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강호 의원 발언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장안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장안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이어서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만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네.
박응렬위원장
홍사준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황계수 파장동장 나오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장안구파장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교선 율천동장 나오셨습니까?
교선
김교선장안구율천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이의택 정자1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성규 정자2동장 나오셨습니까?
성규
이성규장안구정자2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차광회 정자3동장 나오셨습니까?
광회
차광회장안구정자3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심상호 영화동장 나오셨습니까?
심상호장안구영화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진우 송죽동장 나오셨습니까?
김진우장안구송죽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박태환 조원1동장 나오셨습니까?
태환
박태환장안구조원1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서상기 조원2동장 나오셨습니까?
상기
서상기장안구조원2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유재필 연무동장 나오셨습니까?
재필
유재필장안구연무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병만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만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장안구청장 이병만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장안구 파장동장 황계수 장안구 율천동장 김교선 장안구 정자1동장 이의택 장안구 정자2동장 이성규 장안구 정자3동장 차광회 장안구 영화동장 심상호 장안구 송죽동장 김진우 장안구 조원1동장 박태환 장안구 조원2동장 서상기 장안구 연무동장 유재필
박응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응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의 편에서 주민의 뜻과 바람을 대변해 주시고 시정 발전과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왕성하게 하시는 위원님들께 평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안구는 금년 한 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서 함께 하는 밝은 미래 풍요로운 장안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300여 공직자가 뜻과 마음을 합쳐서 30만 구민과 함께 이 지역을 더욱 발전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으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철저히 진행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추진 과정 단계부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하고 부진한 사항도 있었다는 것이 점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반성하고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지식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차갑게 채찍질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지역 주민을 위한 또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에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장안구 신청사가 드디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2일 날 개청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날 오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아주 편리하고 주민들이 안락하게 쓸 수 있는 행정공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구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공직자들은 가슴 속에 담고 항상 일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편하게 살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항상 노력하면서 정진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이병만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전체 분야에서 한 분 한 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총무과장님과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이병만 구청장님과 과장님과 동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하고 30쪽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율방범대가 4군데, 방범기동순찰대가 7군데 있는데 아직 통합이 안 되었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처리 방안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그것을 앞으로 통합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주민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하고 다섯 번 정도 통화해 가지고 통합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4개 대가 자율방범대인데 파장동하고 이목동은 기히 가입했다가 탈퇴가 되었고 조원1동 대는 2006년도에 다시 통합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원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대장들의 기득권 관계 때문에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접촉해서 통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따로 따로 하고 계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지원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 동일하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런 것을 보면 통합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대장들의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도 대장들 하고 연합대장하고 만나서 수시로 대화해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1동은 기히 내년도에 통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곳도 대원들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전체가 다 방범기동대로 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통·반장 신규 또는 재·위촉 시 반드시 위촉장과 신분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에 보면 통장 결원된 곳이 21곳이 있고 반장이 233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연계해서 자료를 보니까 율천동이 지금 통장님이 15분, 그 다음에 반장이 115분, 정자1동이 통장 5명, 반장이 25분 이렇게 많이 통·반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 곳은 왜 그렇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율천동 같은 경우 천천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이사를 가서 결원이 생겼고 정자1동은 백조 아파트 재건축, 송림 아파트 재건축 관계로 결원이 생겼고, 송죽동만 사직을 했는데 적당한 적임자 인선을 못해서 위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장 같은 경우는 반장님들의 효율성 참여도가 떨어져서 반장을 하시려는 분이 없어서 위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통장이, 결론은 재건축 문제 때문에 결원이 생긴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율천동 같은 경우 이상하게 15분씩 결원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45쪽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구 결원이 10명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보면 제일 많은 과가 사회산업과인데 특히 사회산업과에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10월 말 현재로 10명인데 구에 9명, 동에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2명, 종합민원과 1명, 세무과 1명, 사회산업과 1명, 건축과 2명, 건설과 2명, 정자3동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 사회산업과에 4명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정원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직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결원이 많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얼마 전에 인사 있을 때 그러면 채우셨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 때 다 채우고 행정직 1명만 결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습니까? 45쪽, 어차피 직렬 때문인 것 같은데 세무직은 보통 최하 3년 있고, 6년, 5년 그렇습니다. 이동이 안 됩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세무직은 구에 있는 직원을 동으로 내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직렬한계 때문에 전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봤는데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는 장안구는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롯데마트는 10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2006년도에 이렇게 민원발급기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타 구에 비하면 민원발급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5월 달하고 7월 달에 시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약 9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적당한 지역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예산 부족으로 추가 설치 어려움으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 휴무제가 되어서 지금 민원발급기가, 아까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증설해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이 민원발급기를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순히 민원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에서 관리하고 용역도 시에서 주고,
종기
김종기위원
다 등기부등본까지 되고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각 시·구청에 있는 발급기만 등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홍사준 총무과장님서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직원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일 말고도 장안구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안구청 이전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청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창하게 잘 지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 보다는 면적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학권위원
청사를 이용하면 그래도 장안구청에서 쓰는 데는 충분합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인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구청에서 구민회관도 관리를 합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기본적인 방침은 구청하고 장안구 보건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김학권위원
수영장에 사우나실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 청사 신축 순찰하시면서 지적을 하셔서 건설사업소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수영 다니시는 분들 얘기가 사우나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수영하고 나서 감기도 들고,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안구청에도 직장인들이 어린 유아들이 많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대개 보면 친정 노부모나 시부모나 친척들한테 맡기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구청 청사에 여유가 있다면 청사 내에 유아보호 시설 같은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당초에 1층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가 있어야 되고 또 Happy Suwon 어린이집이 구청과 거리가 약 5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다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침 9시에 차량을 배치해서 9명 아동을 Happy Suwon 어린이집까지 운송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Happy Suwon 어린이집 정원도 안 차고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기피하는 이유는 없고 실제 우리 구에서 맡기는 아동이 지금 9명인데 전체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청소년 유해시설, 게임,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광고물을 엄청 뿌리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광고물 관리는 건축과 소관이고 해당 업소에서 뿌리는 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살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업소를 집중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고, 게임장이나 노래방 같은 곳은 저희 총무과에서 그 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 감사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쪽 제일 위에 보면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6개 동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6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구청이 개청됨과 동시에 우리 선임 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께서 애정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청사 이전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있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노영관위원
실질적으로 새마을 부녀회는 활동이 잘 되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다른 단체보다 각 동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활성화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식대비 정도 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어차피 활성화가 잘 된 부녀회 쪽에서, 이 단체는 궂은일도 마다않고 도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체육대회하면 각 동에 200만원씩 내려가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등산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체육대회 명목으로 주고 있는데. 과장님과 청장님도 계시지만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려면 과장님, 계장님 얼마나 고생 하십니까? 선수 한번 선발하려면 그런 상전이 없습니다. 완전히 최고 주가가 올라서 엘리트 체육 좀 했다고 하면 한 번 모시러 가려면 그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각 동에 200만원씩 내려가니까 구에서, 구 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 체육대회가 10개 종목이다 그러면 3개는 어느 동, 어느 동이 맡아서 해라, 그렇게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골라 가지고 구 체육대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골라서 시 체육대회를 하면 순수하게 활성화 되도록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수원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엘리트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 구청장님께서 만나셔서 우리 체육대회를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병만 구청장님께서도 4개 구청장님을 만나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지 그것을 엘리트로만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공무원들도 업무도 못 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실무적인 구 입장도 체육대회 선수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체육대회 선수선발 해 가지고 그 선수가 시 체육대회, 도 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 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은 엘리트 선수가 나가기 때문에 구 선수로 선발된 선수가 시 대표로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도 체전에 나갈 수 없는,
노영관위원
아니지요. 엘리트는 수원시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또 직장 운동경기부가 있어서 구에서는 엘리트까지 걱정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순수하게 주민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수원시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인원동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가 많다보니까 그 동아리 회원들이 가면 상당히 인원도 많이 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러면 수원시 체육대회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로 구성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에서 주관하면 어차피 엘리트로 갈 것 같습니다.
