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옥식 의원 발언
김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10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택우 위원외 4인이 발의한 영주시장수수당 지급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영주시화장장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님들께서는 16일까지 실시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화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택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2006년도 예산편성 사항은 내년도 지방의원 선거 경비, 채무부담, 국도비 보조금, 시비부담 등으로 과용지원이 거의 발생치 않아 어렵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위원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 얘기도 나오고, 올해 신규사업이 10가지 중에 7가지가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다 했던 것 아닙니까? 학습동아리는 안했지만 공무원 혁신교육도 했고, 올해 2005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많이 했는 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행정혁신 특별교육은 올해 예산이 총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총무과의 예산 계상을 공무원 교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6급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6급 이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혁신학습 정보제공,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비슷하다고 보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한가지만 하면 되지, 동아리 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혁신에 대한 매뉴얼을 작년도에 개발해서 내보냈습니다. 매뉴얼 상에 보면 혁신 동아리 학습, 혁신학습 제공 등 많은 혁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혁신평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교육이라 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혁신업무도 추진할 겸 교육대상 업무를 많이 넣었습니다.
권성국위원
올해에 교육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혁신교육을 많이 했는데, 수련대회도 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혁신교육이란 것이 교육을 받고 대번에 달라지고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현재 직원들이 받고 토의를 하면서 행정자치부에 하모니제도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그곳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전자결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그곳에 넣고, 저녁에 퇴근할 때 평가가 다 됩니다. 개인 하나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도 많은 변화와 대처하는데 지금부터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교육원이 정신적인 그런 내용의 교육도 합니다. 교양교육도 하고, 교육이란 것은 많이 받을수록 유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국위원
그런 교육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느껴지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보는 눈에는 자기가 해당이 안되는 것은 사람이 옆에 쓰러져도 꿈쩍도 안하는 지금의 현실이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연락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복지부동입니다. 만약 옆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왜 공무원들이 못봅니까?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기초적인 질서가 아주 마비된 것입니다. 나한테 도장 찍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하지, 다른 일은 혁신교육 아무리 받고 아무리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교육 잘 받고 일을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대본 발간이라고 나옵니다. 2006년도 3월부터 6개월간 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6월 30일전에 우리 위원들이 있을 때 하나씩 주는 것도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예산을 계상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그것이 좋은 것이지, 예산은 해놓고 발간은 되었지만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대본 상태가 몇 년간 한번도 발간을 하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이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시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새로운 사업이 10가지 중에 7가지가 새로운 사업이 나왔습니다. 올해에 총체적으로 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 제외하고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자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총계 세입을 확정지은 후 필수경비 인건비를 잡습니다. 필수경비 공공요금이나 재세공과금, 꼭 지출해야 될 법정경비나 이런 것을 잡고, 보조에 대한 부담을 들어갑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에 대한 부담을 하고, 특히 지방채 같은 것, 꼭 계상해야 될 것을 하고 나면 나머지가 과용재원이 되거든요. 실상은 그 부담을 다 했을 때 과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권성국위원
7가지 드는 이것도 과용 국비, 시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시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필수경비로 넣고, 일부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그것도 같이 넣고……
권성국위원
시비 100억원 중에 사업할 수 있는 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업할 수 있는 돈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정확하게……
권성국위원
정확하게는 말고 몇 %정도……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보조 다 빼고……
권성국위원
약 100억원정도 중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다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도시개발과입니다. 제일 많이 늘고,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 도시개발과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돈이 점점 줄고 다른 곳이 자꾸 늘어나고, 만만하게 그런 부분에 하니까 풍기 같은 곳은 몇 십년이 되어도 소방도로 겨우 1, 2억원 드는 것 하고 있는데, 재원을 그런 곳에 다 써버리고 써야 될 부분에는 못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경상비는 이런 돈을 합쳐도 크게 많지 않고, 사회복지분야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성국위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시비는 아니잖습니까?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남은 자본이라도 이런 7가지 신규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간접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 좋은데 10가지 중에 3가지는 계속 사업이고, 7가지가 신규입니다. 이런 곳에 자꾸 투자가 되어버리니까 돈이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경상비도 총괄적으로 보면 작년도보다 거의 동결을 다 시켰습니다. 작년에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하고 했습니다. 경상비 총괄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50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권성국위원
그것도 보니까 49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작년보다 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70 몇 억원이 들어가고 꼭 그렇게 2007년도에 줄 것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올해에 꼭 맞추어서 빚을 지고해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영일교 같은 경우에도 40억원을 해서 부담을 25억원을 했는데, 상판이 안된다 하면 나중에 4억원 정도를 매년 감리비로 그냥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4억원을 그냥 매년 나갈 수 없다 상판이라도 하자 해서 ……
권성국위원
작년에도 15억원을 채무부담 했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권성국위원
올해 얼마 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올해 25억원 정도 합니다.
