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212쪽 중간에 보면 새마을수련대회라고 했는데 새마을수련대회 하는 것을 못봤는데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를 내년도에는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소요산에서 1박 2일로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지난번에 하던 사업을 보조금으로 신청됐던 사항이 안 되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활성화 차원에서 수련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교육생 여비라고 해서 245만원이 올라왔는데 1년에 70명씩이나 보냅니까?

인원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평균잡아서 70명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남녀새마을지도자들 세 분도 가시고 두 분도 가시고 수시로 여러분이 교육수요자가 발생됩니다. 그 분들이 매년 70명내외로 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성남쪽으로 갑니까?

네.

198쪽에 한일교류 친선 축구대회 출전보조비가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수체육육성지원 4,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한 일교류 친선 축구대회는 매년 동두천초등학교가 일본의 구라시키현에 있는 유소년축구단과 교류경기를 하고 있는데 1년은 저희가 여기서 가고 1년은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고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저희쪽으로 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구라시키현에 있는 유소년축구단에 가서 친선경기하는 것이 비용이 되고 우수체육육성지원은 현재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현재 5개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부라든지 태권도, 검도, 빙상등 해서 여기에 대한 하계·동계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비 정도를 넉넉히는 지원못하지만 필요한 금액만 조금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축구부가 동두천시 관내에 몇 학교가 있지요?

5개 학교입니다.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사동, 동두천초등학교, 신흥중학교, 신흥고등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입니다. 신흥중학교는 해산됐습니다.

201쪽에 엑스게임장 설치 사업비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소규모엑스게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인지, 또 장소를 어디로 잡고 있는지 요?

엑스게임장은 간담회때 저희가 어등스포츠타운 기본계획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운동장에 테니스장 위쪽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공터 거기가 한 600평 정도의 부지가 남아 있는데 400평 정도를 엑스게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에 엑스게임장이라면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초급엑스게임장, 성인용엑스게임장하고 이런 자전거 타는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인 엑스게임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데에 당초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현재 인라인장하고 초급용 엑스게임장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는 지역에다 해야 원활하기 때문 에 테니스장 윗쪽에다 내년도에 성인용엑스게임장으로 해서 10여종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1쪽에 야간자율학습교사 인센티브제공이라고 2,400만원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자율학습교사 인센티브 제공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는 첫해부터 계속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했습니다만 각급 중·고등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학급을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균을 내서 1학급당 얼마씩 해서 진학담당 교사나 고생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작년보다 사업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내년도 부터는 전체학급이 야간자율을 하고 또 학급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지급했습니까?

학급당 19만원 정도선으로 지원됐습니다.

학급당입니까 교사별로 입니까?

1교사당이지요. 학급당으로 지원하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교사분이 한 학급당 한 분으로 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운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 엑스게임을 할 수 있는 동호인수가 얼마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엑스게임은 현재 정식으로 동호회는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인라인협회만 구성되어 있는데 인라인협회에서 엑스게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3분의 2도 안 되는데 이 분들이 매니아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서 우리 지역에서 못하고 의정부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보니까 연관되는 같은 부류의 운동경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용해서 옆에 시설이 있으면 앞으로 엑스게임에 대한 동호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악한 것은 없네요?

인라인에 대한 것은 구성되었는데 별도로 엑스게임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인을 파악해 보면 저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많이 와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수준에 못미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외지인들에게 뺐기는 그런 경향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감때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엑스게임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의 수요라든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워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미진하지 않느냐, 작년에 저희 수준에 맞게끔 간이식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억원씩이나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규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현실을 봤을 때 우리지역이 야외에서 엑스게임을 할 수 있는 계절적인 것이 7개월에서 8개월 밖에 못합니다. 기온이 5도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절기 쪽에서는 실내에서 하지 야외에서 안 합니다. 이런 모든 기후라든가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지요.

홍운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때에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타 지역에 없는 선진화된 시설을 가장 먼저 이용하도록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변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우리시가 사실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위원장, 제가 더 질의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니까 작년에 6억5,200만원을 도비를 미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리모델링사업은 내년도까지 64억원으로 해서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더 받아놓은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도 지원까지 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각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체육의 시설에 관한 지원비외에는 어떤 특수한 몇 개 시군만 지원하는 비용은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정식으로 도비지원 내시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내년 2월중에 시책추진비로 별도로 이것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실무자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보조내시는 6억5,200만원은 정식내시는 안됐지만 별도로 시책추진비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 중기재정까지 받았을 때 2006년까지 리모델링사업을 끝내기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금년도에는 인조잔디라든가 육상트랙에 대해서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는 공정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처음 계획대로 시비가 더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말씀대로 도에 담당부서 뿐만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행정실장까지도 직접 도예산부서와 협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사업자체가 계획이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도비에 대한 지원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사업계획 대로 본사업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사업비가 14억5,6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 사업비의 목적은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 정비작업 아닙니까?

네.

지금 도비비율이 6억5,200만원, 전년도에 내시를 보조못받았던 그 비용을 도비로 받고,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는 도비반영율이 없단말입니다. 작년도 것을 못받은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금년도 도비보조 받아야 할 것은 표시가 안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200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도비보조율이 6억5,2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보조율입니다.

밑에 “2005년도 보조금 6억5,200만원은 미확보로 향후 추가확보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첨부내용에 보면 2006년 도비보조율이 6억5,200만원이고 그러면 2006년도 사업계획에 도비보조율은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년도가 6억5,200만원을 받아야 할 사항을.....

