받을게요. 49페이지 보면 2004년6월8일, 6월28일, 7월5일 해서 불교태고종 영락사 입장에 있는 거하고 한국불교태고종 고려사,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려사는 성남 대정저수지에서 좌측으로 타고들어가서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찰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찰 형태를 못갖췄더라고요.

사찰에서 운영하게 되면 법당을 짓고 연결해서 운영해야지 별도로 납골당을 설치하면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예. 사찰 경내에 있어야죠.

경내도 사찰 대웅전을 짓든지 하지 않습니까? 지으면 지하를 이용해야지 따로 납골당을 지으면 안되는 거예요. 원래 화장법이 불교에서 나온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찰에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락사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한 3년 정도 재판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회과 직원들이 감사원, 대법원까지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원고 승소했네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내로 보느냐 안보느냐, 그런 것이 쟁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게 입장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건데, 그 안동네에서 처음에 영락사를 지을 때는 절만 짓는 걸로 해서 허락을 해줬는데 그 후로 납골당이 들어가니까 반대해서 이게 취소되었었는데, 사찰을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짓더라고요. 원고가 승소했기 때문에 다시 집을 짓는가본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뭔가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전에는 사찰 경내라고 보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옮겨서 하니까 법원에서는 경내로 본다 해가지고 한거고, 또 한가지는….

경내로 옮겨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법으로 승소했다? 내용이 단순히 그겁니까?

예. 그리고 민원문제도 그거를 특별히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충재위원님, 아십니까? 그 내용 잘 아세요? 몰라요? 그거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직원이 엄청나게 3년동안 병원에 입원을 세번이나 했습니다. 그 재판에 다니느라고. 하도 옆에서 쪼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이 하니까 그사람이 감사원에 조사, 재판하고 오면 병원에 한 1주일씩 연가내서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조사 결과 1억원 이상이 우리 천안시도 1명이 있네요. 그리고 3,500만원 이상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19명, 그리고 300만원 이상은 무려 963명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기초생활수급 금액을 환수조치하셨습니까?

1억 이상 대상은 종중재산이라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500만원 이상 19명은요?

….

이렇게 위반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을게 아닙니까? 조치했으면 환급조치를 했다든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

- 6명은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계속보호를 8명을 하고 있고요. 6명은 보호중지를 시켰고 5명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시켜야 할 게 아닙니까? 환수시킨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적이 안나왔습니까? 저는 읍ㆍ면ㆍ동 세무조사 자료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각 지역별로 다 적발이 되었더라고요. 환급조치한 내용까지 다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자료에 보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환수한 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아직 집계를 못내신 거 같아요. 집계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저는 어떠한 거를 묻고 싶냐면 이렇게 여러가지 재산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담당직원들이 행정상 시정조치도 받고 여러가지 한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담당자들이 법규해석을 정확히 하고 재산추적을 명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안상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요즈음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키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면 전세를 산다든지 하면 전세금도 재산에 잡힐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키우고 벌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재산이 그렇게 잡혀있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 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은 정확히 하셨지만 접근의 형평성에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정말 생활이 안되는, 전세금도 재산에 잡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려우시더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은 잘 하셨어요.

오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나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노인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운영비라든가 모든 지원금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구분해서 돈이 나갑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나가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하나이기 때문에 대개 하나로 할아버지방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회장이 각각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면 이것을 돈을 지급하면 결산을 1년에 한번씩 증빙자료를 시에서 받습니까?

한번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조결정을 하고 지급이 되면 집행하고 나서 결과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로당별로 어디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도 그렇고 일반사회단체 모든 분야에서 연말되면 1년 동안 쓴 돈을 결산해서 회원님들이라든가 보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일부는 아마 회원들한테 보고를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어떻게 우물우물하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을 갖고 의심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번씩은 경로당 회장님께서 총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그동안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지출했습니다.” 그런 총회가 있어야만이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감독한 거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결산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그 회의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라 어떻게 하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그것을 종용을 좀 해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도 안되거든요. 노인회라는 것이 노후에 동네 경로당에서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할 장소에서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을 좀 역할을 해줄 데는 시다. 시에서 돈을 송금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송금을 하면 공문도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러면 공문에 반드시, 반드시보다는 결산을 총회를 거쳐서 결산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면 아마 노인회에서도 잘 이행을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직접 한다든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연말에 총회를 개최해서 결산을 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런 데가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전화 해가지고 돈 얼마 나간 거 아냐고, 그런데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또 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아주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쪽에 위원님들이 또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 보면 동은 없어도 읍ㆍ면에 복지회관이라 그래서 아마 하나씩 지어줬을 겁니다. 우리도 성거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으로 해서 운영하기가, 운영상태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지원을 좀 해주신다 했는데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급식 같은 것이 지금 아우내 은빛이나 성환, 여기 우리 쌍용동 이런 데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ㆍ면에 한 동씩 회관이 지어있는 것이 그 운영상태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류영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의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복지회관은 더더욱이 운영상태가 돈을 1,000원씩 걷어가지고 식사를 해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거 같은 경우도 돈을 걷어서 식사를 했어요. 복지회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3,4십명씩 있는데 여기 신경 좀 써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인들의 갈등은 이게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데 저보고 감사를 해달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읍장한테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좀 살펴봐라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서 과장님께서 읍ㆍ면장들한테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하고, 다음에 3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쪽 노숙자 현황 및 보호대책에서 무료급식 현황 지원금액 포함해 가지고 보호대책에서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되는 게.

