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2일 건설교통국장 목진각 건 설 과 장 한상국 재난관리과장 임대수 도 로 과 장 이광로 교 통 과 장 정형교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인숙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상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교통국 소관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불용액현황부터 각종위원회 운영현황까지 13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선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은 총 5건에 11억6,592만5,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관리 보조사업에 3억6,466만8,000원, 자체사업에 2억5,482만6,000원, 재난관리 보조사업에 2억242만5,000원, 자체사업에 2억8,344만3,000원, 건설행정관리에 자체사업으로 6,056만3,000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은 처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내시 내려왔던 부분이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되어서 계속 갖고 있다가 집행이 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잘한 집행액이 발생해가지고 2차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에 죽 있고요. 11페이지부터 2005년도에 조치결과사항이 있습니다. 14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0억 이상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사항입니다. 저희들 10억 이상 사업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3건입니다. 그 중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공이고요, 13억6,000입니다. 하도준설 정비사업은 2개하천에 19억3,400이고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천안천과 원성천에 73억2,000이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 인허가 관련사항입니다. 인허가 처리 후 불허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2005년사항입니다. 먼저 농지기반 38건에 61억5,1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33억4,859만6,000원으로 현재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거의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금년에 16건에 133억101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집행액은 33억4,660만8,000원인데 천안천이 집행이 늦어졌는데 보상이 금년말이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쪽, 2005년도 광고물사업입니다. 총 4건에 1억7,200인데 현재 집행액은 7,800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 21쪽 200만원 이상 인쇄물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와 적치물 청구 및 인수증 외 8종에 총 47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총 15건에 7억9,018만4,000원이 예산액입니다. 23쪽 해외연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총 36건에 44억5,230만8,000원의 성립전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9월17일 추석전에 집중호우로 인한 사항으로 현재 전부 발주가 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개선방안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현재 생활용수사업을 하고 있다는 완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면 대평리 생활용수가 집행이 안되고 물을 못먹고 있다가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철저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 계측기가 고장이 났다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해외출장 관리는 저희들 건설과 자체에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27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총 17건에 13억3,456만1,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예비비를 부득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국도비확보사항입니다. 총 18건에 186억1,306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5억7,278만9,000원, 도비가 18억7,000만원, 시비가 61억7,027만5,000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각종운영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에 4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은 140억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하천점용허가관련사항부터 오ㆍ우수주름관납품현황까지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하천점용허가관련사항입니다. 하천점용허가는 저희들 총 재산이 5만8,921평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과 농림수산부 소관 재산이 총 5만8,921평인데 그 중에서 2003년도에 허가 나간 건수가 19건에 1만4,152㎡의 점용면적을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에 2004년도에는 10필지에 3,153㎡를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금년도 2005년도에는 12건, 12필지에 7,109㎡를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03년도에는 15필지에 1만7,609㎡를 8억1,927만2,000원에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은 점용허가를 하고 있던 부분에 용도폐지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2개소에 22필지 8만6,333㎡에 매각금액은 3억3,933만3,0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필지를 내줬습니다. 목천 소사리에 467㎡ 금액은 1,9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구거 등 국ㆍ공유지의 아파트공사 관련 점용허가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된 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4필지에 2,548㎡, 2004년도에는 15필지에 558㎡, 2005년도에는 죄송한데 16개소에 16필지라고 했는데 26개소에 26필지입니다. 4만2,906㎡의 점용허가 및 매각을 해줬고요. 다음 40쪽입니다. 광고물관련 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 광고물은 평일날은 두 개팀에 두 개조에 7명이 광고팀에서 전담을 하고요. 휴일날은 건설과 전직원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분담을 해서 4개팀에 8개조로 해서 31명 전직원이 전 지역 시내를 돌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단속정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29만7,671건, 2004년 23만6,082건, 2005년도에는 31만470건을 단속했습니다. 행정처분은 2003년도에 1,022건, 2004년도에 1,025건, 2005년도에 1,199건을 행정처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1쪽 불법행위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총 천안시 노점상이 2003년도에 3,416노점, 2004년도에 3,700노점, 2005년도에 3,882노점이 있습니다. 이 노점은 사회경기와 밀접한 관계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자조치는 계고장 발부, 경고장 발부, 과태료 부과를 해서 2003년도에는 1,144건, 2004년도에는 1,033건, 2005년도에는 1,217건을 위반자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2003년도에는 837만원, 2004년도에는 1,032만원, 2005년도에는 6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42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3건에 6억8,198만1,000원을 투입해서 3개 하천을 소하천정비를 하였고요. 2004년도에는 11건에 15억1,410만8,000원의 공사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9건에 14억7,543만2,000원을 투입해서 소하천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중기덤프 과적단속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20건, 2004년도에는 1건, 2005년도에는 50건의 과적단속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용곡 동일 하수시설관련 인ㆍ허가서류입니다. 저희들 허가사항 추진사항을 전부 첨부물로 53페이지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오ㆍ우수 주름관로 등 납품현황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자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보면 광고물 단속현황에서 지금 벽보로 대형광고물하고 소위 일종의 대리운전 전화번호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전단지광고를 말씀하신 사항하고 대형 말씀하시는 사항 두가지가 있는데 전단지는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을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을 해서 그 사람 신원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잡아놓고 보면 전부 고등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훈방조치를 솔직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속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하나 여자 사진 같은 거 명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화번호가 추적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대형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가 아파트 벽 같은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1, 2, 3차 계고를 해서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도로변에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면 용곡동 삼거리 교통섬 있지요?

예.

거기가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광고차량이 자리잡는 장소로 아주 올라가 있어요. 그 앞에 회사에서 아주 토요일 오후 딱 되면 올라가서 일요일까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서해안쪽에서 오다보면 천안의 관문인데 교통섬에다 차량이 올라가 있는 것에 단속이 미진한 것 같고요. 또 의류같은 거 창고 대방출 해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도 불법광고물을 대놓고 하고 있지요? 그게 한번 붙으면 물론 구도심권은 얼마나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쌍용지구, 불당지구로 보면 아주 거리가 온통 다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실적을 보면 그렇게 과태료가 많이 붙지 않는 거 같아요.

전단지광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서 유명인을 초청해서 하는 전단지, 벽보에 붙이는 전단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전단지는 저희가 과태료를 맥시멈으로 300만원입니다.

최대로 해서 300만원으로 정해져있어요?

300만원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더라도 납부를 하고서도 계속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숨바꼭질한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방법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광고차량단속이 안되고 있는 부분 이것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경찰서, 우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전단지는 광고매체가 천안에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토요일, 일요일 적게 붙은 편인데 나와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애로사항도 있고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지역정세에 맞게끔 조례라도 고쳐서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광고를 할 때 최고 300만원이잖아요? 그것이 한번 지적을 하면 며칠간 유효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민법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산을 안하고 일단 무단으로 부착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하고 즉시 철거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붙이는 장수가 보통 1,000장, 2,000장, 3,000장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 광고물 단속계에서 철거시키는 게 그 사람들 이틀을 뛰면 1주일을 뛴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한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지난번 보고서에도 보면 의류계통은 그런 대로 과태료가 부과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나이트클럽은 상습적으로 붙이는데 과태료실적이 미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관공서 대문에다가도 붙여요. 그런 경우가 있고 내지는 요즘 신종사업 많이 나오지요? 차량에다 광고물 부착해가지고 여자분들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소형광고물 막 뿌리고 다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말입니다. 이쪽 서부지역은 저녁이면 길바닥이 하얗게 돼요. 그런 단속을 해주셔야지. 물론 과장님이 주야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그런 것에 법안이 강화가 되어야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쓰레기천국 되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 고발하는 시ㆍ군이 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 개정이 되었는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예방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지 설치하는 거 철거하는 개념으로는 앞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대리운전업체가 천안에서 몇군데가 성행하고 있는지 그 숫자는 모르시지요?

예.

대리운전업체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협조공문을 알선해주시고요.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는 행정조치를 취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뿌리는 뽑기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도가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평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지정되어서 하는 장소가 있죠? 지금 현수막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 달씩 기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여러 군데를 보충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도시쪽으로 현수막걸이대가 없거든요. 자꾸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적소를 찾아서 내년도에는 더 필요한 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도 지정된 장소에다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까?

아픈 데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간부회의 때마다 타 과장들하고 다투는 부분입니다. 행정현수막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주일을 안넘기고 사실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하고도 많은 마찰이 있는데요. 1주일을 넘기지 않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에서 붙이는 것은 다른 부분에 저해가 되지 않는 장소라면 봐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 시에 관계되는 부서가 현수막이 난무하게 여기저기에다 많이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짜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일반주민들은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벌과금도 물리고 또 바로 철거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지정된 장소에다가 시에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혼나가면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익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행정적인 현수막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분명히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도부터 의회 내지는 담당부서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고정식 LED로 행정적인 현수막을 교체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정식 대형 LED로 동영상 TV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3개소를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전국을 다녀봤고 서울도 집중으로 다녀봤습니다. 1개 설치하는데 약 7억정도 들어가는데요. 3개소면 20억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LED나 LCD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를 하고 나서 조직관리를 하는데, 계속 광고물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그 부분을 금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LCD모니터 같은 것이나 대형LED 홍보판 같은 경우는 추후에 검토하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대형이 아닌 한 줄 정도의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LED, 쉽게 얘기하면 각 읍ㆍ면ㆍ동마다 거의 하나씩은 설치를 해놨을 겁니다. 행정적인 구호들이 자막으로 지나가면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걸이대가 다 있습니다. 그 위치가 가장 좋은 곳만 골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 줄짜리 정도의 LED전광판을 세워놓는다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도 아마 연간 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1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용역사업 1,000만원 이상 중에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이죠?

예.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의회 이 자리에 자료 가지고 오신 거 있습니까?

안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면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뭐를 보시려고 하는 건지요?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가 여러 캇트가 있는데요. 지금 2캇트는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이 가능한 면이라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하천매각현황, 2003년도 하천매각현황 보시면 이수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용곡동, 병천에 있는 하천을 불허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병천과 용곡동의 하천을 불허 받으셨는지 그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9페이지 2005년도에 구거 및 국ㆍ공유지의 아파트공사관련 점용허가 및 매각현황이 있거든요. 현재 추진 중인 것과 매수 중인 것까지 서류준비를 해주십시오.

죄송한데요, 38페이지 구거 등 국ㆍ공유지의 아파트공사관련 점용허가 및 매각현황은 저희들한테 서류가 없고요. 저희들은 협의만 합니다.

협의중인 부분, 어디하고 협의 중인지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38쪽, 1, 2, 3번은 대림입니다. 4번은 세아아파트, 2004년도 구성동은 향목아파트입니다. 2005년도 1부터 18번까지는 한라비발디, 그 다음에 19번부터 25번 561-7번까지는 해피트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대림입니다.

위치 정확히 설명 가능하십니까?

정확하게 설명 안되는데요.

한라비발디와 관련된 용곡동 부지가 천안시 쓰레기매립지 아닙니까?

예.

물론 농림부 땅도 있고 건교부 땅도 있고 천안시 땅도 조금 있고 충청남도 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매립과 관련되어서 추후에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네요. 그것은 매각 후이니까 관계부서에서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과 관련된 지역은 전체가 다 매수지역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관련되어가지고 국ㆍ공유지 점용허가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용도폐지를 한 부분이거든요. 용도폐지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이 되는 사항이 있고 무상귀속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을 하는 게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구거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무상귀속이 되는데 지목이 도로나 하천, 구거, 유지, 제방, 건설교통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용도폐지되어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아파트 업체에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감정가격으로 회계과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를 봐서, 현장을 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 구거, 유지, 제방, 하천 지목이라고 하면,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용도폐지되어서 무상귀속이 되는데 용도폐지를 했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임대를 하고 있다든지, 대부를 하고 있다든지,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상귀속이 안됩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라비발디라는 회사로부터 매수협의가 2005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까?

예.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매수협의요청 들어온 거.

금년 여름이나 이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추후에 다시 한번 별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협의라고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났는지 안났는지는 모르고요. 협의를 그렇게 해줬다는 사항만 전체적으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곡동 동일아파트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천안시 해당부서에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준 과장님으로서 구거에 아파트 오수관 300관짜리가 노출로 매설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없이 해줬어요. 이 사항은 더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해줘서는 안되는 사항인데 아파트를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수탁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수용을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내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거부지에다가 오수관로를 묻는 것으로 해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유지 구거점용을 건교부 거 있고 농림수산부 것이 있고 두 소관이 있는데 할 수 없이 해줬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을 안해주면 동일하이빌아파트가 다른 데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용곡동이 저희 옆동네이기도 하지만 음성적인 문제가 많이 내포가 될 것 같아서 국유지로 이 사람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안해주면 내년도 하반기까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준공한 상태로 준공신청을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업체로 보나 우리로 보나, 입주민들을 보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승인을 해줬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오수관로와 관련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해당부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필 구거이고 농업기반공사와 관련된 어떤 토지가 있다보니까 사용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건설과가 같이 연관이 되어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건설과에서 사용승인을 해주신 것은 2005년11월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예요. 왜 그렇게 길게 해줬습니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거기 토지수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도로과에서 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사람이 말썽을 부려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합법을 따진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합목적성을 따져서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해줬다 그 말씀입니다. 또하나는 저희들이 통장하고 노인회 각 유지들을 만나본 결과 거기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도 장마 때 크게 문제가 안될 것이다라고 했고 그 사람들의 각서를 받고, 받으면 안되는 서류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어요. 인증서 받고, 공증서 받고 했습니다.

결국은 법의 테두리, 행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기타 아무래도 시에서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어떤 보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행하지도 않아도 될 행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아파트회사의, 쉽게 얘기해서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수탁매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아파트가 과연 천안시에 몇 개나 있었는지 내지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검토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고 다수의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충분히 동일측에 도로개설을 한 후에 “너희들이 거기에다 관로를 매설하라”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돈을 전액을 받지도 않았는데 수탁매수해가지고 결국 지금 다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결국은 준공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수관로를 묻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구거에 붙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기간을 갖고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11월부터 2007년도12월31일까지 건설과에서는 승인을 해줬지만 하수과에서는 2006년6월30일까지로 허가를 해줬고 각 부서별로 허가기간도 틀리니까 결국은 추후에 하수과에서도 도로부지가 매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방지계획서라고 올린 53페이지를 볼 경우에 동일아파트라는 회사에서 피해방지계획서라고 올린 게 참 너무 소극적이고 면피적인 부분이 담겨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피해방지계획서가 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법적인 책임 내지는 민사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 당연히 져야죠. 이거 말고도 구거에 관로가 매설이 되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까지 다 세우고 난 후에 나왔어야 될 부분들이 전혀 실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면피적인 부분만 실릴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0관이 전부 다 동파의 위험성 때문에 열선을 감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선이 그다지 두꺼운 재료로 감싸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안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고, 있어서는 안될 부분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관계부서로서, 물론 관계부서라고 하는 것은 하수과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최단시일 내에 개설이 되어서 정상적인 오수관로가 매설이 될 수 있게끔 처리를 계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면 그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각종용역사업내역에서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지금 공공용지에서 불법행위정비용역하고 2005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불법행위정비, 신부동 터미널 노점상정비, 천안흥타령축제 2005 불법행위정비, 이렇게 되어서 노점상이나 거기에 무슨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천안서부역에서 모 단체가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려고 해서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나갔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내용은 뭡니까?

