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2004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이신옥위원님과 김익태위원께서 모기박멸 철저 및 모기 박멸 특단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연막작업은 보건소에서는 하절기에 월 4회 정도 일출 전에 실시하였으며 민원요청시에는 수시로 긴급기동반이 출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대해서 방역약품 및 유류, 모기유충구제용 생물학적 살충제를 지원하고 있고 2005년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15일간 효과적인 모기구제 방법 및 방역장비 사용방법에 대해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하절기에 급증한 모기 등 위생해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생활주변 모기서식지 등을 위주로 새마을방역단과 합동으로 4개 반으로 편성하여서 특별합동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모기 성충의 구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모기유충 구제를 중점적으로 실시코자 모기서식지 집중제거 계획을 세워 2005년 11월부터 내년 2006년 2월까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정화조 및 하수구 등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 유충을 집중 방제를 실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적정배정 요망에 대해서는 방역소독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운전원 1명을 충원하여 여름철 방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1명을 더 충원해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화장실 확충 공사 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벼룩시장 운영이나 농구장개방, 야간진료 운영 등에 따라서 보건소 화장실 이용 주민들의 증가로 1층 외부에 화장실을 확충하고자 예산편성은 하였지만 그 자재비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외부 화장실 설치시 미관저해 등 야간안전 관리, 동절기 시설관리 등의 문제가 있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조립식 등 다양한 유형별 화장실 공사를 검토하던 중 총무과에서 보건소 앞 환승 주차장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벼룩시장 이용주민 및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보건소 기존 화장실 또한 개방하여 확충이 없이도 민원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요인 발생시 초기 계획 단계부터 종합적인 사전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노인정 등에 직접 방문 예방접종을 요망하시는 박찬선위원님 건의에 대해서 2005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의사를 포함한 예방접종 팀을 구성해서 각 동별 일정표에 의해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민원 집중 시기를 분산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등 접종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 보도 등이 많이 나와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서 주민안전 접종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단체 예방접종을 지양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웅재위원님이 독감예방 접종시 의사 진찰 선행을 요망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 접종 시에는 독감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모든 접종에 예방접종 예진서를 작성해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올바른 백신관리, 접종시기 및 방법, 준수, 체온측정 및 의사 진찰을 반드시 실시하는 등 주민 안전접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여 불용발생이 없도록 이호혁위원님 시정요구에 대해서 2003년도 불용액이 1억 5,080만 8,000원이었는데 그중 보조사업 불용액이 1억 1,952만 2,000원이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중에서 혈우병 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쉽게 말하면 관절내로 출혈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응급수술이 되고 수술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발생이 다행히 없었으며 저소득 건강 보험가입자 암검진비가 병원에서도 청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해서 지급함으로써 실제 사업을 하고도 지불이 안 된 예가 있었습니다. 또 보조사업 자체가 예산이 상부로부터 일괄 배정되고 또 지원받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고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 이호혁위원님이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서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하는 요구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예산대비 불용액이 28.4%로 다소 높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예산대비 불용액이 6.6%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05년도 및 2006년도에도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이 홍보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8월부터 최신면역장비 도입으로 특수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홍보대책으로 특수검진에 따른 홍보용지를 배부했고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서초구 소식지 게재를 했고 청사 내 특수검진 안내문을 부착뿐만 아니라 동의 아파트 안에도 아파트 안의 엘리베이터 안에도 전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2005년 1월부터 11월 17일까지 암표지자검사는 1,454명이 5,816건, 갑상선검사는 1,140명에 3,420건, 풍진검사 353명에 706건 등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외수입면에도 4,365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건소소관)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89쪽에 163번으로 건의사항 노인정에 등에 직접 방문해서 예방 접종을 함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것을 건의했는데 인플루엔자 저번에 방송에 보도가 된 대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아무튼 65세 넘은 노인네를 위해서 서초구만이라도 노인정을 방문해서 오신 분들한테만 무료로 접종하지 말고 방문해서 어르신네를 섬기는 자세로서 날짜를 지정해서 접종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별로 해서 65세 인구가 저희가 11월 30일자 독감접종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2만 922명분에 대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중 50%이상이 65세 이상이 하셨고 또 지금 직접 못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 방문간호팀이 직접 나가서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접종건수가 접종하는 방법이 저희가 꼭 노인정에 나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필요하신 분들을 해드리라는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꼭 맞으셔야 하는 분들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거동불편자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집으로 가서 방문 진료를 나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을 내년에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배은경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잠원동만 하더라도 14개 군데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을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의 낭비도 줄이고 또한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온다면 사람들이 다 자기 건강을 챙기니까 온다면 아마 그 노인정에도 하나의 이벤트도 되고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주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참고하셔서 2006년도에는 그 어떤 캠페인을 꼭 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취지에서 예방접종을 해 준다면 아마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은 방문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오셔서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도 있겠고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이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다니시리라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65세 이상 중에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고 와서 직접 접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서초구 근처나 방배분소가 있기 때문에 방배분소 거기는 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동불편, 아주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건강하지도 않은 틈새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못 오고 어쨌든 불편해서 못 오시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65세 이상 다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가까운 병원 같은데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대신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타구에서도 가끔 하는 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벤치마킹 하셔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공포하고 대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고 그 접종비를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그것을 하는 것 내년부터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예상 공문도 내용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시범사업 내년으로 확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았으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준비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의료비 단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독감예방접종이 4,100원이었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할 경우에는 단가가 3배, 4배 이상 비싸집니다. 