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종면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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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회의) 1. 건설과 2. 도로과 3. 도시과 4. 재난안전과 5. 건축과 1. 건설과

10시 02분 감사개시

흥근

주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건설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삼석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경원입니다. 하천팀장 김형종입니다. 치수시설팀장 김형종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강수호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철리결과는 지적건수 3건에 조치 3건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첫 번째,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목현천 하류의 제방 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범람 우려 및 세월교 교각 등에 대한 지적에 따라 전문가의 수질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를 재검토하고 경안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홍수위에 적합하도록 2005년 6월 17일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세월교는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으로 철거 조치하였으며 시설공사와 산책로, 가로등 조경을 2005년 10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퇴촌면 공설운동장 설치방안 강구입니다. 퇴촌면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에 따른 대책강구 지적에 대하여 국가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거나 원상복구를 하라는 지적이 있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에 걸쳐 업무 협의한 바 하천기본계획 상 자연보전 구간으로 습지, 자연학습 공간 및 야생동물 서식처로 사용되고 있어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공문 통보가 있었으므로 대체부지를 검토해야 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천·구거부지 내 불법건축물 정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슬람사원부터 재래시장 방면 하천·구거부지 가설건축물 등이 무단 점용하여 도로 기능상실 지적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소로 1-9호선 개설 후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설건축물을 일제 정비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처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행감 자료보다도 전반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계획법이 바뀌었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일부.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이 바뀌어서 기존 교량 그것을 안전점검을 해서 그게 다리가 부실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나왔을 때 지금 하천정비계획법으로 보면 그 다리 자체를 그대로 못 놓게 돼 있거든요. 경계선이 늘어나서 다리를 크게 놓는다든지 높이를 상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 도면, 현재 그 사항으로 보면 다리를 높이 놓을 수도 없고 넓혀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현재 하천기본계획선에 맞지 않게 신청되거나 공작물 설치허가가 일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도면이나 하천정비계획선을 지켜야 되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현재 도로 폭이나 높이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선에 맞추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역 형편상 보면 계획선 대로 하면 현재 다리를 못 놓겠더라고요. 더 크게 놔야 되고 높이를 2∼3m 높여야 되고 그러면 기존 도로를 3m 높여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다리가 붕괴됐을 때는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선을 준해서 하면 현재의 도로의 폭이 높이가 올라가고 맞지 않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허가 사항에 봤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황도로보다도 하천기본계획선을 준수해서 또 현황폭을 현황도로에 대해서 약간 차이나 높이가 나더라도 맞추는 것으로, 기본계획선을 준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를 들어 보면 제방도로를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다리를 놓는데 쓰는 도로는 제방도로에 맞게 놨거든요. 그런데 위험 소지가 있어서 다리를 다시 놔야 되는데 제방도로보다 다리가 더 넓어져야 돼요. 거기에 맞게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 다리 하나 놓자면 도로개설비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시에서 도로를 전수 설계해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러한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하천정비계획선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애초에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것이 설치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맞춰서 개설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저희 관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계획선에 맞춰야 되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나 시도나 국가도로 같으면 해주는데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국가도로로 인정 안 된 도로를 사용하는 다리는 시에서 못해주잖아요? 다리가 헐어질 때까지 놔둬야 되느냐, 빨리 다리를 새로 놓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잡아서 해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광남동에도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도에 안전관리를 신청했었고 그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 옆에는 공장들이 꽉 들어차 있고 도로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6m 도로 하나인데 그 다리가 붕괴 직전에 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돼 있고 시에서 놓으려고 보니까 하천계획선이 넓어졌고 도로를 높이 놓다 보니까 도로를 높이 놓으면 그 옆에는 마을회관이 1층인데 마을회관 중간까지 다리가 올라온다니까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선은 어차피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황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사업비에 맞춰서.

영훈

김영훈위원

중앙부처에서 하천정비계획선이 내려왔어도 그런 것이 발견되면 그런 것에 준해서 도로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 협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높이를 조절한다면 하천 밑을 준설해서 놓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하천은 준설을 못하게 하고 높이 조절은 위로만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천을 1m 정도 준설하면 도로 높이는 맞을 것 아닙니까? 하천 바닥하고 다리 높이는 맞을 텐데, 기존 하천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존 하천에 맞춰서 다리 높이만 놓으라고 하면 현실에 안 맞는다. 작년에도 용수리 다리 놓을 때 보면 문제점이 그거예요. 뚝방보다 다리가 엄청 높아졌고 다리가 넓어졌어요. 그럼 다리만 높이면 뭘해 뚝방도 높혀야죠, 전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중앙 상급부서와 협의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리 놓는 것 문제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과연 다리가 붕괴되면 분명히 광주시에 큰 책임이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2-18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인데, 2004년도에는 100% 목표달성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미수액이 5,382만 원이나 거둬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 사항은 시기 미도래도 있고 사용료를 연체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2004년도 것도 거의 많이 납입토록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납 사용료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5,3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좀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는 돈 같고, 18-11쪽을 보면 낚시금지구역 계도사업이라고 해서 400만 원을 민간 기동순찰대에 지급하고 있는데 낚시금지구역 제대로 단속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현재 낚시금지구역을 전문 단속을 청경을 하나 배치해서 평일날은 1일 순찰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주5일 근무되고 보니까 토·일요일날 또 공휴일날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민간단체에 기동순찰대에 4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단속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을 못 봤어요.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돼 나갔는데 정산내역을 보면 100% 다 돈은 받아가고 단돈 1원짜리 한 장 남았다고 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번에 윤병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낚시금지구역 돌아다녀 보면 낚시 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당초에 자율방범 기동순찰대를 활용하도록 작년 9월 13일날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올 한 해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 손길이 못 미치는 토·일요일날 자율방범대 활용해서.

종면

박종면위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기동순찰대에 줘 가지고 형식적으로 선심성 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차라리 노인회라든가 공공근로,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증을 만들어줘 가지고, 한강물 지킴이인가 단체 있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해 가지고 완장 둘러 가지고 단속하라고 하면 구역 줘 가지고 2,00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데 얼마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거기 보면 예산 들여서 낚시금지구역에 못 들어가게끔 펜스 같은 것 쳐 놓은 사업 있죠? 얼마나 들어갔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금년에는 하천관리로 해 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해 놨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오포대교 위쪽에 펜스를 일부.

종면

박종면위원

얼마나 지원해 가지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3,000만 원 해서 300m.

종면

박종면위원

한 번 가봤는데, 두 번 공사했죠? 그 전에 다른 곳 공사하고 다시 때려부수고 공사했죠? 현장에 가보니까 차라리 안 해 놓으니만 못해요, 오히려. 적은 돈이 아닌데, 얼마 투자했어요? 조례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해서 경안천 깨끗하게 만든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낚시꾼들이 더 많아지고 단속하는 것은 무용지물 되는 것 같고, 단속 좀.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마지막으로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9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추가사업비가 또 들어간 것이 있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전체 29억 3,000만 원을 계획했었는데 설계변경하고 해서 전체 총 들어간 것은 31억 5,7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옆에 이상택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택 위원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8-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리 도로 확·포장공사 지난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착공조차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현재 광동리 시가지에서 마을 안쪽 들어가는 도로입니다만 지장물이나 편입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한 분만 1개 필지만 협의를 해 주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협의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보상비 관계 때문에, 보상을 달라는 것이고 저희 사업은 보상을 줘서는 안 되는 기반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토지보상을 할 수가 없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필요에 따라서 일부 하기도 합니다만 현재는 토지주의 일부 동의만 얻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상할 수 있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필요할 경우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안 받아도 돼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도시계획 결정을 받고 나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에 그 사업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주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입로에서 200m 가량은 구거로 해서 7m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맞아요? 조합 창고 있는 쪽으로는 거기까지는 토지소유가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7m는 안 되고요.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7m 나오는 구간도 있는데 폭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사유지가 걸리지 않으면 도로가 형성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초입에 들어가면서.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가건물 있는 데 말씀하십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예.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거기는 폭이 나옵니다. 건물만 문제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퇴촌 도수3리 농어촌도로에 5,000만 원 내려간 게 있죠, 이번에?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예,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예산이 얼마에요? 1억 몇 천인가, 1억 3,000인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올린 게.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면에서 건의 올라온 것은 제가 알기로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공사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동리 진입 확·포장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토지 승낙 안 받아도 될 데 우선 거기까지만 하고 그 예산을 도수3리 그쪽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사업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재검토해 가지고 토지보상 안 주고는 기부채납 안 합니다. 80∼100만 원씩 토지 달라는 것 50평, 60평씩 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착공하시고 발주하셔 가지고 하고 그 잔액을 그쪽으로, 어차피 정주권 개발사업이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박종면 위원께서 목현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본 위원한테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박 위원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됐습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준공을 처리하면서 애초에 시작을 해서 준공되기까지 일련의 사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 심사를 잘못 했고, 당초에 책정했던 예산보다 약 50%, 기사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9억여 원 이상 상회하게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준공됐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완벽하게 됐다 내지는 기타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설계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복투자는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5억 2,700여만 원이 중복 투자된 것으로 판단됐고, 실제 투입된 금액은 준공해서 31억 5,700만 원이 사업비로 투입됐습니다. 공사비 28억 9,000하고 전기·폐기물 처리 해서 전체가 31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10월 30일 준공돼서 저희가 서류상으로 11월 14일날 준공 처리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일부 사유지가 1필지 매입을 못해서 중간에 끊긴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은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많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새월교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하천폭이 좁았다는 것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음에도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행정감사장에서도 답변을 전 과장님께서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5억 이상이 혈세가 낭비됐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책임론 내지는 손실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중복 투자되어서 예산이 낭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법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행정부서에서 상급부서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으로 당초 실무자, 후임 실무자가 징계에 회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징계의 처리 절차를 순서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경기매일 1면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목현천 자연형 하천을 분할 발주했다 해서 말썽이 생긴적도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분할 발주는 아니고 공사시설물하고 전기하고만 분할 발주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 공사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현직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내지는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 설계를 당초에 검토를 조금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전임 과장이 의회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목현천이나 하천관리나 다른 여러 사업 추진할 때 저를 비롯해서 팀장, 직원들 합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하고, 아까 준공을 하셨다고 했고 그 부분에 따른 문제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만족스럽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시작부, 처음 시작되는 부분하고 제일 하단부하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사유지를 매입을 못해서 완공시점까지도 포장을 못하고 그런 시점도 있고요, 맨 위 상단부분을 보면 하천은 어떤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자연적으로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탄벌초등학교 앞 초입부에 사유지가 가로막혀서 유수 흐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1억 이상을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 첫 부분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면 내년도에 장마 때, 팀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이 우기 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토사를 제거해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계획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확실하게 장마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현재 잔액이 3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일단 우선 해당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가 면적이 약 2,000평 이상 됩니다, 2필지인데 감정평가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추가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서 사업 추진하든지 아니면 먼저 위험한 부분을 토지주와 협의해서 제거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완벽하게 시작되는 부분을 마무리 할 수는 있으신 거죠?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그 부분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예산이 5억 이상 추가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겨울 지나고 내년부터라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맨 처음에 보행할 수 있는 산책로가 무엇으로 돼 있었죠?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우레탄으로 돼 있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에서 바뀌었죠?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소일콘으로.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재질도 좋다 해서 했는데.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친환경적인 소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일 불편한 게 거기를 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기를 주로 활용하는데 재질이 바닥이 굉장히 딱딱해서 무릎연골에 충격이 상당히 온다, 다른 것은 다 잘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예산할 때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경우 그 재질이 보행자가 보행하기에 상당히 개선된 것이냐 했더니 분명히 그 당시 실무자가 얘기 했어요. '개선된 것이다, 더 좋은 재질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시멘트 포장에 황톳물만 들인 것이지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강한 불만을 내고 있는데, 다른 곳 한 곳을 다녀보면 우레탄으로 해서 상당히 무릎연골에 보안장치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소재로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역행해서 반대방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감지해 보셨어요?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이번에 산책로에 해당하는 소일콘이란 재료는 생산되어서 포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원시설에는 우레탄으로 많이 포장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이 포장한 재료하고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주로 공원시설 중에서도 체육시설과 같이 이용되어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포장해 놓고 청석공원 같은 데도 실지 산책로 같은 부분은 투수콘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장을 다녀보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도 다녀오셨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포장한 딱딱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쪽 하천이 원체 집중호우 시에 범람하는 지역이라.