권성국위원
매년 채무부담해서 그런 것을 줘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올해는 상판만 우선 하자는 ……
권성국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몇 년도까지 마칠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몇 년동안에 그런 사업을 기채만 내어서 자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은 영일교 가설은 보상관계로 해서 총예산이 209억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권성국위원
지금 들어간 투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투자는 정확하게는 ……
권성국위원
그럼 자원이 자꾸 …… 그런 부분에도 다른 자원을 줄여서 투자를 시켜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데 써 버리고 그런 곳에는 기채를 자꾸 내버리면 올해 그렇게 놓고도 작년에도 15억원 낸 것으로 기억나고, 올해도 25억원, 내년에 가서는 계속 그렇게 자원이 없이 내면 완전히 기채를 내어서 다리를 다한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작년에 15억원 냈다하면 올해 10억원 정도 내고, 시비를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지, 자꾸 빚은 지고 이런 신규사업을 10가지 중에 7가지나 신규사업을 하면서 돈이야 천만원, 이천만원 얼마 밖에 안됩니다만,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꾸 기채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산 같은 것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제까지 살아온 것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 기획예산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올해도 최고로 경상경비는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사업비로 투자하고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혁신부분 이런 부분은……
권성국위원
챙기고 많이 했는 것은 틀림없지만 신규사업이 10가지 중에 3가지는 계속사업이고 7가지는 신규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야 어떻든 간에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그것도 반도 아니고 두서너 가지도 아니고 7가지나 신규사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돈이 어떻게 남아 있을 길이 있습니까? 천만원이든 오백만원짜리이든 어떻게 하든간에……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신 관계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혁신 관계는 왜냐하면 지금도 혁신부서를 2계담당으로 넓히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혁신이 활성화 되면서 그렇지, 다른 경상비는 많이 안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권성국위원
3가지는 계속사업이고 7가지는 신규사업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던 적던 이런 곳에 다 온다고 하면 꼭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기채내어서 하고 나중에 2007년도, 2008년도 가서 어떡할 것인가? 작년에도 보면 센터 짓는데 36억원 했지요? 올해 갚느라고 엉망이죠. 올해 준공을 했다면 36억원은 되는 것이고, 좌우간 제 말이 조금 이상해 집니다만 신규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계속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혁신부서 쪽에 신설부서라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성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사업보고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권성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부서사업비 예산요구에 있어서 행정절차 또는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업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두 가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투융자심사 10억원 이상 시·도, 중앙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사업을 할 때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현재까지는 두 가지 절차는 다 거친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윤옥식위원
시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받아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 절차가 예산요구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다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15억원 이상이고, 투융자심사를 거칠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1억원이상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요구만 미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재산관리계획은 여기 계상된 사항은 거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몇 번이나 다 거쳤습니다. 어느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윤옥식위원
전부 다 거쳤다고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1억원이상 공유재산 취득관련 사업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대표적인 경우를 얘기한다면 특히 영주시 행정의 불량한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 중에 강수욕축제장에 수영장 설치한 것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유재산 승인 받았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에서 서천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종합계획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종합계획을 받을 때 서천둔치 조성하라고 했지 그곳에 체육시설 하는 것을 승인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별도의 예산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도 승인을 받고 예산을 미리 성립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와서 사업을 다 해 놓고 이제 돈 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무엇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반드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예산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상을 해와서 설명을 할 때면 설명서를 가지고 옵니다. 서천생활체육시설해서 가지고 와서 다 거쳤다고 하면 하나 하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같은 체육시설로 봐서 계상을 해주고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행정라인에 앉아서 말만 믿고 그렇게 합니까? 