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용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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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및 녹지공원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상율 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용호 녹지공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환경녹지국장 이광인 하수관리과장 한상율 녹지공원과장 이용호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하수관리과와 녹지공원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더 나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광인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직제 순에 따라 하수관리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율 하수관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자동 동신아파트 주변 오수 관로 매설공사에서 처음 입찰금액이 7,841만원이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증액된 금액입니다.

김진관위원

어떤 것이 증액된 금액이에요? 자료에 사업비가 7,841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증액 2,950만원이 되어서 그 금액은 합한 금액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이 2,950만원이고 합해서 7,800만원이라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5,000만원도 안 되어서 입찰된 것이네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김진관위원

우리 회계법상에 보면 설계변경은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 %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물량이라든지 공사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5,000만원도 안 되는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3,000만원의 설계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80m정도의 물량이 더 늘어나면서,

김진관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183m. 문제는 처음에 몇 천 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일 할 것인가도 미리 준비 못 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것이 1/3이상을 설계 변경하는 일이 있어서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10억짜리 20억짜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서 2,000∼3,000만원의 설계변경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수관로 매설이라면 뻔한 것인데, 실제 이 설계금액이 얼마예요? 4,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4,900만원 정도 되네요. 4,9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해 놓고 2,950만원을 설계 변경해 줬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예요, 특혜. 이것이 말이 돼요? 증인! 대답해 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금액이 1억짜리가 됐든 몇 천 만원짜리가 됐든 금액에 관계없이 이렇게 30%, 40%씩 설계 변경을 해 줘도 되냐, 이 말씀이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물량이 늘어난 것인데 앞으로는 설계 하는 데 있어서,

김진관위원

이 설계할 때 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설계하시는 공무원이 몇m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해서 3,000만원씩이나 설계 변경을 해 줍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했습니까?

인정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턴키방식 공사 발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턴키 공사발주는 건설과에서 하죠? 심의를.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심의요?

김진관위원

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김진관위원

심의는 건설과에서 하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수원의 큰 공사, 수원 제2청사나 장안구청사나 지금 화성 박물관 짓는 청사나 다 턴키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수원 명신종합건설이라고 EM종합건설이 다 거기 낙찰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증인이 이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16쪽,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수동 오룡골천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설계 변경 사유를 한 번 봐 주세요. 수중보 2개, 농로보수, 아스콘 포장복구, 이것이 어떻게 설계 변경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정도는 설계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설계 변경이라고 지금 여기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콘 포장한 것을 눈으로 안 보고 그냥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과 상관없이, 보세요. 아스콘 포장, 이것은 있는 대로 자르는 것인데 다시 설계를 해서 증액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스콘을 못 보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네요? 대답 안 하세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제가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범희위원

파악이 아니라 설계 사유에 대해서 다른 사유도 아니고 아스콘 포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설계에 안 들어가서 다시 증액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하는 이 있음) 이것은 가서 보지도 않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가서 흙 있는 것 파고 아스콘 포장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답변하세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은 하수관리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홍신선위원

먼저 있던 과장을 출석시켜 봐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 행정사무감사는 현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계장이 답변하게 해요." 하는 이 있음)

한범희위원

아스콘 포장을 증액사유로 넣었다는 자체는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아니, 아스콘 박스 하나 묻는데, 제가 보면 아스콘 포장 길이 정확하게 나오고 넓이가 딱 나와서 설계에 분명히 줬을 텐데 거기다 아스콘 박스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 설계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설계 잘못한 것, 인정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인정하시죠?

다음부터는 증액을 시키더라도 절대로 이런 사유로 증액시키면 안 되고 설계할 때 현장을 보고 똑 바로 하십시오! 대답 안 하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다음은 차집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생활폐수가 차집관으로 안 들어가서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차집관거는 저희가 4개 하천 본류는 거의 다 매설을 했고 지선도 매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규모로 발생되는 하수는 저희가 차집관거에 많은 돈을 투자했을 경우 조그마한 양을 받는 비용을 따져서, 그런 구역만 제하고는 거의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로 몇 가구 정도 되어야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가구 수로 추정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차집관거를 만들 시에 한 200m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가서 10여 가구의 오수를 차집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그 처리하는 비용보다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차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범희위원

지금 몇 군데나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동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수원천이나 원천천 쪽으로는 거의 해결이 되었고 황구지천 쪽으로 그런 데가 조금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원천천 같은 데는 그러면 100%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됐고요,

한범희위원

그러면 말로만 "거의 됐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원천천 쪽으로는 거의 됐고 이의 신도시로 들어간 지역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거기는 광교 테크노밸리를 하면서 차집관거 계획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제척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흐르면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지금 몇 %가 됐는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 황구지천을 가면, 지금 고색동 조금 못 가도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지금 황구지천은 다 개설되어 있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 큰 공사를 하고 나머지, 지금 얘기했듯이 몇 집이 됐든지 공사비로 인하여 매설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도 있고요, 왕송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원래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런 물이 내려와서 또 하천에 고이다 보면,

한범희위원

왕송 저수지 부근에서 일단 정화 처리를 해서 내려 보내는데 거기 가보면, 지금 현재도 수원시로 되어 있는 데서 그냥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수원시로 편입되어 있는 데인데 그 전에 돈사로 되어 있는 데서 지금 그냥 폐수가 내려와요. 그러면 밑에서 아무리 생활폐수를 잡으면 뭐 할 거예요? 자체가 썩어서 내려오는데.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그 쪽은 한 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거기도 수원시입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한범희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다 악취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잡고 중간에서 생활폐수만 잡는다고 황구지천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한범희위원

원천적으로 위에서부터, 황구지천 중간에서 잡는 것보다 맨 위, 처음에서부터 잡아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실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 제방 둑에 농사짓는 것 단속은 어디에서 하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한범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단속은 다른 데서 하는데 하천 전체 관리는 하수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하수관리과에서 2004년도 환경실천연합회에서 환경기초시설투자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쪽 턴키방식, 이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옆의 비고란에 있는 문구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내용이죠? 비고란에 있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구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할 때 나온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진행상 적은 것인데 우선협상 대상자, 저희는 태영, 그 쪽을,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2003년도부터는 법 추진한 사항부터 적은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공사기간과 또 틀린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재할 때 구분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것은 지금 턴키방식 공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공사기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됐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태영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확정도 안 되었는데 업체명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선 선정 업체면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탈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거의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이 문구를 봤을 때 이미 업체 결정에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벌써 착공이 된 것이고 또 옆의 비고란을 놓고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세 부류의 문구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재하실 때 의욕이 강하셔서 이렇게 기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이것은 지금 증인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증인도 잘 모르시잖아요, 옆의 계장님이 아시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태영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태영이 지금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2월 14일까지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조달청에 넘어가서 지금 현재 상태는 실시설계 실시 중이라는 것을 비고란에 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상황을 표시해 드린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이것이 기재가 안 되어서 자료가 없나본데 하수관리과에서 행정 소송한 것이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 원인자 부담금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구 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소송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영통구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작년에 된 거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시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몇 차에 걸쳐서 변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총 7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7건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17억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17억 정도. 이것 지금 전부 다 안 끝났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아니, 한 건은 끝났습니다. 한 건은 고법원 가서 끝났고요,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6건이 안 됐고, 한 건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원고 측이 주장한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 돌려주라고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나머지 6건도 대부분 지금,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대부분 수원시가 지금 행정소송 들어가서 이기는 경우는 한 40∼5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문구하나, 처음에 계약할 때 문구 하나 잘못 써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지금 6건, 7건 중에서 한 건 졌잖아요. 이와 유사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인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통구청 것을 예로 들면 그 문구 하나 지금 잘못 정리돼 가지고 몇 십억, 지금 그게 아마 패소할 확률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약 하나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소송에서 지면 법원에서 졌으니까 나는 잘못 없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원시는 그것 다 세금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영통 옛날 택지개발 할 경우에 하수처리 분담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것을 다 받은 건데, 거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받은 다음에 또 원인자부담금을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받은 겁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받았다고 건물 주인이 소송을 건 것인데요, 저희가 받은 것을 내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서병수 계장님은 그 내용 압니까?

지금 증인이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반대 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이 있었던 적 있어요? 문구 자료 좀 주세요, 증인.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있다면 본 위원이 잘못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구 내용에 계약할 때 두어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두어 가지 문제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요, 그 계약서 자료 좀 저한테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농진청, 감사하면서 그 처리를 좀 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다 처리를 잘 하셨는데 한 가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농진청에서 실험하고 물을 배출시키면 그것이 자동으로 농진청에서 묻혀있는 그 하수관으로 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서둔동 사거리에서 저수지 들어가는 사이길 있잖아요, 농진청 밑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길 중간에, 거기에 땅이 터져서 그리로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직도 복구 안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 해달라고 사진을 드렸는데요, 거기.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작년에 주신 것은 다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작년에 준 사진이거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기숙사 한 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기숙사 아니고 우리 지금 그 도로 있잖아요. 서둔동 동사무소 있는 데 그 사거리 있잖아요, 파출소 있는 데. 그 사거리에서 서호천 뚝방 나가는 길 있잖아요, 좁은 길.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길 중앙에 우렁굴이 생겨서 농진청에서 물을 버리면 그리로 새어 나온다고 그것을 좀 정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나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옛날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저는 수도가 터진 줄 알고 그 안을 확인도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서 물을 버릴 때만 그리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험하고 난 물 있잖아요, 그것을 버릴 때 그리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영통대로에 보면 지금 차집관 증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하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총 한 1,200m정도 되는데 현재 한 800m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시켰다가 내년 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하고 저희가 한 10일 경우에, 대개 수원의 경우에 한 12월 10일 정도 전체적으로 공사 중지를 시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 하수도공사는 겨울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집관거는 겨울에 하면 안 되잖아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공사 중지를 시킬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동, 거기 하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신동 하는 데 거길 엉망으로 해놨어요, 현장을. 그 보도블록 같은 것은 걷어서 잘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차가 못 다니게끔 길바닥에 흩어져 있고 막 이렇더라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도로변에 조금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확인하셨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차집관 묻고 하수도 했던 것이 지금 조금씩 노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가 침하되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권선동 1265번지 유원 보성 앞, 아파트 앞에 거기는 수도 없이 팠어요. 구청에서 얘기해가지고, 구청에서 와서 몇 번 파고했는데도 그 원인을 못 잡는다고 그랬는데 계속 도로가 침하돼요. 그 중앙으로 이 차집관이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공사할 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하 매설물인지 저희가 확인해서 원인을,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도로 중앙에 보면 도로가 이렇게 크레임이 갔어요. 반 뚝 잘려져 크레임이 가 있다고요. 중앙에 그 중앙분리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만큼씩 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에 거기 또 물이 들어가서 얼면 그 도로 또 갈라질 거 아니에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원인자가 누구인지 한 번 찾아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확인해서 조치 좀 해 주세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우리 한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왕성저수지 물이 더럽다고 그랬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렇게 더럽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물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신선위원

수원시에 왕성저수지만큼 깨끗한 물이 어느 저수지가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 저수지하고 비슷합니다, 그쪽 수질이.

홍신선위원

왕성저수지가 세 배는 깨끗해요. 원천, 서호보다는 10배가 더 깨끗해요. 의왕시는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죠? 수원시의 1/3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내려 보내는 것은 수원시 저수지보다 세 배가 더 깨끗해요. 내가 그걸 확인까지 다 했어요. 수원시는 지금 예산을 저쪽에 다 투입을 시켜버리니까, 1조가 넘도록 투입시켰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자체 내의 저수지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 알아요? 왜 병점 쪽에다 많이 투자가 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자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저희가 그 하수처리장을, 전체적으로 수원시 물이 다 합류되는 지점이 지금 태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88년도인가, 그 때 하수처리장 선정을 할 때 최적 공사비, 그러니까 최소 들어간 지점이 어디인지 선정을 할 때 거기를 선정해서 짓게 된 겁니다.