상택

이상택위원

범람하고는 관계없죠. 인도하고, 우레탄 소재로 했을 때하고 이것을 바꿨을 때 물론 예산도 절감되고 성능도 뛰어나다는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자 했던 건데, 실무자를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산 낭비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결국 많은 주민들이 효과 면에서 이것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내지는 실질적으로 한 곳을 가서 보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면서, 앞으로도 더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될 텐데 증가하는 사람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잘했다,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불편하니까 자꾸 바꿔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감 때 현장을 가서 몇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팀장 확실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셨죠?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지적사항, 보행자도로로 물 떨어지는 것, 하천수가 직접 나오는 것 그런 것 기타 등등 해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외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 외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열여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하면서 조치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서면으로 보고하기에 앞서 언제까지, 동절기가 되잖아요. 동절기 안에 완비할 수 있다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송정교에서 내려오는 배수문제 그 관계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과에서 교량 확장공사와 더불어 할 경우에 그때 같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건설과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팀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택 위원님 질문 참 잘해주셨습니다. 아까 현장조사 나갔을 때 탄벌초등학교 앞 하천 가운데 막힌 것 말씀하셨어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 했어요.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택 위원이 상세히 얘기하셨으니까 다른 것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같은 것은 광주사람 외에 다른 사람도 됩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은 몇 ㎞ 이상 농지 허가내고 했을 때 그런 것 안 따져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 쓰고자 하는 하천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필요할 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먼저 점용하고 있던 사람이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원했을 때는 임의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임의대로는 안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끼리 권리 이전도 가능하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하고 와서 따지고 싸움하는 일은 없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가끔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안 해준다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옆의 분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은 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인끼리 해결하면 되겠네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본인이 해결하지 않으면 하천점용허가가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외지사람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로 끝이에요, 내년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당초 계획상은 2008년까지 연장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광주시에.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은 올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집행이 끝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연천군의 1개소만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앙에서 봤을 때 오지개발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은 연천 한 군데밖에 없다고 최종 결정이 나 가지고 계획에서 삭제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결정을 어디서 해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할 곳이 많다고 건의사항을 올려본 적은 있어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

5개년 계획으로 했으면 5개년 동안은 해 줘야지 중간에 중단하는 게 어디있어.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2002년도에 5개년 계획이 상정됐던 사항입니다. 올해 와서 최종 확정할 때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올해 어차피 2008년도까지 정했으면 정한 부분은 기본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덜 주더라도 시행코자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다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건의해야지만, 만만찮은 사업인데 5억 정도 되는 것인데, 오지마을 사업 안 받는 데는 저 사업은 받을 수 있나?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오지개발 사업을 못하는 대신, 지금 광주시의 경우는 남종면에 해당됩니다만 기존 정주권 개발사업이 면 지역에 대한 특책사업입니다. 오지개발 대상지로 해서 정주권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정주권 대상지에 포함돼서 후년부터는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정주권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편입시켜 놨어요?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당초 지침상에 정주권 개발대상지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보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지침상에 면 지역으로 돼 있는데 면 지역에서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특책사업이 지원되는 면 지역은 제외로 돼 있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당연 사항으로 편입이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다시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정주권 사업이 차질 없이 사업이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석공원 앞쪽 관리는 어디서 하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치수과 쪽에서는 안 하고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치수과는 하지 않고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봄에 관리인, 잔디를 관리하는 부분에 클로버가 많이 발생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초를 제 시기에 못하면 나중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치수과에 물어보니까 문화체육팀한테 미루고, 문화체육팀한테 전화하니까 치수팀한테 미루더라고요. 상당히 본 위원도 난감해 했고 실질적으로 제초작업을 못해서 클로버 내지는 많은 잡초가 번성해서 이런 것은 치수과가 됐든 녹지공원과가 됐든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고, 나중에 녹지공원과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조금 전에 박종면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낚시금지구역, 올해도 예산 올렸습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 또 올렸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올리지 않았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왜 안 올렸습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올해 2,000만 원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건설과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여지껏은 계도 위주로 했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저 같은 경우도 곤지암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어떤 때 그런 것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요. 낚시금지구역도 의원 발의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이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더군다나 오염총량제니 해서 하천살리기 운동,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읍·면·동별로 1년에 이것을 좀 많이 합니까?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줍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범이 낚시꾼들입니다. 무슨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하고 주변 환경을 다 어지럽게 해놓고 가고, 심지어 우리가 쓰레기 주우러 가면 낚시하는 근처에는 가지 못해요, 여름에는 각종 냄새에다 파리에다 라면 삶아먹고 버린 데 구더기에다, 이런 것 볼 때 낚시꾼들은 곤지암천이나 경안천 지정돼 있지만 여기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천을 파괴하는 완전 주범입니다. 그러면 일반 5개 자율방범대에 4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올해 안 세웠다고 하는데 과연 건설과에서 내년부터 실적 올릴 수 있겠느냐? 그 적은 인원에서 홍보 계도에서 단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고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명 됩니까 그 인원이?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건설과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이 저조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단속과 실적을 올리려면 현재 내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 예산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 몇 명이서 맨날 다른 일 안 보고 낚시 단속만 다닐 것입니까? 그렇다면 실적 올리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아직 건설과가 치수과 또 옛날 건설과하고 기구가 통합하다 보니까 장비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차량이 전용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차량 구입하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라든가 전문 청경은 있습니다만 활용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낚시 단속하려고 차량구입비가 섰다는 것입니까?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하천관리로 해서 차량이 섰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가 낚시하고 있어요. 내가 신고했어 건설과로, 가서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어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앞으로는 법이 정한 상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만약에 신고하면 즉시 가서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느냐고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과태료, 사실은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천관리를 하는 목적이니까 깨끗이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아니죠. 홍보 계도인데 조금 아까 박종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낚시꾼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 계도라는 게 내가 보기에 낚시꾼들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고요. 이것만큼은 단속실적 위주로 나가야지 홍보 계도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네, 건설과장님이. 각종 얘기했지만 시민단체이고 읍·면·동에서 쓰레기 줍느라고 1년에 몇 번씩 동원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영부영 할 문제 같으면 박종면 위원님이 질문한 것으로 대신하고 끝낼 수 있어요. 아무튼 광주시가 특히 다른 시·군보다도 오염총량제를 먼저 도입했고 그럼으로 해서 하천살리기 운동으로 각종 쓰레기 줍기도 점점 각종 단체나 집행부에서도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타 시·군보다 의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특히 낚시 같은 것은 환경파괴의 주범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실적 위주로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곤지암천 정비계획 완료했죠?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삼석

정삼석건설과장

곤지암천 개수공사 말씀이십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일제정비.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곤지암천의 도평리 일원에서부터 해서 신월리 구간까지 해서 전체 정비계획상으로 126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5억 정도 확보돼서 보상으로 다 100% 완료했고요. 앞으로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에는 계속 요청합니까?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도비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부분이 지난해에 20억 들여서 용역을 완료해서 설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월리부터 곤지암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200억 가까이.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약 3㎞ 정도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부분이 기이 설계가 끝난 상태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따끔한 질책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로과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로과 간부를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영환입니다. 도로계획팀장 한영흠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양경모입니다. 도로보수팀장 나종윤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지적건수는 16건으로서 완료가 11건이 되겠고 추진중에 있는 건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월동기 대비 염화칼슘 확보 및 부족분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확보 현황이 400톤으로 설해 대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고량 400톤과 2005년도에 추가 확보량 1,300톤으로 현재 1,700톤을 충분히 확보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액 일소대책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체납액 1억 5,698만 2,000원에 대해서 2004년 12월 19일부터 2005년 1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도로 점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여 주소지 조회와 재산조회를 완료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 9,021만 6,000원에 대하여는 수납 처리하였고 미납액 6,676만 6,000원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정기분 부과 시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일괄 고지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2005년도 전체 유지보수 예산 6억 4,100만 원으로 시 관내 5,376개소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하였으며 동별 3개 업체 관리 및 가로등 보수 단가계약에 있어서 관내 입찰에 의하여 업체가 선정되었고 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지연 사유로는 신대리 진입도로, 송정동 중로 1-3호선, 도수리 중로 3-9호선, 탄벌∼역동간 시도 27호선, 광남동 중로 3-21호선, 장지3통 진입로 등의 발주공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대리 진입도로 중로 3-1호선은 2005년도 11월중에 공사를 재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2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정동 중로 1-3호선은 2005년도 9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9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있고, 도수리 중로 3-9호선은 2005년 8월 18일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탄벌∼역동간 27호선은 2005년 8월 30일 공사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광남동 중로 3-21호선은 총 10필지 중에서 보상실적이 없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소유 4필지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직접 와서 협의를 하기로 전화 협의가 완료되었고, 12월중에 보상 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 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유주들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지3통 진입로 개설공사는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도로과의 전반적인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도로들이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으신데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공사금액대로 큰 공사는 길게 잡혀져 있고 적은 공사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사비 얼마에는 몇 년이 잡히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그것을 질문할 거라는 감을 잡고 왔어야죠. 대략적으로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20억, 30억, 50억 이렇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통상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20억, 30억은.

영훈

김영훈위원

회계과에 질의할 때는 2년으로 답변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389호선 삼동부터 태전 간 도로 사업 준공 난 적 있죠? 거기에 2003년도에 준공 났습니까? 삼동에서부터 직동으로 해서 태전 구간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직동에서 삼동까지.

영훈

김영훈위원

삼동 우남아파트에서 고개 넘어서 태전리까지 내려온 것 있잖아요? 고개는 99년도에 나고 그 다음에 직동부터 태전구간은 2003년도 준공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00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적용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소파 선 같은 것 보면 많은 도로보수를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작은 비용이 들지만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사업시행업체가 보수를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준공 나고 1년만에 우수관로 측구나 이런 게 파손된 것을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시행업자가 시행한 거냐, 광주시 도로보수계에서 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었던 것은 하자보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올해 8월 30일이 마감인데, 작년에 보수한 것 하자보수업체가 한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도로보수팀장이 보수했잖아?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예. 맨홀하고 저희가 몇 개 보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8월말이 하자보수기간인데 작년에 우수관로 측구를 할 때 보니까 시에서 나와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 우수 집수정 같은 게 망가졌으면 시행업체가 해야지 왜 시에서 하느냐고요. 작은 돈이라고 해서 시에서 한 것인지, 두 군데 세 군데 몰아서 하면 그것도 집수정 같은 게 몇 개 들어가면 인력까지 하면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닌데, 보니까 광주시청 도로보수계에서 와서 하더란 말이지, 올해 8월말이 하자보수기간인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얼마가 됐든 하자보수가 있으면 시행업체에서 와서 하자보수를 해줘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적으로 하자기간이 2년인데 그게 부분적으로 잘못됐으면 저번 회계과 감사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토목하고 철콘하고의 하자보수기간을 구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산에 절개부분이나 그런 데 보면 옹벽 같은 것 치잖아요? 그런 것은 하자보수가 2년이면 짧다 최소한도 5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노면 같은 것은 2, 3년이면 가능해요. 노면 같은 것은 2, 3년 내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하고, 2년 후에 생기면 시에서 할 수 있는데 대형공사 옹벽 같은 공사는 2년 안에 하자 나겠어요? 겨울이 최소한도 세 번 이상 지나가야 하자가 나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짧다면 중앙부처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잘못됐으면 부분적으로 건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감리단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로 노면에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과연 보조기층이 설계대로 25전, 20전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어느 부분에 보면 하자 난 데 아스콘 들어보면 보조기층이 없어요. 꼭 아스콘이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는 데 딱 파보면 보조기층이 얇습니다. 보조기층이 두꺼운 데는 그렇게 스펀지 현상이 안나요.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감독관이 있죠? 도로공사하게 되면 감독관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분들한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공단계에서, 물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층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인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초기부터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반이 잘못됐으면, 일반적으로 평지를 갈 때는 하자가 잘 안나요. 산지를 절개하는 부분에 도로를 닦으면 분명히 거기에 샘이 있다고, 지하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조기층을 두껍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나갈 수 있는 배공을 만들어서 도로를 해야 그 물이 장마 때 평상시에는 물이 안 오더라도 장마 때는 그리로 물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보면 삼동 넘어가는 도로 거기는 3년 내내 계속 그 부분에 하자보수 하면 내년도에 장마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또 나요. 도로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근본적으로 유공관을 전체적으로 묻어서 다시 한번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를 표본을 삼아서 다른 도로도 임야 절개부분에는 그런 현상이 꼭 나타나니까 문제점을 아시고 설계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개지 부분에 용수라든가 큰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3통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시공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시공 과정에 그러한 용수가 발견되면, 장지3통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반영해서 명암거를 설치해서 용수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장지3통 공사 지연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장지3통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장지3통 지역에 당초 도시가스관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10월달에 장지3통 도시가스공급이 국도 43호선으로 오면 횡단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공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에 있는 장지3통 개설도로를 통해서 공급관 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도로공사 지금 중지를 시키고 우선 가스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연사유는 처음에는 터널이 해결이 안됐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장 큰 지연사유는 터널부분이 온양정씨 종중토지입니다. 당초 도로개설계획은 터널로 계획이 되지 않고 절개해서 오픈으로 시키는 그러한 공사계획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양정씨 종중 측에서 그쪽에 시조들의 묘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을 절개를 하면 혈이 끊긴다는 주장을 해서 보상은 안받고 공사 동의하는 조건으로 하고 터널로 변경 협의를 해서 그 기간동안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온양정씨 종중대표자를 만나보면 그 분이 터널구간을 먼저부터 60m 구간을 하면서 법면에 대한 토지보상을 자기가 안받겠다, 최소한 5∼6억 들어가는 예산을 안 받겠다 그 대신에 터널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건설과에서 빨리 대처해서 터널로 설계 변경했으면 되는데 그것 하는 데 6개월씩 지연된다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게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터널이 곡선부이고 터널 자체가 완벽한 터널을 하려면 상당한 공사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터널 검토과정이 기술적인 검토과정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절개를 해서 곡선을 뚫는데 60m 곡선을 덮는 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보상비만 4억입니다. 시설비 사업범위 내에서 파형강판으로 설계변경 해서 하는 것으로 대처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온양정씨 종중에서 보상 안 받아간 것은 얼마예요?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안 받아간 금액이 현재 감정가격으로 약 4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도로과 실정이 아니라 지적분할 하는 과정에서 전체 불부합토지로 인해서 약 60평 정도가 불부합이 생깁니다. 면적 축소로 인해서 온양정씨 종중에서 협의를 해줘야 분할이 가능한데 그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주에 만나서 측량을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터널로 씌웠을 때 추가설계비하고 건설비용이 얼마?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4억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온양정씨에서 보상 안 받아간 게 4억이라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연사유는 별로 없었을 텐데 설계구간에서 6개월이 지연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설계문제도 그렇지만 보상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개인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총무, 종중분들을 만나 뵙고 설득시키고 다니느라고 사실상 시간은 많이 소비됐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됐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도로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발생돼서 지연된 기간이 얼마예요?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암 발생돼서 지연된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암 발생 보고가 돼서 공사 시행을 시켰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달보름 되는 것 같은데요.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판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사는 정지돼 있었습니다만 중지는 안돼 있었습니다. 다른 공정이 같이 병행돼서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은 일부 중지돼 있고 그것은 결정돼서 나중에 공사 추가로 시켰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설계변경 한 거예요?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지금 설계변경 과정입니다. 최종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너무 느리다, 왜냐하면 암이 발생돼서 제가 현장에 가서 왜, 그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암 발생된 게 6월인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설계변경해서 간다면 뭐가 잘못됐죠. 뒷받침이 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로공사를 해서 빨리 갈 것으로 생각하면 현장 확인하고 거기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리가 있으면 감리가 바로 암을 보고 이게 과연 풍암이냐 경암이냐 이것을 봐서 설계변경해서 업자가 부담할 일이 아니다 하면 예산을 세워서 빨리 조치해서 설계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광주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 없다는 핑계만 대고 그것을 시행업자한테만 넘겨주니까 시행업자가 강제로 일 안하고 포크레인 세워놨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변명할 것 말고, 대개 보면 포크레인으로 긁을 수 있는 그런 것은 현 설계로 맞게끔 하지만 가다가 발파작업을 해야 될 암이라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월달에 암이 나와서 그게 문제시된 게 지금 12월달인데 이제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과장 오기 전에 이진수 과장 있을 때부터 발생됐던 것인데, 지금 도로과장이 와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너무 지연되고 빨리 준공시키려는 마음이 없는 거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암 판정에 따라서 공사비 증가가 같이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습니다만 지금 암 판정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 판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정 변경이 여러 가지 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에 답변만 해요. 자꾸 돌아가려 들지 말고, 지금 직동부터 목동 넘어가는 도로 준공 됐잖아요? 거기 동물이동통로 터널한 데 장마 끝나고 한 번 가보셨어요? 거기 골 패인 데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하자보수 시키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현장 확인 조사해서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급하게 준공 내다보니까 소나무 같은 거 심어놓은 거 반 다 죽었어요. 내년 봄에 나무 다시 심어도 그것 살지도 몰라. 풍암 같은 거 깎은 딱딱한 데다 산에 나무 심어서 돼요? 흙을 어느 정도 파서 고운 흙을 넣고 나무 분재를 심어야지 그게 사느냐고, 준공 내기 위해서 조경을 했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보면 나무가 죽고 장마에 골 패인 데가 있어요. 빨리 하자보수 시키세요. 괜히 광주시에서 하지 말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선 도로과장께 퇴촌부터 오리구간, 남종면 분원리 구간 도시계획 정리를 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하자보수예치금을 남종면 분원리 도시계획사업에도 예치를 해 놓은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거기는 언제까지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하자보증 기간 내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기간은, 예치 끝났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준공할 때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서는 예치를 해야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공사비의 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사비의 5%이면 약 얼마인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

