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부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등에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과장 홍승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태열 국장님은 인사발령에 따른 사령장 교부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됐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6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국고보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5조 5,095억 1,448만 3,000원으로써 2회 추경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증액된 국고보조금 1억원은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 보급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억 2,4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729억 6,638만 1,000원으로써 2회 추경대비 3억 2,4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입니다. 자치행정예산은 1억 1,4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3,8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상금 중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1억 1,44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퇴직급여 부담금 3,8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 확대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원과 자산취득비 예산에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중 세계관 전면 연결통로 설치비 1억 9,000만원과 제2별관 동력전원 설치공사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인원증원 물품구입비 1억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2006년도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만을 별도로 발췌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5개년간 개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명을 표기하였으며 10억원 미만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수록하였고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총무행정분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는 총 41억 9,500만원이며 이 중 2006년에 반영된 사업비는 기타사업 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부문입니다. 자치행정분야는 총 326억 6,500만원으로 이 중 2006년도 반영사업은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등 5건에 61억 3,000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분야는 총 125억 8,000만원이며 이 중 2006년도 반영사업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6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관리분야는 총 5,022억 200만원으로써 그 중 2006년도 반영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 등 4개 사업에 74억 4,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 소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비는 총 5,516억 4,200만원이고 2006년도 반영사업비는 13건에 170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조 4,157억원, 세외수입이 1,849억 8,230만원, 국고보조금이 29억 2,326만원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합계는 2005년 당초예산대비 9.5%가 증가된 5조 6,036억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6.8%가 증가된 5조 4,157억원으로 내역별로는 보통세가 4조 1,675억원, 목적세가 1조 1,882억원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60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49억 8,230만원이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49억 4,1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1억 2,000만원, 도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4,300만원, 증지수입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기타 수수료 1,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35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600억 4,13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 4,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민원실 인건비 등 5개 사업비 29억 2,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22억 746만 8,000원으로 선거관리분야에 462억 8,615만 4,000원, 자치행정분야에 701억 3,827만 4,000원, 재무행정분야에 857억 8,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1,3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30.6%가 증액된 3,333억 5,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은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로써 462억 8,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입니다. 다음은 총무행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8%가 증액된 102억 6,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7억 5,265만원으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6,187만 3,000원과 음향관리 등 3개 분야 일용인부임 3억 1,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44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취사보조인부 등 6개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 3억 7,3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46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 상단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총 76억 9,768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36억 6,692만 4,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3억 2,714만 3,000원과 경상사업비 32억 9,978만 1,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상사업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직수당 9,96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개최비 8,000만원,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 2억 9,166만 2,000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4억 7,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일용 및 일시사역근무자 등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1억 2,980만원, 문서 및 소포발송용 우편요금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자료관 청사위탁관리비 1억원과 여권민원실 임차료 6,840만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및 임원 연찬회 등 3개 분야 연찬회비 4,00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각종 소모품구입비 등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도지사 이ㆍ취임식 행사비용이며 여비 1억 1,906만 8,000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506만 8,000원,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억 1,223만 5,000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억 3,8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935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억 9,62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68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3,311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국경일행사 등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5억 5,120만원은 모범공무원의 국내 및 금강산 시찰경비 1억 9,000만원,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경비 1억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2억 4,500만원, 공직자 독후감공모대회 등 기타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15억 2,514만 7,000원은 국민건강보험금이며 민간이전 4억 8,4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도청 벚꽃축제행사, 공직자수련회, 군경위문공연, 민원모니터 국내 선진지 시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600만원은 전문ㆍ교양도서 등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국비지원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예산에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3,58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평 공무원휴양소 관리 인건비 3,600만원, 민원행정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건강관리실 설치 2,000만원, 어린이집 시설보수 1,600만원, 공무원휴양소 시설보강 사업비 1억 4,100만원, 공무원휴양소 보도교 설치비 4억원, 구내식당 시설보수공사 3,500만원, 기록물정보시스템 증설비 1억 1,500만원, 발간실 닥트공사비 65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억 5,394만원은 행정장비, 발간실 인쇄장비, 구내식당 물품 등의 구입비이며 세부사항은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2%가 증액된 583억 1,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예산은 21억 8,124만 8,000원으로 명예퇴직수당 16억 5,751만원, 실무수습공무원 보수 7,691만 8,000원,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등 6개 분야 일시사역인부임 4억 4,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8억 479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9억 5,799만 5,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2억 5,827만 5,000원과 경상사업비 26억 9,772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상사업비 세부내역은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9,000만원, 교양지 구독비 6,666만원, 경기포럼 운영비 5,000만원,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 8억 5,450만원, 국내교육 위탁비 5억 6,000만원,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료 4,500만원, 응시원서 및 답안지 제작비 3,500만원, 시험관련 수당 9억 1,056만원, 비상대비 관련경비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통합방위 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6억 8,864만원은 국내여비 및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4억 3,131만원, 선진국의 지방제도 정책비교연수 및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국외훈련, 세계자원봉사대회 및 활동참가 등을 위한 국외여비 12억 5,733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지역상황관리, 민간협력 및 지역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여론담당공무원 정액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359만원은 새터민 시설 위문비 2,000만원, 자원봉사활동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2,400만원, 기타보상금 3,959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에 공무원유공자 표창 4,600만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2,25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1,050만원,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포상금 및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 경비 3,000만원, 인사제도 연찬회 우수기관 포상금 39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6,000만원, 해외파견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5억 6,000만원, 성과상여금 84억 5,021만 1,000원 등 총 91억 8,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322억 385만 2,000원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새터민 쉼터운영비, 도 재향군인회관 시설보수 지원비, 새마을운동 평가 상사업비,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몽골 국제협력사업 추진비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연찬회비, 새터민을 위한 산업현장 탐방 및 자활지원 시책개발 워크숍비,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토론회비,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 추진비, 자원봉사대축제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지원비 등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망조위금, 재해보상부담금, 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금 9억 3,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사업 예산은 83억 3,232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7억 5,191만 6,000원은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운영비, 국내여비, 인력동원 훈련보상비, 자원봉사상해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 48억 1,848만 4,000원은 경기장학관 운영비 지원 7억 9,000만원,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8억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18억 9,848만 4,000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비 11억 3,000만원과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6억 2,500만원과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지원비 2억 1,000만원, 을지연습기간 중 도단위 실제훈련 경비지원비 2,000만원 등 총 1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원은 이북5도경기도사무소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군 장비구입 지원비 6억 8,657만 4,000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035만원은 컴퓨터와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예산은 9억 6,309만 5,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에 기관운영기본경비 5,253만 2,000원, 혁신분권 홍보물 및 자료집 제작비 3,000만원, 행정혁신 맞춤형 교육비 4,800만원, 혁신분권 전략대회비 2,000만원 등 총 1억 5,0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여비 3,18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69페이지입니다. 혁신업무 및 혁신분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도민 제안 보상금 1,000만원과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혁신시책종합평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에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전년대비 25% 감액된 5억 8,723만 5,000원으로 인건비는 3억 2,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5,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040만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860만원과 상황실관리비, 사무소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경상사업비로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821만원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기준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자체사업 예산은 310만원으로 냉장고,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예산은 98.3%가 증액된 41억 5,632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세정전산화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억 1,276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5,064만 7,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지침서, 어린이 세무교실 만화제작, 성실납세자 인증서 현판제조대금, 수입증지제조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9,800만원은 체납세 지도점검과 체납액 징수독려 등 사업추진여비와 도세담당공무원 정책비교 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이며 업무추진비 950만원은 지방세원 발굴 추진 및 세정업무수행 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240만원은 세정업무 수행활동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421만 5,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포상금 1,800만원은 세수증대 및 체납세 평가 등 우수자 격려를 위한 경비입니다. 