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11월 23일 절망의 벼랑 끝에서 우리 농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우려했던 쌀협상 국회비준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국회비준을 전후해서 쌀값 폭락과 개방 압력에 견디다 못해 음독 자결하거나 농민대회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추수를 하고 기쁨에 젖어 있어야 할 농민들이 추수의 기쁨보다는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애써 가꾼 벼를 불태우고 급기야 쌀값 보장과 공공비축제를 거부하면서 도정 앞에 야적하고 단식으로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강현욱 지사님께 전라북도 도정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도를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로 새만금사업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13개 공공기관유치, 혁신도시건설, 태권도공원과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출범과 함께 방폐장 유치에 올인 전략을 펼쳤으나 방폐장 유치무산은 우리 도민의 가슴에 큰 상처와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도 그리 시간이 많지 않지만 취임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도정의 허와 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실망 속에 좌절하고 있는 도민의 정서를 헤아리고 위기의 도정을 희망의 도정으로 견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도는 환황해권 교류 입지 및 국가 발전 축이 교차하고 전통적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토지 및 쾌적한 생태ㆍ경관자원이 강점으로 작용하여 앞으로 환황해 경제권 대두 및 대 중국 교역 증대와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개발 잠재력이 확대되고 문화ㆍ환경자원의 활용가치의 증대는 우리 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기반 및 산업구조의 취약점과 인구유출 및 노령화 등 정주기반 약화 또는 개발의 지역편중 및 접근성이 취약하며 산업 도시 개발확대로 난개발 및 환경훼손, 관광 및 교류증대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 상실, 지역 내 불균형 및 농어촌 정주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대규모 산업차질에 따른 지역경제 안전성 약화를 우리 지역발전의 위협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하여 지사님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역할을 해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우리나라의 농토가 부족하고 식량의 자급을 위하여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의 국토를 확장하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와 남북화해 협력의 시대를 대비한 서해안의 중요전진기지의 꿈을 갖고 15년의 세월과 우여곡절 끝에 끝물막이 방조제공사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희망과 꿈이 담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논리개발이 절실한 이때에 미래토지이용에 대비한 교통ㆍ관광 및 새로운 환경조성과 환황해권 교류입지 및 국가 발전축이 교차되는 새만금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출 및 노령화 등 정주기반 약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약점을 해소하고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사님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 우리 전라북도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인구유출 및 노령화 등 정주기반의 약화로 2030년 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적령 학생수가 2005년에 2만3,474명에 비해 60%가 감소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추정자료를 보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북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부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전라북도는 미래의 인적자원 강도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인적자원 강도라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 의료, 경영, 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의 체제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문제로만 간주하기보다는 도차원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아 학습, 성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를 전국,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평생학습 도로 선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혁신시키기 위하여 도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사께서는 전라북도를 세계적인 인적자원 강도라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분에 포함시켜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문화콘텐츠 발전 및 산업화 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예향의 도시, 전통문화의 원형이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는 2005년 5월 13일 10시 48분 5ㆍ18 민주항쟁 25주기에 부처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국고 1조억원, 민간투자 5천억원, 자체예산 5천억원 등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 문화중심 프로젝트는 바야흐로 문화도시를 향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퍼스, 일본의 구마모토, 브라질의 꾸리찌바, 스페인의 빌바오, 영국의 그래스고의 공통점은 낙후된 도시에서 문화도시로의 변신에 성공,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물론 국가 이미지 쇄신 더 나아가 미래도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곳들입니다. 영국은 글래스고의 성공에 뒤이어 전통적 공업지역인 리버풀도 문화도시로 재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화란 단순히 문학이나 예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과 생존방식 또한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며 결국에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아니고 또는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정책지원이 풍부한 도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도시는 그 도시가 지향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구현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도시는 문화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그 자체 정량적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집단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지역기반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하면 도박산업의 중심지, 뉴욕하면 공연의 중심지 등 독자적인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중심도시로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고급 인력의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6일 미국전자 사업협회(EIA)가 수여하는 기술혁신 리더상을 수상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황창규 총괄 사장은 수상소감으로 "미래는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문화도시는 예측되는 것이 아니고 창조된다는 생각으로 지사님의 소신과 견해를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강점은 문화콘텐츠 발전 및 산업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를 세계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소신과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최근 문화강국(C-KOREA) 2010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영화산업, 음악산업, 방송영상 등 C-KOREA 2010산업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북의 브랜드를 세계적 전통문화 중심지역으로 선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정의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화 방안과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 쌀 산업발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그동안 추진하던 양곡정책인 정부 수매제를 포기하고 공공비축제를 시행하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실시하여 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산 쌀의 재고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고 2005년도 쌀값이 낮게 형성되면서 추가 하락을 예상한 양곡상 및 RPC에서 매입을 미루게 되었고 2005년산 쌀값이 예상보다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21일 제13회 전라북도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쌀값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개선방안과 농업분야 재해발생 시 피해액 보상에 대하여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6년도부터는 값싼 수입쌀이 시중에 판매되도록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국산 쌀 가격의 하락 등 우리 쌀시장을 교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들은 쌀 가격의 하락을 보면서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허탈해하고 있는 이때에 고품질 쌀 생산과 쌀값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쌀 가격 안정화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인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농협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쌀 산업발전 대책 T/F팀을 구성, 향후 10년간 전북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분야별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전북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전북 쌀 산업 발전대책 사업의 2006년도 본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6년도 계획사업비는 융자사업 2개 사업을 제외하고 24개 사업에 1,975억4,600만원인데, 그중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20개 사업에 1,314억5,900만원으로 계획대비 66. 5%가 예산에 반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쌀 시장의 현실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북농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쌀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사께서 진정으로 농도 전북을 발전시켜 농림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다면 농림어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대비 66%에 미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며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내의 경우 대상 학교가 177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농어촌학교의 활성화정책을 포기하고 통폐합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은 농산어촌학교를 또다시 경제논리의 희생양으로 삼아 도시 교육예산과 부족한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논리를 앞세워 광범위한 통폐합이 이뤄지면 농산어촌 학생들은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비롯해 문화 공간 축소, 상주인구 감소, 교원사기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철회를 적극 요구해야 되며 전북실정에 맞는 농산어촌교육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육적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학교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만7,778건의 학교폭력 사건 중 전북은 1,204건으로 전체 6. 7%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발생 건수로 빈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성희롱 사건은 전국 138건 가운데 도내에서 32건이 발생하여 학생수와 관계없이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 상반기의 경우, 모두 497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전국 대비 7. 