병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한번 그것을 뽑아보았는데 거의 15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검토하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시범사업하고 그것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중단했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접종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배은경 보건소장님 상당히 우리 구민과 아울러 청소년들과 민원 또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그러한 면이 있으니 구역별로 즉 서초지역, 방배지역, 잠원지역 이렇게 정해서 차량을 충원시킬 수 없겠습니까하는 건의를 했더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호의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차량에 대한 증차 이러한 문제를 한번 다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칠수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칠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 차량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연막 소독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1대는 연막을 하고 1대는 일반 분무를 하고 1대는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봉사단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가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증차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타구라든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아서 안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차량을 증차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인력 문제가, 기사 사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는 차량 증차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소독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만 강남구에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이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없는 곳은 강북에 2대, 3대밖에 없어요. 아주 없는 곳은 아니고 1대 있는데 단지 개인이 연막소독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 비교하기 전에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 모기박멸 이러한 측면에서 증원을 해서 증차를 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약업소 거기에 보게 되면 2004년도 자율점검이 728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것 같으면 자율점검은 2005년 2월 17일에 통보해서 2005년 3월 이후에 자율점검을 실시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자율점검 형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해야 할 사항을 어떻게 2004년도에 728건의 자율점검으로 기재했는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 약업소에서는 2004년도부터 자율점검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의료기관까지 다 합해서 자율점검이 들어가 있고 일부러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거기 자율점검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자료 볼 것 같으면 자율점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전에는 없어요. 전에는 안 했어요. 여기에 나온 것이 없는 걸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잠시 후 총괄 질의 시에 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정웅섭위원입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 업무보고도 성실하게 만드세요. 9월 업무보고에 보면 입안대상이 455필지, 입안완료 필지는 291, 미입안이 121로 되어 있고 실제로 계산하면 165가 나옵니다. 단순한 숫자의 착오는 신경을 써서 해 주기 바라고, 지난 11월에 보고한 숫자에 의하면 입안대상이 459필지에 입안완료가 294필지이고 미입안이 16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상이 없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실제 현재 20m 이상 도로는 시가 관리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구가 관리하는데 20m 이상의 도로와 20m 미만의 도로가 하나의 필지로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분할 측량되어서 분할이 되어야 20m 미만의 도로는 우리 구로 소유권을 넘겨올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것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가 우리 구에는 70년대 초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이고 지목상에도 공부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간과해서 이 도로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존속되어 와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소유권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서초구가 88년도에 탄생했으니까 서초 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당초 개인 명의로 존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든지 소유권을 구로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왜 이것을 기부채납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방배동 국민단지 같은 경우도 사유지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사유지로 된 도로가 현실적으로 주민이 산 것이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도로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적으로 공부상으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우리 서초구와 서울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 점유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현황으로는 실제 도로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점유를 인정해 주고 점용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현실화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치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m 미만 도로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강남구하고 분리되면서 작업을 해서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m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서 분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일부 차이 나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늦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해서 저희가 봐도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기부채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찾고 그때그때 물론 여러 필지로 해서 소송도 하고 저희가 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질의도 하셨고 저희가 질타도 당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점용하고 있는 것을 물론 합리적으로 저희가 불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점용하고 있는 분이 다소 영세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가능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부러 받아가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토지는 가지고 있으면 올라갑니다. 저희가 근황을 보니까 2년 사이에 2배로 올랐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사가라 이렇게 하기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생겨난 도로부지,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배동 국민단지 같은 경우는 수천평이 현재 현황이 개인 소유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조성사업 당연히 허가를 내줄 때 도로부지라든지 공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전제되었습니다, 그 당시 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아직까지도 개인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시도하다 보니까 땅 값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공부상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땅 값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그러면 그 땅값을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가 받아가야 하느냐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면 우리 서초구 소유이기 때문에 현재 그 땅 값은 서초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원천적으로.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 당시에 다 팔아먹고 이익 다 챙겨 먹은 업자한테 부당이득을 우리 구가 지급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고 수십억이 들어와야 할 우리 구 수입이 그대로 날아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해서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 수입이 수십억이 날아가는데 방배3동 국민단지 같은 경우는 5,000평이 넘을 것입니다. 5,000평에 1,000만원만 치더라도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소유권을 우리 구로 넘겼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보다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이 천당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준공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많이 아는 고태규 국장이 조금 답변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되시지요?

