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장호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김선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장호철, 유재원, 이재영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보관실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옥외광고탑 설치비 4억 8,000만원의 예산집행의 부당성, 문화관광국 소관 생활체육협의회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성, 경기관광공사 2004년 행감 시 자금관리 문제에 대해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미조치된 사항, 월드컵경기장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한여름 밤의 콘서트 등 행사추진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사실 등 총 10건을 시정요구했으며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에 그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토록 요구하는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문화복지국의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검토, 경기문화재단의 사립테마미술관 지원에 있어 2개년도에 걸쳐 계속 동일기관 지원 부적정성, 영어문화원의 영어캠프 사후관리 시 원어민강사 교육기법 등에 대한 수료생의 평가방안 강구, 문화의전당 소관 국악당에 국악교육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장기 계획 필요성 검토 등 총 30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향 등을 연구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건의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의 국제챔프카 대회가 내년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 지원의 필요성, 세계평화축전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특히 북한이 빠져 있어 알맹이가 없는 행사가 됨에 따라 향후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영어문화원에 양평캠프 사업추진 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오염총량제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사업차질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 필요, 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입주자 중심의 지원사업이라는 단순 시각에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총 91건을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료와 관련 문화정책과와 세계도자기엑스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일부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보고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니만큼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위원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저희가 제206회 임시회 문공위에서 사전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선3기 경기도가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새로운 협력모델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지속성과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초안에 대해서 교육정책토론회, 교육포럼, 공청회 등에서 교육 전문가와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차례의 건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용역에서도 교육협력사업의 자주성과 계속성 유지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이번에 도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례안 1조는 목적, 2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적용범위, 3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종류, 제4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제4조 내지 제8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관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주민의 의견, 교육청의 의견은 물론이고 도의 법제부서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서 조문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 조례안 사전설명시 이경영 위원님과 금종례 위원님께서 각각 한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에 맞게 향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5년 9월 26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5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목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과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계획적인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그리고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민선3기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이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서 교육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과 자체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또 10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회 등을 마친 후 금번 2차 정례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경기도 관내에 설치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번 사전 설명회 시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동 사항을 포함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제3조는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조성 사업,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육성사업,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교육복지 증진사업,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도민과 전문가의 참여 하에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내용으로서 지난번 사전 설명회 시 위촉직 의원 중 도의회 의원에 대한 추천권이 도의회 의장이 아닌 도지사로 되어 있는 점과 의원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도의회”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인”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동 사항을 포함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금 항목으로 일괄 편성하도록 하여 교육청의 독자적인 교육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고 각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육자치제도에 따르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면 제7조는 교육지원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정, 보완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동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가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의 추진실적 및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케 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관계 유지와 원활한 교육지원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안 제4조6항의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위원 위촉 시 도의회 의원의 추천권이 도지사로 되어 있고 의원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교육계, 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경기도 타 조례를 살펴본 경우에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중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를 살펴보면 제4조3항에 역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술진흥조례도 살펴보면 역시 그 위원회도 “의회직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특별히 처음으로 하는 교육지원조례에 수정안을 통해서 “도의회는 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의결이 될 수 있도록 안건을 채택하여 심사하여 주시길 요청하면서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안 제2조의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교육기관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그리고 이에 준하는 학교로는 특수학교, 고등궁민학교 및 직업교육을 위한 각종 학교와 학력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관내에 설치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경기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 수정의결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금종례 위원님과 이경영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금종례 위원님과 이경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이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의없이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심사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지원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목적 하에 2005년 9월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육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지원대상 제2조로는 “경기도 관내에 설치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의 종류 제3조에는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도지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여덟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기도가 교육지원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은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교육계의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체육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어 학교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학교 체육 관계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에 앞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반드시 내용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국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에서 학교 체육도 포함한 체육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안에 학교 체육 활성화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3조 사업의 종류에서 1호부터 7호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의 7대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8호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교육지원조례안이 민선3기에서 시발되어서 3년 동안 지속되어온 교육지원사업을 보다 제도화시키고 안정적인 틀 속에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8호를 넣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 활성화 사업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다만 기존의 체육진흥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라든가 담당부서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가능하면 한 쪽에서 통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 체육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통합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 지원사업의 종류를 별도 조항에 넣을 수 없다면 8항의 내용에 체육분야 지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이 최근에 사회체육으로 가는 도정 상에서 저희가 하나의 단계로 봐야 되는데 이쪽은 전문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인적자원도 필요한데 특히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사업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많은 인프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프로그램 쪽으로, 현장에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포함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제정 수정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안 및 수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1,026만 1,000원으로 108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75만원과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2억 9,37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75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예산으로 지난 2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사단법인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선금 7,500만원을 11월 초에 집행했으며 나머지 잔액은 UIA, 세계국제건축가연맹과 협상이 끝나는 2006년 4월에 집행예정으로 있어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2005년도 소화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난 11월 3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제2청 소관으로서는 남양주 봉선사 대종 보물 제397호에 소화시설 설치사업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을 저희가 계상 반영한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더더욱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괄 및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9조 6,605억 6,850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77억 9,50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조 196억 6,77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15억 9,4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409억 79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2억 7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억 922만 7,000원이 증액된 538억 9,91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675만원이 증액된 1조 6,398억 3,209만 4,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총액 대비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26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3,145만 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용역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5만원과 남양주 여경구 가옥 주변 정비사업 등 5개 도비보조사업 정산반환금 851만 1,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22억 9,378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용역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5만원을 소관 중앙부처에 반환하기 위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세입예산 총괄은 세입예산 총액 533억 6,768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25억 6,871만 7,000원 대비 약 1.5% 늘어난 7억 9,896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비반환금 수입 7억 4,671만원,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924만원,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의 기금수입이 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제2회 추경예산 1조 5,974억 3,33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한 1조 5,975억 3,83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학교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사업비로 3억 5,800만원을 삭감 계상했는데 이는 소규모 학교살리기사업 전체 규모액 조정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을 각 기관별, 기관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시행해 왔던 문화상과 효행상 시상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상 시상금 4,000만원과 효행상 시상금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같은 사항입니다만 경기도 문화상과 효행상 시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관련된 시상식 비용 1,500만원을 삭감 계상했으며, 한글날 기념식 및 영릉문화행사비 집행잔액 5,8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류우드 명칭공모심사비 500만원과 시상금 500만원을 삭감 계상했는데 이는 저희들이 실시한 네티즌에 대한 한류우드 명칭 여론조사 결과 기존의 한류우드 명칭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7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저희가, 참고로 기존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스포츠교류사업 지원비 1억 1,1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 올해 스페인과의 교류가 스페인 내의 사정으로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른 삭감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비를 7,4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시ㆍ군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비 지원경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수원, 성남, 용인시에서 창단한 10개 팀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협조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부 국비 및 기금 중에서 2005년 11월 15일 및 11월 20일 그리고 문화재청 국비가 11월 30일 각각 추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추가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사업은 소화시설 설치사업 9,000만원,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원이 되겠고, 기금이 추가내시된 사업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 1억 560만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총 809억 9,058만원으로 2005년 제2회 추경 세입총액 975억 8,900만원보다 165억 9,841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서 징수가 부족했고 그 부족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16억 7,358만원은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이익환수금 217억 200만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154억 5,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 총액은 809억 9,058만원으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5억 9,841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인해서 부담금 징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4억 2,741만원을 삭감 계상했으며, 징수교부금 또한 징수예상액의 감액 조정에 따라서 연동해서 1억 7,1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마무리추경은 당초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조기에 반납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취지의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 문화관광국 체육 분야가 금년도 사업에 회계상 처리를 완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자료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은 너무 간단해서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있지요?