노영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은 지금 현재 엘리트나 생활체육, 같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체육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면 생활체육까지 플러스해서 하면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2006년도에는 각 동별로 200만원씩 나가니까 등산하는데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동 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동도 있지만 장안구 자료를 보면 체육행사는 안 하고 산에 갔다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활성화 하면서 수원시 체육대회까지 같이 활성화 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4개구가 협의해서,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 각 동별로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늘 일선 민원에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6쪽 봐 주십시오. 이번에 금년에 새마을 문고가 예산을 운영비라든지 도서 구입비 추진을 했는데 후반기 때 지금 거의 보면 사업추진 중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해 가는데 도서 구입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결산이 안 들어온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아직, 그 일부 결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문고에서는 결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됐는데 결산보고만 아직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오상운위원
8월 달에 예산 집행을 했는데 지금 12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다는 것은,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그 도서 구입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것만 지금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8월 달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서 구입하는데 견적을 뽑고 차를 뽑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사실 감사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명년도부터는 감사 전에 다 결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와서 감사를 하지 사업 중에 다 한다면 작은 액수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고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문고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도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5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라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문고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문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임의보조금은 어디어디 지금 주고 계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임의보조금은 그 사업주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조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마을문고,
오상운위원
그런데 임의보조금을 여기다 자료에다 하나도 넣었어요. 임의 자를 안 붙이시니까 안 해주시나 그랬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이건 임의보조금이 아니고 정액보조금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말이에요. 정액보조를 하는 사회단체 보조기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벌써 지금 2004년도에 한 15억, 16억이고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서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가 계획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 구청에서 아직도 정액보조단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청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거기에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를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정액보조,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에서 사회단체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 단체는 지금 보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협의회라든지, 문고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각 동 조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운영비를 맹목적으로 그 단체만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단체도 지급하겠지만 구 현안에 정책에 맞는 사회단체라든지 구의 추진사업에 서로가 동반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있으면 그 사회단체를 지급하셔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4개 구에 보니까 지금 유독이 장안구만 유독이 그런 것이고 나머지 같은 구는 임의보조금으로 다른데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구청장님, 완전히 그 부분을 배제하십시오. 그리고 구청에서 내년 예산에 나가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되겠지만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구청의 구정에 구책에 맞는 추진사업에 맞는 사회단체에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 집행하실 때 구에 정말 필요한 사회단체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 장안구 예산을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두 군데 지금 돼 있는 겁니까, 롯데마트하고 구청하고! 구청에 있는 것이 저쪽 복지회관으로 들어가면 2대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우리 구청에 있는 건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기는 신청사가 여기하고는 규모자체가 엄청나게 틀린데 그 대수 가지고 되겠어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지금 그래서 시에 지금 장안구청 대수를 하나 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건의하셨어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두 번을 했습니다. 5월 달하고 7월 달에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나왔어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오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 예산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오상운위원
내년 예산까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다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시에 물어보니까 자체 내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리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아니, 시에서 예산 책정을 한다고 해도 일단 민원과 증인이 이게 청사가 마치 저 청사 짓는데 얼마나 많이 비용이 드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하나 받을 수 있는 수원시에 그 정도 예산이 없어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무인발급기 자체는 지금 운영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민원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구에서는 종합민원과에서는 건의 할,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건의는 두 번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시에서 절대 안 받아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하게 되지요.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예.
오상운위원
자치행정과에 풀예산 있으시면 민원발급기 한 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 구청이 복지회관과 같이 가게 되면 지금 대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데까지 추가로는 못할 정도가 되더라도 거기는 본 위원 생각에 한 두 대 정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 증인께서 빨리 좀 조치를 하셔서 시하고 합의하셔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30쪽, 기동순찰대 좀 잠깐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장안구가 몇 개 대대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11개 대대입니다.
이상진위원
11개 대에서 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가 네군데라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차량이 지금 세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구에서 사준 것이 3대가 있고 자체적으로 마련 한 게 2 대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5대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여섯 개 대가 없는 건가요, 여섯 개 지대가 없는 것이지요? 내년도 지원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내년도에는 3대를 지금 반영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에서 3군데는 가면 나머지 3군데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다 지원되기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계획 해 가지고 후년까지 다 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네. 잘 알았고, 그 자기 개인 차량으로 순찰을 돌다 보니까 그 유류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순찰을 잘 안 도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런데 조사를 그, 조사라기보다는 적극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또 그 자율방범대 어느 동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회원이 10명도 안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지원금액이 똑같이 나간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 김장담궈주기가 올해는 장안구에서는 몇 포기나 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올해 2,400포기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2,400포기. 그러면 몇 군데나 나눠줬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금년에 450세대에 주었습니다.
이상진위원
450세대,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몇 포기씩 나갔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다섯 포기 나갔습니다.
이상진위원
다섯 포기 되면 한 10㎏ 되나, 20㎏?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한 20㎏ 됩니다.
이상진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시에서 김장 담궈주기는 종합적으로 하고 구 김장담궈주기는 그래도 동으로 분산을 하면 모자라는 금액은 동에서 좀 보태 가지고 더 잘해주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아마 작년에 예산을 심의해 준 것 같은데 권선구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장안구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권선구는 동으로 일정금액씩 내려보내서 김장담구기를 했고 3개 구는 그 구연합회에서 같이,
이상진위원
그 장·단점이 있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게 되면 동에서 부녀회라든지 각종 단체가 일부 지원을 하게 되면 양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동으로 1,000만원이니까 한 100만원씩 예산을 대면 모자라는 부분에서 동에서 좀 보태서 동 잔치가 되고 그런 그 김장 담궈주기를 하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정자2동 그 제조창 거기서 철로길 사이가 화서2동으로 되어 있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 곳을 어떻게 장안구로다가 편입시킬 방법은 연구해 보셨나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타당성을 한번 보고 또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분들이 원하게 되면 편입시키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철로길 있지요? 그 제조창 쪽에는 가구 수가 40∼5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옛날부터 화서2동이라는 개념 때문에 투표를 하면 거기 남아 있는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로나 하천으로 자르는 것인데 거기만 팔달구 화서2동으로 돼 있다는 것이 경계조정에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경 좀 써 주시고 통장 자녀 장학금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그 전에는 50% 안에 들면 주기로 돼 있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성적, 학교 반 성적 50%,
이상진위원
통장 경력이 몇 년 이상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2년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
2년 이상이지요!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 같이 5년, 4년 이상 됐는데 어떤 통장님은 장학금을 받고 어떤 통장님은 못 받으니까 자꾸만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포괄예산이 내려오면 구청장님이 권한으로 주는 겁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구청님 권한으로 주시는데 그 통장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층부터 지급하다보니까는 일부 못 받는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은 불우한 이웃을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봉사를 했으니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조례 개정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 선행이 정원의 15%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5% 이상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상, 선발기준상 어려운 세대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그 생활이 윤택한 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진위원
증인께서는 조례가 15% 이내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8쪽, 9쪽입니다. 전년도에 "우수 프로그램은 적극 발굴 추진하고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해 나가기 바람"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이 발굴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회 교육에 대해서 구에서 계획하시고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전체 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집합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고 시와 연계해 가지고 워크샵 참석 교육 등이 있었고 광주 우수 자치 프로그램 단체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원래 취지는 구성도 전문적인 그런 인원들을 그런 구성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전문적인 인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하고 마찬가지로 동정자문위원회 그런 역할인양 좀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은 별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동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교체되는 위원님들은 각 동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지금 위촉하는 실정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 수준이 봉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고,
이재원위원
행정기관에서 좀 지도감독, 유도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들은 그래도 웬만큼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위원님들이 전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 계획 같은 것을 일반 위원 분들 위주로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동별 순회교육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더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동아리로 구성해서 지속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3개월 단위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동아리를 묶어서 자체적으로 대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만석공원에서 주민자치센터 평가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장안구가 그래도 수준도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증인께서 관리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근무를 해오셨는데 그래도 오랜 숙원사업인 장안구민의 신청사가 수원에서 처음으로 준공이 돼 갖고 얼마 안 있으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감회를 한번 여기서 말씀 해 주시지요. 장안구가 신청사를 갖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수원에서.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네. 그렇지요.