급식소에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37쪽요. 1억60만원이죠?

1억600만원입니다.

1억600만원인데 지금 희망쉼터라 해가지고 보호인원이 30명인데 1억600만원이 3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거기에는 상담원이라든가 지도사, 조리원 인건비….

어쨌든 30명을 관리하는데 1억6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종사자하고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인건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서 지출내역이라든가 이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천안시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각 단체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자료가 있는데요, 9쪽에 보면 거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게, 아, 여기 있구나. 여기는 지원금이 지금 급식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저기만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단체 위탁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는 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보니까 상록회하고 적십자하고 민주평통하고 제가 여기를 관여하고 다녀보고 급식소를 다녀봤고 개청식도 제가 몇 군데를 같이 다녀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비로 이렇게 사비를 털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회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지금 30명에 대한 1억600만원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앞으로 개인 사비로 해서 어려운 노숙자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도와줄 재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방침을 세워가지고….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위탁해서 지원하는 시설에 저희들이 금액을 더 지원해 가지고 급식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그런 정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우리가 2005년도9월말 현재 59명, 연간보호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노숙자들이 천안에 파악된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쉼터에 3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천안역에 대여섯명 범위 내에서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종류 중에서 쉼터로는 오지 않고 그냥 마냥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그렇다고 거리 다니는 사람 붙잡아 가지고 “너 밥 먹으러 와라,”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거리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체에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기 30명에 대한 1억600만원을 지원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1년에 1,000만원씩만 줘도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한테 따뜻한 밥 한그릇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쪼개쓰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구위원님 질의 중에 14쪽에 보면 장애인 콜차량 3대 운영하는 것이 한빛회 2대하고 곰두리봉사회 1대가 맞느냐고 아까 오전에 최윤구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게 맞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14쪽하고 33쪽에 장애인 콜차량 3대에 대한 질문을 아까 최윤구위원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3대가 한빛회 2대하고, 곰두리봉사회 1대, 이것이 동일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그것이 콜차량….

그렇죠, 콜차량이 따로 있는 거죠? 시에서 사서 준 게 따로 있는 거죠?

예,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빛회 2대와 곰두리봉사회 1대는 별개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잘못해 주신 거 같아서…. 그러면 장애인 콜차량은 지금 현재 돈을 받고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한빛회나 곰두리봉사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단체에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거기는 무료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갖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콜차량이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1, 2급입니까, 1급에서 3급입니까? 이게 양쪽 내용이 또 틀리거든요. 14쪽은 1급에서 3급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고 33쪽은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그것도 1, 2급이 맞습니다.

1, 2급이 맞는 거죠?

예,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숫자가 4,000명은 맞는 거고요?

예.

지금 중증장애인 4,000명이 1일 평균 34회를 이용을 하고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빛회나 곰두리봉사회의 무료봉사차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용숫자는 여기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혹시 한빛회나 곰두리봉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횟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자료를 나중에 따로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장애인 콜차량을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콜차량 가지고 부족하다고는 못 들었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서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장애인 콜차량 운행하는 부분을 꼭 좀 파악해 주셔갖고 그 부분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천안시에서 11월18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노선을 뒤에 만들어놨는데….

33쪽에 있습니다.

지난 11월18일날 저희들이, 17일날 운행식을 해가지고 18일부터 운행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5시반까지 1일2회, 운행노선은 거기다 표시해 드린 것처럼 7단지로 해서 불당동청사로 순회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객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이 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7쪽에 천안시장애인복지관 이용 대기자 현황을 보면 261명이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가 90명, 언어치료가 90명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작업치료 41명, 심리치료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치료 90명 대기일 경우에는 얼마정도를 기다려야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언어치료 90명하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과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90명이라 그러면 2,3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 혹시 그거 파악 안해보셨습니까?

예,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 1년 정도….

1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예.

일단은 2006년도에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를 1명씩 증원을 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어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 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영구히 치료를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언어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부분만큼은 좀 세심한 배려를 하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대기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9쪽에 김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원고가 승소한 2건이 있습니다. 지금 납골시설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 원고승소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은 시에서 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로 봐서는 신고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고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설을, 사용승인 허가 따로 나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신고수리를 하면 그걸로써 몇기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나요?