순호

이순호위원

됐어요, 놔두시고. 그 도로로 인해서 저번 피해 때 도로중앙으로 관통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개울이 복개돼 있죠? 그 복개돼 있는 게 전부 메었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쪽에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중앙에 우수관로가 복개식으로 돼 있는데 토사가 반 이상 차 있습니다. 원인을, 제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내려가면서 우측 골짜기 산 쪽에 일부 개발이 되면서 저번 장마비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측 공사하는 데서 물론 내려왔겠지만 아스콘 하기 전에 파놓은 흙들, 여러 군데에서 밀려왔겠지. 그것을 하자보수비로 준설작업을 할 수 없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자보수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공사현장의 토사 유입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유입된 게 공사구간 외 지역의 산골짜기에서 개발이 되면서 건축하고 하면서 그쪽에서 유입된 토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그 위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물론 비도 많이 왔어요, 폭우가 그리로 쏟아져서 그랬지만, 해마다 위에 공사하는 데서 일부 토사가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쪽 지역에 도로 암거가 많이 막히고 해서 뚫고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막히는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공사기간에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근본적으로 우수관에 대한 토사에 대해서는 준설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을 하면 올해는 안 되죠? 내년에 해야 되겠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내년도 우기 전에는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을 빨리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농협부터 그 밑에까지 다 무너져 나가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하수과하고 준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사 책임은 도로과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퇴촌서부터 들어오는 도로에 가로등이 있었는데 도로 하고서 가로등 왜 설치 안 해 놓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로등은 1차 공사할 때 철거를 했습니다. 2차 공사에 반영해서 일괄 설계 반영중에 있습니다. 해서 가로등은 337호선 2차 공사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어두우니까 우선 임시로라도 할 수는 없는지?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그 부분은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구간 800m 구간은 저희가 잔여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과 병행해서 설치하는 가로등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800m 부분은 먼저 발주를 하고 나머지 2차부분에 대한 1.9km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병행해서 같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먼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보상비는 있다고 그러셨죠?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전체 사업비 40억 중에서 1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일부를 보상계획 공고 끝나고 토지 분할하고 도로계획 구역 끝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할 단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보상을 주려면 빨리 주고 나머지 구간이 잘 사고가 안 나게끔 잘해서 통행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보상 줄 때 평당 얼마씩 줬어요? 여기서 몰라요?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평당 가격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역에 들어오는 데 요철장치 같은 것을 지역 분들이 많이 원하는데, 우리는 많이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로 된 도로에 학교부근 같은 데는 여러분들께서 사고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 앞이나 도로표지판 규제표지 앞에서 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서행을 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요식이 바뀌어 지고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면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학교 앞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고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부분 같은 데는 제한적으로나마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퇴촌, 남종 이쪽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등등 위험요지가 있는 데는 살피셔서 방지턱도 좀 해 주시고, 모든 게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문할 테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19-44쪽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근 30% 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2005년도분이 72%, 2004년도분이 약 75% 정도 되는데, 미 징수되는 사유는 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매매가 되는 경우에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돼서 점용료 징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러한 것은 애초에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기 전에 사용료를 안낼 것 같으면 허가를 반려한다는 단서를 붙이면 바로 도로점용료 많지도 않은 것을 바로바로 우선적으로 낼 것 아니에요? 돈이 보면 1억 6,000만 원, 6,600만 원 적다면 적지만 큰 돈인데, 허가할 때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물론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난 후에 허가가 됩니다만 허가가 나고 나서 매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허가 나는 데는 미 징수액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어요? 받아들일 대책은. 전년도도 25%가 징수가 덜됐고 2005년도에 보면 아직까지 30%가 징수가 덜 됐는데, 대책은?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2월달에 독려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점용료는 거의 다 건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를 추적하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완충지역에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큰 도로 옆에 완충지역이라고 있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완충녹지지역.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보면 거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전부 훼손하고 그대로 건물짓고 나서는 완충녹지를 원대복귀시키지 않고 그대로 철거시키고 쓰는 분들이 꽤 많은데 어떤 대책을 갖고 원상복귀 시킬만한 대책이 있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변의 완충녹지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녹지공원과로 넘어왔어요? 그럼 그것은 녹지공원과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탄벌∼역동 간 개설공사 아시죠?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탄벌∼역동 간은 보상 추진중에 있고 현재 탄벌∼역동 간이 산악지대이고 주거지역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진입로가 중간 중간에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12월부터 토공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6년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006년 12월말까지는 준공을 할 목표를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탄벌∼역동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함으로써 볼 적에 시급한 사항이 왜냐하면 중앙로에는 양방통행하다가 일방통행하는데 그래도 도로가 밀리죠? 그것을 개통을 빨리 하면 중앙에 있는 경안동이라든가 중심부의 교통흐름이 분산되기 때문에 제일 많은 문제점이 거기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도로부터 심사숙고해서 뚫으셔서 광주의 교통흐름이 빠르게끔 만들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저는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389호선 일명 이배재터널 도로 건에 관한 것 하고요, 두 번째 자전거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세 번째로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38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 보니까 49건 중에 단일공사로는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일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어찌 보면 향후 1, 2년을 내다보지 않으면 상당한 교통체증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자리인데, 과연 진척이 얼마나 됐느냐, 2004년 7월 14일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의 있게,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8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가 1,560억에 달하는 대형사업이 되겠습니다. 1,560억 원 사업비 중에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50%를 받고, 또 이 구간이 성남시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성남시 구간이 총 5.5km 중에 1.8km가 성남시 관할이 되겠습니다. 성남시하고 노선협의를 애초에는 성남시에서는 이 도로의 필요성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습니다만 수차례 성남시를 방문하고 시장님도 성남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선협의는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성남지역에 소각장이 있고 해서 노선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노선협의는 현재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이고, 환경성 검토협의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성남시하고 재정부담을 협의하도록 애초에 경기도에서 중재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정부담 협의서를 다 만들어서 보낼 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도 엊그제 납품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진전이 늦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을 예견하지 못하고 자칫 공사가 지연 내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교통대란이 오지 않겠나, 지금도 물론, 과장님께서 현장을 몇 번 방문하셨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노선 선정할 때 걸어서도 직접 현장 답사를 다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침에 출퇴근 시간 내지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국한된 사항뿐이 아니라 성남 내지는 서울을 관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니 만큼 조기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에 의장님과 김영훈 의원과 본 의원이 성남시를 방문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고 정진섭 새로 되신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힘이 좀 드시면, 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론화시켜서, 상대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재정 면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시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니까 좀 많이 거기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서라도, 듣기로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전가하는 부분이 있죠? 역으로?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부분은 역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남한산성 우회도로 부분을 확장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부담하는 것을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은 경기도하고 성남시 부담분으로 하고 그 나머지 소각장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나누어서 비례를 해서 우리 시와 성남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적으로 맥락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예산 분담하는 것, 도비 50%, 시비 25%, 성남시에서 25% 분담하는 것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25%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았던 사항인데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 산정을 해본 결과 구간별로 해보면 우리 시가 30%, 약 3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우리 시가 길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 확보 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물론 사업비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560억에 달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우리 도로분야에서는 우선순위를 1순위로 두고 도비지원 건의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필요성이나 이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삼 강조는 안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 대형공사 중에서도 단일공사로서는 최고로 많은 공사비가 수반되니 만큼 철저한 관리,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실 수 있으시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의 효율성 내지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광주시가 도로망이 간선도로는 상당히 잘돼 있는데 지선도로가 열악한 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리 광주시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연계되는 자전거도로가 형성되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완료를 했고 도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상택

이상택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선진국을 다녀 봐도 상당히 자전거가 보편화 돼 있고 실용화 돼 있어요. 가까운 거리 내지는 학교 내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레저로 많이 보편화 돼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많이 보편화 되고 있는데,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보편화되지가 않는데 연계성도 확보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관대도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없지 않느냐?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우리 시내 내지는 공원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거의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눈을 씻고 봐도 자전거보관대가 돼 있는 곳을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암만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활용해라 해도 어떤 기본적인 것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예컨대 청석공원에서 목현동 자연하천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업무량도 많고 사업하는 도로분야도 많으시겠지만 시민이 건강하고 또 지금 오일 가격이 상승해서 교통비에도 우리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는데 절약할 수 있고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게 있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단 구간에 걸쳐서 하고 연계성이 없어서 작년 재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자전거 기본계획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자전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안천으로 해서 연계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관대도 좀 설치하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보관대는 아직까지 좀 설치할.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이 있어야 시민이 활용을 하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가로등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윤 계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워낙 분량이 많고 커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름값도 비싸고 어느 때 가보면 도로 한 쪽은 전체가 나가 있고 어느 곳에 가보면 일률적으로 3개씩, 4개씩 나가 있는 데도 많고, 비근한 예로 시민들이 성남 분당하고 광주를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실무자인 나 계장님께서는 지금은 다급하니까 어디가 나갔다 하면 고쳐주고 어디가 필요하다 하면 해 주시는데, 어떤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하신 게 있으신가?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한전하고 협의해 보니까 광주지역은 전압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전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기나 센서 이런 게 자주 나간다고 해서 한전 배전과장하고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 앞으로 한전주에 별개로 가로등을 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하고 협의된 게 광주 관내에 있는 한전 위치도가 따로 있습니다. 전주에 달면 전주에서 직접 전기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센서나 그런 게 작동하기 좋고 전구도 잘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로등 때문에 시민들이 전화해서 동장이나 의원들한테 '가로등 고쳐주십시오' 이런 전화 좀 안 받게 해 주시고.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더불어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가로등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게 있다면서요? 농작물에 피해를 안주고?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농작물 피해 안주는 게 캡으로 씌우는 게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서 이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337 지방도로 통합보건소 앞에 준공이 다 끝났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1차 구간은 준공이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설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가로등은 전기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목공사하고 별도로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좀 늦었지만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차 사업 때 일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그것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범