그런데 그 밑에는 2005년도에 받아야 할 도비보조 6억5,200만원을 못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구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05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입니다. 2005년도는 다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는 못받아서 내년 2월에 시책보전금으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보조내시가 내년도 것에 대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6억5,200만원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2006년도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계획대로 100퍼센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시비가 7억9,000만원까지 들어갈 바에는 조금 더 운동장에 대한 시민의 애정어린 또 우리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시비부담을 다른 방법으로 모색할 의사는 없어요? 예를 들면 수원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시민이 자기의 자리를 식재해서 많은 부분 시도비를 절약한 예가 있고 그래서 관람석에 가서 자기의자가 표기됐을 때 시민들이 긍지를 느끼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우리시도 그런 방법이라든가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할 생각은 없으세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람석의자 같은 것은 범시민 “한 가구 한 의자 관람석 갖기운동”이라든지 설치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으로 벌려볼 생각으로 검토해봤는데 애로사항이 기증품모집금지법률에 의해서 사실 어떤 이슈가 없으면 그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었고..... 월드컵경기를 유치한다든가 수원의 경우 월드컵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의자설치를 계획했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말고 가로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증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단체에서 스스로 한다든지 해서 다만 의자 하나를 설치할려면 비용이 3만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석당 3만8,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범시민운동으로 1가구에 얼마씩 부담할 지는 의심이 가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장에 그 분이 가서 앉을 수 있는 지정석으로 해주게 되면 주민들의 호응도 됩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주관 자체로는 어렵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음은 테니스 관리동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둘쑥날쑥할까 의심이 가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7억원으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2억원으로 줄어들지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릴 때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과연 거기에 관리동을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으냐 지적해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 겸비된 것을 했었는데 다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7억원씩 들여서 효용가치가 있겠는가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샤워실이나 탈의실 이런 부분만 20평씩 해서 40평 정도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어차피 거기 공간면적이라든가 한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차피 거기 건물지을 수 있는 부지가 20~3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장을 확인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는 똑같은 경우가 생겼었는데 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교육청 부담금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1억5,000만원을 교육청부담금으로 확보를 못해서 우리 시비만 사용된 내용도 있었지요?

네.

금년도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똑같이 교육청부담금이 최대한 100% 사업계획대로 확보가 기능한지? 2005년도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지 염려스러운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시달회의때 저희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만 금년도에 교육청 예산은 지원을 못해서 나름대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교육청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내년에는 별도로 신경써서 100%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다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만 올해 한번 어긋나서 계획적으로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구두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BTL사업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네.

했을 경우에 우리 국도비 지원이 몇 퍼센트지요?

국비가 50%지원입니다. 도비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도의 내부지침까지는 60억원까지는 지원하겠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비부담은 얼마나 가지요?

저희시에서 110억원 정도 부담될 것입니다.

11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금이자를 해나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110억원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금은요?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BTL사업을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리모델링 사업외에 엑스게임장 설치나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나 테니스관리동 전부 계획하면서 집어넣은 것입니까?

멀티스포츠센터는 센터건물이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센터가 들어가면 그 안에 관리사무실 같은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목별 관리사무실은 없는 것이지요.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으면 제대로 집어넣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해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이 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BBS라디오 방송국 쪽으로 프로그램유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타이트한 차원에서 억지로 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BBS방송국이 이름도 없는 데고 해서 조금 이름있는 방송국으로 전환하고 나름대로 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TV 쪽으로 별도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7,000만원 정도 소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몇 월에 개최지요?

5월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에요.

작년에도 5월에 했나요?

네.

락도 개최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 한쪽으로 통합시켜서 하나로 살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락도 현재 지원이 도비지원이 안 되고 어려운 데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을 별도로 세우서 할 바에는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이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행사아닙니까? 그래서 통합해서 한쪽을 지원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특히 지혜의 등대 운영비율 말이에요. 그거 왜 이렇게 퍼센트 적용이 틀려졌지요?

지혜의 등대 운영 경비는 저희가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100%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협의했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저희가 같이 보조비율로 했지만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0%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초등 어린이보조교사지원 비율은 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도 비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제시해서 만든 운영비는 100% 도와주는 것으로 만들었다?

네. 나머지 사업은 도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잣대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요? 지난번에 건립비보니까 동두천초교 건립비용하고 소요초교건립비용 들어온 것을 보면 또 틀려고 4억원도 있고 하나는 5억원이 들어가는데 건립비용이 어떻게 잡히는 것이지요?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는 4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지었는데 실제 로 운영해보니까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60평 정도로 늘려서 앞으로 할려고.....

누구 맘대로 늘리고 누구 맘대로 그립니까? 개인돈으로 그려서 설계해서 짓는 것입니까? 이거 이번에 올라온 것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어요?

지혜의 등대는 이번에 올렸습니다.

언제올렸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했어요? 간담회 때 심의했냐구요?

의회에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 것으로 압니다.

지혜의 등대 올라온 것이 언제 심의가 됐어요?

이번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난번 개회때 설명을.....

절차가 무시되는데 배드민턴장 공유재산심의했어요?