이 네 가지는 공공용지불법행위 정비용역은 천안시내 전 구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부분은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24시간 사전 3일전에 들어가서 다음날까지 하는 용역이 3건이고요. 서부역사건에 대해서는 돌발상황입니다. 야시장 돌발건이기 때문에 천안시청 직원들이 전체 나왔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열흘을 밤새워 몸으로 막은 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는 어려워요. 다른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 자기들끼지 조율을 시켜가지고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야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이 열흘동안 사람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비용역을 하잖아요?

예.

이 용역하는 인원을 그런 부분에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 계약을 금년도 4월달에 계약을 해서 금년말까지 하는 용역은 시내권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한팀이 되어서 하는 돌아다니는 팀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동조입니다. 3인 1팀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팀인데 그 중에 한명이 용역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팀에는 4명이 들어갑니다. 주간에 4명, 야간에 4명 이렇게 해서 풀로 돌려가면서 저희들 팀하고 합동으로 다니는 팀이고 포장마차 철거할 때 같이 행동팀이고요. 그 밑에 3개는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업체도 다른 업체가 있고 같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주었잖아요?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고용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행사에 이루어진 것은 그때 기간을 정해서 며칠이면 며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이다 그거지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다시 재차 얘기를 한다면 공공용지에서의 불법행위 정비용역같은 것은 그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서부역사에 상설전시장을 마련해서….

여기 공공용지에서의 불법행위 정비용역 그 팀들이 서부역사를 같이 저희들하고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업체명을 보니까 주식회사 코스코경호대하고 했는데 그 경호대가 천안흥타령축제 불법행위 때는 고경아라는 대표로 바뀐 거예요?

대표회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새 노점상 단속하잖아요? 노점상 단속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작년 예산 준 부분에서 용역비를 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투입이 되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예산이 된 거지요?

예, 연중 단속하는 겁니다.

그 인원은 대략 몇 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은 주간에 4명, 야간에 4명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16명, 공무원 내지 공익요원이 16명, 단속하는 사람들이 8명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인원이 투입이 되면 문제해결을 해요?

그때는 용역에서 대집행할 때 필요한 인원을 더 대라고 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각 읍ㆍ면ㆍ동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단속을 용이하게 해서 읍ㆍ면ㆍ동 같은 데는 전부 다 안면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건설과에 지도단속정비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줘서 했는데 실은 그 인원가지고 충분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해결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지요.

포장마차 노점상 단속은 지역경제하고 맞먹습니다. 경기가 불경기일수록 그 사람들이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분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 실질적인 생계형 노점은 저희들은 어지간하면 철거를 안하고 좀 봐가지고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치고 있어요. 1년에 한두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인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과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왜 안하냐면 인원 몇 명 더 주고서 노점상 하나도 없이 하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주문이 나올까봐 부족한 대로 현행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건설과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애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문제해결을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업무를 세심하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온 것 같은데일단 현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도면 제시)

천안천입니다. 이쪽이 상류이고 여기가 원성천입니다. 이 곳이 구 폐지된 천안천, 원성천입니다. 합류지점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하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자전거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는 천호지저수지부터 원성, 유량로까지 전체가 다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펌핑하는 관로가 들어가고 천안대로로 넘어가서 원성천으로 보내고 하나는 천호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4만톤으로 유지를 시킵니다. 지금 계획은 환경친화형 시설을 전부 양쪽에 하고 수생식물을 심어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심은 20㎝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천안천과 원성천의 경사로가 급경사 하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눈에 거슬리지 않게 시설을 하는 것이 과제로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물은 하나도 안하고 여기 보시면 돌로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울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원성천보다는 50% 업그레이드된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여기는 서부역사 앞입니다. 성정천에는 정화시설을 해주고요. 정화시설로 해서 내려보내고 서부역사 앞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 공간에 이쪽 이만큼을 더 확보를 해서 옛날 도시계획을 찾아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공원을 충분하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수목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역사 앞에는 음악분수대로 설치를 하고 휴식공간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쪽 상류는 옹벽이 되어 있는데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축은 최대한 철거를 하고 자연석으로 해서 전부 보이지 않게 옹벽 같은 것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전체사업비는 577억인데 그 중에 보상비가 있고요. 투자는 전국단위로 투자를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어제 업체 입찰등록이 되었습니다. 12월달에 본격적으로 업체가 가시화되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방죽다리이고 신부교입니다. 이쪽이 태조, 대림입니다. 상류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도 터미널로 해서 앞에 하천이 넓습니다. 여기는 휴식공간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음악분수대도 해주고 수생식물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아파트와 협조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합니다. 여기가 천안대로입니다. 이쪽이 하류인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아까와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고 했던 사안은 아까 신부동 천호지에서부터 천안천 같은 경우 신방동 원성천 합류지점까지, 원성천 같은 경우는 유량동에서부터 천안천 합류지점까지 이렇게 시작과 종단점을 표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경계 끝까지는 가야 연계성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산책로 내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야 아주 쾌적한 산책로 내지는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이 577억입니까?

예.

577억 중에 역펌핑하는 국비 100억 지원하는 거 빼고 국비지원이 몇%입니까?

그것은 매년 자연형 하천조성 환경사업하고 역펌핑하는 생활하수하고 같은 환경부인데 두 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역펌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설계를 해보니까 80억인데 80억 중에서 당초 금년에 확정된 것이 56억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100억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100억인데요. 금년에 환경부에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어요. 20억은 뭐냐면요, 환경사업소에다 샌드여과지를 설치하는 금액이 20억이에요. 그것을 하다보면 나머지 사업이, 18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경쟁이 붙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경쟁이 붙었는데 그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환경사업소 20억을 투자하는 부분까지 넣으면 사업이 잘못될 우려가 있으니까 80억으로 줄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80억으로 된 겁니다. 샌드여과지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려고 욕심을 냈었는데 그 부분은 캔슬된 거예요. 원래 사업계획보고는 그렇게되었고요. 나머지 환경친화사업,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이 577억인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요. 천변도로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가지고 국비를 다투어야 될 사항이에요. 참고로 금년에는 10억2,900 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2009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해서 매년 한다고 해도 매년 10억씩….

아니요, 이것은 다릅니다.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금년에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환경부로 설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연형하천조성사업비 부분만큼에 대한 %를 정액비율로 줘요.

몇%로 줍니까?

그것은 신청이 많으면 금액이 떨어지고 신청이 적으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577억 중에 어느 정도의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100억인지, 50억인지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150억정도 됩니다.

150억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천안시에 있는 천안천, 원성천 자연친화형하천으로 복원하시겠다?

예.

2009년까지 사업기간 맞죠?

2008년입니다.

2008년입니까?

예, 2008년 3단계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저희들은 그 전에 차집관로는 우선순위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필요한 공사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신부동 지역에 하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상주차장과 관련해서 하상주차장이 철거되므로 인한 주차난 해소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주차관리계획과 천안시에 있는 천안천과 원성천에 대한 친환경 자연형하천이 정화가 다 끝난다면 천안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초에 분명히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도로는 다 없어지고 그냥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도로부분이 초기단계에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용역단계에서 빠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로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577억으로 넘어갔어요.

도면에는 도로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있습니다. 천변도로를 전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처음에 계획은 340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도로계획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도로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하천정화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교통편의가 안되면 안된다고 해서 도로를 다섯구간을 개설해서 합니다. 방죽다리에서 제2신부교까지 약 830m, 그 다음에 신부교부터 방죽안까지….

어쨌든 도로는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호지에서부터 도로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천호지부터는 아니라는 거지요?

다 들어가요.

천호지부터 종단부까지 전부 다입니까?

단대들어가는 교량 조그마한 거 있죠? 거기서부터 하류로는 다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과 관련된 계획만 따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바로 보고드릴게요. 저희들이 하상주차장 1주차장, 2주차장을 조사했어요. 1주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차번호를 다 적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댈 때는 800대를 대고요, 적게 댈 때는 710대를 댑니다. 평균 750대를 댑니다. 그 중에서 월요일날 대고 토요일날 빠져나가는 차, 1주일 내내 꼼짝 안하는 차 이것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빼고 3일 이상 대는 차 그것이 20%, 하루종일 대는 차 그것이 13% 해서 83%가 장기주차차량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근에 있는 아라리오,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600대가 넘습니다. 저희들이 주차해결 하려고 하는 대수는 실질적으로 몇 대 안돼요. 아라리오로 장보기 위해서 차를 끌고 들어가서 주차하는 사람은 1일 50대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원들 시켜서 1주일 내내 전부 다 차번호를 적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뽑아보니까 그래요. 83%는 자기집 주차장인양 그냥 쓰는 차입니다.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주는 것에 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약 150대 정도만 확보를 해주면 됩니다. 150대를 주차타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옆에 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150대도 50대정도로 줄일 것이냐, 이것은 저 보다도 더 전문가인 교통영향평가사가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라리오에서 놀래가지고 주차장을 증설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천안천 하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것을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국비를 두가지 채널로 받았죠?

예.

하나는 도심오염하천정화사업이고 하나는 유수를 항상 갖기 위해서 역펌핑하는 사업, 그러면 그 중앙부처는 어디어디입니까?

두 개 다 환경부입니다.

옛날에 사실 이 사업은 2000년도 이전에 논산, 연기에서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577억의 재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577억 재원 중에 천변도로 내는 도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원사업하고는 틀리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역펌핑하는 사업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얼마 받습니까?

하천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70억정도가 됩니다. 270억 중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억정도의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0억이 총 사업량인데 50%가 넘는 150억을 국비를 조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고했다는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자료에서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예술의전당 같은 것은 1,200억인데 국비는 몇십억, 추모공원 같은 것은 500억 공사인데 국비는 15%, 나머지 85% 시비를 붙여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우량한 것이지요. 50%가 넘으니까요. 방죽안에 개발을 하면서 터미널 뒤쪽으로 넘어오는 아치다리있지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본위원이 방죽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방식으로 사업을 유치를 할 때 대전에 가서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에 가서 주택공사의 돈으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교량을 해달라고 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에서 쓸 것이 아니라 그런 교량 같으면 주택공사의 재원을 받아서 쓰고 그 돈은 다른 데 더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저 모양은 거기서 있던 방죽안에서 넘어오는 교량, 주택공사에서 돈을 대서 하기로 한 교량하고는 교량이 틀리다는 거지요. 잘 해서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하나는 건설과가 주무과는 아닌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용곡동 동일아파트인데 우리가 이것을 건축과에서 애초에 아파트사업승인을 해줄 때 이렇게까지만 해줬단 말이에요. 이 밑에가 천안천인데, 그런데 아파트가 1,000여세대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가서 교평한 자료죠? 교통영향평가. 거기에서 보완된 것이 이번에 감사하고 현장확인하러 가서 알아들은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천안천까지는 도로를 아파트 업체에서 확보를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실 주민들이 쓰고 남은 오수, 폐수가 나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들어오는 데는 있어도 나가는 데는 없어요. 사람도 그것이 안되면 병이죠.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돈을 40억을 줘서 도로과에다 해서 해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입주하기 전까지 해치워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금 건설과장 답변하는 거 보세요. 마음에 안들지만 “주민들이 1,000여가구가 오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걱정하는 거 봐요. 동파가 될까봐 열선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하수과, 교통과, 도로과, 건축과, 건설과까지 몽땅 묶어서 고민이 되는 거지요. 하나를 못 뚫어주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이것은 나중에 도로과 할 때 하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내일 모레 입주인 상황에서 임시방편식으로 해줬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안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아는 사항하고 틀린 것이 교통영향평가가 그거만 개설해서 한다고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에 올릴 때 시장의견으로 천안천까지 도로를 연장개설해야 된다고 해서 올라가서 그것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애초에 그만큼 시간을 버리지 말고 시에서 의지를 갖고서 아파트업체한테 이 사업승인을 낼 때 거기까지 붙여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단축이 되고 준비할 것이 더 있는 거지요.

그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토지소유자 2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음성적인 얘기를 과장께서 하셨는데 하기 싫어요. 땅을 가지면 땅을 가진 가치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고 정당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그렇죠. 즉각적으로 수용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이런 발단은 없는 거지요. 늑장대처한 거 아닙니까? 돈 받아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4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현황은 항구적인 복구사업 23건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 해마다 항구적인 복구를 했는데 몇%를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을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3년도 이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하나는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본격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부분은 적지만 수해복구나 아니면 정비사업이 불필요하다든지 해서 정비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은 50%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수신면 발산리 있잖아요? 그런 데 복구를 하면 임시복구를 합니까, 항구복구를 합니까?

지압천은 저희들이 수해조사 나왔을 때 이 부분은 항구복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28억을 확보를 했고요. 지방2급하천인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개량하천으로 사업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압천 같은 경우는 28억을 들여서 완전 개량복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구복구차원에서 해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요. 조금을 해도 완벽한 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자도 건실한 업자, 항구복구차원에서 미관상도 타 시ㆍ군에 비해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36쪽 하천매각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나왔는데요. 2003년도 15건, 2004년도 22건, 2005년도 1건이지요?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점용허가를 받고 있다가 매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전부가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받게 됩니까?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 받은 게 제일 저희들이 거부감이 없고요. 또 하천기본계획에 벗어나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점용허가를 내줍니다. 하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천제방 범위 폭에 벗어나서 하천부지가 있을 때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용도폐지를 해줍니다.

경작을 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토지가 있으면 인근 토지가 접목이 있는 이런 사람은 점용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외 사람들 경작을 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엉뚱한 지역에다 내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고 토목설계 이런 사람들이 대행을 해주죠?

면적을 대행해주지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해주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농사짓는 것을 다 확인을 하거든요. 최초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경작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하천부지이지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양수도 허가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돈주고 사고 팔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것을 인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차후문제이고요.

최초점용은 무단으로 저희가 안해줍니다. 점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천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토지주와 연계되어서 가면 그 사람이 경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외지사람이 거기에 가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점용허가 취소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인근 예를 들어서 목천에 하천부지가 있다 가상을 했을 때 천안사람이 가서 인근에 가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천안사람이 목천이나 병천, 동면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짓는 땅에 하천이 붙어있으니까 점용을 해주시오”하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내가 소유도 안하면서 전혀 상관없이 점용허가만 목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연고가 인정이 안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각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 15개소예요. 1만7,609㎡인데 평수로 따져보니까 5,324평이 되네요. 매각대금을 보니까 8억1,900이에요. 평당가로 따져보니까 이것이 점용했던 매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원칙으로 할 때는 이 사람이 자기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용했다는 구실을 달아서 자기가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매각금액은 회계과에서 정하지요?

하천은 두 개기관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합니다.