장용범위원

예.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1차분 0.8km에 대한 발주사항은 지금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2차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번에 별도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설계할 때 지장물 조사를 안 해요?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은 별개의 공사로 발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같이 포함해야지, 또 인도를 뜯을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800m 구간은 현장여건상 기존에 있던 7개소 가로등은 용량이나 계속 떨어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 현재 전주식으로 매달아서 설치하는 가로등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맨홀공사나 이런 공사를 다시 안하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지장물 조사를 했는데도 준공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장물 조사를 했는데 가로등이 있던 것을 준공이 되도록 설치 안한 것은 잘못된 거지, 어떻게 2차에 포함한다, 추가로 한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쪽 마을주민들이 밤이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있던 것 다 뽑아서 처리해 없애 버리고, 준공이 돼도 가로등 설치 안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어요. 지장물 조사를 하면서도 설치가 안된 것은 잘못됐잖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 국도 45호선에 대해서 번천 도마리 구간 1차사업이 거의 완료 됐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국도 45호선 상번천에서 도마리까지 도로확장사업은 우리 광주시 도로가 아니고 국도이기 때문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해서 1차 구간 번천삼거리에서 도마리 고개까지 4차선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세요. 지난 연말에 제가 10월말로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12월 11일까지 준공예정일인가요?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12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2차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2차 구간에 대해서도 번천삼거리에서 도마삼거리까지 뿐만이 아니고 팔당댐까지의 국도 45호선 전체 4차선 확장을 지속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도 건의했고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팔당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애초에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팔당댐까지 전체 4차선 확장계획을 했다가 협의가 안돼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환경성 검토 협의.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2차 구간을 1.2km 구간을 보는 것 아니에요? 배알미 쪽은 한 200억 넘게 들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추진문제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전부 통할적으로 배알미 쪽 얘기하시지 말고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5호선 국도 개설공사가 아니고,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번천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번천교차로 개선공사에 포함이 돼서 발주가 돼서 1.2km에 대한 사항은 준공단계에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질문하신 1.2km에 대한 사항은 전국 국도 병목지점 개량 3단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토관리청 계획이고 거기에 미 포함돼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포함시켜서 하겠다, 개선하겠다, 우리가 계속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상태가요. 2차 구간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의장님하고 유역청에도 갔었고, 한강유역청 자연환경과 사전 환경성 검토 자문위원 교수하고도 저희가 만났잖아요? 도마리에서. 그때 나 팀장도 같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건의문 몇 번 올렸습니까? 방문했습니까? 그 후에. 그게 아마 5, 6월쯤 되는 것 같은데.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작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담당과장님이 오셨었거든요.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금년도에, 그 교수가 현장에 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갔잖아요? 그 후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느냐고?

경모

양경모도로시설팀장

공문으로는 아직 보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가서 과장님도 보고 담당계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우리가 교수까지 현장 답사시켜서 긍정적으로 보고 갔는데 서류조차 건의 한 번 안하고 여태 반년 동안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안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저희도 1차 구간할 때 먼저 시장님하고도 국토관리청에 두 번 들어갔다 왔어요.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다시 한 번 건의문 내고, 어떻게 환경전문 김낙준 교수를 현장에 모셔서 긍정적 답변이 나왔는데, 한 번도 건의 안 하고, 이게 잘 된 겁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이 사항은 이미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도로시설팀장이 교차로개선사업에 명예 감독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올린 것은 아는데 그 후에 사전 환경성 검토자문위원 교수가 왔었잖아요? 그 후에 실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 전에 몇 번 올린 것은 저도 알아요. 어째서 그 후에 건의 한 번 없느냐 이거지. 누가 해주기를 바래.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건의문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다시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촉구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한 게 잘된 겁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충분히 구두로는 상당히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서면으로는 지금 촉구를 안 한 것을 지적하시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구두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다니까 한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서류로 촉구를 해야죠, 한 번이라도. 교수가 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갔으면, 서류로 다시 한 번 촉구했어야지, 가서 촉구했다 서로 만나서 얘기했다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공문으로 재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도 그렇지만 의회나 이런 데서 협조해서 할 일은 협조하는데 협조하면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제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상당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다 틀리다보니까 공사시기가 틀려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하수관로를 묻고 도로포장을 다하고 한 달 있다가 다 파헤쳐서 상수도 관로를 묻어서 또 도로포장하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굴착허가를 낼 때 예산은 미리 다 세워져 있었으니까 받아서 한꺼번에 굴착허가를 내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시민들도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럴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굴착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광주시 지역은 하수관거사업이 전 지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상수도, 도시가스 각종 도로굴착사업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도로굴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시기에 도로를 굴착해서 같이 끝내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굴착기간이 서로 틀리고 예산 확보하는 게 또 틀리다보니까 도로굴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로굴착심의회를 통해서 최대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건이 서로 틀리다보니까 이중으로 굴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3년, 덧씌우기 한 구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또 거꾸로 덧씌우기나 이런 공사를 했더라도 도시가스는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에너지 공급원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도로굴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볼 때는 연초에 도로굴착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당 사업이 예산이 확보된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총괄적으로 굴착허가를 시기별로 조정을 하는 신뢰행정도 이루어져야 이런 현상들이 일소되지 그렇지 않고 굴착허가 올 때마다 심의회를 열어서 허가를 내주면 몇 년 가도 이것은 고쳐지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것을 정리해 줄 때 예산도 상당히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의 혈세이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하셔서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개선된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연초에 전 굴착기관에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도로개설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이나 금년도 추진된 사업 중에 국·도비 예산이 내시되고 확보가 안 된 사업들도 있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도로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들이 도비 보조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 데도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개설도로를 반영한 게 여러 건 있던데 이게 지금 도비나 국비를 못 받을 경우에 사업도 진척이 안 될 텐데 또 시비는 내시가 됐다 해도 돈이 모자라서 사업 추진도 안 될 텐데 그런 것 하나 쭉 마무리 지어가면서 신규개설사업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몇 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단시일 내에 끝내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사업으로 예산 요구한 사업이 53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이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5개 사업은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실정에 있고 18개 사업은 요구액보다 줄여서 감액을 해서 조정이 됐고 전액이 반영된 사업은 10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바람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장 숫자가 줄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단시간 안에 끝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시도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도비나 국비도 정부예산이 저런 형태로 돌아가니까 안 줄 것이고, 그래서 사업 마무리도 신경 쓰셔야 돼요. 과장님.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장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번천리 교차로 사업 준공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문제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거리에 광주에서 가다보면 한 차선을 고속도로 IC로 들어가는 차선을 늘리다보니까 산이 뾰족하게 남아있어요. 버스가 유턴을 하려면 우회전을 하려면 상대방 차선까지 다 먹어야 돈다고, 그래서 지금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내가 두 번이나 가서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예산 잔여금 가지고 좀 해 달라고 양 계장께서 건의해서 그것을 아마 절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은 신경 써서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종면 위원님께서 도로 사용료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안 받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신규도로를 개설하고 나니까 공여도로지가 상당히 많다고요. 주변에 식당을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다보니까 그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것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하셔서 우리 도로를 국유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시고, 미수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금년도 추산이 연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수금이 3억 6,000이란 말이에요. 결손처리하실 것은 결손처리하시고 막을 것은 가서 철조망을 막든지 자기가 사용을 못하면 돈 내겠죠.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적극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도로과장께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항상 다니면서 보면 오르막 차선에도 과속방지턱을 하거든요, 내리막 차선만 했으면 좋겠는데. 오르막 차선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차량이 가다가 섰다가 다시 올라채는, 내가 보기에 한쪽만 하면 안돼요? 오르막 차선에서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과속방지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오르막이나 내리막 쪽에 사실상 과속방지턱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치가 필요할 시에는 내리막차로만 설치할 경우에는 내리막 차로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과속방지턱을 피해서 반대차선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설치기준상 설치할 때는 오르막 내리막이 같이 설치되도록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래서 이게 과속방지턱을 설치 못하는 법이 제정이 안됐었나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과속방지턱 설치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도 이상 간선도로는 될 수 있으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말라는 그러한 지시는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저는 어지간하면 도색으로 하는 방지턱 있잖아요. 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설치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만선리에서 신촌리 구간 이번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했잖아요? 그쪽을 다니는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 개수가 줄었으면 했는데 전에 했던 대로 거의 다 설치 했더라고요. 그런 점은 자주 있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오르막 같은 데는 상황을 잘 보셔서 방지턱을 오르막 차선에는 좀 없애고 어지간하면 도색으로 하는 방지턱을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굴착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별로 없는데 꼭 보면 코팅을 한 자리, 공사 구간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옴폭 패인 데가 있어요. 그것을 흙으로 메꿔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곤지암에서 만선리 가는 도로에 옛날 실촌목장 있는 자리에 이번에 무슨 공사 한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로보수팀장

하수관거공사.

병만

윤병만위원

커팅한 부분에 조금 홈이 패였는데 그것을 노면상태 대로 흙으로 잘 메꿔 줬으면 민원 발생이 안 되는데 차량이 70, 80km로 달리다가 거기에서는 거의 제로로 섰다가 다시 출발하는 식이 되니까 4∼5km 무슨 대형사고나 난 것처럼 차가 밀린다고요. 보면 지극히 사소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앞으로 도로에 굴착허가 사업을 할 때 조금 패인 부분 같은 데, 그럼으로써 차량소통이 급격히 저하되는 부분 같은 데는 없애줬으면, 난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얼마 전에 성남시 핵심적인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배재고개 터널공사에 대해서 성남시 중역되는 의원님들하고 서너 번 부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하면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광주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나오면, 1,650억이란 돈이 자기네들은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비가 50% 나가면 800억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해서 연차사업으로 나가면 이게 한 해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3∼4년 걸릴 거니까 150억씩만 연차적으로 투입시키면 바로 뚫는다는 거야. 자기네들은 400억, 500억 되는 것을 1차적으로 투입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몇 년 전에 자기네가 먼저 이 도로를 뚫자고 광주시에다가 건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타령만 하고 반응이 없다가 이제야, 지금은 우리가 바쁜 실정이 됐으니까 자기네가 조금 튕기는데 그 사람들하고 자리를 서너 번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해줄 테니까 한 번 찾아와라', 이상택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한 번 가셔서 자주 찾아뵙고 방문해서 타진을 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누구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핵심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겠다고 저한테 답변까지 줬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 번 해 보세요.

석준

정석준도로과장

예, 위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정당화하려 하고 합리화하려 하다보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도시과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경식입니다. 도시계획팀장 한용우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광윤입니다. 지역계획팀장 신현충입니다. 지구단위팀장 이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지팀장 신을선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도시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3건이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는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2월 21일날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의 농지심의 및 경기도 교통영향 평가를 거쳐서 한강유역청 협의를 득하였고 2005년 11월 18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분과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인 12월 6일날 우리 시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입안한 내용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퇴촌·남종의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정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대비해 가지고 목표연도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듯이 지난 11월 25일날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6년 5월까지 건설교통부 승인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퇴촌 생활권의 경우는 전원, 휴양, 문화관광을 비전으로 하는 도시로서 인구는 2020년 약 2만 4,000명으로 계획하였고 시가용지 또한 현 0.425㎡에서 9.153㎡로 계획해서 내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동 홍중저수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중대동 홍중저수지 조성사업도 지난 10월 11일날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0월 24일날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하고 현재 경기도 실과소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이 시설결정이 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후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한 것이 언제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2002년 5월달에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서 2003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002년도에 기안해서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구단위 설계 용역비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약 25억, 1차분, 2차분 우리 시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25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현재 상황은 24개 지구 중에서 12개 지구가 우리 시에서 직접 출연하고 있고 12개 지구는 주민제안으로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민제안으로 한 것 말고 시에서 추진한 것은.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시에서 추진한 12개 지구에 대해서 1차분에 7개 지구 중에서 송정지구 4개 지구는 기이 결정이 됐고 나머지 3개 지구는 결정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경기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2차분 5개 지구 또한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 드렸고 주민공람을 마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 달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설립해서 25억 정도의 설계용역비를 투자해서 현재에 와있는데 송정지구단위 6개 정도는 거의 결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아무리 도시계획을 해도 하수물량이 없으면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공동주택 부분의 경우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당한다고 할까,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개인업자가 사업주가 주체가 돼서 거기에 동의해서 들어온 12개 지역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많게는 7년 됐죠? 도시계획 자연녹지에서 1종 지구단위로 지정한 지가 7∼8년 돼가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98년경부터.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돼 있는 시민 내지는 토지주에 대한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장기화 돼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상에 녹지에서 주거용도로 가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지구단위 결정해서 앞으로 개발사업이 남아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하수물량이 확보가 돼야만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서는 전체 지역에 대한 하수물량을 확보를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여건이 환경부라든가 건교부에 이러한 정황을 그동안 많이 대변했고 건의 드린 바도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오염총량계획이라든지 또한 지구단위 결정 이후에 과연 이 지구를 그냥 존치할 것이냐를 두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먼저 김경식 과장께서 이 업무를 주관하셨죠?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이상오 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처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전례도 없고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7∼8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보상할 길이 없고 앞으로도 하수물량이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제방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구제방안은 내년도에 오염총량제.