이재원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실 4개 구청에서 저희 구청이 1988년 7월 1일자로 개청이 됐는데 18년 만에 저희가 청사다운 청사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구민들이 많이 협조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불편한 청사 중에서도 구민들이 불편함을 참으시고 불평없이 이용해 주신 데 대해서 구민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이를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청사가 개청이 되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복지센터, 체육시설, 문화 공연시설이 완비되면서 주민들한테 생활의 여유 공간을 드리고 행정면에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더욱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한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도 장안구민의 삶의 질을,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위원
조강호 위원입니다. 청사이전 준비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셔서 고맙습니다. 오상운 위원님하고 이상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정액보조가 폐지되는데 내년도에도 각 구별로 전부 다 똑같이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지요? 예산 요구를 똑같이 해놨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심의자료를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조강호위원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면 또 지원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정액보조금이 법으로 폐지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보다는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체별로 활동 내역이라든가 인원수가 다 틀려요. 그런데 똑같이 보조를 해주는 것은, 그래서 자꾸 정액보조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차등 보조를 좀 검토를 해보십사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내년도 상반기 실적을 봐서 하반기에는 차등적으로, 심의 자료를 올려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조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11쪽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조직이 4개, 7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쪽으로 일원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지금 방범기동순찰대 쪽으로 일원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방범기동순찰대 쪽으로 일원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방범기동순찰대로 일원화 시키게 되면 피복이나 이런 것이 전부 바뀌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꺼리는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비용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민간기동순찰대보다 먼저 생긴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수 통합되는 것을 약간 꺼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2006년도부터 지자제 경찰제가 수원에 도입되잖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주민자율방범대에 어차피 경찰하고 연계 되는 것인데 2006년도부터 수원시는 지자제 경찰제를 운영하게 되니까 무엇인가 통일된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 동에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문제점이 옷을 옛날 쓰던 옷인데 방범기동순찰대로 바뀌면 개인적으로 피복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셔서 바로 찾아가서 해야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등적으로 방범기동순찰대로 전환해도 어느 동네는 30명이고, 어느 동네는 10명입니다. 지원이 똑같으면 10명있는 동은 그냥 10명 가지고 나눠쓰는 것이고 30명은 항상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는 곳은 개인으로 쓰는 것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개인차량 쓰는 곳도 있고 도보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연료비는 다 나갔네요! 차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개인차량을 이용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대원이 나오면 그 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차량이 없는 대원이 모였을 경우에는 도보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구 연합대 운영하는 것이 동에서 뽑아서 구 대표를 뽑아서 그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연합대가 따로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별도로 구성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일부 동 연합대 임원들이, 일부 동의 개별대 임원들이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중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시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시 연합대 따로 있고, 구 연합대 따로 있고, 동대가 따로 있는데 비용은 시 연합대하고 구 연합대가 제일 많이 쓰고 동은 그냥 부족한 예산 가지고 절절매면서 기름값도 모자라서 애 쓰고 있습니다. 구 연합대를 또 따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예산은 급식비도 2004년도 보면 365만원, 동 쪽은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구 연합대는 급식비도 많고, 피복비도 많습니다. 무전기는 구입해서 구 연합대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500만원, 1,500만원! 차량 구입비도 구 연합대에 2003년도 보면 900만원, 2004년도 1,800만원, 2005년도 1,000만원 이런데 구 연합대에서 다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는 구 연합대 지원하면 구에서 다시 동대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무전기는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무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구 연합대를 빌려서 거기에 지원해 주면 구 연합대에서 다시 개별 방범대나 기동순찰대로,
중성
최중성위원
구 연합대에 좀 그런 동네는 이런 예산도 안 줄 것 아닙니까, 구 연합대에서 마음대로 주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대는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다만 운영실적에 따라서 잘 되는 곳은 130%를 지원해 주고 안 되는 곳은 70% 보조해 주는 등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차등 지원이 순찰 잘 돌고 안 돌고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가지고 차등지원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순찰하는 사항은 1년에 두 번씩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구성 현황이라든지 장비 보유 운영실적, 순찰하는 실적 등을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 연합대하고 각 동에서 몇 명 임원들을 모아서 구 연합대를 만드셨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여기에서만 거의 쓰지 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 연합대, 구 연합대가 지금 타 조직 운영하는 것처럼 장들끼리 해 가지고 구 연합대장을 뽑아서 그 사람이 지시받고 하는 것이지, 구 연합대를 따로 조직했다고 하면 이것은 중복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일원화 시키려고 얘기는 나오는데 일원화 시키려면 총무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풀어주면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지금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말해야 내년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일원화를 내년에도 꼭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안구청사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하셔서 어디에 주셨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독거노인, 노부자 가정, 실직 가정, 수급자 가정, 사회보호시설에 전달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포기정도 전달하셨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 2,400포기를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 계몽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태극기 달기 계몽은 많이는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태극기 달기 운동 계몽을 부탁드렸는데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국경일을 요즘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교육청과 연계해서 국경일 날 태극기를 아파트별이나 단독이나 달 수 있게끔 적극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를 하셔야지 통반장님에게 말씀하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2∼3일전에 방송만 해도 달라지는 모습이 본 위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태극기 달기를 계몽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대회 예산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청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구에서 동민체육대회 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과장님! 2005년도 민원 중에서 혹시 패소한 민원이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용권위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국가소송은 없습니다. 행정소송도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행정심판 패소한 것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2005년도에?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네.
황용권위원
장안구청장 일반 음식점 및 정지 처분 또는 취소 일부 승소 2005년 9월 5일. 하여튼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고객이 받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아니면 구청에 오셔서 구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오셔서 정말 장안구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또는 느꼈다고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전화는, 타 구나 타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호적 논스톱 처리나 인감증명 대리발급 바로 알리미가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호응이 높습니다.
황용권위원
2건에 대해서?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타 구에서 안 하는, 타 시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구청장님!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저한테 직접 온 것은 없는데 홈페이지에 이메일로 온 것은 몇 번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내용이 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민원 서비스하면 이메일에 핸드폰에 인감증명 같은 것,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인감증명 대리발급 바로 알리미라고,
황용권위원
바로 논스톱 서비스로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네.
황용권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고객감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면서 구민들이 일선 행정에 찾아와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구청에 있는 민원과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오신 고객들께서도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200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고객들이 구민이나 동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2006년에는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수현
윤수현장안구종합민원과장
2006년도에는 더 많은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더 노력한다! 본 위원이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종합민원과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들이 오시면, 동민들이 오시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주민이 되어서 주민이 그 고객이 되어서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구민이나 주민이 받는 느낌이 작년과 올해 느낌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변화와 정직, 열정을 가지고 있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 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어 속에서 2006년도에 구민이나 동민들을 맞이하신다고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주민이나 구민들이 아마 많은 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하나만 잘해도 동사무소나 구청이 달라졌다고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경찰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이 감동받는 행정을 하겠다고, 그리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것이 요즘 경찰의 행정입니다. 경찰서는 누구든지 가기 싫어하지만 그런 분들이 경찰서에 주민이 찾아오면 잘 대하겠다는 뜻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에 있는 민원실로 무엇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구청 민원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는 둥, 마는 둥, 맞이하는 둥, 마는 둥, 그저 쳐다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행정을 보았을 때 아직도 우리는 서비스 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민원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개 구청을 서서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2006년도에 보다 친절한 구청이 되기를, 그런 동사무소 민원실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곳이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 맞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업무적으로는 구가 더 괴로움이 많고, 대민 관계는 동사무소가 어렵습니다.
김현철위원
동장님들이 다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하실 때 구청 직원들이나 동 직원들이 체육대회 선수로 차출이 됩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우수한 인력은 차출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어쨌든 지장을 주겠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주민참여가 가장 어렵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인력동원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행사하는데 동원되어서 다니는 것이 어렵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의 어려움 보다는 주변 행사와 주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제는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수원시 체육대회 시민들 체육대회로 가야지 공무원들까지 거기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시 체육대회는 공직자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행사 보조는 몰라도 선수로 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 다 요구할 것입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4개 구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승 목표를 둔 구청장님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김현철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면 바꿔야지요. 경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 구만 바꿔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4개 구 다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부터 참여시키지 마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일용인부 중에 일시 사역인부들은 다른 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비정규직 인력 정원 규정때문에 수원시가 56명이 과원이기 때문에 비정규 인력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장안구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는 120명도 있고 140명도 되고 그런데 장안구는 20명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자연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못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충원을 못 시키면 각 구별로 형평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구별로 안배하는데 다른 인력, 수로원, 준설원 같은 경우는 구별 안배가,
김현철위원
이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일반 직원이 일부 투입되는 그런 실정으로있습니다, 그 분야에.
김현철위원
이것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비교치가 조금 어떤 차이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차이라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일시사역인부들이 구나 동에 업무보조 이렇게 하는 분들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동에 인력이 부족하면 이것 쓰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3∼4명씩 쓰고 있는데 여기 장안구는 못 쓰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그 비정규직 인력 정리해고 할 당시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부 순순히 나간 사람들도 있고 안 나가고 노조에 가입해서 버튕기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인력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아니, 그렇게 될지라도 인력조정을 시를 통해서 요구해서 서로 형평은 맞추잖아요. 이것은 각 구별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예 점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김현철위원
아니,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김현철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인력 현황을 뽑아 보니까, 총무과에서 뽑아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 총무과장님이면 그 정도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저희가 비정규직 인력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별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김현철위원
아예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네요. 다른 구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다른 구와의 비교는 제가 못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신 아닙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점검하셔서 조정해 보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노트북 갖고 계신가요?