홍신선위원

그렇죠.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새로 왔으니까 답변이 부실할지 몰라도 "수원시 것을 타 시·도로, 시·군으로 내려 보낼 때 깨끗이 하느라고 우리 자체 것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원칙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나오는 것, 들어가는 것이 더 더러운데 거기 그렇게 더럽다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보낼 적에 더러운 물 보낸 걸로 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뒤가 더 구린 것을 모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탓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것이 더 더러운데. 왜 더러워졌느냐, 그 많은 예산을 빼내다가 수원시 전체 것을 몰다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원칙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신선 위원님 주신 내용하고 제 내용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왕성저수지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몇 달 전에는 갔다 왔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 그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왕성저수지에서 내려와서 영화천하고 접합되는 금곡교 상류 접합지점, 그 지점은 한 번 현장답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제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차긍호위원

개요는,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그 하류로 내려오면 서울을 거친 서호천하고 평동 음식물처리장 있는데 그 접합지에서 매산천 관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신문지상에 황구지천에서 물고기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차긍호위원

지금 물론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하수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먼저 질의 주신 위원님들이 한쪽 부분에 너무 과하게 투자하느라 배분해서 투자를 못했다는 얘기가, 황구지천에 기존 진행됐던 그 공사 부분은 어떤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됐나요? 아니면,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4개 하천의 차집관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차긍호위원

기본계획 말고 향후에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황구지천에 자꾸만 문제점이 도래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용역을 줘볼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다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서, 물이 담수돼 있으면 산소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도, 예를 들어 매산천에 애경백화점, 수원역사에서 물이 흘러나오게끔 지금 설계가 변경이 돼서 지금 됐잖아요. 그렇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차긍호위원

증액된 부분은, 제가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그 현장에 물이 지금 제대로 흘러나오느냐, 과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측정해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잘 안 흐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끔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도 각 과 간에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개선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별로 그런 협의나 협력회의를 하실 의향이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25쪽이요. 시 하수관리과나 각 구에서는 매일 현장 순찰을 통하여 수시 각종 하수도 시설물의 정비, 보수, 준설 및 청소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매일 매일 이렇게 점검이 가능한가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하수도 관리는, 지금 차집관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 하수도라든지,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매일 매일 순찰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차집관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매일 매일?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저번에 김지완 과장님 계실 때 일월저수지로 유입되는 율전 하수가 굉장히 악취가 심해가지고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일월지구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일월저수지로 유입되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성대 얘기하시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성대가 아닙니다. 성대에서 유입되는 것은 성대에서 충분히 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성대에서는 정확하게 정화해서 내려오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정화가 되는 것이고.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 쪽 율전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것,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율전 전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수로가 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무척 심해가지고 김지완 과장 당시에 현장방문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으셨느냐고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떻게,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 박스 앞에 냄새나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장봉

강장봉위원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어요?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그 깊이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하수관리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호 녹지공원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54쪽,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3년 전부터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저도 무척 피곤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시정조치 내지는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월저수지 공원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16억 예산을 세웠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 집행이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집행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16억 중에서 일월저수지 제방 하부 둑 토지매입비로 10억이 들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제방 하부 둑이라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방에서 아래 쪽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청구 아파트 쪽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10억이 계획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요구하기는 30억인가를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고 확정되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올 예산 요구한 것 30억이 다 되면 기존 건물, 일월저수지 주변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인데 공원조성의 저해 요인이 있는 것과 성대 쪽으로 보면 성대 밑으로, 그것은 수화농조 농업기반조성공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마 증인께서도 아실 거예요. 일월 공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인접지역이 있고 주택 인접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파트 지역은 단지 내에 그나마도 공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죠? 그러나 일반 주택지역, 자연부락 같은 데는 현재 어떤 형태의 아무 공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공원 조성이 되어야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현재 일월공원 같은 경우는 특성을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구아파트, LG 코오롱 아파트, 성원아파트가 있는 쪽, 그리고 그 옆에 단독 주택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삼성아파트와 성균관대학교가 다 접해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단독주택지, 천천아파트와 성대 사이에 단독주택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거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권역별로 봤을 때는 어떤 소규모의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거기가 저수지 면적과 기존 산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생태공원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하시는 의지는 제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저수지 아래쪽에 있었고 그리고 2순위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대 하부 쪽 현재 기반공사로 되어 있는 데, 올 예산이 되면 거기다 바로 투자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권역별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운동과 율전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청구아파트 쪽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에 접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조성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율전동 쪽으로 보면 폐비닐, 폐자재 내지는 쓰레기 투기장화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일월공원을 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부익부빈익빈 현상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율전동 주민들은 성대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있었고 이 아래는 전무했었습니다. 시에서 투자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일월공원도 시설비는 5억밖에는 없었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조성해서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좀 불평등하다는 견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미진한 부분, 특히 성대 근처 그 쪽은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쪽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 역시도 내년부터는 타 공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월공원은 투자비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이 되면 성대 하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의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회주하면서 넓게는 아니더라도 간이식 운동기구, 지금 이 아래쪽에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56쪽,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동별 공원현황 내용을 검토했더니, 도시자연공원이나 체육공원은 제외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자료를 보면 장안구 13개, 팔달구 7개, 권선구 15개, 영통구 15개, 해서 50개의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계획만 가지고 있고 미조성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쭉 넘어가서 근린공원이 현재 50개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또 어린이공원은 장안구 40개, 권선구 59개, 팔달구 35개, 영통구 43개, 이렇게 해서 177개가 조성이 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것 아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총 227개입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227개의 근린공원 내지 어린이공원 중에서 현재 동별로 전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공원을 저희가 전혀 못 해 드리고 없는 곳은 7개 동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7개 동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순서가 다른데 정자1동, 조원2동, 입북동, 남향동, 신안동, 매산동, 이렇게 6개동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린이공원 내지 근린공원 없는 곳이 정자1동이라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정자1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동별로 형평성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대체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금 박정용 위원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녹지공원과장으로 와서부터, 처음부터 어린이공원 하나를 부탁하셨는데 기존에 한일타운이 있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율전동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율전동은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직 미조성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율전동에 제69호, 70호, 71호, 어린이공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이래서 이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율전동에 3개소라고 적혀 있어요. 이 지역은 율전동이 아닙니다. 정자3동입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동별로 구분되면서, 행정동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것이 있네요.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을 저번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행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정자3동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27개의 공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도 조성이 안 된 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겠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잘못된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형평성으로 봐서는,

장봉

강장봉위원

앞으로 개선할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개인 사유지를 공원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민과의 문제점이 있고 도시계획상의 지정 현황이 되어야만 되고, 세 번째가 예산 문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계셨다고 하면 도시계획상의 문제는 부서별로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형평성을 제가 추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말씀드렸어요. 없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변명을 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변명이 아니라,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잘못된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가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문제는 저희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산을 만드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편성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하시더라도. 그 동안 계획이라도 세워서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금회에도 저희가 어린이공원 예산은 좀 많이 올렸어요. 사실 입북동 같은 데가 안 되어 있고 평동도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까 6개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1개씩이라도 올리자고 해서 올해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는 반영이 못 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1개소를 했는데 평균 27억∼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20억∼30억을 한꺼번에 세우지 말고 3개 동의 토지매입비라면, 30억 한 동에 할 것을 3개 동에 10억씩만 해 주자, 이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문제점은 향후 조성계획에서 근린공원 14개, 어린이공원 19개가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33건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 계획 잡힌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강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해 주신대로, 제일 먼저는 어린이공원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 얘기를 증인이 오시기 3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 얘기도 3년 전부터 들었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3년 전부터 들으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증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먼젓번 어린이공원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금 사유지 하나 있는 것, 그 협의만 봐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약속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39쪽 참고해 주세요. 39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공원의 본래 기능을 위하여 공원 내 건축물 또는 체육시설물 설치를 자제하기 바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만석공원을 보면 경기도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수원시 미술전시관, 며칠 전에 개관한 슬기샘도서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보면 경기도 배드민턴장에서 수원시립 미술전시관 사이에 보면 영화정이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박정용위원

영화정 부근에 보면 요즘 또 휀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소나무 같은 것은 잘 해야 살리는데 2∼3년도 안 되어서 또 뽑아서 옮기는 현상, 잔디는 물론이고 다 파헤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만석공원 전에 보면 소류지가 조그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집관거에서 나와서 원류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준설하기 위해 별도로 관거를 밑으로 빼는 것을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소나무 옮겨 심은 지 2∼3년도 안 된 것을 또 옮겨 심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는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제가 알기로 보식을 작년에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디는 물론이고 나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실토하셨고 강장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원2동에도 하나도 없다가 1개를 올려놓았는데 74쪽을 보니까 2006년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2006년 예산안을 먼저 살펴봤어요.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뭘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녹지공원 부문에 지금 수원시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여만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봐서 어디 한 군데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공원 30억이면 어디 한 군데만 3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 10억씩 용지보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부익부빈익빈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차별화도 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거기 딱 하나 있는 어린이공원이라 제가 해 드렸으면 좋은데 일단은 아까 강장봉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사실 더 필요합니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도 없어서 동네 어린이놀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거기도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집행부 입장도 있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나 시민들을 위해 공원을 빨리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고 의견을 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개 동에 심지어, 물론 지역 특성상 이유는 있겠지만 1개 동에 12개가 있는 동도 있어요. 인정하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박정용위원

제가 정자3동을 찍어서 뭐합니다만 거기는 어린이공원 11개가 있고 지금 또 하나 조성하고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가 과거 도시개발과장 할 때 정자지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굉장히 풍족하게 해 줬어요.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도 그렇고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조성 원가 안에 공원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의 별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순수한 수원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강장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월저수지 같은 경우도 코오롱, 청구, 성원 아파트에서 우리가 일월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공원 조성에 따른 돈을 받았어요. 받아놓고도 6년 있다가 우리가 5억밖에 투자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신규로 시비를 투자하는 데의 어려움과 택지개발이나 계획 개발을 하면서 확보할 수 있는 편리함은 조금 구분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니까 11개, 12개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1개도 없는 동, 그나마도 200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본 위원도 그 때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것을 또 2006년부터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안 보니까 또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가 지구계거든요. 한일타운하고 지구계예요, 바로 그 도로 건너서. 그것을 한일타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개발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그게 지구 바깥이라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예산투자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정용위원

2006도 예산도 안 올리고 무슨 신경을 쓴다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산은 올렸는데 전체적인 심의과정에서 아마 후순위로 있을 겁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후순위로 아마 지금 밀리는 것 같아요.

박정용위원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51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공원 내 수목관리 내역인데요, 권선중앙공원을 보니까 다른 공원에 비해서 2종 85주, 다른 정자공원 같은 데는 고사된 수량이 소나무 한 주, 그리고는 별로 없는데, 그 정도는 조금씩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선중앙공원만 유독 많이 이렇게 고사가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왕벚나무 등 2종 85주, 이것이 화관목 같은 것이 많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것은 나무가 자생을 좀 못하는 종류라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러니까 원래 교목이 아니라 잣나무 같은 것은 좀 많이,

이칠재위원

그럴 경우에는 이 하자를 심은 사람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저희가 2년 동안은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2년은 업체에서 해 준다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사 발생 수량에서 공원이 5개가 올라왔는데 수원은 전체적으로 공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평균 한 5개∼10개 있는 동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다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저희가 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2004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하자 난 것에 대해서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수원시 전체 것을 갖다가 한 번 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저희만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 교통행정과, 구청 전체 심는 것을 한 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가, 나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심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 11월∼내년 3월까지를 집중적으로 전체 확인해가지고, 합동 확인해서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나무 수종이 좀 안 좋아서 그럴 경우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토질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니다가 공원을 제가 상당히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원은 계속 해마다 그렇게 수목이 전부 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 그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토양이 있어요. 그런 토양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물론 하자기간이 있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일종에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가 각 동네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질에 맞는 수종을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이칠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보전임지 고시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산림청장이 이것을 고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이 보전임지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것은 제가 알기로 2004년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린벨트 내의 자연녹지라든지 그렇게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보전임지로 나오게 된 것은 언제부터 수원시에서 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보전임지 고시는 '97년도에,

이칠재위원

그 당시에는 고시만 된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이칠재위원

우리 민원인이 그것을 접하지는 못했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이칠재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상당히 혼선이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 보전임지를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하고, 자연녹지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 수원시에 보전임지로 지정돼 있는 것이 거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칠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린벨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만 보전임지로 지정돼 있고,

