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웬만한 것은 자료로 갈음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연번으로 44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국·시비보조사업은 당초 가내시 통보된 국·시비 부담기준액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으나 어떠한 사정 변경으로 국·시비가 미영달되는 경우에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경정을 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사용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번 김옥자위원님께서 사고이월 사업의 선정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 6억 8,451만 9,000원 예산이 소송 패소로 사고이월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 충분한 사업성, 지역여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심층적인 검토를 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1심에서 서초구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마 특수한 아주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또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김열호위원님께서 기업에 부담 주는 비예산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비예산사업은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중에 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체 평가대상사업으로 관리해서 기업에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번 김옥자위원께서 시유 잡종재산 이관과 관련해서 지금 15필지 중 1필지만 이관되고 나머지 필지가 이관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15개 필지를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결과는 이관 완료된 것은 2필지이고 또 조경과로 이관이 되어서 이것이 다시 우리 구로 넘어온 것이 또 2필지 사실상 4필지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시에서 우리 구에 매각을 한 것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관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1쪽 48번하고 26쪽 53번으로 48번에 장경주위원께서 체납징수철저 53번에 김옥자위원께서 구세 및 시세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 이 두 건이 유사 내용이므로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은 규정에 의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체납활동으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때는 반드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나 직장 상황 그리고 금융자산 등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말 현재 시·구세 결손현황은 7억 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9억 100만원 대비하면 크게 아주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불납 결손 처분에 대하여는 5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매 6개월 단위로 체납자의 보유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조치해서 정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납 결손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조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결손 이전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재산세 과오납 환불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미환불금은 76건 4,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5년도 9월말 현재 65건 3억 3,900만원은 환불 처리를 완료했고 11건 100만원이 미환부 되어 있습니다. 미환부 내역은 소재불명 및 폐업 등으로 송달 불능이 7건, 소액환부자 권리미행사 3건, 사망말소 1건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50번 구세 체납 징수 철저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05년 9월말 현재 지난 구세징수 추진실적은 총 체납액이 91억 6,200만원 중에서 징수액이 14억 8,000만원이며, 미수액은 75억 3,200만원입니다. 체납부진의 주요 원인은 우리 고질적 체납자가 하나 있습니다. 동림CUBR 리버사이드호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1억 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체납액의 54.5%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번하고 52번, 51번에 정웅섭위원께서 세외수입의 징수 극대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또 52번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는 같은 유사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정리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체납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송달, 재산 압류 등의 적극적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징수대책보고회를 7월과 10월에 개최를 해서 각 부서장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징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한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러한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을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진 납부시 감 경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두 번째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해서 이제는 가산금이 없어서 언제 내도 똑같은 금액만 냈는데 앞으로는 가산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관허사업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등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기획재정국소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2004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수는 4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주위원님께서 원터골 휴게광장, 마을버스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계속 도시계획 시행 시에 철저한 공람 공고도 실시하고 있고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내용을 통보토록 현재 각종 회의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경주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사 전 사업타당성 조사 의뢰 여부 등 일상 감사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대표적인 서초복지종합문화센터 건립 시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건축 규모, 방법 등 사업비 확정에 참고토록 하였고 저희 감사과에서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일상 감사를 계속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옥자위원님께서 학교 공원화 사업 감독 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학교 공원화 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2005년도 8월중에 부분 감사를 실시해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김열호위원님께서 공무원 신상필벌 준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과에서는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해서 22명에 대해서 금년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비리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담당관소관) 김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건 한도 내에서 15분 이내에서 질의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무료법률 상담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법률상담을 중단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률상담을 하는데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동안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005년도 전산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산화 보강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개인 컴퓨터 구매, 서초생활넷 하드웨어 보강 및 백업시스템 구매, 구·동통신장비 백본 교체, 통합전자문서시스템서버도입, 스팸메일차단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보강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무1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및 징수현황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및 징수현황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총 환부대상과 환부와 미환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금택위원께서 네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머지는 소관 과별로 상세하게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연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무료법률 상담실적과 중단 사유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무료법률 상담의 법규는 구행정법규 상담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담은 1월부터 3월까지 6회를 실시했는데 총 77건의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한기간이 내년 선거 때까지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도 전산화 장비보강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 전산화 보강실적은 개인용 컴퓨터가 구매가 구가 248개, 동이 54대를 해서 총 302대를 구매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생활넷 하드웨어 보강 및 백업시스템을 5월에 3,366만원을 조달 구매를 해서 보강을 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백본이라고 메인 장비 2대를 금년에 2억 7,200만원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성능이 속도라든지 용량이 빨라진 것입니다. 처리속도가 통합전자문서서버를 도입하는데 이것이 4억원이 들었습니다.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스팸메일이 시도 때도 없이 오는데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3,700만원을 들여 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보안시스템이 앞으로 해킹이라든지 침입을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침입차단시스템과 윈도우자동보안해지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고 각 시·군·구 암호화 장비를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데이터베이스를 보안시스템을 완료를 했고 소요예산은 1억 5,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향후에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이 질의한 징수 현황과 체납 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우리 구 예산액은 1,070억 4,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징수 결정은 1,161억 8,4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11억 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7%입니다. 결산율 94.3% 하고 그것이 주로 세목이 재산세가 되는데 재산세는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우리 서초구가 지금 높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88.5%이고 우리 서초구는 91.1%입니다. 작년에는 88.8%해서 11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서초구가 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강남구가 87.1% 해서 19위, 송파구가 82.7% 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25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내용과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결손 처분은 우리 구세만 얘기합니다. 3,743건에 1억 4,900만원이고 불납 결손은 24건에 100만원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얼마 했느냐 하면 시효결손이 6,165건에 2억 6,000만원, 불납결손이 1,913건에 2억 300만원인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과오납은 891건에 4억 6,700만원인데 환불은 732건에 4억 5,900만원을 했습니다. 미환불은 159건에 700만원만 남았습니다. 이 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게시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불통지서 안내문 이런 것을 보내서 금년 안에 100% 환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4년, 2005년 각 과별 공사계약 현황 및 용역 입찰현황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는 2005년도만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왜 자료를 안 냈는지? 재무과에서 보낸 자료인데 2004년도에 한 것도 좀 보내 주시고, 2005년도의 공사현황을 보니까 제가 조금 쭉 훑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업체는 잘 모르겠고 유니산업이 금년도에 우리 구청의 각 과에 30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성안전인가 여기는 27건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일반 수의계약만 이 업체에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특별히 우리 구하고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본위원이 납득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구청장님 시정연설 때 재산세 탄력세율 30% 인하 때문에 우리 구 세입이 330억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산세에 관해서 아마 소신껏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탄력세율 30% 때문에 330억의 예산이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세무과장께서는 구체적으로 탄력세율 30% 때문에 어떻게 330억이 나왔는지 자세한 우리 의원들이 전체 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두 가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두 번째 답변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재무과 김용인 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용인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자료는 바로 자료를 되는 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5년도 유니산업이 30건, 또 우성안전이 다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보다는 그 업체의 업무 성격상 또는 성질상 또 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상황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체에게 특별히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께서는 바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기 전에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의계약할 때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고를 하는지 아니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러한 업체가 우리 2005년도에만 본위원이 절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여러 업체가 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30건, 27건, 또 다른 데 업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7건 한 데도 있고, 몇 개 한 데도 있는데 워낙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관내에 우리 국·공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국·공유지에 시설물 설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체에 보면 국·공유지에 탄력봉이라든지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면 그 업체를 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 업체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경쟁적인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다른 경쟁 업체가 없어서 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제출받아서 하다 보면 또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러한 사례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2개 업체에 대해서 다수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자세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전에 이 부분에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경쟁 업체가 없거나 2개 업체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의 범위와 과연 지금 어느 게 도대체 경쟁 업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금액하고 얼마까지 주며 그다음에 경쟁 업체가 없는 게 무슨 아이템인지? 그리고 유니산업에서 하는 것은 아이템이 뭐뭐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용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해서 7,000만원 이하 되는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방침을 이렇게 득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청사 유지보수 등 또 허가 특성상, 업무 특성상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경쟁할 수 없는 업체가 어떤 것이며 그 아이템이 뭐며 유니산업의 아이템이 뭐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지금 업체가 자그마치 수의계약 업체가 상당수입니다. 이 리스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경쟁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항에 대해서는 별로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유니산업이라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답해 주세요. 재무과에서는 한 아이템당 업체를 몇 군데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이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 계약사항 중에서 유니산업이 30건, 우성안전이 27건의 수의계약이 있었다는 장경주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산업은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구청의 각종 보수,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의 각종 상수도라든가 각종 소규모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긴급하게 조치 제기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을 유니산업이라고 관내에 있는 가까운 업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우성안전은 이제 교통시설물을 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양재IC 옆에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또 수시로 수의계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산 입찰제를 해서 우리가 소규모 3,000만원 이하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 전자입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당 평균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