병만
이병만장안구청장
노트북은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일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노트북 쓰고 계신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노트북 안 쓰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4대가 있는데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감사, 주로 감사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감사분야에서 4대 다 쓰시네요. 사실 비교치에 있어서 장안구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겠는데 각 동별로 가거나 각 부서별로 가면 제가 보니까 우리 계시는 분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의 행정을 보면 세무나 기타 환경업무 이런 업무를 써야 되는 직원들이 사양이 좋은 것을 써야지 이게 가능한데 이것이 거꾸로 돼갖고 잘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얘기할 때만 되고 구에서 점검할 때 안 되니까 이게 별로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장안구는 노트북과 관련해서도 골고루 민원부서나 이게 사양이 필요한 부서들로 돼 있고 일부 구청에서 보면 총무과가 7대 쓰고 나머지는 1 대나 3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장안구는 잘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데스크 탑일지라도 사양에 있어서의 민원업무를 하는 부서와 직원간에 어떤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신규직원 배치 해 가지고 시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특별히 민원,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크게 특별히 민원을 야기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교육을 신규직원들한테 교육, 혹시 신규직원이 근무를 하더라도 사전에 교육을 한 후에 자리에 배치하신것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교육도 시키고 후견인제를 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장안구에는 가장 민원인이 많은 동이 어느 동이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율천동이 성대역이 있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하루에 한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한 300여명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여기 보니까 공직자들에게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갖고 표창수여도 그렇고 자기계발, 능력개발비 지원도 하고 참 잘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한다면 주5일 근무제도 됐고 그리고 저희 우리 시청 본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콘도가 35구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수기 때는 모든 사람이 피서를 가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비수기 시점이라도 일단 가화만사성, 집안이 편해야 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하급직원들에게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콘도만 사용하라고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콘도에 가서 가족들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증인께서 어떠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검토는 해 보세요,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검토하셔 갖고 특히 하급직 직원들,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장안구는 그렇게 결원이 많지 않네요, 그래도요? 어떠세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구별로 거의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결원은.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결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문제가 유발되는 일은 없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해당부서 직원이 업무에 과중되는 일이 있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업무부서의 과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다면 미연에 어떤 결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도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현재 결원인 상태는 그 신규채용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12월 달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이 1월이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결원이 생긴 이유는 지금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지금 하급부서에서 결원이 생겨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중앙부서, 중앙에서 수원시에다 TO를 늘려주고, TO는 늘려놓고 신규직원을 보내주지 않다 보니까 본청에는 과원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하급부서인 구청하고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결원을, 그 바람에 결원이 생긴 것 아닌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기구 늘어나는 데만큼 신규직원 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이유가 그것이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결원상황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공채, 경기도에서 신규직원 채용하는 시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동사무소에 사실 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사람만, 인원만 있어도 충분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미리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이라도 향후 1월 달이나 2월 달에 신규직원이 채용된다라고 하니까 일일사역인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두 번째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래도 업무에 보조능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육체적이라도 좀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동의 업무를 보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많이 못 쓰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청 감사 시에 시에서 예산만이라도 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 현재, 특히 이제 동사무소에 결원이 생기는 이유들이 여성직원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출산휴가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좀 미리 예측해서 본청에다가 예산을 좀 요청을 해보고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여기 장안구에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협조를 해서 그래도 좀 특히 소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동에, 특히 동사무소나 구청에 결원이 난 곳은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든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만 구청장님! 홍사준 총무과장님!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2시 30분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권선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이어서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인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행복한 도시 수원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인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박응렬위원장
박쾌식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박형식 종합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한승환 세류1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환
한승환권선구세류1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길순석 세류2동장 나오셨습니까?
순석
길순석권선구세류2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지열 세류3동장 나오셨습니까?
지열
김지열권선구세류3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이필근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필근
이필근권선구평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조열호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권선구서둔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상순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상순
김상순권선구구운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오광록 금호동장 나오셨습니까?
광록
오광록권선구금호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윤명원 권선1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원
윤명원권선구권선1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양재섭 권선2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섭
양재섭권선구권선2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김평원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평원
김평원권선구곡선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안광선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선
안광선권선구입북동장
네.
박응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인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권선구청장 권인택 권선구 총무과장 박쾌식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박형식 권선구 세류1동장 한승환 권선구 세류2동장 길순석 권선구 세류3동장 김지열 권선구 평동장 이필근 권선구 서둔동장 조열호 권선구 구운동장 김상순 권선구 금호동장 오광록 권선구 권선1동장 윤명원 권선구 권선2동장 양재섭 권선구 곡선동장 김평원 권선구 입북동장 안광선
박응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권인택입니다. 오늘 시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응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권선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앞으로 구정 발전에 접목시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청 청사 관계로 인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옆에 있는 중회의실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장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지금 인구주택 총 조사 관계로 인해서 77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전하지 못하는 관계로 오늘 만부득이 이렇게 협소한 장소에 모시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 권선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 서서 인사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청 구정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응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을 되돌아보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주시는 좋으신 고견과 지도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선구는 인구와 면적이 4개 구 중에서 가장 넓고 많으며 또한 도·농 복합행정을 시행하여 구도심 지역과 신개발 지역이 병존하는 관계로 행정력과 또 여기에 필요한 많은 행정력이 가중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권선구에 관련되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관할 구역 내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현 청사가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 소재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는 3월 달 개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탑동 행정타운 안으로 구청 청사 이전 준비가 되고 있고 현 공정률은 약30%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 구역 내에 지방산업단지와 아울러서 지금 대규모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로는 호매실 IC 도로를 비롯한 수원역 우회도로 등이 현재 시공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세류1동 등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평동 관할 구역 내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관할구역 내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94만 6,000평의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호매 택지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관할 구역 30만 구민 모두는 지역적인 발전과 이와 같은 계획에 따른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형편에 따른 입장에 또한 한편으로의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복지행정의 주도적인 자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와 행복이 함께하는 권선구 건설을 위해서 권선구 자체적인 특색사업으로 권선 사랑 5억 나눔의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이제 지금 현재 목표액 5억원 모두 달성을 했고, 금년도 말을 맞아서 이웃과 함께 사랑의 성금을 해서 1월 20일 날 저희 권선구 자체적으로 1억원의 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저희 구 관할 내에 있는 단체장님들과 같이 1억 원의 성금을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참여와 나눔의 복지실현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금 HE Start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해서 수원시 학원 연합회와 연계해 지금 우리 관할 구역 내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새 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학원 연합회와 연계가 되어서 무료강습을 통해서 350명 정도의 학생이 수혜를 받아 금년까지 총계 약5억 원 정도의 수혜를 수원시 학원 연합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굿 네이버스 운동이라고 해서 이웃 사랑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5개 분야를 전개해서 지금 현재 관할 구역 내에 청주 교도소와 함께 연을 맺어서 약 470장의 담요 또는 옷 등 지금 현재 새롭게 맞는 젊음의 시대에 맞게 노인분들께 자장면 데이를 설정해서 3,000여 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권선구청이 이전함에 따라 동 권선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도 11월 달부터 금년도 까지 유비쿼터스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여 구청까지 방문하지 않고 동 권선 쪽에서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제도를 추진하고 11개 동에 모든 시스템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 제도가 완료되어 지금 입북동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곡선동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도 않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관할 구역인 세류동의 녹지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구 자체에서 수인선 폐철도 부지를 건교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수인선이 지나가던 자리에 세류 시민공원을 조성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이전은 지금 현재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건평 2,200평의 30%의 공정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행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슬라브를 시공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 서수원 개발과 함께 불균형 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시공간의 합리적인 재편이 거듭 조성 되어 개발성장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렴해서 미래에 도전하는 U-권선을 건설하는데 권선구민 모두와 함께 330여 명 공직자가 전념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새해에 뜻하신 소망을 이루셔서 개인에게는 영광스러운 발전과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권인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종합민원과를 통합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쾌식 총무과장님과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과장님들! 감사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사 짓는 데 빔이 없어서 빔 사러 다니시느냐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불만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을 보니까 세류3동 같은 데는 1,350만원 나가고 다른 동은 4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프로그램 종목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학권위원
무엇이 따라서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프로그램 종목 수에 따라서요.
김학권위원
종목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일자가 1주, 2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주 3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강사수당 자체는 시간당 2만원씩 동일합니다.
김학권위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는 대로 강사수당은 다 주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강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참여하면 시간당 2만원씩 계산해서 전부 다 주지 무료는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조금 나간 주민자치센터는 활성화가 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제 프로그램이 적을 수도 있고, 금호동 같은 경우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청사 설치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김학권위원
그래도 보통보다 세류3동은 거의 배가 되는 것 같은데, 세류3동이 잘 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꼭 잘 된다기 보다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납니다.