아직 못받고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누구 돈으로 짓는 것이냐, 누가 결정짓는 것이냐, 전부 위원들이 봤을 때 최소한 공공을 위해서 결정지으려면 거기 목적이 있고 설명회가 있고 심의 절차가 있고 결정지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집은 짓더라도 가족하고 상의해서 짓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평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거 개인돈입니까? 어떻게 공공의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합니까? 누가 좁다고 하고 누가 늘리라고 했어요? 현재 운영비가 내가 경상경비를 크게 걱정했는데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어린이도서관도 좋다 이겁니다. 거기마다 책 구비해놓고 거기마다 시설관리요원 필요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과장님 것이라든가 시장님 것이라면 이해하는데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혜의 등대는 순수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100%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 새마을수련대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연관된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지회 단순한 운영비만 신청되어 있고 수련대회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여기 사회단체가 많은데 만약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타단체에서 다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수련대회 같은 것은 사실 매년했었고 다른시군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만 올해 못해서 사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꼭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볼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우리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봤느냐, 저번에 과장님에게 얘기했던 것이 어디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고 어디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게되면 원칙이 무너진다. 원칙이 무너질 때 그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항목별로 예산증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166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8억원이 증가돼서 12%가 증가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처우개선비가 7억6,4000만원이 전년도까지는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인건비에 계상됐고 지난해 당초예산 당시보다 사회복지사등이 이번에 증원되면서24명의 직원이 증가되어서 기본급이 4억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일반수당과 정액급식비등 항목이 증가되어서 18억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23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이 신규로 늘어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원 증가됐습니다. 4,75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용차가 2대가 증가되었고 휘발유 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리터당 173원, 경유가 리터당 265원이 인상되어서 1,5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시청사 청소용역비를 과거에 용역을 한번 주던 것을 상하반기 두번줌으로 해서 청소용역비가 1,6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890만원 단가 인상분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5,616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인원 증가분을 포함해서 7억2,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억6,9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직원이 제외됨으로 해서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인부임과 국공유재산운영비, 국내여비 국공유재산현장조사여비를 도비로서 예산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7,300필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이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토지공사라든가 이런데 위탁을 줘서 그 7,300필지에 대한 것을 전체를 조사를 따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맞는지 혹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불법시설물이 축조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등 14가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예산을 1만2,000원선에서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연구용역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를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여직원휴게실 및 흡연실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직원휴게실이 지하에 있어서 상당히 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층에 있는 휴게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현재 휴게실, 담배피우는 직원들이 흡연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옥상으로 옮겨서 7~8평정도 아담하게 이쁘게 가꾸어서 직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시가스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겨울철 난방을 벙커씨유로 활용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조형물설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건물 개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청소시설유지관리비 풀관리비로 3,850만원인데 자세한 내용은 노후휀코일교체, 노후휀코일이 모두 의회에 20개하고 본청에 94개 해서 110개가 있는데 해마다 동파라든지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교체해야할 휀코일이 생깁니다. 매년 10개정도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청사후변배관공사비로 2,150만원, 청사조경유지비로 1,000만원, 생연2동사무소앞에 주차장 부지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주차장설치공사로 2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현충탑 올라가는데 공사비를 계상했는데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들면서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억6,000만원 추가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시청주차장설치공사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승용차량 3대, 사업용차량 1대해서 4대를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초에 직협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직협에서 연천에 보니까 각 과에 경차를 하나씩 배치해서 직원들이 활용하니까 직원들 차량가져오는 것도 적어지고 주차장 활용률도 높아지고 장점이 많다해서 반영하는데 저희가 차량을 갖고있지 않는 부서가 9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적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4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1쪽에 시청식당운영보조인데 매년 6,6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맡길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거의 실패했고 전부다 다시 환원하는 실정이고 만약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에는 매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묶어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송파구청같은 데는 위탁주고 있는데 거기는 워낙 이용시민이 많고 전체적으로 식당만 갖고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사실 매년 우리가 그러면 직원들이 활용을 잘해주면 적자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35쪽에 밑에 국공유재산실태조사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공유재산현장조사실태조사로 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는지요?

네.

그러면 사람써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어떤 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보다는 임대주고 관리하는 측면 그런것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300필지를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만 전에 보면 예산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한다든가 담당자가 소홀히 해서 그냥 방치되어서 본인 전 사람명의로 넘어가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는 범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구내식당 운영주체가 누구지요?

직장금고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원관계 때문에 간담회에서 많은 격론도 있었지요?

네.

그 당시에는 말씀하시기를 계속적인 지원으로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사업비 형식으로 매년 예산을 6,000만원씩 넣는다면.....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계속이라는 말씀을 안 드렸고.....

당해연도에 적자가 발생했으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아니였어요?

저희가 6,600만원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지금 운영을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직장금고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요?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 4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6,600만원입니다.

금고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금고에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매점 여직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2005년의 경우로 봤을 때 금고에서 수익금은 얼마나 발생했지요?

지금까지 수익금은 한 3,300만원 정도요.

그 전년도에 적자가 났을 때는 얼마가?

적자까지는 아니었고 이익금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비로 6,000만원을 지원해줘서 오히려 수지계산이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부실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 전에 거의 경상수지가 맞았다가 금년에 6,000만원 집어 넣었는데 이득금이 3,400만원 밖에 안 생겼다면 2,600만원은 결과적으로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적자폭이 더 커졌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저희가 6,600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 자생적으로 자구 노력을 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진짜 장사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사업계획서에 보면 9억2,198만원인데 여기 236쪽에 보면 더 추가됐는데 추가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매입비 부분이 증가됐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2005년도에는 어렵겠다 해서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그대로 금년 예산 1억9,000만원은 두고 부족되는 부분만 2006년 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주가 서울이라는데 그 분을 만났습니까?

땅은 이미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호적정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5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프로그램유지보수비 22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민원친절교육강사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및 동사무소 민원창구 여직원 민원복 춘추복 구입비 동사무소 27명, 본청 18명 해서 18만원씩 계상해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설치 임차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산정지가 검증료 64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월 1일기준 분할합병검증수수료 70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검증료 53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출내역재산정수수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경상경비 6,79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민원실운영 국내여비 3,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3명에 대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민등록증신규발급 및 분실훼손 기타재발급비용과 등기비용수수료 계상해서 1,8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올 7월부터 주5일 근무시행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제증명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동두천역사에 설치할 계획이고 추후에 소요동 지역쪽으로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민원발급시스템설치로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 3대, 카세트, 순서발급기로 해서 3,207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은 민원실내에서 한 창구에서 전체 민원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여러 가지 증명을 창구별로 해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던 것을 한 창구를 이용해서 모든 제증명을 일괄 접수해서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민원실내에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서 작성시 오기작성을 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파쇄기를 한 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교체구입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의자 교체구입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과태료고지서 전용복합기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계가 신설됨으로써 문서보관함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에 민원실 놀이방기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교체구입비로 1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과 소유권이전특례법추진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 임 1,12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측량 기준점망실 유지보수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준점은 65개를 관리하는데 도로나 굴착 등으로 훼손되면 재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국내여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추진과 개별공시지가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2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새주소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와 새주소인터넷안내시스템유지보수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도로명판제작 설치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도로의 신설이나 기존시설물훼손이나 망실 등으로 인해서 적기에 신규 및 재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구입 해서 위치를 동두천역, 다중집합장소로 사업계획을 냈는데 동두천역사는 2007년도 완공입니다. 공사중인데 어디에 갔다 놓을 것입니까?

역사는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합실이나 이런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열차를 타보지만 계단통로가 어수선한데 거기에 이것을 갖다 놓을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동두천역하고 장소는 협의할 예정인데 지금 승차권 판매소라든가 가까운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은데 현장 수요를 확인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동두천역은 이용해봤고 그 정도 크기는 충분히.....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사실은 이용객이 편의를 보고자 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거기 주차도 댈 수 없고 하는데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차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지금 민원발급기가 몇 대지요?