신고수리를 해주면 신고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는데 서울 같은 경우가 특히 추모공원을 만들려다가 이게 스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납골시설이라든지 공원묘지 같은 게 전부 부족한 현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도 납골시설을 하지 못하고 서울 시내에다가도 못하다 보니까 경기도하고의 어떠한 연계돼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그것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들이 각 기초자치단체가 따로 시골에 있는 이러한 납골시설을 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위탁을 해갖고 몰래 말 그대로 그쪽 구청의 납골시설로 이용을 하는 이러한 쪽으로 추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러한 납골시설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납골시설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대도시의 납골시설로 변모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납골시설을 각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가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갖고 몇 기를 사용승인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 꼭 그 부분은 우리 천안시의 그러한 이용하는 적정한 기수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허가를 해주셔야지만 마땅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납골시설로 변해있을 수가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꼭 신경을 써주셔 갖고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1번, 불용액 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작성 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2번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 운영확대방안은 98년 조례제정 후 99년부터 10억원 목표로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금년도 11월14일 현재 6억7,900만원을 적립하였고 10억원이 조성되는 2008년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여성권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학교급식조례제정에 대한 내용은 기획실 교육지원팀 이관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천안시청소년위원회와 천안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조직이 있으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각종 청소년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임대아파트 내의 보육시설 현황도 25개의 임대아파트 내에 34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지원현황으로 국고지원시설 33개소에 213명의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영아반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영ㆍ유아에 대하여 4단계 차등을 두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66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에 월 29만9,000원의 보육료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에 대하여도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시간 연장형 보육 16개소, 24시간 야간보육 2개소, 휴일보육 7개소, 방과후 보육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으로 가정에서부터의 근본적 예방대책과 유관기관 각 청소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다양하게 학교폭력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우리 시의 유아교육에 대한 보호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수보육시설을 16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설치하고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종합시립자원봉사센터 운영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종합적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청소년문화시설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페이지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10억 이상 사업별 예산 집행상황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인ㆍ허가관련 불허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번, 신규사업으로 학교자문위원 예절교육과 외국인여성 적응프로그램은 추진완료 하였고, YWCA 교육관 건립과 대한적십자봉사관 건립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200만원 이상 인쇄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3페이지 7번, 2,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 내역은 여성발전기본계획수립과 천안여성백서 발간사업으로 금년도 12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4페이지 10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영아전담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관련 지적에 대하여는 연령별 교사배치 기준에 의거 보육교사에 대하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5페이지 12번, 국ㆍ도비 확보현황은 도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 13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여성참여현황은 42개 위원회 에 여성이 52명으로 16%에 머물고 있으나 2007년도까지 30% 목표로 임기만료 교체 시나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인력을 적극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1번, 아동학대예방 지원대책 및 실적입니다. 충남아동학대예방센터는 성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7월에 개소하여 연면적 942㎡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으로 2004년도에 1억9,500만원, 2005년도에 1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2004년도에 6,240여명, 금년도에 연인원 8,67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단지와 자료 6,800여매를 배부하고 언론보도와 캠페인 등 54회에 걸쳐 예방홍보를 하였습니다. 81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처리사항으로 2004년도에 55건, 금년도에 3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출산축하금과 관련하여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에게 50만원씩 지원하여 10월말 현재 신생아 375명에 1억8,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제목 2번, 저출산 억제 및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 및 지원현황은 소제목 1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3번 영아시설현황입니다. 영아만을 위한 전담시설로는 13개소에 372명의 영아가 있으며 영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205개소에 1,840여명의 영아가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4번, 복지시설 위탁관련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번, 천안시자원봉사단체 현황입니다. 현재 41개의 자원봉사단체에 4만7,2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85페이지 소제목 2번에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번 결식아동 보호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250명의 아동이 급식지원을 받았으나 금년도에는 2,156명의 아동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방법은 지정급식소의 이용이나 도시락배달 등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죠?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9쪽을 보겠습니다. 각종위원회의 운영현황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현황이 현재 16%로 기록되어 있네요.

예.

앞으로 2007년도까지는 30%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촉직위원이 328명입니까? 우리 전체 42개 위원회 중에서.

저희가 여성이 가입된 위원회의 위원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천안시의 위원회에 가입된 위원수는 54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47명인데 이 중에 여성위원들이 52명이에요. 위촉된 것만 하셨네. 그렇게 따지면 16%가 아니라 9.5%가 될거예요.

예, 전체인원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성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대부분 보면 복지, 예술, 보육분야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재정분야라든가 어떠한 규제개혁이라든가 지방세부분, 행정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위원들이 전혀 참여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의 사회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재 9.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년에 30%까지 목표를 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7년도까지 30% 목표거든요.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요, 제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임기가 다 돼서 위원들이 교체할 시기가 될 때 여성위원을 적극 추천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 각 과의 협조를 구해서 여성위원으로 30% 참여해달라라고 촉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것보다도 차라리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52명이지만 어느 부분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여성위원님들이 가입이 안되신 부분은 우리 과장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걸로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보다는 윗분한테 말씀드려서 위원회에 우리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성정책과가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도 30%는 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전부 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동학대 예방 지원대책 및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우리 여성정책과의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학교라든지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방교육을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학교의 자모회원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서부터 그런 아동폭력이 없게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교육 및 홍보내용에 보면 아동을, 311회죠?

예.

7,634명, 그리고 부모님들은 17회 735명,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2005년도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샘플링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혹시 설문조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 샘플링 한 것은 없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은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실태자료조사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어디 의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직접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런 시설을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사회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폭력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피해자지만 폭력을 가하는 가정 역시 피해자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느 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여성정책과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주도적인 입장에 서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대부분이 경찰서, 교육청 같이 하는 거죠? 아무래도 폭력이니까.

대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교육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에 대한 교육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우리 천안시만 가지고는 안되고 폭력이 되니까 경찰서도 해당이 될 테고 또 아동들이니까 교육청도 해당될테고 해서 3개 기관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호 어떠한 업무연락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공동대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천안시만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협의의 행정이 아니라 광의의 행정을 펼치시라는 겁니다. 우리 천안시가 주도가 돼서 교육청, 경찰서, 업무협조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식아동보호 및 지원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큰 문제가 났었죠?

금년도….

금년도죠?

예.

금년도에 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작년 연말일 겁니다. 연말에 나서 1월달에 우리 천안시도 천안투데이에 신문에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는 올해 초에 났고 작년연말에 이게 제주도에서 발생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에서 결식아동부실 도시락파문이 나는 바람에 전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지난번에 보니까 풍세면, 수신면, 쌍용1동에 66명의 어린이들이 밥을 못 먹었다라고 천안투데이에 났었는데 이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말이 맞죠?