세정관리 보조사업예산은 6억 6,512만원으로 세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0억 6,796만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보조 8억 1,000만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12억 5,000만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6억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3억 9,000만원 등 총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96만원은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9%가 증액된 816억 2,671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는 662억 7,966만 2,000원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653억 7,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278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8억 6,616만 8,000원은 도본청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세부사항은 284페이지 하단부터 286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257만 5,000원은 결산서 및 연말정산자료 입력 등 4개 분야 인건비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4억 3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4,100만원과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 26억 8,247만 3,000원, 복식부기 회계결산 실무자 워크숍 1,000만원 등 총 28억 3,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86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6,487만 8,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3억 960만원, 그리고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2억 7,120만원과 대민활동비, 관재 및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장기파견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45만원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79억 4,395만 6,000원으로 재료비 1억 3,200만 2,000원은 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재료 구입비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억 6,000만원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금 36억 6000만원과 재산관리 우수 시·군 상사업비 3억 5,000만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12억 16만원은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시설 환경개선공사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억원은 이천시와 양평군 청사정비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자산취득비 7억 5,179만 4,000원은 관용차량과 냉방기, 전기, 기계실 공구구입,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징수교부금 1,3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7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5조 5,095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조 5,094억 1,400만원의 0.002%에 해당되는 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국고보조금에서만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의 복식부기회계제도 확산 보급계획에 도내 25개 시·군의 인력보강 및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2,732억 9,084만원의 0.12%인 3억 2,446만원이 감액된 2,729억 6,638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4%를 점하고 있는 바 2005년도 당초예산의 점유율 3.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8쪽에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자치행정, 회계관리를 제외한 선거관리, 혁신분권, 총무행정, 서울사무소 운영, 세정관리 등 5개 세항과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 등 2개 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에서는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선발 진행 중인 해외 파견공무원 3명에 대한 삭감분과 국외훈련 학자금의 환율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감액 조치코자 하는 것이고 퇴직급여 부담금 3,800만원을 타 교육원 위탁교육비로 과목경정한 것은 지난 11월 7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개정되고 교육생 선정지침이 지난 11월 28일 시달된 데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 세계관 전면과 의회동 간에 연결통로 설치사업비 1억 1,900만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에 대해 미관저해 및 차량회차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동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우천·강설 때 의회와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는 바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별관 동력 설치공사비 7,500만원과 인원증원 물품구입비 1억 1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은 조직증설 요구와 관련하여 행자부의 조직승인이 당초 신청보다 축소됨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여건변동에 따라 큰 무리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5년도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후 사업계획 취소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재정집행 상시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2006년도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과 증감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9쪽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5조 6,036억 556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점유율 72.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중 지방세는 2005년대비 6.8%가 증액된 5조 4,157억원으로 96.6%를, 세외수입은 312.6%가 증액된 1,849억 8,230만원으로 3.3%를, 국고보조금 등은 243.1% 증액된 29억 2,326만원으로 0.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2005년도 당초보다 3,457억원이 증액된 5조 4,157억원입니다. 보통세를 2005년도와 비교하면 취득세 2,783억원, 면허세 10억원, 레저세 30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반면 등록세는 45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는 2005년에 비해 공동시설세 95억원, 지역개발세 3억원, 지방교육세 681억원, 과년도수입 4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도세 추계는 국내외 경제 불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전망한 경제성장률 5%보다 낮은 4%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회귀분석 방법 중 탄성치기법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에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감소 예상액을 고려한 것이지만 2006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유가상승,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내수경기 회복, 과표 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6.8% 증액된 것으로 전반적인 세수목표액을 다소 높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세수목표가 2005년도보다 크게 증액 산정된 일부 과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1,849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대비 312.6%인 1,401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 증액되고 이자수입 100억원이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 규모가 확정됨에도 이를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에 대해 확정되지 아니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그 추계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정기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치를 당초예산에 계상해 오고 있으며 재원을 사장하지 아니하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29억 2,326만원을 계상되었는 바 이는 업무이관 및 도비사업비의 국비 전환 등에 따라 2005년 대비 243.5%인 20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의 30.6%인 780억 7,515만원이 증액된 3,333억 5,446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2%에 해당되며 2005년도 점유율 3.6%보다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그 중 2005년과 대비하여 선거관리는 1,125.8%가 증액된 462억 8,615만원이고 일반행정비는 21.1%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9%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선거관리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의 1,126%인 425억 963만원이 증가한 462억 8,615만원입니다. 이는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에서 지원되는 경상적경비, 시·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경비, 각 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되는 선거준비경비 등으로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 규정에 따른 법정경비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비 중 총무행정분야는 2005년도 대비 41.9%인 30억 301만원이 증액된 102억 6,957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기관운영기본경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를 비롯해서 도지사 이ㆍ취임 행사관련 경비 등 총 84억 5,033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청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공무원휴양소 보도교 설치사업비, 기록물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증설 및 보강사업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등 총 18억 1,924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후생복지 및 시설개선을 위한 경비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청 어린이집에 영아반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필요성이 있다면 소요예산 확보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취득 물품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 여부, 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분야는 2005년도 대비 33.2%인 145억 2,876만원이 증액된 583억 1,836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국내 위탁교육훈련비, 시험관련 수당, 해외파견 공무원 국외훈련 학자금, 포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대학생 해외 자원봉사활동 추진비, 자원봉사대축제 및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대회비용, 재해보상부담금 등 총 499억 8,604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대부분 조직운영에 따른 법정경비 성격이 강한 통상적인 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시·군 자원봉사센터별로 차량지원이 필요한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소요예산 확보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2005년에 비해 4,000만원이 감액된 민간유공자 표창 수혜대상자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 신규사업인 새터민 운영, 재향군인회관 시설보수, 몽골 국제협력 사업추진 등에 대한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예산지원 근거,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액된 사항에 대한 산출기초 및 산출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운영비,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비, 경기도장학관 운영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경비,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사업비 등 총 83억 3,232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경비의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2005년도 예산심의시와 경기도장학관 행정사무감사시 거론되었던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분권분야에서는 2005년도 대비 68.3%인 3억 9,906만원이 증액된 9억 6,309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등 총 5억 6,189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대부분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3배 증액된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 예산은 기존의 지방행정혁신박람회와 함께 2006년도의 신규사업인 자체혁신박람회를 통합시행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행사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혁신아이디어 평가와 관련한 업무혁신 지원시스템 구축비용, 텔레비전 및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4억 12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조직운영상 필수적인 경비로써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사무소 분야는 2005년도 대비 325.1%인 1억 9,635만원이 감액된 5억 8,723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8,413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냉장고 및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직운영상 필수경비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중 세정관리분야는 2005년도 대비 98.4%인 20억 6,101만원이 증액된 41억 5,632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해외연수비, 성실납세자 지원관련 일반보상금 등 총 4억 2,324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대부분 조직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해외연수비는 2005년까지 풀여비에서 집행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별도로 계상한 것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세수 증대활동 보조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와 관련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총 37억 3,308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대부분이 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계상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지방세 등의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재정능력의 범위 안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관리분야는 2005년도 대비 9.9%인 73억 3,595만원이 증액된 816억 2,671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 차량·선박비, 건물유지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총 736억 8,276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조직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비,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차액 지급비, 이천시 청사건립 지원비 10억원 등 총 79억 4,39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조직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써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나 청사건립비 등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그 보조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세징수교부금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6.9%인 84억 1,517만원이 증액된 1,311억 4,700만원입니다. 이는 도세 세입예산 5조 4,157억원 중 타 세목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교부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건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6년도 우리 경제는 5% 정도의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12월 5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또 소위에서 다루면 될 것 같아서 저도 답변을 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경기도 세수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대부분 증액이 많이 되고 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고 그런 항목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또 세수는 2,000억원 정도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지난번 감사 때 보고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올라온 사항이 많고, 저도 소위원이니까 소위에서 다룰 때 다 얘기하기로 하고 이 예산이 삭감될 것을 미리 감안하시고 이렇게 부풀려서 올라온 건가요? 국장님.