김학권위원
2004년도, 2005년도 하고 차이가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금년도는 작년보다 프로그램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프로그램은 66개인데 금년에는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예산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학권위원
장안구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던데,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좋은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이 5,000원∼1만 5,000원씩 내 가지고 강사비를 더 주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7개나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권선구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동장님들이 가셨으니 물어볼 데가 없네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청장님! 청사 준비는 잘 되고 있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청사 준비는 이상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언제쯤 입주합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3월 초순경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하고 게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게임장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단속도 실시하고 이번 같은 경우 겨울철 재난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래연습장, 게임장, 독서실 등을 전부 조사하니까 28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관계, 예를 들어서 비상구는 있는데 비상구에 물건을 설치한다든지 문을 잠궈 놓고 있어서 쓰지를 못하는 것, 전기 분야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며칠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관심있게 질의하는 이유는 게임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 전단지 뿌리는 것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학권위원
하도 뿌려대서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제대로 단속 못하냐고 하도 그래서, 저희가 봐도 너무 문란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전단지 뿌리는 업소는 단속을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해서 그 업소들이 전단지 좀 못 뿌리게 할 수는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할 때 그런 쪽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근절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밤에 다녀보면 너무 문란하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체육대회에서 두 번 우승했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두 번 우승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운동을 잘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시 체육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있지요?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선수,
김학권위원
네. 선수!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축구에서 몇 분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정확하게는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정확하게 축구에서 2명했습니다.
김학권위원
다른 종목은 없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다른 종목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면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제시키면 안 될까요? 시민들만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쪽으로!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두 번 우승하셨으니까 이제 더 안 해도 되니까, 공무원들까지 참여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김학권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권선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세류3동이 강사수당이 갑자기 늘었다고 했는데 2004년하고 비율이 15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에는 강사수당으로 95만원이 지출되었고 갑자기 2005년에 15배가 늘어난 1,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타 동에 비해서 지금 배 가까이 많은 지출이 되었는데 동별로 일정하게 기준액이 있지요? 강사수당 지급하는데 각 동별로 이렇게 편차를 크게 두기보다 일정한 금액의 비율을 두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산 편성 때 기본적으로만 하지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 수를 줄여라든지 이렇게 통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철위원
프로그램 수도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세류3동 7개인데 다른 동은 8개, 11개 이렇게 있고 참여인원수도 절대 세류3동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세류3동만 1,300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잠시 후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역별 형평이 있어야 되고 지역별 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편차가 이렇게 배 이상 난다거나 지난해에 비해서 15배가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작년 것은 여기에서 2개월 치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2004년도 것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김현철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아닌데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1월 1일∼12월 31일까지 2개월만,
김현철위원
그것은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권선구에서 음악회를 다른 구와 다르게 2회 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왜 권선구만 2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발생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부 지역 쪽에 한마음 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 계획에서 지금 2회 한 것이 서수원에서 한 번하고 세류동에서 한 번하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서수원에서 한 것은 3,000만원이고 천변에서 한 것은 6,200만원이시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리고 구민 축제라고 해서 체육대회 비슷하게 한 것은 9,500쓰셨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철위원
62쪽, 63쪽입니다. 62쪽은 한마음 음악회고, 63쪽은 권선구 구민 한마음 축제 행사인데 축제행사에 9,5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이것이 다른 구도 이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구 체육대회 예산은 4개 구가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9,500씩 쓰고 있습니까?
박응렬위원장
네, 똑같아요.
김현철위원
대단하시네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일단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동민까지 해 가지고 다양한 행사가 있기는 있는데 동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는 것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이것이 모든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될 텐데 하반기에 새로 신임으로 시장님이 들어오고 의원들이 들어오면 또 각종 설명회도 있을 텐데 내년에는 이 계획을 축소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 예산이 저희들이 집행해 본 결과 그리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횟수하고 예산 내역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묻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밑에 나온 동 횟수는 동 자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대회는 구 한번이고, 수원시 체육대회 한 번이고 큰 체육대회는 두 번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동도 있고 있으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동에 있는 것은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하반기에만 할 수 있는데 다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할 것이고 구도 한다고 하는데 횟수 자체는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민 체육대회를 하면 시가 하지 말고, 노래자랑도 두 번 계획이 있으면 한 번으로 하고 서수원과 안쪽 동네를 나눈다고 하면 격년제로 해도 되니까, 동에 물의가 없게 내년에는 축소할 계획이 없으시냐고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권선구가 지역이 엄청 넓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격년제로 해도 동민대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노트북 7대 갖고 있지요? 자료에 7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김현철위원
누가 쓰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전문분야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관계나 파워 포인트 쓰는 행사용, 입찰관리용, 예산업무 그런 쪽에,
김현철위원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노트북이 필요한 부서가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사업부서에는 사회산업과 통계관리나 환경위생과 자동차 정밀 검사, 건설과 노점상 관리하고 도로유지관리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외 부서도 필요한 곳이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특별히 노트북 사달라고 요청한 부서는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에도 총무과가 3대, 4대를 가지고 있고 각 사업부서에 노트북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만 갑자기 댓수도 제일 많은데 그것을 전부 총무과가 소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노트북 갖고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는 없습니다. 데스크 탑을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성능이, 일반 데스크 탑보다 떨어집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 다 몰려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과에 2대 있고, 건설과에 2대 있고,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가 각각 1대 있고 나머지는 총무과인데 감사분야는 들고 다니니까 감사쪽에 있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 한 것에는 각 부서는 3대가 아니고 4대인가, 하여튼 다른 구와 비교해서 총무과에서 과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3대∼4대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부서가!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한 동에도 그렇고 민원부서도 보면 매년 이야기지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더 빠르고 좋은 사양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부서 내에서 조정이 안 됩니다. 매년 지적해서 총무과에서 점검해서 높은 사양은 일단 민원업무를 담당한다든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보라고 하는데 안 하고 계십니다. 꼭 점검하셔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높은 사양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세무 담당하는 직원이 가져야 되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가져야 되는데 자꾸 높은 사양은 위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점검하셔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남영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준비하시느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때 세류2동에 치매예방 미술 프로그램이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것을 구청장님이나 관계자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권선구가 조금 열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영통구나 장안구는 나름대로 비용에 비해서 충분한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우리 권선구는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가 있으나 마나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불충분한 준비를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와 비교를 안 해 봐 가지고, 그런데 작품전시회 갔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남영식위원
그것은 증인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고 열 분의 심사위원이 다니면서 받은 느낌이 조금 소홀한 느낌을 받았다, 작품이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그것은 거기 주민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관심을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능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면 동장님들이나 관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하면 부스 자체만이라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럴 듯하게 나름대로 권선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데코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도 세류2동의 치매예방 미술 프로그램은 보시는 분마다 좋게 평가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선구는 구에서 함께 김장을 안 하고 각 동별로 하고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남영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장안구를 비교를 하면서 권선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담그기는 권선구처럼 동별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중지가 모아졌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59쪽이요, 59쪽. 금호동을 한번 볼께요. 참여 인원은 30명이고, 사업비는 88만원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남영식위원
그리고 수량은 800포기네요, 그렇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남영식위원
곡선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3명이고, 사업비는 75만원인데 100포기에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남영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지원을 할 적에 지원기준을 영세민숫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기준을 잡았습니다, 포기 숫자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남영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이 말입니다. 75만원 가지고 100포기 담궜는데, 88만원 가지고 800포기 담그면 어디 쓰레기만 주워왔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사실 김장 전달현황 예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 자체가.
남영식위원
그런데 다들 오신 분들이 수고 많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하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실제 지금 전달된 것이 아니고 전달한다고 예정된 명단입니다.
남영식위원
지금 예정하는데 75만원 가지고 어떤 동은 100포기 예정하고 어떤 동은 88만원 가지고 800포기 예정하는 데 이것을 예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여기 금호동 같은 경우는 배추, 무를 자체 경작을 다 했습니다.
남영식위원
자체 경작!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자체 경작을 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김장을 동별로 담그니까 일단은 위생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다른 구보다 훨씬 안심할 수 있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사항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먹는 김장 같으면 다소 소홀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름하여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김장을 담그면서 위생이라든가 청결 등등 모든 부분이 우리가 먹는 것 보다 못한다면 그건 정말 죄를 짓는 것이지 불우이웃을 돕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김장담그기를 하시는데 동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더 위생에 철저해서 없이 사는 분들한테 다시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각 동에 관변단체들이 여러 개 있죠! 그 단체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많은데 우리 권선구는, 우리 증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단체 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영식위원
단체 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별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동은 예를 들어서 세류1동 같은 경우에 부녀회라든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녀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권선구에 자유총연맹이 4개 동에만 결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남영식위원
총 11개 동에서 4개 동이니까 % 로 따지면 지금 4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남영식위원
이것을 계속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지금 권선구, 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권선구는 각 동별로 단체 내에서의 대표 되시는 분이 한 분씩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사랑 연합회라고 그래서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조직 단체 중에서 적은 숫자가 자유총연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총연맹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각 단체 조직개편 현황이 금년 말부로 조직이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과 임기만료에 따라서 지금단체장님들이 교체가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1안으로 우선 각 자유총연맹이 없는 7개 동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지시가 내려가서 내년 1월 1일부로 몇 개동은 더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동 3개 동 정도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 되는 단체가,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계획안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 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혹시 자유총연맹에서 구별로 똑같은 지원금액이 나오는데 4개동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단체가 있는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냥 남겨두는 겁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저희가 자체적인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식위원
아, 요구 자체를?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예.
