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미집행 예산 삭감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754억 4,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73억 5,700만원입니다. 259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괄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수입으로 4,083만원, 성립전예산인 주택침수피해복구비로 24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쪽 주택관리의 경상예산 중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 수당 1,0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인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금 3,000만원과 공동주택 우수감리자 시상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주택관리의 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인 주택침수피해복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계획관리의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제3차 수도권정비 경기도추진계획수립용역 1개 사업이 중앙정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도시주택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사업추진 후 남은 예산인 집행잔액, 공직선거법 제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상금, 수해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히 배정된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 중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금의 감액은 그동안 경기도의 우수 건축물 발굴과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상금 사용이 불가하여 경기도건축문화상 응모자들의 출품축소 우려가 예상되므로 별도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필요사업 위주로 계상되었고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쪽에 수해복구사업 해서 국비가 240만원 내려와서 한 거지요?

네.

도비 없는 부분은 왜 그렇지요? 성립전에 미리 다 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돼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00%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택복구는 국비로 100% 하는 건가요?

전체 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피해일 때는 동당 6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복구가 완료되었나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뒤에 지금 내려온 예산은?

성립전으로 바로 지급이 됐는데 이 예산은 차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복구는 100% 완료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것도 없네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50만원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금 2개 부문이 있는데 지금 계상만 해놓고 전혀 지출을 안 했거든요. 사업 안 했어요?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표창장만 수여했고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줄 수 없게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전혀 집행을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금 및 공동주택 우수감리자 시상 이게 처음에 취지가 아마 건축문화 패러다임 구현 및 올바른 공동주택 감리제도 정착 유도 하셨는데 이게 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된다는 걸 언제 아셨나요?

선거법 개정이 8월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고요? 이게 못 준다고 선거법으로 8월에 개정된 게 아닌 걸로 아는데. 기존에 있었던 건데 몰랐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정이 되면서 시상금을 줄 수 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 개정안이 8월에 선관위에서 통보가 왔나요?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통보가 온 게 아니고 문의를 해서 안 거지요?

네.

그런데 8월에 이걸 왜 문의했지요?

그 전에는 시상금을 줄 수가 있었는데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못 주게 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건축문화상 시상하는 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좀 일찍 알았으면 이게 시상금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포상은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타 지역은 해외연수 이런 쪽으로 포상 아닌 걸로 해서 줬는데 이게 이번에 제가 심사를 들어가 보니까 작년하고 틀리게 상당히 신청자가 부족해요. 사실 상금을 탄다는 큰 뜻은 아니지만 사람 심리가 뭔가 포상이 있으면 더 있지 않았을까 해서 안타까운 게 선거법에 대해서 좀 일찍 알았으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많이 참여하고 건축협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활성화가 되고 해가 갈수록 더 되어야 하는데 자꾸 침체되는 분위기로 가는 입장이 돼서 아주 심사하면서도 일단 신청자가 원체 적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고 국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데 앞으로 해마다 선거가 있거든요. 내년, 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포상제도를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알아보셔서 좋은 게 있으면 따서 활성화가 돼서 건축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지금이 12월 2일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회 추경예산안 상정이 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까? 지금이 12월 2일인데 너무 늦지 않았어요? 늦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팀에서 하니까 모르시나?

종합적으로 추경예산안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신다?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이 12월 2일인데 제3회 추경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국고보조금 잔여사업이고 선거법에 의한 법정사업입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지출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의 강석오 위원입니다. 12월이면 언제나 마지막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늘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도에는 딱 한 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하나만 3억원이 명시이월 되거든요. 하여튼 잘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 고생을 했는데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어려운 점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마지막 추경을 기해서 상정돼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습니다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4년도 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2004년도에 국비 222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다가 빠졌는데 예산을 사용 안한 이유를 확실히 모르시지요? 여기 보면 2005년도 국비가 57억 3,100만원에서 2005년도 3회 추경에 2억원을 요구하셨어요. 전체 국비가 59억 3,100만원인데 2004년도에 220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빠졌단 말이지요. 그 원인을 혹시 아십니까? 지난 예산입니다만, 국비지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빠진 사항이 아니고 누계로 기록이 된 사항입니다. 2004년 이전분으로 전체 다 누계로 기록된 사항입니다.

2억 요구는 균특회계로 해서 현재 국비 있는 거 2억원을 요구하는 거지요?