예,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단지는 그것이 그 당시에 개발사업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개발을 했는데 영동지구개발이 있고 방배동에 이수주택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조합에서 시행한 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단지는 개인이 1단지 사업으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발 시점에서는 도로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마인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아서 현재 사유도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개인이 개발한 그런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여러 군데가 그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수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단독주택단지가 헐려서 공동주택단지로 가면서 도로부지가 큰 재산이 됩니다. 그동안은 도로부지가 버려진 토지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이수지구에서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로부지를 아직까지 이수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떤 단독주택지구를 헐고 이런 아파트사업을 할 때 큰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까지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쪽에서 우리 쪽에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소유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소유권을 넘겨오는 데는 우리가 소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못 가져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전부다 그 소송의 판례가 다른 하나의 소송에도 반드시 그대로 100% 적용되거나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발언을 잘못했지만 국민단지 경우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부지로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5, 6,000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평당 시세가 1,000만원 갑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0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5,000억은 우리 구 예산의 2년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의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구의 소유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또 안 되면 그 당시에 토지를 분양받았던 주민들과 합동으로 하더라도 해서 이 소유권을 넘겨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 5,000억의 세입이 그대로 날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지 다른데 패소했으니까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안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를 시비를 걸어 놓았어야하는 것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도 초에 국민단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던 부분을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뒤에 어린이놀이터를 뜯고 그 당시 관악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뒤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구가 건축허가 취소를 해서 뒤에 소송을 했다가 결국 우리 구가 이겼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하든지 못하면 공원부지라도 묶어라 해서 현재 공원부지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는 못하는데 명의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조 누구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옛날의 법을 보관하는 창고하고 문서 보존하는데 가서 찾아서 또는 안 되면 현재 그 당시의 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는 허실되기 때문에 원가하고 도로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지를 가지고 정당한 가격을, 택지를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까? 도로는 택지 분양할 때 엄격히 따져서 같이 팔은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수천억이 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 구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어야만 되지 그것 가서 가만히 있다가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가만히 있다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주는 그런 하나의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도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된다며 그 사업에 대한 공공용지는 귀속된다는 구획계획사업법 제63조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는데 패소해 놓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지금 적극적인 대책 방안으로서 그래서 여상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더니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 보자는 이야기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보면 점유취득 시효 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사실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했지만 이것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지금 다시 또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국민단지도 이것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택지개발조성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근거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공영개발 식으로 수용방식이 되겠고 구획정리방식은 환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환식방식이 되는데 먼저 옛날에 시행한 1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업방식이 도시계획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추진은 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사업을 하면서 그 법을 도시계획법이나 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공용지 이런 것을 개인이 하다보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을 그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소송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방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해서 다시 걸어보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본위원 개인적 생각에는 바로 국민단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서초구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하나만 보더라도 5, 6,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과하나 몇 년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5,000억의 우리 구 수입이 날아가는 형국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놔둘 수 없고 공용료를 가지고 몇 억을 주더라도 이것은 연구해서 승소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 이익 다 챙긴 사람이 지금 와서 재건축 하다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5, 6,000억을 그냥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동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가보았는데 제가 가본 곳은 방배4동, 방배본동, 방배2동을 갔는데 제가 방배4동에 가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방배4동 경우에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방배보건분소를 포함해서 종합복지관 건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수차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야기가 감정평가와 토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고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당 지역이 공시지가는 1,157만원이었고 지주가 원하는 금액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43만원 차이니까 이것이 평수가 300 몇 십 평 되니까 이 차액이 1,800만원 하면 58억 3,200만원이고 324평인데요, 공시지가로 하면 37억 4,800만원인가 차액이 엄청나게 나서 이것은 대화조차 안 된다. 