예.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있다라기보다는요, 아이들이 급식을 제때에 아이들이 급식을 스스로 받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아이들이 급식소를 이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급식소를 지정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급식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급식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급식지원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급식을 해야 될 곳으로 안 가가지고 안 먹었다?

예.

그런 현상이 왜 났을까요?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동지역하고 읍ㆍ면지역에 급식소나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시내지역은 아이들이 급식소로 직접 와서 급식을 하고 있고요. 읍ㆍ면지역은 저희가 도시락배달이나 부식 같은 걸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저희가 다 읍ㆍ면ㆍ동에서 꼼꼼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항은 ….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애들 엄마 만났을 거 아닙니까, 만나셨죠?

예.

그애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을 텐데.

아이들한테 그런 결식아동에 대한 자신이 느끼는 그런….

자신이 결식아동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여기를. 차라리 내가 굶으면 굶었지 그러한 자기가 결식아동이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싶지 않기 때문에 굶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입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별도로 아이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소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해 줄 것인지 아니면 부식을 배달해 줄 것인지를 아이들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배달해 주는 걸 원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받아서 먹는 것은 마음이 편한데 어디에 가서 먹으면 자기의 신분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마음이 얼마나 저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굶고 말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 주려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 사회의 지도층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무관심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작년에 서귀포시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만큼은 어린이들에게 상처주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식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 2,500원입니까?

지금 3,000원입니다.

인상했습니까?

예, 4월부터….

앞으로 얼마까지 더 인상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 4월부터 3,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아직은 ….

3,000원이면 어린애들이 먹을만 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배를 곯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234개 자치단체에서 가장 여성이 행복한 도시 전국순위 1등 했죠? 이번에 대통령표창까지 받으신다 그랬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정책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됐죠?

9월14일자입니다.

얼마 안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여기에 보면 사회활동을 하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쪽에서, 감사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할에 대해서 잠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정책과가 생긴 것은 여성의 여권신장과 복리증진 그런 것을 위해서도, 또 사회에서 참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여성이라면 사회활동을 하는데 봉사나 하고 이웃나눔이나 하고 단순히 그런 것을 맡고 있는데 사실 여성은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이 사회전체 구성의 근본이거든요. 지금 사회가 상당히 복잡다난해 지면서 아동들이, 그리고 성장하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이기적인데 빠져있고 또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자기 기만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크게는 다 못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한번 나름대로 여성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계획을 한번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정책에 한번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식아동 돕기도 우리가 단순히 없는 사람 준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한군데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티켓이나 아니면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면 그 사람들 자존심도 덜 꺾이고 모든 것이 편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가 단순히 여성만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어떤 근본을 만드는 하나의 정책과로서 역할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 중에 여기에서 잘잘못을 짚고 어떤 것을 시정요구를 하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큰 그림의 여성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앞으로 여성정책과를 끌고 감에 있어서 제 말이 도움이 된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좋은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립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종합적 시립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방안을 적극 검토 계획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별도 문화동청사 인근에 영덕빌딩 내에 한 공간을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공간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는 대로 천안시 전체의 자원봉사센터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몇 평정도나 되는 거죠?

한 50여평….

일단 시작은 50평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 문이 닫혀있는 것 같던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어떻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천안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어떠한 전체 자원봉사인들의 메카로서 구심점을 갖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센터의 운영이 잘 돼야 할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앞으로 잘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결식아동 보호 및 지원내역, 아까 송건섭위원님하고 안상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급식비가 지원이 모자라지 않았었습니까?

금년도에 좀 부족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모자랐던 상황입니까?

그게 급식지원비가요, 지방이양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 지원이 당초보다 좀 부족하게 저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보다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금년도 결식아동이 없도록 무난히 금년은 급식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도비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

결식아동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원도 좀 늘긴 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인도 힘들어요. 답변하시기 힘들죠? 급식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85페이지 자료상만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급식지원 아동수가 250명이었었는데 2005년도에는 2,156명으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1억8,000에서 4억1,000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통계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다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섰다 그러면 우리가 결식아동수가 더 예산에 맞춰서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원수가 작년하고 크게 차이나는 것은요, 2004년도에는 그냥 매일 1일 급식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하고요, 그리고 방학중에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됨으로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작년도 인원에 준해서 인원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시 인구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는 공휴일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 늘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늘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급식지원 범위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인원이 좀 늘었던 거고요. 큰 변동은 앞으로도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82쪽, 영아시설 현황에 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교사인건비 별첨에 보면 교사인건비 80%지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국고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국가정책으로 해서 시비는 포함이 안된 상태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비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뒤에 보면 시설 수에 대한 지원내역이 자그마치 11억이라고 큰 액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 다 붙어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번호가 205개나 되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월 4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영아인원수에 교사인원수가 있습니다. 기준비율이. 그래서 교사 대 아동수 비율에 따라서 4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률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상한선이 45만원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15명일때는 45만원 범위 내에서 15명이다 그러면 ….

예를 들어서 0세일 경우는 교사1인당 아동이 3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때 지원을 15만원 해주고요. 또 1세, 연령별에 따라서 교사 대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0세반에 대해서는 15만원씩 해서 3명을 초과할 수 없고, 3명까지만 지원해주고요. 다음에 1세반에 대해서는 1인당 9만원씩 해서 다섯 명까지 지원해 주고 연령별로 지원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4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별첨 자료 주신 것 중에 38번 둥지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밑에 등대가 있는데 대상인원이 7명이고 2세만 7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두분 계셔야겠네요.