상택

이상택위원

총량제에서 우리가 다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하수물량 배정분에 대해서 추첨으로 갔든 어쨌든 배정을 받았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배정이 안 됐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상오 팀장하고도 수차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해보자, 다른 건설업체도 문의를 해보자, 안을 제안해 봐라 이렇게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상오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문제점을 도출했지 않습니까? 하수물량,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했는데 그간에 본 위원이 사석이나 공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오

이상오지구단위팀장

나름대로 많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검토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나 내지는 하수물량이 배정 안 됐을 경우에는 2차적인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냐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선 팀장이 한 번 답변해 보고 부적절하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상오

이상오지구단위팀장

전반적으로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 직접 줘서 계획을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는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줘서 구체적인 방식은 자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로 지정해 놓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묶어 놓고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이 의원이나 시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자 몇 번씩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어떻게 알아봤냐고 개인적으로도 물어봤었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지구단위가 결정되면 지적사항 대로 빨리 후속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가 전체지구로 결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송정지구는 일찍 결정됐지만 다른 지구도 시에서 추진하는 12개 지구가 기이 결정중에 있는 사항이고 적어도 내년 4월이나 6월 경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마무리 돼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지구단위 결정이요. 지구단위 결정이 마무리 되면 지구단위팀이 금년도에 별도로 구성됐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상택

이상택위원

팀이 구성됐어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다든지 지방공사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행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2개 업체 중에서 12개는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6∼7 군데 정도 송정지구 4개하고 탄벌지구하고는 앞서가서 이행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계획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시기 바라겠고, 더 이상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해서 25억 정도의 설계비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7∼8년 동안 재산권을 묶어놓고 현재까지도 결정된 사항도 없고 앞으로도 결정된 사항이 뚜렷하게 없다. 이상오 팀장도 새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셨겠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촌에 도시계획 재정비,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좀 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렸다시피 퇴촌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도·농 복합시로서 2020년 대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 드렸고 11월 20일날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대비 퇴촌 생활권에도 인구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비전이라든지 시가화 예정용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 시가지 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명년 4월경까지는 건설부 승인이 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지금 재정비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그것을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재정비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것을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도 봤지만 중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도로로 돼 있고 또 불합리하게 25m씩 도로가 그어져 있고,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 내지는 폐지 이것을 아마 생각을 많이 갖고 해주셔야지 또 앉아서 학교인지도 모르고 도시계획을 긋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재산권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그쪽으로 개설할 수도 없잖아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바 있는 사항이고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도시관리계획 때 충분히 주민 의견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교차로저널에 난 것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0억 지원소득사업 광주 탈락' 이렇게 써있는데 왜 광주만, 국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원받는 사업인데 탈락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오포 소도읍 개발사업을 승인 신청했는데 경기도 심사에서 2004년도에 탈락된 바 있습니다. 소도읍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연차별로 약 200억 정도 지원받아 가지고 기반시설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당초 방침을 보면 2012년까지 약 12조를 투입해서 우리 시는 오포읍이 지정돼 있습니다만 전국에 194개 지구를 연차별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현재까지는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통해서 소도읍으로 승인신청을 했으나 특별하게 우리 시는 여건상 오포가 도시형 농촌이다 보니까 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게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학교 이런 주민과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을 위주로 계획했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해마다 100억 원씩 지원하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 받는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지정되고 이번에 탈락했지만 앞으로 영원히 탈락되는 것은 아니고 명년도에 다시 선정하고, 명년도에 탈락하면 또 명년도에 선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오포읍을 선정한 것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오포읍이 특별한 내세울 게 없어서 탈락했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특별한 테마가 없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 못해서 그런데, 조금 아까 도시기본계획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오포 생활권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주거환경 비전을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때 이런 사항 또한 같이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테마를 설정할 것인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특별한 대책은.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현재로는 아직 제시를 못했는데 명년도 도시관리계획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중대동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상정돼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중대동 공원 조성은 지난 10월 24일날 경기도에 신청해 가지고 실과소에 협의는 대부분 마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진행 과정에서 착오된 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7일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개발사업 면적 30만㎡ 이상만 사전재해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승인 이전에 재해 사전영향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월달에 했다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8월 17일날 개정됐어요.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대응했었어야 되는데 경기도 실과소 협의 과정에서 보완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어저께 날짜로 내려와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8월 17일날 개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발송이 안 됐다?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시행령 개정하면 관보 같은 데 게재가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한 것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관보에 나온 것을 생각을 못하셨다?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중저수지 개발사업이 몇 년도부터 추진된 것은 아세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2003년도.

영훈

김영훈위원

3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할 정도로 도시과에서 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어쨌든 간에 자꾸 담당자가 바뀌면서 3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한다니까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도 됐고 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사전재해환경성 검토도 40일 정도면 검토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정만 남았기 때문에 시설결정에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예, 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재작년도에도 아주 다 되는 것처럼 하다가 별안간 사업이 변경되더라고.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시설결정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하라니까 작년도에도 별안간 유료화 시설을 집어넣고 한다고 1년 넘고, 올해 1년 동안 계속 점검을 해도 올 연말에 되겠어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엊그제도 환경과나 치수과에 질의했지만, 가봐요. 물이 지금 당장 합동으로 과별로 유기적인 것을 해서 지금 물이라도 깨끗이 해놔야 되는데 물도 엉망이고 정비된다고 해서 다시 시작해 봐요. 그 물 정화시키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먼저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 있듯이 내년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실시설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결정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년도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된다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영훈

김영훈위원

8월 7일날 법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촉구를 바라고요.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물량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가 끝나고 나서 공동주택 배분을 할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하수물량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모르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연관은 돼 있지만 주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설도시국이나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국장님 소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지구단위가 끝나야 배분할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곧 배분 세부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조만간에 먼저 공동주택 하수물량 배분조정위원회에 배분 추첨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부의해서 검토를 받고 12월 중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결정 완료인데 6개 지구 세대수가 몇 세대에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1종 지구단위 지구요?

영훈

김영훈위원

완료된 것.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약 4,300세대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전년도에 보면 올해 5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면 자연녹지로 환원된다고 했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접수순으로 봅니까 아니면 접수 안 된 순으로 봅니까? 5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것은 일단은 오염물량 배분에서 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5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안 나오면 자연녹지로 환원한다고 했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하수물량 배분 조정에서 결정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한 사항인데 여기서 답변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갈 수 있거든요. 도면을 놓고.

영훈

김영훈위원

5월 30일까지 안 되면 법으로 자연녹지로 환원된다고 하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5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면 자연녹지로 환원이 된다니까 지구단위를 빨리 서둘러서 예산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5월 30일 넘어서 이제서 지구단위로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우선배정권이나 한 번에 추첨하는 데서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이 지구단위계획 23개, 유통사업장 말고 23개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지금 돼 있는 것이, 물론 3년이 지난 금년 5월 15일이 되면 자연녹지로 환원된다는 조건이 2002년도 5월달에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지구 지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해 오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규정 자체가 2003년 1월 1일 처음 우리나라에 시행되면서 그것에 대한 조건 제시하는 게 개인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판단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자연녹지로 환원하고 또 하나는 주거지역으로 놔두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지정이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3년이 지났더라도 지구 구역계는 실효가 되지만 용도지역은 환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다시 했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문서가 내려왔어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실효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다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계속 유효하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계획, 말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이 기이 결정된 곳이나, 상세 계획이, 아직 안 되고 진행돼 있는 곳이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같다, 지위가.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아니다 라는 우열을 가리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새 언론에도 계속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어떤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고 하나의 도시계획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상세계획이 안 돼 있더라도 지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15층 이하로 짓겠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안 되는, 신청은 들어올 수 있어요, 하수물량만 있다면. 그 대신 진입도로는 어떻게 하고 공원, 학교는 어디다 설치하고 이런 것은 계획을 해서 들어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구역계를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구역 개량해서 지구단위 상세계획을 하면서 소로망, 학교, 공원 이런 기반시설을 다 확보하라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축과에 가서 다시 하수물량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이고요. 그게 우리가 오염총량제 배정을 받아놓고도 1년이 넘었잖아요. 어차피 늦어져서 간다고 하지만 바로 아까 홍중저수지나 행정을 보는 실무진들이 너무 행정이 느긋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바지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큰 걱정 아니에요? 그것을 추첨을 해서 한다고 해도, 국장께서는 추첨을 했을 때 다른 민원은 없겠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일반적인 민원은 발생되겠지만 법적으로 잘못됐다든가 규정상으로 문제되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훈

김영훈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법으로 가는 겁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가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용역결과도 법에 근거해서 용역결과 방침을 결정했고요. 다른 사항으로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이의제기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자료라든가 언론 또는 발표한 것에도 나왔지만 국변 결정이 기이 오염총량 하기 이전에 공동주택으로 결정 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배정을 했습니다. 우선배정한 이유가 법적으로 대응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했을 때.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우선배정을 하면 오히려 우선배정했을 때 상대방 안 된 사람들에 대응능력이 없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경기도에서 자연녹지로 환원 안 한다는 법이 우리 광주시로 접수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5월 말이 지나서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5월달, 5월 15일 바로 직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엊그제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보면 학교부지의 배정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것 조정할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쌍동리 지구단위계획 건, 먼저 보고하신 것 그것하고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학교부지를 위치상으로 외진 곳이 아닌 큰 도로변으로 학교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하는데 엊그제 쌍동리 도시계획 들어온 것도 맨 아파트 뒤에 산에 학교부지를 선정했거든요. 그런 것도 재검토사항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과장

기이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입안을 받아줬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사업주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치변경을 꼭 해주는 쪽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업무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재난안전과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용원입니다. 옆에 재난관리팀장 한명수입니다. 지역협력팀장 박진호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용길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2건이 되겠고 현재 조치 완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별 조치내용은 첫 번째,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3일 국방부 산하 검사기관에 의뢰하였으나 2005년 1월 28일 국방부 자체검사 일정 관계로 시·군 단위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불량로트 통보 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교육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전원에 대하여 매주 월·수·금 아침점호 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25일 육군 5708부대에 위탁교육을 협조 의뢰하였으나 부대 교육일정상 규정상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 목적의 위탁교육은 불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복무중단자에 대한 계도활동 및 복무규정 등을 활용하여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재난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은 1년에 총 몇 시간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상·하반기 해서 4시간씩 8시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육 하는 것은 정신교육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전시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실습합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실습교육은 조금 어렵고요. 정신교육과 병행해서 실기교육,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참석률은 대개 어떻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금년도 전반기에는 12명이 불참자가 돼있고 하반기는 현재 982명이 불참자로 돼 있습니다. 전반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조치하였으며 하반기 982명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해서 현재까지는 52명이 불참자로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면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팀장께서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제가 여기 온 지가 3개월 됐는데요. 민방위팀장을 맡은 지가 3개월 돼 가지고 하반기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방위 교육이 광주시 실정으로는 많이 열악한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을 해봤는데 교육장이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현지교육을 퇴촌하고 실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 빈약해 가지고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어떤 교육의 효율성, 쉽게 말하면 개개인이 따져보면 사업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부서에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가 1년에 전·후반기로 나눠서, 몇 번씩 하죠?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6,400명 정도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몇 번 소집합니까? 전반기 후반기 며칠.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전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기본교육하고 보충 1차, 2차 해서 세 번을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 번 3일을 할애를 하는데 이왕 참석하면 뭐라도 하나 배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시간 때우기식 내지는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데, 저는 우리 시가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 시가 산도 상당히 많고 강도 있고 덧붙여서 아파트나 공장이 많이 생김으로써 절개지도 많고 타 시·군에 비해서 기숙학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학교에서도 기숙사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기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인가 보호시설도 가서 보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상당히 노출돼 있고 기도원 같은 곳도 그렇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도 지난 재해 때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민방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돼 있어요?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기본 대원은 편성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더 확실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목표의식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기숙학원이라든가 고층아파트, 학교 기숙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는 게 다른 곳보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국지성 호우가 예고하고 내리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기습적으로 내리는데 다행이도 광주시에는 인근에 부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군부대 연계가 민·관이 체계적으로 협력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났다 하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자동 개입이 된다든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 해도 소방서에서 할 사항이겠지만 큰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체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개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재난상황 근무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는 재난안전과로 직원 자체로 근무인원 4명이 주간, 야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3단계로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해서 A급 단계는 관련 실과 전직원 및 유관기관이 반교대로 근무를 495명 정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B급 단계는 경계단계로서 10분의 1 인원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C급 단계는 해당부서 필수요원 1명씩 해서 11명 정도가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게 돼 있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체계도는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간단체에서 신고가 온다든지 하면 저희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되어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할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단체 공동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그런 것은 잘돼 있겠죠. 그런 사태가 예고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산사태가 크게 났다든지 산불이 크게 발생됐다든지 이번 같이 눈이 집중적으로 많이 왔다든지 고층아파트 아니면 기숙학원에 밤 12시 넘어서 새벽 3시에 긴급하게 화재가 났다, 그러면 경찰이나 군이나 지자체나 응급적으로 비상시스템이 확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광주시 재난 총괄부서인 저희 상황실로 상황 보고가 접수되면 유관기관별로 바로 즉시 사항이 전파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별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각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산불이 났을 때는 누가, 부시장이 대책위원장이 된다든지 어디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으면, 경찰서장이 된다든지 산불이 났으면 소방서가 된다든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도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 다행히 큰 재난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시켜서,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민방위도 참여하고 공익요원도 참여하고 인근의 군부대도 자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평상시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류적으로 아무리 돼 있으면 서류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평상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익근무원이 총 147명입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금 14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총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대체적으로 인원 관리가 하시기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공익으로 편성된 자의 대부분이 현역으로 안 간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공익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역으로 3급까지는 상근 예비역이 되고 4급부터가.