3% 로 발생 빈도가 지난해보다는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타 학교로 전학한 사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 폭력은 발생 후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교육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생활에 따른 타 학생들의 원성과 민원제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대학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이 성적을 비관하여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에 내신 성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부모교사가 전근하여 생활하면서 성적 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있는 이 문제를 교원인사 등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는 배제하는 등 인사원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보건교사는 학급 수에 따라 배치하기 때문에 대규모학교에 배치되고 있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는 대부분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배치하여 보건위생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챙기면서 쉴 사이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규호 교육감님과 각 학교 교장님,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현욱 지사님! 오늘날까지 재임기간 태권도공원유치 및 기업도시유치, 13개 공공기관을 비롯한 LS전선유치,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여건마련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농촌 경제의 어려움입니다. 2004년 논농업 직불제 및 벼수매 제도가 있었고 벼 수매가도 40kg 1가마 특등 6만2,400원이여서 다소 농민들의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었으나 2005년 벼수매 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용 정부수매가도 특등 4만8,92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만3천원 하락한 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매량도 전년도의 80%를 수매하고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정부에서 보조하지만 쌀값하락으로 2004년 17만원 가격이 2005년 현재 13만원 정도이니 농민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경기도 및 경상북도는 정부 쌀소득 보전 직불금보조에 추가하여 도ㆍ시ㆍ군 합하여 200억원을 농가에 보조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지사께서는 정부의 방침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농민에게 작년도 가격차이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지요.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0∼2세까지 영아관리 및 교육입니다. 전라북도 직장 여성을 위한 0∼2세 보육수요 및 보육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 가능한 인원에 대한 수용시설이 1,700여명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여성 중에 1,700여명은 보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직장 여성 영아부족시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세 어린이에 대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시설이 3,400여명 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어린이집 신축은 억제하고 남은 시설에 부족한 0∼2세 수용을 확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및 사설을 구분해 봤을 때 법인 20%, 사설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 사설 1인당 보육료를 확인해 본 결과 법인과 사설이 4만6천원 차이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법인시설이 없는 지역은 많은 보육료를 내고 있어 불공평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시설 어린이집의 영유아담당 보육비가 부족하고 실제 법인보다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4년 국고 및 도비보조 보육지원 예산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립보육료 경감을 위해서 사설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해야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육료 법인과 사설 1인당 월 5∼10만원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한 보육교육의 공교육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내용인데 시ㆍ군별 교육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간, 월간,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시ㆍ군당 직원이 1∼2명으로써 총 24명이 1천여개 시설을 관장하기 때문에 실제 감독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사설어린이집 원장 5∼6명을 차출해서 교육시켜 가지고 전ㆍ후반기 2회 정도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육내용 중 주요과목에 대한 지침서 마련과 법인ㆍ사설어린이집 원장으로 감독팀을 편성 보육시설 점검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설ㆍ사설유치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교육이 도복지여성국과 도교육청과 별 협조도 없이 나이 3∼5세는 같은데 따로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0∼2세는 도복지여성국에서, 3∼5세 어린아이는 도교육청의 병설 및 사설유치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에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의 학생수를 확인해 본 결과 10명 미만 학교가 121개 학교로써 전체 33. 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 1인당 20명 교육기준으로 봤을 때 10명 이하는 대단히 적은 어린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병설유치원 수업료가 3만여원 정도 싼데도 어린이 수가 적은 것은 통학버스 미 보유로 인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27대의 부족 버스를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연간 18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병설유치원의 수업료와 사설유치원를 비교해 보면 14만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 어린이는 소재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면소재 3∼5세 어린이를 전담토록 해야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병설유치원 원아수를 10명 이상 확보 및 종일반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둘째, 농촌 면소재 어린이 3∼5세를 병설유치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셋째, 227개 학교 병설유치원에 원아수송용 차량을 위한 예산지원 및 135학교 보유차량 병설유치원생 수송토록 조치, 넷째, 14개 시ㆍ군 병설유치원 및 사설유치원 교육내용이 다소 상이한데 중요한 생활중심 및 개 과목은 주별, 월별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지침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3∼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 교육내용, 병설유치원 교육내용이 상이한데 3∼5세 어린이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교육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섯째, 도지사와 협조 3∼5세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교육내용 등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과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운영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전라북도 초등학교 418개 학교 중 50개 학교가 1∼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 안 한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로 확대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각 학교에서 1개 과목 내지 7개 과목을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특기적성교육은 해당학교 초등학생의 민간학원과외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과목을 특기적성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고 원하는 학생수를 고려, 몇 개 인접학교와 통합반을 편성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야겠습니다. 특히 면단위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은 읍단위 초등학교에 도농복합시는 인접시내학교에 통합 편성교육하고 이를 위해서 전제조건은 반드시 학생수송 차량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교사 또는 초빙강사를 이용하고 교장책임 하에 민간과외를 학교 특기적성교육으로 흡수 대체해야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원과외를 특기적성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보충학습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 보충학습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 밖에서 충족하고 있는 중ㆍ고생의 보충 심화학습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를 목표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14개 시ㆍ군 교육지청 방문과 교육청 자료에 의해 중ㆍ고등학교 보충학습 실시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보충학습은 전주, 진안군은 아예 한 학교도 실시하지 않고 있고 타 학교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보충학습에 대하여 본 의원 생각은 보충학습은 14개 시ㆍ군 중ㆍ고등학교에서 강제라도 실시해야겠습니다. 보충학습 실시 준비단계로 중ㆍ고등학교 학원과외 학습실태를 학교별로 학생수, 학과목, 통근방법, 교재, 교구를 파악하여 이와 비슷한 환경을 교장책임 하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학습 장소 및 강사, 과목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보충학습 풀제 운영입니다. 남원 시내학교 예를 들면 하늘중은 영어, 수학, 용성중은 국어, 남원중은 특기적성교육 등 지정하여 각 중학교 교사를 해당과목 교사 풀로 구축하고 부족한 강사는 퇴직교사, 전문지도강사, 학원강사, 전공부합 자격소지자 등 강사 풀제를 구축 활용하여 강사소요를 충족시키고, 면단위 중학교는 반드시 수송차량을 이용하여 시내학교와 통합학습을 실시하고 과목을 여러 개 듣고자 하는 학생을 고려 요일별 수강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인적자원부 지침에 부합한 보충교육을 전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재는 학원과외교재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재가 아니더라도 별도 마련해야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중ㆍ고 보충학습을 1개 시ㆍ군 시범실시 후 14개 시ㆍ군 전 중ㆍ고로 확대하면 좋겠는데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 학교 시험실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 논술 시험을 대비하고 사고력 및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책 읽고 독후감 써오기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ㆍ대학에 1학기, 2학기 각 2권을 읽고 리포트를 써올 수 있도록 하여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된 상태에서 수업을 받고 학생들이 교사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수업종료 5분 전에 수시로 과목별 매시간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평시평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기 1회 또는 반기 1회 영어, 수학, 국어, 기타 과목별로 평가 후 성적순으로 과목별 반편성을 실시, 순환하여 학생간 경쟁심을 유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할 수 있고 학생간 광범위한 친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평가 외에 본 의원이 제시한 책 읽기 평가, 매시간 수시평가, 분기 또는 반기 1회 과목별평가 후 과목별 성적순 반편성을 실시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한문교육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중학교는 201개교 중 150개교가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51개교가 미실시하고 있는데 교장께서 전 학생에게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중학생은 한문 5급, 고등학생은 한문 4급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4개 시ㆍ군 기초학습부진학생 및 중ㆍ고생 한글독해가 곤란한 학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력저능아 253명, 기초학력부진학생 829명이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저능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 및 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 학생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3명입니다. 