문서상에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체육시설이라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체육시설을 그렇게 시에서 공사를 해서 취득을 하면 그것에 대한 1억원이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무엇이 필요 있고 혁신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로만 혁신 혁신하면서 외상공사 해서 나중에 가서 안해주면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이것이 무슨 혁신이고 지방의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지방자치가 필요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예산부기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기준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께 간담회시 얘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시고 하면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 못합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언제 설명했습니까? 의원 간담회할 때 둔치조성 수영장 한다고 언제 설명하고 했습니까? 다 해놓고 어느 날 보고되니까 수영장 했구나 그때서야 알았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셔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거짓말 할 부분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그런 절차를 ……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해당 실과의 말만 믿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보편적으로가 아니고 다하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억원짜리, 몇 천만원도 아니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2개 사업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고, 2년전에도 안그랬습니까? 눈썰매장 할 때도 말도 한마디 상의없이 해놓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처음이니까 봐주자 해서 해줬는 것인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무슨 혁신이 필요합니까? 신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보다 확대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더 투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혁신이지, 행정의 혁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혁신 아닙니까? 혁신 보고서만 만들고 학습만 하고, 강제로 동원해서 새마을운동 하듯이 하면 됩니까?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회의 진행을 못하고 자꾸 동문서답하시고 없는 얘기하시면 안되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원 이상 사업조서 시설물 취득에 대한 조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6억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5억원 가지고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5억원을 해서 심의해서 4억8천만원 정도로 결정해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 정도도 남았는데 굳이 6억2천만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새로운 신규 수요가 창출될지도 모르고 밑에 계산 산출내역이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꼭 의무사항은 아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옥식위원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실과도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관련단체장이 직접 출석해서 설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작년도 심의할 때 몇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과장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사회단체의 장이나 또는 사회단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계상을 1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갖추니까 많이 늦어지니 1월달에는 심의회를 끝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12월 8일날 공고 문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심사위원회를 12월 8일 오후에 소집을 했습니다. 가급적 내년 1월 15일 이전에 확정을 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윤옥식위원
결정사항이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올해 사회단체가 늘어납니다만,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추정하기에는 곤란하고, 작년에 비해서 한 두개 단체 늘어나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옥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법규를 대본 발간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특히 선거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없다고 하면서 꼭 내년에 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대본은 매년 넘겨서 자치단체 대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다고 했는데 걸레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저쪽 끼워 넣고 새로 조례 개정되면 그곳에다가 끼워 넣고, 직제도 안맞고 이렇습니다. 올해는 했으면 한 그런 심정입니다.
윤옥식위원
근래에는 못봤습니다만 자치조례나 규칙을 찾아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인터넷상에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인터넷상에는 정리를 곧 바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빨리 안되는 것이 속도가 느리다는 것, 몇 달이 지나야 되는 경우이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주제별로 하든지 과별 소관부서별로 하든지 보다 더 찾기 쉽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하실거면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지만, 요즘은 예산편성 지침제도가 폐지되고 매뉴얼 제도로 대처가 되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지침이 예전에는 내려와서 저희들이 따르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예산편성 매뉴얼로 ……
홍사철위원
그렇죠. 그것이 편성지침에서 매뉴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에다가 재량권을 많이 주겠다는 이런 얘기이거든요. 매뉴얼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옥식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만 받았기 때문에 선 사업으로 하고, 후에 예산심의를 거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강변으로 들리고, 수영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포괄적으로만 승인을 해줬지 세부적으로 수영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질의를 했잖습니까? 지금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전자의 사업을 할 때에는 포괄적인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승인을 난 것으로 알고 했는데, 세부적으로서는 안났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또 인정이 된다면 지금 기획부서에서 감사 기능을 발동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무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행정절차상으로 선 사업, 후 예산을 주문한다는 것은 틀렸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선 사업 후……
홍사철위원