2세가 7명일 때는 교사가 1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45만원 범위 내라고 한다면 지원이 얼마나….

3명 있을 경우 6만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한달에 6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205군데나 되는 많은 곳을 갖다가 어려워도 한번 시간 좀 내서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조직기구개편을 하면서도 본 위원은 우리 여성정책과에 사실은 상당히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처음 만들어지는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성지원,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이렇게 4개 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다 여성기획 쪽에 더 좀 무게를 두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처음 여성정책과 생길 때부터 줄곧 주장을 했었었는데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우리 여성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계획이 나오고 계획이 나와야 예산도 서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보육이나 자원봉사팀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정책과이지만 여성업무에도 기본적으로 관심을 두고 저희가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새로 구성된 전 직원들이 굉장히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봐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기획 쪽에, 저는 지금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 여성정책과가 지금 4개 계에서 여성기획이라고 하는 계가 더 늘어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청을 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기획이 브레인창출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다 보니까 보조적인 어떤 지원적인 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셔가지고 한 개의 계가 더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혹시 단대 이영희 교수의 여성발전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12월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우리 여성정책과가 처음 예측이 됐으면 보다 빨리 그런 걸 갖다가 용역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답을 가지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으면 보다 좀더 나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서부터는 용역보고서 나온 것도 많이 참고를 하시겠지만 보다 우리 천안시민의 반이 여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정말 시가 대변할 수 있고 그분들의 어떠한 하고싶은 얘기, 역할 그런 걸 충족시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여성폭력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운영, 성ㆍ가정폭력관련상담소운영에 관련해서 비공개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번거로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불용액현황,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다음장 4번 인ㆍ허가관련, 5번 신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쪽 인쇄물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0만원 이상 인쇄한 인쇄물은 3건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먼저 식품제조업소 홍보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10개소 중 시설과 위생등급이 우수한 75개 업소에 대하여 소재지와 전화번호, 제품소개 등을 수록해서 1,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에 배포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은 1만매를 제작해서 관내 일반음식점 5,000여개소에 배포했습니다. 모범음식점 홍보책자는 모범음식점 214개소의 위치, 전화, 메뉴얼 등을 수록해서 1,000부를 제작, 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와 여행사, 언론사 등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7번에 각종용역사업내역, 8번에 해외연수현황, 9번에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4쪽에 10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1번에 식품접객업 무허가업소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건물 내 무신고업소 및 이동식 또는 고정식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1차 적발시에는 경고처분했고 2차적발시에 위법사항이 현저한 업소에 대해서 25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공통사항에 효율적인 기금관리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2억5,000만원을 농협에 예치했고 보통예금 1억6,500만원을 예금했습니다. 이것은 천안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천안시금고에 예치한 것입니다. 11번에 예비비집행현황, 12번에 국ㆍ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회의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미개최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금년 8월4일에 공포되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의 계획, 예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96쪽에 식품취급업소입니다. 혐오식품 취급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혐오식품 제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오식품 제정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동물애호단체와 외국인이 개고기를 식용으로 먹는 나라에서는 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시ㆍ도에서 혐오식품에 개고기와 개소주를 포함시켜서 1984년 6월 충청남도 고시를 제정하여 혐오식품으로 보신탕, 뱀탕, 토룡당, 굼뱅이탕, 개소주를 읍지역 및 동지역에서 조리,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88년 올림픽 개최 이후에 많은 국민이 식용견을 먹고 있어 개고기의 식용판매용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도지사의 고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에 국무조정실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국무조정실,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관계관이 참가한 가운데 식용견의 도축에서부터 유통, 조리, 판매과정을 위생적으로 취급토록 하라는 대책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식용견의 조리, 판매는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 여름철 60여개의 일반음식점에서 보신탕을 조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뱀탕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조리, 판매를 한다든지 뱀탕을 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번에 식품접객업소 무신고업소 단속현황은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25개업소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97쪽에 위생점검입니다. 일반음식점 위생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시설위반 11개소, 청소년고용 및 출입업소 7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36개소, 기타사유 29개업소 등 88개 업소를 하여 영업정지 37개소, 시정지시 15개소, 과태료 부과 1,780만원, 과징금은 9개업소에 1억1,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98쪽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38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95개소가 있습니다. 95개소를 제외한 266개소를 점검해서 동진스포츠 외 5개 집단급식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98페이지 묻겠습니다. 현재 급식소 지도점검 해서 천안시에 380개소라고 했죠?

예.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해서입니다.

점검은 266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안한 겁니까?

학교는 행정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266개소 행정처분한 것을 보니까 주소가 성환하고 성거밖에 없거든요. 266개소에 성환하고 성거에 분포된 숫자가 몇개나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봐야겠습니다.

전부 226개소가 성환하고 성거만 걸려있어요.

봄에 중점적으로 그쪽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급식소의 위반내용을 보니까 수질검사, 방충망, 조리장, 청소, 보존식미, 냉장고 등 경미한 사항인데, 다른 데에도 많은데 6개 중에서 성거가 3개, 성환이 3개로 똑같이 3개씩 걸렸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죠?

요즈음 집단급식소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50% 정도가 위탁급식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고 과거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종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한번쯤은 가서 방충망이나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한번씩 가서 지적해가지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는 안됩니까?

그래서 1년에 한번씩 4,5월경에 점검하고 있거든요.

하는데도 안된다?

지나고 보면 훼손되고 하니까요.