또한 2004년 고교진학 후 학업 중단자는 363명으로 이중 235명이 생활 곤란으로 고교를 중퇴하였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1년에 100억원 정도 출연하여 생활 곤란 학생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전북개발공사 사업이익금 일부를 출연하여 장학금을 주어서 생활 곤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구제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중도학업 중단자 구제를 위해서 학교생활이 즐겁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학업중단 요인을 찾아서 학교생활 적응능력을 높여야겠으며 교사 1대1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조치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전국대회 경기전적 및 학교별 체육선수 양성을 확인해 본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는데 학교를 체육선수양성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한 학교가 3개 내지 6개 종목선수를 양성관리하고 있고 담당체육교사 대부분 1명을 배치하고 일부종목을 위한 코치도 급여가 96만원으로 사기저하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선수양성이 곤란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체육교사도 전보는 중등교육과, 체육교사 연수는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보건교육과의 건의를 받아서 전보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학교별 선수양성 종목, 체육교사, 코치보수 예산, 선수관리, 체육교사 전보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남원시 중앙초등학교 배구선수가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는데 해당학교 코치에 대하여 기능직 검토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립형사립고가 있는데 2005년도에 대학진학률이 94%로써 대단히 높습니다. 2006년부터는 자립형사립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서울대 등 상위권 진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평준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학교진학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선발 및 외고, 과학고 학생선발로 고교평준화는 무너진 상태이므로 평준화 일반계 고교의 선지원 후추첨이 아니라 선지원 후 해당학교 소양평가로 해당학교가 선발권을 갖도록 평준화제도를 학교, 학생선발제도로 바꿔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편중 교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70% 이상이 임용교사에 여성이 합격하고 있는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교사가 다른 학교에 비하여 편중된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각 학교에 편중하게 여성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도 지역위원을 자문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임무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위원이 40%가 되는데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로 인해가지고 학교에 별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부형위원으로 지역위원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도 고창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척추측만증 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봤을 때 116명이 척추측만증입니다. 전 학교를 검사한다면 많은 학생이 척추측만증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척추 이상자 검사를 전라북도 전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체육시간에 척추 이상 학생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척추교정과 관련된 헬스체육장비를 학교별로 별도 확보, 체육교사 지도 하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좋겠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 가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가산점 부여를 확인해 본 결과 남원시를 포함해 6개 시 지역은 면단위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시내는 미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을 포함한 8개 군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제, 완주교사는 968명 중 95%인 920명이 출ㆍ퇴근하고 있고 김제시는 929명 중 79% 인 735명이 출ㆍ퇴근하면서 군지역, 시의 면지역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인바 본 의원 생각은 교육청 소재지로부터 거리 및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의 경우 전주로부터 거리가 먼 남원시에 거주하면서도 시내학교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완산군, 김제시 면지역에 거주한 교사에 비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 가산점 제도를 교육청으로부터 거리 및 시간으로 고려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전입금 납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 부담을 사립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에 51개교 중 28개교가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전입금이 저조한데 전 사립학교 법인의 경영실태를 확인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확인해서 조정하든지 해서 법정부담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환경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각 학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교장들이 학교 그 문제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학교교장님의 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도지사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초ㆍ중ㆍ고 재학생에 대한 교육은 평시교육과 방과 후 학습을 통하여 재학생에게 학교 밖 과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교육 활성화는 물론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비 부담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현욱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충국 의원님, 김상복 의원님, 하대식 의원님 세 분께서 도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국 의원님께서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견인할 새만금사업의 방조제공사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의 논리개발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미래 토지이용에 대한 새만금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새만금간척 개발사업은 1991년 착공한 이래 환경단체의 집요한 반대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외곽방조제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 3∼4월경에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방조제보강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년 말쯤이면 방조제 틀이 완전히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연구원 주관 하에 전북발전연구원도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부에 보고가 되게 되고 또 우리 도에서는 국토연구원의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계획이 아무리 늦어져도 확정은 내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해서 도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서 우리 도,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도의 장기비전이 도민의 뜻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새만금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국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은 전북지역의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인적자원 강도라는 비전을 갖고 도 종합발전계획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분야별 전문대학원 체제개편, 평생학습도시 건설, 대학혁신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인적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노력은 지난번 'Now전북 선포식'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인적자원이 전라북도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꿈나무 장학재단과 전주와 서울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인적자원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전문대학원 체제개편에 대해서 어제 김진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도내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시대변화의 추이에 맞게 의학ㆍ경영ㆍ물류 등의 전문학과로 전환해서 전문대학원화하는 방안을 각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40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진안군과 전주시 그리고 익산시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생학습도 선언문제는 교육인적자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학 혁신에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하신 데 대해서 그간 도에서는 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 바로 누리사업 그리고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산학협력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서 대학 혁신과 차세대 인재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내년도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작성 시에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의 중요부문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충국 의원님이 우리 도의 전통적 역사문화자원을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 그리고 그 산업화를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개발을 하고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맛과 멋, 예향의 고장으로서 전통문화유산이 매우 풍부해서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산업으로 연계하면 어느 여타 시ㆍ도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비교우위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도는 그간 나름대로 전통문화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2004년도 바로 작년에 전라북도문화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서 캐릭터 디자인개발, 한지제조산업 육성, 공예디자인 육성, 전통비빔밥의 상품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결과 조심스럽니다마는 문화콘텐츠 산업화에 한 발 앞서 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별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문인력 양성과 전통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개발, 관광산업과 직결되는 문화상품개발 등을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충국 의원님 다음 질문은 세계적인 문화도시의 사례 그리고 창출조건 등을 열거하시면서 우리 도를 세계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소신과 청사진을 밝힐 것 그리고 전북의 브랜드를 세계적 전통문화 중심지역으로 선언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함께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판소리, 한식, 한옥, 한지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문화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써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를 