건교부에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2개 지역이 세입으로 4억원이 잡혔고 본청에 하나, 지역개발국에 하나 이렇게 2억원씩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균특회계에 있는 국비지원액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도시주택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액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가된 4,727억 8,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9억 1,000만원이 감액된 7,351억 300만원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재난민방위과의 예산편성 추가요구서는 지난 11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대책비에 대한 지방특별교부세 10억 4,000만원이 제3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사업, 양여금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양여금 및 도비 부담액 조정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조정 및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입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시형 검지체계 구축 연계 시범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 11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42쪽 상단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예산은 도로망 제작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 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매송～팔곡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팔곡～안산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 중간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ㆍ군도로 보조사업 중 김포시의 걸포～운양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억원과 한국씰마스타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비 2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발안～조암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건설사업의 보조사업은 건설교통부의 국지도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오포～포곡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1억 6,200만원과 동탄～고매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포～인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0억원과 풍덕천사거리～금곡IC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터 2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의 자체사업은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풍덕천사거리～금곡IC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41억원과 여주군 도전～단석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성시 서운～안성간, 여주군의 번도～초현간, 화성시의 이화～삼계간, 용인시의 용인～포곡간, 양평군의 공세～원덕간, 화성시의 탄도～송산간 도로로 확ㆍ포장 공사 등 6개 사업 68억원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분야는 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 계약잔액 1억 9,600만원과 심야버스 운행 결손금 보조 3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고양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 예산분야는 국비내시에 따라 안양시 도시형 검지체계 구축 연계 시범사업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 개선분야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계약잔액 1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부터 259쪽까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사업진도상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서운～안성간 도로 확ㆍ포장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 및 조정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6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에 45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4개의 용역사업비 24억 7,000만원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5개 사업비 128억 1,600만원은 설계용역기간 부족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단월동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4개의 도로사업 142억 7,100만원은 관급자재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등 5개의 하천정비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62억 8,300만원은 용역보상절차 및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253쪽부터 25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7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642억 4,500만원입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7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72억 3,700만원이 증액된 1,64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72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세계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이라는 도정목표 기원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정체구간 해소, 지역균형 예산 특별지원을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 등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은 항목별로 지난 2회 추경예산과 비교하였고 항목별 주요내용을 검토내용 순으로 설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와 사업추진 중 상황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타 사업에 전환하려고 삭감하는 사항이거나 추진이 어려워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고 일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부문에 있어서 도로공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집행이 문제가 있는 예산은 타 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로 활용하고 감액하는 것은편입부지의 지가상승으로 보상예산이 부족한 도로건설 사업장이 많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발안～조암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설계비를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2006년도부터 시급히 공사를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부문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많으나 심야버스 이용객 승객 증가에 따른 운행 결손금 감소로 인한 보조금 감액분은 심야승객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여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가스충전시설이 없이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려다가 예산을 반납한 것은 해당시의 무계획한 행정추진이었던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형 검지체계 구축 연계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06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05년 추경에 편성하는 만큼 도민의 편의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도로 및 국비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05년 미집행으로 불필요하게 사장될 도로사업 예산 중 연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도로, 하천부문 고루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사업이 많은 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나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 후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월사업 발생 그리고 연내 마무리 추경에 삭감예산액이 최소화 되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필요사업 위주로 계상되었고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남이 없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까?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억 9,600만원이 남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액만 놔두고 당초예산에서 나머지 금액 1억 9,60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계상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아주 절감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을, 그 과업을 우리가 집행하려고 17억원을 받았다가 계약과정에서 좀 감액을 시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 그거죠?

네.

그 밑에 3억 6,000만원은 운수업계 보존금을 책정을 많이 했나요?

저희들이 심야버스가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을 것으로 봐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5억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점점 심야버스 이용객이 늘어서 보존하는 금액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키로 하고 사업을 취소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것은 고양시가 가스충전소를 학교정화구역, 절대구역은 아니고 상대구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충전소 설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가스충전소가 없으면 저상버스 연료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고양시에서 반납을 하게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성없이 예산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당초에는 고양시에서 거기가 가스충전소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하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충전소가 없어서 못 하는 거지요.

그럼 사전에 교육청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추진을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옵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저상버스 사업은 영원히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충전소를 확보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충전소 부지가 고양시가 땅도 넓은데 거기밖에 없대요?

2007년까지 공영차고지 안에다가 충전소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참 완전하지도 못하고, 250쪽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이화～삼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어떻게 준공이 된 겁니까?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액이 없어 가지고요.