불법으로 음식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사실 지도점검해서 시정명령하는 것보다도 지나가면서 한번씩 들러가지고 한번씩 해서 이런 거는 위법이니까 고쳐달라고 얘기해서 처리하는게 낫잖아요?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김치파동 때 천안시에서 대책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김치공장이 14개소가 있는데요. 4개소는 영업을 안하고 있고 10개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기생충이라든지 이런게 검출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과장입니다. 103페이지 환경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5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사업이 끝난 일반보상금 중 청설모 수매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현장방문 조치결과로 2005년도 4월12일 쌍용4택지공사현장 관련,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처리사항은 공사장 경계에 방진벽 및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공사장 내 진ㆍ출입차량은 서행운행하도록 하고 조ㆍ야간 작업을 자제토록 4월29일날 사업주와 주민간 대책회의를 가져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2005년9월21일 천안농산 축사에서 발생되는 냄새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사항으로는 폐수처리장과 돈분처리장에 탈취제를 1일 3회 살포하고 사료에 생균제 외 N.바이오 2%를 추가하여 급여토록 하였으며 돈사 내ㆍ외부는 탈취제, 생석회, 광합성 종균제 등을 주2회 이상 살포, 악취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7월21일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요청하여 11월15일 검사결과 기준이 15인데 8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10억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과 네번째, 인ㆍ허가 관련 불허가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신규사업현황으로 천호지 고사분수대 설치는 천호지 수질정화와 도시미관 증대를 위해서 1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9월15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대기환경홍보 전광판 설치는 청사 진입로 앞에 8,5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 3.5m, 세로 2.56m 높이 9m로 해서 2005년11월8일 설치하여 백석동과 원성동 측정소와 연계해서 SO2, CO, NO2, 오존, 미세먼지, 풍향, 풍속 등 해서 대기오염도를 공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인쇄물현황입니다. 2005년4월20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를 12만7,640부를 472만원에 세한비지네스폼에, 6월6일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제작 인쇄로 1차 1만3,000매를 390만원에 합동인쇄에, 8월3일 570만원에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에 2차 1만9,000매를 인쇄하였습니다. 7번째, 용역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용역사업으로 2억860만원에 충남발전연구원과 호서대학교에 컨소시엄으로 2004년12월1일부터 2005년12월6일까지 전문가 학술용역을 주고 있으며, 11월24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는 충남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8번째 해외연수현황과 9번째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1사1하천 살리기사업에 관심을 갖고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27개 하천 인근사업장 145개소에 하천지역을 지정해주고 월1회 지역대청소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실적은 5만여명이 참여해서 64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청설모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부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광덕면을 비롯한 목천, 북면 등 청설모 퇴치사업지역 철설모도 수매를 해주고 수매단가를 2004년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푸른천안21 관련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집행된 바 앞으로는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보조금 지원시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사무국 설치를 위한 임대료 및 사무집기 구입비와 인건비 등으로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자체부담액을 편성, 경상예산비율을 낮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비 투자를 늘려가면서 사업목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1번째,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째, 2005년도 국ㆍ도비확보현황입니다. 자연보호시범학교 운영 보조금으로 도비 25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250만원과 함께 청수초등학교 외 4개교에 100만원씩 지원하여 친환경교육과 자연정화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억3,000만원이며 그 중 도비가 2억6,500만원, 시비가 2억6,500만원으로 각원사 주차장과 성불사 등산로를 하고 병천 장터, 남산공원, 원성동 고추시장, 천호지 공중화장실은 개ㆍ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불사는 도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으로 해서 도 승인이 늦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원 중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으로 읍ㆍ면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추천을 받아 성환 율금리 박순애 외 9가구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해줬습니다. 13번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04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첫번째, 청설모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청설모퇴치사업은 천안의 명물인 호두생산증대 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8월23일부터 10월20일까지 광덕면 지장리 이상덕 외 28명이 총 3,944마리를 수매하여 1,97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대청산업현황은 도축업으로서 대지면적이 6,806㎡에 건축면적이 1,349㎡로 1982년8월16일 폐수및소음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최미숙으로 2004년4월8일 인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사항 및 조치결과로 원성동 안성옥 외 43인으로부터 2005년9월23일 심한 악취와 불결한 환경요인 등으로 신도브레뉴 입주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장 이전 요망 집단민원과 인터넷신문고 등에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간 조치내역으로는 2005년3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6회에 걸쳐 폐수, 소음, 악취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수 중에 인과 질소 초과로 24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고 개선명령도 했습니다. 또한 2005년7월21일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 10월27일 검사결과 기준 15에 4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최종목표는 사업장 이전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청산업 도축장 현황을 보시죠. 민원이 많은 편이죠?

예.

지금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 환경과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소음이나 악취는 법적인 기준을 따져서 기준이 초과되면 처벌하고 기준에 초과되지 않을 때는 처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원관계는 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하고 축산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기준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15로 되었습니다. 측정한 결과 15 이내로만 나왔습니까?