약 한 20억, 21억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 주변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해서 좁혀진 금액이 토지가가 2억만 구청에서 하면 되는 그런 아주 근접해서 그 엄청난 금액 차이가 2억 차이로 근접되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주민들 숙원사업인 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늘 틀에 박혀있는 여기서 이것 안 되면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역주민들이 노력해서 좁혀놓은 것을 그냥 늘 하는 이야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망가뜨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사례를 듣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2억 정도로 좁혀졌을 때 이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좁혀진 부분에 대해서 2억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인허가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체적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청계산하고 우면산이 있고 여기서 품어주는 산소공급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엄청난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산 밑자락을 계속해서 먹어 들어옵니다. 그저께 답변하는 중에 안 해 주면 그 허가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소송제기하게 되면 패소하게 되니까 안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너무 너무 언제까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산을 먹어 들어와도 미술관을 하겠다, 박물관을 하겠다, 자동차 검사소를 하겠다, 다 해주어야 되면 우면산하고 청계산이 나중에 결국에 가서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실 때 특히 사진박물관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하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 내준 부분 내준 곳이 어느 곳이고 그리고 위원회에 상정하고 안하고를 어떤 기준으로 두고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위원회 상정 안하고 그냥 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인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를 통과되어야만 허가가 나간다하면 법으로 갔을 때도 소송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조례제정에 대한 관계 국장님의 어떤 견해도 듣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세요.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4동에 복지관 문제, 사는 것은 총무재무 쪽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저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토지에 필요한 땅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의해서 협의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감정을 실시해야 되고 감정을 하다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하다보니까 현실 가와의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라도 돈을 더 주고 살 수 있는 방안은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법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강력하게 개발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린벨트 지역과 또 일반 도시계획지역하고는 서로 법 적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지정에 관한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개발, 관리되고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라든지 승인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관계를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없이 공원녹지과 협의절차를 거치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형태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그런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그래서 강제로 지금 끌어들여서 만든 그런 내용이고 지난번에도 헌인릉 앞에 그런 집을 3채를 짓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부결해서 허가처리 불가 입장을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볼까 해서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소송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만드는 것이 민간에 대한 새로운 규제다 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좀 강화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라든지 형질변경에 따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지금 내부 방침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훼손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마인드를 서초구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자고요. 서초구 전체를 하나의 법인체든 주식회사든 어떤 회사로 큰 회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구청장님을 어떤 분들은 농담 비슷하게 조 사장님이든 사장님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초구 주식회사라고 놓고 보았을 때 주주들은 주민들 전체가 주주입니다. 주민들 전체에 세금으로 재산세 내고 이런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주민들이 전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주인 행세를 하면 운영하기가 서초구라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라는 사람을 구청장을 뽑고 투표로 해서 뽑고 또 각 동의 지역대표로 해서 다 주민들한테 일일이 결제 받고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인한테 결재 받고 할 수가 없으니까 각 동에 대표를 뽑아서 구의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이 의회승인이라는 이 2억 부분 그런 부분들, 땅값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전체한테 다 OK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를 열어서 각 동의 대표들한테 의회 승인을 받으면 그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 받으면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고 , 물론 국장님은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의회 승인을 안받고 구청장이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협의 매수해서 하십시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의회 승인을 받고 대표이사 결재를 받고 하면 문제가 없다. 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안받고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 20억 이상 차이 나는 것을 2억으로 좁혀놓은 상태에서도 자꾸 그런 것을 늘 하는 산술평균내고 감정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늘어놓다 보면 접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를 그런 쪽으로 갖고 가면 이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제 조례 제정을 하면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 부분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구청장 의지가 개인이 개인의지가 이쪽으로 쏠리면 그것은 다 쏠려오게 되어 있어요. 저쪽으로 쏠리면 저쪽으로 쏠리게, 저 사람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금속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금속박물관, 사진박물관 그런 데 수십억씩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빼 쓰고 그런 상황도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례를 해서 위원회를 정확하게 정말 객관성 있는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 공정하게 일이 처리가 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규제라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강제로 해서 맡기는 것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박물관, 자동차 검사소 무슨 박물관 계속해서 이러다 보면 우리의 호흡기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고 촉구하는 것이죠?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이 우리 2004년도 11월에 온 자료하고 그다음에 2005년도 11월 15일에 온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징수실적이라든가 부과된 건수라든지 상이하게 틀리니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징수실적에 관한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자료내용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대한 체납한 것이 있어요. 1억 5,80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징수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에 대한 실적.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2004년도에 체납이 5억 4,15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을 제가 요구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체납에 대한 자료에요. 실적이 있어야 어떻게 체납이 관계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 체납액이 1억 5,803만 4,000원 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징수실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체납 이후의 실적, 그것이 나와야지요. 나중에 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

제대로 자료요청하게 되면 잘 생각해서 전부 해 주셔야지 그 시간만 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더 해도 됩니까?