아닙니다.

제가 쭉 훑어보면서 30～50%는 삭감될 것을 전제로 상당히 뻥튀기가 돼서 올라온 예산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질의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293쪽에 이천시 청사하고 양평군 청사 정비지원이 있는데 금년 5월인가 6월인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 했었죠? 그런 시ㆍ군이 몇 군데 있었죠?

네, 14개 시ㆍ군입니다.

이 2개 시ㆍ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양평군, 이천시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지금 2개 시ㆍ군은 탄력세율을 적용 안 했습니다.

거기는 안 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마칠게요.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장학관 관장님 하시는 말씀이 체육시설을 도에 요구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불허한 건 아닌데 사업계획을 지난 감사 당일날 가져와서 접수해 놓고 갔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우선 골프연습장 부분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안 그래도 주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등등을 이유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면적이 7,000평이 넘는데, 거기에 관장님이 감사가 끝나고 상임위실에서 내용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면학분위기 해치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숲속이기 때문에 민원의 여지도 많지 않고, 본 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그냥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는 바람직스럽다. 우리가 지금 매년 8억씩 장학분담금을 지급합니까?

매년 8억이 아니고 6억 5,000에서 한 7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는…….

이번에는 조금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으면 앞으로도 또 증액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7,000여평의 부지를 우리 도가 활용하지 않을 거라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현재 장학관 운영대로 할 거라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거기에 사업을 해서 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여기에서 가보지도 않고 면학분위기를 해칠 것이다, 지역의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 말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텐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사업도 안 한다는 것은, 이 장학사업은 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장학관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현장에도 가보고 관련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중간검토단계에서 우리 위원회와도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 증대 활동비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줍니까?

올해 세정과에 도세징수 활동비용을 대폭 계상했는데 이게 2004년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2005년도에는 세수가 자연적으로 놔둬도 많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징수활동비를 적게 계상했다가 2004년 수준으로 복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 징수를 증대하기 위한 특별한 징수방법 지침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럽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한 만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도 있고 또 우리 도세징수액의 일정액 부분을 징수사무비로 교부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이라든지 결손, 또 징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고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고 도세나 시ㆍ군세 징수를 철저히 하는 세정지도를 강화하도록…….

공무원이 1명인가 하잖아요, 도세징수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선 인력을 좀 늘려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명이라는 말은 아마 세입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징수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징수공무원은 시ㆍ군에 따라서 규모가 다릅니다마는 보통세무과가 한 30명 내외입니다. 구가 한 35명…….

전체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수는 그렇지만 도세징수 파트에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세 징수하는 데, 세수 징수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확충해 줘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돈 얼마씩 더 내려 보낸다고 달라지느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이 증액해서 내려가면 좀 별도 지침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도세 징수하는 방법까지 내려가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가지고 한번 열심히 활동해 봐라 이건지 궁금합니다.

방법은 매년 세정운용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 속에 보면 시ㆍ군이 도세징수를 열심히 했을 때 인센티브제도까지도 포함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내려가서 도세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옛날부터 하고 있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까?

’99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세계 1위인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출산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아마 어떤 지침을 내린 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이 정도가지고 하지 말고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아이들 문제, 지금 저출산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중에서는 아이 맡길 데 없어서 출산 안 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가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청어린이집 운영은 일정 규모의 직장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정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솔선하는 의미에서 다른 기업에도 육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도가 솔선해서 하지 않으면 기업체나 다른 직장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을 두고 있다고 해도 0세에서 36개월 사이의 어린이는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도가 보완하는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바쁘신데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묻는 것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어떻게 상승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우리 경제가, 2005년도 경제상황하고 공무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올린 것 퍼센티지를 봤을 때 어떻게 일반경제는 운영될 것이라고 대략 짐작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신데요. 지금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경제성장률은 5%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 대기업을 포함한 200대 기업에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는 투자할 때가 됐다하는 생각, 그 다음에 소비자 기대심리도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부동산 거래지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라고 하면 우리 지방세 경기도 금년보다는 10% 내외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내년도에 7조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지요?

감액은 아니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자치행정국 소관은 여기서 보고했지만 전체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7,000억 감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 전체예산액도 증액됐습니다. 전체는 경기도 일반회계가 10.9% 올랐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세수결함이 생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천은 도농복합도시로 속해 있는데 재산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은 느는 추세입니다. 몇 %가 느는지 보니까 보통 한 20%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납도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써 거기에 대한 과표가 오르니까 내는 세금.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 하면 수입이 있어야 세금 내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은 증액되지 않는데 시가 오름세를 적용해서 과표가 오르면 세금을 올린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대가 내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262페이지를 보니까 세계자원봉사대회 및 활동참가라고 3,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한 번도 이러한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또 더 더욱이 262페이지에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 시설 위문이 아마 추석하고 설날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서 있는데, 2004년도에도 이런 것이 없었고 2005년도도 이런 것이 없었는데 2006년도는 가만히 토털 경제표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데 새로운 비목을 세워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뜻은 어디 있는 겁니까?

먼저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우리 세입이 2002년에서 2004년처럼 10% 이상20% 사이로 크게 증액되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10% 정도의 세입 증액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회복세와 함께 그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 전망합니다. 다만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감경기가 전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소위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경기, 그러면서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감을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세계자원봉사대회 참가는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이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고 세계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 대한민국도 과거에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지원을 받아오던 국가로서 우리의 재정이나 무역규모가 날로 커지는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같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이런 대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나가는 기업들의 해외활동, 그 다음에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에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내다 보고 이 세계대회에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좋습니다.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꼬집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 2006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자원봉사대회 및 활동참가, 민간인국외여비 2,400만원, 또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프로그램 2,400만원, 건강관리시설 설치 리모델링 2,000만원, 공무원노사관계 국외연수 2,400만원, 발간실 컬러복사기 소모품 구입 2,400만원 등등 여기 새로운 비목으로 내년도에 책정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 예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내년도예산이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공사도 계속사업비 외에는 투입하기가 힘들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도 아니면서, 안 하던 사업을 별안간 신설로 늘려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사항을 잘 설명해서 다시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행정감사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청어린이집에 영아반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지적했었는데 행정감사하고 나서 바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운영비가 그대로 올라온 것보니까 염려가 돼서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직원의 0세부터 2세까지 현재 파악된 자녀수가 한 157명쯤 됩니다. 157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 200여평의 건축물 신축이 수반돼야 되는데 현재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불투명해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영아전담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전문직 여성들이 0세에서 2세, 36개월 넘어가면 시립이나 도립어린이집에서 받아주는데 그 이하의 연령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고급인력들이 사장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체인력 활용방안 얘기도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통해서 육아휴직을 해서 엄마나 아빠가 직접 양육하거나 아니면 국가나 자치단체 시책으로 영아반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필수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50명 아이들을 받으려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청어린이집에 상징적인 의미로 영아반 신설은 조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관에서 먼저 이런 모범사례를 보여야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선행해서 시범적으로 한 반이라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방재난본부 감사할 때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했을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도에서 시청이나 시ㆍ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나 의회 직원들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들 자녀들까지 입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새터민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전체 세수로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이라서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진작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2005년 6월말 현재 1,159명입니다.