비롯한 광주(아시아문화), 부산(영상문화), 경주(역사문화)를 지역별 거점 문화도시로 추진 중에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을 지금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전주 한옥마을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7개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지역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해서 문화중심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이 관계부처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조를 해서 문화진흥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법이 돼서 우리 지역의 문화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충국 의원님이 게임, 영화, 영상 등 5대 문화산업 분야에서 강국실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문화강국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도가 거점지역이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 3기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주 문화산업단지, 부안 영상테마파크, 저예산영화제작 지원사업 그리고 컴퓨터게임엑스포 개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결과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순신 드라마 유치로 연간 285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서 3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이미 수립한 전라북도 영상산업기본계획과 발맞춰서 2013년까지 장기계획을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착실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로 활용한 영상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조성 그리고 정읍에 제2종합촬영소가 건립되도록 도내 정치권과 공조해서 적극 노력하는 한편 IT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게임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제 및 쌀 비준안 처리 등으로 쌀값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산 쌀 재고가 많았고 금년도 공공비축제의 시행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확기 산지 쌀값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공비축제는 시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지지 기능이 미약하지만 매입량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격리한다면 상당한 가격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 건의하여 매입량이 당초계획 400만석을 500만석으로 확대건의를 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수입쌀의 시판가격은 정부가 수입가격에 수입이익금을 부과해서 국내가격과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가격 때문에 우리 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북 쌀의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농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탑라이스 생산단지 중에 우리 도에 2개 단지, 군산의 대야와 익산의 웅포에서 생산한 쌀이 가마당 35만2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쌀값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도 물론 정부차원 그리고 자치단체가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되 우리가 친환경적인 생산을 해서 기능벼를 생산함으로써 보통 시중 쌀값의 2배 이상을 주고도 서로 사려고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쌀을 생산해 내는 것이 우리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한 가마에 40만원 가까운 값을 받고도 잘 팔리는 그런 전북 쌀을 보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2005년도 전국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한 12개 쌀 브랜드 중에 3개 브랜드 황금벼리, 철새도래지, 상상예찬 이런 쌀들이 우수 브랜드로 뽑혀서 일반 브랜드가 14만4천원을 받고 한 가마를 파는데 이런 쌀들은 21만원, 22만원에 팔리고 있는 좋은 선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쌀값에 계속 문제가 생길 때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로서는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을 활용해서라도 2차 버전을 정부의 자치단체 예산에 일부 계상을 한다면 농협으로 하여금 쌀을 맘 놓고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이충국 의원님께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전북 쌀 산업 발전대책와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계획대비 66%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이를 대폭 확대해서 계획대로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10년간 3조3천억원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쌀 산업 발전대책을 이미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 26개 세부사업에 1,97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는 66% 수준인 1,315억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150억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0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변동직불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475억원 이게 정부 방침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온다면 계획대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도비가 따로 중앙에서 오는 돈에 맞춰서 지원해야 될 도비 한 32억원 정도는 정부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상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새만금소송에 대한 전망 그리고 방조제 물막이공사를 적기 인 내년 3월에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강행할 의지가 있느냐? 새만금사업 완공 후에 행정구역 개편 여부와 김제지역 어민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대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방안 그리고 3개 시ㆍ군의 균형발전 대책이 있느냐? 새만금특별법의 필요성과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뭔가? 네 번째로 익산 왕궁 그리고 김제 용지의 축산단지를 새만금 환배수로 주변에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 그리고 잔여세대 주거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 지원을 위해서 의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주시고 그동안 중앙정부의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신 김상복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눈부신 활약에 대해서 깊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 소송 전망과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열심히 성원해주신 결과 지난 11월 28일 최종변론을 끝마치고 12월 21일 이제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습니다마는 항소심판결 선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송 전망에 대해서 제가 판결을 여기서 예단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와 전라북도 변호인단 1차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했고 그동안에 열심히 변호한 결과로 저희가 볼 때는 금번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 져서 우리 도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막이가 지연이 되면 하루에 72억t의 해 수유통으로 인해서 바닥보호공 끝단 원지반이 세굴되고 바닥보호공의 붕괴가 예상이 됩니다. 바닥보호공 유실 시 막대한 추가공사비 약 3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사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내년 3월에 시작해서 4월 중에는 끝물막이공사가 완결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해서 2006년도 3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내부 매립공사가 이루어지면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이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해상 경계선 그리고 행정구역에 관한 법령, 행정구역 신설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지구의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ㆍ군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6월경에 내부토지이용계획이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오고 그리고 정부와 우리 전북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 중에 확정이 되는 그 과정에서 개발방향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3개 시ㆍ군이 균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3개 시ㆍ군이 같이 새만금개발에 참여를 균등하게 하고 같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새만금특별법 관련해서 사실은 특별법 초안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재판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놓고 토론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국회까지 통과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초안을 놓고 내년 물막이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민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특별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부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발주체, 시행주체, 소유주체 이런 데 대한 사항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하게 절차를 의제처리 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제처리 하는 특례조항도 포함이 돼야 되고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들이 특별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의 축산단지 집단이주와 관련해서 축산분뇨 처리는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7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축산의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시설을 착수를 곧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공법보다도 축산단지 자체를 이전을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집단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이전을 시킬 경우에 잘 아시는 대로 왕궁에 재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왕궁의 축산단지 주민들과 협의가 잘 돼서 개별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옮겨갈 분, 다른 지역으로 개별적으로 이사를 원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보상을 주고 이전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차로 축산면적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익산하고는 공동으로 도비 보조를 해가지고 2003년도에 17억원, 2005년도에 도비 5억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 30억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 도의원님들께 예산 저희가 낸 안에는 도비 5억원과 익산시에서 3억원을 부담해서 토지매입과 건물보상하는 것을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가지고는 어렵고 이렇게 땅을 사들여 가면서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도 개선해 나가는 양면작전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복 의원님이 새만금재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발생되는 문제, 예상되는 문제를 주민과 협의를 해서 반영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아직 방조제가 완전히 막혀져있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나 환경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완전히 방조제가 막아진다면 그리고 해수유통이 제한적으로 금지가 된다면 아마 생태계 변화가 예상할 수 