주무과장으로서는 사업을 할 때 포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윤옥식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줬지만, 개별적으로는 승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인라인스케이트장 건설할 때 설계변경도 들어 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규격 아닌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국제규격화로 해서 지금 이렇게 시설이 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절차상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거쳤더라도 개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없이 사업을 했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 인정을 안하는 것인지 이것을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은 겁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당초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뒤에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을 보면 어떤 때는 사전에 촉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차 그대로 한다면 의회의 어떤 동의 형식을 거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홍사철위원
우리 입장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그러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했는 이 사항을 주무과장이 지금 시점에 와서 인지를 했단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인지는 제가 다시 ……
홍사철위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 입장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말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승인없이 간담회에서 설명없이 사전에 사업을 했다하면 이것이 행정절차상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에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과장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문화콘텐츠가 나오잖습니까? 저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중앙에서 8억원이 내려온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경북전문대학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홍사철위원
예, 주관해서 하지만 주무과장이 1억원을 지원해 줄 때는 그것에 제반사항을 판단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든지, 참가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중앙에서 8억원이 내려와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시에서 1억원을 안주면 2억원을 못받는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사업설명을 포럼에 참가해서 끝까지 계셔서 내용을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대학교에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RIS사업도 얘기 했고……
홍사철위원
RIS 사업은 별도로 하고, 지금은 문화콘텐츠 얘기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문화콘텐츠사업에 돈이 얼마 내려왔는데, 다른 부분에, 문화콘텐츠사업도 이 부분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홍사철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고서에 올렸는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5년도부터 사업을 했다고 하면 2005년도분은 지금 추가로 2005년를 별도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주는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올렸네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 10월달쯤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주시 참여 기관에 전부 동의를 얻어서 10월쯤 확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2005년도인데 2006년도부터 그때 신규로 ……
홍사철위원
사업자체가 전문대학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사업이 2006년도부터 계획이 된다, 8억원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2억원을 더 받으려고 하면 시에서 1억원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작년도 5억원에서 6억2천4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 해놓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산출근거는 산출기초 내역이 있습니다. S=D+40E7B, 47B+40A+18P100/10만 인데, 4억7천만원 하는 것은 기본베이스입니다. 어느 단체별에 직전년도 당초 일반 회계예산 규모에 기준을 잡아서 더하기 4억7천만원 했습니다. 47 2천2백6십억 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 전년도 직전년도 예산규모입니다. 4억7천만원은 기준이고요, 어디가나 4억7천만원이 붙습니다. 더하기 47, 47하는 것은 보정치는 숫자개념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47 직전년도 우리예산액=금액이 나오고 그것에서 10만 나눈 금액하고, 40에서 면적을 더합니다. 면적을 곱해서 한 금액, 18도 18이라는 이 숫자도 보정치로 나와 있고, 인구를 더합니다.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6억2천4백6십3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18하는 것은 10,008하지 말고 18,000으로 해야 된다, 위에 단위 천원을 붙여 놓았는데, 지금 이대로 계산하면 5억7천 얼마가 나옵니다.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그러다가 밑에 4억7천 더하기 억단위하고, 뒤에 금액이 2만2천 얼마가 나옵니다. 이것은 알아보니까 18 이것은 단위를 천원으로 봐야 된다, 위에 단위를 천원으로 표시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6억2천4백6십3만원이 나옵니다.
홍사철위원
굉장히 어려워서, 설명을 듣고도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대로 계산을 하니까 5억7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혁신 특별교육이 나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매번 상시적으로 불어난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기관 위탁했는데, 전문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혁신한다는 자체의 입장에서 전문기관을 정말로 새로운 전문기관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제로로 표시되었는데, 이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천만원정도를 총무과에 교육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작년에는 총무과가 있어서 안하고 혁신담당에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교육기관은 행정자치부에 소속된 전문기관 자치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일부 강사 선정을 중앙노동경제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자치교육……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자치인력개발원이라고 행정자치부 안에……
홍사철위원
행정자치부 안에 있다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자치부 안에 일부 산하부서 기관입니다.