그것은 별도로 ···

아니, 그러면 답변에 보면 긴급하게 보수해야 된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청사 피아노 보관실 설치, 그다음에 4층 복도 칸막이 공사 이게 긴급한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갑자기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리 예측되는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어떠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이것을 칸막이 좀 해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문제의 지적은 왜 같은 업자한테만 계속 집중적으로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업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한 아이템당 몇 개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한다. 여러 가지 지금 답변들이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서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해 보세요. 그러면 유니산업에 총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고요. 지금 회계상의 문제를 아마 재무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 우리가 금액 시설공사나 이런 어떠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왜 특정 업체에 계속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재무과 답변대로 우리가 이 견적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까운 업체에 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자입찰을 모집해서 긴급한 사항이라도 며칠까지 이틀이면 이틀, 3일 이내에 견적서를 내라는 것을 전자 고지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자꾸 저것하지 말고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물론 수의계약이 7,0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업체에 그 업체가 무슨 특정 칸막이 시설 전문 업체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보니까 칸막이 공사를 많이 했는데 정화조 공사 또 공원녹지과의 이런 휀스 설치 이것 종합 무슨 만물상회입니까, 뭡니까? 이런 업체를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한 업체에 주었으니까 본위원이 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여간 개선해서 해 나가도록 주관 과에 저희가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금년 지금 재산세의 변동사항에 대해 질의를 김진영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재산세는 2005년도 본예산에 1,233억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산세 세제가 개편되면서 우리 구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세제의 본 세율로 하면 약 200여억원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약 100억원이 또 이렇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3억원이 본예산보다 감소를 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금 예산이 감소하는 그 하나의 큰 원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신장세는 금년도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00억원이 내년도에는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세제개편 되면서 탄력세율하고 관계없이 세제개편 때문에 200억 줄어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력세율 30% 때문에 한 80억 내지 90억인데 그냥 국장님은 한 1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세제개편과 탄력세율 때문에 약 300억원이 줄어들어서 참 우리 서초구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 주민이 누려야 할 것을 2006년도에 개선이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도 참 착잡하고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탄력세율 30% 때문에 330억원이 줄었다 하니까 잘못하면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탄력세율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구에 대한 2006년도에 각 동마다 우리 구민이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을 못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위원이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제개편 되면서 200억원 줄어든 것은 탄력세율하고 관계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제개편, 아마 청장님께서도 아마 그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하신 것이 세제개편과 이 탄력세율 추가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333억원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탄력세율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333억원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는 그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감소하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뉘앙스가 위원님께서 들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위원도 알았습니다. 그것 세제개편이라는 말씀은 제가 아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그 질의하는 것은 동료위원님들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며 의원총회에서 본위원이 제의를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관계 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초구에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몇이나 되며 그 심의위원 중에 구의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단체는 몇이나 되고 임기는 본위원이 알기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의 위촉되어 있는 임기가 98년 혹은 2000년, 2001년으로 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많은데 그동안 4대에 들어와서 작년하고 올해 세분 밖에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교체를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매월 한 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1년 아니 3년이 되도록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수는 몇 개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현황은 지금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구의원님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임기를 초과해서 계속되고 있는 위원회가 어느 곳이 있는지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서 파악해서 이번 회의 안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교체해야 할 대상인데 교체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도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 그 위원회는 대부분이 우리 구청의 위원회들은 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따라서는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김창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위원회를 이것을 열지 않는다면 해체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회는 법적으로 해서 언제 어느 시에 위원회가 또 열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존속을 시키면서 때에 따라서는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열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우리가 대부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 위원회가 사실상 열려야 되는데 제대로 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김창기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내로 보내줄 수 있지요?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요. 해당 국장님은 동료 위원님들이 18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한 위원회도 가입이 안 된 위원님이 다섯 분이 계시고 여섯 분의 위원님들은 두 가지씩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골고루 각종 위원회에 가입되지 못한 위원님들도 한 가지씩은 각종 위원회에 가입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의원님을 모시는 경우는 우리 구 집행부의 임의로는 하지 않습니다. 모두 위촉이 필요할 때마다 구의회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구의회에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거에 있었던 위원회 이런 것들이 계속 존속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번에 정리를 해서 구의회에 통보드리고 구의회에서 좀 더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구의회의 자체 결정으로 우리한테 선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05년 한해도 서초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좀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번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오늘의 사회는 행정 정보 공개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실상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개선책을 요구하려고 해도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2005년 감사원 감사 및 시감사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는 2005년도에 한 1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원래 결과가 그렇게 늦게 되는 것인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외에 시감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자체 감사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만 해 놓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말미에서 국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고질적 체납으로 인해서 특히 지금 서초구 내에 체납률의 54.5%를 차지하고 있는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해서 41억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지금 체납액 확보라든지 고질 체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그대로 아마 해결을 보지 못하고 계속적인 체납상태로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서초구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서초구 부서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결과와 심사의견서 사본을 내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출된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다시 심사를 11월 16일 한 것 같습니다. 총 13건을 심사를 했는데요. 거기의 심사위원으로는 내부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각 국장 6명과 외부가 7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본위원이 너무 심의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왜냐 하면 서초구에 어떤 과다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복지라든지 사회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진행 함에 있어서 언제나 차질을 빚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서를 사본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면 모두가 전부 적정이라고 아마 워드로 그냥 뽑아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서초구의 미래에 어떤 비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13건을 아마 시간 소요를 얼마나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13건을 어느 정도의 소요시간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심의를 심도있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극히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외부 심사위원들을 각종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적, 경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에 10억 이상 되는 사업을 위해서 아마 투융자 심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 안건 중에 13건 지금 2005년도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지금 추진이 부진하여 예산도 삭감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13건 사업 중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별다른 사유없이 진행이 몇 건이나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몇 건이 부진하고 또한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그 문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주5일 근무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의 당직실에서 모든 민원을 동이 토요일 날 세콤을 하기 