이칠재위원

한 필지가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가 같이 있는 필지가 있을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은 아니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몇 필지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필지를 어디만 잘라서 임지로 지정을 하고 안하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임목의 형상이나 상태를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칠재위원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행정기관이 구분해줬습니다.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줬는데, 현재 상태는 보니까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그린벨트건 공원이건 도시계획 용도상에 다 자연녹지로 돼 있고 세부적으로 그린벨트냐, 공원이냐, 완충녹지냐, 아니면 임의적인 행위제한이 완화된 자연녹지냐, 이렇게 도시계획상에, 그것은 용어상의 구분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전에는 그것을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라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시면 자연녹지라고 찍혀있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아마 이렇게 두 개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맨 위의 것 하나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지금 보전임지 하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칠재위원

다시 또 떼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4개구가 있는데 유독 장안구만 이렇게 필지수가 549, 권선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일대로 해서 나머지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타 시?군 것은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수원은 경사도 10도, 그리고 표고가 100m 미만인 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m 미만인데 거의 다 해당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동북쪽 지역으로 연무동, 파장동, 이목동, 광교, 상광교,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고 100m 미만. 그리고 제가 화성시 것을 입수해 봤습니다. 화성시 것은,

종수

홍종수위원장

가만, 이칠재 위원님! 지금 건축법에 관계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칠재위원

이것도 하나의 관리,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것은 건축법에 관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 지정돼서 장안, 권선, 팔달, 영통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저희 팔달구는 성곽주변 것이고 나머지는 GB하고 같이 병행돼 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이칠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칠재위원

그것은 산림법에 있는 표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표고인데, 지금 녹지공원과에 관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 지금 건축에 관계되는 사항을 얘기하는,

이칠재위원

건축이 아니고요, 이것도 산림법에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전임지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보전임지는 아니고 다른 사항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표고가,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이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별도로 오시면 저희가 법조항하고 우리 실태를 정확히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조례사항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을 그냥 질의하는 김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칠재 위원님, 자료요청 한 거예요? 지금 그 표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별도로 한 거라고요?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55쪽에 광교공원 골프장 보상 지적도 소유주 이전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소유주 이전 현황이 자세하게 안 나와 가지고, 지금 그것이 보상금액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송재규위원

97억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장물, 토지 다 합해서 97억입니다.

송재규위원

이 19필지 중에, 옛날에는 누구 소유였었어요? 혹시 국공유지가 아니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송재규위원

국공유지. 시 땅이 국유지가 아니었느냐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국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재경부 땅도 있었습니다.

송재규위원

감사 지적을 하는 목적은 이것을 좀 미리 좀 했으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개인한테 불하하고 지금 와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왜 진작 못 했느냐,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이것도 지금 당초 계획이 있다가 현재, 2004년도에 여러 가지 아마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것이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모법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진행절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법적인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국공유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 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수원시에서 전체적인 토지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도시계획에 관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 선행이, 장기비전계획에 사업이 포함이 돼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은 그렇지 못 했던 특별한 사유라서 그게,

송재규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를 개인에게 불하해주고 또 개인이 거기다 시설물을 짓게 되고, 지금 녹지과장 얘기로는 도시계획으로 해주지 않아서 여지껏 못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광교 풀장으로 사용할 당시부터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서 공원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장기계획이 있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었겠죠.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안 세워줘서 못 했다, 이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안 세워준 게 아니라 아마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 했겠죠.

송재규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놔두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은 그쪽으로 우리 광교산을 보나 또는 이용 객을 보나, 저수지 밑에 개인이 어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짓는 것보다는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으로 봐서 그쪽을 공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10년 전에 했으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모든 것이 10년 전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10년 전 사람들이 바보 같이 못 했지 않느냐, 그것은 조금 그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10년 전에 바로 시의회에서 광교 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지역을 시민에게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 때 당시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시개발 계장인가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를, 그때 저희가 도시개발계에서 용지를 매수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그 아래 골프장하고 광교수영장 건은 그 때도 협의 매수가 됐어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수원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큰 사업이 되려면 예산의 중장기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시계획상 장기비전계획에 나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그 비전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송재규위원

그래요, 계획이 없었다 이거예요. 시의회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계획을 안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안 세웠다기보다는, 그 때는 지금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협의,

송재규위원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계획을 안 세웠든 지금은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할 것을 앞당겼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늦었지 않느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 문제는, 뭐든지 미리하면 좋겠죠. 하지만 적기라는 건 있겠죠. 투자사업비라든지 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적기가 언제,

송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기에 했으면 비용이 적게 들 것을 이렇게 늦게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든 것 아니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그런 면은 있겠죠. 결과론으로 볼 때.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늦게 해 줘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을 늦게 해 줬다기보다는 도시계획 자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의 적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차이는 있었겠죠.

송재규위원

아니, 둘 중에 하나 해요. 10년 전인 '93년도에 의회에서 하자고 그랬다니까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한 번, 그 때 연무동 이병홍 의원님 계실 때 말씀인데, 그 때도 예산 일부를 세워주고 하다가 이것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지속적으로 늘려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때도 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협의 매수했습니다.

송재규위원

좋아요, 좋아요. 도시계획이 안 돼서 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말을 못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안 돼서가 아니라,

송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녹지과에서 할 수 있었던 거라면 왜 여지껏 안 했느냐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모든 법은 도시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에서도 필요 적정한 시점이 언제냐고 보는 것은 틀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지금이 적정한 시기이고 그 전에는 적정한 시기가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송재규위원

그 때는 안 필요하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 때는 예상투자사업비하고, 저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송재규위원

그럼 일부러 돈 많이 들이게 하기 위해서 늦추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송재규위원

그러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답변 드릴 수 없고 시기의 적정성이,

송재규위원

아니 그러면 시기가, 땅값 오른 다음에 하는 것이 시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 녹지과에서 꼭 뭐라고 하나의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

송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해요. 도시계획을 안 해줘서 못 했다고 그러라고요. 왜 다른 소리를 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면 아까 제가 강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답변 드렸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서너 가지 요인이 같이 병행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송재규위원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요. 시유지를 팔아먹고 지금 와서 90억, 97억씩 들여서,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그 광교공원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송재규 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해 놨으면 비싼 값으로 저렇게 매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의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하여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많은 금액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 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투자사업비보다 상당히 더 적게 들어갔겠죠.

송재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것을 그래도 한 10년 전에 했으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다시 쉽게 얘기해서 그 시유지를 팔아먹지 않고 묶어 놔뒀다가 지금 쓰면 비용도 많이 안 들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줘야지, 공원으로 지정해줘야지 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에서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송재규위원

거기서 안 해줘서 못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공원으로 지정,

송재규위원

맞지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송재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으로 묶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게 사실인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것을 돈 많이 주고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그 시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서너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10년 전인 '93년도에 조사특별위원회까지 열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거기를 그렇게 해서 수원시민에게 쓰게끔 하자 한 거예요. 시의회에서 한 것은 모른척하고 10년 후 지금 와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지정을 안 해줘서 못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지정은 안 됐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홍신선위원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홍신선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우리 이용호 과장님이 원체 박식하시니까 몇 가지만 좀 벗어나더라도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홍신선위원

절의 스님들이 뭘 가지고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공양 시주 받은 것으로 살겠죠.

홍신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은 뭘 먹고 삽니까? 수만 개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뭘 먹고 살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물질적인 면하고 종교적인 면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이,

홍신선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절의 스님들은 팔만대장경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또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성경책 하나 가지고, 문구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을 우려서 그것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근래에 보면 정조대왕 효를 근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요? 또 지난번에 아까 송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시장은 7년 동안 정조대왕 효를 팔아 가지고 시장을 했어요. 문화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조대왕이 정치를 잘 했고 효의 근본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나름대로 계승해서 사는데, 여기 지금 녹지공원과 소속으로 돼 있는 서호 제방에 보면 돌 비석, 이렇게 돼 있는 것 아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홍신선위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축만제라고.

홍신선위원

예, 축만제. 그것이 정조대왕 필체입니다. 우리가 200년 전에 그 나무를 심었는데 노송이 어우러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녹지공원과나 도로과에서 소나무 심는 것은, 나무 한 그루에 300만원∼500만원 짜리를 심어요. 지금 우리 역시가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가 현재에서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만 보고서, 나무 500만원 짜리 심어서 중단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만 나무, 한 3년생이고 5년생 심어놓으면 200년 후에는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200년이 흘러갈 것이고.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요 근래 어떤 대통령이 또 정조대왕을 팔아먹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서호제방에 있던 것이 많이 죽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30그루 이상 있었던 것이 지금 여남은 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한 번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 수원시 식목일 행사 때 소나무 큰 것 말고 정말 요만한 굵기로 해서 새로 심고 축만제, 거기는 받침대도 없습니다. 받침대를 좀 반듯하게 놓아서 이 저수지는 정조대왕께서 농사를 잘 지어먹으라고 축성한 저수지입니다, 이렇게 문구 좀 잘 넣어가지고, 그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먼젓번 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고 그랬는데 저도 그 서호에 있는 것이 "향미정"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학미정"이더라고요.

홍신선위원

예, 학미정이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거기 소나무 있는 사진까지 다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도 서호공원 소나무 식재하는 데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또 아주 어린 나무를 심어도 안 되니까 그 규모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이것이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큰나무 심으면 고사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위로 10m 올라가면 뿌리도 10m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라고요. 지금 보면 다 10m 이상씩 되는 나무들을 심으면서 바닥은 1m도 안 내려가게 꽂아놓고는 다 쇠줄로 엮어놓고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10년 이상 뿌리를 뻗어야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아까 박정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파헤칠 거예요. 수원 역 앞에 보세요. 제가 지난번 도로과에 대고 그 밑에 아스콘 위에 흙을 갖다놓고 나무를 심는데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과장이 틀림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그것을 파더라고요. 그것이 중복되는 예산 낭비예요. 기왕이면 아스콘 걷어내고 나무를 심어야 뿌리를 내리고 살지 그냥 거기다 심으면 뭐가 되겠어요? 참 한심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녹지과장님은 원체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녹지과 현직 재직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사하고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질의·답변은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갈 때는 설명식으로 하더라도 요점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나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가꿔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식목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숲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거든요? 그 고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가 어느 단체에 기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나무 위주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이칠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양에 맞는 나무 또는 물을 좋아하는 나무, 추위에 강한 나무, 약한 나무, 이런 것을 구분해서 식재해야 되는데 조금 일률적으로, 누가 그 나무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나무로 가는 것이 사실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고집을 부리면서 조금씩 바꾸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토양이냐, 황토에 맞는 것, 척박한 토양에 맞는 것, 추위에 강한 나무, 물을 좋아하는 나무, 싫어하는 나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영향도 많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기를 제 때 맞춰서 나무도 제 때에 심어야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공기가 늦다 보니까 한 여름에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잎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나무가 살겠어요? 제가 그 공사 현장 몇 군데를 다니면서 언제 준공처리가 되는지 봤더니 벌써 준공되고 다 해야 될 입장인데 가보면 이제 나무 심으려고 갖다 놓고 있어요. 햇빛에 벌써 다 말라서 잎이 시들거리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심으면 살겠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을 찔러주셨는데 저희는 회계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녹지공원과는 이월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쯤 나무를 구해 놓고 2월에 수목이 들어올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본 예산이 편성되어 버리면 2월가야 예산 배정받고 업자 입찰붙이고 뭐 하면 3월에 가야 업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3월에 업자하고 나무 베러 다니고 4월에 나무를 심게 됩니다. 사실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보셨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안 그러면 예산 이월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든가, 나무 심고 나서 다시 하자보수 하려면 그 사람들도 적자가 많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서로가 불편한 사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나무를 안 죽이고, 심은 나무가 100%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또 그 나무를 심는 조경회사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심어야 되는데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노가다에서 일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무를 심더라고요. 나무 캐올 때는 흙으로 싸서 오잖아요. 그러면 심을 때는 고무줄이나 이런 것으로 묶은 것을 끌러지게 해야 되는데 끌러지게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뿌리 내릴 것을 다 싸서 그냥 심는데 그것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실 때 조경업체를 어떤 업체로 하던 고사목이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앞으로 발주를 주지 마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식재 실명제를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도 관리해 주시고 공원의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보수하고 계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수원시 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그렇고 아직 미조성 공원에도, 체육청소년과라든지 구나 동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도 상당히 많아요. 작년부터 저희가 미조성 공원 체육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무척 많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 큰 체육시설 말고 산책로에 되어 있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체력단련시설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원시설물 보수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체육시설을 보수한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체육시설물은 저희가 수시로 보수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시설물이니까 편의시설,

