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간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역 및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2005년도를 마무리하고 2006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복지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보건복지 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113페이지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문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본청 및 2청 포함 총 3조 4,374억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총 1조 9,982억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1,482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총 13개 사업에 1조 8,499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보건복지 증진 및 취업희망노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총 5,525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자체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099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지급 등 총 17개 사업에 3,425억 9,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상단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3,598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1,790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총 8개 사업에 1,807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로 보건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보건위생관리분야는 의료원 특성화사업 등 총 4,972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원 특성화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71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6개 사업에 3,253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증가하는 신빈곤층, 고령화 사회의 조기도래,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요구 등 변화해 가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성과중심예산의 실시로 기 추진 중인 영유아건강관리 등 3개 세항에 기초생활보장 등 6개 세항을 추가하여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측정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9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4,561억 800만원보다 507억 6,000만원이 증액된 5,06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 14억 1,600만원으로 2005년도 722억 2,600만원보다 708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지방이양사무 중 시·군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교부세가 2005년도에는 도를 경유하여 교부되었으나 2006년에는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등 46개 사업에 4,578억 2,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566억 2,000만원보다 1,01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42개 사업 475억 9,000만원으로 2005년 272억 6,000만원보다 203억 8,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1017페이지로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보다 978억 9,700만원이 증액된 6,139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8%입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82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9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5,31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29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2005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1018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로 전년도보다 159억 4,300만원이 증액된 70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 500만원으로써 목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외계층 이동검진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5개 사업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6,000만원과 보건요원전문분야 교육훈련사업 등 11개 사업에 1억 1,900만원 등 총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한센병 관리사업에 1억 6,000만원, 안마의료봉사단 친절서비스교육 및 안마프로그램 운영에 2억 6,2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2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005년보다 121억 1,300만원이 증액된 44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인력 보수교육비 등 6개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감염질환 역학조사비 등 3개 사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에 28억 2,2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8억 9,000만원,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35억 7,900만원, 암 조기진단사업에 43억 8,400만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7억 3,000만원 등 36개 사업에 27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 남부치매병원 건립에 32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32억 6,000만원 등 7개 사업 4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5년보다 3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료비로 소외계층이동진료 약품 및 재료구입비 1억 2,500만원 등 6개 사업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의료원특성화사업 70억원 등 5개 사업 127억 5,6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9페이지부터 103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비 5,000만원 등 2개 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7억 8,9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억 2,200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17억 1,400만원 등 19개 사업 6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결핵진료장비 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에 공공보건의료 기능보강 등 7억 1,800만원 등 3개 사업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3,20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2005년보다 89억 6,600만원이 증가된 11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에 여성 갑상선기능항진·저하증검사 2억 900만원 등 2개 사업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에 불임부부 지원비 61억 7,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2억원 등 8개 사업에 1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이서 1034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이어서 사회보장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005년보다 729억 7,100만원 증가된 5,316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여비 3,600만원, 국외여비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상금의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보훈대상자 위문으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1억 8,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1억 1,500만원 등 8개 사업에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 Neighbor-Watch 사업 7억원,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7억원 등 3개 사업 1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페이지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서 2005년보다 771억 8,300만원이 증액된 3,82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분야에서 민간이전으로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 10억 7,400만원 등 4개 사업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경기광역센터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2,642억 4,900만원 등 9개 사업 3,04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24억 3,100만원 등 14개 사업 49억 3,2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보다 47억 7,7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나 이 분야는 2005년도에 편성되었던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67억이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른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어서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661억 6,600만원과 기금전출금으로 재해구호기금적립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페이지 복지마을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에 아동복지상담실 운영 1억 700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5억 1,000만원, 결연기관 운영 2억 8,3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4억 5,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배 시설아동축구대회 5,000만원 등 6개 사업 1억 4,1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비로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0억 9,000만원 등 6개 사업에 5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2억 8,900만원,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 4억 7,500만원, WE-START마을사업 15억원, 결식아동급식에 42억 6,200만원 등 총 16개 사업 9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5페이지 하단, 노인장애인복지 증진분야에 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 분야는 1,29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2005년보다 95억 9,600만원이 증액된 75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먼저 일반운영비 3,200만원, 여비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8,900만원, 노인인력뱅크 운영 3억원,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에 2억원 등 12개 사업에 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21억 100만원, 경로연금 219억 5,900만원 등 6개 사업에 30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납골당 신축 31억 8,800만원, 실비요양시설 신축 31억 400만원 등 8개 사업에 10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9페이지부터 1050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노인교통비 123억 3,5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27억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3억 8,900만원, 노인시설 운영 18억 2,6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9억 9,500만원 등 22개 사업에 28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 부대비로 경기도노인회관 건립비 3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1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는 2005년 예산보다 101억 6,200만원이 감소한 49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4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2페이지부터 10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 7억 5,000만원, 장애인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2억 6,400만원 등 38개 사업 4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비 7,5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장애수당 137억 5,500만원 등 8개 사업 17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28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1억 7,800만원 등 5개 사업에 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7페이지부터 10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도비 장애수당 33억 9,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8억 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3억 6,600만원 등 29개 사업 21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승강기 설치를 위해 3억원 등 3개 사업 1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로 2005년 예산보다 16억 7,800만원이 감소한 4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보조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 5,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로 2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노인전문병원에 대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 계속비조서 내용 대로 당초 2006년도 예산 93억 5,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도 세입감소와 기존에 확보한 사업비가 잔존하고 있어 2006년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 2007년에 요구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계속비조서를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09억 1,300만원이 증액된 4,68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23만 5,000명에서 24만 5,000명으로 1만 명 정도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며 급여비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입금 661억 6,600만원,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 274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3,75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85페이지부터 1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도보다 1,009억 1,300만원이 증액된 4,68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의료급여 업무연찬회 1,000만원, 의료급여업무지도 여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1억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38억 4,000만원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4,63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0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11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12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재해구호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90페이지 재해구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의 기금운용 목적은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이며 기금의 사용은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 생계구호비, 위로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수입규모는 214억 6,400만원으로 도비출연금 50억, 이자수입 23억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90억 9,900만원을 이재민 구호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23억 6,4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 이자수입 18억 6,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 기금전입금 50억, 의연금 및 반납금 등으로 16억 600만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재민구호비 75억 1,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4페이지와 95페이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내년도에는 자활사업체의 전세점포임대자금 등 사업자금을 1억원, 광역사업은 3억원 이내로 융자하여 2년 거치 원리금 상환의 3회 연장 가능한 조건으로 연리 3%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조달은 국ㆍ도비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현재 10억 7,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융자금 회수 4억 5,200만원, 통합기금으로 예탁된 이자수입 1,800만원, 2006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9억 5,300만원, 전년도 통장잔고 등 이월금 1억 2,400만원으로 수입금은 총 16억 5,900만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으로는 융자금 13억원과 융자금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으로 활용할 고유목적사업비 1억 9,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만기이자수입 1억 1,000만원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년도 이월금 1억 2,400만원, 2005년 통합기금 예탁이자 1,800만원, 민간에게 융자한 융자금회수금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2006년 만기예치금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체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10억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용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1억 5,900만원은 2007년도 기금운용을 위해 동 기금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와 103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달은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은행예치금 만기회수금 25억원을 포함하여 3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장애인복지사업에 6억 2,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5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0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 이자수입 1억 8,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500만원, 예치금회수 25억원 등 총 3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 장애극복상 5,000만원, 민간이전 총 15개 사업에 5억 1,600만원을 그리고 보통예금에 2,6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25억원, 예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적립금이자 2억 7,500만원, 2006년도 만기예치 회수금 39억원, 전년도 이월금 1억 8,100만원 등 총 43억 5,600만원의 수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3억 5,6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2억 7,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100만원, 예치금 회수액이 39억원입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도 노인회 사업지원 1억 7,500만원,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업 지원 9,600만원 등 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정보화 능력 경연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0페이지의 적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12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수입규모는 과징금 13억 8,400만원, 융자 회수금 25억 4,500만원, 예탁금 이자회수 1억4,300만원 등 총 398억 7,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2억 3,7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09억원, 그리고 227억 3,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7억 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소 손 씻는 시설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800만원 등 총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교육비 등 2개 사업에 5,6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 시·군 지원 2억 4,0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6억 4,500만원 등 3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10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70억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 부담 증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총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696억 7,400만원보다 8억 400만원이 감소한 4,68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월금으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도비반환금수입 3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5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3개 사업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5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암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703억 5,300만원보다 7억 700만원이 증가된 5,71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알콜중독재활상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의 국비 및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253억 4,200만원보다도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25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말씀드리게 되면 기금전출금으로 지난 6월 호우피해재해구호비 국비 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에 제2회 추경예산 3,593억 5,600만원보다도 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3,60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2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제2회 추경보다 4억 1,900만원이 감액된 60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분야도 제2회 추경보다 2억 9,700만원 감액된 45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나 노인 분야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의 감액 내시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17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We-start마을 정보화시스템사업 연구용역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연구용역을 위한 과업 작성 및 업체 선정 절차 등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보다 155억 6,600만원이 증가된 4,1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853억 6,800만원, 보조금에 3,25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5억 6,000만원이 증액된 4,1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의료수급자 증가에 따라 15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본예산, 또 기금예산,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노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신빈곤층의 증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였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것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도민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김희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0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면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9조 6,375억 1,71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8조 5,728억 485만원보다 1조 647억 1,2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7조 8,547억 43만원, 특별회계가 1조 7,828억 1,6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건복지국이 6,139억 2,719만원, 환경국이 5,227억 3,581만원, 여성정책국이 2,106억 2,794만원, 보건환경연구원 148억 6,357만원,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1,121억 7,942만원, 제2청 문화복지국 1,815억 7,905만원, 제2청 환경보건국 2,883억 5,357만원 등 총 1조 9,442억 6,655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예산액은 약 2,5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689억 3,730만원, 팔당호관리 47억 1,300만원 등 4,736억 5,0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1,0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증가하였고 차상위계층중 급여대상 연령을 12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의료급여 확대,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완화 등으로 인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068억 6,915만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액 4,561억 846만원보다 507억 6,06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금년도 세입예산은 14억 1,66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08억 98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에는 도, 시·군 예산을 도에 총괄 편성했으나 금년에는 도 세입예산만을 편성하여 감액이 발생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054억 1,24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15억 8,5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고금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구입비 지원, 노숙인 정상 복귀 자활사업,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50개소 설치,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등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60억 2,984만원보다 978억 9,735만원이 증액된 6,139억 2,7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22억 8,303만원, 사회보장비 5,316억 3,21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 분야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기타직보수 1억 8,600만원은 소외계층 이동검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및 역학조사반 18명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단가는 증가했지만 3만원씩 지급되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사업을 편성치 않아 지난해보다 4,1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3억 8,600만원은 기관운영의 기본경비로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 없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12억 1,300만원은 약물오ㆍ남용 예방사업, 결핵 퇴치를 위한 각종 기술지원 및 이동검진, 객담검사 등을 위한 결핵관리사업, 한센병관리사업, 부랑한센병환자 선도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5,000만원,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지원에 6,000만원, 안마의료봉사단 친절서비스교육 및 안마프로그램 운영에 2억 6,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가 이미지 제고, 에이즈 예방, 안마사 이미지 개선 및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정한 사업비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예산 445억 5,622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내역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일반운영비 1억 5,400만원, 여비 1,700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출연금 66억 8,400만원, 민간이전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8,000만원,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운영비 1억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4억 2,500만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8억 5,7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270억 1,700만원은 금연클리닉 운영 28억 2,2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5억 3,5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18억 9,000만원,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90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1억 6,100만원, 한방건강증진 1억 8,900만원,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운영 1억 1,900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3억 5,800만원, B형간염 등 10종의 국가예방접종사업 35억 7,9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억 6,7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7억 3,0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43억 8,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1억 2,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43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32억 5,100만원은 지역간 균형 있는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립 남부노인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설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한 신규사업이며 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억 7,100만원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32억 6,2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비 1억 3,100만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경기정신재활센터 신축비 6억 4,000만원 등과 정신질환자 사회적응훈련 장소 제공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3개소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 2억 9,100만원으로 말라리아 방역약품비 6,700만원,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등 7,500만원, 소외계층 이동진료 약품 및 재료 구입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127억 5,600만원은 수원·파주병원 증축을 위한 의료원 특성화사업비로 70억원, 의료원 병상 증축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보조에 28억 4,400만원, 의료원 협진의사 진료수당 지원 7억 2,000만원, 의료원이용 저소득계층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 지원 19억 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복지예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의료원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경영성과도 철저히 분석하여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 1억 5,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등에게 틀니, 보철시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이동진료 치과시술비 5,000만원, 소외계층 이동검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67억 1,100만원은 광주시의 재가환자 주간재활센터 운영 1억원,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 1억 5,400만원, 노인 건강관리사업비 지원 1억 5,6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5억 4,600만원, 용인시 등 6개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7억 8,900만원,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억 2,200만원, 영유아 수두예방 접종사업 2억 2,300만원, 정신질환자 종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17억 1,400만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3억 2,00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등 구입 2억 4,400만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1억 5,600만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단가상승 및 사업량 증가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억 5,000만원은 7개 보건소 등의 신·증축사업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7억 1,800만원, 14개 보건소의 의료장비 48종 교체구입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5억 5,000만원,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지원 8,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의 공기업경상전출금 30억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 및 행려환자 진료, 전염병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금 지원을 위한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추진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의 위생관리 예산 3,2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의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4,900만원으로 임산부 및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갑상선 장애로 인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 그리고 도시영세민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모자이동시술 및 검진사업 지원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이전비 110억 1,900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으며 모두 국비 보조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미약하지만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로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사업 3억원은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에게 영양보충 식품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 식품패키지,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분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과 신빈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17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8억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1억원, 경제활동 및 생활능력 보유자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등의 지원을 위한 이웃돌보기사업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28억 6,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복지마을조성지원사업으로 예산과목의 세항이 조정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11억 8,800만원은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4억 5,400만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 7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긴급 위기가정의 응급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저소득층주민보호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주민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11억 5,300만원 중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 10억 7,400만원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특색있는 일하는 복지의 중심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등이전비 3,052억 7,400만원은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 등 모두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 49억 3,200만원은 노숙인 보호 및 지원 6,70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4억 3,1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9,000만원, 부랑인시설 지원 5,800만원, 근로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8억 2,400만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 6,400만원,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지원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 2억원, 노숙인 보호 2억 3,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의 주민보호 및 자활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기금 적립금 661억 6,600만원은 의료급여 도비 부담액이고 기금전출금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50억원은 재해구호법에 의한 법정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복지마을조성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14억 5,600만원이 아동복지상담실 운영 1억 7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7,8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900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5억 1,000만원, 결연기관 운영 2억 8,3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는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수능공부방 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그리고 시설 부적응 아동에게 가정적인 분위기 제공으로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한 그룹홈 지원에 2억 4,000만원, 아동복지시설급여비 등 총 56억 7,000만원이며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비는 90억 4,2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탁아동 지원 등 지방이양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특히 We-Start 마을사업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향후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등 총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모두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 경비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406억 4,700만원은 경로연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며 모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 289억 7,000만원은 노인교통비, 월동 난방비 지원, 노인회관 건립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예산 편성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억 6,000만원은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비로서 중증으로의 이행방지와 가족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는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400만원, 민간이전 41억 5,600만원 등 총 42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이전의 경우 개별 사업의 종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217억 3,100만원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 규모도 전년도 수준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과 자치단체등이전은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 5,000만원,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프로그램 사업비 1억 5,000만원, 장애인직업개발 연구센터 지원 1억 3,200만원,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 1억 7,800만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비 지원 3억 6,000만원, 도비 장애수당 33억 9,400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14억 2,800만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여타사업 대부분이 지방이양사무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장애인 등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승강기 설치 3개소에 3억원,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건물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3억 2,400만원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고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분야에서 보조사업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20억 2,3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등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등이전비 21억 6,800만원은 이양사무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은 불우한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시책사업 예산으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며 고령화와 계층간 격차의 확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저출산 문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복지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09억 1,300만원이 증액된 4,689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입금,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6,040억 8,800만원이며 이 중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기금은 919억 9,0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전체 기금 예산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월금, 출연금, 과징금, 융자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과징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금리시대임을 감안할 때 각 기금별 수익증대를 위한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기금별로 운용규모가 축소된 사유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기본지침이 행자부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만 수입지출로 편성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총 기금보유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기예치금은 적립기금운용명세서에만 표시되고 200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서상에는 미표시됨에 따라서 기금별 운용규모가 전년도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재해구호사업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사업기금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98년 11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재해구호법 제16조와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거 적립하고 보건복지부 이재민구호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조성액 125억 1,9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123억 6,400만원으로 기금은 모두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는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은 214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568억 3,500만원보다 353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출연금 예산확보 감소와 당해연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기예치금을 제외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사업비 90억 1,400만원이 이재민 구호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23억 6,4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해서 2001년 1월 8일 설치되었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계층의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자 자활사업자는 7,000만원에서 1억원, 자활공동체는 3억원 범위 내 2년 거치 최대 6년 이내에 연리 3%를 일시상환 가능하도록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수급자 또는 개인, 단체, 기관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자활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시 은행이자율과 기금이자율의 차이를 5%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5년도 현재 조성액 10억 7,800만원보다 9억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금은 모두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06년도 예산액이 1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1,600만원보다 35억 5,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적립이자의 축소,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2,000억과 민간융자금 1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900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3조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었고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05년도 현재 조성액 29억 500만원보다 3억 7,900만원이 감액된 25억 2,500만원으로 기금은 모두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입니다. 자금수지는 2006년도 예산액은 31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억 5,900만원보다 27억 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이자수입의 감소와 예치금 회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 5억 6,600만원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 예탁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예탁금 25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경기도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100억원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노인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도 조성액 40억 8,1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액된 39억 4,000만원으로 장기성 예금으로 예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은 43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 2,400만원보다 16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예치금 회수가 높아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도 노인회사업비 지원 1억 7,500만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2억 7,800만원과 노인교실 운영비 9,400만원 등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 1억원이며 39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운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홍보사업, 조사ㆍ연구사업 등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제조업은 5억원, 접객업은 1억원, 화장실 2,000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원을 연 3% 조건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해주고 있으며 화장실개선사업은 2,000만원씩 연 1% 조건으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수입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2006년도 현재 조성액 349억 7,000만원보다 121억 7,000만원이 감액된 227억 3,700만원으로 기금은 장기성 예금으로 적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06년도 예산액은 39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6억 4,700만원보다 142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가 높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식중독예방교육 홍보사업 9,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억 4,100만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비 600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일반보상금 1억 8,600만원,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교육비 등 민간이전 12억 5,80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지원 등 자치단체이전 37억 5,100만원, 민간자본이전 8,800만원, 민간융자금 109억원 등으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상기 전체 기금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은 조성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또 사업시행과 사업자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9조 6,605억 6,85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조 327억 7,345만원보다 277억 9,5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조 196억 6,771만원, 특별회계가 1조 6,409억 79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15억 9,42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2억 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840억 164만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75억 1,4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조 8,159억 5,618만원으로 보건복지국이 5,710억 6,119만원, 환경국이 5,100억 310만원, 가족여성정책국이 1,753억 9,190만원, 2청 문화복지국이 1,298억 3,558만원, 제2청 환경보건국 3,252억 6,158만원, 가족여성정책실 1,044억 281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도 전체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55억 6,611만원이 증액된 4,110억 5,913만원으로 도 전체 특별회계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696억 7,448만원보다 8억 423만원이 감액된 4,688억 7,02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감액된 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에 5,703억 5,396만원보다 7억 722만원이 증액된 5,710억 6,119만원이며 대부분 연도말 마무리 차원의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증액된 내용을 보면 보건관리분야는 1억 523만원, 사회복지분야가 2억 6,69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가 10억 3,899만원이 추경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는 4억 1,934만원, 장애인복지 분야는 2억 9,798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의 경우 보건복지국 소관의 예산편성은 대부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으로는 경기도 We-start마을 정보화시스템 사업으로 준공완료 예정일이 2006년 3월 10일경이어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10억 5,914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3,954억 9,302만원보다 155억 6,6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의 전입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추경예산안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임봉규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항설명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30분,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한 30분 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지루하게 1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몇 가지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심사하기 이전에 금년도 예산 편성 특징을 보게 되면 세입예산이 2005년보다 50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세출예산도 978억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개발비보다 사회보장비가 크게 증액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쭉 사항을 보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예산항목이 416개 항목이나 됩니다. 업무에 호환성이 있으면 이걸 업무체계를 바꿔 가지고 통합하는 게 훨씬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제공사업이나 시니어클럽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경기가정도우미, 장애인생활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재택고용사업 같은 것들은 거의 업무가 호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게 되면 각 시ㆍ군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ㆍ군에 사회복지과 인원들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시ㆍ군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축소하는 의미에서 이걸 과감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안 설명 자료만 420페이지나 됩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 역시도 이 사업은 뭐고 저 사업은 뭔지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애로가 있는 것들이 저희 사업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예산내시에 따른 지원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같은 부서 내에도 과별로 비슷한 사업을 다르게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실상 비슷한 사업이지만 국비 없이 도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련돼서 좀더 중앙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 도 자체사업은 과감히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내시는 제가 문제 삼지 않더라도 같은 실ㆍ국 내에서 자체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나 세미나나 연찬회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방법도 신빈곤층이나 긴급위기가정이나 거의 마찬가지여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세출 6,139억 중에서 금연에 대한 세출예산이 약 60억 됩니다. 한 1% 되는데 금연에 대한 건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60억 예산 편성해서 금연 운동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임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고 해결하는데, 먹고 사는데 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아파트 9층에서 모자가정이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걸 학생들이 전부 학교 가다 봤어요, 떨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그쪽을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살을 왜 거기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상황을 볼 때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신중하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도비가 없고 거의다가 한 55억 6,000만원이 국비하고 시ㆍ군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금연사업은 거의다가 국비사업이라 이렇게 편성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복지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비도 있습니다. 있다는 걸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제공 관계인데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일자리 창출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2,541명의 일자리 수가 나타나는데 금년에는 6,600명입니다. 엄청나게 인원이 늘었어요. 또 예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억에서 8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냐 하면 120만원입니다. 이렇게 4배 이상 일자리 늘리는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냥 대강 한 네 배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올린 겁니까?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죠?