때문에 전부 종합민원실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특히 당직실에서의 친절도가 사실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인들은 정말 다급하고 어려움을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못 했을 때는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안건에 쭉 나와 있는데 혹시 2005년도에 민원처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확대 민원이 좀 유발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대부료의 체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구유재산 대부료의 체납액은 고질 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나열하기에는 어렵고 특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국유재산체납이 아주 고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96년 7월 4일부터 대부료로 시달이 되어서 전체의 체납 부과액이 12억 9,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아마 법적인 문제가 지속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 많은 체납액이 우리 서초구에서 이것은 우리가 징수를 해서 50%만 구유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니까 2,317만 9,000원만 구유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05년 11월 1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체납징수를 해서 구유수입이 불과 50%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 구유수입에 한해서만 우리가 논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상적인 법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되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액수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50%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온다 하면 12억 9,500만원에서 50%면 한 6~7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17만 9,000원 정도 구수입으로 되었는데 그동안에 행정력 소모가 상당히 크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이 본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이 4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는 자료가 없고 불충분하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통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대충 우리 구청에서 지적사항이 뭐다 하는 것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회의록을 작성했다면 그 회의록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김옥자위원님 답변이 금방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것은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상세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사항은 감사담당관 소관인 것으로 알고 그쪽에서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질적 체납업체인 리버사이드호텔 건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위원들의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고 또 2006년도 심의 결과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투자심사 사업인 13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서초1동청사 건립 계속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2005년도 10월 24일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본 건물의 건립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매각대금이 높게 책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포권역 공공문화체육시설 이것은 계성초등학교의 수영장 건립 건이었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네 번째 심산문화센터 건립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초뮤지컬센터 건립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대학교 운동장 개선지원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되어서 금년 6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워킹코스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사보도정비 및 보도확장공사도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서초IC에서 바우뫼길 간 부체도로 개선사업은 지금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부체도로 끝부분 사거리에 기아구조 조정 후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양재2동 우수관 교체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비를 36억원을 추가적으로 지금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서초구 예산청소년수련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감정가격에 대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연도 내에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가격을 좀 그쪽 충청도 지역의 가격이 지금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군청과 이렇게 이쪽에서 우리가 구두로 협약이 되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도 지금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지금 서울시에 지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퇴거할 것을 지금 종용 중에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건물이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열세 번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곡동하고 우면동 쪽에 예상지를 했는데 추진이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재추진하려고 다시 예산편성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당성 용역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내곡동과 양재동 부지를 포함해서 적정한 부지 물색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기타 사항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김옥자위원이 질의하신 동림CUBR 그것이 구 리버사이드호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체납현황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한 30페이지 책이 한 권이 되니까 최근 것으로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체납현황은 재산세 22건으로 66억 2,8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입니다. 그 중에서 구세가 46억 1,600만원, 시세가 8억 9,100만원, 국세가 11억 2,100만원입니다. 그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해서는 94년도 11월 8일 날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나오는 건물 임대 채권에 대해서는 2003년도 3월 14일 날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카드 거기에 리버사이드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텔 투숙객들이 혹시 카드로 결제가 되면 그것의 채권압류도 2003년도 6월 13일 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작년에 그중에서 11층, 12층에 있는 스카이비전에서 체납을 1억 6,000만원 작년에 징수했습니다. 이게 안 되어서 작년에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10월 31일 날 위생과에 허가취소 처분을 요구해서 위생과에서 10월 26일 날 6개월간 영업정지를 처분했습니다. 그게 금년도 4월 26일까지입니다. 거기에서 항소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 과정은 리버사이드나이트는 저희가 1차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항고했는데 그것은 지금 기각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리버슈퍼나이트라고 했는데 저희가 1차에 패소해서 지금 2차에 항고 중에 있습니다. 소낙비라고 있는 것도 저희가 1차에 패소해서 2차에 지금 항고 중에 있습니다. 스카이비전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12월 15일 날 변론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버사이드 게임장도 저희가 12월 7일 날로 지금 변론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명한 변호사를 지금 선임해서 했지만 지금 이 판결문이 저는 판사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서 저희가 패소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버사이드호텔이 경매가 들어가 있어서 3차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4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채권이 고려증권에 519억이 우리 선임 채권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금액으로 된다면 저희가 세금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낙찰된 것을 부당하다고 그 동림CUBR에서 지금 항고 중이어서 지금 항고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확정이 판결까지 나는 것은 그게 1개월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 것은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니오, 다음은 김권영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습니다. 했는데 감사원에서 수감한 내용은 현재 감사원에서 정리해서 자체 심의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그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왜 자료 제출을 못 했느냐 하면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잘못되어서 지적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보되는 대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자체감사는 저희가 5개 분야 지방세, 또 위생,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공원녹지과 시설공사 했는데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바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고요. 또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현재 정리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끝나는 대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근무 직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감사과에서는 매 분기마다 당직실 접수민원에 대한 처리실태를 분석해서 보고하고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무자에 대해서도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인 재산관리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건 답변 안 드린 게 여기 예술의전당 소송 관련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용인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국유재산이 지금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1차, 2차에 걸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억 9,000만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2005년도 9월 27일 날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1심 판결에서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지역이 문화예술진흥원의 토지는 당초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흐르다 보니까 당초 예술의전당을 신축할 때 해결되어야 할 토지였는데 그러한 과거서부터 문제 때문에 이 판결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4일 날 그 대부료를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내용에 보면 부당이득금은 1억 1,940만원 이하로 해라, 이렇게 부당이득금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료 상당의 12억 9,500만원을 해야 될 것인데 판결 자체가 부당이득금이 1억 1,940만원 선에서 부과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해서 1억 1,900만원 그것을 지금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2차에 걸쳐서 그 대부료 때문에 계속 체납이 되어서 지난 5월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부료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이번에 부당이득금을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부당이득금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술의전당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당이득금만 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종지부를 지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술의전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잘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재무과장이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는 상당기간 지금 10년이 다 돼 가죠. 많은 행정력을 소모를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 우리 구에서 얼마라고 그러셨죠?