예.

건축과, 지금 전년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상설점검과 중대형건축물 점검이 있습니다. 상설점검이라면 수시로 할 수 있는 점검이고 중대형건물들은 일자를 정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2004년도 전년도에 볼 것 같으면 적발건수가 28건이었는데 지금 2004년도 50건 상당히 실적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중대형건축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중대형 건수도 2004년도에 그다음에는 2004년도에 어쨌든 동일하게 55건 딱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부과건수는 179건, 부과금액은 5억 3,161만 6,830원 여기에 대한 부과만 되어 있지 징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또 답변을 하게 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렇지요? 왜 그런가 하니 부과건수 179건에 대한 자료가 이것은 건수를 보게 되면 위법건축물의 뭐뭐가 나와야 돼요, 통계가. 그러니까 자료준비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것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자료에 대한 요구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우리 건축과장님 아시겠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호혁위원님 자료로 갈음되시지요?

예, 자료로 해 주시고요. 지적과 사항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200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외에 4건에 대한 징수실적과 또 2005년도에 부과를 못했다고 했는데 부과를 못한 사유, 또 2004년도에 부과징수분에 대한 것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지금 1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 이것 좀 자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최종수 지적과장님,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과에 자료요청하신 것 내용 아시겠지요?

예.

그것 직원 시켜서 빨리 자료되는 대로 이호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강남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교회가 당초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빨리 기억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강남교회가 처음에 건축됐을 때는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고 질의도 많이 나왔고 또 집행부에서도 해결을 위해서 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간에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자진철거는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진철거가 안 되고 있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데에서 승소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부과했고 또 실제로 이강제금을 납부했는지 그리고 지금 강남교회 불법 건축물 처리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간의 과정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교회 건으로 해서 서초구의 건축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허가를 저희들이 할 때는 용적률이 한 8% 그다음에 층고 2층에 건폐율 5% 정도 수준으로 작은 건물을 해서 물류창고로 허가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안 해 주었지요. 안 해 주니까 저쪽에서 현재 상태로 불법으로 건축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중간에 저희 구청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 공사중지명령 다 했지만 결국 무시하고 그렇게 짓다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는 오해도 많이 사고 한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총 3회에 걸쳐서 15억 700만원을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저들이 납부하지 않고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것이 한 푼도 없다,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대한 추진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철거를 추진하니까 여기에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만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하고 두 가지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현재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미 허가된 것은 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완전 승소를 했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는 이미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우리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했고 또 그쪽도 다시 항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봐서는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대집행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이라든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대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확정이 될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교회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님은 빨리 당기려고 하고 그래서 변호사님은 12월 말쯤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답변되었지요? 다음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도로굴착승인, 복구건수 및 점용료 부과 실태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건설관리과 안철갑과장께 질의했을 때 상당히 얼굴 붉힌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되고자 하기 위해서 얼굴을 붉힌 것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 주셨습니다. 2004년도 영업정지 등록현황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우리 영업정지가 172건, 과태료 건수가 87건, 이것은 2004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건수가 87건 그러면 부과금액이 얼마이고 징수금액이 얼마이고 체납이 얼마이고 이것이 통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제 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4년도 과태료 87건이 1억 5,081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징수가 1억 788만 7,000원, 그래서 71.5%를 저희가 했고 과징금은 7건에 1억 184만 2,000원인데 이것은 100%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54건에 대해서 5,849만 1,000원인데 이것은 39건에 4,839만 6,000원을 받아서 82.7%를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전문업체의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못 맞추어서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자료요구가 무엇입니까, 그 과에 위원들 감사하는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시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앞으로는 유의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 요청 시에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확인할 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건축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시고 현재 연구보존 문서 중에서 방배로 539-14, 52, 53 현재 3개 필지인데 현황에는 이 부지가 공원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90년도 초에는 대지였습니다. 대지 위에 국민단지 어린이놀이터가 아까 지적했듯이 사설어린이놀이터가 개설되어 있다가 어느 날 자기 공부상의 땅 주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확 철거하고 1층 슬래브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건축허가 취소조치를 하고 또 건축허가를 받았던 그 토지소유주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내서 장기간 소송이 집행되다 우리 구가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 보존을 시켜야 될 문서입니다. 그 부분 인계 인수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서류에 의하면 아까 지적했듯이 국민단지 일대 택지개발조성 사업의 경위가 나와 있고 도로라든지 현재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사용하는 3개 필지가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겼으면 사실 그 당시에도 승소했으면 어린이놀이터를 복원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소유권을 우리 구 소유로 넘겨오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자꾸 바뀌고 나니까 이것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있는지를 확인해서 근거서류를 주시고 이 서류를 찾으면, 우리 구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서보관서로 갔는지 찾아서 현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께서 지적했듯이 다음에 도로부지에 대한 소송을 대비한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받은 사실은 없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서입니다. 