저희가 도 전체로 볼 때는 금년도에 한 4,300명 정도 하고 본청이 2,500명을 6,600으로 늘렸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동안에 해 온 것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글쎄 늘린 건 아는데 네 배로 늘린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네 배로 올린 근거가 그냥 한 네 배쯤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네 배로 올린 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0월 17일 내려왔는데 시ㆍ군별, 특히 노인문제가 고령화 사회에서 크게 되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고 가내시를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ㆍ도비, 맨 처음에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 25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이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거리를 어디서 누군가가 그룹장이든지 센터장이 일거리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소득은 누가 갖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80억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득은 누가 갖는 거죠?

이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그 부분은 노인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노인들이요?

네, 참여하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평균 1인당 많지는 않습니다. 120만원이니까 10만원씩인데 여기서 일거리를 갖다가 일해서 나오는 소득은 다 돌려주는 겁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들이 지금 하는 것이 월 20만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신규소득 창출도 있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소득이 없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같이 대답해 주세요. 시니어클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 중에 두 군데가 있는데 부천하고 저희 지역 시흥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받아 가지고 바로 그냥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50만 이상 시ㆍ군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확장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31개 시ㆍ군에 하지 않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지만 국비 확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니 이 금액 가지고 나눠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한 군데에 1억 5,000씩 나가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 기 지정된 데를 통해 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더 많이 요청을 했으면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국비를 내려주면서 31개 시ㆍ군 쪼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얼른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이 신규사업도 자체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도비로 또 지원 좀 안 되나요? 시니어클럽이 꼭 국비사업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에 국ㆍ도비를 같이 반영을 해 주지만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1억 5,000씩 두 군데 3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시니어클럽 개발비라고 해서 또 3,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 개발비는 뭐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관 운영에 따른 사업들도 이렇게 포함되고요.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작년에 1년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에 괜찮은 사업이다,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하면 빨리 확장을 해야 되는데 1년 하고 나서 매년 두 군데 하는데 개발비를 3,0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간부께서는 시흥에서 이 개발비를 인상해 달라고 했나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지급된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국고 가내시인데요. 실제 여태까지 시ㆍ군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이양이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3,000만원 요구 그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프로그램 해 가지고 …….

그렇다면 좋습니다. 국장님 개발비라면 다른 데 용역이나 의뢰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 운영하는 데에, 이건 그냥 쉽게 이해하기 좋은 얘기대로 하자면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요구를 했는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개발비로 주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개발비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에 관련되는 것들, 또 물품 사는 걸 다 포괄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는 거였고요.

아니 물품은 뭘 사는 거죠? 물품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물품을 뭘 사용하는 겁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클럽 시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봉고트럭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2006년도 개발비에 물품구비입도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2005년 말고 2006년도에.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택배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품 구입하는…….

글쎄 물품 뭐 구입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흥 같은 경우는 차량을 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차에 따라서 그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정도 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써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시니어클럽 가게 되면 작업 다 맡겨 놓고 노인 분들이 몇 분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나 구매할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장비나 물품이 국가 돈이 아니라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우리는 공단하고 연계했기 때문에, 또 공단에 환경사업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도 복지부에서 하지만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1억 5,000 주는 것보다 이걸 나누어 주세요. 거기 소득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이걸 몇 군데 더 개발을 해서 시흥, 부천 두 군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시설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책자에 보게 되면 성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대시설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노인학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추가로 세 군데를 더 세우는 것을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2청 지역에 한 군데만 일단 추가로 하는 걸로…….

2006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네, 2청 지역에 하나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4개 권역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만 예산 사정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센터인데 31개 시ㆍ군에 설치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 보게 되면 운영비 지급하고 시설비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시설비가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경로당이든지 종교단체든지 기존에 있는 데서 제공해 주는 걸로 저희가 시ㆍ군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해 주고 운영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까? 31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네, 사실 치매·중풍 노인시설이 도내에 현재 40개소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북부지역까지 합쳐서 50개를 늘리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건 시ㆍ군에서 57개 장소 되는 걸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 문제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이다, 종교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왜 복지관을 설립했는지 다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목적도 있고요. 그런데 치매나 중풍환자를 거기다 모셔놓고 치료를 한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답변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는 마치고 장애인복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책자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육교 승강기 설치가 있습니다. 육교 승강기 설치를 경기도에서 3개를 합니다. 그러면 육교를 만드는 건가요, 육교 있는 데에 승강기를 만드는 건가요?

육교가 있는 데에 승강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승강기 하나에 2억이면 가능합니까?

한 다리에 양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억 정도면 가능한 걸로.