없었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에 수없이 전문가들이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변화에 대한 용역도 했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데는 다소 소홀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보다 더 앞으로 중점을 둬서 예상되는 생태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김상복 의원님께서 인사혁신 방안으로 실시할 팀제,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3월에 전면적으로 팀제 조직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팀제형 조직으로 운영할 경우에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성과위주의 업무추진으로 부서간에 부서이기주의가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낭비요인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일부 특수부서에 한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이게 결과가 좋을 경우에 전면적인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부서와 사업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도에 우리 도 정읍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고, 2006년에는 40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로 확대하고 2007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 자치단체의 기구설치나 정원관리의 자율권이 보장돼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과 인건비 차이 등 지자체간의 또 부익부 빈익빈 관계도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우리 청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시범 실시한 자치단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2007년 전면도입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기인사 시에 공로연수 실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공로연수는 잘 아시는 대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원활한 인사운영과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서 대부분의 시ㆍ도와중앙부처에서 제도화돼서 시행이 되어 온 제도입니다. 물론 공로연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노동 유임금으로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공헌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에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달라지는 여러 가지 여건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여유를 드리는 차원으로 김상복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침체, 조직의 정체로 인한 정상적인 조직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돼서 별 수 없이 이번에도 공로연수는 예년과 같이 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열아홉 분을 공로연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 내년 초 인사에도 역시 같은 수준 열아홉 분의 공로연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상복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노인 요양시설 확충과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시고 실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정책적인 지원방안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프로그램 확대보급 필요성에 대한 견해,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취업확대 그리고 노인벤처 창업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견해 등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도는 타 도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으로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가정복지과를 노인ㆍ아동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관계되는 조례를 검토하고 계신데 조례가 되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인력도 보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이 많아지는 대신에 요양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에 대비해서 시설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노인 요양서비스 예측이나 시설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이를 봐가면서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수발 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생각입니다. 11월말 현재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 총64개소 3,006명의 노인들이 입소 가능한 상태 정원이 3,006명인데, 2006년에 계획 중인 신축시설을 완료하면 노인시설 수는 총 93개소에 이르고 전국 최고수준의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향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3개소씩 총 139억원을 들여서 중산서민층을 위한 요양실비시설의 신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 30병상의 소규모 다기능 시설과 노인치매그룹홈 등도 매년 3개소씩 22억원을 들여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버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노인실버타운은 국내 최초로 김제에 건설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올해는 진안군에 복합노인복지단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읍시와 전주시, 고창군, 순창군 등 각 시ㆍ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실버타운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버타운 건설에는 우리 도에서 또는 국비로 100% 지원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BTL사업 방식이나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 여가선용 프로그램 확대 보급과 관련해서 현재 도내에는 경로당이 5,330개, 노인복지회관이 10개소가 등록ㆍ운영 중에 있고 이 곳에서 취미교실과 건강문화교실, 일거리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노인상담, 사회활동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로당에 건강운동 생활화 지원사업 등 특색 있는 여가선용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해서 회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취업확대와 노인벤처 창업프로그램개발 관련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욕구는 해마다 증가되는 가운데 현재 65세 이상 취업 희망자가 무려 6만9,8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시니어클럽공동작업장 등을 통해서 4,242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부터 가칭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취업희망자 DB를 구축하고 재취업교육과 훈련 등 체계적인 고령자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 센터는 올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회 전북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서 1,483명의 노인을 취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 취업실태 관리, 맞춤형 재취업 교육과 효율적인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노인층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시킬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노인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김상복 의원께서 산업구조변화에 맞춰서 농림지역은 축소하고 관리지역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1992년에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농지 확보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해오고 있고 우리 도의 지정면적은 15만㏊로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발달에 필수적인 도로건설이나 저수지 폐지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농림부에서 이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를 조사기관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에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아마 불가피하게 해제돼야 될 부분은 과감히 해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효율적인 농지이용을 위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농림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라북도 전 지역을 권역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연말에 확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3차 도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에 바로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이 수정계획을 세울 때 권역별 개발계획을 같이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 권역별로 균등하게 또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 의원님께서 도ㆍ농 통합실을 만들면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도ㆍ농 통합에 따라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특별히 약속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와서 '소도읍 지원육성법'을 제정해 가지고 도ㆍ농 통합 읍지역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윈 이렇게 200억원을 읍당 지원하는 계획인데 우리 도는 2003년에 진안읍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2004년에는 신태인읍과 운봉읍, 금년에는 삼례, 임실읍, 고창읍이 선정이 됐고, 2008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만경읍 등 차순위 지역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군비 각 5억원씩 10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바로 이런 차순위 지역도 바로 소도읍가꾸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벼 수매제도의 폐지에 따른 쌀값 하락과 관련하여 타 도의 보조금지급 사례를 예시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작년과 가격차이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직불제에 우리가 같이 편승해서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도 현금으로 직불제형태의 지원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금년에 보면 경북이 60억원 지원을 하게 돼있고, 전남이 100억원 그리고 충남, 충북 비료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 경남, 강원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120억원을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지원금액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대로 현금으로 각 농가에 나눠서 쓰게 하는 것보다는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로 120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이어서 영아 및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직장여성을 위한 영아보육 부족시설 충단 방안, 일인당 월 5만원, 10만원선인 시설과 법인어린이집 보육료 차이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공보육화 방안 그다음에 어린이집 주요과목의 지침서 마련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 법인과 사설어린이집 원장으로 감독팀을 편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영아보육 부족시설 충당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 보육시설은 금년 6월말에 1,164개소입니다. 정원은 6만2,030명. 