상택

이상택위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하고 생활이 어렵다거나 결손가정도 그렇게 되죠?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결손가정하고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총무과 쪽에서도 말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딱 쳐다봐서 눈에 거슬리면 공익인 경우가 더러 있어요. 조직적으로 아침이나 저녁 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저희가 본청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수·금 아침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월 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일 점호 시마다 세심히 주의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엉뚱하게 우리 시 직원들이 욕을 먹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좀더 강하게, 군대를 대체 복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때우기식 내지는 동료들 간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부서에 있는 어떤 직원은 상당히 불손하게 대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신적이라고 하기에 표현이 좀 그런데.

용길

김용길민방위팀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년도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하여 퇴촌을 비롯한 광주시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추진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 양 이틀간 해서 365㎖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복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총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구복구 사업으로서 총 288건에 약 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하천이 12건이 있는데 현재 공사발주중인 게 11건이 돼 있습니다. 공사계약 완료된 게 그 중에 2건입니다. 하천은 총 3건으로서 공사발주중인 게 2건이고 공사 계약완료 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6건으로서 공사 발주가 6건, 공사계약 완료된 게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54건 중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영동리 소하천 26억 5,000만 원인가 이번에 세워 가지고 책정돼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설명회에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하천에 보면 개인 소유 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과연 내년도 우기철 안에 그 공사가 가능할까 의구심이 가요. 또한 우기철 안에 준공이 안 되고 공사 중지가 될 때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왜 그렇게 적게 나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보상 기준이 그것밖에 안 돼 가지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1㏊ 당 얼마가 나와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답변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재난안전과에서 1㏊ 당 얼마 나간다는 게 대략적으로 있지 어떻게 농정과에서 임의로 하나?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그 기준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내가 알기로 4만 9,000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소관인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돈을 지불할 때는 영수증이고 뭐고 청구서를 받아야 되겠죠. 돈 2,000원 보상을 농작물 피해를 주면서 비료 영수증을 가져와라, 농약 영수증을 가져와라, 통장 사본을 가져와라, 이게 농민들이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버스 교통비도 안 돼요. 2,000원 가지고 영수증 첨부를 시키려고 비료 영수증 첨부시켜라, 농약 영수증 첨부시켜라, 물론 통장 사본은 들어가겠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는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농정과 소관 같은데 이 회계자료 요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아마 읍·면별로, 해당 면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자료 요청은. 비료 영수증, 농약 영수증은 면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안 하고 면에서도 안 했으면 농정과에서 했나보죠?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향후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 것은 조금, 물론 확실한 것도 좋은데 조금 생각하고 해야지 2,000원을 타러 비료 영수증, 농약 영수증 떼러 조합에 내려와서 떼고 또 청구서 내고 이런 것 하려면 농민들은 복잡해서 못해요, 큰 금액도 아닌데.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큰 액수 아닌 다음에는.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비상을 강우량이 얼마가 되어야지 비상을 내립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기상청에서 주의보가 상황실로 메시지가 떨어지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장마철을 지나다 보니까 분명히 우기철이 오거든요. 언제쯤 장마가 온다고 우리가 예상하는데 모래주머니나 호우 복구장비를 미리, 면에는 아마 거기에 비치돼 있나 봐요. 그런데 동지역에 보면 경안동에 모든 게 집합돼 있다고요. 앞으로 우기철이 몇 월부터 몇 월에 온다 하면 미리 모래주머니하고 복구장비를 동지역으로 옮겨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루 전날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 시간으로는 그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자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어느 마을에서 전화가 들어와요. 가보니까 모래주머니가 없단 말이에요. 경안동도 비상이 안 걸려 있는 상태라. 예전에는 숙직공무원이 있으니까 그 분이 차라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부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려도 직원이 나오기 전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리 모래주머니 100개고 200개고 위험지구가 있으면 통장님이나 이런 집으로 옮겨놔도 괜찮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고요. 특히, 여기 보면 토사에 대한 복구인데 광남동은 안 나와서 다행인데 광남동도 복구 지역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별안간에 피해가 되다 보니까 포크레인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광남동에 로터리 회원들이 실지 삽으로 가져가서 갈마터널 이쪽을 복구하긴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쉬운 것은 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다 광주시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2개 업체가 금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미흡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정이 안 되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연락망, 전화망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포크레인 불러달라면 어디다 연락을 하는지 포크레인 달린다는 소리만 하지 포크레인 못 찾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어디어디 있는지 아니까 빨리 연락해서 끌어오는데 그런 정도는 재난안전과에서도 굴삭기나 이런 것 보유하고 있는, 개인 소유도 있고 회사 차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상연락망 식으로 재난안전과에 다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불시에 일어나는 재난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건축과

15시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영채입니다. 건축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청 주택팀장입니다. 황호복 건축팀장입니다. 남상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2건이며, 조치실적은 완료 1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치완료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대책 강구입니다. 주요시가지 및 3번국도변 등 주요도로변의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8개 반 26명으로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있으며 2005 세계도자비엔날레 대비 불법광고물 16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지속적 단속 및 연립간판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1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광주시 해병대 전우회에서 금년 8월 1일 불법광고물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무자격 안마 행위업소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2005년 10월 30일까지 전수조사하고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의 간판의 무분별한 난립방지를 위해 연립간판을 설치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위한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중대동 성령교회의 진입도로 공사가 건축물 완료 후에도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의 부담이 예견됨에 따라 건축물 완료 3개월 전까지 도로공사 완료토록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10일과 2005년 3월 8일 2회에 걸쳐 비관리청 도로공사 이행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2005년 7월 18일 비관리청 도로공사 미 이행에 따른 도로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공사 중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변경 허가 및 착공 이행하여 금년 10월 27일 공사중지 해제하였으며 현재 비관리청 도로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40쪽, 환급금이 보면 건수가 4,063건에 지급하지 않은 돈이 미지급금이 10억 2,300만 원이나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864명이나 되는데 고작 나간 것은 15만 7,000원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먼저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환급대상 부과취소대상이 맨 밑에 계에 보면 112건에 157로 돼 있는데 157,629가 되겠습니다. 1억 5,762만 9,0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오타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뒷자리가 좀 빠지게.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물량 그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역을 줬죠? 공동주택 배분하기 위해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경기개발연구원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설립한 연구를 위한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640만 원을 의무적으로 다른 회사 말고 공동주택 오염 하수물량 배정은 용역을 그 회사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민간회사도 있고 한데, 경기도의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비영리단체이고.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몇 개 회사라도 선정해 보고 주신 거예요? 단일 회사에 기관이라고 해서 믿음이 가서 우리 과장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제가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종면

박종면위원

단일회사로 선정을 해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왜냐하면 요즘 우리 광주가 오포가 갑자기 유명해졌잖아요? 좋지 않은 건으로다가, 그 경기개발 원장인가 회장이란 사람이 오포 비리사건으로 해서 10억이니 얼마를 먹었다고 해서 요즘 검찰에 불려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이런 비리가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았는가, 3개, 4개, 2개라도 민간기업이라도 용역을 의뢰해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면 용역을 준 자체가 보면 대안을 제시해 온 것을 보면 고작 네 가지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네 가지 용역이 하나도 신빙성이 가는 용역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읽어보시고서 이게 과연 5,6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주고 지급된 것인지 그래서 아무리 공공기관 경기개발연구원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믿음이 가는 회사라서 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볼 적에는 너무 한심한, 공동주택 업자라든가 지금 이 하수물량을 기다리는 사장들은 이것을 읽어봤을 때는 너무나 한심 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어떠세요? 이것 볼 적에.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 최종결과 네 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경매이고, 두 번째가 무작위 추첨이고, 세 번째가 친환경 토지이용점수제, 네 번째가 사업규모 비례별 균등배정 이렇게 네 개 안이 나왔습니다. 달랑 이 한 장의 지면만 가지고 보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약 5개월에 걸쳐 위원회도 다섯 번 개최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도 있는 심의도 했고.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주면서 현장에 한 번 제대로 돌아다녔어요? 어디가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현장인지 어디가 하수물량 배정을 우선적으로 줘야 될 곳인지 과장님 같이 한 번 돌아다녀보셨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제가 같이 돌아다닌 적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광주에서 이 하수물량 때문에 제일 이슈에 오르고 광주시 지역경제가 왔다갔다 하고 제일 문제점이 많고 비리사건이라든가 모든 게 많은 게 이거죠? 그러면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그래도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하수물량 배정할만한 곳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한 번쯤은 돌아다니면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는 돌아다녀봤습니다. 저는 돌아다녀봤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지, 안 돌아다녔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돌아다녀보시면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 눈으로다가 과장님 가슴으로다가 어느 곳을 하수물량을 제일 먼저 배정해줘야만 우리 광주 지역경제가 살아나겠다는 생각을 어디에 갖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용역을 떠나서 여기 계신 과장님이 볼 적에.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물량을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 '어느 지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래도 가슴 아팠던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개인적이라면 내가 용역기관이고, 그래도 주무부서잖아요?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제가 다녀봤을 때 재래시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일부는 불이 나서 어두컴컴하게 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조기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연구결과 그쪽은 상가 2층까지는 공공물량으로 받았지만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 사업하고 또 역동에도 주상복합이 하나 있고, 여러 사업하고 견주어볼 때 특별히 거기에다 줬을 경우 어떤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아니죠, 시장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인근에 다녀보면 주상복합이라는 게 그것을 왜 아파트로 보십니까? 과장님. 건축을 하시면서 보면 주상복합상가라는 게 있죠? 내가 알기로 주상복합상가라는 의미는 밑에 1층, 2층, 3층까지는 상가로 되고 그 위부터는 20층이고 15층이고 광주시에서 15층까지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부터는 생활공간이에요. 생활공간으로서 주상복합상가로, 그것을 왜 공동주택으로 보십니까? 다른 시들도 가보면 인근에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다 주상복합상가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상복합이다 주상복합이다 부르는데 어떤 정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아파트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는 정의는 연면적이 660㎡이 넘으면서 5층이 넘어가는 게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306세대로 15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로 분리가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는 시장이 폐허가 돼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여기 국장님도 앉아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김용규 시장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어요. 해서 합의사항이에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광주시의 최고 책임자인 김용규 시장 그 밑에 부시장, 국장까지 같이 한 책상에 앉아서 시장실에서 합의를 본 거예요. 여러 번 다니고 김용규 시장이 폐허가 된 시장까지도 몇 번씩 돌아다니고 부시장, 국장님들도 돌아다니고, 과장님도 갔다 오셨죠? 시급한 그곳을 우선 배정하자 해서 처음에는 22층까지 재건축 측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장님하고 줄다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 18층까지 합의를 봤습니다. '해 주겠다', 광주시의 최고 책임자가. '가자 18층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시장 측의 대표자하고 건축주하고 저 박종면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시장 측에서 20층을 요구했고 시 측에서는 15층을 요구하다가 중간에 합의를 봐서 18층으로 김용규 시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건까지 전부, 쉬운 얘기로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한 점이라도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국장, 과장, 부시장, 시장하고 다 합의를 본 게 어떻게 되느냐, '18층으로 가면 허가를 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다가 합의 재건축주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사인까지 하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우리는 무조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시 측에 무조건 요구한 게 아니야. 18층으로 가되 시에서 요구하는 것 즉 요즘 나온 국변나간 것 기부채납 건 그것과 동등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주겠다, 알아 들으셨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 합의 하에 18층으로 사인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홍종명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러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 공청회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순서가. 경안동 동사무소에서 시장 주민들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 600∼700명 주민들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주민들은 애로사항을 다 무마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시 측에서는 시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여론이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그 민원을 전부 해소하십시오, 알겠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주택 갖고 있는, 쉬운 얘기로 일조권 나중에 건축을 짓다가 일조권에 들어간다든가 피해보상을 해 줄만한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보상을 해 주는 조건부로 그래서 경안동에 있는 통장협의회장까지 나서서 지역 통장이 아니라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전체적인 이장, 통장들이 다 모여서 합의 사인하고 부녀회장들까지 나서서 전부 동참해 주기로 해서 600여 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김용규 시장 갖다줘서 협의해서 경안동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까지 다 했습니다. 18층으로 가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런 모양으로 주상복합상가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우리 시장 측에서는 어떤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도 도로를 뚫어준다든가 이런 기부채납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어요, 여기 보면 똑 같은 국변 나간 데는 기부채납 조건까지도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광주에서 최고 책임자들이 얘기한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준 것 이거 하나 가지고 안된다, 그럼 여지까지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 시장 전부 주민을 갖고 우롱하는 것이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까지도 전부 우스운 꼴로 보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거야. 다 철거하고 책임지고 18층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좋아, 18층도 가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또 시장님이 지금 안 좋은 데 가 계시니까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다보니까 집행부가 또 바뀌었잖아요? 부시장이 권한대행체제로 가고 하다보니까 부시장이 와서 저기 앉아계신 국장님실에 들어가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18층은 너무 높다 광주시 조례에 보면 15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억울하더라도 돈이 안 남더라도 15층으로 내리십시오, 줄이십시오, 해 주겠습니다. 저기 앉아계시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다 18층으로 했지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15층으로 가자, 멋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국장님이고 하니까. 좋아서 전부들 박수치고 좋다, 재건축회장까지 나서서. 그러면 15층 우리가 18층에 대한 수지분석을 하더라도 여지껏 2년여 동안을 미뤄오고 시장 상인들이 다 폐허가 돼서 1년이면 몇백 억씩 날아가는 안타까운,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년이면 700억 가까운 돈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 말고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고 손해 보는 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부시장님 협의체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 18층으로 해 주면 광주시 조례가 15층 이상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구단위, 이것을 우리 시장 측에서도 적자 나더라도 돈이 남든 안 남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화끈하게 말씀하셨다고, 18층으로 못하니까 15층으로 갑시다. 재건축 측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젊은 국장님이 '15층으로 합시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저도 15층으로 가라고 재건축 측에다가 '합시다' 했어요. 해서 15층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그러면 15층으로 갑시다, 2년 동안 다 철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합의하고 주민들이 좋아서 돼지까지 잡고 그래도 어차피 가는 거니까. 가 보셨죠? 거기가 사람 살 동네인가, 이게 앞으로 이번에 하수물량을 못 받고 2007년도, 2008년도로 넘어간다고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우리 광주시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효과는 어떻게 될는지 대충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박종면이가 15층으로 해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재건축 사장이 15층으로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선에서 합의를 본 것을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시장 재개발 측에서 누구를 믿고서 설계를 하고 누구를 믿고서 또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야.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당시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 재건축 추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도로 추천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층수 문제가 대두되면서 층수가 좀 낮아져야 추천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었지, 제가 알기로는 물량까지 담보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물량까지도 이게 왜 물량까지, 과장님 저 과장님하고 감정 없습니다. 이게 물량까지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5층으로 가자 했을 적에는 광주시 하수물량 때문에 다 고생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306세대분 물량 다 통과된 겁니다. 아파트 승인해 주겠다 하면 하수물량 주겠다는 소리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당시 아파트 승인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추천이 올라가야.