이게 6억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3개를 어디다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설치해 봐야 별 효과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민생 쪽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8,200만원입니다. 327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여기에 보게 되면 재택고용 인원이 3명입니다. 인건비 주는 인원이 3명인데 목적사업을 보게 되면 장애인 재택고용 30가정 57명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재활교육 34명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기업체 7개 업체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이 1인당 연봉이 고작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 연봉을 받는 3명이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명의 인건비를 그동안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좀 적은 면이 있는데 2003년도 이후에 동결이 됐고요. 이 관리하는 분들이 사실 30가정 57명이란 것이 적지 않은 수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은 용역업체가 어디냐 하게 되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경영 능력이나 검증이 된 단체입니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라는 데가 도대체 뭐하는 데입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상담을 하는 데입니다. 물론 여기가 민간회사처럼 완전한 경영컨설팅 능력은 없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하는 일들이 고수익을…….

국장님, 컨설팅이 아닙니다. 컨설팅 하는 데는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를 여덟 군데 경기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폐진료 전문센터죠.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도 하고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교육사업도 여기서 합니다. 예산이 7억 5,000이에요. 그 다음에 재가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사업도 여기서 합니다. 6,3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4억 7,000,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 8,000 이거 아까 설명 드린 거죠. 장애인재활 정보통신망 운영 3,800만원, 재가 장애인 청소년캠프 2,000만원, 장애인 체육선수 육성관리사업 3,000만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3,000만원, 장애인재활치료센터 운영 8,000만원, 장애인축제한마당 1,9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군데냐. 11개 업체에 약 17억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검증된 데도 아니고 또 경영 능력이 있는 데도 아닙니다. 또 여기 회장이 무슨 장애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육체가 건장한 해병대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11개 업체를, 내가 아는 것만 그렇습니다. 이 한 군데에다 이렇게 위탁경영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업체가 무슨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 회장 역시 장애인입니다. 의족을 하고 다니는데 실제 행동이 같다 보니까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회장 자체가 장애인입니다. 다리가 의족이거든요.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에 관련된 일들을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표시를 안 내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데고요. 실제 도에 있는 장애인재활협회가 전 도내 장애인 관련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 유관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반 장애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해병대 출신이고 건장해서 장애자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11개 업체를 과연 그분한테 위탁해 가지고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업들이 거의 다 도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좀 능력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 나누어서 줘야지 한 군데에 이렇게 다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장애인선수 육성관리사업도 여기다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체육선수 육성하는 데 무슨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히 부실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혹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까지도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전문성이 있는 데 나누어서 용역을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사실 중앙에 둔 정부 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하고 있고, 재활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 체육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업무를 주로 전문적으로 해왔고, 그동안 경기도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년도에 준우승했지만 그전에 매년 9회 연속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체육프로그램들을 하다보니까 체육 관련된 업무들, 재활 관련된 업무들이 간 것이지 여기가 특정협회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중앙에도 마찬가지로…….

아니, 국장님! 체육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재활정보통신망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라면 재활정보통신망 운영은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재활정보통신망이 재활협회에 있고, 사실 장애인정보화협회가 또 있습니다.

정보화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정보화협회나 이쪽으로 같이 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한 확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짓수가 비슷한 것들, 중복되는 사업들은 저희도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사업인데 34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게 장애인재가복지센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재가복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 장애인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가족들이 어디 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담할 장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조그만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일정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 줄 건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교류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이 머무르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여러 군데하고 중복사업 같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뜩이나 여러 가지 금리로 어려운데 신규사업으로 2억 6,400만원은 너무 지나친 금액 아닙니까?

사실 저희는 이것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지원센터라는 건 도에 한 군데도 없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금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게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이 예산도 적고, 30만 이상 되는 장애인들의 가족을 위해서 사실상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위원회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예산은 깎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이 예산은 잘못된 것 아니냐. 장애인협회로 이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또 다른 걸 용역했어요. 단체가 전부 몇 가지 위탁경영을 받아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도 사회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심도있게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경기개발연구원내에 사회복지연구팀이나 연구부서를 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척이 어떻게 돼 갑니까?

현재까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 계속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도 체계적으로 예산부터 진행까지, 또 마무리까지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PDCA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룹이, 아니면 그런 부서가, 아니면 그런 연구센터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심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12시 20분이 다 돼갑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영 위원장, 엄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2006년도 우리 도청 전체예산을 보면 9조 6,375억원이거든요. 전년도 대비 12.4%가 인상됐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실질성장률 예측성장률이 5%밖에 안 되고 예측 GDP가 4.6%밖에 안 되는데 도 전체예산이 12.4%가 인상됐는데 더 나아가서 보건복지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가 인상됐거든요. 그런데 18.9%까지 인상된 것은 좋아요. 제가 보건복지국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없어요. 어느 예산은 턱없이 삭감되고 어느 예산은 턱없이 늘어나고 예산편성하시면서 기준 같은 거 정해놓은 것 있으세요?

예산서상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하고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7조 8,547억하고 특별회계 1조 7,828억 해서 총 9조 6,375억이 도 본청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각 실·국별로 사업예산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 보건복지 분야 같은 경우 복지국은 일반회계 대비로는 8,253억 그래서 10.5%가 되고 특별회계까지 했을 때는 좀더 많이 올라갑니다. 전년대비 18%…….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까지 증액은 안 됐거든요?

자료에 보면 18.9%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성장률은 5%로 예측하고 GDP 4.6% 예측하는데 18.9%면 팽창예산 책정하신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도 전체의 세입을 세정부서에서 판단 출연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분석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의사인건비는 대폭 상승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의사인건비요?

네.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 수준 아니면 약간 증가됐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어디…….

이따 각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예산이.

공중보건의 예산이 특별히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아니고요. 공중보건의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나오고 있거든요. 도 자체에서 공중보건의 예산을 특별히 올려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건 이따 각론에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하겠지만. 그 다음에 농어촌 복지와 의료가 농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지요?

네.

거기에 대한 농어촌 복지나 의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왜 반영을 안 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장애인 관련해서 농특회계로 있고요, 일부 예산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말고 농어민. 요즘 농어민들 어렵잖아요. 쌀 개방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특히 농어촌, 농어민을 위한 복지나 의료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반영됐지요?

네.

그 다음에 총론에서 마지막 질의인데요. 국장님이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8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국장님 나름대로의 사업이 Neighbor-Watch 같은 거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혼동을 일으키는 게,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Neighbor-Watch나 We-start나 위기가정 구호, 이름만 다른 거지 실제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하거든. 그리고 꼭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We-start하고 Neighbor-Watch 같은 건 사실 사업내역이 확연히 틀리거든요. We-start 같은 경우는 가난한 가족의 아동에 대한 토털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Neighbor-Watch는 경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정은 뭡니까?

위기가정은 사실상 Neighbor-Watch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에 쓴 법인카드 실적 6,8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위기가정사업은 시ㆍ군에 이양해서 시ㆍ군 자체로 하고 있고요. Neighbor-Watch사업은 도에서 민간의 신고로 해서 하는데 성격상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새로 한 긴급지원에 관한 법안하고는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보면 보건복지국의 사업이 참 복잡하지요?

네.

골치 안 아프세요? 통일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We-start만 예를 들게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대략 보니까 We-start에 대한 예산만 4, 5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We-start 관련 해외시찰 같은 것도 공무원 예산 따로, 민간예산 따로, 연찬회예산 따로, 토론회예산 따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원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다 보면 저희도 헷갈려서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 할 거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목록하고 총금액 그걸 좀 뽑아주세요.

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아마 이거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15페이지 보건복지 분야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취약층에 일자리 제공으로 인한 자립기반 조성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혹시 복지정책을 바꿔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특히 저소득층 관련.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저소득층 매달 생활비 주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언제까지 그렇게 퍼줄 거예요?

그 차원 때문에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해서 비용을 댄다든지 여러 가지 주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퍼주기식, 퍼주기식은 아니지만.

나눠주기식, 표현이 잘못됐는데 나눠주기식인데.

나눠주기식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립기반 쪽으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그랬는데,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저소득층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자활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자활사업장 가 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립할 거 같아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일선에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저도 그 사람들 데리고 일도 시켜봤고, 3년간이에요. 3년 후에 나가야 되거든요. 안 나갈려 그래요. 그리고 자활작업장에서 일해 가지고 3년 있다 나가서 자립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저소득층을 매달 언제까지 나눠주기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직업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가 뭡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직업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게 해줘야지.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매달 나눠주기식으로 줘 가지고 근본적으로 복지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매달 준다 하면 규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60세 이상 저소득층이라든가. 젊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위원님의 입장에 많은 부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Neighbor-Watch도 좋고 다 좋아요. 위기가정도 좋고 다 좋은데 저소득층이 직업이 없어서 저소득층이지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단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에 예산에 넣어야지, 여기에 지금 편성방향은 자립기반 조성 해놓고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자립장 운영이라든지 각 분야별 노인, 장애인 분야…….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저소득층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어디 가서 다 먹고 삽니다. 자활자립장, 일용근로자 그거 해 가지고 자립이 안 돼요.

위원님, 저희가 평상시 사업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하는 자활프로그램 현장 같은 것을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21페이지, 설명자료 42페이지요.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이 아까 긴축예산 때문에 이렇게 작년도보다 예산액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 해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1년 동안 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줬어요. 전에 1,400만원 주다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한 민간단체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이 사람들이 작년 1년 동안 홍보, 교육한 자료예요, 이게 다. 엄청나게 많아요. 팸플릿도 많이 만들고. 보세요. 이거 다 작년에 만든 거야. 그리고 팸플릿이 한 15종 이상 돼요. 그리고 여기 작년도 사업한 게 쭉 나와 있어요, 금액까지.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자료 이거 다 보셨어요?

전부 다는 아니어도 일부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간단체 경상보조 해주는 데 실적을 가지고 와봐요. 이거 보세요. 자료 있으시면 안 드리고 없으면 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사업을 했어요, 8,000만원 가지고. 이런 데를 키워줘야지.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지만,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그 실적이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8,000만원을 제공했지만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해왔고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또 도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 분야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하는 일하고 또 저희도 관련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이후에도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요?

현재로써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을 저희가 여기서 올리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6년 동안 약물 오ㆍ남용 교육강사를 했어요. 이게 하루이틀에 된 게 아니거든. 그동안 우리가 1,800만원인가 얼마 줬지요. 그거 적게 준 거예요, 사실은. 각 시ㆍ군에 마약이나 약물 오ㆍ남용 강사가 2명씩 있어요. 각 시ㆍ군마다. 그거 보조는 못해줄망정 삭감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도 마약퇴치운동, 보건복지국장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쪽하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각종 행사나 이런 데 가서도 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난해에 비해서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039페이지, 거기 보면 경기광역자활사업 추진, 그 밑에 또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자활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뭘 또 추진하고 무슨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자활사업 하는 것이 국비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도 자체에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자활한마당행사 지원, 이거 3,000만원이거든요. 일회성 행사에 3,000만원 주면서 조금 아까 얘기한 마약퇴치운동본부 같은 데는 1년 사업을 4,000만원 준다, 이거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런 일회성인 예산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활한마당은 3,000만원 주면서 마퇴본부는 연간 사업을 4,000만원 주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행사에 대해서 행사성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해서 너무 예산지원이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경기도약사회하고 같이 함으로써 재원이 일부는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분야가 있고, 자활 쪽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저소득층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동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됐다고 봅니다.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요? 한 번 행사하는데.

인원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는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지 마시고 짜임새 있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4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그랬는데 이거 사업내용이 뭐 있습니까? 1043쪽.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에 있는 각종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공부방 형태가 되는 거지요.

이거 지금 효과 나온 거 있어요? 결과물.

네, 사실 저소득층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같이 맞벌이를 하든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하고, 또 아이들을 맡길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 끝나고 한군데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실질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소득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과 후 공부방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수능공부방은 또 뭐예요?

수능공부방은 일부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서도 앞에 있는 지역센터는 어린아이들이고 이것은 대학교를 준비하는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세요. 공부방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해 드렸어요. 방과후 공부방, 청소년공부방, 수능공부방! 청소년공부방은 뭐고 수능공부방은 뭐예요? 또 교육청에서 공부방 지정해. 보건복지국에서 해. 가정여성국에서 해. 그러다보니까 공부방 천지인데, 지난번 신문에 난 거 보셨어요? 공부방에 문제점이 많다고. 별 실효성도 없고 이것도 결국은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공부방 지정하고, 보건복지국은 보건복지국 대로, 가족여성국은 가족여성국 대로. 같은 도에서 이게 되겠냐고요. 통일해야지.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좀 정리해서 간편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1047페이지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 이게 뭐예요? 2억원인데. 이 사업내역이 뭡니까?

사실 노인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노인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는 것들이 노인인력을 위해서 인력뱅크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같은 걸 넣는데 노인들이 현재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단순 일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급인력으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공동작업을 떠난 어쩌면 약간의 기업형태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단순노동이 아니라 뭔가 사이에 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계획서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도 그게 있나요?

네, 예산서.

이게 결국은 창업보육센터예요, 도대체 뭐예요?

창업보육, 일부는 중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설명서로는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결국은 노인들 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구만. 그렇지요?

그런 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개소를 한다. 어디 계획돼 있는 데 있나요?

이건 1개소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노인회관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노인복지면 토털서비스를 위해서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라는 개념을 넣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것으로는 실제 사업내용이고 아직까지 이것을 어디다 주겠다 이런 것은 결정 난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 민간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디다 위탁하거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보세요. 21쪽, 22쪽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다 올랐어요. 대폭 올랐어요. 이건 도비 자체사업인데. 공중보건의사는 군대 대신 복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예산이 어렵다면서.

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중보건의 중에서도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동진료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동진료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70만원을 주라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예산은 줄이면서 이런 건 이렇게 늘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쪽 보세요. 거기 홍보물 제작비는 또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 예산들이 특별히 줄이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일부가 진행이 됐는데 기존에 전염병 예방관련 홍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기존에 어느 정도 됐으니까 줄여도 좋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 도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삭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1쪽 공중보건의사 국비는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왜 도비만 늘렸죠?