그런데 현원이 4만8,852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정원에 비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원이 상당히 미달되고 있다. 79%의 시설이용률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영아보육시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상 모든 보육시설에서 영아와 유아를 동시에 보육할 수 있기 때문에 영아보육 부족인원은 정원이 차지하는 시설 21%에 해당되는 1만3,178명에서 보육이 대체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 남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에도 영아보육 인건비를 국고 지원하는 등 영아보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민간시설과 법인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법인시설에는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30%에서 80%를 국고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에는 영아반 인건비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육료를 민간에서 법인보다 다소 비싸게 올려서 받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법인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가정의 경우에는 법인시설보다 더 무겁게 납부하는 등 보육료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반가정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과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는 공보육화를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요과목 지침서 마련과 법인사설 원장으로 감독팀을 편성 감독하는 게 어떤 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교육내용은 영역별 학습을 통한 놀이 중심으로 종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주요 교육과정 지침을 일괄 개발하여 분기별 수시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보육정보센터와 협력해서 연령별, 유형별 교육프로그램과 그 외 보육프로그램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지침 등 추가 보육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인, 사설 어린이집 원장을 감독팀으로 편성해서 보육시설을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행 법인과 사설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이질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통의 시설장이 합동으로 모여서 감독을 할 경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 담당공무원, 시설종류별 시설장을 추천해서 교차 점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께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도 출신 대학 진학생을 위해서 전라북도개발공사에 장학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장학금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 전북개발공사도 이익이 난다면 저는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라북도개발공사는 목표가 이익창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꼭 좋을 수만은 없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해 볼 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의 이익금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내라 이런 지침을 주는 것이 앞으로 검토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하대식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이형규 행정부지사께서 산학협동을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포럼 참석관계로 오늘 오후 의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주신 이충국 의원님과 하대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759개교 중 약 23%인 177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추정되나 학부모의 반대가 심한 지역, 혁신도시, 산업화 지역 등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감안하면 대상학교수가 좀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점으로써 초등학교는 합창 및 구기종목 등의 예체능 수업이 곤란하고, 중등학교는 전공 외 교과수업, 즉 상치교사 문제 등이 있으며 올바른 사회성 및 인성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를 주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부분적으로 통폐합의 필요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역할이 학생들의 교육장소로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농도인 우리 도 지역의 특수성,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교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 시에도 통폐합을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안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에듀닥터제, 전북 썸머힐, 에듀클리닉센터,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 내실화, 생활지도 명예교사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 등이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바 학부모 중심의 세미나와 연찬회,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지도, 사랑과 관심을 쏟는 학생의 생활지도 중심의 푸른 학교 바른 교육 실천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했거나 그만 둔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학생이 1명,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이 2명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격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직, 재학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 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적 부풀리기 실태파악 및 예방을 위하여 장학관을 팀장으로 특별장학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학업성적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급담임, 교과담임 배정에 있어 부모가 자녀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농ㆍ산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 및 보건위생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 현재 초등학교 278명, 중학교 51명, 고등학교 83명, 총 412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2005년 3월 1일 초등 10명, 중등 2명의 신규 보건교사를 임용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인 18학급 이상의 104개교에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하였고, 18학급 미만인 농ㆍ산ㆍ어촌지역에도 학생건강관리를 위해서 174개교에 추가 배치하였으며, 현재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보건위생 문제는 보건담당교사와 보건교사 순회교육을 통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교사 정원은 교사 총정원에서 할애하여 배치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보건교사 정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병설유치원 원아수 10명 이상 확보 및 종일제 운영, 차량지원, 공ㆍ사립유치원 교육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원화된 교육내용 및 합동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유치원 원아수 10명 확보와 종일제 운영, 차량지원에 대한 사항을 종합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세 유아들이 면 소재 병설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치원 원아 수송차량을 확대 지원하고, 원아수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초등학교 차량을 유치원생들도 탑승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교사 45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520개 전 유치원에 배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ㆍ사립 단위 유치원별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과 중심이 아닌 5개 생활영역을 통합하여 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일원화된 교육내용, 합동점검 등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목적과 지도 감독하는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초등학교 학원과외를 특기적성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인근 학교 우수시설의 공동활용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유도하고, 우수 전문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강사 채용으로 질 높은 특기적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등을 관리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방과 후 학교로 통합하여 학교간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과목의 개설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보충학습을 1개 시ㆍ군 시범실시 후에 14개 시ㆍ군 전 중ㆍ고등학교로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보충수업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보충수업은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에 따라 읍ㆍ면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충학습은 부족한 교과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방과 후에 실시되며,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 위해 어느 한 학교로 모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학교에 모여 보충수업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외부 유능한 인사와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를 이리영등중학교와 부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방과 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일반화하여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책읽기 평가, 매시간 수시평가, 반기 1회 과목별 평가 후 과목별 성적순 반편성 시행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논술시험에 대비하고 사고력 등을 계발하기 위해서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각 교과에서 독후감 등을 평가하여 학기별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시간 수시평가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매시간 형성평가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수업시간 중 정리단계에서 그 시간에 학습한 핵심요소에 대해서는 형성평가를 반드시 시행하여 환류 및 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목별 반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별 교과인 영어, 수학 교과는 학력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이동수업과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ㆍ보충형 교과인 국어와 사회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도 학력수준에 따라 심화반과 보충반을 편성하여 수준별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한문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교과는 현재 중ㆍ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중학교의 74%, 고등학교의 85%가 한문과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교과 평가는 각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평가와는 별도로 한문 5급 또는 한문 4급 자격시험을 응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자격시험을 운영하는 여러 사설단체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나 시험응시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문제 등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문교육 강화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한문교육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학력저능아 및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정상인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은 읽고 쓰고 셈하기 등이 부족하여 학업에 대한 흥미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교육지도와 정상인과 같은 수준으로 학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력저능아 