대부료요?

예, 대부료를 ···

대부료는 받지는 못 했습니다.

하나도 못 받았죠?

예, 대부료 안 냈습니다. 안 냈고 12억 9,000만원 그대로 체납을 시킨 상태로 ···

당초에 변상금으로 했을 때 자기네들이 부당하다, 해서 추후에 대부료로 부과를 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 이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하는 서로의 참 교묘하게 법적인 대항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만 상당기간 동안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소송비가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소송비용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소송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1차 변상금을 그때 당시에 부과취소 될 당시에 소송비용이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대부료하고 상계하자, 그렇게 해서 소송비용을 지급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번에 소송이 종결되면서 소송비용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비용은 국가하고 서초구하고 2개 기관을 걸어서 예술의전당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서초구는 소송비용을 물 이유가 없고 국가에서만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의 국비로 소송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1,1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만 우리가 이번 부당이득금을 내면 우리가 소송비용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은 아마 낼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내는 대로 그것은 문제는 해결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우리 서초구에서 2,317만 9,000원을 지금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당이득금을 1,100만원 제외하면 ···

1억 1,900만원 ···

1억 1,900만원, 우리 지금 서초구의 수입이 ···

부당이득금이요?

예.

지금 구수입이 1차에 걸쳐서 법원 판결이 5,900만원하고 또 2,300만원 그래서 8,289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내는 것으로 자기네들도 구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문화공보부나 이렇게 관광부에서 지원받아서 내겠다고 하는데 아마 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이것을 질의하게 된 그 요지로는 이것이 예술의전당에서 국가와 서초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소속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대부료나 변상금으로 할 때에 우리 서초구에서 그것을 좀 행정적으로 접근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될 수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본위원의 지난번 저는 이 자료를 여러 차례 사실 저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에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 2차 이렇게 다 법적인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만 추후에 향후라도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처음부터 그때도 예를 들어서 변상금으로 가지 않고 대부료로 갔다면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

김옥자위원! 중요한 것은 다 짚으신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는 그것으로 생략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가 네 가지인데 한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30분을 쓰셨습니다.