예.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하는 15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으며 한달 후 2차측정한 결과는 기준치를 넘는 2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 돼지 분뇨냄새에 피 썩는 냄새, 내장썩는 냄새 등 그 역한 냄새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또 ‘도축장이 아닌 외부에 도축 시체와 파리가 들끓고 피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가축의 도살등 가축의 도살장 처리,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현재 신도아파트가 900여세대 공사 중이고 제1차 아파트가 500여세대 입주하였으며 2차 1,000여세대가 분양 예정이며 신방지구 350여세대까지 조만간 개발되면 이 지역은 도축장 반경 500m에 약 6,7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게 되는 것입니다. 3만여명의 시민이 생활하는 정 중앙에 도축장이라니…’ 이렇게 민원이 저한테 왔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죄는 없습니다. 이게 주택과에서 인ㆍ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주택과에서 알아본 대로 어떤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오면 해줘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 입장은 되도록이면 그 방면에 주택 허가를 낼 경우에 거리의 이격화를 둬가지고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결과는 날짜별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신도브레뉴를 보면 20일까지 측정한 게 있어요. 아시죠? 20일까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설기관에서 검사하는게 있고 또 공영기관에서 검사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기관에서 검사한 걸 가지고 저희가 처분한다는 거는 어렵고 우리가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인ㆍ허가가 충청남도인가요?

도축장은 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환경과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다 찍혀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적으로 바로 아파트가 들어설 건데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사진 제시) 여름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민원이 더 발생하기 전에 시에 빠른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시에서는 비협조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본위원도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름에 몇번 나갔었습니다마는 폐기물이 밖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6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현재는 밖에 나와있는 거는 청결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폐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주택과에서 했나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격거리가 한 49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하고 기준을 줄인다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할텐데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그사람들 민원의 최종목표는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현재 저희뿐이 아니라 축산과, 도에도 하고 또 도시과에도 하고 해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충청남도에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올렸나요?

처음에 4월9일인가 그때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악취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 악취를 빼고 이전관계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축산과에서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도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위원 생각에는 아파트를 거기에 짓게끔 해준 것이,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지금 그 아파트건설업체가 대청산업까지 흡수를 했으면 이상이 없는데 이거를 빼놓고 한 것이 시에서도 잘못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환경과나 축산과나 모두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민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도에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결을 보는 것은 이전하는 거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빈위원 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8쪽에 악취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동 한성3차아파트에서 지난 10월 중순께 인터넷으로 신고 들어간 사항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냄새나는지 확인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제오빌더가 옆에 있고 해서, 제오빌더가 현재 2종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관할권이 충남도지사로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는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연락을 해서 도에서 한 3차 정도에 걸쳐서 확인을 나왔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아마 기준 이내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기압일 때, 또 비 오려고 할 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인데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두정동일대가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대단위로 밀집되어 있는데, 제오빌더 공장을 가동하므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에 많은 불쾌감을 줘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의 경계, 차암동이 되겠습니다. 동산 비료 퇴비공장 아시나요? 아주 천안시 땅하고 약 30m 경계밖에 안되는데 서풍이 불면 말이죠, 그것이 성성동까지 넘어옵니다. 냄새가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퇴비공장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창자를 전부 수거해서 그거를 썩혀가지고 퇴비를 거기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저녁만 되면 말도 못해요. 코를 들고 살 수 없는 아주 역겨운 상황에서 성성동일대 주변에 식당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식당에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 냄새 때문에. 그것을 아산시청에 동향보고 및 조치사항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아산에 그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업, 즉 고물상이 되겠는데요. 우리 환경과에서 인ㆍ허가 해주고 있죠?

고물상은 자유업이고 고물상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따라서 그게 폐기물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해가지고 폐기물로 해당될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고철상이나 폐기업이나 그런 것은 자유업이라는 거죠?

예.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예.

어떻게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일정량 큰 사업장에서 발생될 때에는 재이용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일부는 처리하고 폐기물일 경우는 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소음, 이게 공단이 아니더라도 생활소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용해서 검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그 업자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때는 사후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인ㆍ허가사항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예.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물론 차암동 주변에 산업단지가 발달됨에 따라서 그 주변에 전부 들어오는 것이 고철상입니다. 아주 소음, 진동, 분진 등등 해서 진짜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몇번 환경과에 질의해서 소음측정도 해보고 환경과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말이죠, 공무원들 근무할 때는 안해요. 토요일, 일요일, 새벽, 밤늦게, 이렇게 공무원들 근무 안할 때 야비한 수법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없는데 어디에 대고 신고합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조례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106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는데, 12번에 국ㆍ도비 확보현황, 세군데죠?

예.

세군데를 상세하게 나눠가지고 지출된 내역을 복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108페이지 대청산업 도축장 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이전밖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네”라고 대답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요구하는 최종목표는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기준이 15 이내로 되어 있고 검사결과 4로 나왔어요. 그럼 적합하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적법한 사항을 민원에 떠밀려서 이전을 시킨다? 그럼 이전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천안시가 비용이라든지 모든 거를 부담하고서 이전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부담을 시켜가지고 땅을 시에서 매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하시고요. 일단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것은 사업장별 점검 횟수 해가지고 청색, 녹색, 적색으로 해서 하는 양식이 있더라고요. 대청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주위가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아마 꼬박꼬박 점검을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했었습니까?

예. 배출업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원 들어오기 전에도 그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가동을 안하고 올해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그리고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면서 악취방지법 제18조 1항을 찾아보니까 별지 제1호, 서식2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천안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악취관리법이 2005년2월10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행되고 우리가 지정해달라고 도에 승인요청을 하고, 이게 그냥 지정해주는게 아니라 검사를 하고 검사해가지고 기준이 초과되면 그거를 신문에 공고하고, 2회 공고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는, 관내 뿐이 아니라 충청남도에는 악취관리업소로 지정된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올 12월이 되어야 그게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환경에 관해 후진국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되는 사항이네요.