및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지도는 특별활동시간을 이용한 직업교육지도, 일반계고 직업교육과정 참여,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 운영을 통한 직업교육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학력저능아 및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학기 중에 수준별 보충학습, 협력 학습방, 기초학력신장 방과 후 교육활동반 운영, 방학 중 방학 캠프 등 특별보충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급담임이나 교과담임교사가 국가공통의 최저 학업 성취수준까지 책임지고 도달시키도록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충학습 교재인 읽기, 쓰기, 기초수학 1,000질을 일선학교에 보급하여 부진학생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학업중단자 학생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첫째 학업중단 요인이 있는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에듀닥터제, 전북썸머힐, 에듀클리닉센터,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 내실화, 생활지도 명예교사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둘째 학업중단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에 대한 위탁교육 강화를 위해서 우수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군부대 활용 위탁교육 시스템 적용, 대안학급 내실 운영 및 전 학교 운영 권장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쉽게 부적응 학생들을 제적하거나 자퇴 처리하지 않도록 학사관리를 엄격히 적용케 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복교 안내 및 청소년으로서의 보호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학교별 육성 종목 담당 체육교사 현황, 체육 전문코치 예산, 선수관리, 체육교사 전보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의 성적부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적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지난 8월에 '학교체육 영재아 육성 프로젝트, 도약! 2007'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육성종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의 육성종목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설학교 및 육성종목이 없는 학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체육전문코치 보수는 성과중심의 3단계 등급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겠으며, 우수한 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선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특기교사 배치 및 전보에 대해서는 체육보건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2005년도 남원시 중앙초등학교 배구선수가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는데 해당학교 코치에 대하여 기능직 채용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신 코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능직으로서의 채용에 대하여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채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아닌 해당학교 소양평가로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꿔 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평준화 지역의 후기고 주간부 신입생은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소양평가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평준화 지역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 학교 교사 전보 시 여교사가 한 학교에 편중하지 않도록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교사전보는 본도 인사관리기준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거하여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된 전보서열부에 의해 시ㆍ군 교육청까지만 배정을 하고 학교배치는 시ㆍ군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교원정규인사 시 가급적 여교사가 한 학교에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시ㆍ군 교육청에 권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하신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의 참여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로 구성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장 자격과 선출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의거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바, 지역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들로만 운영위원장을 맡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제기하신 지역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에 대하여는 단위학교에 대한 서면 그리고 행정지도, 홍보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이 본연의 자세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질문하신 척추측만증 검사를 전 학생으로 확대하고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하여 헬스체육장비를 학교별로 구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하여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의가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청 지원예산으로 2000년부터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에서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척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척추측만증 사전예방을 위하여 학생 건강검사 시 전 학생들이 척추측만증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척추이상 학생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 척추교정과 관련된 헬스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구입하여 관련 교과시간에 학생들이 수시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척추이상 학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체격을 유지, 척추측만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 근무 가산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농어촌 근무 가산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전주에서의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주를 기점으로 먼 곳에 소재한 학교의 농어촌 근무가산점은 많이 부여하고, 가까운 곳에 소재하는 학교 농어촌 근무가산점은 적게 부여하는 거리병산에 의한 농어촌 근무가산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질문하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것은 도내 67개 관할 학교법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65%가 임야 등 토지로써 대부분이 무ㆍ저수익성 재산이기 때문으로 부담률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부담률에 따라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건실한 학교법인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균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 증대를 위하여 기존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무ㆍ저수익성 재산을 상가건물이나 유가증권 등 보다 수익성이 좋은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열여섯 번째 질문하신 학교장 관사 보수 및 부족 관사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교장 관사 상태를 일제히 파악한 후 상태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특히 사용하지 않은 28개동에 대하여는 우선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관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이 학교관내에 거주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질문하신 도서실, 기숙사 등을 포함한 학교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특히 남원지역 일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실 및 기숙사는 현재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자체 추진하기는 어려운 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재원부족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남원지역 및 도내지역의 시급을 요하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답변 포함하여 15분을 할애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 답변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국 의원께서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충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학교폭력의 실태와 교사 자녀 동시 재학, 재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써준 원고보다도 마주보고 교육감님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타 학교로 전학을 갔던지, 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을 중학교 1명, 고등학교 2명으로 파악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학교폭력의 실태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양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있는 것이 집단 따돌림 현상이거든요.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이 된다거나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시켜서 언어폭행이라든가 또 신체적인 폭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성적인 언어폭력이라든가 신체적 폭력 이런 것들도 있고요.

대충 말씀을 주셨는데 도교육청이 국정감사를 즈음해서 우리 도내 일간지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 보도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양태를 파악했고 또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보복하기 위해서 급우에게 살충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교육일선에 계시는 교육관계자들만으로 이게 해결되리라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학생과 학교 또는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수장으로서 정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 전라북도가 불명예스럽게 전국에서 아주 상위에 속해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어떤 철학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구체적인 방법으로써는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참스승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모두가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은 학교자체 내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정과 사회,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학교폭력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관서라든가 검찰 또는 시민단체 이런 데하고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책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 폭력근절을 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문제는 사실은 형사 피의사실이나 이런 것으로도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작금에 우리 교권이 정말 떨어질 대로 추락을 했는데 그런 것과 기인한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을 말리는 교사에게도 폭력을 서슴지 않고 행사하는 그런 사태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 있습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업계 학교라든가 도내 일부 몇몇 학교에서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당국도 특별한 해결책이 없을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저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심성이 온순했듯이 우리 학생들도 온순한 환경 속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 생활에 재직, 재학하면서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동료 선생님들이 심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안 하신다고…….