민원실 한 쪽에 있고 불현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정보도서관 쪽으로 옮겨와서 2군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당 2,000만원 이상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심사숙고 해서 진짜 필요한 자리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때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민원실 및 동사무소 여직원 민원복 구입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때 옷을 맞추어 주는지요?

만약에 발령나서 가면 옷은 민원실에 보관해서 드라이 해서 다음에 입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직원들마다 체형이 다른데?

여유로 한 두벌 정도 여유있게 해서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자직원들 것은 예산을 안 세웠는데 잘 입지를 않아서 여직원들것만 45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직원들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가끔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가게되면 직원인지 공무원인지 구분이 안 갈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여직원 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복장을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카세트구입비로 132만7,000원을 신청했는데 카세트는 어디에 쓰실것인지요?

이것은 통합민원시스템 설치하는데 발급기하고 카세트하고 순번발급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설치하는데 딸려있는 것입니다. 일반 음악듣는 카세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3,84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행사등 행사관련 물품구입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50만원 계상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설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현충일행사참석유족보상금과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비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등 기타 보상금에 1,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HID사무실 임대료 지원으로 85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독립유공자 추모행사지원비와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에 대한 격전지 및 전적지순례, 장애인의 날 행사, 천사데이 행사 지원, 사회복지관계자 연찬회 500만원과 함께 음식경연 및 축제 행사지원, 장애인복지관 개관 기념에 따른 체육대회 지원등 총 6,500만원의 행사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사항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경연 및 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 처음하는 사항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나 업주, 시민등이 참여해서 특색음식을 발굴하고 먹거리 문화행사를 함께 실시하면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시 지역에 음식문화 향상에도 기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이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소요산 단풍축제와 연계해서 소요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개관 기념에 따른 체육대회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장애인복지관 공사 끝나고 개원되면 그것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원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2,775만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급여에 64억3,1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은 화재라든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아직 지원 기준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추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255쪽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등록진 단비, 장애인자녀 교육비등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로 이것은 경기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직이나 이혼이나 가정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가정에 100만원 이내에서 응급구호비를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비구호비로 2억2,800여만원 계상했고 역시 신규사업인데 차상위계층 해산장제비용 지원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가구 연탄비 지원으로 3,7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의 신규사업으로써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있는 가구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동절기 6개월동안 월 2만7,000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1,996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에까지는 연탄운반비 지원으로 농업경제과에 지원해주던 것을 수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부서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사업으로 492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월동난방비 지원도 올 2회추경부터 신규로 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1,940만원 계상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무료신문보급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부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급여비 도비 지원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장애인복지관 지원비 도비로 8,250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 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8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7,4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비로 1억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의 신규사업으로써 이 내용은 영아나 아동양육이 필요한, 하지만 직접 하기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를 선발해서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세탁이나 설거지, 반찬조리, 시장보기등 도우미 활동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출산휴가자가 있을 때 대체인력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비로 42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비 자활근로작업비로 3억3,462만8,000원 계상했고 259쪽에 도비사업으로 자활 근로사업비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6억4,6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집수리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부랑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경원에 식당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농아자에 대한 화상전화기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원할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 물품구입비로 6억9,4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인데 지역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욕구조사비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운영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각 시군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욕구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사회복지에 자원개발과 욕구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생계 구호비와 구호물품 구호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시설정비와 월남참전, 6.25참전비에 대한 시설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조로써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에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사무실용입니다. 텔레비젼과 복사기 1대 교체가 필요해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전출금으로 2억원 계상했고 가정복지에 있어서 장수노인현상체험학습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 공설묘지 성묘 자원봉사 활동지원비등에 기타보상금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우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어버이날 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해서 5,940만원의 행사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복장구입비로 1,360만원 계상했고 263쪽입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산재보험료 5,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청소도구 구입비 96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신규사업입니다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310만원 계상했고 경로연금으로 7억9,28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서 국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과 가정위탁양육지원비 국비로 각각 2,150만8,000원과 1,99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가정 및 가정위탁지원비 도비로 1,66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시설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지원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도비추가지원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3억2,44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노인교통비 12억6,000만원 계상했고 수급자노인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지원으로 2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684만원, 노인건강진단비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8,21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방문도우미운영비로 5,152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작년까지 경기가정도우미라는 명칭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 4,800만원, 수능공부방지원으로 1,200만원, 다음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급여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16억2,7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올해 새로 신고시설로 전환된 개인운영복지시설운영비로 1,0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시설운영비로 7억887만7,0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로 1억여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노인회지회와 노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무료급식비로 4,057만9,000원 계상했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로 2억3,00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재가노인들에 대한 식사배달사업에 2,92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운영비 1억2,000만원을 도비로 계상됐고 267쪽에 경로당 운영비로 국비사업입니다.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지원비로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흥간병요양원과 신흥신망애복지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확대비로 1,81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노인분들 중에서 각종 교육에 강사를 하실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형이라고 해서 33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중풍전문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900만원, 치매,중풍전문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비로 2억4,000만원이 각각 계상됐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내년에 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라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7억8,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으로 6,300만원 이것은 신흥간병요양원에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268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으로 이것은 신흥신망애 복지원에 특수차량과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6,96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보청기지급 사업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보청기 사업은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장애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은 있는데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인들을 다 해줄 수 없고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보청기 하나에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약 50%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0명 계상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아동복지회관 운영비로 3,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경로당과 노인회 지회 현대화 사업 8,000만원, 공설묘지등 시설물유지관리비 2,00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2,000만원, 생연1동 1,2통 경로당건립부지매입비 3억원 계상했고 경로당방염공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시설에 방염처리를 의무화 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년 5월 29일까지 모든 시설에 방염처리하록 설치가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86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내에 있는 노인정은 제외하고 단독 노인정 57개소만 일차적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보급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보육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영아간식비로 5,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보육시설에 있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큰돈은 아닙니다만 간식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관련 해서 세미나참석이나 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200만원 계상했고 동두천시 여성상 수상에 따른 부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 봉사자 활동지원으로 100만원, 보육시설의 난방비지원으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도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겨울철에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우면 그 피해가 보육의 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개월에 7만원씩 보조를 해줘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어린이날 기념 걷기대회,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여성교육 및 여성주간 운영, 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에 국비사업으로 1억6,463만9,000원, 도비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비로 7,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와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매매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8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산동에 새움터라고 성매매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자활지원센터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직접 사업내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받으면서 예산에 필요한 것을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을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앞으로 시에서 지원센터를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항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장 한 명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매매 집결지에 자활지원센터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4,444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면 집창촌을 얘기합니다. 생연7리 지역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들이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의지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생계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직업훈련비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상담원 4명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구 소방서옆에 생연7리 가까운 곳에 사무실을 개소했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비로써 그전에는 여성가족부하고 직접 연결되던 것이 도와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900만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 지원으로 36억8,264만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15억9,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지원으로 7,932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인배우자 교육비로 500만원, 청소년순회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반특수근무수당, 영아반 교수 특수근무수당, 정부지원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민간보육시설에대한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복리후생비로 3,480만원,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로 1,67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둘째 아 이상의 보육료 지원비로 1억4,54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대상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 0세, 1세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장 전문교육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녀들의 캠프운영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건립비로 33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축 예정인 공립보육시설 신축비로 13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센터 설치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생연1리 지역에 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면서 운영물품과 집기류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에 보육기자재 현대화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들이 전담해서 이용하고 있는 해오름 어린이집에 재활치료장비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했고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575쪽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5,400여만원, 대불금회수수입 20만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50만원, 과년도수입 30만원으로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억6,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지원금 등해서 국고보조금 4,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고 같은 목으로 도비보조금을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579쪽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200 만원, 본인부담금 지원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위탁심사수수료로 135만원 계상했고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로 2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1쪽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250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800만원과 융자금원금수입 6,000만원, 과년도수입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8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수수료 300만원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이 총 1,432억원 중에서 저희가 22%인 3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관심과 시책추진 방향이 점점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등 상대적으로 사회적약자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각각의 복지시책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렸네요. 96쪽을 보면 17억원입니까?