이화～삼계간은 지금 준공은 내년말까지인데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별도 필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공사기간을 1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한 6개월 단축시키는 거지요. 내년 상반기 6월까지 계약기간인데요.

각종 계속비 사업에서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을 만한 그러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집행잔액이 3회 추경을 하면서 그렇게 좀 진도가 빨리 나가는 데로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못 쓰는 데는 타 공사장의 보상비로, 또 시설비를 못 쓰는 공사장은 타 공사로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자료에 보니까 집행잔액란을 아예 만들지 않으셨네요? 2006년도, 2007년도 요구액까지도 만들었는데 집행잔액란은 없기 때문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도 집행잔액이 없겠네요?

집행잔액이 아까 보고드린 이월사업은…….

계속비 사업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월금액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같은 것도 보면 이게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지요?

1년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8월 12일부터 2006년 8월 11일까지 1년으로 용역기간이 돼 있는데요?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예산이 언제 선 거지요?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연구용역을 주었다면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1년 기간이 좀 넘긴 합니다마는 용역을 너무 늦게 준 게 아닌가 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이니까 2, 3월에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뜻의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책 한권 정도가 됩니다. 그 지시서를 만드는데 이곳 저곳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느라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 2, 3월에, 한 4월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 밑에 경기도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정 및 매뉴얼 작성, 이런 관계도 실제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실제적으로 용역비를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추경에 세우게 되면 많은 부분 질타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몇 개월 이상씩 예산을 사장시킨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8월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것은 또 10월이죠. 4월에 주었으면 여기 서류에 2005년 10월 17일부터 2006년 8월 16일까지로 명기를 해 놨습니까? 착수일이라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드린 것이 위, 아래가 바뀌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자료가 이월사유란에 경기도철도기본계획용역하고 그 아래 대중교통하고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1차 내지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2차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1차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전적으로 보면 다 본예산에 세우신 거라는 얘기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볼 때 예산을 따놓으면 이제 떡은 받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해도 그냥 우리 떡이니까, 언제 먹어도 내가 먹는 거니까 맡아놓고 천천히 한다,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좀 되도록 이런 용역일수록 빨리, 물론 준비하는데 업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 전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그 용역에 대처해서 그 다음 해에 또 이런 어떤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용역을 그냥 용역만 해가지고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플랜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이런 용역을 미리 해본 건데 이 용역 자체를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뒤늦게 발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사장도 될 뿐 아니라 그 사업이 그만큼 딜레이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좀더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그런 자료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약방법에 대한 결심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과간 업무가 조정됨으로써 당초에 예산이 광역기획단에 편성됐던 것을 대중교통운영개선과로 변경함에 따라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좀 늦어졌고요. 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정 매뉴얼작성 용역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약간씩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빨리 집행돼 가지고 한두달이라도 빨리 완료돼서 이런 것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로 다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편성해 가지고는 우리가 시설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두었다가 쓰려고 편성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내지 예산심사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천연가스 충전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 12일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아주 광역사업으로써 중요하게 여긴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사실 교통약자를 위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특별 배려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중점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본의아니게 이렇게 됐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고양을 비롯해서 김포, 수원, 부천, 광주로 45대의 저상버스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50 대 50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늦게 그쪽에서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꼭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른 예산도 사용 못하게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바로 요구하는 다른 시ㆍ군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에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반납공문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ㆍ군에 확인을 했어요. 추가로 더 신청할 시ㆍ군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더 없었고요. 또 이것이 업체부담금이 한 8,000만원 가기 때문에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 5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참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다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고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홍보를 해놨는데 정말로 고양시에서 반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반납한 시ㆍ군은 절대 앞으로 주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어떠한 BRT사업이라든지 도로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인기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사전에 예측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고양시에서 반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07쪽, 108쪽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같은 사업으로 중복이 된 겁니까? 매송～팔곡 도로하고 팔곡～안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같은 도로인데 건교부에서 구간별로 설계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같은 축의 같은 도로입니다.

노선이 중복이 돼서 건교부에서 삭감 지시를 했다.

아닙니다. 지금 민자도로로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사업으로 안 하려고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보류가 됐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보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업의 추진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으로 한 겁니다.