가격이 낮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이 사람이 하천으로 쓰려고 점용허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경작이 되었든 예를 들면 대지가 될 수 있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점용허가를 냈고 매각을 받습니다. 지적도상에는 하천인데 매각을 받아서는 전답이 될 수가 있고 대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생각해서 감정사를 넣어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하천가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가격으로 감정을 하면 그만큼 이득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매입자는. 그래서 이 가격을 물론 감정사를 붙여서 하겠지만 감정사에게도 가격이 변하는 가격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하천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가격이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높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지도 않고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낮다, 높다라고 감정을 의뢰한 저희들이 평할 문제는 아니고요. 또 감정평가사가 하천을 감정을 할 때 물론 현재는 답이지만 경작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도 계산을 참고로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이 투자가치가 좋아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대지가 들어온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낮은 것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감정을 했다고 하면 정당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낮다. 결과로 지금 보면 낮습니다. 2003년도에 매각을 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결과로 보면 낮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낮다, 높다 평하기 이전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안하고를 따지기 전에 농경지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가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니까 높게 매겨서 감정을 다시 해달라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고요. 2004년도에 평당가격을 따져보니까 8만6,333㎡ 해서 2만6,115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매각금액이 39만원꼴이고 2005년도 것은 목천인데 141평에 13만원꼴로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낮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데는 구거점용허가가 되어가지고 아파트공사관련 점용허가 및 매각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도 지금 말한 대로 건설부 땅, 충남도 땅, 농림부 땅,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파트쪽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아파트 부지 내에 우리 하천부지가 있으니까 하천부지가 되었든, 구거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할 때 인근 토지가격을 보면, 이것은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300만원이다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등등 기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격도 매각할 당시에는 그 가격으로 와야 되는데 그 가격으로는 분명히 안나오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36페이지, 37페이지는 폐천부지가 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도로부터 승인받아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고요. 38페이지, 39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은 용도폐지만 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용도가 다릅니다. 하천부지였다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면 도로 들어가는 돈이고 건설교통부 하천이라고 해도 용도폐지가 되면 충청남도지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돈을 도로 송금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것은. 그 다음에 38, 39페이지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하든지 아니면 무상귀속을 하든지 결정해서 용도폐지 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용도폐지 했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재무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넘기는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감정사도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 뒤쪽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은 용도폐지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구분이 되지요?

왜그러냐 하면 건설교통부 땅 중에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하면 공유재산으로 되면서 충청남도지사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하천관리는 충청남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건설교통부 땅이라 하더라도 충청남도지사로 명의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매각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금액도 승인 받아서 수의계약을 주면 수의계약도 도에서 승인 받으면 돈은 도로 들어가요. 우리는 일부 행정절차비용 요율대로 받으면 되고요. 아까 말한 38, 39페이지는 건설교통부 땅, 농림수산부 땅에서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재산으로 되니까 재무부 땅으로 넘어가요.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하천 있는 것은 그래도 건설과에서 관여를 할 거 아니에요?

지목이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법정하천이 아닌 하천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앞에 것은 건설과에서 해서 감정사까지 붙여서 하고 이쪽 하천은 그렇게 넘겨버립니까?

용도가 다른 것이 충청남도지사 땅을 매각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설교통부 땅, 농림수산부 땅을 용도폐지하면 재무부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회계과인 재산관리부서에서 감정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41쪽 한번 봐주실래요? 불법행위 현황 및 단속실적 해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나왔거든요. 노점상단속이 2003년도 3,416건에서 2004년도 3,700건으로 늘었고 2005년도에 3,882건으로 늘었습니다. 현존노점상 이렇게 해서 늘고 재유입노점상이 해마다 늘었거든요. 단속실적은 아까도 말씀은 여러 분을 투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 위반조치자도 늘었어요. 계고장발부 있지 않습니까? 경고장도 늘었는데 과태료부과에 있어서는 2003년도가 837만원이고 2004년도에 1,000만원으로 늘었고 2005년도에는 돈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좀 주시고 과태료부과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불법행위단속은 650만원, 작년에 1,032만원 해서 380만원정도가 줄었는데요. 과태료가 포장마차가 2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 10만원으로 올리면 한계가 또 있어요. 1주일에 두 번 빼앗아오면 20만원이거든요. 2만원도 못내는 사람이 있어요. 652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만 차는 10만원이에요. 차는 한번 견인하는데 1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견인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은 견인차량을 주차금지구역에서 하면 교통과에서 견인을 해오는데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와야 되는데 10만원 받아가지고 주차료 주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좀 보태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폐단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했으니까 과태료가 나오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가 전년도 대비 자꾸 줄어드니까, 단속은 한다고 하는데 줄어드는 원인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더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늘은 것은 180개정도 늘었거든요. 저희들이 활동을 안하면 이거 두배로 늘어요.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신규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예쁘게 봐주세요. 이거 단속만 능사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대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해봅시다. 2만원, 차량은 1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조례안 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갖고 계세요?

저희 조례안 중에서 광고물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도 전국을 다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2004년도 매각현황과 관련되어서 이수형이라는 분 매각현황 자료 제출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용곡동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매각된 거 내지는 협의 중인 거, 도시계획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불용액 현황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입니다. 59쪽 불용액 현황은 5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60쪽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80회 임시회 사항으로 폭설피해 당한 사항은 그 당시 피해 현황은 총 12종 56억3,700만원이었고 지원 상황으로는 총 복구금액이 61억9,100만원, 공공시설이 5,000만원, 사유시설이 61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성이 2,656만원, 융자금이 31억8,400만원, 자부담이 3억100만원으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같은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신 천재지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물품 보유현황이 마대 11만3,938매 외 말목, P필름, P끈, 보온덮개, 차광막, 수중펌프 등 7종이며 읍ㆍ면ㆍ동 보유현황은 보충자료에 있는 3쪽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대책으로는 자재 및 물품 등은 현지에서 긴급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지원 강화를 하고 장비 임차료 예산 확보와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활용등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96회 임시회에서 질의하신 상습피해지구에 대한 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 수해 상습침수지역은 성환8리 지구로써 2003년2월28일 지정 고시하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47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집중 호우 시 침수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정밀 검토한 후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성환8리 정비사업 현황은 보충자료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관련 10억 이상은 없습니다. 인허가 관련 사항 역시 없습니다. 65쪽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보충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용지보상 또 실시설계로 해서 5억,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황실 현장방문때 보신 바와 같이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원인데 국비 1억5,000, 도비 7,500, 시비 7,500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소방대기소 신축으로 4억3,800만원, 입장소방대기소 2층 증축으로 1억1,200만원, 성남소방청사 부지 매입으로 1억입니다만 용지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감정 중에 있어서 추진 중입니다. 불당지구 공공시설 용지매입은 기왕에 불당동 소방파출소 부지로서 2억3,528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건축비로 2006년도에 도비 3억원을 요구했으나 소방공무원 증원되는 관계로 도비 확보를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인쇄물 현황 200만원 이상입니다.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서에 650만원을 집행했고, 재해예방캠페인 팸플릿 3,000부 231만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충무4400 보건복지실시계획 등 9건의 충무계획 인쇄비는 각 해당 과에서 인쇄한 비용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환8리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6,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해외연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8쪽 성립전 예산 집행된 현황입니다. 2005년도 인력동원 실제 훈련 보상을 국비 112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으며,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으로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13개소 30억490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3건의 내용은 보충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조치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역시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로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시부담의 13건과 자체 사업 순수 시비들어 가는 8건, 총 21건에 대해서 13억6,144만6,000원을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1개소의 세부내역은 보충자료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오타로 인해서 보충자료 10쪽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는 많지는 않고 민방위 시범마을 3개소를 요구했으나 1개소로 지정되었으며 방독면 구입이 국비가 없고 도비가 7,225만7,000원, 시비가 7,225만7,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가 3개소가 아니고 1개소로서 600만원 중 도비가 240만원, 시비가 340만원 해서 계가 15억7,697만6,000원이고 국비가 46억39만9,000원, 도비가 48억1,935만원, 시비 6억3,5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보충자료 11쪽과 12쪽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집행사항에 1억2,9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집중호우시 읍ㆍ면ㆍ동의 임차료로 재난기금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금설치는 천안시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고 설치년도는 1998년도입니다. 해당되는 조례 및 시행규칙은 보충자료 13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용 상황으로서는 2004년도 이월액이 41억2,363만5,000원, 금년도에 10억6,874만5,000원으로 해서 총 적립액은 51억9,238만원인데 앞서 보고드린 2005년도 집행액을 빼고 나니까 50억6,338만원이 지금 계좌별로 예치 또는 예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충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 집행내역은 2003년도에 22개소 6억6,925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지원에서 집행은 6억6,349만3,000원을 집행했고, 2004년도에 4개소 7,734만9,000원을 지원해서 집행액은 7,6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각 읍ㆍ면ㆍ동의 15개소에 1억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1억1,964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내용은 보충자료 21쪽과 23쪽을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금의 운용 대부분을 수해응급복구비로 집행하였으나 향후 효율적인 재난 예방 차원의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6쪽 수해복구 지원현황 및 대책입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으로서 2003년도에는 입장천 도하수문 복구공사 1건에 대해서 2억8,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공공시설 82건 40억3,663만5,000원과 사유시설 7종 1억6,741만8,000원에 대해서는 기히 사업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 피해는 공공시설 94건 84억6,034만원이고, 사유시설 7종에 2억2,971만3,000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의 경우 대파대 농작물 종자 및 비료대입니다. 농약대 실제 농가를 파악하여 이것은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민 구호를 계좌파악해서 사실은 이것은 11월25일날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파손 및 복구비에 대해서도 역시 11월30일날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복구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에 기히 재 배정되어 있어서 읍ㆍ면ㆍ동에서 각 마을 이장들이 서류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1동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이고 생계비 8농가에 대해서는 이것도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각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94건 중에 완료 30건, 추진 중인 것이 62건인데 용역 설계 중인 것이 8건, 공사발주가 54건입니다. 그 다음에 유보된 2건에 대해서는 성거 모전2리 농어촌 도로 4,671만1,000원짜리 공사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완료를 했고 또 1건은 성정2동 성정천에 2,665만5,000원인데 개방형 축구장 편입지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추진 내역은 보충자료 24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전 공사는 연말까지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소규모 시설은 2006년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장비 현황 및 운연실적입니다. 재난관리장비는 안전장비 14종 15개, 인명수난구조장비 6종 29개, 수방장비 2종 45개 등 총 21종 89개로서 안전점검 장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678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237개소, 기타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시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은 연 2회,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시특시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명 수난구조 장비는 화재 발생, 여름철 집중호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시에 인명구조 활동과 수상안전 교육 및 수중 환경정화 활동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3년도에 고무보트와 장비 1세트를 구입하고 금년에 구명보트와 스쿠버장비 각 1세트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 중 2003년도에 구입한 구명보트 활용실적으로는 방재 훈련 외 인명구조 훈련 활동으로 매년 1회씩 5월에서 6월 중에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풍서천에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용연저수지에서 한 바 있습니다. 수상안전 교육을 매년 한 번 실시하며 초등학생을 한 50명 정도 동원해서 대천해수욕장에서 한 바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은 시청 스킨스쿠버 동우회를 통해서 목천 용연저수지나 대천 해수욕장에서 연 1회씩 실시한 바 있으며 해병전우회에서도 청룡저수지에서 정화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수방장비로는 수중모터 5마력과 10마력 45개를 평소 각 읍ㆍ면ㆍ동에 전진 배치하여 집중호우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호우시에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구입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가 21개소가 있죠? 지금 2003년 태풍 루사 때 여러 군데 수해피해가 났었는데 항구 복구에 누락이 되어서 호우 피해 복구 연계 사업으로 해서 현재 누락된 부분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데 있으면 얘기좀 해 주시죠.

지금 재난관리과 금년도에 생기면서 감사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했는데 그 때 사업내용만 있지 연계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업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바로 짚어 보시고 그 당시 수해가 나서 복구공사를 하다가 중단시켜서 지금까지 민원이 이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군데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구를 해 들어갔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 당시에 이것이 복구되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불만이 많죠.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니까. 이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추진 계획 이런 것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 건설과는 건설과, 도로과는 도로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추진현황은 그렇다치고 77쪽에 보면 2005년도 9월17일과 18일 호우피해가 왔죠?

예. 그렇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왔는데 그 때 대처를 신속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항간에 연휴다 보니까 늦지 않았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 말씀좀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94건이 한 84억6,000만원 정도가 총 복구액이죠?

예.

이 건에서 국비가 왔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하고 시비가 2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또 수해복구를, 당했을 때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재민부터 주택파손, 농경지 유실,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직도 특히 생계지원 8농가 이런 데가 지급도 안되고 있는 이유, 또 공공시설이 추진 중인 게 아직도 62건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왜 못하고 있는지, 올 안에 해결은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에 내린 집중호우는 천안시 유래 최근에 많이 내린 비라고 볼 수 있지만서도 더더군다나 정말 특히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반까지 제가 있었습니다만 5시간반 동안에 260미리라는 기록적인 비가 내려서 시유량이 750미리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교통혼잡이라든지 갑자기 일수 침수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서도 나름대로는 각 부서에서 다 비상소집이 되어서 대처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제일 먼저 피해가 나면 읍ㆍ면ㆍ동에서 피해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보고를 MDMS에 입력시키면 확정되면 도에서 그 당시 그랬습니다. 3명이 나와서 5일 동안 현지 조사를 해서 피해를 확정하고 그것이 끝나면 중앙에서 3명이 나와서 3일간 확정을 해서 중앙에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 지방도, 시도, 농어촌 도,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소방관리청, 농림부 이런 부처별로 예산을 줍니다. 거기서 관여를 하고 따라서 국도비, 시비 지원한 것은 보편적으로는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어떤 데는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는 국비를 하나도 안 줍니다. 도비, 시비만 주는데 그렇게 부처별로 복구지원하는 시비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총 복구액에 대해 똑같습니다. 비교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똑같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해 재난 피해 복구금액 산정 기준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시ㆍ군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데보다 피해 복구액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는 중앙, 도 심사 때 얼마나 피해가 많이 났느냐, 그 심사 때 과연 이것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로 왔다갔다하 는 것 뿐이지 저희 천안시는 비교적 적은 피해에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엊그제 종합상황실 현장에 오셨을 때도 소방방재청 외 4개 부처에서 5명이 와서 금년도 피해복구 상황 점검을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한 바 있습니다만 큰 물의없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잘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다 원만하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늦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54건 이런 것은 짧은 시간에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 1개월 반 동안에 설계를 해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절대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 타 시ㆍ군의 예를 제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 없고 해서 아직도 발주를 못하고 그런 시ㆍ군이 있는데 천안시는 비교적 재정이 있어서 신속하게 발주를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시비 들어간 26억이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 여기에 관리기금으로 해서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이나 긴급복구에만 쓰게 되어 있고 수해복구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보충을 합니다.

예비비가 얼마 서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 금액은 모르고요, 워낙 천안시가 금액이 일반회계 한 5,000억, 6,000억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충당할 것이라고 해서 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내가 프로테이지는 안 따져 보았는데 타 시ㆍ군 비교를 해도….