이 부분은 시ㆍ군에서 분권교부세 등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보건의한테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실 도에서도 50만원을 줬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침에 의해서 70만원으로 20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교육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일부 좀더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37쪽 보면 국외연수가 없던 게 2건이 생겼거든요. 지금 보건복지국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경상보조가 늘어나고 해외연수비가 늘어나고 일반사업예산은 제자리 아니면 삭감됐단 말이에요. 유독 보면 연수비하고 경상보조가 늘어났는데 아까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민간경상보조 사실 그것 다 사업한 거 확인하고 해 줘야 되는데 정작 다른 데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순된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암예방관리사업은 뭐고 조기검진사업은 뭐예요? 101쪽요. 자체평가기관 그래 가지고 쭉 내용을 보면 예방이 아니라 암 사후관리라든가 뭐 그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왜 예방관리라고 그랬죠?

이 사업들이 실제 방문보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암환자 재가 치료하는데 어떻게 통증관리가 예방이에요? 사후 치료지.

조기 발견을 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이것도 암환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은 또 줄고. 넘어가 보세요. 조기검진도 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유독 또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예산 편성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국비보조사업에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국고 가내시 되는 게 변경됨에 따라 다르고 일부 암사업 같은 것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요.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9%거든요.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계약시점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에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 없기는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9%인데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집행하시려고?

실제 여기 보게 되면 내시경장비 1대가 240만원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재 유통검사, 유통한약재 수거검사도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44%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이 부분은 1차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지만 12월까지 현재 수거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요. 의료원에 1년에 얼마나 줍니까? 총액으로.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건축을 위한 것들이 있고.

2006년도에 의료원에 얼마 지원해 줄 계획이세요?

제가 총액으로는 정확하게…….

대충.

한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포함해 가지고요.

그런데 거기 123페이지 협진해서 진료수당을 따로 줘야 돼요?

이 부분은 현재 의료원이 6개 병원체제로 되면서 일부 병원에 우수 인력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온 데가 있고 과목이 없는 데도 있는데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의 종합대학병원들하고 협력해서 대학병원의 우수 의료진들이 일부 협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의사진들이 와서 진찰해 줬을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250억 내지 300억을 주는데 수당을 또 따로 준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250억과 300억이 건축하는데, 예를 들면 기존 시설을 새로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이러한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건 6개 병원에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30억 정도라는 것이 일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층이 와서 진료 받음으로써 그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열심히 진료를 해서 대구의료원 같이 주인의식 가지고 친절하게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서 거기서 수당을 줘야지 이것까지 도에서 줘요? 도에서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병원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라면 좋은데 저희가 하는 병원들은 민간병원하고 다른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저소득계층 의료비가 나가는데 왜 손실을 봐요?

의료비가 나가지만 예를 들면 행려병자 같은 경우에는 진료는 하지만 돈을 못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입원 같은 경우도 일반병원 환자들보다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입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민간병원에서 얻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는 민간병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6개 의료원이 있죠? 본 위원 생각은 6개 의료원들이 경영구조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례식장이 수입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직영 안 하고 위탁하는 데가 꽤 있죠? 두 군덴가 세 군데 되죠?

지금 다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직영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엊그제 자료 보니까 포천의료원 이런 데 위탁으로 돼 있던데 그거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거구만.

금년도에 직영으로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인의식 가지고 열심히 진료하고 친절하게 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도민의 혈세를 자꾸 줄 거예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 진료비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병원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단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의사 진료수당까지 따로 준다면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50쪽 보실까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건강관리에 대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사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비 50% 부담으로 하고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신청한 액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일을 덜하겠다는 얘기구만. 그죠? 그 다음에 160쪽하고 163쪽을 보세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앞의 임산부, 영유아를 군포시는 국가에서 시범으로 한 군데 했습니다. 뒷부분은 국가에서 한 군데밖에 안 해 주니까 저희 도비로 세 군데를 더 늘려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저소득만 해 줘요?

전체적으로 다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부분 할 때도 예산 형편상 31개 시ㆍ군을 하지 못하고 세 군데만 고른 거였거든요.

이런 것도 하려면 31개 시ㆍ군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인 같은 데는 사실상 인구도 많고 재정도 좋은 데 아니에요. 그런 데 좀 배제시키고 재정이 어려운 데를 하든가 해야지.

이 부분도 시ㆍ군 부담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7쪽 We-start마을사업 홍보가 22%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은 We-start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집행률이 95%는 거의 다 됐습니다. 잔액이 일부 몇백만원 정도 남아있고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인데 한 달 사이에 그렇게 한 겁니까?

네, 이미 사업들 되고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쪽 공무원 연찬회가 20%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20.7%. 이것도 10월 31일 현재인데. 20.7%면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인데.

그건 시기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있는데 기준일자를 10월 31일로 그냥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고 이거랑 맞지를 못했는데요. 사실 집행 이거 쓸 데 먼저 해 놓고. 사실상 이건 10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에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을 잘못 예측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률이 2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2,700만원 세우셨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24%밖에 집행 안 된 사업을 왜 하시려고 그래요?

사실 이 사업은 최근에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해산 비용이라도 지원해 주고 했었던 건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고 또 한편으로 출산을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일부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 집행률을 어린이 낳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일부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데 2006년도에 얼마나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 끌고 갈 겁니까? 효과도 없는 거. 그 다음에 공부방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쪽 저소득층 지원이 여러 방향으로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저소득층 애들 특기교육을 시키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니고 차상위층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이 좀 있어요?

네.

어떤 실적이 있어요?

외형적이라기보다도 저소득층의 경우에 사실 특기교육을 받을 만한 능력들이 안 됩니다. 일반 잘 사는 어린애들보다는 떨어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어 강사라든지 저희 문화의 전당에서 멘토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사물놀이라든지 민요 이러한 특기를 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이 더 이상 저소득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춰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영어라고 돼 있거든요. 얘들이 영어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수준이 어느 정도라든가 어디 가서 입상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어요? 없죠? 몇 회 교육 어디서 어린이 몇 명이 했다는 그런 실적밖에 없죠?

그런 게 있고 이 아동들이 개인적으로 어디서 입상했거나 이걸 별도로 통계 잡은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특기교육이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아동 영어교육이라고 하든가. 뭔 특기예요, 특기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하실 때 잘 좀 신경 써 가지고 특기교육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 영어교육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 목록하고 각 금액하고 그 다음에 각종 해외연수, 출장 목록을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을 보면 우선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앞으로는 같은 유사한 형태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한 사업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공부방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예가 많아요. 수능공부방, 청소년공부방, 방과후공부방 다 통일해서 관리하기 쉽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동복지법 잘 아시죠?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 안에 임원 선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실래요? 복지법에.

법인의 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관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선임에 대한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명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선임해야 되는지 방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동복지법에 임원의 선정이 돼 있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억상으로 법 자체 내에서 임원의 선정, 각종 법인의 임원 선정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회신했던 내용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아닌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공개절차에 의해서 시설 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걸 관이 대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상으로 돼 있는 게 있고요.

지침은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자료 좀 하나 주실래요? 지금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디 책자, 어떻게 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 지침입니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안내인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명확하게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사업 안내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 지침은 안 지켜도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킨다는 얘기는 안 지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예외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지켜야죠?

네.

여기 분명하게 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 채용 시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이게 써있거든요. 지켜야죠. 그죠? 그러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죠.

지도 감독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거의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사항에 따라 가지고 다르거든요.

안 들었을 때 어떤 처리사항이 있나요?

시설마다 차이가 있고 또 안 들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아동복지법이라니까 아동시설을 얘기한 겁니다. 아동시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법을 안 지켰을 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조치가 뭐뭐 있는지 알려줘 보세요.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 위반의 정도나 이런 걸 분명히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도지사로 권한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장ㆍ군수 권한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판단해야 되고요.

시행규칙 제26조2 별표3을 하나 있으면 줘볼래요? 시행규칙.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바로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처분요건이 몇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기타 사회복지사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위반하면 명령을 위반한 때가 되는 거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아니, 상황이 아니라 지침 내용에 의해서, 지금 복사해 준 것 아닙니까? 이거 연결되지 않는 책을 복사해 준 거 아니잖아요.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인데 이걸 다른 데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지침 안내니까. 그러면 이거대로라면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치를 해야죠. 행정처분의 주체나 종류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여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 세부 기준도 좀 주시고 시ㆍ군ㆍ구의 조치 내용들을 좀 보시되 지금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됐을 경우 이때 당시에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그건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 사회복지국에서 행정처분이나 요건이 미달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 본 적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먼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의무이행명령을 내린 후에 하게 되는데 대부분 명령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행정처분되어 있을 때 내용의 결과들과 거기에 대한 이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어느 시설 그런 거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직접 이 시설도 가봤고, 대화도 해봤고, 현재 본인들 스스로가 시설 임원선임에 있어서 공개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고, 관에서도 확인을 했고, 전부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자들은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그것은 우리 고유권한이다. 당신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일관되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 이러한 분들이 아동복지시설을 담당하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기준 지침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도·감독·관리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반항한다면 조치를 해야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원칙만 말씀드리고 거기를 다녀오신 사무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님이 앞에 서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아까 부천시하고 상의했다 그랬는데 공개질의에 부천시도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했는지 알고 계세요?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다녀오신 게 아니고 팀장님이 다녀오셔서 제가 여러 차례 팀장님한테 상의를 하고 전화상으로 여러 차례 문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법으로. 팀장님한테 요구한 건 법을 요구한 거예요. 내가 팀장님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 답변도 자의적, 그렇게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답변을 하니까. 경기도에서 복지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면 가치가 없다고 사무관이 답변을 판단해서 합니까? 법으로 안 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우리 담당사무관이 어제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이따 담당사무관님, 국장님과 대화하다가 다시 여쭤볼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처분의 요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법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제 갔다왔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절차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고, 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미 임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임용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9월 30일, 여러 차례 한 달 사이에 임용되고 면직되고 그런 걸 몇 차례 반복했거든요. 현재 9월 5일 같은 날 05-11입니다. 여기에 보면 꿈나무복지관 관장이 임명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원장을 임명했다가 또 어떻게 원장이 다시 임명이 취소됐다는 내용도 없어요, 지금. 임명만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을 갖다가 또 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취소된 게 없어. 공문은 있는데 취소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월드재단 이사장의 내용은 한 개의 내용도 임명했던 원칙 하나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월드재단 이사장으로서는 일처리가 제대로 됐다고 봐야지요. 나머지에서 뭔가 지금 다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이런 내용을 몇 차례 말씀드렸고 조사해 달라고 했거든요. 국장님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절차에 문제 있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도록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추가로 꿈나무아동복지관에 251페이지 좀 보세요, 예산서. 예산에 같이 되어 있는 걸 연결하려고 위에 것을 한 겁니다. 251페이지 보세요. 꿈나무아동복지관의 운영비 지원내용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급여를 인건비 해 가지고 1,800만원×7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의 급여를 1,800만원씩 계상했는데 이 돈을 갖다가, 거기에서 주는 건 꿈나무복지관에서 마음대로 급여를 나눠줘도 관계없습니까?

마음대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쓴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7명의 월급이 지금 연 1,800만원씩 쳐서 금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분의 1로 6,3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1년이면 1억 2,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 2,600만원의 예산이, 이 돈이 월 급여 주는 것을 꿈나무복지관의 재량으로 1억 2,600만원 7명 내에 마음대로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받습니다.

그 예산서 좀 주세요. 인건비 예산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잡은 것은…….

아니, 지금 갖다주세요. 지금 줘야 내가 이게 질의가 돼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시켜서 갖다주세요.