네.

이것이 금년에 시행이 안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안익태 동상이 지지부진하지요?

아니, 현재 절차를 진행해서 공모를…….

아니, 금년에 집행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대다수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과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놓고 시행을 안 합니까?

먼저 말씀하신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중에서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저희가 교류한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그리 갔을 때 그쪽에서 교류사업으로 합의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봐서, 그쪽에서 올해는 내부사정으로, 저희와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스페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꼭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왔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안익태 동상을 마요르카섬 팔마시에 건립하는 것은 공정상 올해까지는 공모로 끝납니다. 실제 제작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이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추경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 금년 2005년도 예산에 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추경입니다.

몇 회 추경에 있었습니까?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이 그러니까 연초지요?

4월이지요.

그런데 사실 스페인하고 제대로 잘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아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포츠교류 이것도 1억이라는 큰 돈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1억이란 큰 돈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광동성과 하는 것.

합해서입니까? 합해서 광동성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세 가지 사업을 합해서 2억인데 그중에 남은 잔액, 저희가 스페인 사업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업이 1억 5,000만원.

아니,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스페인 것은 7,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아예 못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스페인 교류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원인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상금 관계, 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을 못한다는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규정이 신설된 것이 금년도 하반기입니다.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못하는 겁니까?

공직선거가 규정된 게 8월 4일자로…….

그 전에는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아니, 그 전에는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하반기 계획에 있던 거라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있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도정홍보의 방향에 대해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90쪽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보관실 명시이월사업은 옥외광고탑 설치공사비 4억 8,0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주요 고속도로변에 옥외광고탑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성립 후 조기준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을 해왔으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절차이행상 시일이 경과하여 금년도 내에 마무리가 어려움에 따라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장소 선정의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으며 설계 의뢰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3월부터는 공사 완료되어 도정홍보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배전의 노력을 하여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세입ㆍ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으며 옥외광고탑 설치공사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는 바 동 사업은 2005년 4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치장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최적후보지 선정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200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확보 즉시 설치장소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쳤다면 빠른 기한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원활한 도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지금부터라도 행정절차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빠른 기한 내에 설치함은 물론 적극적인 도정홍보 수단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원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 박효진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소위원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세입ㆍ세출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으며 옥외광고탑 설치공사는 최적 후보지 선정과 행정절차 이행 등의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시ㆍ군에 교부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임대보증금 반환금,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를 위한 국비지원금 등 7억 5,596만 6,000원이 계상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각종 행사취소에 따른 일부 감액과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따른 보조금 등이 일부 증액되어 총 1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일부 수정예산으로 의결할 사항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8억 9,560만원, 세출예산으로 9억 4,06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26만 1,000원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0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 1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