네.

3월달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2004년도에 저희시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담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충당하다시피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500여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265쪽에 16억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동안 보건복지부 하고 도하고 지원 요청을 많이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총 7억6,000여만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 10개시군 중에서 고양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따왔습니다. 거기에다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담지킴이로 일컬어지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분들이 서로 하겠다고 많이 다 아시고 아는 사항일것입니다. 신청자가 폭주해서 순위표를 매길정도로 신청자가 많고요 그 인건비도 2004년도에 10만원, 올해 13만원, 내년에는 인건비를 인상해서 15만원 이상이 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원도 올해는 700여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000여명, 그리고 일자리도 이담지킴이에 한정되지 않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공원지킴이나 화장실청소원, 약수터청소원이라든지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내년에는 훨씬 크고 알차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데 제생각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한 달이면 한 달씩 해서 해야지 한 4개월씩 기다리니까 불만이 많더라구요.

한 달씩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배치하고 그 분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활동사항을 체크하기 때문에 한 달씩 하면 변동되는 인원이나 장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사람이 후반기에 하고 내년까지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늘리면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사업을 시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해서 타시군에 모범을 보여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2006년도 사업계획이 물품비,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1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가 5억5,000만원, 도비 2억7,000만원, 시비가 8억8,000만원으로 국도비가 50%, 시비가 50%가 조금 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2004년도 계획을 보게되면 2007년에는 국도비가 75%, 시비가 25%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 내년도에만 시비부담이 50%가 될 것으로 과대하게 사업예산을 짰는지요?

노인일자리사업을 계획을 세우면서 국도비 지원을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더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2청에서 약속했었는데 막상 내시가 내려오는 단계에서 타시군에서 고양시 다음으로 의정부나 남양주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래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가 증가된 것이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회추경에 국도비 지원을 더 지원해주기로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는데 2005년까지 사업으로 금년에 5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4억원 돈이 국도비고 시비가 1억4,0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도 비율로 보면 시비가 25% 국도비가 75% 금년까지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시비가 55%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안 갖겠습니까?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려고.....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지방선거입니다.

그쪽하고 자꾸 연관지으시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퍼센트를 못 맞추지요?

나중에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삭감하면 됩니다.

도비로 받을 때는 삭감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청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확보해서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25%이상 안 들어가게 할 자신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보조금 예시를 받아서 사업했던 것을.....

퍼센트는 지역 실정에 맞춰서 시비가 여건이 되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1회추경때 국도비 지원을 더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생연1동 1, 2통 경로당건립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할 때 부지매입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건립비용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를 해주지만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준 예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 제가 와서 해준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는데 동네마다 건립만이 아니라 땅까지 매입해서 다 해주실 것입니까?

지역 사정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민원을 반려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지를 매입해라, 그러면 건립은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민원을 반려했던 것 아닙니까?

꼭 그 사항으로 해서 반려한 것은 아니고 지역 특수성에 맞춰서 장기임대를 받을 수 있다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든지.....

여기에 특수성이 뭐가 있냐구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내에 있는 부지가 아니고 단독 토지다 보니까.....

지금 자연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4쪽에 보니까 음식경연 및 축제행사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행사개요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음식업 지부도 있고 종사자도 많이 있고 업소도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경연대회라든가 음식축제하는 것이 시에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먹거리문화창출이라든지 특색음식발굴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소요산단풍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우리시를 찾는 다른 지역의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요산축제 기간에 같이 할 것입니까?

연계해서 그 장소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하단부에 실비노인요양시설 정비보강사업으로 6,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흥간병원이지요?

네.

입원대상자는 어떻게 되지요?

실비요양시설입니다. 무료는 아니고 입소료를 내고 입소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요?

65세이상 노인입니다.

그런데 실비가 들어 가는데 지금 도비와 국비가 6,300만원인데 장비보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물리치료장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비구입을 시비는 안 들어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뒷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망애 복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곳은 누가 입소합니까?

이것은 무료시설입니다. 수급자들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수용되어서 생활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271쪽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성매매 여성들의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파악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얼마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7리 지역에요?

7리 지역이 아니고 정확하게 밝혀주셔야지요? 이제 생연7리라는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40개업소에 약 50여명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매매 방지법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고 있지요?

저희한테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하고 같이.....