통상 경력과 직책, 호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인건비를 개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잡아서 결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잡은 계획을 올라온 대로 했다 그 얘기겠네요. 그 내용을 지금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셔야 돼. 이게 예산에 여기에는 7명에 대한 예산이 잡혔고 실질적으로 지금 팀장님이 저한테 주신 건 비상근관장이 1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급여 받을 사람이 6명이에요, 여긴 7명이고. 그러면 1명 것이 잘못된 거지요. 지금 내용이.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거기도 급여가 비상근으로 한 명은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요구는 7명 것을 타갔다는 얘기가 되지요? 허위가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제 승인 받은 거하고 결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하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이따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해주시고. 지금 현임 관장된다는 사람의 급여를, 이야기 한 내용이 보통 관장급여가, 제가 구두상 여쭤보니까 3,500에서 3,600정도 다른 복지관 관장이 받는답니다. 보통 그 정도쯤 된답니다. 그러면 1억 2,600 중에서 3,600을 관장비로 빼내간다면 9,000쯤 남지요? 9,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500만원 되거든요. 1인당.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제대로 운영하려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실제로 제가 여기 직원 중 계약직 한 직원을 만났는데 그 직원이 여기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질의서에. 그 계약직 직원을 직접 만났는데 “얼마 받습니까?” 여쭤보니까 60만원 받는답니다. 월! 60만원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60만원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급여를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직접 물어본 겁니다, 본인이 대답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떠냐?”라고 여쭤보니까 아이들이 천사같이 보인답니다. 제가 그분한테 “당신한테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 내가 죄송하다” 그러고, 제가 거꾸로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원 내용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차례 관에서 행정지침하고 지시를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재단에 아동복지를 맡겨서 아동복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더 저거한 것은 뭐냐 하면 비상근 돼 가지고 그런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비가 없는 동안 당분간 안 받고, 그건 제가 본인한테 들은 건 아니고 그 사람이 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저한테 증언한 겁니다. 새로 오는 사람 쪽에서 당분간은 안 받고 돈이 이익이 생기면 받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복지관이 무슨 이득 생기는 뎁니까? 복지관에도 무슨 수익이 있습니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팀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팀장님이 거기 가서 형식적 절차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물어봐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답 들은 거와 팀장님의 말씀 들은 것은, 묻기는 물은 것 같지만 너무 안일하게 물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팀장님이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팀장이 다시 가겠지만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혹제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본인들의 문제가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감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돌아보니까 안 되더라. 지침에도 말을 안 듣더라. 본인이 대놓고 지금 부천시의 아동복지담당팀장은 가서 당신이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마음대로 할 테니까라고 얘기까지 들었다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특별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검토하시면서 그런 조치도 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저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또 이 예산을 안 주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줘야 됩니다. 예산도 확대되어야 되고. 그래서 관장이 새로 와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관장이 없이 되겠습니까? 꼭 비상근관장만 쓰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장의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관장만 선임해 놓는다면 여기에서 급여를 또 받아가야 되니까. 재단에서 책임진다든지 무슨 내용이 확실하게 있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있어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드재단의 이사장이 여기에 본인이 직접 사인한 내용에 뭐라고 그분이 내서 그분을 시설장 임명하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사인이 그것 하나밖에 없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도 확연히 드러난 내용이 있어서 조사해 달라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그러면 시설을 폐쇄해라. 그리고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는데, 부천시 아동복지팀장한테. 시설을 폐쇄할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지요. 그렇죠? 또 폐쇄하게 되면 누가 망가집니까? 아이들이 큰 일 나지요, 있어야지요. 하지만 이런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자리에 그렇게 위법한 사람들은 추출해 내고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기 지도ㆍ감독의 의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좀 해주시고요. 제가 유감스럽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끝나자마자 접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다행히 꿈나무아동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서 제가 좀더 자세히 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늘 제가 국장님이 잘 해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국장님이 일일이 다 잘 하려고 애써도 쭉 밑에 팀장, 직원들까지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어디에 문제는 없나 하고 서로가 자주 토의의 시간을 갖든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해줬다면 이런 문제도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리고 국장님이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만 미심쩍은 게 있으면 국장님이 손수 챙겨보는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장애인 복지에 대한 모든 예산이 상당 부분 국장님이 애쓰셨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애쓰신 것도 충분히 제가 여기 인지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예산의 삭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글자만 바뀌어서 변형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뭔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많은 돈이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부분, 또 어려운 서민한테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형식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돈은 과감히 삭감해 버리는 이러한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잘 좀 해주시고, 오늘 제가 팀장님한테 조금 언성을 높인 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 잘 여태까지 해주셨지만 좀더 이야기 해 주실 땐 확연하게 ‘이건 내가 보니까 미스다’,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맞다’라고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입니다. 장시간 내년도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많이 나왔고 하다보니까 늦게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노인복지과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8페이지에 실버인력뱅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개소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정이 됐습니까?

지정된 게 없습니다. 아까도 답을 드렸었는데요. 실버인력뱅크 사업이 원래는 저희가 노인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각종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 정책개발 평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만 넣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내에 71만이 넘는 노인들은 아직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분들한테 어떠한 일거리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수요라든지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아직까지 어느 특정단체나 기관한테 주려고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3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 그 다음에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그 다음에 홍보비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조사는 누가 하고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것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따로 준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비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장비 같은 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인력을 하나하나 특성별로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하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주변장치들, 또 데이터베이스하고 어떠한 일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개발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비하고 인력비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기도에 노인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회에 보면 각 시ㆍ군마다 지부가 있기 마련인데 그 지부에서 인력에 대한 등록이 안 돼 있을까요?

경기도노인회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 경기도 노인 전체 절반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노인회 명부만 돼 있고 개개인들의 특성이라든지 능력이나 아니면 요구사항들에서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안 돼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를 줄 것인지, 또 그밖에 사회에서 노인들이 어떤 일을 원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이 파악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를 추후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저희로서는 노인회관이 완공되게 되면 노인회관에 일정 부분 노인 복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충원을 해서 거기서 이러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바람입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홍보개발비 등이 3억이 돼 있어서 초장부터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에 대한 총사업비가 신규 사업비로 2억원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도 현재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노인들이 직접 제작 생산하는 수의, 공예품 등에 대해서 시장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수의나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노인종합지원센터라는 것으로 해서 요구했고 그 범위 내의 각종 사업 중에 실버인력뱅크들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소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넣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한 것은 일단은 반영하지 말고 그 부분은 노인회관이 완공된 후에 시설임대나 이런 걸 같이 생각하고 다만 최소한의 인력을 투여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자고 해서 남아있는 것이 실버인력뱅크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은 실버인력뱅크를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순봉사나 단순노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업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한 노인들을 묶어드리고 또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으로써 우리가 시행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생산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소득증대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생산한 물건이 시장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또 노인의 안정적 소득이 창출돼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장사 관련 법인 연찬회 개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경기도 내에는 장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장사 관련 법인 연찬회에 우리 도의 공무원이 60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는 공무원하고 민간의 법인 관계자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민간시설에 있는 종사자도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럼 현재 경기도 내에는 이 부분에 행정직 말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장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도에만 장묘 쪽에 팀장하고 직원 둘이 배치돼 있습니다. 도에 3명 있고 시ㆍ군에는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요직은 거의 없습니다. 직원 한 명 정도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도에 소속돼 있는 직원은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에 있습니다.

그건 행정공무원이고 현장에서.

현장에서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직원은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도에서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일반 장묘법인 내지 시ㆍ군 현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 또 장사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그분들은 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죠?

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더 선별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현장을 그런 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 장사사업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노인취업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의 사업추진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1년에 1회 노인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죠?

이게 1회인데 지난해 경우에는 1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수원, 군포, 고양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차를 두고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원, 군포하고 어디요?

고양요.

거기 다 경기도에서 개최한 겁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실제 예산을 지원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줬었고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들이 별도로 모여 가지고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했고 수원, 군포, 고양이라고 했지만 인근 시ㆍ군이 같이 참여해서 했고 장소만 예를 들면 중부권은 군포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 군포, 고양이 돼 있는데 대부분 경기남부하고 서부지역이 돼 있는데 북부 2청 지역에 물론 고양이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서는 한 번도 개최한 것 같지를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년도에는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한 노인취업박람회를 확산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금년도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도에 한 군데 대규모로 한 것보다는 금년도 3개 지역으로 한 것이 성과가 훨씬 좋았었습니다. 반면에 또 권역별로 할 때는 일부 시ㆍ군이 신청하지 않는 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현재 시ㆍ군의 의사를 일단 받아야 되겠지만 시ㆍ군에서 단독적으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처럼 권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면 시ㆍ군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못내렸습니다.

노인취업박람회를 수원, 군포, 고양에서 금년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성과 같은 게 나타난 게 있으면 발표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3,400명 정도가 채용이 확정됐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국장님의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279쪽이 됩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이 1명으로 돼 있는데 뭐하는 사람이 1명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1명인데도 국비가 포함돼 있다 이런 걸로 볼 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전국에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일자리 채용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금년 5월부터 이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보조하는 인력이고요.

그럼 행정공무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은 아니고 외부 임시일시사역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현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정식공무원은 아니고요.

비정규직인가요?

네, 인건비도 8개월분만 보조인력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금년도에도 처음 임시적으로 인력 지원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속될지는 아직 복지부 입장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앞에서 나온 그것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사업을 방만하게 늘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에 노인요양시설 신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노인요양시설이 2006년도에 신축계획으로 들어온 게 성남시 말고 또 있습니까?

현재 성남시 한 군데 있고요. 실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걸려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성남에는 이게 어느 동에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복정동입니다.

현재는 이게 2006년도 계획이니까 10억이 지원되는데 이건 착공이라든가 아직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없어요?

아직은 아니고 이건 성남시를 통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억을 지원하게 되면 국비 50%, 도비 50%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이게 성남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이 하는 걸 성남시에서 받아서 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신규 신청절차를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일단 부지가 한 28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50명 정도가 돼야 되고요.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사업목적, 법인이 하고 또 예산이 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로 신축에 필요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280평이나 되는데 280평 이상이죠?

네, 최소 기준이 280평입니다.

그리고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인이고. 그러면 이게 무료 양로요양시설입니까, 아니면 유료 양로입니까?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로 되게 되면 본청에서 이것도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야죠?

운영비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그게 해당이 안 돼 있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1년이 넘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안 돼 있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공이 되면 그 후에 국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 받아서.

2006년도에는 성남시 1개소만?

네, 그렇습니다.

자광원에서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건만 시설비 계획이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부담도 일부 합니다.

신청절차가 혹시 복잡할지 모르니까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주시고 2008년도에 수발보험이 확대되게 되면 수용시설이 태부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 행정부하고 도 행정부에서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지금 갖고 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여쭤봤는데 그때는 확실한 계획이 서있지 않았는데 지금 계획 서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수발제도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간 100개소씩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서 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자체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치매·중풍 주간보호시설 50개를 대폭 개소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각종 시설들, 요양시설들이나 아니면 실비 전문요양시설 같은 걸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 같은 경우는 2004년도 말에 현재 주거의료시설이 한 100개소였는데 금년도에 155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충분히 담당하시는 분은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293쪽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운영비만 5억이 책정돼 있는데 31개 시ㆍ군별로 나눠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염가로 돼 있는데, 도비만요. 자체 시ㆍ군비가 또 있군요. 그런데 자체 시ㆍ군비가 굉장히 부담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11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저도 지금 그걸 같이 보고 있는데요. 18억 6,000만원이 보호시설비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 시설은 지금 지어있는 게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2006년도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로 지금 도에서 5억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시ㆍ군 예산을 31개로 나누어 볼 때 1,600만원 정도가 해당되는데 1,600만원 정도 운영비를 가진다면 이건 인건비도 안 되고 어느 비용에다 써야 될지. 시ㆍ군비가 있으니까 합치면 되겠군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시ㆍ군별로 확정이 돼 있는지, 준비 중인지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1청, 2청 해 가지고 50개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도에 있는 시설이 40개인데 내년에만 100%가 넘는 50개소를 설치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대표적인 노인복지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100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차적으로 50개소를 설치하자 했고요. 시ㆍ군에서 자료 받은 것에는 현재 57개소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없는 시ㆍ군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또 수요가 많은 데 해서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운영비는 각종 시설운영비의 기준이 도비 30, 시ㆍ군비 70%로 돼 있는데 앞으로 2008년도 노인수발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노인수발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ㆍ군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것 같고 앞으로 매년 50개소 이상 확대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323쪽 장애복지 담당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빼고 현재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자폐아진료센터라고 해 가지고 장애아재활치료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설치를 한 데는 한 거고 아직 설치를 안 한 데도 있고 내년도에 설치할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설치비 기준이 시흥, 양평하고 포천, 파주하고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은데요. 사실 시흥, 양평 같은 경우는 금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에는 2청에서 하게 되는데 규모가 일정한 예산이지만 지역별로 시설 임대에 따른 비용들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대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시흥 같은 데는 빼고 양평이나 포천, 파주 이런 데는 사실상 농촌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흥 같이 이런 시내에는 교육센터를 운영할 만한 그런 공간이 새로 지어서 남아돌아가는 빌딩이 많이 있는데 양평이나 포천, 파주 같은 데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별로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데가 더 비싸게 나타나고 있고 신흥도시라든지 시내화 돼 있는 데는 지어놓고 공실 사무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액을 이렇게 많이, 시흥, 양평의 설치비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3억 정도, 그 다음에 포천, 파주의 설치비는 한 1억 정도로 차액이 2억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북부지역에는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주고 본청 관내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을 좀 통일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가 2청 관할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본청 같은 경우는 이게 2개 지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흥하고 양평이 당초에는 시흥에 좀더 하던 것을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청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내년도 두 시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얼마가 예산 반영됐는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2청에서 시설하는 계획이 본청에 안 들어와요?

계획은 어디어디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얼마로 잡고 있는 건 저희가 하지 않고 2청에서 바로 예산부서랑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사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경기북부하고 경기남부의 시각 차이가 완연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내년도에 9조 6,375억 중에서 1조 647억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예산은 5,068억원으로 해서 세출 대비 세입은 82% 정도의 국고를 조달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경기도 복지예산에 분배정책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살기 좋은 경기 보건복지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보건정책의 정착을 요구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 남부노인치매병원 건립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권역별로 9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에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고내시를 받았고요. 지역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평택, 화성, 안성, 오산 이러한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민간병원에 저희가 수탁을 주게 되는데 일정한 부지를 제공하고 또 건축비의 1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하게 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공모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총예산은 한 160억 정도로 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비는 그 정도 내려와 있지 않고 이건 한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진행이 되는가요?

실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적고요. 국비는 10% 정도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국비 10%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대부분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투융자심사는 언제쯤 반영할 예정입니까?

내년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노인치매병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서부노인치매병원 계속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남부노인치매병원 건립계획을 세웠는데 국비 내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한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게 되고 이 사업도 제대로 잘 추진이 될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국비내시가 10%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다 도비로 부담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사업의 진척도나 실효성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내시가 적은 면도 있지만 수탁을 받는 병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운영할 때는 저희 도비보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노인전문병원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남부지역도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밟는데 한 2, 3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추진해 주지 않으면 시차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서부지역 노인전문병원은 지난 10월에 건설교통부에서 현지를 확인했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관련부처가 34개 부처입니다. 34개 부처에 의견을 통보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임상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소음피해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초 정도면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을 기초로 또다시 사전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법적 절차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모절차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부터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별 노인전문병원 설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원은 되고 있지만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노인치매병원도 부지는 선정되어 있지만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2005년도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2006년도에 93억을 예산에 반영하나요?