중복계상이 돼서 삭감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을 정부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노선을 민자로 하겠다라는 제안이 건교부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잘 됐다 하고 건교부에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 제외가 된 거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풍덕천사거리～금곡IC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서 거기 보시면 국비는 10억원이 감소가 됐고 도비는 41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내려온 국비를 왜 삭감을 하는지, 가급적이면 국비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도비는 사용을 절약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지도 사업은 보상비는 지방비로 하게 돼 있고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해서 10억원이 감된 것은 건교부의 예산내시가 10억원 감됐기 때문에 감을 했고 보상비가 증액된 이유는 그 노선이 우태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거기에다 보상비로 4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줄인 부분을 우리 도비로 충원을 한 겁니까?

보상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할 보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상비 41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10억원 여기 돈내려 줄 것이 안 되니까 조정을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성격이 이게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정돼 있는 확실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는 편성된 목 외에 그 분야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 72억 3,3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조금 전에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잉여금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잉여금을 다른 시설비로 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뒀다가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물론 이 예비비는 시설비로 다 충당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김포시에 한국씰마스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미 끝난 공사지요.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시에 30억원을 확보해 놓고 며칠 있으면 공사가 끝나요. 끝나는데 그때 2차 추경을 했단 말이죠. 2차 추경이 35억원을 계상해 놓고…….

2차 추경에 한 것이 아니라 2차 추경까지인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니까 30억원에서 3차 추경 때 4억 6,000만원이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률로 보면 한 15%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씰마스타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추진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상비를 씰마스타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보상비 감소로 나와 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 추경 당시, 물론 그전에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있으면 공사가 다 끝나는 사업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또 설계변경 요인도 생길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씰마스타에서 돈을 받으려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 김포시에서 잘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절감했다고 보기는 사실 애매모호하네요.

협상을 잘해 가지고 한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그런 부분, 좋은 부분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다고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계수라든지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모든 예산심사 끝나는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국의 예산의 삭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차 추경에서 모든 게 정산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봐요. 삭감비율이 15%가 된다고 봤을 때 그 비율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다 이거지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상비를 추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지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절한 30%라든가 20%를 더한 그런 추정사업비로 가고 또 이런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번도～초현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보면 3차 추경에 3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비용은 적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 마무리 되는 사업을 우리가 내년 정산에 의해서 이 3억원을 쓰게 되면 그만큼 사장되기 때문에 미리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 전에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다 해서 추정사업비를 남겨놓고 3억원을 이번에 감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긴축이 돼서 없는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천만 도민의 혈세임을 생각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111쪽입니다. 우리 도내에 본예산에도 그렇고 신규사업은 거의 없던데 여기는 신규사업을 크게 세우셨어요?

지금 조암～발안간 이 도로를 예산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82호 국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 우회도로가 ’07년 중반기까지 가면 전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그 우회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도로 축에 있는 공장들이 16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더러 그것이 개통이 되면 국지도로 해줄 테니까 빨리 경기도가 설계를 해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설계비로 15억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설계를 내년도에 맞춰서 2007년부터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전체 30억원이라고 한 것은 시ㆍ군비는 설계비에 안 쓰나요?

그 설계비가 30억원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15억원을 보태고 도가 15억원을 지원해서 화성시에서 용역을 하도록 협의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 설계비에 대한 총 사업비를 여기에다 해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총 사업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용역비 밑에다 얼마에 해놓고.

설계용역비인데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라고 했는데 13.5㎞를 3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총 사업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글쎄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얼마큼 급했는지 모르지만 건설본부 현장감사 때 나갔던 서운～안성간 도로공사에 가보면 충청도 경계까지는 완전히 되어 있고, 경기도 위쪽으로는 완전히 되어 있고 지금 하는 공사부분만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해서 마무리 시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역개발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271쪽부터 281쪽까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2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이 증액된 4,247억 6,600만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3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1억 7,400만원은 전년도 치수사업의 정산반환금 8,600만원과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청 환불 수수료 8,800만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지역사회개발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도로관리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역개발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이 증액된 4,247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쪽의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건설교통부의 국비조정액을 반영하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의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사능～호평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에 건설교통부의 국비조정액을 반영하여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미천개수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사유는 설계용역기간의 부족 및 보장절차 이행 등에 따른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80쪽부터 28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2000년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 환불 수수료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당시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많이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놨었는데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급자재로 우선 사용승인을 해주고 저희들이 조달요청했던 금액을 다시 환불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급자재를 구입하고?

네, 우선 사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달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다시 환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사미천개수공사, 금년 10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설계를 마쳐서 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인데 낙하～문산, 이것도 명시이월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 착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됩니다.

하필이면 마무리 시점인 12월에 이걸 합니까?

저희들이 설계 및 여러 가지 제안 검토를 하다보니까 12월이 됐습니다. 현재 PQ심사 중에 있습니다.