예.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쪽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났을 때는 피해복구를 전액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일 때는 더 높아지고 일반재난일 때는 부처별로 틀리고 또 재난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각 부처에서 사유시설에 평상시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중앙 부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저희가 로비를 적게 해서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수해복구 사업 공공시설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총괄 94건에 84억6,000만원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유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정천 부분에 대해서 2,665만5,000원이 개방형축구장 편입지로 되어서 이것이 아마 유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계는 되었습니다만 사업착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유보를 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해복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예산을 주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지방하천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로는 도로과, 하천에 관련된 것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개방형 축구장이 계획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이 개방형 축구장이 바로 용지 수용이 되어서 구입한다고 하면 2,600만원은 별도로 필요치가 않지 않느냐 해서 아마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임과장님도 성정2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제가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해마다 침수지역이 거의 거기예요. 붕괴된 부분이 거의 해마다 이렇게 제방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T자 되는 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간에 협의를 개방형 축구장 때문에 거친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인 것을 대안제시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성정천 내려오는 우수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량이 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먼저도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성정천 북부지구에서 내려오는 것을 직선으로 천을 만들지 않으면 그 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 2,600만원이 이번에 유보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대충 알겠는데 만약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쪽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저와 같은 경우 천안천으로 좀 연결을 해서 직선으로 빼버리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어차피 수해복구나 등등 여러가지 업무를 맡게 되는데 업무를 참조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600만원을 지금 거기다 예산투입을 해서 해야 되나 또는 내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토지매입이 다 되고 개방형 축구장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굳이 중복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한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매년 그 지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중복투자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아마 유보시킨 것 같은데 아직 국비 반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다시한번 검토하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것은 개방형 축구장을 건설할 때 그 때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고 다시한번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반납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유보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죠. 그러나 금년부터는 수해복구비가 포괄적 지침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 대신 2,600만원을 다른 사업에라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유보하는 사업으로서의 예산을 굳이 반납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금같은 경우 수해복구 사업이 없어서 복구를 못한 그런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중복투자가 아닌 다른 수해복구 사업이 필요한 쪽에 투입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국비를 예산 받은 것인데 반납 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성정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재난관리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을 많이 하신 2005년도 9월에 집중호우와 관련되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추석 전에 굉장히 천안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여러가지로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그 당시에 추석 당일날 아침에 본위원도 동사무소 내지는 우리 시청 재난관리과 재난관리시스템이 있는 통제실까지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지만 우리 재난관리과 전 직원, 그리고 시청 각 부서 재난관리 관련된 국별, 과별 전체 직원들이 다 나와서 시장님 이하 통제실에서 긴급회의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그래도 천안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체계를 잡아간다는 생각도 가졌었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앞으로 천안시의 재난관리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고생하셨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17일부터 18일까지 호우피해가 있었던 사항과 관련되어서 짧게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총 94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건은 쉽게 얘기하면 호우피해 지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 94건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읍ㆍ면ㆍ동에서 피해상황이 들어오고 그것을 집계하고 도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한 100여건 씩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피해라고 하는 것으로 줄이고 줄여서 도에서 심사하고 중앙에서 심사하고 해서 확정된 것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94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 전체 호우피해 규모가 접수된 전체 호우피해 규모, 각 읍ㆍ면ㆍ동별로 호우피해라고 해서 접수된 규모, 쉽게 얘기해서 주택침수면 주택침수, 파손이면 파손, 농경지 유실이나 침수면 침수별로 각 읍ㆍ면ㆍ동별로 접수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접수된 게 호우피해로 100% 인정되어서 복구비가 지원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 접수가 되어서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것이 94건, 그 전에는 읍ㆍ면에 들어 온 것을 다 치면 94건이 넘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경지 유실과 관련된 부분, 농경지 내지는 벼도복, 침수와 관련되어서는 주로 지원되는 건 그저 농협 농약 몇 병하고 방재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정도밖에는 지원 안 해 줬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파손 내지는 침수는 피해액에 따라서 지원해 주셨고 했는데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다른 동은 제가 알 수는 없고 제 지역구인 저희 동밖에는 그 당시 피해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 동에도 주택 파손 내지 침수, 농경지 유실, 또는 비닐하우스 침수로 인해 농작물에 전체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참 죄송한데 신용동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동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는 게 저희 동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각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할 때 내가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요청을 하셨을 때는 절박한 심정이시거든요. 다들 절박한 심정이십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면적 그리고 사진까지 다 촬영을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취합을 해서 재난관리과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농정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해피해를 입었고 읍ㆍ면ㆍ동에서 수해피해와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 당연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뭔가 그래도 시에서 하다못해 지원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빠진 것을 보면 그런 분들이 다음에 가서 또 수해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러 갔을 때 직권으로 하거나 내지는 어차피 안 나올 거 내가 뭐하러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느냐 하는 어떤 시 행정에 대한 불신임마저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떠한 사안 때문에 어떠한 일로 복구비가 지원이 안 되었는지 접수된 모든 분들에게 혹시 공문상으로라도 알려주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누락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는 재난 부서입니다만서도 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 또 대파대 같은 것은 농정과, 비닐하우스는 농정과, 이렇게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들한테 피해신고를 받아서 피해상황을 작성해서 해당 과로 주면 해당 과에서 MDMS라고 하는 재난정보 전산망에다 입력을 시켜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러는 빠질 수 있고 하는데 대개는 읍ㆍ면ㆍ동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농경지가 빠졌다고 하면 우선은 1차적인 책임은 읍ㆍ면ㆍ동에 있고, 두 번째 책임은 농정과에 있습니다. 주택침수자가 빠졌다고 하면 1차적인 것은 읍ㆍ면ㆍ동에 있고, 2차적인 것은 건축과 책임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서 주택같은 경우는 27가구를 예비비로 해서 더 지원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 나와서. 그래서 그것은 조사 과정 이런 방법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일부러 빼놓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보충자료 주신 내용 건수 안에는 이번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전체가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유지는 없습니다. 사유지는 각 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천안시에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천안시 재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단과 관련된 건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천안시장 명의로 재난관리과에서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한 위로의 서신을 먼저 발송을 해서 빠른 대처를 통해서 복구를 해 드리겠다는 어떤 그런 위로의 서신을 발송을 하는 것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다는 어떤 믿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받아 들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잊지 않고 메모를 해 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9월17일날 호우피해때 성정천이 범람을 했죠?

범람을 할 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범람하지는 않고요.

이 쪽 성정1동 쪽으로는 범람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개방형 축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 논이나 그런 것들은 저수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데 만약에 저수가 안 될 때 그러면 그 성정천 성정1동 쪽으로는 피해가 더 많아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방형 축구장 할 때 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설계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아예 그 쪽 성정2동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천안천으로 연결을 시키시는 것이 더 나으실 텐데.

그 문제는 제가 다룰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개방형 축구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정천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뒤 쪽도 침범이 된다고. 그 쪽부터 아파트 쪽으로 침범이 돼요. 그래서 그 쪽이 폭이 좁아서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게 생깁니다. 각 시에서 큰 대단위 공사를 할 때는 아직 조례를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라는 것이 있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서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마냥 그런 의견을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제에 필요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의견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때에 반영을 해서 수해 재난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성정천은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첫 번째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저희는 3건에 1,280만원입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분입니다.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천안아산역 진입로 중 임시도로 진입 시에 안전확보 및 불당택지 앞 반쪽 도로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2005년6월30일 천안아산 신도시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며 1단계 사업 추진 시 최우선하여 역사 진입 연결도로부터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도로체계 변경입니다. 첫 번째로 종합운동장 사거리는 천안아산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해 입체화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방삼거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체화 추진 예정이며, 세 번째 청삼교차로는 천안-병천 4차로 확장공사가 2005년8월에 완료 개통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성거 요방리에서 신당동 도로개설 건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연결한 140m 하고 폭 12m의 도로와 연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성남면 천안온천관광지에서 목천간 도로개설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도 691호에서 성남면 용원리 용산부락 천안온천 서측 경계를 연결하는 통과도로는 2005년8월11일부터 10월14일까지 도로 구역을 위한 실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연장은 680m, 폭은 20m 해서 사업비가 72억이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4차선으로 계획하였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편입된 토지매입 후 통과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제설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 사항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재해대책법이 개정됨으로써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내집 주변 즉 보조 건설 도로의 보도와 이면도로 중앙선까지 제설작업은 집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조례제정 후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5회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쌍용동 나사렛대학과 21번 국도인 연결도로 추진 일정입니다. 2005년4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12억, 보상비가 28억,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들육거리에서 봉명2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기 및 계획은 2006년 상반기에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해서 조기에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천안 번영로에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도로개설 관련 건입니다. 이 사업은 아산 배후 신도시 교통유발 요인과 연계해서 지방교부금 및 도비 지원방안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자건거 보관대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13개소에 287대분의 41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5년도 시행 분은 불당동 선사 유적지 내에 5개소로 6조에 42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질문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봉명로 확장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산 20억원을 금년도에 보상완료 예정이며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될 예산 부족분 220여억원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도로신설 및 공사시 주민민원해결 방안 제시입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간선도로 개설입니다. 신당동 지역에는 현재 북부고등학교 신설 및 코아루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의 다가구 주택의 입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당초 8m로 되어 있던 신당1통 진입로면서 도시계획도로인 북부고등학교 진입로를 폭원 12m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북부고등학교에서 신당1통 부락까지는 폭원 8m의 도시계획도로를 토지신탁공사에서 2005년10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공전 입구에서 북부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폭 12m를 예산에 반영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도로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농어촌도로 현황은 전체 212개소에 606키로로서 현재 개설 및 포장 완료된 도로는 273.3키로로 포장률이 약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노선에 대하여 지역 편입도 도로건설 여건, 사업투자 효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를 실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헐선 외 9개 노선 약 7키로를 32억원을 투자하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노선부터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시범 도로는 저희가 쌍용대로하고 중앙로를 환경시범 도로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사업 내용은 맨홀단차정비 160개소, 자전거도로와 전선지중화 사업 4.7키로 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서는 전선지중화 사업, 특색있는 가로등 설치 등 타 기관 및 타 부서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사업 시기 조정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사전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회 시정질문 사항은 시정질문 답변 후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10억 이상 건이 되겠습니다. 서부대로 개설 외 11건으로 예산액은 770억2,800만원, 집행액은 390억4,400만원, 집행잔액은 37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2005년 신규사업 추진 및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신방초원 아파트에서 산업기자재 간 도로개설 외 100건으로 지금 현재 예산액은 356억8,700만원, 집행액은 18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건이 되겠습니다. 봉정로 도로확포장 실시 외 27건으로 2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1,300만원, 도비가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역사 진입도로 조기개설입니다. 직산역 진입도로는 2005년8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정역 서측 진입로도 현공정 8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정역 동측 및 남측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은 토지보상 협의 58%로 진행 중에 있으며 잔여토지 보상 완료 후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봉산 도시계획도로 경사도 조정은 동일하이빌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기존 도로 구배 조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동아 목련아파트 부속시설은 금년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T.G앞 입체화 도로 예산 확보는 2,711억원 전액 국비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005년9월6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005년10월20일 제4지방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8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용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서부대로 개설공사는 현공정 55% 진행하고 있으며 주공7단지 뒤 도로는 주민의견 합의 일치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조기개설 성남 석봉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120페이지 중간에 인도개설입니다. 남부대로 쌍용삼거리에서 까르푸 구간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조기에 개설토록 하라는 지적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 예비비 집행현황은 소송 판정에 따른 지출건이 되겠습니다. 12번째 국도비 확보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서부대로 개설 외 32건으로서 국비가 21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째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도로과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일자는 2005년3월8일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은 도로굴착사업 계획심의 및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부대로 공사입니다. 공사개요로는 사업량이 총 1,580m, 폭은 17～35m, 사업비가 48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미보상 현황은 붙임 내용으로 뒷 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진척현황은 봉명동 구간은 현재 41%, 쌍용동 구간은 현재 63%, 공원 부분은 현재 6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12월 말까지 토공, 횡배수관, 우ㆍ오수관로 및 포장을 완료해서 일단은 통행을 시키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서부대로, 봉서공원 당초 도면 및 변경방침 결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5월 발파 비산사고 발생시 일성아파트 등 서부대로 인접 주민 대표 및 유관기관이 함께 모인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주민불안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녹지보존지역 확대 요청이 있어서 긍정적 검토계획을 회신한 바 있으며, 발파현장과 주거 밀집지역이 너무 근접해 있고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따라 주민 불안 및 불편을 고려하여 녹지보존지역을 일부 구간에 한하여 30m에서 50m로 확대하는 내부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당초 설계대로 요구가 있어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즉 기준 공원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영1차 및 일성아파트 등 인근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부대로 미보상 용지 현황입니다. 총 13명에 26필지 중 이 중 사용승낙을 못 받은 토지는 4명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쌍용3동 주공7단지 도로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시 답변 내용과 같이 2004년10월경 인근 주민 천안 쌍용 라이프 아파트 부녀회장 외 496인이 도로개설을 반대한다는 다수인 민원이 제출된 상태로서 그 주민의견이 합치될 시에 총 사업비 한 80억원의 예산 확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공사비가 32억, 보상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자전거 보급관련입니다.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04년도에 배정내역은 7,000만원에 1,400대 분을 배정하였습니다만 지급 내역은 1,071대에 5,3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이용실태를 확인한 바로는 1,071대 중 출퇴근 이용이 187대, 레저용이 718대, 기타가 166대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 및 정비 즉 보도턱 낮추기, 볼라드 설치 등 지속적 추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과 편의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네 번째, 북천안 I.C 추진 관련입니다. 2005년4월 북천안 I.C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존 I.C 교통혼잡 및 시세 확장에 따른 북천안 I.C 건립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년 11월 천안시건설교통국장 외 2인이 건설교통부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북천안 I.C 조기 추진 건의 및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도로공사와 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늦어도 2006년도 상반기에 북천안 I.C를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새로운 제설작업 방법의 도입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는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확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작업차량 및 제설구간 지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14개 구간 539㎞가 되겠습니다. 작업방법은 시내도로는 염수용액＋천일염 살포 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외곽도로는 적설량이 많을 경우 삽날을 활용해서 제설을 하되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가급적 염화칼슘 사용을 지양하고 바다모래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청 불문하고서 작업구간을 확대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마대 비치는 고가교, 고갯길 등 취약지역 및 시도, 도시계획도로변 등 적사함을 470개소, 모래마대 3만개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민 협조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읍ㆍ면ㆍ동별 자생 단체의 자율 참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을 안길, 골목길은 마을 자체에서 제설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두정전철역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정역 서측은 현 공정 83% 진행 중이나 미보상 토지 한 필지를 토지 수용 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정역 남측 및 북측 추진현황입니다. 두정역 남측 토지보상 협의는 현재 60%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한 필지는 미협의 되어 있어서 금년말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정역 동측은 폭이 10m 구간은 민간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연계 검토 후 시행 예정이며 폭 8m인 일방 진입로는 보상 협의 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봉산 생태통로 관련입니다. 당초 생태통로 박스 앞 도로 급구배에 대하여 민원해소 및 안전확보 차원에서 동일토건(주), 신동아 목련아파트 대표회의, 천안시가 상호 협의하여 2004년8월9일 도로구조 개선공사 협의안을 도출한 후 수 차례의 재협의를 거쳐 도로 구배를 12.8%에서 4.1%로 조정함으로써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11월8일 신동아 목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천안시 도로개선 협조에 대한 감사공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 도로유지 관리의 책임은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시 지적된 중로1류 21호선 도로는 미협의 토지 2m에는 토지수용을 해가면서 보상 완료되었거나 사용승낙된 부분부터 곧바로 공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도로표지판 건입니다 도로표지판의 일반 현황은 총 25개 노선에 493건이 되겠습니다. 정비현황은 2005년도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문안수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의회 문안 삽입은 24개소를 문안삽입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비되지 않은 도로표지판을 조사하여 분기별로 완료함으로써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차량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입니다. 총 노선수가 1,956개 노선입니다. 미개설 노선이 63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정기준은 도시계획도로 우선 순위 선정입니다. 전년도 보상완료 지역을 우선 공사 추진과 개설 대상지 기공승낙이 완료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 우선 순위 선정기준에 의하여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24개소에 63억1,3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자세하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행정리에서 대평간 농어촌 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도 2004년10월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2004년12월 공사 중지된 바 있습니다. 2005년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2005년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및 보상협의 매입 추진 중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12월 1차 사업구간 준공 예정이나 그 인접 부분 사토처리장이 국도 우회도로 공사중지로 토사 반출이 어려워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사 재개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고 2차 사업구간은 예산 확보 후에 추진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일반 현황은 노선 수가 212개 노선입니다. 총 연장이 606키로, 포장연장이 273.3키로로 미포장이 332.7키로입니다. 그래서 포장률이 45%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선 및 정비계획 추진 중인 사업은 직산 남산리 수헐선 외 9개 노선이며 3건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열두 번째,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9개 노선 중 13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도로 설치 우선 순위 선정입니다. 차량통행으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과 도심 지역, 구도심 지역, 주택지, 학교 등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지역, 또 보행자 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고려 보행행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을 고려,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 이 도시계획 구역 내의 소로1류 10m 미만 도로에는 인도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즉 12m 이하 도로가 되겠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방통행 노선은 천안경찰서와 협의 후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4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1구간은 천안 T.G에서 국도 1호선 까지 2005년9월6일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공을 해서 2005년10월20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09년8월16일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본 사업도 1구간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규 및 확포장 도로개설 및 관련입니다. 2004년도에는 원성2동 충무로 확장공사 외 19건으로 17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탑원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외 42건 중 완료가 15건,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오수ㆍ우수 주름관 납품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각종 용역사업 내역 중에 용역 사업 터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터널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취암산 터널이 1,360m 터널인데 그것이 참 저희도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가지 도시구역 내의 시가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는 그 터널이 8월달에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2억4,6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1,075만7,000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자체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급속도로 대두되고 있어 터널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터널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건교부 산하 도로관청에서 직영 및 용역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예산 절감보다는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 직영관리에서 터널전문업체 관리용역으로 가는 추세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2004년도에 시설물을 인수받아 2006년도까지 터널전문 업체로 하여금 관리 용역 후에 2007년도부터는 관리기술 능력 습득 후 직영 체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업체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시세 정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좋은 대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용역을 주었을 때와 직영 관리할 때 차이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면 아까 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으로 다니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사고가 나면 전문 업체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게 항상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난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난은 터널에서 재난이 나면 엄청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어서 예산 절감도 참 좋으신 저기이지만 그런 안전사고도 병행을 해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내년까지는 어차피 용역을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1년 기간이. 그래서 그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보다는 안전 쪽을 더 고려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런 사항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면도 보고 안전도 보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민원사항은 그 안의 조도가, 터널 안 조명밝기가 한 중간쯤 가면 어두운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끝나는 지점은 상관이 없는데 중간 쯤은 어두운 듯 하다고요.