재식

이재식위원

체육시설은 시설물이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액수가 큰 것을 많이 넣었어요. 하나하나 전체를 열거하면 몇 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력단련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뽑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시설물보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시설물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큰 공원에는 공원관리인을 한 분씩 두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공원에는 금년에 한 명이 배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원의 관리인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청소 문제가 주로 많고 시설물에 대한 파손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설물 파악한 것은 과장님한테 보고가 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유지·관리는 수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관리인들을 잘 활용하셔서, 관리인들은 공원 내에 매일 상주하다 보니까 공원의 조그마한 것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소마다 들어가서 공원 관리하는 일지가 있는지 보니까 일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공원관리소에 일지를 만들어서, 어떠어떠하다는 일지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보고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라고 했는데 공원관리소마다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관리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고, 그 사람이 낮잠을 잤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자기 볼일을 보러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도 녹지공원과에 와서 주문한 것이 그것하고 일지에는 사진까지 붙일 수 있게끔 하라고, 체제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왕 공원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잘 보존해 주는 그런 분이니까 열심히 일 해서 잘 보고가 되어야 시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 관리소에 보면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분들이 주로 장애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권선공원 같은 경우 그 관리소가 불에 타 없어져서 제가 하나 해 달라고 한 것은 관리인 거주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청소하는 장애인들이 비가 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상주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하나 갖다 주셨는데 이번에 공원 관리인이 오면서 자기가 상주하고 그 분들은 바깥으로 내쫓았어요. 그 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지금 같이 쓰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관리인들에게 얘기해서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짧게 합시다. 완충녹지 무단 점유도 그렇고 또 점유 허가를 내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만든 목적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완충녹지를 만든 목적은 도로로서 일반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는 특화된 식재지가 있을 때 하나의 완충을 하는,

김진관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는 특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다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최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완충녹지 영통동 961-12번지를 보면 한 5,000평을 점용허가 내 줬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겉에 점용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라 완충녹지 밑으로 지역난방, 도시가스, 그런 것이 완충녹지 속으로 묻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요.

김진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단 점유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단속 나가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하고 있는데 어떤 영업행위나, 그러니까 상시 점용이 아닌 경우, 편리해서 다니는 것 같은 경우는 있고 지금 영통구 교회 같은 데는 일부 원상복구 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도 단속 실적이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진관위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가 와서도 두 건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열심히 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 순위의 기준이 뭡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까 강장봉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관위원

그것만 얘기해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기준은 지구 연도, 우선 저희가 토지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오래 되어 있는 것을 우선 하고요,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 단독주택 부지에서 꼭 필요한 우선지구,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 공사 순위가 1번부터 19번까지 매겨져 있는데, 세류동, 영화동, 화서동, 망포동 쭉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 공원으로 결정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정자동 하나만 '89년도에 되어 있고요, 우만동에 하나, 인계동에 하나,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에 지정되어 있는 것만 빼놓고는 전부 2002년도에서 2003년도입니다. 어젯밤에 일부러 연도를 다 조사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류동, 영화동, 화서동, 여기도 2002년도에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공원 결정이 2002년도,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김진관위원

영화동은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결정은 2003년도에 되어 있고,

김진관위원

그러면 '89년에 결정된 것은 공사를 안 해 주면서, 10 몇 년 지난 것도 공사를 안 해 주면서 2∼3년 전에 한 것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구 지정된 순서로 봐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9년,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급하지도 않은데 남의 사유지를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도 그것은 조성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급하게 한 곳은 조성해 주고, 그러면 '89년도이고 '90년도이고 그 당시에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할 때는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공원으로 결정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순서에 입각해서 공원조성을 해 줘야지, 그죠? 그러면 나쁜 얘기로 빽 있는 의원만 빨리 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 두 군데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이, 두 군데는 동신아파트와 만석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데, 그런 데는 조금 유보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런 순위 매기는 것도, 본 위원 동네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희 동네도 2002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0년 안에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남의 사유지를, 그것도 주택가의 남 사유지를 10년 이상씩 공사도 안 할 것을 왜 묶어놓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타 사업과 연계되는 구간, 광교 테크노밸리와 연계가 된다든지 또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데는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진관위원

증인, 변명하지 말고 앞으로는 공원 결정된 것부터 차례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급하니까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냥 와서 매달리고 이리저리 로비하는 사람만 먼저 해 주지 말고, 그리고 남 사유지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36개소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36개소입니다.

김진관위원

36개소인데 얼마에 위탁했습니까? 화장실 청소 용역 위탁을 얼마에 했습니까? 5억 2,000에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김진관위원

예산서에는 5억 2,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다운이 되어서 4억,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녹지공원과는 36개소인데 5억 2,000이 예산에 서 있고, 화성사업소는 12개소인데 3억 8,000이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는 한 달에 120만원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탁료가. 여기서도 다운됐다면서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조금 다운 됐습니다. 입찰을,

김진관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110만원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한 달에 27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위탁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거죠? 똑 같은 화장실에 평수가 넓으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화성사업소 같은 데는 1개소에 27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녹지공원과는 120만원씩 들어간다면 배가 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싸게 했다는 것보다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이용객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 공원 같은 경우,

김진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용객 많은 데는 일이 많아서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아무래도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김진관위원

소모품은 별도로 사는 예산이 있던데,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을 안에, 아마 거기도 확인을 해 보시면,

김진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공원과는 잘 한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 같은 화장실에 배 이상씩 예산을 낭비하는 데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똑 같은 수원시에서 한 개소에 120만원짜리가 있고 270만원짜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조건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장실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이고 어느 공원이 됐든 간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고, 기존에 하려고 그랬던 데부터 먼저 하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하여튼 그것을 하기 전에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사전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숲 가꾸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해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학교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요, 모든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의욕이 없었다가, 그래서 학교 여건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김진관위원

제가 이제 딱 건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교 숲 가꾸기 이번에 한 것을 보면 새로운 학교, 신설된 학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김진관위원

그러면 10년, 15년, 20년 된 낙후된 학교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해 줘야지 새로 지은 학교는, 지금 생긴 지가 2년, 3년 된 학교를 갖다가 거기에 또 해 줍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학교 지을 때 우리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나무를 많이 심게끔 해줘야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새로 택지개발 돼가지고 비싼 아파트 사는 학생들 다니는 데만 잘 해 줍니까? 그리고 소외된 학교, 오래된 학교, 낡은 학교 이런 데는 안 해 줍니까? 이것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래된 학교부터 먼저 해 줘야죠. 오래 낙후된 학교가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안 좋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대평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제 개교한 지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가보면 호텔 같이 지어놨습니다, 학교는. 그런 학교에다 또 그렇게 해 줍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저희가 이번에,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기준이 없다 이거예요, 기준이. 한마디로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로비를 잘하는 데는 먼저 해 주고 말 안 하는 데는 안 해 준다 이 말씀이야, 그것을 시인 하세요. 기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어느 기준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기준 삼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된 학교 도 평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장의 의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의 도시 네트워크, 지금 녹지축을 봐서 우선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위원님이 화내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저희가 선정한 데서는 8순위입니다. 우선적으로 들어갈 때요. 그런데 거기가 광교 테크노벨리 하면서 경찰청∼동수원까지 그 도로가 넓었다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광교 테크노벨리 하면서 그 조건부로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학교를 다시 짓게 되면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김진관위원

그런데 증인, 그 학교 짓는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광교 테크노벨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그 학교는 언제 지을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학교 짓는 것하고 나무 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학교를 새로 짓는다고 그래서 나무 있는 쪽을, 나무를 다 파헤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될 수 있으면 배경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저희 동네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거기지만, 우리 동네 학교를 안 해줘도 좋은데, 오래된 학교나 낙후된 학교 그런 데부터, 환경 안 좋은 데부터 먼저 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파트 숲에 60평짜리, 40평짜리 사는 그런 학교 학생들, 부자 학생들한테 더 환경만 좋게 자꾸 돈 갖다 처바릅니까, 거기다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공평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최우수상을 녹지공원과에서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이 1억 그루가 심어진 나무죠? 심어서 이 상을 타신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추진 과정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의지나 뜻 같은 것도, 종합 평점입니다. 수량으로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로 딱 돼 있어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종합적인 산림 시책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공원 내 건축물 내역이 있거든요. 혹시 향미정 문화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시설물 안에 무엇 무엇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어디요?

기정

김기정위원

향미정.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학미정?

기정

김기정위원

"향"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아까 홍신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학미정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서호저수지의 학미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미스 타이핑입니까, 그럼?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내용이 뭐 있습니까, 이 안에?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재로 정조대왕 시절에 중국 서호에 있는 그것하고, 그 눈썹, 학미, 그래서 아름다운,

기정

김기정위원

시설은 안 들어가 있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예원레스토랑이라고 있네요, 음식점.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여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옆에,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죠. 이 공원 내 레스토랑이 가능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공원 내 전체 면적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프로테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도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자연녹지 내에 공원으로 돼 있죠, 근린공원.

기정

김기정위원

자연,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녹지 내의 근린공원.