네.

과연 이게 추진이 제대로 될까. 그런데 문제는 남부쪽에 지금 서부노인치매병원, 또 다시 도립남부치매병원, 또 북부에도 이런 치매전문병원이 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남쪽과 북쪽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치매병원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도의 추진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매병원을 도비로 해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운영비도 전혀 주지 않고 부지도 민간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대지를 제공하려면 대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부지를 제공하는 것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법적인 문제를 풀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것과 관련된다고 생각이 되고 현행대로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전문병원은 몇 년도에 완공할 수 있을까?

저희는 희망으로 2008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남부와 북부 다 공히 사업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니까 2006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광역자활지원센터, 사실 이런 지원센터가 예산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제대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그 센터의 재원, 그러니까 근무인원수, 사무실, 장비, 교육내용, ’05년도의 사업실적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은 바로 해드리고요.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활분야에서는 중앙부서라든지 각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현장안내를 못해드려서 그랬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화훼를 가꾼다든지 아니면 버티컬사업, 청소사업 등을 하면서 많이 바뀐 곳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내서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표창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실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과연 지원센터에 지원한 분들이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이 성과가 나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권영복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129개소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29개소의 자료하고 개소당 아동수용인원수, 운영비를 개소당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노인연합회가 실시하는 건강봉사교실 내용이 있는데, 256페이지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경기도노인연합회가 하는 일 중에, 그런데 여기 봉사교실에 인건비가 거의 95%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운영비는 월 10만원에 연 12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고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데 과연 10만원의 운영비를 들여서 봉사교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부족한 면이 있는데 노인회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노인회가 비좁은 데다 현재는 자동혈압기라든지 앉아서 사이클 하는 것들, 그밖에 각종 운동보조기구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노인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시설이라든지 공간 이런 것들은 아주 협소하고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경기도노인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경기도 노인회관 신축사업도 편성하신 거지요?

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역시 노인사업 중에 예산이 방만한가, 효율성이 부족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는데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경기도노인회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회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인회관을 1979년도에 지었습니다. 26년 이상이 됐는데. 그 당시에 노인 인구나 현재 노인인구를 비교할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용만 반영했고, 실제 건축에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짓게 되는데 내년도까지 힘들고 후년도에나 완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가까이는 기존 노인회관을 이용해야 될 형편이고요. 이후에 기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은 방침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네, 신축하는 부지는 선정돼서 수원 동수원사거리 KBS드라마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바로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여자 국내외 연수계획이 있는데 선발규정과 연도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실버인력뱅크도 말씀을 나누시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원센터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희는 장기적으로 노인종합지원센터, 더 나아가서는 노인복지재단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하고. 그런 물적 기반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센터나 연합회 사무실이나 제반사업,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이런 게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관이 완공된다면 노인회관뿐만 아니라 노인정치와 관련 모든 것들이 같이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하고 실버요양시설 신축이 2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시작하면서 기지개들 한번 펴시지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총괄질의를 하고 나서 사항별설명서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복지예산 규모와 관련돼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예산서 1009쪽 보시면 보건복지국에 세입ㆍ세출예산서가 있는데 세입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507억 정도가 증액됐지만 지방교부세는 708억 정도 감액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1,215억원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예산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지요. 증액이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05년과 2006년을 경유하면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원부족의 문제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에서 이렇게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교부된 것을 봤을 때 2006년도에 지방이양사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재원부족문제가 해결은 돼 가고 있는 건지 그 문제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분권교부세 이후에 시ㆍ군의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 도 자체에서 저희가 예산을 32억 정도를 반영했었고요. 이번에 국가에서 추가로 39억 정도가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시ㆍ군에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면 급한 대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끌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내국세 0.83%인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고, 또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내년도에는 0.83% 보다는 상향 조정해 주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당초에는 1% 이상으로 가자는 얘기도 나왔고 0.9% 이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각 시ㆍ도가 공히 안고,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련부처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 분권교부세 문제가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분권교부세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해결의 방안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이양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원에 대한 분담없이 사무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거 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체예산을 보면 사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세입예산을 보면서 교부세는 줄었지만 그것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은 거의 1,200억 가까이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는 영역이 결코 줄지만은 않았다. 다만 사업을 확대하면서 좀더 효과적이고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지도ㆍ감독을 잘 할 거냐라는 문제가 오히려 남는 과제인 것 같아서. 국장님, 2006년도에는 이것을 잘 지도 점검해 달라라는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경기도에 그동안의 복지예산의 변동현황과 타 시ㆍ도 예산현황을 비교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저희가 비교하면 늘 서울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인구가 서울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비교하면 보건복지국의 전체 예산규모가 2006년도 예산은 사실 그래도 많은 폭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많은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2002년도부터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의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복지예산에 투자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지와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예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경기도가 그래도 복지 경기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거 다 그냥 제쳐두고 식품위생관리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고요. 3년 내리 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2005년 한해도 최대의 화두가 식품의 안전성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보건문제도 식품의 안전성 문제였는데 저는 여전히 경기도가 식품진흥기금을 쓰고 있지만 식품위생관리비 올해 예산이 또 4,2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전체예산의 4,200만원이고요. 경기도가 여태 1,000만원 단위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7,400만원, 2003년에 5,400만원, 2004년에 5,000만원, 2005년에 6,600만원, 2006년은 4,2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비교해서 서울은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하면 2002년 같은 경우에는 72억을 썼습니다. 서울시가. 2003년은 37억, 2004년은 27억, 2005년은 24억, 2006년은 17억 정도. 사실은 우리처럼 몇천만 원 쓰는 것하고 몇십 억 쓰는 것하고 굉장히 많은 식품위생관리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결은 못하더라도 안전성과 관련돼서 자치라도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도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좀더 확대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정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예산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실 최근에 김치파동 이후에 도지사 지시도 있었고, 또 외부 전문가 회의도 했고. 도지사 주재로 관련 실ㆍ국장, 외부전문가들 회의 점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품위생에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에서 도에서 식품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 지를 점검하고 계획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식품위생관리 분야의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안 됐고, 이 부분은 향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진흥기금 문제도 사실 금액은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 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금년도에도 당초 계획보다도 얼마 못 쓴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관계법령도 바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했거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식품진흥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예산이면 사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식품진흥기금만 충분히 쓴다면 몇십 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라도 쓸 수 있는 여유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기금에 대해서 확정은 됐지만 다시 한 번 전문가들과 토의해서, 기금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식품대책에 대해서는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늘 가장 안타까운 것이 공무원들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 끝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장님 임기가 사실 언제 끝날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내년 정기인사 때 어디로 가시지 않을까,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대대로 국장님이 8개월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국장님께 다시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정말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그 정책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은 집행부의 철학이고 의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노력을 하면 그것은 사실 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되도록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 의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기금도 추경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특히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위생정책과의 조직개편도 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식품의 안전성 문제만큼은 정말 많은 예산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 사실 식품안정에도 조직 인사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라도 인력을 조정해서 그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일단 기동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 중에 미편성 내역을 쭉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2005년도에 약 15억 정도 있었는데요. 이 사업하고 조건부 신고시설 시설장에 대한 자격취득 지원이 약 4,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2006년 7월부터 폐쇄조치가 되지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양성화 돼서 경기도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하고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취득 지원한 이후에 자격취득 현황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 중에. 요즘에 특히 학생들에 대한 척추측만증 검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약 2억 9,250만원 정도가 2005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06년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자체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자체 신체검사는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2005년에 안 했던 게 아니고요. 검사항목에 추가로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혹시 그 관련 자료를 나중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참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약 1억 2,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2005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성퇴행성질환이 사실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데 이 사업도 왜 2006년도에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지 이것도 사유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자원봉사자 관리는 저희가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해 가지고 그것이 많은 효과나 효율성이 있을 때에는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평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일부 시ㆍ군에서는 2006년도 6월까지 연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마저 답변해 주고 가세요. 저는 평가를 하고 성과분석은 당연히 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만 유독이,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평가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사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순하게 제가 비교하면 We-start마을 같은 경우는 평가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대하겠다고 계획 냈습니다. 저희는 늘 평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업확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사실 집행부는 늘 그냥 확대하거든요. 그런데 만성퇴행성질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이 질환 늘어납니다. 대상자도 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분명히 어떻게 되더라도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평가될 거라고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업의 규모는 확대하지 않더라도 기본은 유지하면서 평가작업을 완료하고 축소, 또는 폐지, 증액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중단한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게 전반적인 노인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그게 31개 시ㆍ군 40개 보건소를 다 한 게 아니고요. 4개 보건소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이스라엘의 야사라를 시범모델로 한 건데 그 부분이 일부 방문보건사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에 포함된 것은 하지 않고 그 외에 더 어떤 성과가 있는 부분을 거기다 포함해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구리하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6월까지 사업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사업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영유아 건강하게 키우는 WIC사업 추진, 2005년도에 저희가 했지요. 이게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 아니었나요?

복지부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그 후에 경기도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WIC사업 추진이 2005년도에 3억 9,000만원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진행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 WIC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경기도가 추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중단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이 사업은 왜 미편성이 됐지요?

WIC사업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이 WIC에 대한 영어표현 같은 것을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으로 했는데요. 160페이지에서.

국장님, 저는 집행부가 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별도로 작성한 자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할 때 WIC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현을 그대로 했나본데 같은 내용, 실질적인 내용으로 해서 명칭은 바꿔서 임산부·영유아 보충사업하고 하나는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사업은 계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를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사업과 2006년도 사업 중 감액사업 내용 중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30% 이상 감액된 사업내역을 쭉 뽑아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설명자료 198쪽에도 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관련돼서 사실 2005년도에는 9,215만원 정도 됐다가 2006년도에 4,760만원으로 감액이 됩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부족으로 감액했다라는 게 저에게 제출된 이유거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국장님도 동의했던 거 같아요, 갈수록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가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이런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투자해서 프로그램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로서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현실에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참가자 실비보상이 4,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참가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참가자 실비보상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예산 부족이 아니라 참가자들 수가 적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가자들에 있어서 실비 보상에 문제가 있으면 실비를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인 방향으로는 맞잖아요.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저도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설사 사업비를 축소하더라도 경기도가 그걸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라서 저희 한계가 국비사업은 내려주는 건 일단 무조건 쓰고, 일단 내려온 건 다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비사업에 있어서도 적정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오히려 좀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70%고 경기도가 집행률이 8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예 감액조치를 했는데 이게 정말 전반적인 사업 방향에서 적절한 조치인가라는 의문을 또 가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의료보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건 의료보험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냥 보조기구 주는 겁니다.

위원님, 일단 대부분 복지분야 국비내시 내려온 것들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한 것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가내시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집행 실적들, 이와 같은 경우는 다 100%가 돼 있는데 집행 실적이나 필요성 같은 걸 해서 다시 한 번 복지부에 건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는 제가 지적한 두 가지는 국비사업이지만 사회적응프로그램이나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사업 문제는 단지 국가사무에 의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단지 국비가 축소됐다고 우리도 당연히 축소하겠다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이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동돼서 하나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방문보건 및 노인 건강관리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시ㆍ군 수요가 부족하다는데 도대체 왜 시ㆍ군 수요가 부족한지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사실 안 되지만…….

일부 시ㆍ군에 기이 장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서부지역 노인치매병원 관련돼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지적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약 39억, 2005년도 약 27억에서 66억 정도가 이미 서부노인치매전문병원으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전액 미집행 됐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부노인치매병원의 건립에 대해서 추진 절차가 제대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역에 대해서 이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의문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비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월에도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2005년 현재 시점과 2006년에 들어서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진행절차가 좀 진행되는 과정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열심히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히 권영복 위원님은 굉장히 이 문제를 지적 많이 하십니다. 유사사업에 대해서 제발 통폐합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유사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계가 명확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현재 시점에서는 통합이 안 될 거다, 단체장 바뀌면 그때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적은 하겠습니다. 하나는 Neighbor-Watch사업 7억원, 그리고 위기가정응급구호비 7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9억원, 비수급빈곤자 한시생계구호비 24억원, 사실은 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든 간에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저는 경기도가 잘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모델들을 다 판단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동안 특색사업을 하고 있던 것들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Neighbor-Watch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통합하라고 해도 우리 국장님이 못하실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중앙에서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아직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방침이 저희가 추측컨대는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할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Neighbor-Watch라든지 위기가정사업을 대폭 삭감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차피 있으니까 비슷한 사업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하려고 그러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를 반영했던 거였고, 또 사실 Neighbor-Watch나 긴급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에만 30억을 세웠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10억을 1ㆍ2차 합쳐서 세운 거였거든요. 전체로 따지게 되면 훨씬 더 세워야 될 것을 비슷한 사업이 내려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려오게 예를 들면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은 중복이 되면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Neighbor-Watch만 남긴다든지 그건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된다면 관련 유사한 정책들을 통합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We-start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We-start사업 관련돼서 현재 연구용역 중이죠?

네.

연구용역 과제 중에 평가도 전제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 1월경에 결과보고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2005년도 추경을 하면서도 We-start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경기도의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을 잘하는 건 좋은데 이미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전제로 해서 확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게 1월 정도에 나오는데 3개소를 또 추가 확대하는 걸로 안을 내신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평가를 전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위원님 생각에 많은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관련 중앙부처도 다르고 도에서도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동들의 공부에 관련되는 사업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건 그러한 사업들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로 통합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 수요에 비해서 대개 부처에서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보거든요. 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더 많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더욱더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We-start마을이라든지 지역 공부방, 아동센터는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차이는 있으면서도 다만 저희가 중복되고 있는지,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워낙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좀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자꾸 새로운 신규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We-start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건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는 처음에는 1개소당 3억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1억 5,000만원으로, 경기도가 주는 거 1억 5,000, 시ㆍ군이 1억 5,000 되는 거죠. 그럼 시ㆍ군이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는 국장님 아시죠? 시ㆍ군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특색시책 추진사업으로 처음에 3억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3억원을 경기도가 주다가 갑자기 1억 5,000 주고 1억 5,000 시ㆍ군한테 내라고 하니까 이것 하기 싫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야 되냐라는 불만들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불만 들어 보셨어요?