남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드리면 관변단체들이 우리 동 자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가 서로 간에 알력싸움에 인해서 동 단합이 저해가 되면 참 안타까운 구석이 있다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화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있죠? 지금 2004년도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계좌입금 및 중점지도 감독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다른 구도 어느 정도 잘 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권선구 같은 경우는 현금지급이 6개 동이나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당초 상반기 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하반기 때 지도하면서 강력하게 한 결과 11월 달 수당지급은 전체 동이 계좌입금 조치를 했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제 보셨구만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11월 달에,
노영관위원
이제 보셨으니까 그렇지 1월 달에 그것을 철저히 봤다고 하면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 1월 달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이 잘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11월 달부터는 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동별 체육대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63쪽부터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과장님, 체육대회 명목으로 200만원씩 지금 다 집행 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7쪽에 보시면 동은 안 부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최 예정. 그러면 12월 달에 체육대회 합니까,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지금 개최예정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안 된 데가 평동하고 입북동 두 개 동만 안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0월 31일 기준인데,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후에 개최가 된 겁니다.
노영관위원
개최가 되었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 후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시에서 각 구에 내려줄 때는 각 동의 체육행사명목으로 내려 준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노영관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채육행사 하라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등산이나 어디 갔다 와서 식사 그런 것으로 다 그렇게, 그러니까 단체장들만 어디 갔다가 등산하고 식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 자료 요구 해 보면 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대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한번 볼까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은 못 봤습니다만, 식대로 집행은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줄 때 동에다! 왜냐하면 식대로 집행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아마 식대로 집행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지금 행사 때야 안 했겠지만 초에는 다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각 동에 체육진흥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있지요, 체육진흥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각 동에 체육진흥회한테 이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거기 주관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체육대회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관리감독 안 하다보니까 동장 입장에서 귀찮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또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지요, "단체장들 모여!" 해 가지고 산에 가서 거기서 식사나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물론 다 하는 건 아니고,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권선 1동이라든지,
노영관위원
전체가 아닙니다. 압니다. 전체는 아닌데 몇 개 동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내년에,
노영관위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해 갖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내년에 다 그렇게 잘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체육진흥회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원시 체육대회면 한 10개 종목이나 13개 종목을 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각 동 별로 해 가지고 몇 개씩 줘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동별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서 "세류1동 같은 경우는 축구를 맡아 봐라, 세류 1동. 선수를 너희가 선발해 봐라!" "세류 2동은 배구를 한번 선발해 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대회를 한번 열 수 있잖아요, 대회를. 3개 종목으로만해서! 세류 1동 축구, 그 다음에 서둔동 축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서 또 구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체육대회도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여기 대책해서 보니까 엘리트로 지금 현재, 64쪽 보십시오. 모집에 따른 문제점,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대회 때 선수들 선발하기가, 2회 우승 했지만 선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과장님 다 동원해야 되고, 계장님 다 동원해야 되고 각자 하나씩 맡아 가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수원시에서 엘리트 출신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엘리트 출신이 참여하는 대회로 생활체육 동호인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생활체육과 같은 수원시민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엘리트만 찾으려고 하니까 힘드시지, 엘리트만. 그러면 각 동에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체육대회 연계해 가지고 하면 쉬울텐데 그때 각 한 달전에 이 동민 체육대회도 구성이 안 됐지, 지금 안 하니까 지금 당장 없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한 달 전에 가가지고 그 때 구청장님 이겨야 되겠다, 한번 이겨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도 소홀해 지잖아요, 과장님, 계장님. 그 선수 하나 모실려면, 아니 데리고 올려면 상전, 그런 상전이 없어요. 진짜 제가, 저도 운동 좋아하니까 제가 피부로 느껴봐서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방법 면에서요?
노영관위원
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런 쪽으로,
노영관위원
엘리트 체육대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 체육대회가 아니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짬뽕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노영관위원
이게 짬뽕 돼 갖고 하지만 이게 각 동에서부터 체육대회를 체육진흥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면 좋은 인재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한 달 전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아니 이해는 가는데 그것이 효율적일지 어떨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동민 체육대회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지금 동민 체육대회도 안 되는 판국에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엘리트만 찾는 것이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우리 직원들이 허비하는 시간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꾸준히 해 오면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동민 체육대회하라고 200만원씩 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2006년부터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것이 어렵습니까? 검토한 번 해 보십시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노영관위원
다른 구에도 하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또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수당 하는 것, 통장 수당 지급하는 것 보면 거기도 현찰과 회의수당, 회의수당이 지금 현재 현금지급을 하고 있지요, 전체 다 계좌이체 안 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어요.
노영관위원
안 하세요? 그러면 다른 구도 현금지급 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회의에 나오니까 계좌입금을 시켜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지급을 하면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똑같이! 통장회의도 계좌입금 시켜주시고 반장같은 경우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1년에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지만 통장들이야 한번하면 몇 년은 하시니까 통장들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도 계좌입금해 주시고, 반장수당은 보너스지요! 그것은 자주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지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자치위원회와 같이 같은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2006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잘 되게끔,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에는 더 잘되고 더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자치기획위원회 마지막 행감 받으시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3일 날 10전투 비행단에서 구민체육대회 하셨나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거기 위탁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정훈!
오상운위원
정훈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정훈이라는 업체입니까? 권선구민음악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구민음악회는 BM,
오상운위원
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BM,
오상운위원
27쪽 한번 보세요. 권선구는 태극기 위탁관리를 동진상사한테 맡기고 있네요? 27쪽이요. 태극기 가로기 위탁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이게 4/4분기로 주나봐요, 186만 4,000원씩?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아 이건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때 그때,
오상운위원
그때 그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기성금 형식으로, 우선 계약을 해놓고,
오상운위원
한번 달 때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오상운위원
그럼 3월 9일 날은 뭐 달으셨어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3월 9일이요?
오상운위원
2005년 3월 9일 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3.1절 행사하면서 달고 3월 9일 날 지급된 것이지요.
오상운위원
3.1절 달고서 지급했다고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오상운위원
그러면 7월 20날은 무엇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7월 17일 제헌절,
오상운위원
17일 제헌절이요. 그러면 8월 23일 날은 8.15광복절이겠네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8.15 광복절입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10월 달은 10월 1일 국군의 날∼개천절까지 계속 달았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10월 19일 날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아 그것은 기 달은 게 아니고 기가 1년 내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새로 구입한 게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1년 통계하면 얼마입니까, 돈이?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산을 2,200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된 게 한 1,400이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맡긴 곳에 186만 4,000원 들여서 태극기까지 사준다는데, 동진상사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맞습니까? 10월 19일 날!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했는데. 186만 4,000원은 9월 30일∼10월 3일까지 달았던 것이고, 그 앞에 666만 4,000원은 가로기하고 깃대 구입비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앞에는 한 번 달았는데 186만 4,000원인데 뒤에는 10월 달 행사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10월 10일 것은 가로기하고 깃대하고 구입비입니다.
오상운위원
10월 10일 날이라면서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10월 10날 집행한 것이, 한 번 달고 한 번 떼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고 많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달고 몇 번 떼느냐에 따라서,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10월 10날 666만 4,000원은 무슨 비용이냐는 얘기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것이 가로기하고 깃대 구입비고요,
오상운위원
아, 구입비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정산 집행 내용은 위탁관리 용역비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용역에 같이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좋습니다. 증인! 이 예산이 186만 4,000원이 네 번입니다. 그리고 664만원인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위탁관리를 맡기면 거기에서 태극기 사고 깃봉 사고 준비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태극기하고 깃봉까지 사 주고 위탁관리를 맡깁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고 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맡긴 것이고 실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위탁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돈 주고 사주는 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위탁관리 하지 말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오상운위원
아니지요. 지금 증인께서 본 위원 질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용역회사에 책상을 임대할 때 책상을 사주고 임대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아니지요.