기정

김기정위원

식당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식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로 봐야 되죠, 부대시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혹시 예원 가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음식을 파는 것도 부대시설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 안에 있으면 시청 안의 구내식당도 어차피 음식점 허가는 맡아야 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자연녹지지대라는 어떤 이유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맞아요.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식당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증인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에서 식당 하나만 달랑 허가 신청한다고 그러면 못 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원이라는 데가 무엇으로 지금 허가가 나가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부속건물 중에서 아마 일부로 해가지고 임대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갔느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서비스로 나가있습니다. 지금 레스토랑 하는 데가 서비스로 나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서비스업으로 나가 있는 것은 국세청에 신고 돼 있는 업종에 그렇게 나갔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업으로 나가 있는데, 식당이 서비스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우리 국세법하고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아니면, 아니 공원 내에 식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떻게, 공원 내에 식당 들어가는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주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는 뭐 합니까? 공원에 이렇게 돼 있는 걸.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의견을 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당 하나만 달랑 들어왔을 경우에는 불가능 하죠. 그런데 전체 문화예술회관 건물 내에서의 용도가 나온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봐야 되죠. 저희가 협의한 것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협의 자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있으시다면서요, 협의한 내용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협의한 내용은 저희 녹지공원과에 있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꼭 챙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로 식당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부대시설이라 할지라도 업종이 식당이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원에 부대시설 지어가지고 식당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다른 것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만 증인,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 공원 내의 식당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라고요, 그것이 공원 내 식당이 아니라.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대시설로 나갔는데 이것,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 안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건축과에서 허가 내줄 때 이것 부대시설로 해 줍니다. 이 안에 뭐 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디테일하게 뭐, 뭐 한다고는 내용 안 넣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 그것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은 이따가 도시계획과나 앞으로 건축과 행감이 남았으니까 한 번 여쭤보시면,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김기정 위원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만 제가 중간에 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 애초에 공연장하고 이 부대시설장을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제척을 해놓고 지정을 한 것인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었을 때 애초에 그 면적, 전체 면적 중에 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자연녹지를 제척해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면 그것이 지금 맞는 것이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공원 내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지금 예원이나, 예원이 있기 전에는 아테네라고 경양식집이 있었습니다, 저쪽 반대편으로. 그것이 전부 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애초에 그것을 짓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그 면적을 자연녹지 상태에서 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빼놓고 건물을 짓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공원이 먼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공원으로 먼저 지정된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리고 나중에,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은 것이다 이거죠, 전체 면적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별도로 좀 정확히 첨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김 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왜 비교를 하는고 하니 저희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에 매점시설을 해서 당초에 건축허가나 협의할 때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청소년복지센터 안에 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식당으로 지정이 돼서, 그것도 제가 그 때 도시계획과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건은 지금 현 법이 그렇다면 협의도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것, 그 때는 제가 없었으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꼭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것이 지금 서비스업으로 나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건축상의 용도라든지 도시계획상의 용도가 서비스 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국세청에 세무신고 하는 것에서 있는 것이지 건축물 용도는 서비스가 없다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사업자등록상에 서비스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다 따로 구분돼 있고, 음식점은 상업지대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비스업은 자연녹지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음식점은 상업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건축법 한 번 뒤져보셨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한 번, 이따가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최근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 번 찾아볼 것이고,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할 때 한 번 여쭤보시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확인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과에서 나올 사항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음식점은 상업지대나 상업지역만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시고, 본 위원이 틀리면 공개사과를 제가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음식점이 공원 내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만석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들이 많은데, 이런 공원 내에 정말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야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외 내용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번에 모 시민단체에 논문 써서 제출한 것과 똑같은, 그것을 보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녹지공원과장으로서 얼마나,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못 봤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오픈 페이스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공원은 진짜 글자 그대로, 아까 일월공원에 우리 강 위원님 불만 많으셨다지만 진짜 사람이 가서 쉬고 책을 보고 환경을 접할 수 있는 것이 공원이어야 되는데 공원이 자꾸 잠식돼 가고 있는 것을 상당히 지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켜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거꾸로 위원님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키는 데 좀 도와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일단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6쪽, 광교산, 청명산, 칠보산, 숙지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 요구한 이유는,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2003, 2004, 2005, 지금 세 개 연도로 해서 줬는데, 여기 나온 것으로만 놓고 보면 광교산이 10억, 칠보산이 5억이네요? 그 다음에 영통에 있는 청명산이 9,500, 숙지산이 25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증인께서는 이렇게 광교산에 주로 들어간, 이 내용 말고 또 별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 빠진 것도 있죠, 사실은? 광교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도로개설, 만약 예를 들어서 공원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따로 또 항목이 빠져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순수한 보수 개념이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유지관리 개념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하고 지난번 예산을 보면 광교산 투입한 것이 거의 100억 넘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는 광교산, 지금 너무 등산객이 많아 가지고 거의 뭐, 산이 진짜 죽어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투입이 광교산에 집중되는 이유하고, 그에 비해서 청명산이나 칠보산, 숙지산, 특히 청명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9,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영통구에 투자하는 것하고, 광교산은 물론 전 수원시민이 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산책로에 먼지가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함으로써 편익을 제공하는 사항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광교산에 주로 투입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이유라기보다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청명산은 면적이 광교산의 얼마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청명산에 정자라든가 등산로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청명산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청명산 자체가 사유지입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정자 하나 세워 달래서 정자 하나 세워주고 주민들 쉬게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서울 사람이 밟지도 못하게 해요. 지금 사람들 다니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시설 투자 면적이라든지 이용객이라든지 또는 소유권의 동의 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는 많이 해주고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증인,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뭔가 하면, 잘 해놓으니까 많이 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오히려 청명산을 잘 해놓으면 사람이 많이 와서 훼손이 빨리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역 논리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증인, 지금 청명산이나 칠보산이나 숙지산이 광교산만큼 투입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칠보산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위원님 물론 계시지만 지금 이용객이 사실, 산이나 이것을 봐가지고서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은데 왜, 그러면 광교산은 많아서 투입을, 많은 이용객이 오니까 훼손도,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만큼 훼손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칠보산이나 청명산이나 숙지산은 자연보호,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더라도 개발을 덜해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죠. 훼손된 것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투자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즉, 토끼재 같은 데 데크 설치된 것이 지금 다른 데보다 도로가 30㎝, 40㎝가 얕아요, 옆보다. 그 정도로 훼손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진짜 거기는 사람도 못 다는 길이 돼요, 상당히 위험해지고. 그래서 일부러 데크를 갖다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보호도 되고 이용객들의 사고 위험이나 그런 것도 방지되고 이용의 편리성도 주고 그런 것,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시설 노후된 거야 당연히 보수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교산에 이용객이 많아서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또 시설투자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여러 가지, 광교산 외 다른 산도 우리 수원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대표적인 산이 칠보, 청명, 숙지산이니까 이것만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용객들이 지금 많이 온다고 증인이 말씀하시니까, 편익시설을 많이 한다면 이 광교산에 하는 부분을 분산시켜서 칠보, 청명, 숙지산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청명산에도 우리가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지금 우리 한 위원님이 계시지만 칠보산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한 위원님이 한 1년 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 개인 땅 승낙 받아다 주느라고. 저희가 가면 안 해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받아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투자도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여건이 지금 안 돼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청명산에도 지금 거기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정자 해 달라는 겁니다, 꼭대기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예.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거기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면 만나주지도 않는데 위원님이 그것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당해연도에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청명산에 정자 하나 해 달라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4대 산 중에서 예산 투입을 균등하게 해서 주민들이 광교산만 찾지 않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지, 특별하게 청명산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되지 않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숲 가꾸기 자료 신청을 제가 했는데 첫 번째 문제점 중에 사전 계획을 철저히 좀 해 달라, 당해 지역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죠. 그렇죠? 당해 학교 현장에 맞는 설계, 또 시공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점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과 주민 수혜도를 봤을 때 시민의 호응도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된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로 하나를 안 뚫는 경우가 있어도 어린이공원 하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체적으로 올라갔어도 감액이 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정책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서 10억, 20억 정도는 증액이 되어도 전혀 시민들의 비난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숲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주신 대로 다른 데는 나무를 심어놓고 10년, 20년을 내버려두지 않는데 학교 숲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fot 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수원의 녹지축이라든지 녹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도로 개설을 하나 안 하더라도 이런 학교 숲이나 학교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 다만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 최초에 1개교를 했습니다. 인계초등학교 하나만 했다가 그 다음에 10개교, 그런데 올해 중요함을 느껴서 17개교로 건의도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숲이 끝나면 개인 공장이라든지 회사 녹화를 해서 우리가 수원시의 녹화나 녹지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고맙고요, 다음에 그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올해연도에 쓸만한 시공능력이 있는 성실한 업체들을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수목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해 주시고, 제일 문제점이 IMF 시절에 신축된 학교들은 사실 상당히 형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비가 당시에 신축된 학교라도 교육청 정책이 잘못되어서 2,0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과의 조율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녹지 공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시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구도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자료 온 것 중에 부천시 사례를 들어 보니까 타 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앞서 가는 것 같다, 쌈지 공원 쪽으로는 그 쪽이 우리보다는 빨리 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례연구도 해서 도로 개설 시에 남는 땅들, 30평, 22평,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꽤 됩니다. 그런 것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도 하나 해 주고 노약자를 위한 의자라도 하나 설치해 주고 나무라도 심어주는 자투리 쌈지 공원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장기계획 때, 지금 장기계획·단기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노송지대 올라가다 보면 정자지구 칠성사이다 있는 자리, 그 쪽에 보면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노송지대와 연계된 과거에서부터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고등동에 들어가면 이파리나 나무 수종은 모르겠는데 거리별로 특화된 특화사업을 하자는 것,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생태계 보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광교산에 가 보면 외지인들이 타 시·군에서 넘어온다,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장·단기 계획, 분야별 공원, 시공, 여기산 공원 때 이 계장인가 그 분이 일요일도 나와서 밤늦게 까지 일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각 분야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산림 담당하는 직원들도 일요일 저와 칠보산을 돌아본 일이 있는데 일의 양에 비해서 전문직 공무원이 녹지공원과는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공무원 충원계획, 저는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향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먼저 광교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슈로 되고 있는 것을 설문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면 수원시민은 공짜로 그냥 들어가고 다른 데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차긍호위원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있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 등으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만큼 하려면 그 안에 어떤 이벤트 시설을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 등은 하고 있고 그 대신 가장 좋은 방법은 수원시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으려면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느냐, 또는 그런 어떤 법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 문제는, 저희 녹지공원의 업무가 10년 전에 비해서 약 15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울어야 내부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때라도 우리 조직 파트를 한 번 야단을 쳐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 우리보다 굉장히 약한 데인데 녹지과·공원과로 2개 과로 한다든지 별도의 사업소, 수원시 같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공원이면 다른 데는 사업소 차원으로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 번 보고도 드렸었는데 그런 조직 문제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시니까 상당히 감사하고 저희 입장을 봐서라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외적인 데서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공원 관리에 있어서 그런 직원들 증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 봤을 때,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노인회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차긍호위원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인데 평상시 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원관리에 있어서 노인 인력을 충당한다든가, 저도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원들을 저희가 현재 임의적으로는 제안을 못 하고, 재고용을 안 합니다. 재고용을 안 하면서 정리를 하고,

차긍호위원

재고용이 아니고 노인단체와 연계해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민단체나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한다든가, 실비만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견해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가로수 특화거리는, 현재 가로수는 유지·관리만 구에서 하고 있고 식재는 저희가 거의 다른 데서 도로 개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특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수원이 식재에 대해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수원 권역하고 남동권역하고 서북수원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남수원 권은 토지가 좀 비옥하고 추위에 약한 나무는 남수원 권에서 잘 돼요, 활엽수도 잘 되고. 그런데 서북수원권은 추위에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부는 것이 서북풍이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바람에 약한 나무는 거의 동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특화가 아니라 지역의 토양과 기후와 맞춰져있는 특화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직원들한테 식재 도감을 한 번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와 토질에 맞는 특화된 가로수를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지역구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부권 고색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시부터 3시 30분까지 68회의 비행기가 뜹니다. 그러면 창문을 닫고도 70∼80㏈이 나와요. 그러면 웨클로 따지면 90웨클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보조마이크를 사 달라, 또 아이들 영어 듣기 평가나 사회탐구 평가 때, 만약 시험 시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한 번 뜨면 40초에서 2분 30초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을 수업시간에서 잘라먹어요. 그러면 1주일에 6시간 한 달에 24시간, 계산을 해 보면 학습권 침해나 수업 장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 나무라도 하나 더 심어달라는 것이 잘못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석희 위원님 외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고서 먹자고요." 하는 이 있음)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아예 중식을 하고 하고요.

한석희위원

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는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수원시 환경이나 녹지를 위해서 우리 녹지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좋은 사업 추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기는 야단치는 쪽이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야단도 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공원 내 건축물 내역을 보면 자료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제가 아는 것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려다 보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으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 속에 불법 건축물도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것도 시 돈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알죠? 자꾸 꼬집다 보면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무질서하게 막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공원이란 의미가 뭡니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만석공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주민에게 있어 그 공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도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석희위원

간단하게 핵심만 딱 얘기하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시설물이 최대한 억제가 되어야 됩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석공원의 역할이 주민에게 어떤 거냐고요.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느냐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일부 동호회를 위한다거나 일부 특정인을 위한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까도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석희위원

저는 엄청나게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 조성에 대해서. 예전에 만들어진 공원을 지금 파헤치고 다시는 못 하더라도 새로 조성하는 공원마다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 해 놓은 것도 많이 있죠. 서문 쪽의 공원이라든가 공원답게 해 놓은 공원도 많이 있는데 무엇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인지 알죠? 거기다 설치해 놓은 것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알고 있고,

한석희위원

시장님이 여기다 뭐 하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비뚜로 가는지 알죠?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공원은 공원답게, 예를 들어서 예술공원이면 예술공원답게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고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답게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고 생태공원이면 생태공원다워야 되고, 어떤 테마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꼭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호매실 공원은 옛날에 물 건너 간 거라, 얘기하다 보면 엄청 길어지는 건데 안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금곡동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다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 써 있는데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조성 중도 아니고 미조성도 아니고 그냥 조성이 끝난 것처럼 책자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쪽은 이미 조성이 끝난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158호 공원이죠?

한석희위원

158호인가요? 아, 조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다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석희위원

준공이 가까이 있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리고 칠보산 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광교산은 공유지, 시 땅이나 개인 땅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 땅이 얼마나 있는지 대충 압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뽑아봐야 되고요, 한 7부 능선 위로는 도유림이 많이 있고요,

한석희위원

도유림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 밑으로는 거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한석희위원

시유림은 별로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시유림은 거의 없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그것 조성하는 데 도는 행정기관이라 협조가 잘 될 수 있는데 시유림은 어떻게, 협조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어느 시유림을요?