그랬어요? 그것 가능하면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많은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총평을 못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경을 놓고 답해 주시면 쉬울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걱정하듯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산세가 감소되었고 더군다나 탄력세율 적용으로 구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과의 관계 공무원들도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는 것 이해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구청장 공약사업 등 우리 구가 집행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중에 대형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보류라든가 또는 축소로 이 어려운 재정 형편을 또 현재 주어진 여건에 견주어볼 때 글쎄 좀 보류 또는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해소책으로 이에 반하여 구민의 생활과 좀 밀접한 소규모사업에 우선함으로써 또 역점을 둠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본 2006년도 예산서에도 집행 예정인 계속 또는 신규사업 중에 대형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류 또는 축소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제 개편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 악화된 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한시적으로 보류 내지 축소하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이러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책이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은 IMF 때 약 4% 정도 감소되었다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8.4%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평균 10여%의 신장세를 보였었는데 금년에 8.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대형사업보다는 지역의 숙원사업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기본마인드는 위원님들과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더 있습니까?

김동운위원입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횡성연수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축소해도 무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 또는 신규사업 금년에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불요불급하고 중요성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횡성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투자가 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되었고 내년 5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사업의 중단은 또 오히려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하는 역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 사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되느냐 안 해야 하는 것은 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의 기금을 우리 아주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온 구민들이 다 모아서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예산도 책정을 해서 배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우면산트러스트의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여기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행정소송 진행 현황을 보면 강남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3년 11윌 10일 소제기를 해서 2004년 3월 25일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10날은 패소를 했습니다. 강남교회가 그러면 앞으로의 현황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트러스트기금을 어린이를 비롯한 전 구민이 참여해서 모금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기금은 약 30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출연한 것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우면산트러스트기금을 활용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하고 매입을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접촉이 원만하지 못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우면산트러스트법인에서 우리 파견 이사로 있는 고태규국장을 비롯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이 우리 구민들 하나하나 1만 5,000여분이 이렇게 참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 현황은 되었고요. 다음은 강남교회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교회는 지금 저희들이 부분 패소된 것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부분 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가능하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가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

국장님! 만약에 그러면 1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

2심에서 패소가 아니고요.