오상운위원
오늘 유선방송을 설치하는데 유선방송 회사에 마이크하고 이런 것 다 사주고 임대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오상운위원
아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우리가 굳이 용역비에 태극기하고 깃봉을 사주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준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 금액이 기성금식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위탁관리를 주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달 때 마다 신청하듯이 자기네들이 구입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한 상황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우리가 주나, 본 위원 얘기는 사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용역비 안에 태극기하고 깃봉비가 들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런데 지금 비례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책상을 빌려쓰는데 책상을 사 주고 빌려 씁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맞춘 것이지,
오상운위원
아닙니다. 보십시오. 본 위원이 그 용역회사 사람이라면 지금 이 계산대로 라면 매년 태극기하고 깃봉을 사주겠네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전체를 다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못 쓰게 된 것만 교체를 해 줍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한 내역 다 뽑아주십시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담당자 가셔서 빨리 뽑아주세요. 26쪽, 29쪽을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었네요. 2004년, 2005년 드림 페스티발을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마을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청소년 마을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은데, 여기가 어떤 단체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맡긴 단체는,
오상운위원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오상운위원
전문업체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래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나해서요.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업체가 본 위원이 재작년 행감 때 영수증이 잘못 되어가지고 온 업체로 지적을 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 체육대회 때인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체육대회 위탁 어디에 맡겼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 업체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청소년 행사 얼마 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좋은 행사니 만큼 믿을만한 업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체육대회 가짜 영수증 비슷한 것이 많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24쪽을 봐 주십시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사회보조단체 기금에 대해서 공통사항에 있는데 뒷부분 69쪽하고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 문고 이런 데는 금액을 정해 놓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사실은 정액보조는 없어졌는데 금년에는 전에 정액보조에 준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장안구에서 벌써 얘기 들으셨군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작년부터 정액보조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체 심사를 해서 정액보조를 해 주었다는 유인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오상운위원
21쪽을 보면 정액보조 단체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 부녀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자체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가 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를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 시책에 맞는 어느 사회단체든지 지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권선구에 여러 가지 어떤 추진적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맞는 사회단체는 얼마든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예산으로 따지면 왜 정해진 정액보조 단체 옛날이지만 인건비, 운영비를 주었는데 지금도 관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더 잘 하는 동 많이 활성화 되는 곳은 단체의 명칭을 떠나서 많이 지원해 주고 조금 덜한 단체는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고 또 사회단체에 따라서 구책에 맞는 단체면 과감하게 그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임의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면, 위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것이 어떤 동은 어떤 단체가 있고 없고,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정에 맞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의논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단체에 주자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인식은 많이 시켰습니다. 사업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실제 법대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아까 태극기 동진상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액수는 자료가 세세하게 안 왔기 때문에 놔두시고 태극기를 위탁을 맡긴다면 굳이 위탁비 자체가 타이트하게 잡혀있다면 태극기하고 깃봉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사주는 것보다는 위탁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사고 관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쉽게 우리가 매년 사주게 되면 깃봉 살 때 마다 자기네들이 회수하는데 느슨해집니다. 어떤 때 보면 비가 오는 데도 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회사의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월 1일 날 깃봉 꽂았는데 비가 온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다 걷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구에서 어떻게 용역업체에 태극기랑 깃봉까지 사 주고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을음악회 행사하는데 의자를 내가 사주고 그 의자 임대합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깃발을 우리가 사줬을 때는 세 번 네 번 쓸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스무 번도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리고 그 밤에 비가 왔으면 한 밤중에 빗방울 떨어진다고 하면 밤 11시에 저녁에 친구들이랑 소주 먹다가라도 아마 태극기 다 걷어 갈 것입니다. 결국 관리차원에서는 훨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지출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내년에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종합민원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더 하실 것 아닙니까?
오상운위원
2분이면 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구청 청사가 내년이 되면 옮기게 되는데 박형식 증인! 지금 구청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지금 6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구청 자체에는요?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구청에는 1대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1대?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이전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 외에 복합적인 행정기관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서수원 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대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오상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법원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건의하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오상운위원
장안구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안구청도 옮기면서 전혀 예산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안 해 주었다는데 내년에 옮겨도, 권선구 내년 사업예산을 봤더니 예산이 거기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1대 가지고 분명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증인도 인지하시지요?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상운위원
추경에라도 빨리 하셔서 무인발급기를 한 두 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방범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일원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둔 자율방범대는 기동순찰대로 편입을 시켰고, 자율방범대 하나가 안 들어갔습니다. 세류 2, 3 자율방범대가 안 됐는데 여기는 친목회 식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권선구하고 연합대와 같이 일할 여건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그냥,
이상진위원
그러면 거기 세류2, 3동은 지원금이 나가나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여기는 지원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미흡한 것으로 나와서 다른 곳에 비해서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46쪽을 보시면 그 아까 자료를 보면 각 지원금이 지원내역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평가 때문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평가를 해서 아주 우수 한 곳은 120%, 그 다음에는 100%, 80% 그렇게 3가지로 나누고 세류2, 3동은 너무 미흡해 가지고 50%로 했고 밑에 나머지 4개 자율방범대는 운영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회원이 10 명 이하 되는 데도 있지요, 대원이?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미흡해서 안 되는 데는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10명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권선구는 사건이 많이 나나 이렇게 열 몇 개, 19개 지대가 있네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저희들 특히 다른 구보다 기동순찰대가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이상진위원
정리하실 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지금 그 순찰차량을 지원받아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차량이요?
이상진위원
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작년에 2대, 금년에 2대,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상진위원
그러면 토탈 4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다 개인차량으로 유류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운영비에서 유류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2006년도는 순찰차량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2006년도는 두 대로,
이상진위원
2대로?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아니 장안은 아까 3대라 그러던데, 장안은 3대 신청한 것 같은데 여기도 3대지요?
2대? 아니 장안은 3대 올렸던데 왜 2대를,
잘 알았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아까 그 노영관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같습니다. 현금지급한 데 있고 계좌입금한 데가 있는데 이건 고치신다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35쪽 보면 우리 조례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례에 여성 위원 몇%, 30%인가 그렇게 돼 있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30% 안 되는 동이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호동만 약 30% 되는 것 같고 금호동, 권선2동, 입북동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자 위원들이 없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이게 지금 여성위원들이 적은 데는 주택지역이 많은 데입니다. 여성 위원들이 회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참여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열심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전에 작품전시회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남영식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너무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가 농촌지역이라 그런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바뀌볼 의향은 없으세요? 프로그램 자체가 나이드신 분들이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서예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수강생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느냐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장안구에서도 했지만 어떤 동에서는 통장이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자녀가 반에서 1/2이상이 되면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분은 타고 어떤 분은 안 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아까 장안구에서 보니까 15%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시에서 구청장에게 얼마를 내려 주시면 그것을 갖고 청장님 재량껏 주시는 것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은 통장수의 15% 이내지만 실제적으로 신청 자체가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15%까지 안 됐습니다. 자격만 되는 사람들은 신청한 것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진위원
권선구는 그렇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이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 동기능전환계하고 청무과에서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새마을 김장 담궈주기라는 명칭을 바꿔서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만 와서 김장을 담급니까? 새마을 돈을 들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시에서 주었습니다. 주민 세금으로 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새마을에서 봉사해 가지고 돈 거둬서 김장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란 얘기입니다. 올해 보니까 시 김장은 전체가 모여서 했고 작년 얘기하기는 구 김장은 동별로 1/n해서 나눠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가면 모자라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도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권선구는 보니까 새마을에서만 하지 않고 통장님, 반장님 등 동별로 모여서 잘 하셨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타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감사하면서 시정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원하는 만큼 수준이 올라가지 않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부터 말씀드리지요. 구성이 지금 전문가,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이 구성됐다고 증인께서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전문성 자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터 구성 취지가 뭡니까?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떤 취지에서 그런 명칭이 바뀌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것은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역발전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아마 설치된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많이 정리는 됐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밑에는 분과위원회라고 몇 개 분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 실정에 맞게 거기 분과위원회 위원장만큼은 그래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내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재원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각 동장님들한테 지도를 해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운영이 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민자치 위원분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2006년도 교육계획은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금년도는 저희 구 나름대로 교육을 못 했고 시에서는 위원장들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 위원님들 교육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 심의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시에서는 두세 번 교육예정이 있고 실시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위원장 위주입니다. 일은 위원장은 한두 번이면 웬만큼 이해하시는 분들로 위원장이 선임이 됩니다. 위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화가 돼야지, 전문가가 아닌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여기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문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동기능 전환으로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 여가선용이나 삶의 질 향상 그것 동민 화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모든 주를 이룬다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동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개선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동 실정에 맞게 특화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동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은 저 동에 가면 전문성 있고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된다고 그래서 옆 동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이 서로 쫓아가듯이 저 동 무슨 프로그램이 좋은데 우리도 해 볼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착오를 몇 년 동안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학교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 안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권선구에서도 이렇게 보면, 타 구에서도 어떤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 그러면 견학도 올 수 있도록 그런 수준으로 높여 주십시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 행감자료 제출하시면서 한번 검토하시고 인쇄 들어가시는 겁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 수치나오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나오는 것은 제출하기 전에, 저희 총무과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것 하나 보다가는 다른 일 하나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검토를 했는데도 빠진 게 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1년에 한번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달에 한번 하는 겁니까? 아니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증인께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35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서둔동 같은 경우에도 참여인원이 254명인데 246만원이란 말이에요, 2004년도. 2005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자료 요구하고 자료제출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도 반은 감사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시려고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솔직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다음부터는 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박응렬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호위원
조강호 위원입니다. 36쪽 봐주십시오. 이것이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활동현황이겠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예.