한석희위원

아니, 시유림이 아니라 개인. 개인 땅은 협조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과거에 도로로 나있다거나, 신규 시설을 하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신규로 하려면 매수를 해서 하는 수밖에,

한석희위원

그래도 해마다 광교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것, 수원시 땅도 아닌데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부분, 먼저 번 토끼재 데크 설치한 데 같은 곳은 도유림으로 돼 있는 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지금 광교산 안내소에서 사방댐까지 가는 데 같은 곳도 도로만 분할을, 그러니까 토지 임자들이 거의 안 해주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매달려요. 그래가지고 도로로 이용하는 것만 분할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수해가지고 쓰거나 지금 거의 그런 실태입니다.

한석희위원

도로 분할은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한석희위원

도로분할까지 됐으면 수원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것만 도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한석희위원

우리가 그 광교산 쪽에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보면 꽤 많이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것이 사유지이든 도 땅이든 시 땅이든 국가 땅이든, 어느 땅이든 돼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는지 궁금했고, 그렇다면 칠보산 쪽에는 전부 다 사유지죠, 지금?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한석희위원

칠보산이 사유지라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새로 한다거나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교산 같은 경우도 도로를 막 막고 못 다니게 하고 철조망 갖다 치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칠보산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되리라고 저희가 예측은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의원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시고,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더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칠보산은 옛날에 수종 갱신을 하려고 전부 다 떼어보니까 그 옛날 왜정시대 때, 그냥 그 때 임자 없는 땅으로 돼 있었나 봐요. 지금 서울에 가 있고 아니면 외국에 가 있고 찾기도 힘들어요, 사람을.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거의 네 사람으로, 그 큰 산이 거의 네 사람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자기 땅으로 딱 해놓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임자 없을 때, 땅 임자 없을 때 저희들이 분할해서 그냥 땅 이름 올려놓고, 등기만 해놓고. 그런데 찾기도 힘들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이 소재 파악을 하려고, 그 산림을 좀 멋있게 수종 갱신도 하고 과실수 나무로 하단에 좀 많이 심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녹지과하고도 그 때 협의를 한참하고 그랬는데, 사실 못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좀, 칠보산 하단 쪽에 협의를 하든 어떻게 됐든 좀 색다르게 감나무라든가, 산수유라든가 색다르게 조성을 하고 싶은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라도 오셔 가지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고라도 의견을 주십시오.

한석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못 하겠고, 마지막으로 호매실지구에 택지개발을 한 100만평 가까이 하는데 지금 이쪽을 이렇게 보면, 그림이 조그마해서 안 보일 텐데, 녹지축을 잘 만들어놨어요. 주공에서 녹지축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런 대로 한편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5m든 10m든 녹지축을 이렇게 고속도로변, 대로변 쪽으로 이렇게 녹지축을 만들었는데 특별하게 써먹을만한 어떤 녹지공간이 마땅치 않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한석희위원

그래서 한쪽으로, 이 위쪽인 금곡동, 당수동 쪽 방향을 보면 이쪽 녹지축이 커요. 여긴 녹지축이 아니라 그냥 녹지공간을 저렇게 해놓아서 그런 대로 체육공원이든 뭐든 써먹을 수 있는데 이쪽 방향, 이쪽 주택지는 한 군데도, 녹지축만 있지 제대로 써먹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녹지공원과보다도 우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돼줘야 되고, 저도 거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

한석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여기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녹지과에서 의견을 좀 주십사하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석희위원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차후에 이 의견을, 녹지과에서 여기에 어떤 계획을 좀 세워 달라 이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가 보낸 것이 도시계획과에 있을 겁니다, 그 주공으로 간 것. 그것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하천변으로 완충 녹지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공원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원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석희위원

그런데 이 도로 녹지축만 형성이 돼 있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도로변이 아니라 하천변인데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한석희위원

하천 변, 하천 내려가는 데 이 양쪽으로 이렇게 축만 있지 어떤 공간이 없다 이겁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한석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분당이라든가 부천, 안산 이런 데서 이렇게 녹지 공원을 만들 때, 지금 수원은 그런 것을 잘 못 만들어요. 제주도 같은 데도 가면 어마어마한 공원을 조성해서, 사람이 하도 오니까 이제 돈을 받잖아요. 1인당 2,000원씩, 얼마씩 돈을 받고 하는데 그 녹지 공원 조성하는 것이 뭐 10만 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만 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당 중앙공원 같은 데도 몇 십만 평 되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한석희위원

수원에는 그런 어떤 멋있는 것 하나도 구상을 지금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좀, 수원시 인구에 맞게 뭐든지 하나 제대로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중복된 내용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공원 잔디 관리를 안산하고 수원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관리하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는 거의 도로과에서 하고요.

한범희위원

네, 도로과에서 식재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녹지공원과에서 심는 것부터, 관리부터 다 일괄해서 가져오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제가 한 번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의 문제하고 도로 개설하면서 도로 개설 업무 중에 상호 중첩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가로수계라든지 이런 것이 녹지과에서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정식으로 관리해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도로는 또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안 되고 그래서 공원보다는 도로 가로수가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많이 그런 것이 나오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43쪽을 보면 우리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되면 용역을 주지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고요,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실시계획인가 서류나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용역을 주고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예산 보니까 제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잘 쓰신 것인지 몰라도 집행 잔액이 거의 0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아주 잘 잡고 집행도 잘 했으니까 0으로 나온 거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하도 야단을 치시고 많이 독려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집행 잔액을 모아가지고 유지 관리에 전부 다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럼 이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뇨. 여기 나온 것이,

한범희위원

0으로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이 0으로 나온 것은 다 쓴 것이고, 지금 집행 잔액 나와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로 또 지금 발주가 나가 있는 겁니다.

한범희위원

공원시설물 도색한 것을 보면 50%밖에 못 썼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몇 페이지죠?

한범희위원

예술, 만석공원에 3,000만원 줬는데 1,600만원 정도, 약 1,700만원이 잔액으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어딘지를,

한범희위원

43페이지, 도색공사를 했는데 50% 넘게 잔액이 남았어요.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300만원 정도밖에 못 썼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았길래 반도 못 쓰고, 나머지는 예산을 잘 잡아서 다 제로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50%도 못 쓰고, 나머지 보면 40% 정도가 거의 다 남았더라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료 제출한 시점으로 자료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 같은 경우 도색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데, 한 번에 해놓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정산 때, 지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제로가 나옵니다. 이번에 집행하면, 그러니까 예산액이 남는 것도 반이 남는 것이 아니라 몇 십 만원, 몇 만원밖에 안 남게 됩니다. 도중에 자료를 내서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료로?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로로 맞춘 것은 다른 것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그러시죠. 이것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집행 잔액이 나와 있거나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젓번 추경 예산 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맡아가지고 돌려서 제로가 된 겁니다.

한범희위원

학교 숲 가꾸기, 공원은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중화

이중화상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셨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화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중화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장 강을구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종수

홍종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화 상수도사업소장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상수도사업소장

평소 존경하옵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과·계장들과 전 직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수원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상수도 사업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중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과별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3개 과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3개 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구 맑은물정책과장,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23쪽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이목동 284-5번지 배수관 부설공사가 있는데 수의계약 준 거죠?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1,560만원짜리 수의계약에서 30% 정도를 설계변경 하셨습니까? 1,500만원짜리가 2,000만원짜리가 된 것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배수관 부설공사를 현황에 나와 있는 연장은 336m인데 당시에는 250m였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부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수관 부설을 하면 동절기 심도가 1.2m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일부 구간이 1.2m가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추가로 85m를 시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주할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발주할 당시에는 공사구간 외의 구간이 적정 심도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배수관 부설 일정구간만,

김진관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사전에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땅을 일일이 다 파 봐가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신풍동 147번지도 그렇고 지금 거기도 그렇고 문제는 금액 몇 천 만원짜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1,500만원짜리에서 돈 100만원이 설계 변경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설계 변경을 30%씩, 처음 공사가의 30% 이상을 설계 변경 해 줬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김진관위원

결론적으로는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지하에 묻혀 있는 거라도 어느 정도 선이지,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했어요? 15만 6,000원씩 이렇게 설계 변경된 것은 제대로 잘 했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유난히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김진관위원

그런데 증인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설계 변경은 몇 %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공사금액의 몇%이상은 설계 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김진관위원