그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위험하다는 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해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생활해야 되는 학생들이 선의의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교원인사 시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인사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국 의원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복 의원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상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저의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셨는데 우선 농촌 직불금하고 사업예산이 작년도에 60억, 60억, 120억원을 배정해서 나름대로 농민들이 위안을 찾았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한 80억원 되었는데 수정예산으로 해서 40억원을 더 농촌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현재 실정은 각 지역이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락을 전부 시청이나 그 다음에 농협이나 또는 당사무실 앞에 이렇게 계속 적재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의 120억원 중에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부를 좀 작년 같이, 금년에 작년 수매가에 비해서 한 1만3천원 정도 적은 상태에서 수매를 하고, 그리고 또 수매량도 80%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일부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보조해줄 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12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120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120억원이라는 사업비 규모는 재작년부터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60억, 60억, 절반은 현찰 절반은 사업비 이렇게 해서 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전액 120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한다 하는 원칙을 의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또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이 방침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변하더라도 큰 원칙은 지켜나가서 농가에서 푼돈으로 그냥 나눠 쓰는 것보다는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하대식 의원님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한 가마당 3천원 지원한다고 신문 보도 를 읽었는데 하여튼 도는 어떤 방법에서 지원이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지사님께서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신다는데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건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기능쌀을 한다든지 또는 농자재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RPC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120억원을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기능쌀 한 가마니에 40만원 짜리 이것이 전라북도 전 농민에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저도 항상 지역에 있으면서 남원의 경우에 보면 면의 기후가 다릅니다. 운봉하고 아영하고 평지하고 다릅니다. 운봉이나 아영 같은 데는 감자를 많이 심어가지고 하고 이쪽에는 딸기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지역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을 지역별로 기후별로 파악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소득작물이 있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일제 한번 지역별로 여기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잘 되고 그래서 이것은 고소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농촌의 농민들에게 그런 작목을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놓겠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의원이 학교 중퇴자, 현재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 못한 자가 2004년도 한 19명,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둔, 가정형편 곤란해가지고 235명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교육감도 책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민이다 이거죠. 도지사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중학교는 무료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유급이 되어서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학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235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북개발공사 장학금 이익금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이것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이게 안 되어서 곤란하다면 어떤 수단을 하든간에 교육감님과 협조해 가지고 235명의 도중에 탈락을 해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의 이익금에서 할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건가 하는 것은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농촌에 가면 유치원이 농촌에 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유치원 학생이 대개 보면 5명, 6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3만2,500원이고 바로 인접해가지고 또 농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인데 실제 교육을 보면 3∼5세나 똑같거든요. 교육청에서 유치원 하는 3∼5세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3∼5세나 학생은 다 똑같다 이거죠. 수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어린이거든요. 내나 3∼5세 때문에.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청하고 도청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서로 같은 영역이 아니고 따로따로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수업료가 한 18만원 또는 13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유치원은 한 3만원 정도니까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을 인가해주고 하는 그건 신고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영아의 수급사항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의 지원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였죠. 초등학교 이상은 의무교육이라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육시설은 어머니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에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옛날부터 돈이 많은 자제들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사각지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지원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유치원 경우에 10명 이하의 다니는 병설유치원 수가 현재 520개소 중에서 121개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33. 4% 정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통학버스를 135개 학교가 통학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병설유치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27개의 유치원은 통학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법인 어린이집은 18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유치원 학생들이 병설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227대 중에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해주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현재 135개 학교는 통학버스가 있어요. 나머지 227개 학교 병설유치원은 통학버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에서는 1년에 한 180만원씩 지원해줘요. 그래가지고 파트타임으로 통학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 수를 고려해가지고 현재 숫자상으로 227대가 부족한데 이걸 갖다가 병설유치원 숫자를 고려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와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파트타임제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 답변…….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10대를 구입해서 유치원에 배치를 했고 금년 1년 동안 전라북도 전체 초ㆍ중ㆍ유치원에 운행하는 통학버스 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내년 3월 1일부터는 그동안은 고등학교가가지고 있는 버스는 유치원생이 못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소속을 바꿔가지고 차량이 한 곳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유치원ㆍ초ㆍ중ㆍ고생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차량 운영체계를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배차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유치원 3∼5세의 경우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똑같은 입장인데 그리 되면 싼 유치원에 많은 학생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 되면 우리 부모들의 교육비를 경감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실제 한번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초등학생들이 시ㆍ군단위로 각 과외를 받은 사람이 과연 학교별로 몇 명이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과목을 과외를 하고 있는가 한번 쭉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외를 좀 학교 내로 흡수할 수는 없느냐. 현재 인적자원부에서 방과 후 학교를 앞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교장 중심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교육비도 경감 겸 그리고 공교육도 활성화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번 그렇게 파악해서 과외교육을 학교 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충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특기적성교실하고 방과후교실을 합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게 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켜서 학교 내에서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보충학습도 마찬가지로 인적자원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인 의원이 인적자원부에 한번 갖다온 일이 있습니다. 일단 전교조들이 해서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어느 시ㆍ군 단위는 다 보충학습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방금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ㆍ고등학교에도 그런 것을 과외실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방과후학교처럼 운영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부터 교원관련 단체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가능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읍ㆍ면의 경우만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제가 교육감이 마음대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 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과 도지사 및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들의 도정과 교육ㆍ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