홍사철위원
행정자치부 안에 얘기된 혁신시스템하고 상호교류를 해서 전문위탁을 선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세입세출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사업 보고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테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를 질의를 다하고 나니까 예산 심의할 때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중복 질의가 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과에서 예산보고를 할 때는 예산안하고 병행해서 주요사업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예산안 설명을 받고 질의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 판단되는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과장님 세세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잘되어서 좋았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풍기인삼축제를 국·도비 지원금 6천만원씩 되어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6천만원, 6천만원……
윤옥식위원
작년에 4천만원이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확정된 금액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확정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세세한 내용은 실과에서……
윤옥식위원
그러겠지만 작년에는 등급이 한단계 떨어져서 그랬는데 올해는 격상된 것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축제에 대한 격상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도에서 보조된 국·도비를 계상을 하고 요구한 3억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어서 잘모르겠다 그렇죠? 다른 것은 생략하고 지역특화사업 용역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대상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에 특구로 지정된 곳이 영양의 반딧불, 안동에 산약특구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특구를 지정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특구로 하는데 특구에 대한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특구는 대신에 업무추진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의제 처리됩니다. 사업이 법규의 어떤 특구안에서는 사업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아주 용이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개사업, 풍기인삼랜드사업과 풍기인삼테마파크사업, 장수석재사업, 아지동에 시네마파크사업, 골프장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고 제일 용이하게 추진할 사업을 어떤 것을 하면 되겠나 2개정도 그 특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당소관 부서는 혁신담당팀에서 하고 있고, 각 사업별 소관부서는 경영개발과 쪽입니다.
윤옥식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바이오생물산업, 어제 혁신포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영주가 북부지역에서 약초나 인삼이 대표적이지만 각종 약초, 야생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생산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쪽으로 봤을 때도 예천, 안동, 봉화를 다 통틀어서도 물위에 요충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산의 중심지고 물류 유통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적인 장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각종 인삼을 비롯한 약초, 야생한약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바이오물류센터라든지 이러한 개념으로서 특구, 특화사업을 추진해보는 것이 영주의 특성을 살린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넣을 수는 없는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특구 중에서 바이오를 결부시킨다면서 풍기인삼랜드, 풍기인삼소재화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이오생물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특구지정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와 검토해서 이것이 특구로 지정가능성이 있으면 특구지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인삼랜드사업이야 이미 어느 정도 첫 발은 디딘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에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지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특구는 예산지원과 크게 관계는 없고……
윤옥식위원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어렵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그러니까 인삼랜드사업은 하던대로 추진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한방산업쪽으로 실지로 인삼사업도 장기적으로 바이오생물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면 상당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방약재산업 이런 부분은 인삼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별개로 전체적인 생산량을 따지면 인삼보다 더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눈에 잘 안보이고 그것이 한품목이 아니라서 그렇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구, 특화산업을 보다 종합적인 한방 바이오단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인삼랜드는 별개로 추진하고, 그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잘 연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특구사업이 바이오 어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실체가 하나 들어있으면 어떤 지구를 해서 특구를 지정하기가 좋습니다. 풍기인삼랜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풍기인삼랜드 특구는 저쪽에서 해당부서 경영개발과 쪽에서는 특구지정을 좀 꺼립니다. 다른 관광지역 지정이 더 낫다 해서 현재 그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옥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에 바이오생물단지를 썼겠지만 그것과 똑같은 차원이 아닌 또 다른 방향인 틈새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영주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선정하셨는 예산서와 내용이 다른 것이 있던데, 시정현황 책자발간에 만원, 천부 이렇게 해놓았는데, 92쪽인데 지원사업 보고서에 보면 천원, 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요구를 해놓고 실무자 쪽 얘기가 많은 수량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수량을 좀 더 많이 하고자 해놓았는데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맞게 해놓고 많이 했다 하면 안되죠. 단가가 설명을 보면 A4용지 20쪽,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 중에 보조교재로 시민들이 활용, 시장의 방향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과 테이트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각 세대별로 할 때 새로운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런 예산사업을 해서 알려주는 …… 내용은 예시는 이런 책자입니다.
윤옥식위원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옥식위원
작년보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늘었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윤옥식위원
작년에는 천만원이었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 예산은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런 부분 자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시장 홍보성 예산에 2천만원 든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었습니까? 천원씩 몇 부에 하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예산은 2천부를 2회에 거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윤옥식위원
2천부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1부에 2천원……
윤옥식위원
1부에 2천원, 2천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2천원인데 부수는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안계십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2천원 단가로 4천부 정도……
윤옥식위원
8백만원 정도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혁신분위기 확산 홍보물 설치 101쪽인데, 어떤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혁신도시 확산 홍보물로 혁신 방안 매뉴얼에 나오는 혁신 내용 같은 것,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부 다른 곳에서 내려왔는 것을 보니까 컴퓨터 밑에 받침대 이런 것으로 해서 혁신내용도 설명해주고 그런 홍보물도 있고, 이 홍보물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혁신에 어떤 구호가 내려오고 하면 현수막이나 이런 쪽으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혁신도시 관계 때문에 홍보물을 많이 했는데 그런 홍보물……
윤옥식위원
그것은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시 예산으로 올해 많이 했습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관에 거는 것도 두 번하고, 각종 배구대회할 때도 배구장 안에 게첨을 했습니다.