종면

박종면위원

시장 재개발 업자한테 하면 뻔히 아는 것 아니에요? 주상복합상가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내 그대로 얘기할게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면 하수물량을 못줄 것 같으면 15층 소리도 하지 말아야지. 15층으로 가자는 협의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18층이고 15층이고 20층이고 협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하수물량을 배정을 못하니까 그러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에 경안지역에도 24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도 다 층수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종면

박종면위원

아니죠. 이것은.

흥근

주흥근위원장

저, 박종면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면 위원님께서 광주 경안시장 재개발과 관계돼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또 시장을 위해서 고생을 엄청 하신 것, 저 3월달에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만 쭉 해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봐 왔습니다. 본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바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시장에 대한 추천서가 빨리 올라가야 된다, 시장 재개발에 대한 위원장님이시라든가 관계된 분들 오셔서 추천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수물량에 관한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추천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추천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층이었다가 18층이었다가 15층으로 계속 저하되는 과정에서 추천이 가더라도 추천에 대한 것이 세대수나 층수에 대한 것이 확정돼서 가야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이 협의가 돼야 된다, 건축부서 쪽에. 그래서 제 방에 와서 얘기가 돼서 15층으로, 다른 지역이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층 이상 안 되니까 한도 내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해서 추천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서가 추천을 광주시에서 해야 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도에서.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추천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도시 재개발에 대한 지정고시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도에 올라갔다가 다 반려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그 와중에 공동주택 물량배분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재래시장이 재래시장만으로만 되는 것 같으면 3층으로서의 물량은 확보되어 숙원사업으로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해서는 어떤 수지타산이라든지 시장을 재개발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위에 주상복합으로 해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 거론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하려면 별도로 물량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내려온 130.7kg 범위 내에서 즉 8,000세대 범위 내에서 배분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어떠한 담보도 할 수 없다 얘기가 되니까 추천만 일단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 하수물량 배정은 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갈 것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사항에도. 그러나 시의 의견은 그것이 사전에 다 됐다라면 인정시장도 되고 추천서도 다 내려온 상태라면 물량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기득권을 줘서 시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갈 줄 알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시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다른 데와 차별화해서 우선 배정해야 되겠다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인지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현실 법령상에 있던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추첨대상에서도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중에 나왔다가 그것은 안 된다 추첨대상에서까지 제외해 버린다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추첨에는, 재래시장 인정은 그 후에 됐지만 법적인 사항은 그러나 그 후에 조정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재심의를 해서 그것은 일반배정에 추첨대상에는 들어가야 된다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바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시에서도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빨리 정리가 돼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었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첨에서 잘 되기를 같이 더 마음속으로 빌고요, 만일 안 된다면 다음 기회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고요. 모든 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진행돼 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김용규 시장이나 부시장이 얘기한 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으로서 인정이 된 것을 전제했을 때 얘기했던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인정시장으로 하라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그 전에는 시장허가증이 있었지, 교부만 넣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광주시 21만 주민이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시장이 시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서류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라든가 시장권한대행이라든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완서류가 미비한 것뿐이지 광주시 21만 주민은 여기가 시장인 거 다 알고 여기가 폐허된 거 다 안다, 이게 지역경제가 우선이다' 왜 강력하게 그것을 못합니까? 법적으로 가면.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 사항은 그 시장에 대한 인정여부 문제는 현재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강력히 '맞다',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담당부서인 경제산업국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법적인 뒷받침을 해줬으면 시에서는 되는데 그게 관계규정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것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잘못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되짚어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종전에도 시장으로서의 모든 법적인 규정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전제 하에서 김용규 시장님도 검토했을 것이고 부시장님도 검토하고, 저도 검토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으로서 인정이 아니다 했을 때는 상황은 달라진다 이거죠.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광주시 중앙 경제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고 보고만 있어야 답이 오는 겁니까? 국장님의 눈으로 볼 적에.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저것 떠나서 육하원칙의 법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역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 살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볼 적에 법이기 전에 가서 볼 적에 그대로 방치해 둬야만이 답이라는 오가 나오는 거냐 이거예요, 나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 적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 뱃속을 진단을 해서 빨리빨리 맹장인지 간이 오그라붙었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봐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떳떳하게 과장님, 국장님들 다 깨끗한 분인지 알아요. 왜 소신껏 못해요? 우리 갑시다. 노력하면 되는 거지.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박종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좀 하고요. 먼저 불법광고물 발생 및 조치현황이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때에 따라서 민원성으로 청탁도 본의 아니게 한 적도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불법광고물 내지는 현수막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불법광고물 전반적인 형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8월 2일날 해병대도 광고물을 학교주변에 위해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도록 발족도 했고, 저희가 열심히 떼고 정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노력한 만큼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안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20만 인구가 있는 데는 대부분 광고물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택행정계에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직원이 좀 부족해서 주력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하고 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중국이 처음 개방했을 때 가보니까 벽이고 큰 건물이고 다 뒤덮여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방화가 돼서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지방 담벼락에 붙은 구호성 광고라고 할까요, 그런 문구가 완벽하게 지워져 있고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처럼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된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해가 갈수록 안정화되고 관리가 잘 되는 쪽으로 가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고물이 안정적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관리가 되어가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무방비상태로 가느냐 어느 쪽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가 점점 도시화가 커지다보니까 그만큼 상권도 많이 형성되고 하면서 많이 현수막도 걸리고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있어서 오포 신현리 쪽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신현리 앞에 가면 아파트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 동강이 난 게 아니고 3분의 2가 찢어져서 바람에 쓸려서 바닥에 닳아서 완전히 걸레가 돼서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얼굴을 찌푸려요. 그것이 재산세 관련해서 붙인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걸 하나를 봐도 그렇고 올해도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그 다음 해가 계속 선거가 있고 각종 개업한다든지 뭘 알리는 홍보성이 있을 때 보면 너무 무질서하다, 우리가 게시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벼락 난간에 해도 질서 있게 했으면 좋은데 너무 무질서하다, 관리형태도 너무 방만하다고 할까 관리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전문 인력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급격하게 늘다보니까 거기에 수요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너무 느슨해 진 것 같다, 좀더 계획적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래요, 일단 불법광고물 현수막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찢어진 현수막 하나에서 많은 이미지를 손상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리라 보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하수물량에 대해서 박종면 위원께서 공동주택 개발 부하량 배분문제에 대해서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단 지난 9월 30일날 공동주택 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에서 하수물량을 우리가 추첨제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본 위원이나 기타 윤병만 위원도 이것이 좀 최종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 허탈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만 주로 아파트 업체 쪽에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압력, 압력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책망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작위 추첨, 친환경 평가제, 균등할 할당제, 무작위 추첨 대략 네 가지였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무작위 추첨제로 갔는데, 전국에 234개 기초단체 중에 우리가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서 이게 선례가 없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오염총량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추첨제로 간 것도 우리가 최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처음 실시했으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하기에 행정적으로 진행한 것 중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까?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때도 어떤 문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발생될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집행부나 그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좀 안이한 방법이지만 추첨제로 가는 것이 그래도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될 점은 없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물량배분이라는 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고 광주시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간략하게만, 왜냐하면.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윤 의원이나 이순호 의원이나 나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를 해서 그게 맞다 하면 수긍하고 그대로 쫓아간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해 주셔서 그러면 요약을 좀 해 보자 해서 했는데, 대개 6개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추첨방법으로 한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업체에서는 2004년 7월 승인 고시된 시점에서 그때 2004년 7월에 승인되거나 고시된 시점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가능 세대가 2,000세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그 세대를 좀 물량에 배분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우선 배정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경안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안지구가 24개 지구에서 23개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저희가 2004년 7월 5일날 오염총량제를 승인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데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받은 데가 없고 2004년 12월에 두 개 지구가 결정고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고시를 받았지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서조항에다 물량배분하고는 전혀 우선 주지 않는다, 이러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구단위 계획한 거랑 마찬가지로 다 공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 아파트 업자는 그 당시에 한 2,000세대 분 정도는 편입을 시켜줬으면 상대적으로 극렬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인데 그것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부분에서 이해는 가지만, 좀 설명하기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려는 취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변을 받은 것을 우선 배정해 줬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현행은 국토이용관리 현행 법률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변을 기이 결정고시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염총량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말이죠? 그러면 중대동 삼전주택하고 대동주택이 있죠? 그때도 대동주택은, 삼전주택하고 대동주택은 국변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국변을 받았던 겁니다. 청사 기부채납하면서 국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단지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감사를 받다보니까 왜 이렇게 높은 곳까지 단지가 조성됐느냐, 그래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국변이.

상택

이상택위원

특히 삼전주택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삼전주택에 대해서는 '국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면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국변 받은 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해 준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립을 하면서 엄밀히 따지면 국변이 먼저인데 연장선으로 봤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속기를 하니까 그 내용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미 수립건과 수립된 건,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가 계획된 곳하고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곳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추첨하게 한 이유가 뭐냐, 물론 답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동일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됐다고 오염물량을 우선 준다고 담보한 것은 없었고, 사실 거기 주민 제안이 12건이 있는데 주민제안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주민이 나서는 게 아니고, 주민제안하고 시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이 수립된 것은 주민 제안이 돼서 된 것이고 12개 지구는 시에서 직접 추진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은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용역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시재정이 그렇게 적시에 투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답변을.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24개 중에서 12개는 주민 제안을 한 것이고 12개는 시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한 것인데.

상택

이상택위원

한 것인데, 그 시점에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맞춘 것하고 안 맞춘 것하고 왜 동일선상으로 넣었냐?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민 제안 2건이 제일 먼저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 제안은 자기가 직접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뛰어다니면서 하지만 시는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더 먼저 시작했어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민간이.

상택

이상택위원

시에서 추진한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러한 얘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에서 추진한 것은 많게는 8년 째 재산권을 행사 못한다는 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아까 김경식 과장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국변 및 지구단위 승인완료 업체 및 도시지역 내 허가 가능지역 등을 포함하여 동일조건으로 배정 또는 추첨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니냐, 이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국변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지역 다 같이 추첨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까 국변은 우선 줘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나머지는 왜 동일한지는 아까 답변 드린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하수물량 배정에 대한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장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추진위원회에다가 모든 공을 떠넘긴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아까 박종면 위원께서 재래시장 건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시하고 건축팀 또 지역경제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굳이 하수물량에서 줄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 물량에서 할당을 해서 주든가 뭐 묘안을 짜내도록 해야지 서로 핑퐁 식으로 떠넘기는 식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실무자도 힘들고 지역에 있는 의원도 힘들고 우리는 같이 심의한 위원으로서 고충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어떤 법적인 요건에 우리는 심의할 적에 충족되지 않아서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박 위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는다, 시 행정이. 그렇게 안 보세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택

이상택위원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 풀어나갈 것은 좀 털고나가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느냐.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도 상가부분하고 공동주택부분은 같이 다녀야지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5년 7월 5일 승인 받을 때 기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상가 주상이 합치된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서 갔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별도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사업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을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오염총량제 때 그렇게 받은 거죠.

상택

이상택위원

그랬으면 시정을 시켜서 지역개발 쪽에서 당겨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당을 해 주는 방법으로 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하수물량 배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왕 기이 재래시장에 대한 물량은 배정돼 있잖아요? 306세대분만 배정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봐야지. 아파트 따로 재래시장 따로 보니까 혼동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생각을 해봐. 우리 광주시 현안이 많잖아요? 하나하나 풀면서 갈 생각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계속 연관적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야. 아까 박 위원이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현장 한 번 가서 보세요. 시에서 책임 있는 입안자들이 그것을 해줘야지, 의원이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공공시설로 같이 갔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 당시 제가 그것을 정확히 진단해 보지는 않았지만 왜 상가부분 따로 주택부분 따로 떨어졌는지는 제가 진단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공동주택하고 상가부분은 공공시설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분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충분한 저거는 안됐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주민이 오늘 행정감사 때 꼭 좀 질의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아는 대로 충분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오포 쪽에 있는 조합인 것 같은데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신현, 대림조합과 일반분양 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추첨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조합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서를 달아서 물량하고 관계없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나가는 사항을 명시를 했고 조합주택은 저희가 처음에는 물량이 없어서 반려시켰었습니다. 반려를 시켰는데 조합 측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는 조합설립인가하고 아파트 사업승인하고는 별개다, 조합설립 해 줬다고 해서 아파트 승인해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해줘야 된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종면

박종면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합법적 설립인가 된 조합에 우선 배정 후 잔여물량에 대하여 일반분양 사업자끼리 추첨을 하려는 의의는 없는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을 앞에 말씀드린 사항이 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 분들이 매일 와서 아침마다 데모.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 오포 쪽에 주택조합이 6개가 있습니다. 경안지구에 한 개가 있고 신현, 대림 이 분들이 주로 오셔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신현, 대림 이쪽.