이게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분산돼서 거주하고 있는지요?

지금 31개 시ㆍ군 공히 다 있는데요.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성남에 119명, 부천에 156명, 평택에 105명, 포천에 107명, 이곳들이 비교적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천, 과천, 여주, 양주, 의왕, 안성, 이런 데는 한 분씩 계시고요. 10명 미만으로 있는 데가 15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현황파악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거주하는 안양에도…….

안양에는 51명입니다.

지금 안양에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요? 분산되어 있나요? 왜냐면 이게 사회에 부각되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거주하지만 제가 아는 데도 한 동네에 50여명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 보면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지만 폭넓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분들이 우리 사회체제에 적응도 잘 못하고 있고 신변의 불안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주할 수 있는 곳까지는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태도 불안하지만 첫째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활비 조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취업이 안 되고 문화적으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응하는 문제도 안 되고, 또 우리 생활에서 우리 주민들과 흡수하는 문제도 안 되고 또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문제로 보면 생계가 가장 절박하고 적응이 문제지만 우리 사회문제로 보면 범죄로 이어집니다. 이분들이 갱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 문제하고 이주노동자 문제하고 같이 견주어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예산이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 반가운 마음에 앞서서 이분들의 현황파악이 가장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욕구조사가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도민으로 인정하고, 정책이 바로 뒷받침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야지 예산만 선행되다 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계신지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터민사업은 정부가 주관해서 통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새터민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경기도나 정부가 북한의 경제를 위해서, 또 북한의 식량사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내에 포용하고 있는 새터민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 실무의견으로 이 아이디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 끝에 지금 새터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력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협력해서 추경에라도 이분들을 지방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위로금이 아닌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가장 절실한 거고요. 설이나 추석명절은 사실 그 동네에서도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쉼터가 나와 있어서 보니까 쉼터가 아니고 상담소 같은데요. 맞아요? 쉼터 같으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쉼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주지에 편입한 새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고충노동 법률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창구역할을 하나요?

상담도 하고 새터민끼리 자주 만남의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해보자 해서 고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복지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분노출이 두려워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상담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생활근거지는 아파트를 얻어놓고 거주하는 건 분명한데 사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자녀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단절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정확히 알아서 이왕에 편성된 예산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입장을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진짜 장애인 입맛에 맞게끔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새터민에 대해서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자활지원시책개발 워크숍이라고 돼 있고 인원도 다 분산돼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와 욕구조사 그것이 예산집행하기 전에 선행돼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대해 설명서 181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국비지원이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까?

도비로만 지원해 줬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원봉사가 상해보험도 돼야 되지만 사회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될 때는 자원봉사인증카드를 가지고 가면 10%, 20%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 쌍방이 서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해보험도 전폭적으로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 인센티브도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 몇 시간 이상을 해온 사람들이 목욕탕을 간다든지 이ㆍ미용실을 갈 때 회원가입을 시키고 자원봉사인증제 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는 10% 내지 20% 할인해서 사회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경기도가 선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부서에 계시니까 제도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전국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끔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2004, 2005년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음식점, 학원 등 후원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사용료를 3～3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수원 등 15개 시ㆍ군, 또 산업시찰을 해주는 시ㆍ군이 성남 등 13개 시ㆍ군이 있고 또 봉사차량에 일정 유류비를 지원해주고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자치단체도 1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게 매년 지방보건소가 독감주사를 무료로 시행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경기도는 금년부터 젊은 청년층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면접시험의 일정비율에 자원봉사 실적을 가산해주는 제도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자원봉사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면서 긍지를 느끼는 것은 사회적인 인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정 확산이 대폭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인당 3,000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3,000원이면 현장에서 상해를 당했을 때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몇 명이나 가입을 하고 있는지요?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을…….

그러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까지도, 물론 아직은 자원봉사하면서 사망자는 없었지만 거기까지 보상이 되는 거죠?

최대 보상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입원이나 치료 이 정도까지의 범위인가요?

네.

그것도 현실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소비성 보험 같은 경우는 몇 백원 차이에도 보상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축성이 아니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 예산을 쭉 보니까 몇 명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자원봉사 인원에 비해서 몇 %나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금년도 약 참여인원이 35만명 되는데요. 이 인원을 기준으로 내년 계상한 예산이 50%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위험한 곳에서 자원봉사하는 회원들은 가능한 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166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실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편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성인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대상이 있는 것인지, 올해 운영실적은 어떤 건지, 또 이 단체에 우리 도에서 지원비 외에 단체지원의 운영비가 있으면서 이게 보조지원비인지 아니면 5,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다시 예산편성이 돼서요.

지금 이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형사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답변이 복잡하실 것 같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지원 같은 경우는 법률단체에서도 무료상담 내지는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고 시ㆍ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각 NGO단체에서도 다양한 범죄피해자들을 상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원지역에 이 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전체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이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청소년 피해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또 여성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범죄피해자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의 노출을 꺼려해서 이런 데 가기도 사실은 어렵고 이래서 청소년 떼고 여성을 제하고 나면, 또 뺑소니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떼고 나면 여기에서는 어떤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도비지원으로 운영이 된다면 도 전체에 홍보가 돼서 어떤 상황의 어떤 범죄피해자들이건 수시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예산지원만 작년에 편성돼 있고.

지금 설명서 166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지금 각기 상담이나 지원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검찰청하고 창구가 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김천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실적 평가를 제대로, 이번 행정감사라든지 어느 창구를 통해서든 들여다 본 다음에는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설치될 때는 그럴 수 있겠다 했지만 올해 운영실적을 전혀 보지 않고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에 5,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야 소위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5쪽 지방세수증대 활동 보조비에 270%가 지금 증액됐거든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급 항목이 따로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증액이 270%나 된 이유가 뭔지요?

이게 금년도에 3억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5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우리 도세징수 목표달성이라든지 또 공평과세 측면에서의 체납액 일소라든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2005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준 돈은 시ㆍ군별 도세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안분해서 교부해 왔는데 탈루라든지 세원관리를 좀더 과학화하기 위해서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이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에는 도비는 물론이고 시ㆍ군비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ㆍ군비가 늘어나는 만큼 도에서도 이번에 일정액을 늘려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5억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270%나 증액할 만큼 예산이 그렇게 되나요?

단순 전년대비 증액 비율로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만 전년도에 3억원을 시ㆍ군비로 나누면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시ㆍ군에서 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보통 정보화 사업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새로 하나 도입하는데 대부분 1억원, 2억원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비용을 늘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서 써야지 오해가 없죠. 그냥 작년 설명서나 올해 설명서나 같은데 270%나 증액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설명서를 풀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국외여비가 세정과인가요, 여기에 올해 신설돼 있는데 공무원여비하고 국외여비 과목을 별도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223페이지입니까?