그것이 1,360m인데 지금 중간은 한 7,8백m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저도 그곳을 항상 출장을 다니면서 불이 자주 나갑니다. 그것이 고압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끼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착시라든가 그런 현상일 겁니다. 조도는 밖하고 양 쪽 뚫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곳이 더 밝아져야 하는데 중간이 더 흐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하여튼 가로등 나간 것은 계속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을 하시게 되면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 검토해 봐서 이것이 왜 그런가 그 사연을 밝혀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행정사무 감사 내지는 시정질의 때 현장을 많이 가는 편이죠? 도로과와 관련되어서. 그 때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실 때마다 말씀을 해주실 때 보면 곧 예산 확보가 되고, 곧 개설이 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안심을 하시고 바로 조기에 개통 내지는 착공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그냥 요식행위에, 쉽게 얘기하면 현장방문 이후에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실망스러워 하는 것 같고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그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새마을과에서 하는 도로, 시도,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의 땅값이 굉장히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그 보상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수용은 해도 지금 수용법이 바뀌어서 민간인 위주로, 토지수요자 위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8월31일 조치 이후에 많이 그것이 경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도 보상에 적극 협조를 하고 많이 찾아가는 추세인데 그동안은 시인합니다. 그동안은 보상추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불당택지도 얘기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천안이 땅값이 급상승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도로과에서도 적극 해보려고 해도 보상이 안되니까 중간에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월31일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되고 거품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실망 안 시키고 적극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한가지 더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 도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적정한 도비 부담. 쉽게 얘기하면 100억 짜리 공사를 도비 한 2억 받고 나머지 98억을 시비를 들여서 뚫는 도로도 있고 내지는 한 3억 짜리 도로인데도 1억5,000, 1억5,000 해서 뚫는 도로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도비와 시비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기준이 솔직히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국비는 260억 도비는 44억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불만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에 가도 천안이 옛날의 대전시하고 비슷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도세를 많이 천안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천안시에 보내줘야 되는데 천안시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도 있고 하니까 도에서 잘 안줍니다. 그 대신에 도에서 1억을 주면 1억을 시비 보태서 하고 5억을 주면 5억, 이렇게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근한 예로서 물류단지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비로 해서 해달라고 먼저도 제의가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들인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도하고의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천안은 아주 제쳐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 답변을 하시면 길어지니까 예산 심의 때 그것이 나올 겁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거의 시비로 개설이 되는 100억 이상 단위의 도로가 내지는 몇 10억 단위의 도로가 시비로 거의 전액 개설이 되는 도로도 있고 어떤 과는 도비가 많이 책정이 된 도로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개념을 가지시고 예산 심의 때 오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위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도로개설 관련된 부분을 일례로 하나 들어 드리면 109쪽에 성남 신화선 도로 확포장 있죠? 이 성남 신화선 도로 확포장 관련되어서 위원님이 현장방문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지역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현장방문 계획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갔었기 때문에….

먼저 갔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 수용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조기에 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안 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답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두정역 서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신화선, 또 아까 말씀드린 동일 하이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한 세 건은 지금 금년 말 안으로 수용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 하고 계신 거 용곡동 동일은, 중로1-21호선은 아까 서류를 받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서류로 같이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도 바로 현장방문시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 안으로 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중에 한 가지 더 118쪽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관련되어서 용곡동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지금 현재 토지 보상 58% 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곡동 동일아파트 현장을 다녀왔지만 중로 1-21호선. (자료제시) 단지 내의 이 도로, 기부채납 조건입니까, 아니면 단지도로입니까?

그건 단지 도로죠.

이 선부터 이 선이 단지도로입니까? 1-21호선 아닙니까?

그것은 간선도로니까 그 안에 것만….

그러니까 중로1-21호 의 연계선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부채납 조건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간선도로 기능입니다. 동일아파트 도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단지 내 도로로….

그 도로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간선, 지역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 관리관청이 어디입니까? 천안시입니까, 아니면 동일아파트입니까?

그건 천안시에서 해야죠.

천안시가 되겠죠? 이것은 개별사항이 있으니까 그 때 하고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용곡동 마을진입로가 개통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강제수용을 해서 개설하겠다고 하신 1-21호선 개통 필요성이 있습니까? 오수관 매설하는 거 빼고.

그래서 도면을 갖고서 설명을 드려도 되죠? (도면제시) 지금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일에서 하고 아파트가 여기 중앙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에 부담을 시켜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이 쪽 세광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입체 교차로도 이 도로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곡동도 주변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보상을 더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도 보상을 추진해 보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재감정 기준은 이렇게 땅값을 다시 올려 주는 게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만 재감정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수용을 해서 강력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용곡동 이 부분은 같이 해서 하고 현재로서는 수용을 해도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되게 되면 이 쪽 세광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도로망을 구축해서 여기는 세광에서 부담하고 또 여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계획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도로가 좀전에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획대로 개설이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용곡동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작년말에 정리추경에서 5억 섰고, 그 전에 2003년도에 다시 또 5억 정도 섰죠? 총 용곡동 진입로와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찔끔찔끔 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몇 년째 섰습니까? 지금 3년째 계속 찔끔찔끔 서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어떤 수탁매수가 되었든 어떤 조건이 되었든 잘 합니다. 그런데 왜 시는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를 못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 줘야 하는 사항이있다면 당연히 같이 가 줘야지 아파트 회사로부터는 기부채납 받고 시에서 뚫어야 할 도로는 안 뚫고 그러면 과연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천안시는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그 전부터 딱 시민들이 얘기 나오기 시작해서 왜 모든 도로는 기부채납으로 시는 도로 뚫고 시에서 해야 될 것은 정작 안 하느냐, 그러면 결국 모든 욕은 아무리 뚫어봐야 욕은 시에서 다 먹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상 용곡동 진입로는 몇 년 걸렸습니다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성향이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들어와요. 이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된 부분은 개설을 하고 안된 부분은 수용으로 가더라도 기간이 너무 지체된 것은 인정합니다.

과장님, 너무 길게 들으면…. 위원님들이 또 하셔야 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곡동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천안시 도로 행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찔끔찔끔 예산을 세워 놓았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차라리 그 때 당시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때 당시에 강제 수용 내지는 방법을 시에서 개설을 했다면 적은 예산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설을 했을 텐데 항상 시간만 흘려오다 보니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도로 부지는 점점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시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굉장히 어려우신 것은 압니다. 천안시 도로의 어마어마한 행정을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참 암담한 사실은 어떻게 천안시 관공서가 들어가는 진입로 없이 있다는 거, 천안시 수도사업소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없는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공서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를 안해도 했어야죠. 그런데 더군다나 아파트 들어왔고 기부채납 다 받았는데 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명확하게 저도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행감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마지막 행감인데 이제 답을 좀 명확하게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딱 마무리를 짓겠다.

그래서 용곡동 진입로는 저희도 동일하이빌 연결도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맞춰서 지금 굉장히 교통난이 많이 유발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동일하이빌 들어오는 유턴 해서 들어오는 것을 현장방문도 하셨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런 면이 없는데 특히 용곡동 진입로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걸린 사유는 변명 같습니다만 아까도 지가가 많이 올라서 토지소유자도 저기를 안 했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에 부담을 좀 시켜서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직 밑에는 안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 8억만 내면 다 들어오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용곡동 아이파크가 준공을 다 받으려면 천안시에서 용곡동 진입로를 뚫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허가 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천안시에서 용곡동 진입로 뚫어주면 거기서부터 들어가게끔 인허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도로망이 아주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전담 협의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용곡동 아이파크도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진입로도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을 길로 아파트를 짓고 하고 허가를 내준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 주셨으니까 도로도 같이 뚫어 주세요.

예. 조기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답만 듣기는 하는데 어쨌든 뚫어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사항에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6쪽에 보면 가운데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이것이 조치요구를 하고 이 결과인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별도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니,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 부분이 혼선이 있어요. 뒤에 질의하고 두 가지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주최가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 또 당진까지 가는 천안, 아산, 당진 노선이 이렇게 되겠죠?

예.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종으로 종합을 했는데 천안 남부지역으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로 간다는 얘기네요. 남부에서 아산 배방으로 해서 당진으로 가는 거네요? 천안 남부면 그렇죠.

풍세 쪽으로 합류가 되는 거죠.

풍세로 해서 아산 배방으로 해서 갈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남부로 해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3쪽을 한번 보세요. 맨 하단에 북부 I.C 추진 진행 상황, 향후 계획 여기에 보면 북부 I.C는 쉽게 얘기해서 입장 쪽에 I.C를 넣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의 기록을 보니까 1995년도부터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그리고 충청남도 계속 건의, 협의, 부탁 이렇게 해 온 거죠?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북부 I.C 신설 타당성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죠?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건설교통과에다 이번에 다시 건의를 한 겁니까?

예.

건의까지 하고 그 뒤에 답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천안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아산 신도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입장 I.C를 수없이 했지만 건교부나 도로공사 측에서는 안성 I.C하고 입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천안 I.C는 34호 횡단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교부 담당이 주택공사가 신도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공사한테 도로공사에서 하라는 지시까지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외 한 분이 같이 갔다 오셨죠?

예.

그러면 도로공사에 있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사측의 도로공사하고 또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주택공사하고 두 군데의 상위 기관인 감독 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남쪽에는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가 다시 신설이 되고 그러면서 I.C가 생길 게 아닙니까? 아까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추진해서 남쪽에 별개로 하나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J.C.T죠.

J.C.T가 되었든 I.C가 되었든 거기서 분기해서 좌우지간 당진 나가는 게 남쪽으로 하나 서는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북으로는 입장 쪽에 서서 신도시를 거쳐서 또 가는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북과 남으로 두 군데가 생긴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I.C는 하나죠.

글쎄, 북 쪽에 I.C 하나, 남쪽에 J.C.T 하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다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95년부터 입장 I.C 것은 계속 하면서 안되고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서쪽 가는 도로가 북쪽에도 생기고, 남쪽에도 생기고, 두 개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취소되는 것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감사 기간 동안에 알아본 바로는 북쪽도 생기고 남쪽도 생긴다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00쪽을 한번 보시죠. 봉명로 확장공사 추진 현황에서요, 2005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을 확보를했잖아요? 20억 중에서 지금 보상은 얼마나 추진했어요?

보상은 봉명로에서부터 아래는 재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천고 있는 데부터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중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한 12억 내지 13억 해서 지금 6,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 220억 부분이 혹시 얼마라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로….

10억? 그렇게 해서는 과장님….

저도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2008년까지는 이거 어렵겠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전위원님이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있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굉장히 지금 빨리 개설해야 될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당장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지 한 2,3년 내에 집중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그 예산 관계는 저희들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참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조800억이에요. 1조800억에 진짜 시급을 따지는 이 도로가 몇 프로입니까? 10억이면 도대체.

그 1조 800억이라고 하면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저기로 보면….

특별회계가 약 50% 잡는다고 해도 5,000억 부분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것에 왜 봉명로 확장은 제가 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참 어렵게 20억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2004년도에 말씀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공사를 마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봉명로에서 천고 사거리까지는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50%를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10억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빨리 좀 진행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전종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시에서 마치 그냥 아파트 허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도로가 급하면 시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장을 빨리 해 주셔야지 재개발 지금 언제 승인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 지금 계획에는 2008년도 준공인데 2008년도 안에 이게 재개발이 시작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방침이 그렇게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도시과에서 재개발 허가를 해줄 때 그 도로에 들어간 부분 50%는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를 부담하면 시에서 먼저 하고 공사비 50% 받아내면 되잖아요?

그 방법도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마치 봉명로 이게 그냥 재개발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런 말씀과 똑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저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과장님, 2006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몇 년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 220억 들어가는 공사에 10억을 확보를 합니까? 10억을. 이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세상에.

예산 부분은 저희한테 질타를 하시면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다 자체적으로 다 그런 느낌이 들으셨지만 원래 예산 부서에서 어렵다고 하니 저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큰 일도 많이 하셨어요. 북부대로 대공사 전액 국비 따오는 거 이런 공사 많이 하셨어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천안시 교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가 진짜 아침 출근 시간에 시민에게 제일 고통을 주는 도로인가,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아마 이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1순위로 들어갈 거예요. 1순위. 여기가 고등학교, 중학교가 정문이 이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시간이면 이 도로는 거의 마비 상태예요. 또 과장님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하셨다고 하면 이건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더좀 해 주시고 내년도까지는 얼마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붙여봐야 또 1회 추경에 또 붙이실 것인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주시면….

아니, 주무 부서에서 다만 ‘예산 부서에 얼마 정도를 올렸으니 신경좀 써 주세요.’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들도 앞장서서 합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 10억을 올려 놓고서 신경써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올리긴 100억을 올렸습니다만 10억 밖에….

100억을 올렸을 때 얘기좀 하시죠. 그래. “이거 시급성이 있는 도로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의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시민들이 서부권은 거의 동부를 넘어가려면 이 도로를 50%는 거의 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등교시키고 출근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봉명택지 지역에서 하기를 기다리시지 마시고 먼저 도시계획 조건에 50% 공사비 보태라고 했으면 그 용곡동마냥 업주한테 공사비 받아서 시에서 대행하는 공사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추진하면 빨리 될 게 아니에요?

자, 정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04페이지 버들육거리에서 봉명로 확장 공사를 BTL은 안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 기본계획을 설계하셔서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2006년도 본예산에 이 설계비 상정 되었어요?

예.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5억을 올렸습니다.