일부에서는 좀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데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책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해 달라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한번 예산을 지원했으면 기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운영에 관련되는 것들을 약간 줄인다 하더라도 되지 않느냐는 또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We-start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평가할 시기도 아직은 빠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좋다, 나쁘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사업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해서, 그런데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 시범사업에 적절히 효과를 보려면 시범사업인 만큼 그만큼 더 투자를 하고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후의 사후관리까지도 경기도가 관장할 수 있어야지. 이게 시ㆍ군한테 일정 정도의 의무부과를 시키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고 이 사업을 확대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 통합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ㆍ군과의 마찰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시범사업 추진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시ㆍ군이 단지 예산을 들이기 싫어서 불만이다라고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설사 그렇게 제기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제가 총괄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총괄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참 많습니다. 단체가 됐든 아니면 복지관이 됐든 굉장히 많은 시설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기준이 참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다 확인을 해 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복지관이지만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통합해서 주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은 그냥 나누어서 주는 곳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거 사실은 중앙정부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최소한 각 시설과 기관들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면 운영비를 연도별로 인상분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기준안을 우리가 마련해 보겠다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분야별로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기관별로 상당히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아동복지부에서 하는 관련 부서의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것이 다른 면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부서는 반영이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면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고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책적으로도 과연 어떻게 통합하고 통일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에도 유사한 고민들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경기도가 예를 들어 가족여성정책국으로 가면 민간 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는 걸 경기도만 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의 특수사업으로. 그건 국공립과 민간 교사들의 처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마나 지원하는 건데 점심시간에도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의 중앙정부가 내고 있는 인건비의 기본공간이 있을 거고 그것에 근거해서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검토하고 제발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검토하면 검토하는 과정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확인차 하겠습니다. 40쪽 보시면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6개 단체 지속사업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사후 정산과 보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사후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국장님께서 투자진흥관으로 계실 때부터 이 사업 알 것 같은데 이게 처음 경투실에서 1억원으로 해서 사업 시작한 거였거든요. 맞죠?

정확한 액수를…….

맞습니다. 1억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산 편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사업이 경투실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맞죠?

2005년도에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경투실에서 보건복지국으로 2005년도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은 1억원입니다. 예를 들면 추경에서 이걸 삭감하지 않았으면 1억원입니다.

2005년도 추경에서 삭감을…….

삭감한 적 없습니다, 제 기억에.

삭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 기억에는 1억원이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협회하고 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 각 5,000만원씩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실적보고서도 받아본 적이 있고 2005년도는 받으려고 하는 건데 사업비가 계속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전에 어떻게 돼서 넘어왔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당초에 5,000으로 잡혔었는데 경투실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러면 이건 경투실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당초가 5,000이었다면 이게 2004년도에는 1억원이었거든요. 그건 정산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1억원이었는데 이 사업도 경기도만 하는 유일한 특색사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돼서는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의료지원사업이 경기도가 하는 유일한 특색사업이고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외국인근로자의료지원사업은 불법 체류자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의료지원사업을 지금 두 기관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 사업경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좀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말헥산 태국인 근로자 지원도 하는데 그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지원하는 거지만 의료지원사업이라는 건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축소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한번 확인해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에 있는 안마의료봉사단 친절의료서비스교육 관련돼서는 안마의료봉사단과 관련돼서 소개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 8개소인데요. 제 기억에는 아마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감사 때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관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문제였죠. 조류독감 문제 이야기하면서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협력병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었고 그걸 우리 경기도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국비로는 8개소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8,000여개 가까운 의료기관이 있을 거고 도립의료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의료기관운영비를 8개소로만 운영하는 것이 경기도의 행정적, 인구 규모 여러 가지 의료기관 분포도로 봤을 때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비뿐만이 아니라 도비를 가지고 지정감시의료기관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신가요?

사실 8개가 소아과 위주로 해서 중앙에서 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주요 전염병들로 현재 도에 442개소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국비 국가 규정도 반영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이유는 이해가 됐는데 유사한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약 400여개 있다는 말씀이죠, 방금?

네, 442개.

그래서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류독감이라는 게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형식으로 별도로 기관을 선정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류독감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의약품 구비 문제부터 조류독감 문제가 한국에 발생했을 때 경기도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됐던 것처럼 여전히 유사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은 검토해서 의견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 보시면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늘 사업량을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 추계하고 기준이 뭐냐라는 질의 많이 하는데 이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질환이 경기도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원에 대한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요. 몇 명인지 대략 추계 인원하고요. 또 사업량 선정기준,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추계인원이 있으면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의는 116쪽에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등 구입이 있습니다. 해마다 약 7,500만원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을 많이 하는 해가 있고 하지 않는 해가 있겠죠. 그러면 재고도 있을 거고 처분도 해야 될 텐데 재고관리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있는 전염병예방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약 1,500만원 정도가 투자돼서 각종 보호복과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을 해마다 사실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입을 하면 하여튼 사용량과 재고량에 대한 체크가 될 것 같고 처리방안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여성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 검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가족보건복지협회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건 연령이 많든 적든 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했던 걸 현황을 한번 쭉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업량이 쉽게 말해서 동결돼 있더라고요. 1만 명 정도밖에 못하고 있고 올해도 1만 명 올라왔는데 제가 다른 기관에서 우리 도립의료원이든 아니면 경기도가 하는 이동검진이든 사실 갑상선 관련된 검사는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못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을 좀더 확대할 거라면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이 이 사업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이 부분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주위에서도 얘기를 들었었고 집에 가서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 병원에 약속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가 가지고 검사하고 정밀도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해라 이런 통지도 오고 하지만 기초검사 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 옆의 부분도 사실 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적으로 금년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추가 지원 여부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년도 기준인데 그 전년도 기준이라는 게 전전년도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계속 동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보면 각 단체들의 의료봉사활동 지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5개 단체로 나누어 가지고 주는 것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시키려면 사업대상과 사업목표가 명확한 곳에 좀더 확대하고 그냥 애매한 곳은 축소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이 없다라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161쪽에 불임부부 지원이 있는데요. 국비보조의 매칭펀드라서, 사실 불임부부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는 받고 있지만 지원하는 예산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불임하게 되면 1차 시술해서 성공을 하면 그나마 아주 운 좋은 거고 보통 1차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2ㆍ3차 가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사실 지원해 준다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겠느냐를 봤을 때 저희는 별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지원하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실제 이 사업에 좀 효과를 높이려면 정말 시술 횟수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되게 비효율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여기는 사실 1인당 평균지원액으로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건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회까지만 일단 하고 그 외 3회, 4회까지 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1～2회 가지고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다행히 경기도가 도립의료원의 발전방향에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보면 의정부의료원에 아마 불임치료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의정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반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못하는 걸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라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67쪽에 있는 보건복지사업 홍보비 있습니다. 전년도 1억 5,000에서 약 3억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192쪽에 광역자활지원센터 지원 관련된 것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질의의 내용을 좀 바꿔서 이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저희가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을 잘해 가지고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자활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활사업에 대한 의지가 경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추진할 거냐라는 고민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사실 다 추진하는데 그럼 추진하려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생기는 것만큼 인력이 필요로 되어지잖아요.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다 알아서 해 라 하면 좋겠지만 기존의 인력이 가지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신규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텐데 센터 인건비에 운영비가 사실 3년째 동일하게 6억원으로 동결이 되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새롭게 인건비를 계상하고 근무를 하다보면 1년, 2년, 3년 근속연수가 높아지면 인건비 부담액도 좀더 늘어나고 할 텐데 이 인건비 부담액이 증가가 되고 물가가 인상되면 사업비도 당연히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전체적인 운영비가 좀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동결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광역자활지원센터에는 15명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사업비 내역 중에 건별로 보게 되면 사업별로 일부 인력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사업에 따라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약 10억인가 있죠? 10억짜리 5개 사업 그건 별도의 사업비 내역 중에 인건비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광역자활지원센터가 이제 3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그 활동내역과 사업내용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이 운영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공무원들도 봉급인상이 5% 적용, 3% 적용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어서도 기존 인원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적용, 기본적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상승비 적용하면 이게 그냥 현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비를 동결해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좀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사실 여기 광역재활지원센터장도 와있고 그런데 저희도 나가면 시간외근무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을 못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광역자활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아주 좋은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대폭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운영에 관련되는 필요 예산들이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현재 인원이 15명이라고 하셨는데 6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15명 인원이면 그 인원에 대해서 최초임용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 근무 시작해서 임금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4쪽에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의 특기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확대는 했지만 너무 적지 않습니까, 2개소라는 게? 그래서 저는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이 보통 시설에서 운영을 하지요,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가 아동 관련된 시설이 16개 있나요? 국장님,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지만 16개 정도 아동관련 시설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인 상식선으로 접근하면 최소한 아동복지시설에 만큼은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견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2개소 정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사업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아동의 자립프로그램, 처음에는 반응이 힘들었고 그랬지만 실제 하고 있는 부천의 시설을 보면서 다른 데서도 상당히 필요하구나. 또 저희가 시범으로 한 시설의 경우에 다른 데보다도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열의를 갖고 열심히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대폭 늘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비해서 1개소밖에 추가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비용이 사실 다른 예산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응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삭감예산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계속 질의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정말 이 예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500만원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립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2,500만원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그 사업효과가 그렇게 큰데 차라리 아이들에게 학용품 지원 안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좀더 축소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비를 훨씬 많이 확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건 너무 소극적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276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굉장히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 비하면 한 3배는 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일을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국비도 늘고 도비도 늘어서 반갑기는 한데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 누가 합니까? 시ㆍ군에서 어떻게.

기존 조직대로 했는데 사실…….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거 국비 자체가 늘어서 경기도도 느는데 늘 고민이 있습니다. 사업이 왕창 느는데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전히, 돈이라는 게 퍼주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당 주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업규모가 늘어나면 그 규모가 늘어난 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평가되지 않고 그냥 사업만 한 3배 늘었는데, 예산도 늘고 인원도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저는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시ㆍ군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이 사업추진은 어떻게 했고 엄청나게 늘어난 사업량을 2006년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93쪽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311쪽에는 그 시설 설치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노인복지과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단 자료로 받겠습니다. 하나는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예산을 수립하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1개소를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310쪽에 경기도노인회관 건립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지적할까 합니다. 하나는 일단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뭔가 준비하고 계시지요?

준비하고자 했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시설 짓는 것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래 전에 추진하다가, 추진이 중단됐다가 현재 연구용역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네.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아마 연구용역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3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는 노인회관이 단지 그냥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좀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를 오히려 경기도가 좀더 빨리 추진하고 그 센터 내에 노인과 아동과 장애인이든 각 영역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노인이면 노인 관련된 센터 짓고 이후에 다른 관련 부분 또 센터 지으면 저는 통합적 관리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인회관 건립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 시점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오히려 이게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사실 빨리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관련 기관, 시설, 단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종합적인 추진체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한 군데 결국은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이 계속 늦어왔습니다. 어떻든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끝나고 거기에 기초해서 또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복지분야에 하나의 인프라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지원센터가 지어지고 또 기능별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일단 노인복지회관이 기왕 예산에 반영돼 있고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된다면 기존으로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있는 게 더 좋겠지요.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경기도가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런 구상이 있었고 그 구상이 도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노인회관도 건립하려면 토지매입도 시작해서 기본설계용역도 하고, 시간이 사실 걸립니다. 시간이 걸릴 거고 늘 건물 짓는 게 우리 생각처럼 빨리 진행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노인회관은 보류하고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그래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은 확인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3쪽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있는데요. 지금 본청에서 주관하는 5개소는 올해 특별히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2청 소관만 확대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흥, 양평을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해가지고 현재 완전히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내년도에는 2청에만 두 군데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하여튼 간에 이 센터가 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없는 예산 제가 증액해서 만든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 내에 있는 시ㆍ군별로 등록장애아동 관련돼서 등록현황 대강 아시지요? 국장님.

네.