윤옥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9억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풍기인삼시장입니다. 풍기인삼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15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15억원인데 9억원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9억원은 국비, 균특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영락위원
9억원에서 시비하고 전체 들어가는 것이 15억원이 된다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부담도 2억5천만원이 따로 되어 있고……
최영락위원
13페이지, 성장동력특성화 대학지원사업으로 시에서 1억원 이렇게 한다 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부에서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경북전문대학에서 모든 사업이 인삼이나 이런 문화관계 사업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대학과 연관을 시켜서 내려오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포럼 때 보면 우리 지역문화를 소재해서 수정같은 판 안에다가 석등도 넣고, 부처도 넣어 관광 상품 개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이런 개발을 하는데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북전문대학에서 인력육성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사업도 있고, 그런 것을 구입하는 재료사업도 있고, 그 사업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은 전문대학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저쪽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겁니다.
최영락위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관광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해줘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문화사업이나 이쪽에 하는 인삼클러스터 사업이나 다른 특산물 관계, 한우클러스터 영남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연구 RNE 사업은 전부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우리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시면, 어제도 보니까 이 사업이 그쪽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특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도 경북전문대학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차후에 아주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이 시간이 있으면 조용하게 와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겁니다.
최영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장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금년도에 영주시에 2천6백3십1억원 아닙니까? 작년도 보다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2천8백6십억1천만원입니다.
강창기위원
작년보다 215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주로 보면 교부세가 140억원, 재정보증이 1억6천3백만원이고, 국고도비 보조금이 73억2천5백만원 이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총 215억원인데, %는 작년보다 8.9% 증감되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기위원
주로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이런 것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국세의 1%라고 하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내국세 보통교부세가 18.3%, 분권교부세가 0.83%해서 19.13%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올해도 보통교부세는 당초는 도와 이쪽에서는 동결을 가급적 아직 불확정하니까 제로 상태로 동결하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어도 재정경제부 내년도 경제 전망치하고 내국세 신장률을 보니까 4.1%다, 적어도 내국세 신장률에 대한 4.1% 잡으면 안되겠나 해서 올해 4.1%를 잡은 겁니다.
강창기위원
전체 8.9%인데 이것은 경상북도 어느 시군이나 거의 비슷합니까? 안동도 8.9%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19.13% 요.
강창기위원
거의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내국세에 대해 19.13% 해서 그 금액을 총체적으로 몇 조원이 안되겠습니까? 몇 조원이 되면 그것을 지역에 교부세 주는 지수가 있습니다. 면적, 인구 예를 들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지역, 들판, 하수도율, 상수도율 모두 것이 30개 정도의 지표에 의해서 나온 평균수치에 의해서 그것을 대입을 해서 주는데 각 시군마다 많이 차등이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각 시군마다 차이가……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실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규모도 들어가고, 공무원 수도 들어가고……
강창기위원
그럼 전체 215개 증액이 되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영주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전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서 총세출 예산을 잡은 것이라는 그런 것이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기위원
그런데 별로 국고라든가 내국세 교부세가 항목이 정해져 내려왔네요. 설명을 들었는데 그대로 거의 다 항목을 결정을 해서 ……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보면 국민기초생활사업에는 120억원에 시비 얼마 부담해라 이런 보조율에 의해서 저희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영주시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를 상당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교부를 많이 받아야 우리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죠?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는 일정률에 의해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수에 의해서 되고, 국·도비는 올해도 요구를 각 실과에서 많이 해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 부담에 대한 능력에 의해서 적당히 받아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주는대로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기위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은 포항이나 구미는 큰 곳은 시설이 크니까 예산을 많이 받는데, 내년도에 이런 것을 많이 받도록 최소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라든가 도지사 같이 노력을 해야 될줄을 압니다.
화준
이화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국고보조금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항상 건교부 쪽에, 농수산부 쪽이나 이런 곳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건교부를 다녀왔습니다.
강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