잠깐만 지금 6월 10일 부분적이지만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패소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패소를 할 경우에는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에 우리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일부 패소라는 내용이 건축허가 취소부분에 있어서 취소를 하는데 청원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 과정에서 여러 번에 통지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쪽의 여러 이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오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 허가 부분은 존치하지만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집행 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은 허가 취소 절차를 다시 이행해서 기 허가된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를 다시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법원 판결만으로도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패소가 없는 한 우리가 자기네들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도 우리가 충분히 승소를 이끌어서 이것이 불법한 행위가 존치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금 관리는 현재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면산트러스트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 추진 실태를 점검 차원에서 스크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남교회 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끝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에 따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꼭 법대로 해서 우리가 승소하기를 바라고요. 승소를 해서라도 우리가 강제집행을 한번 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정말 법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더불어 제가 왜 우면산트러스트를 물었느냐 하면 강남교회하고 우면산트러스트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어떻게 주민한테 설득을 시킬 것입니까, 정말 뭡니까? 단독주택의 조그만 베란다만 고쳐도 강제이행금 내보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꼭 좀 명심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중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의회와 협력해서 속기록을 참고하고 해서 감사하면 감사담당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행정감사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구의 발전에도 향상이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권영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가 두개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의하신 또 우리 행정 집행부의 잘못을 첨언하신 것이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 감사 인력상 거의 불가능하고 이 중에서 주요한 사항 특히 우리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한 내용인데서 좀 달라서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1,000만원 이상 계약금 행위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51건 중에서 39건이 수의계약을 했고 경쟁 입찰이 12건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무려 76%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공사계약 문제는 아주 다 잘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기부채납 도로 건입니다. 부지 취득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전부 다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허가조건이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지 타당성 있는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것은 제외하고 2005년도에 공원이 1건, 도로가 16건, 기타 1건은 취득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을 본위원이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난처합니다. 일일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론 볼 수도 있지만 자주 보고 해야 되는 그런 때에는 필요해요. 놓고 같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집을 우선 긴급이라도 해서 우리 의원들 몫은 빨리 주어야지 최신의 법규집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어떨 때 보면 실컷 하고 나니까 구 폐기된 것 수정된 것 이런 사항으로 하게 됩니다. 언제 완료해서 줄 것인지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강남교회 건은 우리 장경주위원님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거기 패소 사유에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부분패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냥 며칟날 잘 나가다가 져 버렸구나 본위원도 이렇게 알아서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항상 별첨이라도 해서 해 주시고 총무과하고 참여연대하고 한 것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최부길 씨하고 해서 패소한 것이 있는데 그것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을 안 알려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우리 요사이 강남, 서초 엄청나게 이슈를 타고 있는데 내가 위반 문제에 대해서 단속 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35건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유가 어떤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를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알아야지만 우리도 의정활동 할 때 사유를 보고 의원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해 주시고 이것은 전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1,2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일반 회계 854억, 특별회계 346억원 월별로 분기별 1월, 3월, 6월, 12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한 은행과의 금고와의 거래를 할 때 각 구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좌가 어느 은행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 어디 농협이면 농협, 그리고 금액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이자 비율 이게 나오는 것을 해 주어야지 본위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문제는 간단한 것은 여기서 아마 답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개 구좌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개월짜리가 몇 개 구좌, 1년짜리가 몇 개 구좌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니까 일단 그것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가 필요한 것은 이번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비된 자치법규집이 없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금년에 1,75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통괄하는 자치법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개편작업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6개의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새로운 조문에 맞도록 정비를 해서 그다음에 각종 첨부서식들을 정비를 해서 금년 중으로 해서 하여튼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물품 구매계약 관련하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하고 금고활용 이것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금고활용 계획은 이제 자료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나와 있는 통계 사항은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행정소송 관련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사항은 우리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25개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공동 수행이 됐는데 그 내용은 판공비 사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구청장협의회가 패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참여연대라든지 기타 어떤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재시민의숲에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원고 최부길이 우리 서초구를 상대로 해서 제출한 소송 사항인데 이것은 원고가 95년 10월 20일 양재동 시민의숲에 실내테니스장을 기부채납을 하고 92년 1월 25일부터 2010년 1월 24일까지 무상 사용키로 했으나 우리 서울시의 종합감사 결과 서울시공유재산조례 제41조를 적용함에 따라서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토록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은 2004년 1월 30일 날 소가 제기되었는데 2004년 5월 27일 우리가 패소를 했고 2004년 7월 6일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 27일 항소 기각이 되었고 2005년 6월 16일 날 저희가 상고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최부길 씨가 요구하는 대로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김용인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물품관계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품 51건 중에서 수의계약에서 39건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국가계약법상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에서는 연중 반복적인 것은 입찰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꽃묘구입 등이라든지 우리 화훼농가의 세수 등을 위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해도 2회 이상 유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러한 부분은 하고 있는데 주로 경유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특허라든지 기술을 가진 업체나 단체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또는 청계천 공사 당시의 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인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쟁 입찰로 구매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부분이 도로부분이 11건에, 공원 같은 것이 1건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주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로도 기부채납이 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부지 승인이 나면서 사업승인이 나면서 건축사업승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나 또는 일반건축허가가 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조건부로 그 도로를 기부채납토록 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과에 재산관리관 지정을 하면 그래서 그 재산관리관을 도로면 도로로, 공원이면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현재 나와 있는 그 구좌수를 말씀하셨는데 구좌 수는 여기에 1억씩 전부 이게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좌 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1월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쳐서 60구좌이고 3월에는 508구좌, 6월에는 320구좌, 12월에 312구좌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율은 1월에 2.7%가 되겠고 1개월 들어가는 것은, 3개월간 들어가는 것은 2.9% 그리고 6개월 들어가는 것은 3.0%가 되고 1년간 넣는 것은 3.3% 해서 모두 우리은행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선 구좌 저한테 자료 준 것은 그 위가 구좌가 아니고 단위 해서 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은 원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구좌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몽땅 구좌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아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3,000만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죠. 물론 할 수 있는데 비율이 이게 76%니까 그렇잖아요? 51건 중에 39건을 수의계약하고 12건만 경쟁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지침을 내린 그 사항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제 자료에 의하면 이게 여기에 보면 소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 설치해서 한국감시기기공업협회하고 맺었는데 계약금액이 5억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설치 이것도 한국감시기기공업협회와 맺었는데 이것은 5,460만원이고, 또 2005년도 그린파킹 사업지구 내 CCTV설치 해서 이것도 역시 한국감시기기공업협회하고 맺었는데 이것은 2억 7,459만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CCTV 구입 건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 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에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수의계약단체조합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기종이 여러 기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기종을 선택해서 공고입찰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이 어떤 사양을 정해서 조달청을 경유해서 그 조합으로 가면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판단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건이 다 그런 것입니까?

예,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게 단체에서 나온 통합된 액수가 그런데 그게 단체로 가면 거기는 개별적으로 회사별로 해서 그 통합된 금액이 그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 그 배정 내역 정도는 아마 입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것을 명시하면 훨씬 났죠.