220페이지, 또 223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게 정보화 2단계 사업은 224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선명하지 않으면 아까 황치문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220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고 223페이지에 세정업무추진 우수공무원 비교연수가 또 있어요, 같은 항목인 것 같고. 또 224페이지하고 225페이지는 설명을 지금 잘못하셨거든요.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은 224쪽에 사업이 새로 신설돼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270%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이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셨거든요.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이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국비가 시달된 만큼 시ㆍ군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부담액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ㆍ군비 부담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있어서 시ㆍ군비가 부담이 되고 도비는 지금 부담을 안 했네요? 224쪽에는.

네,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비가 9억원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것에 비례해서 얼마…….

이것에 비례해서 5억원을 가지고 시ㆍ군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ㆍ군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서 항목을 정했더라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검찰청의 범죄피해자, 작년에 5,000만원 줬던 부분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볼 수 있나요?

네, 집행내역을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아마 센터장이 우봉제…….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하시는 분이에요?

적십자 경기도 총재이고요.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청의 그런 센터에 그냥 뭉뚱그려서 지원만 해주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248페이지, 설명자료 58페이지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에서 보니까 14개월을 계상했거든요. 보너스 형식입니까? 나머지 2개월은 어떻게 된 거죠? 안내도우미에서 청사경비 6명, 5명 등 해서 12개월이 아니고 14개월로 계상해 놨는데. 동절기, 하절기 해서 상여금 형식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전년대비 2억 4,000에서 2억 9,1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상향조정됐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용역비는 통상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할 때 조금 상향될 것으로 예상해서 5,000만원을 늘려잡은…….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이면 꽤 많이 늘어난 건데요. 이게 지금 한 20여 %가 늘어났는데 용역회사에 갑자기 늘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따져서 5,00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올리고 실제 집행은 여러 개 업체의 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지금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 설명자료는 79페이지인데 자료관 청사위탁관리비에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파장동에 소재한 경기도자료관, 여기에는 청사위탁관리 용역비 해서 1억원하고 말았거든요. 무슨 내용이 없어요. 몇 명이 근무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지금 자료관에는 전체 6명이 청사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무슨 일 하죠?

시설경비가 3명, 청소가 두 사람, 반장 한 사람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료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2006년도에 3,4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료관의 소방시설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적절하게 인원도 들어가 있는 거다 이거죠? 6명이.

네.

하여튼 그 6명에 관계된 것을 자료로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다음은 민감한 건데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나온 전체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보다도 조금 더 상향돼 있고, 또 그리고 100% 증액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도지사 이ㆍ취임식에 보니까 5,000만원이 행사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간판, 현판, 그런데 여기 현판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내에 거는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2,500만원 돼 있는데 현판만 따로 금액이 분리 안 됩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보니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뺀 금액이 아니고 통상 다른 시ㆍ도의 도지사 이ㆍ취임식에 쓰인 돈을 추정해서 예산에…….

그런데 지금 도지사 이ㆍ취임식 참가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또 취임행사 참가자들에 대해 사례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줄 수가 있는 돈입니까? 이게 3,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비용은 도지사 이ㆍ취임식이 그간에 도지사 선거에서 있을 수 있는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갈등, 또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봉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단순한 이ㆍ취임식보다는 예술공연을 곁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공연참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ㆍ취임식에 출연자 사례금 1,3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청장에도 500만원이 돼 있는데 몇 명한테 보내는 거예요? 대략 1만명에게 보내요? 모든 내용을 보면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요. 1,000명이다 그러면 얼마, 우리 국장님이 다 취합을 못하더라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가 도민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지사 이ㆍ취임식을 간소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민들한테 존경받는 도백이 된다 이거예요. 단돈 500만원을 갖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도지사가 돼서 기뻐하고 축제 분위기보다는 좀더 간소하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치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어려운 판에 8,000만원씩 아니면 1억원씩 들여서 오고 가는 것을 다 하면, 그런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시장ㆍ군수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도백이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멋있게 한다고 그러면 31개 시장ㆍ군수 다 합쳐서 5,000만원씩만 잡아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돈을 제가 볼 때는 절약하는 면이 더 좋지 않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3기 때 7,000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검소하게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컨대 사실 도는 직접적으로 주민을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정에 참여의식 고취랄지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의 축제는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초청은 많이 하되 검소하게 하는 방안으로…….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문화행사로 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난리입니다. 연예인들 주가 올라가고, 한 명 데려오는데 하루에 몇 천만원, 몇 억원을 줘야 되는 이런 한류우드 열풍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지자체가 되면서부터 서로 경쟁하듯이 연예인들 모셔오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로마가 왜 망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사위주의, 이벤트행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도자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시장ㆍ군수나 도지사,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나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방향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부터 치고 나가면 다른 시ㆍ도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다음에 다 같이 당선되면 그런 행사를 권하고 멋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인데 이것은 며칠 간 가는 거예요? 50명이 지금 200만원씩인데 너무 작아서 배낭여행이라고 표현한 것인지, 계획이 며칠 간 어느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인데. 뒤에 계장님들 며칠 간 어디로 가는 것 모르고 계세요?

금년도의 경우 보통 7박 8일 정도 갔는데요. 나라에 따라서 다소 기간은 신축성이 있습니다. 배낭여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적으로 그 사람이 여행일정을 짜고 일정한 금액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각 시ㆍ군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3,000명 되면 돈도 적게 드니까 100명, 200명씩 보내서, 솔직히 도지사 취임 5,000만원 뚝 잘라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50명 가겠구만. 중요한 것은 직급이 높을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국민을 향해서 또는 자기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가는 것이 지도자의 근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음은 공무원휴양소 보도교 설치인데 2006년도 예산에 4억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2004년, 2005년에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꼭 필요한 시설인지?

가평휴양소 보도교는, 지금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고 있는 길은 세월교로 돼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용객이 15만명인가요?

네.

이렇게 많이 여기를…….

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 안에 민간인시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라면 자치행정국 소관보다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를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니까 좀 모양이…….

주이용객들이 휴양소 이용객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우리 휴양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외훈련 교육경비해서 14억원에서 이번에 16억원으로 2억원 이상이 증가됐는데,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 263페이지가 참고가 되는데 2억원 이상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영국 범밍엄대회 주택행정관리분야에 2명 T/O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명수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건교부라든지 중앙공무원도 많이 연수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경기도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했더니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2억 이상 늘어났다?

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시설위문, 그 다음에 새터민 쉼터운영, 사업현장 방문, 탐방 이렇게 해서 얼추 예산을 보니까 토털하면 한 1억이 넘죠?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통일부하고 이 사업을 분담하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만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지금 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어떻게 운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새터민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착금을 가족수에 따라서 2,900만원에서 6,300만원 주고 있고요. 주택지원금은 가구당 한 754만원에서 1,400만원, 지방거주장려금 등등 열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까 정홍자 위원님 지적대로 이분들이 우리 체제에 익숙하지 못하고 또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지금부터라도 일정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국비가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도비지원도 해야 되지만 성격상 국비를 먼저 책정받고 도비를 대응투자해서 50 대 50이라도, 그 다음에 각 시ㆍ군에 퍼져있으니까 5 대 3 대 2로 해서 채워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받아오는 문제도 꾸준히 협의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새터민 상담을 하기 위한 휴게소라든지 전 시ㆍ군에 걸쳐서 공히 다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에 몽골 국제협력사업 추진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넣었는데, 경기도새마을회에서 한 모양인데 2,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가서 뭘 합니까, 그냥 놀러가는 거지. 여기 내용을 보니까 회관 건립하고 공동우물하고 마을안길 조성한다는데 몽골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어느 동네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단체에서 그냥 가기 뭐하니까 지원금 받아서 훌쩍 갔다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언제 갔다왔어요?