그러면 1,500만원짜리 3,000만원 해 줘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해 줘도 되는 거예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되는 일이에요, 문제되는 일. 왜냐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30% 이상을 설계 변경 해 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30% 이상씩 설계 변경이 안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엊그제 사무실을 옮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수돗물을 먹고 계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수돗물을 먹고 계시냐고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현재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습니다. 온수와 찬물이,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본보기로 먹게끔 수돗물을 여기에 달라고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주네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예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앞으로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민은 수돗물을 몇 %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돗물만 직접 드시는 분은 7%이고, 끓여서 잡수시는 분들은 38%∼40%이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쓰시는 분이 37%입니다. 그 외에는 약수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그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1년에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870억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앞으로 질 좋은 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현재 수돗물을 먹고 있는 사람은 수원시내 5%밖에 안 된대요. 5%가 물을 먹으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예산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꽤 많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한 160명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60명이 일을 하고 돈을 8백 몇 십억을 써 가면서 5%만 먹게끔 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끓여서 드시는 분까지 합하면 한 50% 이상은 수돗물을 드시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원래 최대한 90%까지는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신뢰 있게 물을 생산해 주십시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상수도 요금 체납은, 왜 이렇게 고질적으로 장기 체납한 것을 방치해 뒀어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현재 저희 관내 대형 목욕 업소들이 경기 불황으로 해서 많이 체납이 되어서 고액 체납자 11건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나 정수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재산압류만 해 놨지 어떤 대책은 없었죠? 받아낸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전부 정수 처분을 했습니다. 물을 끊었습니다. 전부 다 잠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물을 끊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영화동 태영 사우나는 17건에 9,100만원이상 되는 체납이 있단 말이에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단수조치를 하고 재산압류를 한 것이 1년에 가까운데 아직까지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체납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많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공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이 1년 체납한 것은 아니잖아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했고 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해서 제때제때 처리해서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체납시켜놓고 수도요금을 몇% 올려야 된다,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안 낸 사람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돈 잘 내는 사람만 또 다시 수도요금 올려서 내야 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영화동 태영 사우나는 단수조치를 해서 1년여가 넘었는데 현재 매매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매가 되면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재산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7건 되는 사람도 있고 6건, 9건, 9건, 7건, 전부 한 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인데 한 건 두 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여러 건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건수가 많은 것은 맨 처음에 2,000만원 체납되었다가 단수를 하게 되면 구경요금이 있어요. 구경요금은 관에 대한 요금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달이 나가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실제 물을 쓴 양은 맨 처음 세 달 정도 쓴 양이고 나머지는 구경요금으로 매달 쓰지 않아도 사용료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언제쯤 받아들일 예정이에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신용정보 등록 예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물건을 확보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이것을 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완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검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만 8,077전은 수원시 전체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29명인데 29명이 검침을 하면서 이 분들이 월 검침을 하지 않고 두 달에 한 번씩 하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두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대형 사용가는 매월 하고 일반 가정, 소규모로 쓰는 데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검침원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고지서 나가기 전에 집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느냐고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체납세 관계, 민원 관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잘 하고 검침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든지 교육을 시켰다니까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검침원이 가정마다 검침할 때 여름은 그래도 덜 해요. 겨울에 가정집에서는 밖에 있으니까 전부 얼까봐 계량기 뚜껑 안에 옷가지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검침을 해 갈 때는 주민들에게 언제 검침하고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와서 검침해 갑니다. 대문이 잠겨있고 그 위에 지장물이 있을 때는 주민에게 통보해서 치워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막 써가면서 하고, 그냥 계량기만 있으면 뚜껑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옷 꺼내버리고 숫자만 적고 뚜껑은 그냥 발로 밀어서 닫아놓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은 언제 검침을 했는지도 모르다가 날이 추워서 계량기가 동파돼요. 동파되면 한 달 동안은 모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자동 누수가 된다고요. 누수가 되면 그 다음에 누수된 것을 주민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느냐, 그래서 보면 어디가 터져서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것은 주민한테도 자주 안 봐서 문제가 있다지만 검침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이 흘러서 계량기가 돌아갔으니까 시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다 부과해야 되고 주민은 억울하지만 시에서 부과한 거니까 물어야 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재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인들에게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고지서가 나갈 때 검침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실시했는데 몇 분들이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을 점점 강화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누수 관계는 검침할 때 수용가에게 꼭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검침을 하다보면 적은 인원이 하다보니 바쁠 수도 있지만 가정 집, 단독주택에서의 수돗물 사용량은 거의 다 일정합니다. 집 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많이 안 쓰거든요. 비슷한데 검침하는 사람이 이 달에는 이상하게 미터기가 많이 돌아갔다고 생각될 때는 즉시 주민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적고 바로 가버리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재차 검침원들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66쪽 보시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4대 블록화 추진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이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죠?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기본계획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당초 사업할 때 기본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따로 하신 것인지?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한 달밖에 안되셨으니까, 혹시 기본계획이 돼 있으면 기본계획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4대 블록화사업이라는 것이 금액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250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일 사업으로서는 제일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투입되는 블록화사업에서 기본계획이 안 돼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4대 블록화사업에 대해 여기 도면을 아주 예쁘게 이 계장님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문제는 4대 블록화사업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저희 수원은 노후관 교체가 오히려 조금 더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처음 와가지고,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한 3년 정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투자되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노후관 교체된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 분석을 해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이 한 100억이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에 대한 것은 블록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투자가 됐는데,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블록화의 기본적인 취지는 과거 광역 상수도 3단계까지는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단계 사업까지 되다보니까 이제 상수도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서비스를 더욱 더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200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화사업 주요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어떤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넓은 지역을 단수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단수했다가 또 다시 통수 하게 되면 적수 발생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제수변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나뭇가지처럼 공급되던 그런 상수도 관망을 바둑판이나 격자형 형태로 해서 소블록부터 중블록, 대블록, 이런 형태로 상수도 물을 공급함으로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문제점이 된 사업들은 과거에 공급 위주의 배관으로 돼 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배수구역별로 블록화를 하면서 고립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다소 고저차 문제라든지, 또 수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2011년까지 저희가 마무리해서 유수율을 90%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중간 단계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더, 용역을 통해서나 또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 4대 블록화사업은 대구하고 저희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4대 블록화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50억씩이나 지금 투자하면서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도 아직 녹물 나오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로 노후 관 교체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4대 블록화사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노후 관 교체도 아울러서, 2억 5,000밖에 안 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노후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4대 블록화사업 하면서 노후관 교체도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여기 예산을 좀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 쪽으로 좀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은 맑은 물을 먹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내년에 저희가 블록화사업에 한 33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블록화를 중요시 여기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니까 하반기로 가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 비용이 한 60% 정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좀 줄이고 노후 관 교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지금 4대 블록화사업 중에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것이 고저 차도 있고, 지금 3층에서 5층 사이 전후한 물 공급에서 수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죠?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대책이 혹시 있는지?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원 시내 전체를 일제 조사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수압이 저하되는 요인을 막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4대 블록화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수압 문제, 지금 당장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소지가 많습니다. 빌라라든지 상가라도 3층에서 5층 사이의 건물들은 물탱크를 설치한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4대 블록화사업이 끝나고 수압의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고 4대 블록화사업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4대 블록화사업이 끝났을 때쯤 되면 수압 문제도 같이 아울러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또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2005년도 공기업경영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맑은 물 정책에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소가 타 시·군에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수원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생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감사에서 미생물 실험실이 협소하고 인원도 부족한 그런 내용들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원 보강도 했고 또 실험실도 확충하고 아주 실험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강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 요구한 내용은 아닌데,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건의 드릴까 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수돗물 불소 농도조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불소화사업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웃의 의왕하고 과천이 불소화사업을 처음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자원공사 과장들끼리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그 불소화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취급에 문제가 있고, 또 안양천에 누출이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일어난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스톱이 된 다음에 과천에서도 역시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불소화사업을 선뜻 추진하기에는 아직은 무리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것은 어떤 관리 차원의 문제인데, 수원시는 불소 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불소 성분 불검출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빗물을 받아서 쓰는 지표수이기 때문에 아마 불소 농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문기사에서 한 번 보니까 불소 농도가 0.8ppm 이하일 때는 충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과천이나 의왕에서 어떤 관리소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문제는 관리를 철저히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청주시에서도 20년 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충지예방 효과가 약 절반 가까이, 충치 진료 건수나 충치 환자들이 한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불소 농도 조정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주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시 조례로 통과가 돼가지고 사업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부 도시고 인구가 104만이고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면서 이런 시민을 위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앞서 나가야지, 남들이 하고 나서 뒤쫓아 가는 것은 우리 수원시로서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5쪽,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민·관 합동 수돗물 수질검사 시료 채수 입회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저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수돗물 수질 검사결과를 위원회 명의로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맞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격월 2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수돗물수질평가 위원들의 명의로 공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여기? 저희들은 그 실험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참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희들 명의로 공표가 되는지?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니 위원회를 하면 시료 채취 때부터 입회를 합니다, 저희 실험 요원하고 같이.

준태

정준태위원

시료 채수만 입회하지 실험 결과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시료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저희들이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검사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결과치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격월 2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1년에 두 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렇죠. 격월로, 2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개월에 한 번씩이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자주 하는 건데, 이것을 보면 그 실험이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표가 되는 이상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그렇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98쪽, 실험기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기기마다 다 알 수는 없고, HPLC 사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HPLC는 한 가지 성분만 분석하고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농약 성분 종류만.

준태

정준태위원

카바메이트계.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용할 때 보면 가동시간이 주 1회 한 번을 하면서 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데 1개 품목이 시간은 대략 몇 분 걸립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보통 10분으로 지금 측정시간은 간략히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10분으로 돼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계를,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워밍업을 잠깐하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워밍업을 몇 시간 시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2시간 정도 해가지고 8시간 가동을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시간이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하루 종일 가동을 하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8시간 가동하는 것에서 2시간이 워밍업이라면 6시간 실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5건을 실험한다고 그랬는데,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주에 보통,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25건 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닙니다. 1주 통계로 2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일주일 통계가 25건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실험하니까 한 번에 25건을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니죠.

준태

정준태위원

몰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니,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루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또 하루에 하는 게 아닙니까? 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25건을 한 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는 건 아닌데, 이틀 정도 이렇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주 1회 8시간씩 한다는 건, 왜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시간상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것을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모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틀 정도 걸려서 하는 거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주 1회 사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틀 사용하는 날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거의 하루만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래도 현재는 충분히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없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줬을 때는 주 1회 8시간, 또 시료는 25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실험할 때 25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런데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시료 갈고 이런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25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균.

준태

정준태위원

하고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0분 걸리면 25건 하는 데 몇 시간 걸립니까? 보통 4시간 걸리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4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4시간 걸리는데 지금 제가 그 전에도 한 번, 여기 연구사들 안 나오셨나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연구사들은 안 나오셨어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연구사한테 한 번 물어봤었는데 연구사 얘기로는 지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8시간 가동해서 2시간 워밍업, 4시간 시료 검사, 그러면 6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실험을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험을 한 번씩 했을 때 4시간이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기기는 저희들이 항상 확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만, 의심나는 것만 다시 한 번 하고 보통 1회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실험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규정이 없다? 실험이라는 것은 한 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없고,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평균 세 번 실험해서 평균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한 번씩 실험한다는 것은 실험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검출이 되는 경우가 보통 없습니다. 검출이 되면 그 정도를 다시 파악해서 재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검출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실험이라는 것은 한 번에 결과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을 해서 평균치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검출이라는 것은,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여태까지 검출의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불검출 상황이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너무 자신하는 겁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불검출 상황이라도 가끔 재검사를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가끔이 아니라 세 번씩 해서 평균치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성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실험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연구사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용도 해 본 적이 없는 증인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수돗물 자체 시료가 1년에 1,200건 되죠? 제가 물어봤을 때 11월 말까지 1,100건이었으니까 한 달에 평균 100건 정도 되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가 2002년도부터 수돗물 검사 지정기관으로 지정되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외부에서도 검사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년에 외래 건수가 몇 건입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2005년도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2005년도에는 총 992건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어제 물어본 것과는 차이가 나네요? 어제 물어봤을 때 1,100건이라고 했는데,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준태

정준태위원

어떻게 저한테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어제는 어제 날짜의 일지까지 기록해서 그렇고요, 저희 감사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모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900건이라고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10월 말 현재 992건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900건에서 그것도 HPLC 농약 잔류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일부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 992건 중에서 HPLC 몇 건 검사라는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통계를 안 잡았습니까?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것만 몇 회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농약 잔류물인데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 자체 정수 수돗물과 지하수 음용수에서만 HPLC 라는 농약 검출 실험을 하고 나머지는,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어제 1,100건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농약 잔류물 검사 항목이 분명히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통계를 지금 못 내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주신 것이, 실험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험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험이 1,200건이고, 이것은 아마 농약 잔류물 실험을 전부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1,100건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도 상당부분 농약 잔류물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준태

정준태위원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HPLC에 의한 검사는 별도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분명히 있는데 기록을 안 해 놓았고 또 그것을 실험 내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건수가 주당 25건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더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HPLC 농약 잔류 검사는 구분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72쪽, 시험 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5년도는 약품 종류가 134개로 나와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134종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179종이라고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시험 항목이 1년 지나갈 때마다 한 두 항목씩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가 되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시험 항목이 추가가 되면 시약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듭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험 항목, 그 중에서 휘발성 유기물질하고 농약류의 개별 표준시약이 혼합시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시약 종류 일부가 그렇게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페놀세제, 시안 등 이러한 자동분석기 도입으로 인해서 시약 사용량 일부가 감소되어서 종류는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약의 사용량이 감소되는 것은 이해가 가도 시약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새로 개발된 표준 혼합시약이 나와 있는데, 그 종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혼합시약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40개 이상씩 차이가 납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렇게 줄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재고 파악은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결산이 되지만 매 시간별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 그러면 항시 하고 있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위원님 지적받고 전산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시약의 재고가 얼마인지 실험실 전 인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2번 칼슘 카보네이트(Calcium Carbonate)가 있습니다. 그리고 48번에 부틸메틸레테르(Butylmethylether)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4개 중에서 1개만 사용하고 3개가 재고로 되어 있습니다. 48번 같은 경우는 4개가 재고인데 4개를 새로 다 구입했고 1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항시 재고파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개씩밖에 안 쓰는데 어떻게 4개씩 구입합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시약 내구연수가 1년 이상 사용될 수 있는 약이고 그 전에 개발되지 않았을 때의 착오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망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것은 작년 연말에 이것이 구입된 거거든요. 해서 금년부터는 일절 그러한 착오가 없을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한 재고 파악이 잘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착오가 일어난 거죠,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금년도에 전산처리하면서 정확히 재고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48번 부틸메틸레테르(Butylmethylether)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4개 있었고 4개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하나 써서 재고는 7개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올해 것인데 왜 작년 겁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2004년 10월부터 이월 내역이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이월 내역인데 작년에 4개가 있었고, 전산처리 해서 재고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올해 4개는 구입을 안했었어야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월 내역은 2004년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인데 이 구입은 11월, 연말 안에 되어서 그 내용 파악을 못 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금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것이 2004년 11월부터의 내역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한 달 새 또 그렇게 약품을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전산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재고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50개, 200개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 교육 받고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은 전산처리해서 정확히 했다고 그러면서,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이것은 전산처리 하기 전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준태