중요한 문서를 그냥 팽개쳐 버리면 결국에 가서, 아까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5,000평일 때 한 500억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 서류가 유일하게 우리 구가 승소한 전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10몇 년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구 소유로 되어서 지역주민이 개발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폐쇄하고 팔면 구 수입으로 들어올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이 공부상의 땅 소유자가 불로소득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한번 짚어서 구 수입도 한번 올리고 주민들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12시 7분전인데 제가 방배2동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촌공원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재결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재결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안하니까 토지주들이 재결신청을 해달라는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토지를 보상할 때 감정가 차이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도 사들이지 못한다는 말씀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4년도에 평당 가격이 170만 원 이상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보상을 했는데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땅값이 엄청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8·31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 부동산 값은 상승하고 했습니다. 지금 평당 감정가가 약 228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토지주들한테 굉장히 무리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0% 내지 감정가에서 30% 내지 50%정도 깎아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토지주라도 그렇게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벌써 2, 3년 전에 17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토지주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지금 6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집행 못하면 불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예산도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평당 임야가 228만원이면 감정가가 싸다고 생각은 솔직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환경적 가치로 볼 때는 그 이상 10배 이상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주들이나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민들이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의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사실 방배2동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신옥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주차관리과 송택주 과장님 계시죠?

예.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하면서 저희 방배2동 사당역 바운더리에 불법자동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외부인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데 사전 예고로 호루라기도 불고 이렇게 방송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나가도 몇 번을 보았는데 그런 것 하는 것 한번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주들하고 언쟁도 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단속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시민들하고 접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주면 우리 서초구의 정말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초구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분들 어떤 소양교육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부서가 다 계셔서 말씀인데 남태령 전원마을 들어가시면 좌측으로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가 되는데 사거리는 대개의 경우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원이 한 70도 정도 될까 뾰쪽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고태규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하고 저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항상 말뚝 경계석을 세워 놓았는데 차량들이 지나다가 자꾸 훼손해서 없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땅을 2m정도 셋백이라고 합니까, 도로를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결과처리전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담당 직원에게 12월 5일 월요일까지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되 하실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직원들 지난 일주일 동안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노력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그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업무는 대부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사회 통념상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외로 결정되는 것을 보고 이번에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선출직이라서 제한된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어떤 일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지만 직원 여러분들은 인사 발령이 나도 서로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업무에 대한 열정과 사명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6개월 남짓 임기가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의 민원처리 요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활동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기 4년이라는 것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그러한 기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번 맺었으면 다음에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얼굴도 붉힐 일도 있고 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잘되고자 잘하고자 나도 또 미진한 부분 배우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각 계, 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웅재위원님 ···

이웅재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에 감사기간 동안 느낀 것은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쁜 장병은 있어도 나쁜 사병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휘관님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러 가지 답변하시고 그리고 들으면서 어떤 때는 만족스러운 답변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순간만 벗어나면 또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가니까 하는 그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지휘관님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사병들이, 직원들이 어떤 명장 밑에 졸병 없다고 밑에 사람들 탓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덕의 소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 서초구 전체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가는 길은 달라도 서초 40만 구민을 위하는 그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리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초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우리 공공차량을 제2주차장으로 빼줄 것을 건의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난색을 표시하더니 결론적으로는 말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매일 답변에서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하시더니 이렇게 되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대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영화위원님 강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