5억이면 설계비 용역 가능합니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왕에 하시려면 충분한 용역비를 세워 주셔야지.

예.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10억이 되었든 해서 그것은 아주 저기로 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봉명로 연결되는 공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서터널 도시계획 이것은 연계성은 검토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거예요?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 과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시더라도 빨리 주셔야지 지금 이게 조금 늦게 용역 발주를 하면 하나마나한 용역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 부분이 구릉지가 지금 일단은 입구는 터널이 되고 끝도 터널이 되지만 중간 부분은 구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구릉지 지나갈 때는 거기에 지금 사업신청한 사업주하고 좀 마찰이 있을 것이니까 기왕이면 도시계획 용역검토를 하시려면 이것을 좀 내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해 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타당성 여부가 남아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하나마나입니다. 또 서부대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서부대로 공사를 하면서 발파과정이라든지 비산 먼지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을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지 그냥 검토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서부대로 공사로 인해서 공원 나오는 부분에서 배드민턴장이 당초 공원계획에 크랙경기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사실은 지금 모든 스포츠가 옛날 80년대 체육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여간해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어요. 크랙으로 해 놔봐야 이용률이 10%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기에는 질어서 못하고 또 바람 불면 공이 날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자리에다 용도변경을 다시 해서 실내체육관 6면으로 전용체육관으로 요구한 바도 있지요?

예.

그래서 그것좀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주무 부서는 도로과가 아니에요?

예.

도로과에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의뢰를 해야 되겠지요. 이 봉서산 체육공원 관리계획에 이 부분을 크랙으로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으로 할 수 있게끔 변경을 요한다는 그런 협조공문을 띄워야 거기서도 알고 움직일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여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꼭 좀…. 어차피 공원이 이루어지면 주민이 쓸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공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좀 관심좀 가져 주시고요, 아까 104페이지 보면 그 밑에 주공7단지 라이프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3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아주 그 당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권오복 소장님이 뚫는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던 도로인데도 다시 이게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도로과로 넘어와서 결국은 도로과장님도 현장 의회에서 답사 같이 가셨었지요?

예.

그런데 라이프아파트 분들이 약 500분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공사를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과장님, 이 496명이 제출한 민원인들하고 혹시 면담좀 해 보셨어요? 도로과에서.

예. 일부….

몇 번 유치했어요?

많이는 못 만났습니다.

아니, 만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반대하는….

안 만나보신 것 같은데요. 만나 보셨단 말이에요?

예. 아파트 측에서는 반대하는….

과장님, 이게 물론 라이프에서도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뒷동에, 도로에 나있는 뒷동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소음도 있고 여러가지 불편할 것은 저도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는 공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사는 호반이나 주공9단지, 10단지에서 더 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이거 과장님, 빨리 여기서 홍보를 하셔서 단시일 내에 천안시에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로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고서 이 공사를 추진하셔야지, 아, 이거 민원 들어왔다고 계속 세월아, 네월아 미루면, 거기로 지나가면 금방 시간이나 뭐나 모든 것이 단축되고 국가 경쟁력도 연료를 적게 때기 때문에 득이 되는데도 빙빙 돌아다니고, 지금 라이프아파트 앞에 아침 출근 시간이면 어디까지 밀립니까? 용암 벽산까지 밀리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아파트에서는 결사반대를 하고 9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의지가 지금 공사를 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먼저도….

그래서 지금 이거 2006년도에 혹시 예산 반영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무슨 의지가 있어요. 2006년도도 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먼저 작년에도 그것을 해보려고 했을 때 이것이 아주 집단민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죠.

아니 과장님, 집단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아, 집단민원을 설득시켜서 일을 추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증거물로 놔두고서 예산도 안 세우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집단민원 넣었던 분들이 이제 공사해도 괜찮다고 말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합치시켜서 조기에 매듭을 해서 그 교통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저 쪽 백석동도 그렇고 아주 교통이 안 막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물론 과장님, 교통 민원이 제일 크잖아요? 천안시청에서. 고생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욕 먹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봉정로라든지 라이프아파트 이 뒷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행정부에서 이것은 잘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아파트 인허가 날 때 뒤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하라고 기부채납하는 조건만 붙였으면 이거 공사해가며 아무 하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자에서도 못한 것을 후자는 자꾸 민원만, 여기 지금 몇 년입니까? 저 4대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뚫어달라고 한 도로가 여지까지 4년 동안 못 뚫고 있으니 2006년도 예산도 없으니 또 틀렸지 뭐야. 5대로 가는데 5대에 또 올렸나도 모르겠네. 이거 과장님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일치시켜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불당대로 개설 이것은 토지보상은 다 되었죠?

예. 토지보상이 지금 일부 남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쪽 꽃집 동국조경인가요? 동국조경도 지금 보상을 못 주었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철도가 저 쪽으로 이설이 되지 않습니까? 이설 시점에 맞춰서 그 사업은 그렇게 완료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모자라는 부족 부분….

올렸습니다.

100% 확보했어요? 공사비까지 확보하신 거예요?

예.

거기가 지금 주거지역이 몇 집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지금부터 철거작업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철거작업이 들어가면서 지금 철도가 바로 교각이 올라서면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좀 가져 주시고 차질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어려우시죠? 여유있게 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전종배위원님 찔끔찔끔 하신다고 서운하시다고 하셨고, 또 우리 류평위위원님은 10억 준다고 그것을 주는 것이라고 주냐고 야단을 칩니다. 나는 상당히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전혀 주지 않는 데도 너무 태반인 것 같습니다. 2억, 2억씩 주는 것은 또 뭐예요? 사실 현재까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읍ㆍ면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자, 제가 웃어가며 질문드리는 거니까 저기한데요, 한번 봐 주세요. 119페이지 석봉선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선의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총 사업비는 65억인데 지금 한 2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얼마가 섰어요?

내년도는 7억이 섰습니다.

그럼 총액이 27억 서는 거죠?

예.

그럼 내년도까지 준공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죠?

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한 2000 한20년도까지면 거의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한 2,3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년도 혹시 지금 한번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규모 사업 중에서 20개 정도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과연 읍ㆍ면 지역의 대규모 사업이 20개 속에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비율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20개 속에 제가 알기로는 한 개나 들어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10대 사업에는 안 들어있을 것이고 20대 사업에는 한 개쯤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그 대규모 사업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2005년도 거하고 200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하시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서 예산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연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도6호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시도6호선 같은 경우에 우선 우회도로만이라도 보상을 줘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계속 사업비 사실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아까 언뜻 보니까 한 1,000억 가까이 되던데 신규사업도 그렇게 하는데 계속 사업에 단돈 10원도 내년에 안 붙은 사업이 내년에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데 이제 내일모레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계속 사업에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붙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농어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무슨 도로고 얘기할 거 없이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에서 내년도에 동전 한 개도 안 서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몇 건쯤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년도 전체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 들어간 부분하고, 또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에서 기획실에다 올린 순위를 좀 어려워도 저한테 주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 들으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뒤인지는 과연 도로과장님이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정하는 것인지, 부시장님이 정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산 편성을 대충 봤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라는 것은 확실하게 실무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과장님,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선에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실무자들이 이게 빨리 급하고 이게 어떻다고 하고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 순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것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못 주겠다고 하시면 나중에 말씀으로 하십시오. 지금 말고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서로 입장이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읍ㆍ면 지역에는 토지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아직 조금 덜 올랐어요. 아까 말씀들 중에서 도로 내다 보니까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읍ㆍ면ㆍ동 지역에 조금 그래도 약하니까 도로낼 때 빨리 내줄 필요도 있어요. 이것은 도시권, 농촌권 이렇게 얘기하기는 천안시 의원으로서 죄송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가상승되기 전에 빨리 해놓지 않으면 천안시에 앞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천안시내가 그런 형태가 벌어지죠? 지금 변두리 청룡동 지역이 지가가 완전히 뛰었죠. 또 조금 지나면 목천 쪽이 또 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동면 할 때도 감당을 못해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미리 좀 더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자료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넘겨주시기 어려우시면 사적으로 말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과장님이 내가 다른 부분은 참 시원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에 사실 도로과에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조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은 과에 자꾸 어려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 순위에 과장님이 좀 어렵더라도 ‘정말로 이 부분은 꼭 먼저 해줘야 합니다’ 하고 기획실하고 한바탕 싸우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설명을 기획실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대흥로 확포장이 있거든요. 대흥로 확포장 우체국쪽에 있는 것이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은 남파 있는 쪽이에요.

우체국 앞에 보면 먼저번에 300m 하고서 이쪽으로 300m안한 부분 있지요?

우체국쪽으로 해서 매듭을 진 거예요.

이쪽은요?

거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도가 좁아서 더 줄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안좁죠. 지중화사업을 해서 거기 80전이 도로쪽으로 들어갔잖아요? 도로에서 80전이 들어가서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부터 역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먼저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자고 하셨던 것인데 사실상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른 데도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사람을 우선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차도를 넓혀놓으면 주차장이 됩니다. 일단 잘 되어 있는 보도는 존치를 하고요.

과장님 다시한번 가셔서 보세요.

우체국쪽 셋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전기박스 그 선으로 라인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80전을 확장을 했어요. 그러고 저쪽 넘어 화일빌딩쪽으로 지중화박스를 해놓고 80전이 현재 남아있다고요. 그것을 먼저번에 하기로 했는데 업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못하게 한다고 그것좀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1억, 1억 해서 2억이 서 있는 것이 대흥로 확포장인줄로 알았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그 사업으로 종료를 했고요. 앞으로 역전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전정비사업은 힘든 이유가 업자들이 힘든 것 같은데요. 지금 천안역이 그 역만 있으면 한대요. 그런데 봉명역하고 쌍용역이 생기게 되면 분산이 되어가지고 천안역에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도 없대요. 위쪽 화일빌딩쪽으로 예산이 서있었을텐데요.

일단 그렇게 종료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체국에서 계속 연결해서 더 셋백을 시켜서차도를 더 확보해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왜그러냐 하면 그쪽에 티코차 한대만 갖다 놓아도 차가 못다녀요. 80전이라도 확장을 해놓으면 4차선이 되잖아요.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는데 4차선도로가 안되다 보니까 차 견인도 못하잖아요? 계속 불평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로를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로가 개설되어서 통과가 되면 교통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부분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범케이스로 우체국까지 해보니까 큰 성과가 안나서 거기까지 종료를 시켰거든요.

성과야 많이 나지요. 우체국 앞쪽으로는 차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 건너편 화일빌딩쪽으로는 계속 막히지요. 먼저번에 예산에 같이 서 있었던 것인데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북부대로 우남아파트하고 계룡아파트간 방음벽설치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완충녹지구간이므로 수림대를 보강해서 완료조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이것은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조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요?

북부대로 공사를 하면서 우남아파트쪽으로 나무를 지그재그 식으로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표기를 한 것이거든요. 완전한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중입니다.

그게 언제 끝납니까?

2005년도5월달에요.

시정질문답변서를 보니까 조치결과가 되지 않았는데 되었다고 완료로 했는데 본래는 이 시정질문을 2005년도10월에 한 것이거든요. 김남빈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저희는 수림대 조성한 것으로 완료로 봤는데 더 보강을 해달라는 내용인 것이지요?

지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림대 보강을 더 해서 앞쪽으로는 되어 있는데 뒤쪽으로 잘 안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이것을 시정질문을 했는데 완료조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 답변서가 되면 안되고 일단은 수림대를 더 보강을 해서 더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2003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거든요. 성정지하도가 있어요. 그때 목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경부선철도가 지나간다고요. 이쪽에서 가다보면 마주보는 쪽은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소음부분에 대해서 차단이 되는데 저쪽 시청쪽에서 성정동 지하도로 들어오려고 보면 방음벽이 설치가 안되어서 밑에 통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소음이 있어서 택시 탄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을 느꼈다고 해서 그때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장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철도청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공사를 하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후에 시정질문답변서에 보면 나온 것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고, 그때는 철도청하고 협의를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협의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현재 철도청에서 옹벽을 쳐가지고 밀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노반개량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은 지하도를 들어갈 때 방음벽이 없어서 차 운행할 때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서쪽은 되어 있는데 동쪽은 안되어 있다고요. 이쪽 한도아파트쪽은 되어 있고 저쪽 복자학교쪽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택시를 탔을 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탔대요. 그 때 때마침 경부선에서 차가 오는 순간에 타이밍이 맞춰졌었나봐요.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소음이 보통 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철로 위에 차가 가니까 아무런 방음 그런 부분에 차단이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동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철도청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떤 조치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때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고 이것은 철도청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많이 노력을 더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회신 받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에 대한 대비책 강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서류가 도시과에 있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대로 인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내역 1,000만원 이상 건에 해당되어서 여기에 예산을 약 9,020만원정도 용역비로 쓰셨거든요.

예.

이 예산은 당초 올 예산에 6억이 인도설치건으로 섰었어요. 6억이 섰는데 지금 약 9,020만원을 쓰셨으면 나머지 5억80만원정도 남겠네요. 인도설치공사로 해서 예산 6억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용역사업으로 6억을 세워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제 욕심은 6억으로 해서 인도설치까지 해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용역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센터하고 병행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일단 안섰습니다. 그 축구센터하고 병행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축구센터 완료시점에 그것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인도까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예산이 5억은 남았습니다만 이월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일단은 축구센터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올 예산에 올려서 예산 6억이 섰는데 지금 용역비로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도부분에 접한 토지매입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 6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왜 그것을 시행을 못했고 먼저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보고를 할 때 인도설치하는 부분에 약 4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4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가용예산이 쓰지 않는 예산이 한 5억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미리 사전에 도로과에서 했었으면 용역보고서를 하는데 상당히 인센티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기 서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 선 부분하고 용역회사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맞물려서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이번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한 4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이미 예산액이 5억정도 남았으니까 이것을 감한다고 하면 약 35억정도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쉬웠을텐데…. 물론 관계부서하고 이 예산부분 때문에 상의도 해봤어요. 우리 축구장 만드는 그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하겠다. 별도로 도로과의 예산은 세우지 않고 지금 축구센터를 추진하는 부서에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아직 과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이 안되신 모양인데요.

얘기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얘기는 그 예산이 축구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예산을 병행해서 내년에 그 안에 세워준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얘기만 들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않고 축구센터건립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빨리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잉여부분이 있잖아요? 5억. 그러면 그것이 종자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무조건 용역회사에서 결과보고 받은 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요청이 되었어요.

얘기가 되었었는데 35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니까요.

내 얘기는 도로과에서 이 얘기는 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5억정도 남은 것을 얘기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나 봐요.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당장 도로과에서 원인행위를 하기보다는 저쪽 축구센터에서 하는 부서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것이지요. 5억 보태기 5억 해서 10억정도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일단은 시도는 해봤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날도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받을 때 축구센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축구센터 하기 전에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축구센터를 하다보니까 같이 연계가 되어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예산을 줄려고 보니까 금액이 10억이나 5억 같으면 별도로 할 수 있지만 한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축구센터 별도로 인도육교 별도로 하기가 그러니까 예산부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서부대로부터 축구센터까지 도로개설을 20m도로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나 전체적인 주변에 축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돼요? 도로과에서 하지 않고.

아니지요. 서부역사에서 성정1동으로 해서 연결도로는 도로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인도부분도 다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개설 20m 하는 부분도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하는데 왜 이것이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관계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섰다고 하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내년에 동서대로 인도가 설치되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축구센터 건립하는 부서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어차피 주민불편사항인만큼 우리가 이것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돼요. 그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질의를 안하는 것이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할이 감사이다 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도로과 예산 선 것 중에 천안대로 인도육교 설치 2억 선 거 있었지요?