종면

박종면위원

이 분들도 무작위로 추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보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고요. 내가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 대동인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삼전하고는 운영의 미를 하기 때문에 줬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운영의 묘,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위법이면서도.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나중에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국변을 받은 게 변경된 거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변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국변 받은 게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또 질문 좀 드릴게 있습니다. 삼전주택의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436세대가 금회에 배정 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삼전주택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겁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공동주택 세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파트형이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분들이 우리 광주시에다가 도의상으로 책임 못 지고 있는 것 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어떤 내용인지?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국변 나갈 때 조건부 승인 해 줬는데 그거 이행 안하는 거 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청사 기부채납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부채납은 안됐는데 지금 그분들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사업승인이 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국변이 몇 년도에 내줬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국변은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분들이 기부채납 안한 이유가 뭐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안한 이유는 사업 승인이 두 개만 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승인을 저희가 못해줬습니다.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먼저 두 개 승인 난 것은 몇 세대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먼저 승인 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께서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1차 사업에 대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대동주택이 457세대이고 삼전주택이 502세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동주택이 사업승인이 난 지가 언제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2000년 12월 30일날 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5년도 12월인데 그 안에 광주시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을 안 했죠? 기부채납에 대해서.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말하기 좋네요. '너희들 2000년도에 사업승인 1차 내줬을 때 1차적으로 시청사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왜 안 했느냐',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우리가 의회 들어오면서 바로 기부채납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많이 물어봤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대동주택이 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인이 나갔고 하나는 승인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올라갔는데 산에 경사지에 했는데 여기가 너무 높다. 해발 140m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했느냐 해서 이게 잘려졌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당시에 분명히 법이 개정되면서 고층으로 안 가고 15층 이상으로 안 되고 그 이하로 사업승인을 내주겠다 하니까 그 업체에서 분명히 자기들하고 처음에 조건부 했을 때는 고층으로 했는데 법 바뀌었다고 왜 안 해주느냐 해서 그 조건 가지고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답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들어와서 3년째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당초 국변이 됐던 부지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부지가 없어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에는 자기들이 15층 이상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1차는 내줬고 2차를 내는 과정에서 고층아파트 허가가 광주시에 바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층으로 내준다고 하니까 '아니다 자기들은 고층으로 달라, 5층이 줄어들면 세대수가 얼마 줄어드는데 왜 기부채납을 해달라느냐' 하는 조건 아니었느냐고요? 제가 2년 전 여기 처음에 와서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분이 기부채납 건에 대한 질의를 한 분입니다. 거기에 답변 내용도 바로 그거거든. 고층으로 가는 것을 저층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층으로 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승인을. 자기들이 볼 때는 15층 이상 지을 것을 15층 미만으로 지으면 5층 이상 날아가는 게 세대수가 줄으니까 자기들은 조건부 이행이, 왜냐하면 광주시도 조건부 이행이 안 되지만 광주시는 법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자기들은 처음에 '광주시가 처음에 약속한 게 안 되니까 그것을 못 해주겠다'는 식으로 버텼던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관리청하고 협의 되면서 산 일정 부분은 단지가 조성되면 안 되는데 국변이 윗부분까지 단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도에 사업승인이 올라갔는데 도에서 검토해 보니까 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여기까지 개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냐, 그런데 왜 개발했느냐 해서 반려됐습니다. 반려가 되다 보니까 그 부지는 적합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변경해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승인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글쎄, 그 부분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근본적인 원인은 그 부분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2003년부터 계속 다루는 것인데 우리가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한 업체가 들어왔다가 업체를 세분화시킨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주시가 같은 국에서도 과에 대한 일들을 자꾸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과장 바뀌면 다른 답변 나온다니까, 이게 광주시 업무의 맹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안 졌으면 삼전주택에 대한 400 몇 세대는 이번에 물량 우선배정에 안 해도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너희들도 1차에 승인을 내줬고 했는데도 9,000평에 대한 것 광주시에 기부채납 안 했지 않느냐? 너희들 조건부 붙였으면 기부채납 들어오면 해주겠다' 하면 되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1개 단지는 사업승인이 나갔지만 그 당시에 그것만 해주기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변된 게, 나머지 3개 단지를 해주기로 한 것인데 사업계획 승인이 다 나가지 않았죠.

영훈

김영훈위원

삼전주택에 대한 기부채납 승인을 받았어요? 대동하고 삼전하고 기부채납 건에 대한 것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다 등기이전 시켰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한테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훈

김영훈위원

물량 우선배정 한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절차는 왜 봐줘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사업승인이 다 나가야지,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영훈

김영훈위원

삼전주택의 기부채납 조건은 뭔데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삼전주택은 직접적인 기부채납이 아니고, 3개 단지가 대동하고 삼전하고 같이 했지만 그것은 자기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 특성을 따져 가지고 우리한테 대동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삼전이 기부채납 한다 대동이 기부채납 한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중요하지 않단 얘기죠. 그것은 그 당시 단지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 삼전이 이윤이 적게 남고 대동이 이윤이 많이 났는지 차액을 따져봐 가지고 대동이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삼전이 기부채납 할 수 있었던 사항이죠.

영훈

김영훈위원

대동 것은 받았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기부채납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000년도에 1차는 내줬는데 하나도 이행이 안 됐잖아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공공청사 부지라고 단지로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번에 물량을 줬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면 당연히 저희는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서는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300 몇 세대나 대동 것에 대해서 우선배정에서 조절할 수가 없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우선배정에서 제외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위원회에서 판단됐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기부채납 이행을 안 했어도, 그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광주시의 의견은 뭔데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것은 꼭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안 냈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도 충분히 주상복합 건축물의 문제점하고.

영훈

김영훈위원

위원수가 총 몇 명인데 거기서 몇 명이나 가부 결정이 난 거예요? 만약에 의견이 팽팽하면 다수결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거기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5명 중에 광주시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실국장님들이 그 당시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의원 포함해서 광주시의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하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위원 중에.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덟 분이 주상복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면 못 밀어붙였을까? 과장 개인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강력하게 의견이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다 저기는 해당된다 했을 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회에서 무조건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었죠.

영훈

김영훈위원

합의를 한다고 해도 광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주상복합이라면 위원들 중에 정말 광주시 주상복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의견 제시했으면 15명 중에서 했을 때 안 되면 무기명 투표를 하자든지 그런 것 있었을 것 아니에요, 민주주의 방법이? 거수 결정되면 안 될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열다섯 분한테 다 의견을 받은 결과 그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광주시의 국장님들이나 거기 가신 분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주상복합 상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것이 결부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게 잘못 배정되면 공동주택업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민원들, 이런 것에 너무 생각하는 개념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 개발 물량에서는 도저히 주상복합 하나로 보고 추가 물량을 배정할 수는 없어요? 잔여 물량 없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희는 공동주택 8,000세대 분만 받았고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총량 승인 하면서, 그것만 받았기 때문에 일반물량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배분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우리는 공동주택만.

영훈

김영훈위원

마지막 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감사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물어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만 묻겠습니다. 중대리에 보면 교회 짓는 것 있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성령교회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그것 조건부 시행 나가고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9월 29일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변경허가를 득해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현장에 몇 번 나가 보시고 도면 보셨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인가를 받아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사중지 명령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나가서 도로과에서 해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은 도로과에서 별도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건축과에서 도로과로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현지를 나가보면 그 도로 가지고는 안 돼, 도로가 좁다. 그리고 법정도로 인도가 안 나와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지금 개설이 된다고 해도 말씀이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국토관리청에 소속 돼 있는 도로부지만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왜? 그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산 지주가 절대 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가지고는 형식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을 건축과하고 도로과에서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도로폭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나오나, 그리고 성남 쪽에서 오는 2차선에서 중앙선에 1차선 가변차선을 줘야 돼요. 가변을 줘서 거기서 버스가 대기했다가 신호 받아서 완전히 U턴을 하려면 3차선 이상을 먹는다고요. 그러면 신호등 앞이 6차선이 되어야 돼요. 6차선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정인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으로 안 나온다고요. 거기가 그분들이 말할 때 준공이 되면 버스로 100여 대 신도들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일요일날이나 주말에 10시쯤에 예배를 본다고 하면 버스 100여 대가 그 시간 맞춰서 거의 들어올 것이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신호 대기하고 U턴이 늦어지면 한 번 전진 후진해서 돌려면 버스 100여 대가 서면 아마 갈마터널까지 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신현주택조합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자꾸 물어보기에, 과장님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세요.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하여 설립 인가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업승인과는 별도라고 주장하는데 행정소송 없이 설립 인가를 교부 받은 조합은 왜 우선배정을 하여주지 않는가 라고 답변을 달라는데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소송 걸리기 전에 조합주택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물량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주겠다는 그런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말씀 다 한 것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하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줄 완료 시점이 2005년 9월 30일이에요. 우리 재래시장이 여지까지 아까 과장님이 그랬지만 시장으로서의 자격 서류가 미비했다. 해주려고 했는데도 안 됐다.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됐는데, 보면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는 날이 2005년 9월 30일인데 우리 인정시장에도 서류를 수차례 집어넣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교부 받은 날짜가 9월 30일입니다. 똑같아, 그러면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마지막으로 교부 받은 날은 10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광주시에서 결재 받은 날은 보니까 9월 30일이고 결재 받은 날은, 인정서 교부장을 받은 날은 10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해주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더라면, 우리 시에서 시장 측에서 2년 전부터 2003년부터 수도 없이 경제과를 찾아다니면서, 아실 거예요, 매일 왔어요 담당들이. 쉬운 얘기로 재건축 측하고 번영회 측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와서 보완서류 해라 보완서류 하라고 해 가지고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에 해주겠다고 그 당시 과장님하고 부서별로 국장님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그 과장님의 자리는 변동이 됐지만 이어받았을 것 아니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까 저도 말씀 드렸고, 그것은 추천서 얘기했을 때 말씀 드렸고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도 이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 추천이 올라간다고 했지 별도로 물량까지 주는 것이다 이렇게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참, 계속해서 싸울 수도 없고 답답하네. 그러면 대안은 아까 김영훈 위원 말처럼 혹시 용역 이번에 회의할 때 위원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가부간의 결정이 났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혹시 속기록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속기록은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란 회사가 제가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회사로만 보이고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연구원도 있고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6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줬으니까, 우리 광주시에 보면 대표가 국장님들 네 분하고 과장님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의원님 두 분이고, 총 몇 명입니까?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열다섯 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환경단체에서 광주시를 대표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을 것이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의지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광주시 전체 경제로 볼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박사나 교수들이 와서 시장을 돌아보지 않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한두 번씩은 다녀봤을 것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시급한 문제냐? 용역을 하는데 이 네 가지 안만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어디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지 돌아다녀 봤을 것 아니에요? 돈을 5,600만 원씩이나 받고 시장 같은 데 한 번도 안 와보고 탁상에서 용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비중 있게 이것을 다루지 않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성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연구원에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화가 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 물량 있잖아요. 공장 짓고 상가 짓고 하는 것, 그것은 접수순으로 끊어준다고, 알아요? 어디 교회가 물량을 받으려고 몇 번을 뛰는데 다른 곳은 접수하고 허가가 안 났어, 그런데 교회는 다 됐는데 접수순이 1번이 모자라서 못 받아 가지고 내년도 물량으로 갔어요. 그러면 왜 공동주택만큼만 접수순으로 해도 될 것을, 아까도 국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승인 다 난 다음에 흔들어서 추첨할 것이냐 이거예요. 접수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끝났으면 얼른얼른 차례대로 주면되지 그것을 왜 한 번 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말썽을 일으켜, 왜 다른 것은 지역개발 물량은 접수순으로 줘, 한 번에 몇 천 건 받아 가지고 한 번에 흔들어서 주지.

영채

정영채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2000년 이후에는 사업승인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먼저 준비도 안 된 도면을 계속 집어넣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제대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라고만 집어넣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접수순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안 되면 끝난 순으로 주든지, 그것은 변명의 여지예요. 지금 우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주상복합은 정말 광주시내 상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거기에 애착이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차 한 잔 안 먹은 놈들인데 답답했다는 얘기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 끝났으면 끝난 대로 줬으면 일 없잖아요. 그것을 한 번에 해서 흔들어 주고 어떤 것은 접수순대로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허가가 끝난 대로 한다면 보완서류고 뭐고 자기들이 밤잠 안 자고 뛰어다닐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승인 떨어지는 대로 주면 자기들이 로비를 도에 가서 하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왜 여기서 껴안고서 위원들끼리 한 시간, 두 시간 입씨름하게 만드냐고.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7일차 감사는 2005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