금년 5월에 도 새마을부녀회하고 몽골에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식수가 어렵기 때문에 우물을 하나 파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등 해서 상당히 성과를 받았고, 또 몽골도 우리 새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좀 잘 살아보자는…….

그러면 가는 경비는 누가 대는 거예요?

경비는 민간인은 자부담해서 가고 공무원만 여비, 이 2,000만원은 새마을시범마을 안길조성사업하고 몽골에 채소가 안 되기 때문에 채소밭 비닐하우스 조성해 주는 비용 1,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및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토론회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어디 충남도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설명자료는 171페이지인데.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지방의 견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경기도만 국가의 재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렇게 독식해도 되느냐 하는 비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방이 계속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학규지사께서 내세운 정책이 지역간 상생협력 이 시책을 내세우고 있고 지역간에 상생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토론하고 그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4,000만원 들여서 토론회 한 번 하는 거지요?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는데 4,000만원?

네. 대부분 유능한 학자들에게 미리 연구해서 발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금년에 한 500명 참석했습니다.

시ㆍ군공무원들이 오는 겁니까?

시ㆍ군공무원들 오고, 올해는 타 시ㆍ도 중 충남에서 주로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론회 한 번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좀 납득이 안 갈 것 같아요.

그 경비가 소모성경비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학술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연구과제, 연구실적들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시책화할 중요한 아이디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에 있는 대학생 해외자원봉사활동 그래서 1억 8,000만원해서 80명을 동티모르에 보내는 건데,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은 도본청 예산으로 확보하지 않고, 금년에도 시행했습니다, 몽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인가 우리나라가 5,000억 교역규모의 국가가 됐는데 세계적인 봉사활동을 모두 국가나 민간단체에 일임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대학생들을 통해서 보다 좀 후진적인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금년에는 26명이 가서 13일 동안 7,000만원을 들여서 봉사활동했는데 상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시행할…….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관내에 대학생이 많은데, 물론 봉사활동 가지만 학생들이 볼 때는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80명으로 제한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차라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그런 게 맞는 거지 경기도에서 몇 사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또 추천하는 과정도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할 것 같아요. 제비뽑기를 하는지 컴퓨터 추첨하는지 어떻게 추천하는지 모르지만 못가는 사람은 못가는 대로 기분이 그렇고…….

이 대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도 좋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은 옳지만 좀더 확대하려면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 취합해서, 뭐 자기들도 하겠지만, 차라리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동티모르, 이라크해서 몇 만 명을 한꺼번에 보내든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생색내지 말고 하려면 시원하게 한번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옆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대회 여기도 갑자기 5배나 늘어났어요. 2005년도에 3,500만원이 200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5배씩 늘리는 취지는 뭡니까?

전국대회를 우리 도가 내년에 유치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네.

각 시ㆍ도에서 했던 것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운영비 또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여비 또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국외여비까지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한 3억 6,000 가량 돼요. 이것은 꽤 중요한 문제인데 조사만 하는데 몇 억이 가고 국가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하는데 100억 예산 써먹고, 몇 사람들 앉혀다 인건비 주고, 멀거니 노는 사람들 데려다 연구시키고, 이래도 되냐 이거예요. 지나간 일을 캐고 묻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다 자원봉사 활용해야 돼요. 자기조상 들춰가지고 좋을 것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학생들 자원봉사시키면 진짜 수만명 달려올 겁니다. 왜 국가에서 100억씩, 도에서 3억씩 조사만 하는데 이런데, 조사해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기준 맞으면 다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런 조례라든가 법이 아직 제정 안 됐지만.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운영비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 다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다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전문요원을 도의 경우에 3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도나 시ㆍ군의 공무원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를 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운영경비가 예산으로 소모되는데 이 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국비예요?

전액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우리가 예산편성했습니다.

국비로 했다?

네.

그러면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억씩, 4억씩, 100억씩 갖다 쏟아 붓는 이유는 도대체 이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송아지를 복제한다든가 양을 복제하는데 쏟아 붓는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나간 것, 몇 십 년 되고 100년 전에 흘러간 것 지금 다 기억에서 사라진 것 아닙니까? 연구학술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시는 이런 것이 재현되지 않게 역사공부시키는 것까지는 다 옳지만 이렇게 피해조사해서 어따 써먹으려고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다 국가에서 보상해 줄 건가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보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가요. 그런데 사실조사 국외여비 보니까 국비 5,400만원인데 그런 경우에 도에서 지금 5명이 150만원해서 한 번 가기로 했는데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 중국, 사할린…….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네.

가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지금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조사 같은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신고자 면담과정에서 인증자료라고 확정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 이외의 면담과정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가지 않는 한 글도 모를 테고, 가서 그림보고 견학하고 사진 찍고 이게 다 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누가 협조해 주겠어요. 기관에서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분야를 전공한 역사학교수…….

교수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8페이지 혁신분권전략대회인데 여기 보니까 혁신전략대회 1,000만원, 분권전략대회 1,000만원 그랬어요. 그러면 혁신전략대회는 뭐고 분권전략대회는 뭡니까? 이게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신과 분권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2006년 예산을 2,000만원 세우면서 강사료 300, 300, 임차료 200, 200, 운영비 500, 500,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강사를 모집하면서 1,000만씩 나눠놨단 말이에요.

위원님, 분권과 혁신은 사실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조직은 분권혁신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기에 중앙에 집권된 권한을 우리가 뺏어오려는 노력이고 혁신은 조직내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권을 주장하는 학자들하고 혁신을 주장하는 학자들하고 논리도 완전히 다르고 이론도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혁신분권대회 한 번 하는 게 맞다 이거야. 왜 임차료 두 번씩 주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격이 좀 달라서 예를 들면…….

아니, 앞에 제목은 혁신분권전략대회고 밑에 나눠서, 이것은 누가 봐도 어폐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부기 표시는 잘못됐습니다만…….

그래놓고서 또 그 뒤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269페이지인데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대회를 또 치러요. 전략대회, 분권대회 치르고 경진대회 또 치르고, 여기 예산이 2억 3,000만원이에요. 뭐냐 그랬더니 “전시관에 LCD클러스트, 영어마을 등 혁신사례를 전시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전시할 게 있어요. 영어마을을 전시할 게 있습니까?

방금 경진대회는 행정혁신을 전반적으로 전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경기도 전체의 혁신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혁신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대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지방행정혁신은 그냥 컴퓨터상에서 자료로 해서 나눠주고, 사실 여기 일반인들 1만 5,000명이 왔다 그러는데 혁신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바뀌어 가는 것, 변화하는 것, 그게 혁신이다. 그리고 전시장 임차료가 5,000만원, 전시관 설치 1억, 물론 전파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2억 3,000만원씩 갖다 쏟아 부어야 되냐, 이런 것 하나 치르는데. 차라리 이 돈 갖고 TV광고 때리는 게 날 것 같아.

그것보다는…….