예.

왜 신규사업에 없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못드렸네요.

신규사업에 내역을 죽 찾아보니까 설계용역 4,400 빼고는 2005년도 신규사업에 없는데 설명을 주시지요.

그것이 10억 넘는 공사는 투융자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해서 그 예산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용역은 4월18일 발주해서 8월15일 끝났는데 투융자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결국은 실시설계용역비 4,4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투융자심의에서 설계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가결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위치적으로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의회위상도 실추가 된 사항이 되어버렸고 예산낭비도 되어 버렸고, 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할 당시에 천안대로 인도육교설치 절대 불가방침을 가지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안된다. 끝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예결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성립이 되었던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의에 가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용역비 날리고 의회 위상은 실추가 되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사과 내지는 설명 한마디 없이 가십니까?

그것은 일단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위원회에서 할 수 없게끔 된 사항인데 사전에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울 당시에 어떠한 조건 내지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었냐면 신용동 남부대로변 내지는 서부대로변에 육교설치를 하고자 해서 도비를 2억을 갖고왔는데도 시에서 불가방침 때문에 육교설치를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천안대로에 인도를 육교로 설치하는가? 그것도 시비 전액을 들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부결이다 하고 그때 예산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성립을 할 당시에 향후에 천안시 다른 곳에서도 인도육교설치 건의가 오면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 주무부서의 입장이 달라지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곳이 있다면 추진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좀 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구배가 많고 해서 거기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반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도를 많이 활용을 안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이 몇번 말씀하셔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안해주고 그 인도를 자꾸 고집을 하느냐, 등산객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꼭 세워주십사 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다보니까 거기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해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어렵사리 올라온 예산에서 설계까지 된 것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안되었습니다.

결국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현실에 맞게끔 아주 면밀하게 예산심의를 한 격이 되어 버린 것이고 의회는 아주 허술하게 예산심의를 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대입장을 표명을 할 때 입장들에 대한 의견들을 때로는 같이 동참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나, 그때 너무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 투융자심의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는 자체도 잘못, 결국 예산낭비도 잘못,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예산심의 때도 의회에 어떤 의견들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동서대로 인도육교설치 관련된 용역비로는 올해 예산을 봤을 때는 분명히 실시설계비로만 6억이 섰었거든요. 설치비 내지는 보상비는 없었고 그냥 실시설계 1식으로 6억이 섰어요. 물론 그 당시에 설명을 주셨겠죠.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인도육교설치를 하는데 어떤 인도교이길래 40억이라는 예산이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지역구 위원님들은 용역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알겠지만 관계가 없는 위원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40억짜리 육교라고 하는데 어떤 육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내역서를 한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안섰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서위원님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POOL로다가 축구센터도 하고 그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검토를 해보시니까 실질적으로 40억이 들어야 됩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40억짜리 육교라는 게, 사람이 다니는 육교가 40억짜리를 들여서 만드는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연장이 315m이고요.

그것이 경부선철도횡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부선철도 횡단하는 부분만 육교를 만들면 되는 거지 어떻게 315m를 합니까?

왜 315m를 해놨냐 하면요, 철도가 얼마 이상 높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높이에 구배를 주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하고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요즘 웬만한 육교들은 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교가 아니고 인도만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도로 병행해서요.

그것이 4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있는 인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산이 몇십억이 들어가는 인도라는 것은 당연히 한번정도는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될 부분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예산을 줄여서 해야지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아무 느낌없이 인도 설치한다는 데만 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건이 아주 악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축구센터를 하기 전에, 동서고가교를 놓을 때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많아서 인근 위원님들도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한 10억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부선철도를 횡단해서 구배를 맞춰주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0억이 넘겨 나온 것을 줄여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 것이 40억이 됩니다. 그 금액은 물론 크다고 보시면 크다고 보지만 그 앞으로 축구센터로 해서 신부동지역이나 성정동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거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설계용역보고 때도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나온 것인데, 금액은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구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신부동이나 성정동주민들이 자유자재로 넘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필요성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예산이 육교설치비용으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여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1,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도로 하나 더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데 용역이 이미 끝났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육교와 관련되어서 아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탑원오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해가지고 ‘한 사람의 좋은 생각으로 인류를 편안하게 하라’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 거리가 신호로 있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가 교차로로 개선하고 나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번국도와 동면을 지나서 오창, 청주가는 시도 18번이 있지요?

예.

그 교차지점에도 도로를 개선했으면 하는데 1년이면 몇번씩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지점과 이와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제가 우연히 21번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냈을 때 국토관리청 조계장이 현지를 와서 봤습니다. 그때 당시 현지를 보고 로터리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도 반영을 해보겠다 했는데 그 분이 21번 국토관리청에 근무를 하다가 대전국토관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확실히 그 후에 예산까지 서있는 것은 알았는데 시행과정을 잘 모르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21번 국토관리청과 협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고맙겠습니다.

탑원오거리는 그 작품을 처음 천안에서 시행을 해봤는데요. 차가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41쪽요, 두정전철역 진입로 개설, 하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사전설명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몇장 보고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어떻게 될 것인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 9시50분경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피크타임에서 조금 뒤로 빠진 시간이 되겠죠. 한성필하우스쪽에서 보이는 도로부분이지요. 죽 서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일 거예요. 이 날도 찍었을 때 말하자면 교통접촉사고 나서 부서진 차의 흔적들이 보여요. 수없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이런 식의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85%나 되는 아이들한테 천안이 교통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가, 답답하더라 이거지요. 이것은 근접촬영한 것이 이런 식입니다. 저 위에 육교 상단부분에는 택시들이 죽 서있고 이 밑에는 애들이 버스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스쿨버스든 일반버스든. 그 상황이 되고요. 마침 버스가 왔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타는 모습이지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전철이 개통된 지 1년이 되었는데 또 이 부분에 불합리한 점을 지금부터 3년 전부터 계속 누차 지적을 해서 개선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에 보니까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철도의 서측도로죠. 빗금 쳐진 부분 한 집이 도로가 안나가지고 도로개설 다 해놓고서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또하나 이 부분은 철도의 동측에 있는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도로입니다. 이 계획도로 폭이 몇m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방치가 되었는지 또한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또 하나는 여기가 전철 바로 동측에 있는 주차장부분이 되겠죠. 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한 지가 오래 되었을텐데 왜 철도청에서는 이런 상태로 방치를 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도로구조를 개선해가지고 선형이 돌아서 유턴해서 육교 밑으로 해서 1번국도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옛날 공단사무실 자리예요. 이대로 보상도 끝났다고 하는데 왜 이대로 있는 것인지 이 네 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서쪽 도로인데 여기에 고광순이라고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수용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할 겁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m에서 10m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처음에 한집 이거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천안시로….

그러면 시에서 수용 올려야 되네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6m를 철도청에서 산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아파트 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도청사업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시 사업입니다.

철도청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주차장은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철도청에서는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답니까? 그것이 되어야지 버스나 택시가 위로 안 올라와요. 밑에서 돌아서 줄을 서고 있다가 돌아서 나가서 빠져야지 위에 육교 상단부에 이런 모습이 없다 이거예요. 철도청은 왜 늑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방통행로를 보상해서 철도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것은 이미 수용재결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늦다 이 말이에요. 재결 올라가면 일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금액을 공탁을 하고 밀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법원에 공탁 딱 걸어놓고 행정대집행 해야지요. 시에서도 협조를 하고요. 지금 수용재결 올려놓고서 미적미적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강력하게 촉구하세요. 공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적극적으로 강제철거하는 것으로, 그것이 일단은 주차장면적이 크게 확보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차나 버스나 택시가 위로 안올라오고 밑으로 나가게 되고 필요하면 올라오고 이렇게 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남측에 도로 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 사업입니까, 철도청사업입니까?

철도청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14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시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결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대로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방통행로는 아직 보상이 안되었지요. 남측도로는 보상이 되었고요.

지금 남측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집이 보상이 안되었는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할겁니다.

자, 보세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것도 한집 때문에 다 투자해놓고 못하고 이것도 한집 때문에 못하고 이것은 철도청 때문에 못하고 이것은 아파트사업을 하는데 밀어놓고 언제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리고 생기는 것은 맨날 이런 식으로 접촉, 얘들 몰리고 번잡하고, 역사나 이런 것은 잘해놓고서….

거기는 현장방문을 두 번이나 가셨습니다만 위치가 저희들도 아쉬운 것이 입구에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14억7,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얘기 해봐야 서로 피곤만 하고요. 앞으로의 방안은 어차피 받아놓은 밥상이고 철도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해야 되고 시에서 각 노선을 한집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수용을 올리든 뭐하든 해야지요. 철도청에서도 당장 공탁을 하고서 밀어버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일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몇사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 도시 이미지가 나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가에서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711억 사업으로 국비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내시나 영달을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2005년도 예산현황에 보시면 국비가 100억6,4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억을 받았다가 83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11월달입니다.

금년 11월달요?

예.

본위원은 20억으로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100억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6년도에는 183억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계획은 원래는 80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83억이 일단 결정되었습니다.

먼저번에 감사를 하고 했을 때 2006년도에 800억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500억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셔요?

예.

그런데 500억이 아니라 183억만 확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면….

설명 필요없습니다. 500억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받아오시겠다고 했는데 183억이면 당연히 뒤로 밀려서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조달 받을 계획이 있으면 여하히 그 금액을 계획대로 받아달라 이거지요. 그래야 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은 금년에 100억 받으신 거 수고하셨고 내년에 500억 받을 것을 183억을 받았는데 본위원은 양에 안찬다 그거지요. 이것이 그 다음으로 밀릴 거 아닙니까? 내년에 받을 것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본예산은 그렇게 되었지만 전체 건교부 입지계획과 예산이 한 2,500억정도 되더라고요. 한 20군데가 됩니다. 따져보면 100억정도씩밖에 안되는데 저희는 183억을 받아왔습니다만 하여튼 4년기간 내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천안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일단 금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과 같은 경우로 10월달이 되었든 11월달이 되었든 돈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영업을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난히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질의답변이 많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일봉산 생태통로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아목련아파트 주변 쉽게 얘기하면 일봉산 생태통로라고 합니다. 용곡동 동일아파트 착공과 함께 시작을 해서 지금 일부 개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면서 신방동의 교통환경에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있었던 용곡동 동일아파트 사전점검 때 교통혼잡 내지는 교통의 위험성이 상당한 부분에 야기가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신방동 현대두레1차에서 아마 우리 도로과 내지는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내지는 교통흐름의 개선을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아 목련아파트와 관련해서 천안시에 2005년도에 다섯차례에 걸친 건의서 내지는 회신, 기타 의견제출 해가지고 정식공문으로 우리 도로과에 제출이 되었었고 그때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신동아 목련에 그때마다 추진현황 내지는 건의서에 대한 회신 해가지고 계속 서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맞죠?

예.

어느 정도 결론은 내고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담벼락공사도 끝나가고 도로도 개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신동아 목련아파트에서 그 도로개통과 관련해가지고 몇가지의 민원을 건의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1-21호선개통에 따른 도로구배문제,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도 지난번 집단진정 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시장님께 이첩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갔었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도저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본위원이 대안으로 내놓았던 것이 뭐냐면 열선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일단 검토를 해본다고 하셨다가 추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열선설치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보여드렸던 용곡동 동일아파트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용곡동 동일아파트 1-21호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이 단지 도로가 굉장히 구배가 심합니다. 이 단지 도로가 구배가 심하므로 해서 동일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에 열선을 설치했다는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들었어요.

과장님께 여쭤볼 때 이 도로 관리주체가 어디로 넘어오느냐고 질의 했었죠? 과장님께서는 천안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설치는 동일아파트측에서 했습니다. 추후에 모든 주체는 천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신방동쪽 반대편에 열선 설치하는 부분을 관리상 어렵기 때문에 설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과연 사기업인 용곡 동일은 이 단지 도로의 위험성 때문에 열선을 설치할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관리상 어려움이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열선을 설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가 맞겠습니까?

열선은 단지 내 설치한 것은 현장에서 알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열선처리를 해서 해놓으면 그 밑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도로를 나중에 굴착을 하게 되면 다 부서집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답변을 주신 공문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도시가스배관, 통신배관, 우수배관, 여러 가지 설치관계로 인해서 추후에 관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원인자가 다시 복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사를 한 원인자가 다시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복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아아파트, 동일하이빌, 천안시 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서 서로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 도로를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그런 정도로 도로가 나왔는데 그 관리를 특별관리를 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아주 특별관리를 해서 책임한계는 천안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특별관리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열선관계는 저희도 설치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열선처리한 곳은 없어요. 천안시에. 이 도로보다 구배가 급한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씀 안드렸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용곡동 동일아파트에서 간선도로 내에다 열선을 설치한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주무부서로서 말씀해보세요.