무슨 심사 중에?

공사를 하려면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남교 가설은 내년 3월에 용역계약을 착수할 것인데 어떻게 6억원이나 계상했어요?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는데 금년 12월에 착공할 겁니다. 용역을 착수할 겁니다. 내년 3월이라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12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입니다. 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8,6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원’자를 못 보고, 위에는 천원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860억원으로 착각을 했어요.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 그러면 사실 예산 정말 알뜰하게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저희들이 집행한 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것을 도비반환금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보상이 지연돼서 토지지가가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예산 따놓고서 실시설계가 안 돼서 안 되는 공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만 내려놔 주고 지금 설계도 안 해놓고 있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설계 안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설계해 놓고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다 못줘서 착공 못하는 것은 있어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여기 보면 도비반환금수입으로 세수를 확보한다고 써있는데 8,000만원에 큰 저기가 되겠습니까만 어차피 수입으로 세입을 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생각도 없으십니까?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사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토지보상이 안 되니까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100원이었던 게 지금은 거의 더블 수준으로 지가가 상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토지보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돈을 못줘서 빨리빨리 못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채무부담도 해가면서, 기채를 하면서까지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부서,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걸 사장시키면 안 되지요.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설본부의 추경예산안은 명시이월조서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부 소관사업은 청계연결로설치공사, 지방도 유지관리, 구조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북부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공기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본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96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알뜰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몇 가지 되기는 했습니다만 동절기로 인한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사정에 의해서 기간이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라도 할 그런 사업들은 없었나요?

지금 마무리 추경에는 새로 하면 바로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시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예산사항에 더 이상 추경이 소요되는 예산은 없었다 그 말씀이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가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이 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고급인력들이 오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잖아요. 268쪽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지방도를 어떻게 유지관리하나요?

지방도 유지관리의 상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조사해서 나온 강덕리 배수로공사 외 3건인데요. 지금 착공이 돼서 시공 중에 있는데 준공시기는 내년도 1월 정도입니다.

언제 착공했나요?

강덕리 배수로공사는 11월 21일에 착공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1월 28일에 했는데 준공예정일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여기 건수가 3건인데 최종 걸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강덕리 배수로공사 같은 것은 30%가 됐고 다음에 분리대공사는 12월 20일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놓으셨나요?

네, 예산은 전체적으로 65억원으로 섭니다.

65억원인데 6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따로따로 안 넣고 한꺼번에 넣은 이유는 뭐예요? 사업별로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미리 큰 공사 같으면 어디어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조그만 보수공사기 때문에 발생되는…….

65억원인데?

전체가 6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65억원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은 4억 6,788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되고 실제 이월되는 금액은 1억 9,972만 3,000원입니다. 저희가 전체 65억원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쓰기 때문에 조서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월사유가 자료로 봐서는 절대공기부족이고 착공도 금년 11월 28일이라고 했는데 기한을 넉넉하게 잡거나 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착공을 안 하는 11월 21일에 했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 같아요.

금년 안에는 준공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당겨서 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사업은 미리 연초에 조사해서 상반기 사업 끝내고 또 하고…….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지요?

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상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 당초예산이면 얼마든지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상반기 3월에 조사해서 나온 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에.

그러면 예산편성은 추계로 합니까 아니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은 전년도 사업하고 대비해서.

당최 이해가 안 되네.

저희가 도로 개설사업이나 확장사업 마냥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도로 유지관리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맨마지막에 도로 유지관리 또 하나 북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착공예정이지요?

이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착공했나요? 오늘이 2일이니까.

11월 20일에 착공한 게 있고요. 이것은 법면정비인데 법면 정비하면서 풀씨를 뿌려야 하는데 풀씨를 뿌리면 겨울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 올리는 자료는 가급적 날짜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자료에는 12월 중에 착공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2월은 하루밖에 안 지나갔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위원들이 보면 당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언제 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고 사업별로 항목을 적어주시면 이해하는데 빨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의 박명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시느랴 감사 준비하시느랴 예산심의하시느랴 너무나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부분에서 동절기 공사중 지 기간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그런 현장이 실제로 몇 % 된다고 보세요?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게 동절기 때 전부 다 중지하지는 않잖아요?

구조물공사, 콘크리트공사 같은 것은 거의 중지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온시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은 본부장님이 내리십니까 아니면 감리회사에서 합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합니다.

폭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법에 동절기 공사 중지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해서 시설안전에 더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