단속 권한이 없지요. 성매매 방지법이 지금 발효되고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한 지원비가 나가고 있지요?

네.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매매 특별방지법이 성매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사안이 현실이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런 여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금 주고 생계비 주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매매를 허용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지도하는 사업이지요?

당분간은 지금 하는 것 자체를 단속하고 구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병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쪽 지역에 업소 수도 줄었고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에 여성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50여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이 자립심을 길러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올 10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10월 1일에 문을 열었고 저희가 사업비 주는 것은 아직 준 것이 하나도 없고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질적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아이 이상 교육료 지원인데 1인당 얼마의 혜택을 보나요?

저소득층의 아동일 경우에는 29만9,000원이고 일반아동은 20만9,000원입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동입니까?

네.

지금 출산한 아동부터 해당됩니까?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부터요.

그럼 몇 살까지요?

0세부터 1세입니다.

알겠습니다.

287쪽에 환경미화원 관리실신축이 있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장소에다 하실 것입니까? ○ (전)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현재는 태능갈비 뒷쪽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놓고 거기 모여서 집합장소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동연파출소에서 철도건널목 오른쪽으로 전철밑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전철밑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자리에다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창고로 쓸것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실 지난번에 세아아파트 공중화장실에 2층에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 (전)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당초에는 거기에 밑에는 공중화장실하고 위에서 관리실을 짓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미화원들 말씀이 리어카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짓게되면 도시미관상 안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철밑에다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가축분뇨 악취제거 소독인부임으로 2,455만2,000원, 살처분 도살인부임 39만5,000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 3,000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3,60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280만원, 농정시책추진여비 150만원, 농지관련 현장확인 출장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농업경제업무추진 100만원, 농정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민교육참석 보상 90만원, 농민단체 교육, 회의 참석자 보상 130만원, 고품질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4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촉탁공수의 수당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농업인의 날 행사 800만원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5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약제살포 소모품 구입 8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32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유기동물지도단속으로 300만원,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 50만원, 양곡관리지도 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뉴캐슬병농가 백신구입비 18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 1,600만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 1,406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 540만원, 유기동물처리사업 7,200만원, 친환경축산직불제 1,0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5,683만5,000원, 공동방제단지원 175만6,000원, 예방접종시술비 170만5,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9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1,728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4,614만8,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21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조산마을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476만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안전판 공급 6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621만4,000원, 토양계량제공급 2,352만8,000원, 축산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1억4,65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 1,500만원, 살처분 재료구입비 60만원, 악취제거약품구입 4,80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구입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지원 1,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지원 35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 1,000만원, 수도작 육묘상자 지원 1,125만원, 예비못자리 준비 300만원,벼 병해충 방제농약지원 1,636만5,000원,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 2,100만원, 화훼농가포장재지원 288만원, 낙농헬퍼사업 2,0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2,000만원, 축산분뇨고액분리기 사업 4,200만원, 도축장 지하수개발사업비 6,000만원, 축산농가 비료지원 사업 1,024만원, 동두천축산계 회의실 증축 지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리지 않은 사항이 동두천축산계 회의실 증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축산인들이 사용할 건물로 생연2동 세아프라자 동쪽에 위치한 축협사무실이 있는데 2층을 증축해서 동두천축산계 회의실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원이 소요되는데 3,000만원은 축협에서 지원받기로 하고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축협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본적보조로 줘서 증축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3,000만원을 대고 2층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축산계로 등기를 내서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다음 299쪽 친환경농업및소득원개발 현지출장여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평가회 50만원, 지역고유음식발굴 행사 75만원, 농촌지도자 도중앙단위 대회 참가보상 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19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지원 4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8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고품질 경기쌀 생산기술시범 540만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420만원, 밭작물 지역특산재배기술 시범 1,600만원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농민상담용 표본제작 재료구입 50만원, 생활과학 실습 재료비 200만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시험 재료비 400만원, 전통음식 만들기 품평회 재료구입 100만원,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재료구입 1,0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4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비 800만원, 재래시장 캐노피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가스및물가관리 여비 200만원, 전기안전점검및공산품 단속 100만원, 균형발전업무수행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실업대책 및 노조업무 추진 100만원,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 300만원, 균형발전업무추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67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및 보조에서 재래시장및지역경제 활성화 공연 3,000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개최 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시설비 이것은 큰시장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비 22억9,500만원, 감리비 3,460만원, 시설부대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 연탄비축 융자금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억3,28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금년보다 1억9,5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비임차료등 제경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발굴자료수집및현지지도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2,000만원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쓸 자재비입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 1,117만3,000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공업관리에 지방산업단지 관리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중소기업지원업무 추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중소기업지원기금 출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은 올해는 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해서 출연한 금액 4배까지 관내기업체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중소기업수출관련 및 제출등의 해외홍보비 지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서울 국제피혁모피박람회에 부스설치비 등을 지원했고 일반기업체 해외홍보물을 만드는데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613쪽에 공업단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2,751만2,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전출해줬던 것을 전입받는 돈입니다. 다음 세출 61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지방산업단지 시설관리 3,000만원, 618쪽에 지방산업단지과오납금 3억6,300만원, 예비비 13억6,45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보면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두천에 한우명품화사업하는 곳이 이용화씨 말고 또 있습니까?

한우명품화사업비는 첨부서류 147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등록하거나 인공수정, 다산장려금, 거세수술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 525두를 계산해서 인공수정을 하거나 거세시술을 하거나 할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용화씨는 지난번에 한우명품화 사업을 해서 도에 나가서 상도 받아왔는데 그 분 뿐만 아니라 한 우하시는 분은 다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 하는 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활성화 할 생각은 있나요?

한우 같은 것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마크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입육하고 차별화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양돈도 많지만 한우도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도 좋고 활성화도 좋은데 신시가지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오물처리 단속을 잘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독은 잘하고 있지요?

네.

301쪽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캐노피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 보면 5일날 아마 개업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상인회측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피부적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동광로 쪽에서 중앙로쪽으로 걸어오던 사람들도 그 통로를 통해서 많이들 걸어오고 사람들이 일단 많이 걷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난다고들 합니다.

세아아파트 옆에도 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완공하지요?