그것은 저희들이 그 내역을 조합으로 하여금 그 자체는 받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떠한 기종, 삼성이면 삼성 기종을 우리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성기종으로 해 달라고 하면 삼성기종을 취급하는 연관된 업체로 하여금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오후 총괄질의시에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권금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미진해서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면답변서가 본위원한테 도착이 되었는데 서면답변요지를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위원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서면답변 내용을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누락된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인데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통장들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중학생들 통장자녀들 포상금 지급할 때 그것 조례 고쳤습니까? 거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주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생은 필요가 없지요? 의무교육이라 안 나가는데 그 조례가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조각공원 내에 영어테마파크를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로 (주)화이트넥스트와의 계약체결을 했다는데 지금 계약 내역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시와의 문제도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미 공유재산 위탁관리 계약체결까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안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했다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루었을 텐데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으로 봐서는 이미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위탁관리계약서 내용에 보면 무상사용기간 산정에서 이 내용으로 보면 무상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적용 산정하여 시설을 기부채납한 시점에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상사용기간이 언제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으로부터 영어테마파크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탁관리계약에 무상사용 산정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부채납 시점부터 언제까지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의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산정이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체로부터 산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총 기부채납된 가액이 얼마가 되는지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산정은 그것을 받은 후로부터 저희들이 산정해서 추후에 통보를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그 위탁관리업체인 화이트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총 자기네들이 기부채납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이 되는 대로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기간승인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테마파크에 관한 임대계약 부분은 지금 현재 공원관리청인 공원녹지 관리부서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김옥자위원님한테 또 여러 위원님들께 그 경위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지금 질의내용은 무상사용기간이 금액의 산정을 마냥 늦추어줄 수 없으니까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인가 본데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가액이 산정되는 대로 그 액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계약은 보니까 2005년 9월에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서초구에서도 아마 이러한 사업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일반 관례적으로 보면 이러한 계약서가 오가는 동시에 이러한 기간도 산정할 수 있는 가액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개소는 하고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과의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와의 관계는 관계이고 이미 서초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개소식을 했고 지금 많은 해당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구유재산 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어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지난 11월 14일 일부 개장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완공이 덜 되어서 그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일까지 시설이 다 보완이 되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12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유재산 관리계획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업체로부터 재경부나 또는 건교부에 등록된 회사로부터 원가계산을 정확히 받아서 그 금액이 나와야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는 원가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공사 끝내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고 원가계산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그에 따른 확인 작업을 거쳐서 감정평가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상기간을 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총 공사비가 한 1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추계를 해 보면 한 9년 정도, 9년 8개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 회사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한 다음에 기부채납이 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지난 10월 24일 서울시로부터 위법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일 날 저희 공원녹지과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서울시 공원과에 찾아가서 푸른도시국장하고 1시간 반 동안 저희들이 내용을 경위를 설명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 그런 사항은 별 문제가 없이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장이 지난 11월 2일 날 서초구에서 설치하는 영어테마파크가 상당히 좋은 사례다, 하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한 번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라고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과장이 저희 영어테마파크를 현장을 보고 강북 영어마을 만들 때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보고 간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어제는 동구여상에서 한 264명이 단체로 입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오늘도 유치원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니 만큼 저희들도 이제 관리를 아무리 위탁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시간 나실 때 한 번 찾아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재무과에 본위원이 공사 계약관계에서 질의를 했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니산업하고 우성안전 이 두 군데도 많이 했고 또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보니까 대명기업이라고 또 아주 많이 했네요. 많이 하는 것은 무슨 잘 하니까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2004년 10월 19일 날에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를 보니까 했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수공사는 아주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대명기업이라는 곳은 화장실 공사, 사무실 칸막이 공사, 배관수리 별 희한한 것 다 했는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전문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또 이것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약 절차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업체의 선정은 이제 주관 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지정되지 않을 경우는 재무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니산업이라든가 우성안전, 대명기업은 대부분이 아마 주관 과에서 그 업체가 타 견적을 이렇게 받아서 가장 싼 곳이다, 해서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약이 된 경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것은 이러한 약 잡품업 같이 이것저것 조금씩 하는 업체가 옥상 방수 같이 중요한 전문성을 요구되는 공사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옥상 방수가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히 새고 그러니까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수시로 드나드는 업체에 계약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싸다고 해 놓으면 금방 또 부실공사가 되면 또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돼요. 아무리 싸게 한다 해서 각 부서에서 싸다고 그런 업체에 막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수 공사는 방수 전문업체, 또 사무실 칸막이 공사는 사무실 칸막이 전문업체를 주어야 되고 화장실 수리는 그런 것을 또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런 전문으로 주어야지 이것 진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 밀어주는 결과밖에 이것은 안 되죠. 거기에 대한 한 번 해명을 해 보십시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이것이 특정업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업자 중심으로 이 계약을 했다고는 생각을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조금 행정적으로 계약의 편의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야, 빨리 와서 고쳐라, 이웃 가까이에 있으니까 전화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어떤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어떠한 방수가 되면 가까운 업체에 얘기해서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건소 옥상은 국장님 말씀처럼 갑자기 한 군데 새서 급한 것 단골집에 전문업체 아니고 우리 하는 업체에 와서 봐 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2,368만원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이 2,368만원이 국장님 생각할 때는 그렇게 허술하게 갑자기 고장 나서 너 이것 와서 손 봐달라고 하는 그런 액수라고 봅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대명기업이 딴 곳에서도 방수 공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질문한 분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사실상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김진영위원은 전문 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우려가지고 질문 드린 것이니까 대명기업이 딴 데에서도 방수한 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어떤 질문을 김진영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지금 김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별 전문 업자한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명기업이 어디어디를 전에 방수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찾아서 김진영위원님한테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명기업이 어디어디를 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서 ···

자료로 주시고요.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유니산업하고 우성안전 이런 데에서 수의계약, 이 자료나 이 자료나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할 때 유니산업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느냐, 다른 업체들하고 와서 무슨 견적서가 들어왔느냐, 견적서 들어올 때 견적서 A라는 부품을 쓸 때는 KS마크 붙은 것이 들어왔는지 자세한 것 와서 정말 보았을 때 똑같은 공사인데 이 유니산업 업체는 좋은 품질을 쓰고 가격이 싸다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가게끔 이런 자료가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명기업한테 방수 공사를 주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방수 공사 주기 전에 그러한 실적표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받아 놓았으면 그렇게 일을 집행을 했으면 지금 답변이 쉽게 나옵니다. 다시 찾아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주든지 간에 그런 실적표를 받아놓으면 상당히 답변하기도 좋고 떳떳하게 일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앞서 답변을 드린 대로 주관 과에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그 사전에 산출기초를 할 때 2,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지정을 해서 재무과로 올리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전문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일반 종합하는 업체에 맡긴 것이 문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이 업체가 그런 다른 기관이나 경험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그 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계약과정에 신중을 기도록 하도록 하고 또 이런 수의계약을 내년부터는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전자공개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공개로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최저 가격의 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의계약이 나쁘다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m 선수가 필요한데 씨름선수를 내 보낸 것이고 팔씨름 선수 내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고치는 것 하나라도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와서 해야지 이 자료를 보시면 한사람이 1년에 30 몇 건, 40 몇 건씩 했다는 것은 그것도 똑같은 공사 전문적인 공사에 그 사람이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상하게 짬뽕되어서 이것도 이사람 저것도 이사람 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김진영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셔서 회의록에 올라갈 수 있도록 ···