정준태위원

전산처리 새로 하고 나서 전산처리 전으로 다 미루어버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아닙니다. 전산처리 전입니다. 전산처리 이후는 착오가 날 수 없습니다. 재고가 바닥이 나면 그것이 전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재고 파악은 규모가 작은 것, 소량들, 그런 것은 육안으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올해 HPLC형 물이 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HPLC형 물을 보면 작년에 22개가 있었고 올해 17개를 써서 5개가 남았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 하나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 용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한 5 될 겁니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그것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5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약 1.8 이지 않나 싶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이상 되는 겁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이상 되는 것인데 그것은 육안으로도 다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한꺼번에 몇 십 개씩 구입해 놓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사고 또 재고가 남아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분명히 사용기한이 있어서 1년, 2년 쓸 수는 있지만 오래 되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육안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사놓고 활용하지 않고 내년, 후년으로 자꾸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고 또 관리에 소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재고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맞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직원들 교육도 저희가 또 충분히 시켰고요, 금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을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적은 인력으로 그 수많은, 지금 55개 항목이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55개 항목이라는 그런 넓은 규모와 또 수많은 시료를 가지고 실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아무리 시간이 없고 고생이 많더라도 경비절감이나 좋은 시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고 파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맑은물공급과 소관입니다. 자료 52쪽에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맨 위에 있는 조원2동 90번지선 공사 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공사비가 조금 증가된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수원시내 일반 주택에 수돗물이 미공급되는 데가 몇 %나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박정용위원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수돗물 공급을 받을 때는 자기 집 수도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시설해 주죠?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박정용위원

내부는 집 주인이 하는 것으로 하고.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박정용위원

운수연수원 북편에 보면 자연녹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 개발을 해서 약 20여개의 전원주택을 지어놓았어요. 이번에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사도를 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도면에 안 나온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에 나온 데까지만 개설해 주고, 맨 위집에서 지하수를 1공 개발해서 지금 현재 14가구가 쓰는데 층층대로 되어 있어서 지하수 용량이 달리니까, 맨 윗집에서부터 맨 나중에 입주한 집은 물을 쓰는데 용량이 달려서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들은 지대가 좀 낮으니까 불편이 없는데 맨 윗집이 그러다 보니까 맨 윗집은 도면이 나온 곳에서 끌어가려고, 한 200m 좀 넘을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혼자 끌어가려니까 또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기 시에 기부채납이 된 도로인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미급수 지역은 상광교나 하광교 이 쪽하고 그린밸트 지역에 미급수 지역이 있습니다. 가압장 설치가 안 되어서 도저히 공급하기 어려운 일부 고지대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기억하기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20채 정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하수도 시설은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탱크를 써서 개인 집집마다 50㎜의 아연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지를 개발하는 분이 저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집들까지 다 갈 수 있도록 급수하게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별도로 그 쪽을 위한 가압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압장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유지관리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민원인과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하기는 민원인 자체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동력시설이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에 급수해 주게 되면, 그 집의 탱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대화를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 상수도사업소도 어떻게 따지면 경영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상수도로만 다 해결한다고 그러면 가압장과 상수도관 100㎜ 정도를 새로 전체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관 들어온 기점이 경로수녀원이라고 있는데, 그 경로수녀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수녀원에서 도면상에 나오는 도로 연장이 한 50∼60m 돼요. 50∼60m 되는데 그 연장은 당연히 시에서 가능하다는데, 거기서 밑에 집들은 띄엄띄엄 양쪽으로 전원주택을 지어놨는데 다른 집은 그 물을 쓸 수가 있고 맨 위에 집에서만 지금 답답하니까, 맨 위에 집이 한 200m는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그것을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 하게 되면, 어차피 14가구하고 그 밑에 단독주택도 2가구 안 들어간 데 있어요. 16가구를 같이 공사해줘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수원시내에서 얼마 안 되는데 수돗물이 공급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주자들은 거주자대로 또 불만 있고, 또 그렇다고 거리가 400∼500m 정도 되는 데 같으면 어렵다 하지만 불과, 지금 현재 관 들어온 데서 전부 다 한다 해도 한 250m 밖에 안 되는데,

종수

홍종수위원장

증인, 지금 박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주민 숙원사업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길게 하실 필요 없이 주민 숙원사업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겠느냐고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지금 그 쪽에 단지 조성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건축이 다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만약에 12집이든 20집이든 공동부담으로 해서 할 때는 그런 금액에 대한 부담이 적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 끝에 한 집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박정용위원

아니, 시설하게 되면 14집 다 공동부담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 개발자가 일단은 초입 집에 있는 것을 급수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구 쓰기로 한 탱크를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수관 부설을 해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경우하고 또 농촌지역 이런 데, 어차피 거기 단지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지하수를 쓰는 쪽으로 해서 하라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급과 입장에서는 상수도사업의 수익 관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급을 긍정적으로 첫 번째 집은 우리가 해주는 검토를 해보겠다, 나중에 그 뒤에 집이 다 지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박정용위원

하여튼 첫 번째, 두 번째, 두 집까지라도 그 공사를 좀 하는 것으로 추진,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첫 번째 집은 공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전직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는데 우리는 의회사무국장님이 전직이시라 질의를 잘 못하겠네요. 너무 긴장들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일 급선무인 것 같은데, 우리 조례안 관계로 인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내년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것, 아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사전에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그냥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추후로 말씀,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입법예고를 내가지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차긍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주택하고 학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학교 예산은 교육청에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급과장님한테 좀 먼저 여쭐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 혹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조정해 나가시자고요. 노후관 교체현황 누수율 저감분석에 보면 무수율이 돈을 못 받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로 주는 것.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무수율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양입니다.

차긍호위원

그렇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 데도 계량기는 달려있어요? 양을 측정을 해 오는지, 우리가 얼마를 주는지?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계량기는 달려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차긍호위원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계량기가 달려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그런 것은 이해,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는 우리가 1년마다 내나요?

매월 집계를 합니까?

그래서 4.3%라 하면 이것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은 따질 것 없고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이니까 그래도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노후배수관 교체현황을 보면 협력업체가 있고 대행사가 있고 일반 업체가 있어요. 보니까 모 업체는 8회를 했는데 금액 쭉 있고 그 선정 기준, 특별하게 구분이 돼 있는 기준이 뭡니까?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협력업체는 저희가 주간이든 야간이든 누수가 발생됐을 때 저희한테,

차긍호위원

기동대로군요, 기동대.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기동대.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누수 발생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공고해서 받은 겁니다.

차긍호위원

예. 그 다음에 대행사는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대행사는 어떻게 보자면 공무,

차긍호위원

공무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 업체는 그냥 일반 업체.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반 업체 건수로 따지자면 5건 한 것이 있고 대행사에도 그렇게, 그것을 액수 가지고 따지면 또 이게 복잡해지는데, 그렇다면 협력업체는 나름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사도 좀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의 급수 배수관 교체현황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 건데요,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그렇지가 않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래서 오히려 전체를 따지면 협력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하겠네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누수 보수공사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공사 배분에 있어서 어떤 선정기준에 한 치도 오차가 없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렇게 해 주고 계신가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균등하게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 계량기·고감도 계량기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362개로 돼 있는데 증인께서는 개당 단가도 안 적어줬네요. 총 투자액하고 개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수

홍종수위원장

91쪽입니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계량기 개당 단가는 80㎜일 경우 일반은 34만원, 고감도는 70만원이고요, 100㎜는 일반이 37만원, 고감도가 77만 4,000원, 150㎜는 일반이 79만원, 고감도가 126만 8,000원,

차긍호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됐습니다. 개당 단가는 됐는데, 362개를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차긍호위원

우리가 총 투자해 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이 투자한 금액은 2000년도∼ 2002년도에 투자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이후에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예. 이후에는,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표기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앞으로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그러면 그 2002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한 현황이 없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자료로 좀 해 주셨어야지, 나열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건축물 계량기 자체 점검 추진현황,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볼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점검을 일반 계량기하고 고감도하고 이렇게, 고감도 돼 있는 것도 아직 남아 있겠네요, 수원시에서 해준 게? 양쪽을 다 합니까?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계량기만 합니까, 양쪽을 다 하나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대형 건축물 계량기 자체 점검은 저희 정책과에서 다량 사용 수용가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니까, 월 505톤이나 200㎜ 큰 관이니까 요금 징수 관계상 매월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혹시 누수가 되지 않는지, 또 도수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건축물에 있는 것은.

차긍호위원

증인, 됐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자체 점검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을 때 불법 도수 건수라든가 적발 건수 이런 것, 과징금 추징 실적, 이런 것도 좀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점검반이 4개 구에 5명씩 돼 있잖아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면 실적을 좀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실적을 좀 얘기해 보세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뒤에 사용 수용가 현황이 있는데 현재까지 도수한 것은 없고요, 정수 처분한 것은 그대로 있고 현재 도수한 것은 없습니다. 대개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하나씩 들어가고 대형 목욕탕 이런 데만 하니까,

차긍호위원

아니, 그래서 도수된 것이 없으면 나머지 일반 실적에 대해서도 좀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다음부터 한 번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네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세대별 검침 수수료 지급 추진현황을 보면 의왕시는 250원 아니에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차긍호위원

우리는 50%인 12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다른 시에서는 그냥 인근 시의 조례 사항을 보고 책정을 했고요, 저희는 2002년도∼2003년도 기준해서 그것을 용역회사에 용역한 결과 세대 당 115원이 적당하다 해서 12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만 세대에 1억 6,000이네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1억 6,100만원입니다.

차긍호위원

네. 1억 6,000은 거의 위탁 수수료 성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는 대신 효과가 뭔지?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 관리소에서 각 세대별로 검침 위탁하는데 그 검침 수수료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이 20세대 이상 이렇게 산정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 연립 10여 가구 이상 20가구 사이, 그 쪽에는 이만한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침원들이 대신 나가서 하지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아니 그쪽에도, 20세대 이하의 연립에도 관리자를 지정한 연립이나 세대, 그런 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하고 있어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수원시의 연립 같은 경우 몇 군데로 보세요? 지금 지급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통계도 가지고 있습니까?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연립 조사는 용역조사 했을 때 1만 9,870가구였거든요. 그 안에 더 는 것은 제가 아직, 지금 통계 숫자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차긍호위원

그 중에서 몇 프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검침 지정자를 지정한 곳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이 잘 조사돼서 더 많은 영세 세대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41쪽, 배수지내 체육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 배수지가 체육시설로 개방이 되고 있죠? 2, 3년 지금 실행해 본 결과 증인께서 그 견해를 갖고 계실 법도 한데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배수지는 안전하고 청결하게 친환경적으로 관리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과연 체육시설로 개방된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일단 저희 수원시의 인구 급증 도시화 추세하고, 녹지 공간 또는 여가 선용 공간은 필연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금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에 대해 국민여가선용시설 전용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추세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단 염려스러운 것은, 연수나 시설 연도가 오래된 시설에서는 아무래도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스러운데 아무튼 사람 정도, 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추가로 해서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어떠한 이적 단체보다는 정신병자라든가 이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소행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시건장치를 더 완벽하게 했고 또 사람이 접근하면 벨이 울릴 수 있도록 CCTV가 보강이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수에게 개방이 되다 보니까 염려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아까 시민들에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고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했던 부분 그것은 아주, 물론 다른 시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싶지는 않고요, 구성 자체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이용 실태를 보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쭉 자료를 보면 제가 특정인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44쪽, 45쪽을 보면 두 세 단체가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다수의 시민에게 여가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들이 1개 단체, 화서족구회 라는 데서 저희 숙지배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라도 이 단체 외의 단체에서 족구라든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하시라도 저희들은 순서에 입각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 전에 다른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전혀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철저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관리실태를 보면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잔디 보강작업을 했었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잔디 보강 작업한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숙지배수지,

장봉

강장봉위원

율전배수지 같은 데,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율전배수지를 금년도에도 보식을 좀 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보식을 했는데 보식을 한 흙이 전보다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사실 그것이 양궁장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매일 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 양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국가 대표 선수들이죠?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저희 수원시 대표들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시 대표입니까?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코치가 있어서 거기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장봉

강장봉위원

관리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상수도사업소맑은물생산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불량급수로 인한 민원처리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민원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무슨 민원 내용이 있었는지,

을구

강을구상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이것은 맑은물정책과 소관인데 요금민원 관계와 적수관계 등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은 불량급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제가 얘기했거든요?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급수로 인한 민원접수 현황이 2004년도에 1,851건 이었고 2005년도에는 1,26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여기에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기 오기 전에 분석해서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압불량이 918건으로 약 50% 정도 되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가 민원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급수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가 됩니다만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최병록상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주로 민원 발생된 것이 수압불량하고 적수, 그 다음에 단수가 주 민원내용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 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