그것은 지난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하려고 하고 마무리 안 되는 것은 내년초에라도 내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유기동물처리사업인데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관내에 금년의 경우 통일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포획이라든가 보관, 치료사료, 저희가 일반 당직실로 연락이 오고 주택가에서 돌아 다니는 고양이나 개가 있어서 신고를 하거나 고양이의 경우 포획을 해서 거세를 해서 다시 방산합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하면 치료를 해서 분양공고를 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분양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도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이 한 장에 얼마나 하지요?

300원 가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의 경우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4,26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약할 때 개 같은 경우 마리당 13만원 계약하고 있는데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그냥 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 같은 것은 잡아서 부상한 개는 분양도 하고.....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 공고를 다시 합니다.

개 같은 것은 13만원씩 몇 마리나 처분한 것입니까?

금년에 400마리 처리했습니다.

분양공고를 하게 되면 분양된 개에 대해서 돈 받는 것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무상분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98쪽에 축산계 회의실 증축지원사업비인데 축산계와 얘기를 해서 70%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과 협의할 때 50%를 지원해 줄 수 있고 30%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왜 70%로 책정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100% 지원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70%까지 낮춰서.....

최소 70%로 지원해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주축협에서 처음에는 100% 지원받아서 자기네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네가 3,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70%를 지원해주고 등기자체를 동두천시 축산계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몇 가구지요?

149농가입니다.

축산가구가 양돈하고 한우, 젖소, 양계 다 포함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홍보비하고 상품권 발행비를 합해서 2,800만원 세웠는데 올해 발행한 것은 소실 시켰습니까?

올해 것은 다 못했습니다.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8월부터 발행해서 판매했는데 5억원을 발행했는데 1억원 정도 소화됐습니다.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상품권을 묵혀둘 것이 아니고 소비시킬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머리도 짜내고 홍보도 하고 일단 시에서 시상금으로 하는 것은 거의 상품권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택시회사라든가 연말이나 추석선물을 하는 것으로 판촉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상품권이 상용화 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행사때만 상품권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일반 시민들이 늘상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상품권 발행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억원을 발행해서 절반도 소비를 못시켰다는 것은 홍보부족 내지는 시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그런쪽으로는 노력을 덜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경제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계획을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남은 상품권 소진방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발행을 판매를 할 때 여러 가지 상인들이 원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는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나 택시회사는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어서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상품권 처럼 할인얘기가 나오는데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초창기에 비해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4개월 판 것이 1억원 4분의 1을 판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품권 4억원을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행하는 것 보다는 기 발생된 상품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방안을 찾아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형식적으로 상품권만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인부임으로 1억1,20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하천공원화 인부임 2억4,13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 1억2,593만3,000원, 산물활용인건비 1,110만원, 숲다운 숲가꾸기 인부임 1억1,544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1억2,06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인건비에 일반운영비에서 국토 및 하천공원화 산재보험으로 1,49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 전기사용료에 1,920만원, 공원시설 수도사용료 1,080만원, 산림사업용차량 및 장비유지비 2,400만원, 푸른숲선도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산불감시원 보험료 597만1,000원, 공원관리 인부 산재보험 515만원,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634만원, 임도 삼림욕길 수목표찰 제작 설치 132만원, 부서운영경상경비 1,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공원녹지 및 산림업무추진비 100만원, 도시공원조성업무추진비 300만원, 공원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 산림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물활용유지비 유류등 구입으로 258만9,000원 계상하고 산물활용인부 보험료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인부 보험료 1,393만6,000원, 숲다운 숲가구기 인부 교육비 480만원, 육림사업 대행수수료 3,215만8,000원, 육림사업 보험료 1,608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비 1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보험료 853만4,000원,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보험료 131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재료비로서 군관협력사업으로 1,000만원, 숲다운 숲가꾸기 인부 재료구입 1,261만3,000원, 육림자재구입 396만6,000원,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구입 2,645만3,000원, 산림병해충방제재료비구입 200만원, 돼지풀제거용 재료구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써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부담금 2,556만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공익조림사업에 1,156만1,000원, 1억그루나무심기 6억9,555만9,000원, 학교숲조성사업 1억9,856만원, 지행1 어린이공원 조성 접경지역지원법으로 14억7,200만원, 생연2근린공원 보수 16억6,700만원, 보산동사무소 주변 소공원조성 3억9,800만원, 도시숲조성사업 3억1,769만6,000원, 산불감시탑 및 자동음성기기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 10키로미터 2억748만5,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2,8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2,826만8,000원, 돼지풀제거사업 추진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에 44만1,000원, 1억그루나무심기 444만1,000원, 학교숲조성사업 144만원, 도시공원사업 1,050만2,000원, 도시숲조성사업 23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육림부대비로 1,023만2,000원, 임도구조개량사업 부대비 10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조림사업으로 2,54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육림사업비 4억5,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구입 560만원, 돼지풀제거용 예초기 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국토 및 하천공원화사업 자재구입 2억2,969만원, 공원시설 관리용 자재구입 2,000만원, 임도 산림욕길조성 수목 및 야생화 구입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등산로 안내표지판 경고표지판 등 설치로 2,280만원, 약수터 시설정비 7,500만원, 생연송내완충녹지 잔디관리 1억1,563만원, 조립식 가설창고 설치 254만4,000원, 하우스설치 2,640만원, 공원시설물 및 공원화사업장비 유지보수비 7,360만원, 가로수전지 1억691만3,000원, 가로수식재 및 경계석 설치 7억3,454만6,000원, 공원내 고사목 보식 1억2,69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산림욕길 진입도로 포장 4,800만원, 비둘기집 제작 설치 5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5,400만원, 송내지구 산책로 등 설치 3,168만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사업 2억3,451만7,000원, 임도산림욕길 조성용수목구입 4,860만원, 소요산권 테마형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용역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국토 및 하천공원화사업 장비임차료 2,031만원, 임도산림욕길 조성 장비임차료 1,36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60만원, 사무용의자 64만원, 사무용책상 40만원, 동력전정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용 관리기 235만원, 국토공원화사업용 예초기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은데 다 됐겠지요. 멧돼지에 대해서 사천리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신고 들어와서 엽총에 대해서 허가 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지를 담당공무원이 같이 신고자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피해지를 확인한 후에 사실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인지하면 사진촬영해서....