보충질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테마파크에 대한 것은 서울시와의 문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이 잘될 것 같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께서도 좋은 사례라고 벤치마킹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다면 행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라도 서면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 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동일한 날짜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에게 2부가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 플러스 불용액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에 있어서 하나는 343억이 나왔고 또 한 가지 제출된 내용을 보면 초과세입에 차액이 있습니다. 종전의 것은 초과세입이 3,700만원이고 지금 후자의 제출해 준 것은 초과세입이 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액이 생깁니다. 이러한 것은 동시에 이렇게 같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초과세입의 차액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고액자의 자료를 보면 500만 원 이상의 체납 고액자에 보면 한 사람이 연도별로 쭉 계속해서 액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에 이 모라는 분은 1억 3,486만 2,000원 정도 상당의 체납액이 있고 또한 8,200만원 상당, 4,500만원 상당 이러한 문제는 먼저 앞서 종합토지세에 한분은 학교용지 관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번 추경 때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더 체납자 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좀더 체납징수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체납징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춘형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과세입이 3억 3,7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는데 자료에 차이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초과세입은 3억 3,700만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불용액은 344억 7,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잔액 5억 900만원으로 추정을 해서 총 순세계잉여금은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전체적으로 343억원으로 이렇게 위의 불용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기재상에 착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구하고요. 위에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그것을 합계를 하면 그것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초과세입에서 불용액을 플러스해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빼면 이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빼서 343억이 나왔다는 그런 산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은 343억원이 맞습니까?

맞는데 지금 한 가지 여기서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가 예산에는 300억을 잡았습니다. 300억을 잡았기 때문에 이 43억 차이가 나중에 예산에서 다루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4억은 지금 편성을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400여억 원 정도가 세계잉여금이었는데 본예산에는 200억을 잡고 나중에 200여억 원을 추경에 잡아서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재산세 감소분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이 자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제쳤는지 모릅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인가, 이 자료가 2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같은 재무과에서 같은 시기에 제출하는데 이렇게 수치가 맞지 않게 제출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혼돈을 일으켰다는 것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조금 성의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세외수입 과오납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 1건 3억 8,100만원 건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환급 내용하고 사유를 상세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김열호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중현위원을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분은 빠진 대로 다음에 들어오신 대로 하도록 하고 김열호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중 성실하게 참여를 해준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치면서 중요한 몇 가지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는 가장 성실하게 그 분야에서 총 망라해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질문도 적게 나가고 또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시고 구청청사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해당 국 간의 업무분담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준해서 준수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문제는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의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건비만 69억이 소요되는 가로청소 분야는 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접 구청에 운영제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 비품관리는 주 기능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애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리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히 준수해 주기 바라고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비 또 구립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는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통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보수하는 문제는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어떠한 보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선보수 후 예산조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또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하여튼 짧은 행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매번 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주5일 근무가 되고 사실상 감사기간이 더 짧았습니다. 그래서 5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무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행정감사는 물론 법적인 절차라고 보기 전에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두 1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행정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두 다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행정적인 어떤 착오를 시정, 개선해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자료제출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미흡하지 않은가 추후에 그런 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만 사실 시간적으로 감사시간을 통해서 질의답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 업무에 대한 것이 틀림없이 개선이 필요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많은 행정의 개선이라든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물론 다른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체납액도 무척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초구의 하나의 큰 과제라고 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년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우리 구 재정이 8.4%가 감소되었다는데 앞으로 우리의 경상비 문제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느낀 점은 주민자치센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근무인력이나 배정에서 많은 감축이 되었고 그러나 일선 동에서는 과거의 관례적인 그런 인식에서 가까이에서 주민들은 동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고 불편한 사항을 동에서 토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업무 자체는 여전히 과거와 큰 차이 없이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잔재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간소화되지 않았습니까? 권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여전히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마 18개동의 동장님들이 모두 느끼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선 동장님들의 고충을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업무를 집행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해당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적거리가 되고 부실공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구에서도 모든 감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전통으로라도 통해서 동에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조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문제도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일선 동 행정 업무가 많은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대민 서비스가 원스톱 대민 행정서비스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의 조직 인사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직 다수를 보냈다, 그랬을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적절한 인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40만 구민들에게도 상당한 어떤 불편을 드리지 않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조치에 있어서도 구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18개동에 가장 가까운 구민들과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동 행정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하면 서초구의 40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국·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생활복지국에 하나, 행정관리국에 하나 두 가지만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시정을 요구했고 또 각 동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별로 작년에 비해 올해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CCTV 32대나 각 동에 설치되어 있고 무단투기경고판을 150개나 부착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적한 바와 똑같이 아파트지역이 전체인 반포나 서초지역은 잘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그런 데는 별로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방배지역이나 잠원, 내곡동지역 이런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많은 데 전혀 동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CCTV가 몇 대씩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방차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적발 안 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게을리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동에 좀 재촉해서라도 1년 동안에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게을리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에 그리고 동에 칭찬할 수 있도록 뒷골목이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담당 국·과장님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하고 동에 가서 확인한바 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동 직원들은 사실 구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하고 잡다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종전에 70만원씩 지급하고 그것이 폐지된 뒤에는 지금은 월 5만원씩 개인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다 한결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돈을 더 4만원, 5만원씩 더 내서 동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여의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님께서는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원들의 급식비를 좀더 현실화 해 줄 수는 없는지 동 직원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주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건의, 시정, 개선요구된 것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 예를 들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 그리고 휴일에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ARS 도입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반드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자그대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고장 서초를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현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자나 피감사자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지적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실수의 범위를 찾지 말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시정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금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은 감사를 대비하여 차질 없는 감사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실시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일 간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된 것들은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업무 효율, 능률을 높이고 사업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과의 업무는 필히 해당국에서 기획하여 추진되어야만 업무의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며 금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9 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김권영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류종원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용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천승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