혁신분권위원회, 혁신분권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직접 나가서 혁신이 뭐다, 경기도의 혁신주제는 이거다, TV에 나가든지 신문에 나가서 한마디 하는 게 2억을 쏟아 붓는 효과보다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혁신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혁신이 어려운 이유가 이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을 몸소 실천하고 그 성과를 체험할 때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경진대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혁신의 성과를 체험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듭니다마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행정의 혁신을 아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의 혁신이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하셔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다분히 철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비전을 행정에 옮겨서 행정의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어마을이 행정의 혁신이다, 파주 LCD가 행정의 혁신이다, 그것을 전시회에 설치한다. 그게 접목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마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보고 그것을 행정에 접목했느냐의 관점인데 다른 시ㆍ도나 세계가 다 영어마을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만들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국민들이나 수혜자나 모두가 ‘아, 이렇게 마을이 되는구나’ 하고 체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블루오션이고 혁신이다…….

그렇지,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혁신의 결과물이 영어마을인데…….

그런 결과물을 전시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보여주고 혁신에 대한 성공체험을 줌으로써 혁신에 대한 확신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어마을을 어떻게 전시할 거냐 이겁니다.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을 전시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년여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신규사업도 많이 불어났고, 물론 지금까지 사업자체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나라살림이, 경기도 살림이 전체적으로 어렵고 하강국면에 있고 내년에 5% 경제성장률을 바라보고 있지만 세수추계도 그렇고 전부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국에 대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예산 배정된 것을 보니까 조금 느스한, 방만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마는 원래 유능하신 자치행정국 소관의 공무원들이시니까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잘 거울 삼아서 제대로 되고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옳게 가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의회 하나하고 31개 시ㆍ군하고 각각 부스를 만들어서 쭉 전시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부스를 놔두는 겁니까?

이 기간 동안만 합니다. 보통 한 5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스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한 기관에 계속 상설이 아니라면 만약 이동이 가능하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해서 한 군데서 보고 돌아가면서 전시해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그 내용 보니까 올해는 7,000만원을 가지고 했고 내년에는 2억 3,000인데 올해는 특별히 경기방문의 해하고 겹쳐서 성과가 많이 좋았다고 했으니까 하려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부스를 좀 옮겨가면서 하면 훨씬 경비가 적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긴 좋은 사업인데 부스를 한 번 해가지고 며칠 동안 전시했다가 다시 뜯어낼 사업을 각 시ㆍ.군에 다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대학생 해외지원 동티모르, 올해 8,000만원 가지고 했었다고 했나요?

네.

그때 지사님 같이 가셔서 그렇게 성과가 좋았었죠?

네.

그러면 내년에도 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사업할 것이다?

지사님은 막바지 봉사활동기간의 일부만 참여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가서 현지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아까 심규송 위원님께서 도지사 이ㆍ취임식에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좀 검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데 8,000만원…….

5,000만원이요.

5,000만원하고 나머지 참가자 수당하고 하면 한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8,000만원인가 지원해서 K6인가 군부대 위문공연하는 것 보니까 아주 뭐 행사 같지 않더라고요. 어디에 돈이 다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사를 봤는데 하여튼 8,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심규송 간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행사는 행사답게 하고 비용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했더니 심규송 간사가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하면서도, 또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 예산은 팽창되고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본예산 심사 때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건 다 빼고 경기포럼 운영하는데 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작년보다는 덜 세웠는데, 작년에 7,000만원……. 작년에 700만원을 세웠네. 금년에는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보면 강연료를 1회 100만원 매월 해서 1년에 1,200만원 세웠는데 이 강연료 100만원 안 해도 유명강사 오시라고 그러면 경기도내에 기관단체장들 이런 사람들 하는데 거저 와서 해줄 사람도 많아요. 예의상 준다면 한 50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줄였으면 좋겠고. 강연집 및 리플릿 제작 이것도 우리 도가 발행하는 각종 산하단체에서 월간책자니 팸플릿이니 이런 거 하는 것 보면 사치스럽게 하는 게 너무 엄청나요. 박물관에서 하는 것도 가져온 것 보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펑펑 나는지 초청장 이런 것 받아보고 그러면 엄청나게 했는데 매사 이런 것을 검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한 부 하는데, 1식 하는데 1,400만원 들어간다, 그래서 경기포럼하는 데 이렇게까지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관료도 한 번 하는데 200만원씩 해서 12번을 했는데 돈 안 들어가는 데 빌려서 해도 얼마든지 될 텐데 전부 이렇게 돈 들어가는 데만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올 9월, 10월 정도만 해도 지방세수를 비롯해서 세수전망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은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검토해본 결과 10% 정도의 세입 증액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방세 전체 세입을 10%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둘러싼 체감경기가 워낙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도민이 느끼는 경기는 내년에도 매우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전년도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매우 적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부서도 아니겠지만 예산요구도 많이 없었는데 제가 실과장과 팀장들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자치행정국이 활기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방만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자치행정국이 5개 실과 각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노력을 통해서 도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어려운데 예산은 증액됐다는 문제는 제가 예결위에서 따지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포럼이 너무 세심하게 안 됐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포상제도가 있어 가지고 월 100명씩을 뽑아서 한사람에게 5만원씩 주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5만원씩 주는 이게 모범공무원 표창입니까?

네.

5만원 가지고 표창합니까?

매월 2년간 줍니다.

그러니까 1인한테 주는 것은 5만원 아니에요?

5만원씩 매월 주는데 2년간 줍니다.

그러게 한 달에 100명씩 뽑으니까 1년이면 1,200명 아니에요?

연간 30명쯤 됩니다.

연간 몇 명이요?

30명.

아니, 여기 나온 것은 월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달에 100명, 설명자료 159쪽입니다.

여기 100명은 3년간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월 100명이라 그랬는데. 159쪽 맨 앞에 위에 수상식이 월 1회, 사업량 월 100명.

그게 포상금은 매월 한 번 주고……. 위원님,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또 그 밑에 사항설명 보면 6,000만원 하는데 5만원씩 100명한테 12개월을 주니까 6,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선발을 100명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보고를 잘못 드린 게 모범공무원에게 수당 5만원을 2년 주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통상 2003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17명, 또 2004년도는 상반기에 18명, 하반기에 15명, 2005년도는 상반기에 19명, 하반기에 18명을 뽑으니까 모두가 100명이 되는데 이 사람에게 수상이라 할 수 있는 상금을 매월 통장에 5만원씩 넣어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는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이 자료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상식이라고 그러고 사업량이니까 매월 100명씩 주는 것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할 때 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자료작성이 잘못됐습니다.

모범공무원에게 5만원 주는 것 가지고 모범공무원을 표창하나, 이 자료는 누가 봐도 제 말이 맞습니다.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그야말로 청렴하고…….

그런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게 그래도 16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제일 앞서가는 경기도가 자랑하는, 그 중에서도 또 공무원 중에 제일 표상이라고 하는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자료 163쪽에 보면 향군회관 도지회에 향군회관 수리비를 6,000만원 주시는 것 같은데 향군회관 이런 것은 국비에서 별도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향군회에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수리비 보조해준 예가 있는지요?

과거 지원은 2001년도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게 되면 매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뒤따를 테고 또 향군회뿐만 아니라 경우회 뭐해서 각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하시는 분들은 한 해에 딱 하고 만다는 생각, 또 이 단체 하나하고 만다는 것보다는 경기도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비용은 향군회관 시설보수비입니다. 너무 낡고 해서…….