제가 보니까 약 1만 3,400여명 정도가 있는데 사실 지역분포를 순서대로 보면 수원, 부천, 성남, 용인, 안양, 안산 이런 데가 가장 많거든요. 가장 많아서 저는 이 5개소를 보면서, 물론 2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도 하고 예산이 승인됐지만 최소한 교육센터를 설립할 때 지역적으로 등록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 시설이 필요한지를 좀 감안해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권역이란 의미도 담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있는 5개소가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2006년도에 시ㆍ군별로 장애아 현황을 좀 파악한 이후에 장애아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권역별로 장애인수를 검토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되는 시흥이나 양평의 경우에도,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장애인수나 이런 것들이 일부 인근보다는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각종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관련 인프라가 없다보니까 유사 기능을 하는 것들이 적었기 때문에 권역별로 유지하되 꼭 장애인수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많은 데들, 또 관련 인프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인프라 문제도 저는 없는 지역에 우선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평에 했던 것처럼 광주도 굉장히 많거든요. 광주는 농어촌복합도시지만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다른 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농어촌지역과 좀더 어려운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면 사실 그 기준에도 영 적합한, 개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아직 두 가지 남았습니다. 정말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8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는 작년에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 국장님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 총액으로 얼마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복지관 운영비로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올해는 뭐냐면 인건비가 인상되면, 총액으로 주다보니까 올해 인건비 5% 인상이다 그러면 5% 인상된 만큼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돼 있지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무인원들은 해마다 근속연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지 5% 인상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임금 인상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상적경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 장기근속자들이 사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직의 요가 본인이 정말 사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눈치 보여서 자기가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사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중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로 아예 구별해서 주면 차라리 그 인건비로 인건비 주고 남으면 남은 대로 반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별해서 주거나 아니면 장기근속자가 근속연수 올라가면서 소요되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추산해서 반영해 준다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장기근속자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텐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경기도가 보완해 줄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겼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알고 있으면 해결책을 내주셔야죠. 왜냐하면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에 12개소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하여튼 안타까운데요.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것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12개소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기관별로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하고 근무인원, 그러니까 근무인원이라는 게 근무자들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99쪽에 육교 승강기 설치 건이 있습니다. 아마 앞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기도에 육교가 몇 개인가요, 국장님?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26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60개 중에 하나의 시에 하나씩 3개소 해갖고 티도 안 나겠지요? 저는 티도 안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개소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당장 필요한 것들의 우선수위를 파악해 봤더니 당장 필요한 곳이 9개시에 23개소 정도는 1일 통행량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자료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선 필요하겠다라는 곳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데요. 저는 하나의 시에 하나를 설치했을 때 별로 이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예를 들면 하나의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지역으로 하든가. 그러면 예를 들면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우리 수원시와 이렇게 해서 수원시가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에 확대하겠다라는 뭔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효과와 그 사업을 홍보하기도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시ㆍ군에 하나씩 해가지고 티도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취지는 좋았지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오히려 사업의 방향을 이 많은 사업 중에 오히려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지역을 차라리 만드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부에서는 어느 지역 하면 그 지역만 특혜 주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을 확대ㆍ확충하는 데 있어서 좀더 좋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이게 3개소 해서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도에는 북부지역까지 5개소가 반영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했었고 집행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세워지는데 상당한 우여곡절도 겪은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육교 승강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복지분야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산적인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량 자체가 축소됐었고 또 사업량 축소하는 데 있어서 특정 시ㆍ군을 한 군데로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가 시ㆍ군별로 육교가 많은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통행량이 타 시ㆍ군보다 적은 데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주시고요. 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장애인들한테 욕구조사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동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큽니다. 우리 일반 시설을 보면 장애인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배우러도 가고 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편의시설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요구하는 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동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동편의사업을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왕에 좀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1시간은 쓴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종국 위원장대리, 노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협의한 대로 오영학 국장께서는 현안사업만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또 검토보고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학 2청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서 소관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깊은 애정으로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현안사항만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청 복지분야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이 기 1청에서 심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수치만 다를 뿐입니다. 2청 단독사업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랑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연천군 장례식장 신축지원사업, 세 번째는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 지원, 네 번째는 신장장애인 혈액조직형 검사지원, 다섯 번째는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여섯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큰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96억 5,000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1,303억 2,877만 2,000원보다 6억 7,87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만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의 증액 및 감액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조정이 포함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은 위와 같이 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홍국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국장께서는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추경예산안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훈입니다. 오영학 국장님, 아침부터 오셔서 대기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2청 문화복지국의 예산이 1,815억원이죠?

네.

280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청 예산에 비해서 29%에 해당되는데 증가된 이유가 2청에서 지금 보고를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6개 특색사업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청에서 제출된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건당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Neighbor-Watch사업이 11쪽에 있는데 본청에도 이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본청에도 있는 겁니까?

네, 1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Neighbor-Watch사업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복지예산을 중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심사위원을 공무원만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심의에 어떤 신중성이라든가 형평성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언론인 한 사람하고 공동생활모금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거기 소장이지요. 그분을 위촉해서 문화복지국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 4명, 민간인 2명으로 위촉해서 현재 집행한 내역은 모두 35가구에서 4,973만 5,000원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와 있는 요청이 60가구에 8,841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저희가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Neighbor-Watch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2억에서 3억으로 증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떤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사유는 저희가 2차 추경 때에는 사실 11월, 12월 추워지는 계절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증가된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많은 증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주위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Neighbor-Watch사업이나 위기가정 구호비나 사실 성격상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Neighbor-Watch는 갑작스럽게 또 경제능력에 일시적인 위기를 당해서 말 그대로 이웃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가구별 3개월분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1인 가구일 때는 16만 2,000원 해서 쭉 6인 가구까지 해서 59만 4,000원 이렇게 지원되고 의료비가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검사비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비는 대학생 1인당 200만원 이내, 대개 학자금하고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중고생은 1인당 50만원으로 해서 수업료하고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1차할 때 한 여섯 분, 2차할 때 여덟 분 그럴 때는 거의 다 100% 지원했습니다만 Neighbor-Watch사업, 이웃돌보기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언론에서도 많은 평가가 호의적으로 있다보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한테 요청오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차 회의 때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재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신중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경기도만이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언론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이웃이 갑작스럽게 큰 변을 당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은 좀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돼서 15%를 집행했는데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 또 3억이 들어가면 4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데 12월말까지는 100% 집행 못하죠?

금년도 2억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심의할 가구 수가 60가구입니다. 그 금액이 8,800만원인데 이걸 100%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심의에 신중을 기해서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해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심의하면서 보니까 별의별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서도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서, 또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어려워 가지고 학자금을 못내서 상당히, 대개 저희가 가정 상황을 봅니다. 인적 구성이 소위 말하면 생계능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그건 고려 대상에 넣어서 가급적 제외를 시키고 정말 소위 생계, 돈을 벌 수 있는 구성원이 적은 경우, 또 병을 앓고 있는 집안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5개소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현재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법인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입니까?

개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법인시설에 국한된 재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운영 신고시설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음성적으로 운영해 왔던 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시설로 확대한, 아직까지는 미신고된 복지시설이죠. 저희가 신고 복지시설을 갖다가 전환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해 나가는데 그걸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비법인이 운영 가능토록 법규를 개정했는데 정부 지원은 법인시설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 6월에 양성화대책 추진 이후에 개인 운영시설로 전환한 복지시설을 정부시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신고시설이 저희 2청 관내에는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를 시설당 월 60만원 지원하고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일부에 공과금 반 5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35개 미신고시설이 지원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양성화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양성화를 다 시켜나가야죠. 내년 6월 말까지는요.

앞으로도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양성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3억 200만원이 배정돼서 19개소나 되고 있는데 경기북부에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개소당 여기 산출내역이 밑의 내용으로 10인 시설, 15인 시설, 20인 시설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19개 시설을 지금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았나요?

네, 시ㆍ군에서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시설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신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보건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이런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새로 건물을 지원한다든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치대상이 주로 경로당이 우선이 됐고요. 현재로써는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시ㆍ군의 유휴공간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그런 활용시설이 없는 데는 없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10개 시ㆍ군에서 다 요청이 들어와서 10개 시ㆍ군에 1개 내지 많게는 세 군데 그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잘 선별하셔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난방비가 1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걸 봤는데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12만원인데 석유가 주로 지원된다고 보는데 석유 한 드럼이 12만원 정도밖에 안 갑니까?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대상은 2,273개소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하고 거기에 난방비 12만원을 해서 100%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는 1,000분의 15, 난방비는 1,000분의 30을 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해서 비용의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10개 시ㆍ군에 다 돼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ㆍ군 수요량을 파악해서 2,273개소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78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치 하고요. 우리 특색사업 중에서 연천군 장례식장 신축 지원이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20억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 경기북부 시ㆍ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처음 발생된 거죠?

그렇죠. 이건 연천군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인데 연천군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인데 사실 재정적인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언제 기회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가보면 정말 의료원 치고는 어떤 섹션이 없습니다. 그냥 특별실이라고 그래서 조금 스페이스가 넓은 데가 한 두 평 내지 세 평 정도 이런 규모입니다. 특별실은 15만원, 일반실은 10만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 여름 같은 때는 안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그쪽의 면적이 모두 145평입니다. 금년도 인원수는 저희가 다 파악 못하고 작년도에는 한 25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들어가면 분양소가 같이 다 붙었습니다. 스페이스가 섹션이 없습니다. 소위 가칭 칸막이 같은 게요. 그래서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바깥에다가 임시 천막으로 가설물을 해서, 거기에 겨울에 화재 위험도 있고 공기문제도 있고 특히 한여름에는 거기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워낙 뜨겁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연천군이 워낙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연천군에 백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영안실이 있습니다만 이건 주민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군에서도 적극적인 건의가 있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사비를 모두 14억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30%는, 모두 20억 중에서 14억은 저희 도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6억은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이웃에 있는 시ㆍ군이 연천군인데 연천군 군립의료원 지하에 상조가 있어 가지고 가본 일도 있고 백병원도 가본 일이 있는데 현재 연천군의 인구로 봐 가지고 두 개 장례식장을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시설이 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백병원 안에 별도 새로…….

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다시 짓는 겁니까?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평수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연건평 400평으로써 지상2층, 1층은 200평, 2층 200평으로 해서 원룸식으로 해서 6개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60평형이 2개, 40평형이 2개, 30평이 하나, 25평이 하나 해 가지고 좀 차등을 뒀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은 군유지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인근 동두천에서도 그렇고 양주에서도 그렇고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산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도 시ㆍ군립장례식장이 처음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1청 소관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2청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하고 도립으로 하고 있는 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도립요?

수원의료원이라든가 의정부의료원에도 영안실이 다 있으니까.

그럼 별도로 연천군장례식장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 안에다가?

네, 현재 있는 걸 다시 리모델링 해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증축이 됩니다.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의료원이 덜 되니까 1층은 병원시설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까지 포함해서 아마 400평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층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2층까지 영안실로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장례식장 신축 지원으로 인해서 연천군 군민들의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을 경기북부 관내에서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포천, 파주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고양이나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에 시설을 한 게 개소당 시설설치비가 지금 얼마고 또 내년도에 포천하고 파주에 시설 설치를 할 계획이 금액이 얼마가 예산 서 있는지 분리를 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2청 지역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모두 네 군데 있습니다. 의정부, 고양, 남양주, 동두천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양하고 동두천 자폐아전문치료센터를 가봤습니다. 현재는 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세를 내서 하고 있는 거죠, 임차료로요. 그래서 의정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두 155㎡로 해서 1억 4,000만원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세를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자폐아전문치료센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1억에 하고 있고 남양주 자폐아전문치료센터는 1억 3,000만원, 동두천 자폐아전문치료센터는 지난 9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여기는 8,000만원에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이 1억, 의정부가 1억 4,000, 남양주가 1억 3,000, 그 다음에 동두천이 1억 8,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본청 관내는 보니까 시설비가 2억 이상으로 전부 계획이 서있는데 경기북부만 1억대에 전부 계획이 서있단 말이에요. 수원지역이나 경기 남부지역이 시설비 임대료가 다르겠지만 다른 데는 기준을 일정하게 해서 시설을 넓게 잡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1억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포천, 파주 2개소에 2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시ㆍ군에 1억씩이 해당되는데 이렇게 1억 가지고 적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모든 것이 물가가 인상되고 그러면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본청에도 임대료는 시흥 같은 데는 평균 2억이고 양평 같은 데는 1억입니다. 저희도 1억 4,000, 1억, 1억 3,000, 8,000 이렇게 해서 다 임차를 전세를 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자폐아전문센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2청 지역에서 포천, 양주하고 있는 건 7,500만원입니다만 이건 내년도 6월 이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6개월치를 이렇게 계상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임차료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수이북지역이 조금 싼 지역은 쌉니다만 의정부, 고양 같은 데는 비싼 편이죠.

본 위원이 앞서 본청 예산을 보니까 거기하고 차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북부지역에서는 가뜩이나 소외돼 있는데 모든 부분의 기준이 비슷하게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시설을 열악한 데 입주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한 부분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운영계획을 세워 갖고 계신데 고양시 등 6개 시ㆍ군에다가 배정을 할 것으로 돼 있는데 고양시는 여기 써있으니까 되는데 나머지 5개 시ㆍ군은 어느 시ㆍ군입니까?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동두천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동두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그렇죠. 생활도우미를 파견하는 겁니다. 저소득장애인.

그러면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갑니까, 공무원이 갑니까, 아니면 일반인을 채용해서 가는 겁니까?

일반인을 저희가 채용해서 가는 겁니다. 생활도우미 선발기준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위 취직을 잘 못해 가지고 취직이 잘 안 돼서, 또 취업은 어디 하고 싶어 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심신이 건강한 사람, 또 봉사 경험이 있다든가 저희가 면접 같은 걸 했을 때 충분히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해서 거기서 신청 접수도 받고 도우미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도우미를 그냥 바로 가정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활동비가 일당이 3만 2,0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일당제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월급여제로 나가는 건지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무엇이고 상해보험료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무래도 활동비는 말 그대로 1일 이분들이 매일 나갈 수 있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시ㆍ군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명을 확보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매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가는 숫자에 따라서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개 월 몇 회 나갔으면 거기서 계산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요. 상해보험료를 아무래도 일을 하고 사람이 살다보면 불의의 상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2만원씩 그걸 따져서 계상을 했고 요. 교육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도우미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시키는 것도 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당이 너무 적어서 어려운 일을 기피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할 계획이세요?

어떻게 보면 3만 2,000원이 적겠습니다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주면야 좋겠죠. 예산 재원 관계도 있고요.

끝으로 2청 문화복지국이 1,815억의 세출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에는 경기도 2청 복지분배정책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국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경기북부 도민들의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 그 19개소에 대한 시설투자계획하고 배치계획,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하겠다 그것하고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6개소의 현황, 모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2청 지역의 전 현황을 주시고요.

고양 도장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이 자료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0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