안 올렸지요?

4건 정도 했습니다.

허가 내줬나요? 사천리도 내줬나요?

나갔지요.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 고사병이 있다고 하는데 동두천에는 없지요?

네.

그것을 조심해서 하시고 지금 진화대가 11월말로 끝났지요? 46명?

11월 15일까지입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1일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한 건도 없었지요?

네.

내년에 하나도 안나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에 지행어린이공원조성이 있는데 14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까지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구입비로 9억7,200만원 시설비가 5억원 정도 들어야 갑니다, 그래서 14억7,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래 생연2동 근린공원 보수인데 여기는 16억원이 드네요? 왜 더많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문화행사도 많이 하는 지역인데 위치가 차 없는 거리입니다. 면적이 29,412㎡인데 평수가 9,000평 되는데 그 지역이 토공에서 인수받았습니다만 과거에 논이었는데 논을 메꿔서 했기 때문에 지반이 습지라서 거기다 공원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나무가 7~8년 됐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하고 가지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발라도 좋은 공원조성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반공사를 흙복토를 하든지 배수로를 해결한 후에 공원조성을 해야 항구적인 공원이 조성됩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을 배수라든지 복토를 하고 수준높은 공원조성으로 테마형 문화공원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9쪽에 맨 처음에 보면 작년도에는 27억원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88억원이네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그 내용은 공원분야가 많이 확충됐습니다. 주로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사업이 엄청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하는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주변에 하여튼 자투리등 쌈지공원등 해서 공원을 많이 확충하고 신천이라든지 기타 가시권내의 가로변은 최대한 공원화하는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하시는 동안 조금의 하자도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18쪽에 소요산권테마형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세웠지요?

네.

지난번에 조각공원도 그쪽에 용역 세웠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영상산업단지에서 했지요.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실행을 안 했거든요. 거기하고 이것하고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관련되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의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단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당했지만 용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해보고 타당성 검토가 맞았을 때 세워야지 대개 각 부서에서 용역비가 이번에도 많이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운것인지요?

보고 드렸고 먼저 2004년도에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했지만 그때 타당성용역 결과가 상당히 경제성이 있고 사업성과가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테마공원 용역비를 주기 전에 BTL사업으로 신청했었잖아요?

거기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지난번에 3,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지금 평가가 지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용역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네. BTL때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BTL때 채택이 안 된 이유는 사업성이 저희가 준 용역은 어떤 결과든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성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쪽에서 BTL사업쪽에서도 삭제된 내용아닙니까?

BTL사업으로 올려서 심사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와서 현장답사도 안 했고 채택이 안됐다고 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여기다 민자를 그때 500억원, 시에서 380억원.... 지금 저희시재정이 이게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토 및 하천공원화 자재구입 무슨 내용입니까?

국도3호선이나 신천변, 기타 간선도로변에 꽃하고 수목류하고 관목류, 장미, 철쭉, 초화류, 야생화 등으로 해서.....

임도까지 지금 꽃을 다 심겠다.

임도변에도.....

산림욕 이것도 꽃 심겠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2억9,800만원이 꽃을 심겠다는 사항이지요?

네. 꽃을 전반적으로 심어서.....

금년도 산불지원 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전부 도비보조율이 틀리는데 내용은 왜 그렇지요? 금년도는 15%이고 지난해는 20%이고.... 들쑥날쑥한 도비보조율은 왜 그렇지요?

사업별로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인 도비보조율은 3대 7입니다. 단비표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여기 첨부서류에 낸 내용은 전체적인 단일 사업이 아니라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업, 재료비, 인건비, 용역비 모두 포함해서 첨부서류를 낸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이 2005년도까지의 사업내용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의 보조비율이 다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보조비율이 30%라고 했는데 2006년도것은 15%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30%로 만들고, 그러면 2006년도에 도비보조율을 15%밖에 못받는 이유가 뭐냐?

그 대신에 국비가 50%된 것이 있고 도비가 15%가 되고 시비부담이 30 %된 사항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사업량이 비율은 맞는데 사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비표에 의해서.....

사업비는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직 내시 안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지만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까지 도비나 국비로 30%를 받은 것을 왜 못받느냐, 왜 시비를 작년에 70%였던 것을 금년에는 85%를 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비율이 변동이 됐다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국비보조 사업이 있고 도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들어가든 인건비가 들어가든 같은 사업아닙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3억9,200만원 썼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8,400만원, 도비가 7,400만원, 시비가 7,300만원 썼단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5,100만원, 도비가 4,000만원 해서 금년보다 배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이유가 뭐냐?

국비나 도비보조에 따라 하는데 보조비율이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요? 내시하면 다 똑같이 내시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느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업계획서를 보세요. 첨부서류에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세항에 녹지 및 산림관리, 목에는 재료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다 포괄해서 계획 사업계획서 냈는데 2005년도 예산을 보자구요. 3억9,000만원을 썼는데 국비가 8,400만원 도비 7,400만원, 시비 2억3,300만원 합계를 3억9,0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2006년 예산에는 똑같이 총예산은 3억3,000만원이에요. 하지만 국비가 5,100만원으로 한 40% 줄었고 도비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가 뭐냐?

도비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러한 산불방지대책은 어떤 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10% 도비 15% 이런식으로 내시에 따라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내시 비율이 있지요.

왜 2005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간 됐습니다.

317쪽에 생연송내완충녹지잔디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1억1,500만원이 들고 내년도에는 1억2,000만원, 2008년도에도 1억2,000만원, 2009년까지 1억2,000만원이 드는데 드는 이유가 왜 이렇게 들지요? 관리하는데?

317쪽 생연송내완충녹지잔디관리 1억1,563만원을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송내근린공원, 생연근린공원까지 인수받다 보니까 엄청 수용능력의 한계를 넘습니다. 그리고 신천까지도 저희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습니다. 신천에 수목관리, 풀베기까지 다 넘어와서 상당한 인력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리밭도 심고 작년에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17만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비로 1억1,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위임을 시키는 것입니까?

연간 제초하고 그 지역만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