아까 심규송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새마을시범마을안길조성 돈 1,000만원 가지고 가서 해주고 그래서 국가 간에 뭐 하는데 이것은 애들 장난입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뭐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착안이 잘못 된 거다.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이것 해주고 와서 해줬다 소리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8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저는 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막대한 국ㆍ도비, 시ㆍ군비를 들여서 읍ㆍ면ㆍ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가면서 시설을 제대로 해놨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들의 중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별로 매년 달라지는 게, 더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우선, 모든 것은 돈이 있어야 뭘 하죠. 돈이 중심이 될 텐데, 아니면 봉사를 전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있어서 돈 없이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일 텐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경기도만해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었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주민자치센터는 늘어야 될 판에 도비도 줄고 시ㆍ군비도 줄고, 도비가 주니까 시ㆍ군비도 주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다 줄었는데, 이게 늘어야 될 판에 줄어드는 현상은 또 경기도 예산 늘려가면서 왜 이 부분은 또 줄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2005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기술상 2청 분을 분리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2005년은 합쳐서 했고 금년에는 분리해서 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제가 읍ㆍ면ㆍ동 전부 다녀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왜 다른 데는 예산을 몇 배씩 올려주는 데도 있는데 막상 늘려야 될 주민자치센터는 안 늘리신 이유가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국가와 도가 지금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늘려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숫자가 워낙 많고 또 자치센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의 기반시설사업비 지원요구가 워낙 많아서 금년은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분야 증액되는 것만큼 더는 안 해 줘도 그 증액률 만큼은 따라 가면서 올려주든가, 그러면 시ㆍ군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려면 행정지도를 해서 도비예산은 덜 줘도 시ㆍ군비가 많이 투입돼서 전체 예산은 늘어나도록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점점 줄어들면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장, 심규송 간사와 사회교대)

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했던 얘기입니다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설명자료 218페이지에 보게 되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선정해 가지고 명패를 제작해서 하실 생각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작년하고 똑같이 2006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미처 위원님 지적을 내년 예산에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금년도와 같이 요구를 했고요. 앞으로 마을이나 단체는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제작해서 그 기관 정문에 붙이고 개인에게는 5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성실한 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자진납세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금액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도 우리가 성실하게 또 진짜 자긍심을 갖게끔 해주므로 해서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 제작 또는 농산물상품권을 사서 배부하는 아주 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우보다는 선정부터 대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예산이 많거나 적다라는 사항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더불어서 저는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또는 기록물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증설 및 보강, 설명자료 121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있는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 먼저 121페이지에 보면 하드웨어 증설ㆍ보강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확실하게 보강을 해야지 그냥 오려붙이듯이 갖다가 붙여가지고, 조금 예산 증액해서 올해 조금 땜질하고 또 내년에 여기다 또 갖다 붙이고 그러다가 또 시스템이 노후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지나게 되면 완전히 바꾼다고 엄청 돈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좀더 구체적으로 광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 이런 보강작업을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고 또 존경하는 이주상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향후에 또 예산심사 때에 많은 삭감을 하든지 하겠지만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2쪽입니다. 도내 일선 시ㆍ군 신청사 건립할 때에는 아마 도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정비하는 데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례가 있습니까?

신축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하고 양평이 신축입니까?

네.

우리 동료 김용식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축 청사 건립했을 경우에만 도비 지원을 했는데 양평하고 이천은 “정비”라고 돼 있는데 신청사 건립입니까, 정비입니까, 수리입니까?

청사를 수리하는 비용은 아니고요. 대부분 증축이다 하면 사무실이 모자라서 별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증축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별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 제가 과천 출신인데 과천시청에서도 정비한다고 그러면 돈 다 지원해 주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요구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비 지원할 때 보조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등을 둬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립도가 조금 높은 데는 기준률만 지원해주고 또 연천, 가평, 양평 같은 데는 추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앞선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어렵고 국민들은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팽창한 것은 두 번 다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 내에 용인시청 아시죠? 용인시청 청사는 제가 차를 타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 10분 동안 가도 용인시청 청사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데 청사만 화려하고 웅장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은 도민들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전문가 아닌 이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청사, 관공서 건물 이런 것이 웅장하면 맨날 세금 올려가지고 청사만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이런 상징적인 건물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박탈감이랄까, 상대적으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사 취임식비 이런 것하고 관공서 이런 데는 검소하게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도내에 민간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 연간 정액보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액보조금에 1년간 무슨 비 무슨 비, 수리비 다 포함돼 있는데 아까도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저도 재향군인 회원이고 또 참전용사입니다. 향우회, 경우회, 이북5도민회 이런 청사가 다 자기건물입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재향군인회가 자체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건물이 아닌 임대해서 들어간 건물에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한다,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선별해서, 종합하자면 일선 시ㆍ군 청사 정비지원금, 또 사회단체 지원금도 정말 절약하는 기조 아래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용인시청을 지나가는데 10분이 걸린다고 그래서, 저는 용인사람으로서 그런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합니다. 우리 용인시청은 용인시청이라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이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게 지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문화복지행정타운에는 치매노인시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직장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면 집에 놔두시고 출근할 수 있습니까? 치매노인분들 시청 복지행정타운에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일반종합병원보다 더 좋게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 없어서 못가는 분들 거기 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 요즘에 갈 데 없어서 오락실, 유해업소 이런 데 많이 갑니다. 청소년수련관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의회, 시청, 교육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협, 은행, 심지어는 여행사까지 한 건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행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원스톱 행정 이래 가지고 견학와서 보고, 또 그것을 벤치마킹하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많이 와서 보고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시청에 왔다가 법원 갔다, 우체국 갔다, 농협 갔다 하면 하루 다 가지 않습니까? 용인시가 자랑하는 원스톱 행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도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10분 동안이 아니라 20분 동안 걸어가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저는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내부의 내용은 잘 모르고 지나가다 ‘아, 너무 화려하구나’ 하고 겉만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이 난개발의 상징인 줄 알았더니 난개발해서 세금 많이 걷으니까 그 안에다가 엄청나게 큰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ㆍ군도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가려면 난개발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걷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많이 걷어주셔야 됩니다. 세금 성실하게납부하고 걷어야 됩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두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그래 가지고 건강검진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검진을 선택하지 않는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검진 안 합니까?

건강검진은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항목은 선택해야 됩니다.

필수항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건강검진만큼은 반드시 하도록…….

이것은 반드시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단체교섭 속기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협하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교섭위원들이 누구인가요?

교섭위원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실국 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실국 과장님들이요?

실국장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노사 단체교섭할 때 속기사가 속기합니까?

일반회사도 녹음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신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도 같으면 우리 의회도 있고 여기 앞에도 계시지만 속기사가 있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지…….

의회 속기사분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와서 해달라고 무리하게 부탁하기가 힘들어서…….

직협이 언제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논의사항에 대해서 속기를 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노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인데 상호 정기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도 대충 기록을 남기긴 합니다마는 아주 첨예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교섭으로 들어가면 용어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가 단체교섭 성사라든지 사후에 서로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준비를…….

같은 직장에 상급자와 하급자로서 같이 근무하시고 또 승진하면 하급자이셨던 분이 실국장, 과장이 다 되실 텐데 같은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속기를 해서까지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어서 질의드렸고요. 원만하게 운영돼서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은 12월 5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