사실상 단지 내 도로 같으면 열선처리를 하든 뭐를 하든 저희가 관여를 않지만 동일에서도 그런 것을 설치를 하려면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임의로 한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열선이 ㎡당 많게는 20만원, 적게는 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법적인 경사도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특이성 때문에 그 양옆으로 있는 부분이 23층짜리 고층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내리면 응달이 져서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경사가 있으면 안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은 부분이지 경사도가 다른 데보다 심하기 대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내리면 새벽마다 시에서 와서 모래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지 못 할거면 그 도로 경사도를 낮추어 주든가 아니면 사기업에서조차도 과감하게 설치하고 있는 열선이라도 깔아 주든가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지 그 부분이 경사도가 법적인 경사도를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경사도를 낮춰달라고 했던 사안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파트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을 다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관리체계는 천안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천안시에서 책임을 지고 특별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해가면서 시행상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쨌든 용곡동 동일아파트쪽에는 열선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가 되어있으니까요. 올 겨울에 한번 해보고 반대편에는 안되어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고 올 겨울 지나서 한번 종합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검토를 해서 그 안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방동쪽으로는 아까 과장님과 짧게 얘기를 나눴듯이 실질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들을 다 도로면에 해주시고 그리고 터널에서 굉장히 과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저번에 사전점검할 때 보니까 과속으로 빠져나왔다가 갑자기 경사 타고 내려왔다가 통학하는 아이들 횡단보도에 급정지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터널 바로 나오면서도 좋고 터널 앞에도 좋고 설치를 해서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횡단보도까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간선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올 겨울에 개선을 못하고 놔두었는데 그 주민들이 그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개선을 두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을 들어주셨는데 결국은 과장님이 올 겨울 지나보고 조치하자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약 올 겨울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신동아목련에서 무슨 건의를 했냐면 신방동 서부대로변과 접속되는 고가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교통흐름도 개선 얘기가 나왔었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본위원이 3년동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신방삼거리 바로 서부대로 육교 떨어지자마자 교통흐름도 개선해달라고 3년동안 요구를 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 무슨 연구원인가 평가원에다 용역을 줘서 한번 교통흐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하셨을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차량흐름은 많아졌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용곡동에서 내려오는 차 내지는 성지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현대두레, 성지1차, 현대2차, 약 4,000세대의 주민들이 내려오는 차량들이 쏟아져 내려왔을 때 서부대로를 타기 위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결국 이마트 앞에 가서 이마트 신호에서 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다시 이마트를 지나서 고가도로를 타야 되는 그런 교통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4,000세대 이상이. 그렇다면 신방삼거리에서 교통섬을 약간만 없애고 교통도로에 직선을 약간만 좌측으로 틀어준다면 바로 옆에가 횡단보도 신호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 끊겼을 때 진입해서 육교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로터리는 안나오고 그렇다고 신호를 주자니 신호체계도 안나오고, 육교에서 신방동쪽으로는 진입을 못하더라도 신방동에서 육교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교통섬을 반정도만 없애주면 충분히 교통의 흐름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사항에 대해서는요, 교통흐름개선 업무 주무부서는 교통과이니까 일단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번 현장방문때도 말씀한 사항이니까 교통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나오든지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4,000여세대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다보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너무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그만큼 신방동이 개발 중추의 핵심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본위원도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감사자료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현황입니다. 2004년 불용액은 7억3,004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7억323만7,000원 예산절감액이 2,691만원입니다. 160쪽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0억 이상 사업추진사항으로 총 4건 107억5,000만원 중 집행액이 29억2,000만원이고 잔액이 88억3,000만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환승주차장 부지매입,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은 사업을 이월하여 200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허가처리 후 불허처리내역은 없습니다. 169쪽입니다.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은 다음연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홍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인쇄물현황입니다. 시내버스노선도 495부를 380만원을 들여 인쇄하였습니다. 170쪽 용역사업내역입니다. 대중교통개선 및 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을 2005년5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 1억1,000만원을 투자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에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해외연수현황입니다. 대중교통종사자의 친절서비스의식을 제고하고자 올해 3월7일부터 3월11일까지 43명이 태국, 싱가폴의 대중교통체계 친절서비스현장을 방문견학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립 전 예산집행현황은 없습니다. 17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천연가스버스구입 외 5개사업에 국비 19억2,273만8,000원, 도비 6억3,320만9,000원을 확보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174쪽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위원회에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일반사항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서류는 별첨으로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수업계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39억7,834만6,000원, 2004년도에 74억2,369만9,000원, 2005년도 64억4,255만2,000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운수업계 경영난을 덜어주었습니다. 178쪽 버스노선신설 및 조정내역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조정, 연장, 증감을 12회 실시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79쪽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신청 32건 중 사업대상이 25건, 요건불비가 7건으로 집행액은 2,200만원입니다. 향후에도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80쪽 차선도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22개소 9억1,223만7,000원, 2004년도 22개소, 2005년도 19개소에 8억2,724만3,000원을 투자, 탈색된 차선을 도색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84쪽 밤샘주차단속현황입니다.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밤샘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월 1회 실시 227건을 적발 과태료 3,40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현황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은 총 390개소이며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읍ㆍ면ㆍ동 접수순에 따라 신속히 설치, 시내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현황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233개소에 2,403면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기피하여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조례의 개정을 통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의 제한 및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시내버스 환승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 20억원을 확보 대상 후보지 소유자와 매입협의를 하고 있으나 감정가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후보지 소유자에 대한 적극 설득으로 토지매입 및 부대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현황입니다. 사업비 5억원을 투자 18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단속현황은 CCTV이용 1만1,254건, PDA이용 1만3,845건을 적발, 과태료 20억2,62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도 취약지에 대하여 CCTV를 추가설치 천안시 교통흐름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유료주차장 위탁운영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대흥로에 2개소 119면을 1억7,300만원에 계약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은 천안역 서부광장 277면을 2억1,100만원에 입찰을 통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탁용역 및 견인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견인은 충남특수렉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견인실적은 8,427건으로 견인료는 2억1,067만5,000원입니다. 교차로 가각정비입니다. 정비현황은 남부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시 경찰서와 협의, 가각정비가 필요할 경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주차장부지매입현황입니다. 주차장부지 3개소 320평을 22억8,751만4,000원을 들여 주차장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건축물주차장 타용도 사용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타용도 사용분 26건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후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건축과와 협의, 타용도 사용분을 행정조치하여 주차장이용료를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과장님께서 CCTV운영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잘 소통한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좀 취약지역을 잘 찾으셔가지고 더 사업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두가지만 제의를 드릴게요. 천안고등학교와 봉정로 도로가 지금 교통체증이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 자체를 도로과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 교통흐름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확보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충무병원 앞에 “59년왕십리”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신용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입구부분에서 주정차차량이 있어요. 그 입구부분의 좌측하고 “59년왕십리” 그 앞이라도 인도라도 약간 높게 만들어주면 양쪽에 차를 못대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간혹 급하게 차를 양쪽으로 대놓다 보면 버스가 회전해서 올라가다가 꼭 문제가 생겨요. 거기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또 남부대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좌회전신호가 떨어졌을 때는 그 아산방향에서 오는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서줘야 되는데 신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산에서 우회전은 그냥 충무로로 타고 나오잖아요? 그 차량하고 좌회전차량하고 간혹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천안시 교통행정과 관련된 몇가지 사안만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방동 9개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통장님들이 대표로 하시고 3,890세대정도의 주민들이 세대별로 선정을 해서 신방동 각종 민원사안이 올라온 것 중에 아마 우리 교통과하고 관련된 사안이 몇가지가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 선정이기 때문에 1세대에 3명만 따져도 1만5,000여명의 서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신방동의 현재 교통흐름에 어려운 부분들도 지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부분이 밤샘주차단속요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물론 서명을 한 세대수에 큰 비중을 두기보다는 시민들의 귀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모든 사안들이 시에서 시책으로 반영되어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관계는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천안시 생긴 이래로 전면적으로 노선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천안시에 적정시내버스보다 현재 시내버스가 50대정도가 부족합니다. 천안시내에 시내버스 적정대수는 360대정도인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309대입니다. 그런데 50대를 증차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시내버스운영이 적자이다 보니까 50대에 대한 증차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이라든지 공영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노선관계는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밤샘주차단속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밤에 한번 돌고 나서 한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갔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면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밤 12시가 넘어서 1시간 이상 서 있는 경우에만 단속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금번에 차량을 4대에다가 CCTV장착을 했습니다. 엊그제 2대가 다 들어와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로 밤샘주차를 월 1회가 아니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아파트주변에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은 아주 근절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신호등 설치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리라 믿고, 한가지는 부탁이 아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방동에 성지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도로, 쉽게 얘기하면 용곡동 동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부분이 아마 천안시내에서도 몇번째 안가는 노점상 밀집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동안은 용곡동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점상을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지정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거기 보시면 용곡동에서 넘어오는 중로 1-21호선은 4차선인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는 6차선입니다. 바로 6차선에서 끝나자마자 서부대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또 1차선입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도로체계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넓다 보니까 노점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양쪽 한 개 차선을 택시승강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주시면 차 도로폭도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노점상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조치사항 중에서 좀 흡사한 조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있죠?

예.

그 사거리부터 서부대로 끝날때까지 도로폭이 확장된 곳 그러니까 백석사거리라고 하나요?

예.

거기까지 좌회전되는 데가 없어요. 좌회전을 할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차를 타고 나오면 좌회전으로 만약에 성정2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원앙예식장을 돌아서 부광약국 앞에 가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부대로를 타서 성정동으로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이것을 과장님 지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차피 서부대로가 12월이면 어느 정도 컨벤션센터까지 개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또 한가지는 동서대로에서 신부동으로 가변차선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죠? 거기 신호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신호 바뀌어서 차 지나가는 대수를 세어보면 15대 이상이 못 지나갑니다. 이 사항은 지적사항으로 하니까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백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쉬운 얘기 질문좀 할게요. 읍ㆍ면에서 시청이 개청이 되고 나서 시청에 오려면 상당히 애를 먹는다는 거 이해하시지요?

예.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해주세요.

동부쪽에서 이쪽 시청뿐이 아니고 쌍용동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내버스노선조정을 하면서 무엇을 기초에다 두냐면 각 지역마다 목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또 어디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어느쪽으로 가장 많이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동부지역 또 남부대로가 개통이 되었으면서도 그쪽으로 다니는 시내버스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환에서 여기 오는 번영로가 뚫린 지도 한참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시내버스를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내버스가 50여대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도로는 뚫리고 도로변에 아파트는 잔뜩 들어섰는데 집어넣을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른 지역의 차를 빼더라도 새로 생긴 도로, 새로 생긴 아파트에는 빠짐없이 시내버스를 투입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신면에서 받은 민원이거든요. 수신사람이 시청에 오려면 상당히 애를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르신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려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할 때 도와주셔야 될 것이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필요합니다. 수신이나 병천이나 목천에서 나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터미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쌍용동, 불당동지역인데 터미널 가는 버스는 있는데 쌍용, 불당동 가는 버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부6개면에서 나오면서 천안삼거리까지 나오는 버스 자체는 그대로 터미널쪽으로 가고 그 주변에다가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쪽 쌍용, 불당동지역으로 오실 분들은 거기서 내려서 쌍용, 불당동버스를 타고 오시는 이런 노선을 잡느라고 환승주차장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노선을 확정을 지으면서 환승주차장까지 서너군데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해외연수현황 이것은 프린트 잘못이에요? 43명이 태국과 싱가폴에 갔는데 43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린트 잘못이지요?

소요경비 천원이 만원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짤막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 교차로 가각정비 있죠?

예.

이거와 비슷한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제가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요새 국장님 다른 생각을 하시나 다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설 21번국도에서 운전리에서 T.G를 타고 목천방향으로 하천을 타고 들어오지요?

예.

들어오다 보면 구 21번국도하고 만나요. (사진 제시) 이쪽 신설 21번방향에서 들어오다가 병천가는 차와 진행하는 차에서 방향이 완전 Z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이에요. 최소한 이런 가각정비라도 해주면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하게 될텐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한테 한 7,8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북면 연춘리에서 북면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예.

지난번에 중앙아파트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도 시내버스가 가네 못가네 해서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직접 차를 대봤잖아요. 반경이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못가겠다는 거예요. 우회전하는 거하고 천안에서 다시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방향, 사실 보면 도로경계선을 갖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가각정비가 가능한 자리더라고요. 이것좀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아무리 시골지역 산골마을이라고 하지만 면사무소에 시내버스가 못갈 정도로 가각정비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내년봄에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247페이지 일반사항 중에서 차량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중에서 무보험차량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2004년11월부터 2005년10월까지 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1만8,642대입니다. 그 중에서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9억7,674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8,200일 때 2억3,724만2,000원입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7억3,950만4,000원이고요. 현재 체납되어 있는 1만441건 중에서 6,667대에 대해서 압류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미검사차량 관리현황입니다. 2004년1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2,831대인데요. 미검사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8억3,754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140대에 대해서 4,08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2,691대에 7억9,668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압류물건이 있는 차량 2,418대에 대해서 현재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등록소의 인력배치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현원은 23명인데요. 문화동 청사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북부청사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현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문화동청사에서는 자가용하고 영업용차량 등록, 건설기계등록, 기타 사업소 소관 종합적인 행정을 처리하고 있고요. 북부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현황 및 증감내역인데요. 2003년도가 15만8,242대로 2002년도12월말 현재보다 1만1,901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2004년도말에는 17만2,724대로 2003년말에 비해서 1만4,482대가 증가가 되었고요. 2005년10월말 현재 18만2,223대입니다.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9,499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에 번호판 관리 및 수수료인데요. 저희가 2003년도부터 현재 2005년10월까지 교부한 번호판 대수가 9만9,668대입니다. 총 교부수수료는 13억379만9,000원입니다. 대형이 교부대수가 2,765대이고 중형이 9만6,903대입니다. 현재 번호판 수수료는 버스하고 화물 대형차량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1만6,000원이고요. 중형 승용하고 승합차가 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및 월별 번호판 교부현황은 251페이지부터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관리에서 무보험 미검사관리차량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무보험차량대수가 1만8,642대인데 과태료부과하고 징수체납하고 난 나머지를 압류를 시켜놓았는데 압류를 시켜놓고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압류되어 있는 차량들이 거의 천안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만 압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살 때부터 할부로 사기 때문에 거의 과태료 안내는 사람들은 살 때부터 할부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당이 되어 있고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와가지고 사채를 쓰기 때문에 가압류결정 내지는 각종 주차위반과태료, 과속과태료 등 해서 거의가 자동차등록원본을 보면 채권단이 압류해놓은 것이 몇장 붙어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고 싶어도 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요. 실제로 경매까지 들어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압류시켜놓았다고 해도 과태료부과해서 1만8,642대의 징수가 8,200대이고 체납대수가 1만441대 중 6,667대를 압류시켜놓았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대체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나 여부를 수시로 파악을 하거든요. 새차를 구입을 하면 그런 거에다 대신 압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뿐이 아니고요.

그런데 새차 구입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알고서 어떤 시건장치를 안하겠어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들이 경제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것을 추적을 해봤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경매까지 할 수 있는여력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것은 해봐도 실익이 없고 거의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압류를 해놓은 그 자체가 아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재발방지차원에서 압류를 해놓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고요. 두 번째 등록소 현황에서 문화동청사하고 북부청사에 17명, 6명이 인원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동 인력배치를 17명을 해놓았는데 거기 자동차번호판이나 그런 것을 거기에서도 달고 있잖아요?

양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동청사에서 그런 것을, 자동차번호판 달고 이런 것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주차난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텐데요.

현재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요. 시에서 매입한 영덕빌딩 밑에 있는 건물들을 현재 철거 중에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등록사업소를 옮겨야 할 필요성을 느꼈나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글쎄, 담당소장으로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북부쪽에 한군데 있는 거보다 이쪽 남부자동차 매매상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업소가 이쪽 쌍용동 남부 이렇게 해서 시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고 지금 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거기 주차장으로서 우리 민원인이 쓰기도 상당히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동도 이 신청사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하기 좋을텐데 굳이 교통도 안좋고 주차장도 어렵고 한데 옮겨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편의성을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일부 구 청사에 민원해소차원으로 얘기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반대로 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고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는데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면 이 부분에 전체적인 것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구 청사에 업무를 보러 들어가는 전체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나 여러 가지 사업장 여건으로 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효율성으로 봐서는 옛날에 했던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에서 연도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죽 보면 그 숫자상으로 보면 2003년도에는 15만8,000대, 2004년도에 17만2,000, 2005년도 18만2,000, 죽 늘었거든요. 그런데 4번에 번호판 수수료관리에서는 2003년도에는 3만3,000대,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만8,000대, 2005년도10월 현재인데 2만7,000대인데 전년대비 두달동안 2004년도 3만8,000대를 상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반영될 수도 있고요.

차량등록은 많아졌다 이거지요.

인구가 늘어도요, 차량번호판까지 반드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02로 나가는 전국넘버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바꿀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북부청사에 있다가 문화동청사와 북부청사 두 군데 사업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두 군데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주차문제가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고 시민편의에서 생각을 하면 양쪽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차문제는 현재 해결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종 공사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밖에 무료로 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댈 수 있는 공간도 기차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새벽부터 대놓으면 유료일 때는 안쓰던 주차장을 전부 아침에 와서 인근 주민들하고 기차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대놓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줄고 있는데요. 현재 바로 주차장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서용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압류와 관련해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미납차량을 징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등록사업소 내 인력이 있습니까?

현재 부족합니다.

부족한 겁니까, 아예 없으신 겁니까?

모자라서 조직 진단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현재 3명정도를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체납된 금액들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관리는 업무분담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세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체납관리된 부분을 PDA라든지 휴대장치가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체납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부서에 체납과 관련한 사람도 배치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도 안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된 체납이 되었건 아니면 건축 내지는 주택과 관련된 체납이 되었건 교통과 관련된 체납이 되었든 모든 지방세와 관련된 체납들을 통합으로 징수팀에서 따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 내지는 체납관리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업무분장 내지는 조직진단하실 때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