그 시행이 올 2월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18조 1항에 대한 별지1호하고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용, 그 밑에 내려가면 악취민원 발생현황,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점검표 해서 이런 양식들이 쭉 있거든요. 또 밑에 보면 점검사항 및 결과라고 해가지고 악취방지법에 대한 내용들이 법규로 정해졌는데, 이 내용대로만 계속 체크된다면 상당부분 괜찮을 거 같은데, 검사기준을 15라고 정한 부분하고 검사결과가 4라고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악취검사를요, 관능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서 기계분석법이나 공기희석관능법으로 두가지에서 택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검사할 때는 신뢰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접 공기를 채취해서 가서 기계로 분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 자체가 후각이 되었든 검사방법을 떠나서 기준이 15라고 정한 그 시점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시점에 놓고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을 높게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무지해도 엄청나게 무지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 부분이 어느 시점인가,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 악취에 대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도 내에 범위가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거를 개정하는 절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은요, 불조심 이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굉장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시세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런 측면에서 비단 이번에는 이 악취에 대한 자료만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만 나왔지만 환경에 대한 것은 너무나 공부할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지식이 많이 쌓여가지고 대청산업과 관련된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는 걸로 하고, 이어서 청설모건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받은 이 자료를 과장님이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이 보았을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사진을 보고 실제로 몇마리냐 파악하기가 힘들고 또 저희들이 하나하나 나가가지고 직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같이 확인할 수도 없고 해서 들어올때마다확인을 못하고 1주일에서 2주일 간격으로 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자료를 내시면서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본다면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해주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걸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총 수매량으로 따지면 한 4,000마리 될 겁니다. 하지만 청설모라고 하는 것이 천안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청설모가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토종 다람쥐가 지금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청설모 잘못된 거를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 천안지역 읍ㆍ면ㆍ동 다 통틀어가지고 작년에 3,000마리 정도의 청설모가 잡혔고 올해에 약 4,000마리의 청설모가 잡혔다고 한다면, 자기 영역권이 있어요. 다람쥐도 영역권이 있고 새끼를 낳으면 어느 정도 커서 분가하면 자기 기점에서 200m면 200m, 300m면 300m, 청설모는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책이라든지 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바운더리가 300m 범위 내에, 그리고 가족적인 부분들이 1년에 새끼를 두번씩이나 낳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보다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설모 개체수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은 밀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설모에 대한 부분은 내년 뿐만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최대한 개체수를 줄여서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청설모에 관한 부분을 우리 천안같이는 안한다 하더라도 덩달아 이 유해동물에 대해서는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호두라는 농작물 보호차원도 있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차원을 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걸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설모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청설모 박멸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청설모 박멸사업으로 인해서 호두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시에 우선 고마움을 표해야 되겠고, 또한가지 청설모 꼬리 보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최윤구위원은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를 잡아온 사람까지 찍어서 아주 건건이 해놓는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청설모가 반경이 300m라고 했는데 300m가 아니고요, 상당히 멉니다. 한 지역에 집단지역이 없으면 딴 지역으로 집단이주를 합니다. 집단이주를 하는데, 봄 가을로 새끼를 낳거든요. 그런데 청설모는 땅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소나무를 잘라서 까치집마냥 산에 짓거든요. 그래서 청설모 꼬리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청설모 집을 수거하는 것도 보상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번식기에 청설모 집 소멸작전을 하는 것도 그 지역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영근위원입니다. 106쪽에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금년도에 몇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신축으로 해서 2개소, 개축으로 해서 4개소 해서 6개소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신청한 데는 각원사 왼쪽으로 버스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올해 2억 조금 안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 신청을 하고, 또 성불사 올라가는 데 보면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차장을 처음에 선정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늦어졌는데 위치를 1주차장하고 2주차장 사이에 안보이는 곳으로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또 개축은 병천하고 남산공원, 그리고 원성동 고추전, 그리고 천호지 공중화장실, 이렇게 개축 중에 있습니다.

각원사라든가 성불사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태조산에, 청송사 주변에 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해본 일이 없는데 하여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여러 방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셔서 등산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유소에 화장실도 해주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인가 언제 들은 바가 있는 거 같아서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삼도상가 앞에 정류장이 있거든요.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삼도상가 안에 있는 화장실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도상가에서는 천안시민들이 공동화장실이 있으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화장실을 쓰고 있다. 그래서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망가져서 보수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개인 화장실을 시 예산 가지고 지출해가면서…. 하여튼 현장에 가봐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쌍용4택지 공사현장 관련해서 환경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민원해결차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을 불렀는데 과장님은 지금 대전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가셨고 그때 민원처리했던 정규윤팀장을 연석시켜서 행정사무감사에 응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때까지 금방 오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환경과장님한테는 다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물을 게 없고 대신 그 현장에 팀장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를 확인차 정규윤팀장을 불렀습니다. 오면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쌍용4택지공사현장 민원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민원이 여러차례 시에 접수가 되었어요. GS자이 아파트하고 동일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소음, 진동, 도로, 여러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환경과장님,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 못오시고 정계장님이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거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소음, 분진,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팀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1,3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에 주출입 차량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 차량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질의했을 때 현재에 인도폭을 약간 줄여서 차선을 하나 넓히면 되겠다라고 정팀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종학 도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청취해서 도비 2억을 갖고 왔고 우리 시비가 2억 되어서 4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현재 목진각국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밑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정계장님께서는 민원인과의 대화를 과연 위에까지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혼자서 끝내셨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