조강호위원
그런데 여기 참석률을 이렇게 보시면 90%가 넘는 데가 있고 70%밖에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100%인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바쁘셔서 그런가 우리 100%도 나오는데! 어차피 전문가들로 위촉을 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활동도 잘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있는 자치위원회인데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리고 수당, 이것은 전부 다 계좌입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11월 달부터는 전 동 다 계좌입금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강호위원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나왔군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조강호위원
38, 39쪽이요. 위의 것은 2004년 11월, 12월 달 강사료고 밑에는 2005년도 1월∼10달까지 강사료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조강호위원
세류1동을 보시면 두 달치 290만원이고 열달치에 411만원이란 말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강사료 덜 줬나요, 아니면 무료 과정이 많던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류 1동만 보시면 2004년도는 290만원이고, 2005년도는 411만원인데 두 달에 290만원이고 열 달에 411만원이면 무료과정이 많이 생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과장님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전부 다 그래요. 동별로 보면 어떤 데는 그렇지 않은 동이 있고 또 차이가 많은 동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지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에 운영일수를 집어 넣어놔야지요.
보좌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사람 보좌를 하려면 똑바로 해줘야지, 서류 잘 만들어 놓고 과장 야단맞게 만들고, 과장 물 먹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43쪽을 봐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입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를 보면 활동대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보조금 지급하는 건 줄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줄면 보조금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네. 그렇게 하세요.
무슨 팀장이지요?
그런데 왜 답변자료를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요. 전부 아주 과장 물먹이려고 작정을 했나봐요! 종합민원과장님!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강호위원
89쪽 좀 봐주실래요?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그렇고 다른 동도 가보고 그러면 공익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이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강호위원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나름대로 공익요원에 대해서 친절직무교육을 분기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개인정보 유출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아주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강호위원
유출 되면 큰일 나지요. 그래도 만약에 유출이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장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부서의, 우선 먼저 개별적으로 본인과 부서의 장이 져야 됩니다.
조강호위원
우리 업무규정상 공익이나 공공근로는 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본인이 책임을 집니까? 결국은 우리 수원시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강호위원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분기에 집합교육으로 1회를 실시하고,
조강호위원
전 인원 다요?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139명인데 그렇게 실시하고 수시로 부서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강호위원
증인께서 그러한 것도 좋습니다만 결과도 확인해야 됩니다. 과장이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직원들 불편하니까 수시로 동에 나가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나가도 그런 것을 유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유출 됐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니까요!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호위원
알겠습니다.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조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조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청장님! 권선구 청사는 지금 현재 잘 짓고 있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지금 약 30%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현재 예산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80 몇 억 들어갔는데도 예산이 부족합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지금 현재 총 예산 규모가 80 몇 억이고 확보된 총예산은 80몇 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총 금액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황용권위원
집행이 다 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겠지요?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황용권위원
구청 잘 으시고,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너무 호화롭게 짓는 것 아닙니까? 말이 많던데,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그런데 건물 자체가 경량철골형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호화롭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건물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본 건물이 아니고, 지금 지하나 그런 것은 못 파고 그냥 지상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지상에 짓는 것이 본 건물이 아닙니까? 가건물입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가건물이라는 것은 아니고 경량철골 건물이기 때문에 조적형식으로는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철근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철근 콘크리트는 바닥이나 이런 데는 다 들어갑니다. 외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잘 지으십시오.
인택
권인택권선구청장
네.
황용권위원
총무과장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에서 몇 포기나 담그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권선구 전체 3,150포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김장 아직 안 담그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했는데 결과보고는 아직 동으로부터 받지 못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구청에서 담근 것 있지 않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구청에서는 안 했습니다. 동별로 주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동별로, 아예?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각 동에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동 자체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황용권위원
다른 과장들은 얘기하면 탁탁 나오던데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증인은 공부 덜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면 바로 몇 페이지인지 알고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마다 몇 페이지냐고 묻고 있잖아요!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태극기 달기를 계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몽하신 적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국경일 전에 각 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과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독려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회 하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 때마다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회 하셨냐니까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4회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태극기 다는 국경일이 4회입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국군의 날이나 개천절 그 때는 한번 달고 계속 있기 때문에 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회입니다.
황용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가로에 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국경일에 국기 게양을 해 달라고 그런 계몽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가로기는 위탁되어서 자체적으로 달기 때문에 독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국경일마다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태극기 다는 국경일이 1년에 4회 밖에 없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4회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밖에 태극기를 안 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권위원
가로기 위탁도 4회만 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금년에는 4회 달았습니다.
황용권위원
위탁도?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분명히 위탁한 부분도 4회 다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한글날까지 올해는 5회 달았습니다.
황용권위원
한글날까지 5회 달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계몽하셔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계몽하기 전과 계몽한 후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효과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황용권위원
증인께서 그 점을 챙기셔서, 국경일에 왜 태극기를 달으라고 하느냐 하면 요즘 각 가정에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잘 안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만큼 국경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각 학교에 부탁을 하면 미리 공문을, 국경일마다 보내서 학생들한테 주지시켜서 집에서 내일은 국경일이니까 국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기를 하루 전에 달아도, 이틀 전에 달아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몽을 해 주시면 아파트에 국기가 많이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황용권위원
가로에 다는 것은 용역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민 체육대회 하시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연간 지원금액이 200만원이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2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체육진흥회가 잘 운영되는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곳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등산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동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형식적인 체육대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재차 질의 드리고, 금액을 아예 실비로 지원해서 동민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산을 아예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 주시면 진정한 체육대회가 되고, 단체원들이 돈을 안 거둬도, 찬조금이 안 들어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 주관 하에 진정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데 200만원을 주니까 동장이 고민을 합니다. 이 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 총무과장님도 동장 해 보셨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가 봐야 등산이고 족구나 하고 밥 먹고 끝입니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선거법이나 그런 것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황용권위원
시에서는 구청 행사라,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라 구청에서 200으로 올렸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마인드가 바꿔서 200에서 500으로 올리면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돈을 올려주세요. 다른 데에 쓸 돈 좀 아껴서 거기에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모자라시면 다른 데 것을 빼서 거기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꼭 실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약속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약속하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종합민원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집단민원, 개인적인 민원, 행정심판 소송 낸 것 없으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그렇지요?
형식
박형식권선구종합민원과장
네, 11월 3일자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집단민원사항이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2005년도에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더 변모되는 모습으로 권선구청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권선구의 구민들한테 잘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관청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구민들이나 동민들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생각하고 계신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제일 관심분야가 친절입니다. 그래서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인터넷에 뜨면 조사를 해서 저희는 그것을 인사에 까지 반영을 하고,
황용권위원
친절하다고 감동이나 고맙다는 편지나 전화나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몇 회나 받으셨습니까?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친절 공무원이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에 뜬 사람이 22명이고 불친절이 13명 정도 나왔습니다.
황용권위원
친절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해야지만 변화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생각하고 따지면 고객은 주민이지요? 그렇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은 고객이 감동받는 서비스 행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맞지요?
쾌식
박쾌식권선구총무과장
네.
황용권위원
경찰서에서도 요즘 고객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잘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서장이 직원들을 독려해서 최대한 감동을 받는 그러한 경찰서가 되겠다,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감동받는 고객 차원에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실의 친절함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4개 구청 민원실을 돌아다녀봤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친절하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이것은 증인들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잘 참작하셔서 올해 까지는 안 하셨더라도 2006년도부터는 그러한 친절함이 굉장히 주민이나 구민들한테 바로 와 닿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변화와 정직,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봉사정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두 증인께서도 이점 참고하셔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늘 찾아오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는 그러한 표어로 해 주신다면 아마 으뜸가는 그런 권선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권선구청장님! 박쾌식 총무과장님! 박형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 5일 오전 10시에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